이용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금일은 군정질문 및 99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를 마지막일로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님이 배석을 하셨습니다. 진행은 전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 금일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읍.면 순서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석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돈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다목적 회관 및 건립추진 사항과 예식장 운영 계획등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용수 소독과 관련하여 공동우물 현황과 군에서 관리하는 공동우물외 군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민원인이 수질검사 신청할시 무료로 수질검사 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공동우물 정기 수질검사 항목별 결과를 게재할 수 있는 표시판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질문을 생략하고 보건소 소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월1일부터 시행하는 의약분업의 사전준비 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약분업 협력회 구성 인적 사항과 그동안에 활동내용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팩스, 약국위치등 연락체계 구축현황, 의료기관, 약국없는 면지역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질문입니다. 영농교육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고, 볍씨, 감자씨등 각종 씨앗 공급 실태와 홍성군내 예비묘판 관리실태 및 공급 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질문입니다. 읍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한방의 순회진료 계획 및 보건진료소 특별지원 계획과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입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작물 시범사업으로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경제작물에 대한 것으로 지원육성 작물 종류 및 수익성 성공작물 및 실패작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식품예방 관리로써 식품관련 업소의 관리 강화 및 식품에 대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으로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식품관리를 추진하고 있음에 관하여 각종 음식점 총괄 현황, 도시락 제조업 현황 식품수거 검사 현황 및 검사결과 부적합 식품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요식업소 위생홍보 교육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며, 두 번째로, 의약사 관리로 부정의료 행위 및 유통감시에 따른 것으로 의약업소 현황 읍.면별로 하고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현황, 대마 경작 현황 읍.면별로, 부정의약업자 단속 내역 및 조치결과와 세 번째로 보건진료소 운영에 따른 것으로 보건진료소 현황 및 평면도 하고 진료소별 이용실적 현황 그리고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구성현황 등에 대하여 질문드리니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한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을 포함하여 전체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법과 공사비용 추진공정 및 공사완료후 방류수 수질 기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를 이용한 벼농사에 대해서 98년도 하고 99년도 그리고 금년도 시행 실적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해서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사후 수습으로 지역주민 공무원등 모두가 안정되고 여유있는 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가 없는때입니다. 또한 이상기온 현상으로 일기가 예전과는 달리 강수량등이 부족하여 여름철에 수인성 질병과 식중독 이질등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방역 활동을 철저히 하여 우리군에서는 한건의 전염병도 발생이 되지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금년도 방역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기관 근무자에 대한 복무관리에 있어 정기, 수시 점검으로 근무기강 확립에 대한 추진방침 및 실적과 불성실 근무자 조치사항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보강공사에 관하여 추진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서용삼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영농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소장님 이하 지도사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벼 보급종 볍씨 종자 공급과 관련 읍.면에 보급한 벼 품종 현황과 보급 품종의 발아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께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현장에 대하여 방역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건소 소관 가정방문 간호사업과 관련하여 거동불편 노인 읍.면별 현황과 98년도 99년도 방문진료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군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진료장비 보유 및 구입과 관련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별 의료장비 보유현황 및 98년도 99년도 진료장비 구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사업소 소관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에 따른 축산폐수처리장 시설 현황 및 가동실적 그리고 축분발효시설의 활용실태 및 앞으로 대책 또한 현재 운영상 문제점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본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여러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있기전에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실.과, 사업소는 정상업무를 수행 하시면서 오후에 출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최기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 및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경제작물 시범사업, 영농교육 실태, 다목적 회관 추진 상황, 가로공원 꽃묘 생산 사업, 농기계 순회수리, 농업인 단체 연구활동 상황, 4-H회원, 축산분뇨 벼농사, 벼 보급종 볍씨 종자공급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경제작물 시범사업 부분에서 경제작물에 대한 지원육성 작물 종류 및 수익성 그리고 성공작물 및 실패작물, 끝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육성 작물 종류 및 수익성은 작물이 오이, 방울토마토, 딸기, 취나물, 심비디움이 주가 되겠습니다. 수익성을 300평당 시범과 일반농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이의 경우에는 소득이 시범이 687만원이고 일반이 620만1천원으로 약 11%의 증수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586만6,000원으로 21%, 딸기는 433만6,000원으로 6%, 취나물은 226만3,000원으로 약19%의 소득을 증대 시키고 있고 양란은 작년도에 726만9,000원의 소득을 얻은바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공작물 및 실패작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딱 잘라서 성공작물 및 실패작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같은 작물을 재배를 해도 출하시기 라든지 재배 방법이라든지 경영형태 또는 해에 따라서 가격에 차이가 있고 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선을 그어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목을 선택할 때는 우선 기존에 재배되고 있는 작물을 위주로 하고 또 앞으로 전망이 있는 작물을 대상으로 입식을 시켰습니다. 실패의 우려가 있는 그런 작물들은 가급적이면 시범사업에 투입시키는 것을 억제를 하고있는 그런 상태로 돼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입식작물 중에 재배 규모의 변화를 볼 것 같으면, 오이 같은 경우에는 97년 기준해 가지고 7.5㏊인데 99년도에는 38.4㏊로 약 5.1배가 면적이 확대가 됐습니다. 방울토마토의 경우에도 17㏊에서 28.4㏊로 약 1.6배가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딸기는 약간 면적이 줄어드는 추세로 128.3㏊에서 104.8㏊로 약 24㏊가 줄어들었습니다. 취나물은 약 2.4㏊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비디움은 99년도에 처음 0.2㏊를 시작해서 작년도에 1,000본 정도를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밝다고 봐집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물이 있습니다. 작목별로 가격을 비교해볼 것 같으면, 작년도에 오이는 15㎏ 기준해서 26,813원 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약간 가격이 올라서 30,831원으로 4,018원이 올라있는 그런 상태고 취나물도 역시 작년하고 비슷한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고, 딸기는 7,015원으로 약 작년보다 932원이 올라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만 방울토마토만은 작년에 14,479원에서 금년도에 9,387원으로 5,092원이 낮은 상태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로 돼있습니다. 이와같은걸로 비쳐볼 때 가격이 상당히 낮은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IMF와 구제역 등으로 인해서 육류소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과일 이라든지 일반 채소가 소비가 감소가 됐고, 또 노동력 이라든지 난방비가 작년 하반이후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산비가 증가가 됐고 또 그동안에 재배기술 향상이라든지 또는 재배면적이 난방비 관계 때문에 면적이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또 한가지 특기할 것은 외국농산물의 수입이 증가가 돼 있고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도 낮아졌고 또 일반 국민층에서 소비성향이 외국 농산물에 대해서 소비성향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외국농산물에 대한 상당한 압력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은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렌지는 98년하고 99년도 통계만 나와있기 때문에 인용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약 5%정도 물량이 증가한걸로 가격이 증가한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매스컴을 보면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한 8배 이상이 더 수입이 된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바나나 역시 약 100% 이상이 증가를 가져왔기 때문에 외국농산물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가격을 전망해 보면, 우선 육류소비가 좀 증가가 되겠죠 또 경기 상승에 따라서 소비가 약간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외국농산물의 수입증가와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외국 농산물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크게 상승되지 않지 않겠느냐 상승 요인이 크지를 않다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는 기존시설을 보완을 하고 또 개선해서 노력 이라든지 생산비를 절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신규시설은 가급적이면 억제를 시켜서 전체 물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생산량을 조절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형이라든지 보온자재 또는 대체 에너지등을 개발 해가지고 연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토양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작으로 인해서 각종 병이 많이 발생 된다든지 또는 수량이 줄어든다든지 품질이 떨어진다든지 이런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것들은 양액재배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토양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거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적정하게 환경관리를 해서 농약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줄임으로써 환경적인 농산물이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또 재배하는데 지금은 보면은 그 규모를 찾을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시설재배를 해도 한 부락에 여러 가지 작목을 넣기 때문에 규모 경제성인 면에서 볼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작형도 같이 하고 또 같은 지역이면 같은 작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경제규모가 각 농가에서 재배를 하는거 보면 어떤 농가에서는 노동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면적을 재배하는 그런 농가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면적을 아주 적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영비를 빼고나면 소득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동력에 따라서 적정한 재배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지도에 역점을 둬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농교육 실태에 대해서 영농교육에 따른 교육실태와 두 번째로, 벼, 감자등 각종 씨앗공급 실태 세 번째로, 예비묘판 확보실적 및 관리방안, 네 번째로, 묘판 관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교육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새해영농설계 교육과 농촌여성 교육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영농기술반과 생활개선반을 설치를 해서 총 54회에 5,914명을 대상으로4,195만6천원의 예산을 활용을 했습니다. 농촌여성 교육은 컴퓨터반, 홈패션반, 출장요리반, 생활개선과제 교육등 총 38회에 1,444명을 대상으로 432만9천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이뤄진 총 교육은 92회에 7,358명을 대상으로 4,628만5천원의 예산을 투입한바 있습니다. 교육내용을 말씀 드리면 영농기술반은 농정시책과 현장애로기술 교육 또는 21세기 국제화에 대응한 벼등 각종 작목에 대한 재배기술 품종 경영 전문교육을 실시 하였고 생활개선반은 가정경영과 생활환경 또는 생활과학기술에 대한 전문 과정을 교육을 했습니다. 컴퓨터반은 윈도우 98 또는 가계부 라든지 워드작성 방법, 홈패션반은 생활소품과 생활한복, 수의제작, 출장요리반은 요청이 있을 경우에 현장에 나가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한식, 양식을 비롯해서 꽃요리등 이론 및 실습에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한바 있고 생활개선과제 교육은 주생활과 꽃음식 당면 영농교육, 실습등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효과를 볼 것 같으면 영농기술반은 우선 농정시책 이라든지 도.군정 시책의 올바른 이해 촉진과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농업정보를 제공 했고 지역여건에 맞는 새기술 습득을 위해서 영상교재의 활용과 과학영농 실천과 경영능력을 배양을 했습니다. 여성교육에서 농한기 집중 개강에 의해서 참여율을 향상 시켰고 교육 효과를 증대한바 있습니다. 전문기술 습득을 위해서 실습위주의 교육과 전문강사 초빙으로 교육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을 말씀 드리면 우선 소득작목 교육에 비중을 둬서 작목을 3내지 5개 작목을 선택해서 좀 강화 시켜야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농업인 영농애로 사항을 년중 수집해서 교육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작목별 시범 교육장을 선정해서 직원들이 현장에 실기를 습득할 수 있는 장으로 아울러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교육에 대해서는 생활개선 회원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도시 주부들도 가정원예 부분에서는 교육에 도입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농업기술 이라든지 경영교육을 아울러서 실시를 해서 전문 여성 농업인력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새해영농설계 교육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내용이 공통적으로 농정시책에 대한 VTR 상영과 도.군정 소개 그리고 해당 작목에 대한 전문강의가 있은 후에 질의.응답 순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참여가 된 것이 벼로써 18회에 2,170명을 대상으로 해서 부직포 못자리 설치라든지 벼 도복방지 및 시비기술 제초 또는 병충해 방제 환경농업사례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개선이 7회에 걸쳐서 701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건강관리 및 체조, 생활소품 실습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전문작목으로 사과, 배, 고추, 마늘, 수박, 시설오이, 딸기, 방울토마토, 한우, 양돈등 총 11개 작목에 54회에 걸쳐 5,914명을 교육 했습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벼, 감자등 각종 씨앗 공급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가 12,356㎏인데 일미벼외 9종이 되겠습니다. 감자는 32,220㎏으로 수미가 되겠습니다. 콩은 2,750㎏으로 황금콩외 2종이 되겠습니다. 옥수수는 234㎏으로 찰옥외 1종이 보급이 돼서 총 158,762㎏이 공급된 바 있습니다. 전작물 보급종 읍.면별 공급현황은 감자가 32,220㎏, 콩이 2,750㎏, 옥수수가 234㎏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벼 보급종 읍.면별 품종별 공급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벼가 공급된 것은 123,560㎏으로 전체 소요량의 약 24%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이 공급된 것이 일미벼로 35.920㎏가 보급이 됐고, 가장 적은 것은 다산벼로 640㎏이 공급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발아상 문제가 있었던 대진벼는 4,480㎏이 공급이 됐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묘판 확보실적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묘판 확보는 저희는 저희 육묘센타에서 어린묘 2,000상자를 육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2일부터 27일까지 해당 농가에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모 수급 관리는 저희들이 모 복덕방을 5월10일에 설치를 해서 그동안에 5월20일 현재로 모 잉여농가 수가 접수된 것이 2,540상자 5호, 모 부족농가 접수된 것이 3,925상자 29호가 되겠습니다. 6월3일 현재로는 89농가에 10,010상자를 알선해서 33.3㏊분의 모를 알선한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묘판 관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묘대기 기상을 볼 것 같으면 4월11일부터 5월20일 사이에 묘판이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기온을 보면 전년보다 약 1.9도가 낮고 일조시간이 전년보다 106시간 정도가 적고 강우량은 전년보다 94.5밀리가 적고 반면에 바람은 더 강해서 초속 약 1미터가 더 강한걸로 그렇게 집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전년보다 기온의 편차가 크고 또 여러 가지 바람 때문에 일기가 불순이 지속돼 있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자리 설치하고 또는 관리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못자리 기간 동안에 일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됐다 하는 그런 얘기하고 또 금년도는 특수사항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지도인력이 예년보다 상당히 줄어들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도직 생활지도직을 포함해서 38명이 정원으로 돼 있습니만 결원이 5명이 있고 장기교육, 출산휴가 또 구제역 때문에 파견 이런것들을 제하고 나니까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인원이 29명에 불과 했습니다. 또 구제역이 발생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이 차출이 되다 보니까 저희 벼 농사를 지도하는 그 시기에 어려움이 또 많았고 또 한가지 첨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을에 나가면 앰프방송이 주로인제 이장댁에 있는데 그 이장댁들이 거의 대부분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그런 농가기 때문에 일단은 통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았던 그런 특수상황이 금년도에 있었고, 또 한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꾸 농촌인력이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못자리를 봐도 잘 판단을 못합니다. 이게 병이 생겼는지 아니면 물이 말랐는지 과습상태로 돼 있는지 이런것들을 판단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인력도 부족한데도 수요는 더 많았던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도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못자리 불량포장은 우선 어린묘로 대체해서 파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가 됐고, 습해 및 뜬모라든지 입고병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닐을 걷어 준다든지 물을 넣는다든지 또는 이앙을 당겨준다 든지 이런 상태로 지도를 했고 또 한가지 특기할 것은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있는 그런 지도사들 한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현장으로 직접 이동하면서 문제 포장을 방문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폴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바로는 크게 과부족 이라든지 모가 남는다든지 모가 부족한 그런 상태는 없이 거의 이앙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0쪽이 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목적회관 추진상황에 대해서 농업인단체 다목적회관 건립추진 상황과 예식장 운영 계획등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회관 건립은 홍성군 홍북면 봉신리에 대지 500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총 건평 449평 규모로 보조 6억 자담 1억1,500만원을 합해서 총 7억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 6월26일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건물신축은 5월1일 현재 56.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신, 소방, 전기 부분은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1일 85톤 채수 규모로 완료를 했습니다. 예식장 운영 계획등 활용방안은, 우선 농가 부담금을 경감 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농업인 자녀 전용 예식장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운영하는 방법은 4개 단체가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사업 부분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농업경영인에서 주축이 돼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농업인단체 회의라든지 영농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볼 것 같으면 첫째는 부대시설 이라든지 집기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편의점으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만, 편의점만으로는 예식장 운영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 12-11쪽이 되겠습니다. 가로공원 꽃묘생산 사업에 대해서 전용상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가로공원 꽃묘 생산비 1,400만원에 대한것과 꽃묘 생산사업 파종지 및 면적 꽃종류 꽃묘 이식시설 및 장소별 꽃 종류 꽃동산 조성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묘 생산사업 파종 및 면적과 꽃 종류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꽃묘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시설이 돼있는 유리온실 210평을 활용을 했습니다. 꽃 종류는 메리골드외 5종으로 172,500본을 생산을 했습니다. 가로공원용 꽃묘생산 예산은 지금 계상돼 있는 예산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꽃 종자 및 자재구입 등에 570만원이 소용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예산절감 효과를 말씀 드리면, 172,500본을 생산해서 시중가격으로 대비 했을 때 약 3,018만7천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꽃묘 이식시설 장소별 꽃종류를 말씀 드리면 저희가 생산된 꽃은 일단 군 산업과에 배부 의뢰를 하고 저희가 필요한 4-H부분은 각 필요한 장소에 배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차는 3월16일날 51,500본의 팬지와 패랭이, 데이지를 배부를 했고, 2차는 4월20일부터 28일 사이에 121,000본의 메리골드와 페츄니아, 임파첸스를 배부를 했습니다. 꽃동산 조성 방법은 우선 읍.면별로 배부한 것은 노변화단을 위주로 해서 조성이 됐고, 4-H 꽃동산은 7개소에 1,880평에 꽃묘를 정식을 했고 대형화분 200개를 만들어서 주요 장소에 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전용상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수리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회수리 일정은 2000년 3월6일부터 5월15일까지 부분에 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년간 계획은 150회로 2,557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35회에 689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봄철이 되기 때문에 이앙기가 제일 많아서 171대, 다음으로 방제기가 157대, 다음이 경운기와 예취기 순으로 수리가 됐습니다. 또 수리와 아울러서 현장 농민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35회 688명을 대상으로 농기계의 관리 라든지 또는 당면한 영농에 대해서 교육한바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에서 농가부담 분으로 약 90만4,600원이 군 금고에 입금이 됐습니다. 문제점을 말씀 드리면, 인제 농기계들이 기종이 다양화 돼 가지고 수리업무가 상당히 폭주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저희는 농기계 수리 인력이 별정 8급 1명하고 일시 사역인부 180일짜리 1명하고 이렇게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농촌에 소재돼 있는 300개 마을을 이동수리 할 때는 2년에 한번 밖에는 수리할 수 없는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또 농기계 교관이 별정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신분이 매우 불안정 하고 또 일반직에 비해서 보수 월액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는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농기계 수리를 할 때는 다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대책이 시급히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농기계 수리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교관을 일반직으로 환원을 시켜서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앙양 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리 보조원은 상용직화를 지금 180일로 돼 있는데 상용직화를 해서 안정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3쪽에 참고 사항으로 시.군별 농기계 순회수리하는 현황을 발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11명이 확보가 돼있고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5명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3명으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만 저희 군 만은 2명으로 돼 있고, 일용직이 사실 180일 짜리로 돼 있어서 제 기능을 다 발휘 못하는 그런 상태로 돼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14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일정을 3월달은 13회, 4월달은 15회, 5월달은 7회 이렇게 해서 5월15일까지 총 35회 계획에 35회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15쪽이 되겠습니다. 전용상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 단체 연구활동 상황에 대해서 농업인단체 작목별 연구회 활동 상황과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농업인 단체 작목별 연구회는 그 목적을 신지식 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품목별 농업인 연구 조직 활동을 강화를 하고 농업인에 대한 경영능력을 향상 시키고 또는 신기술 이라든지 정보를 상호 교환 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 시킨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3월22일날 조직을 한바 있고 보완조직을 4월 18일날 해서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조직현황을 볼 것 같으면 12개 작목에 1,009명이 소속이 돼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한우로 425명, 두 번째가 쌀로 306명 이렇게 해서 조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 공무원이 13명이 배치가 돼 가지고 각 작목별로 전담해서 분담토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각 단체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보완할때는 전체를 하나로 통합해서 단체구분 없이 작목별로 조직정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작목별 연구회 활동상황을 볼 것 같으면 배 연구회 경우에는 현장실습 교육을 1회 했고 양봉 연구회는 월례회를 한번 개최했고 벼 연구회 에서는 유휴 농경지 11개소 3.7㏊에 대한 대리경작을 하고 있고, 또 20개소에 60㏊에 대한 선도 실천 시범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단위 교육을 고추외 6개 작목해서 74명이 이수한바 있습니다. 금후의 계획은 작목별 연구회 선진농장 현장 교육을 우선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회별로 1회 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구회별 분기라든지 또는 월례회를 갖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연구회별로 회원교육을 필요시에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및 도단위 교육행사에 참여를 하도록 하고 연구회별로 협회라든지 또 학회에 가입해서 활동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12-16쪽이 되겠습니다. 전용상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4-H 회원에 대한 시범영농 지원 대상자 명단 및 시범영농 실천 품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총4명으로 국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도합 2,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장곡면 대영리 장상진 회원은 느타리 버섯으로 버섯사 신축 30평, 금마면 인산리 조만기 회원은 사슴사육으로 축사신축 50평, 홍북면 화신리 정진택 회원은 한우로 축사신축 50평, 결성면 성곡리 이호영 회원은 젖소로 자동급여기를 설치 한바 있습니다. 사업은 완료 됐습니다. 12-17쪽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분뇨를 이용한 벼농사 사업 98년도와 99년도 시행한 실적과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를 이용한 벼농사 사업 98년도와 99년도 실적을 말씀 드리면 98년도에는 2개농가 1.5㏊에 시용을 했습니다. 품종은 금남과 동진벼를 시용 했는데 수량을 보면 금남은 507㎏, 300평당 동진은 503㎏으로 인근 대비 농가 503.5㎏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9년도에는 3개 농가 4㏊에 역시 동진벼를 재배해서 비교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인근농가 490㎏을 대비 해봤을 때 한 개 농가는 490㎏, 한 개 농가는 507㎏, 486㎏으로 역시 수량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비료 시용에 대한 절감 효과를 말씀드리면, 기비(17-21-17)를 썼습니다. 998년도에는 약 45% 정도의 기비가 절감이 되었고, 99년도에는 47%, 그 다음에 분얼비로 (요소)를 썼는데 98년도에는 37%가 절약이 됐고, 99년도에는 51%가 절약이 됐습니다. 수비 역시(N-K) 복비를 활용을 했습니다만 98년도에는 33%, 99년도에는 43% 평균적으로 보면 약 50%정도의 비료가 절감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2-18쪽이 되겠습니다. 도복정도를 말씀드리면, 인근과 거의 변화가 없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나타나 있고, 수량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근 대비해서 약 0.1% 99년도에는 0.5%정도 증가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량성이 가장 높은 것은 300평당 약 4톤 정도 썼을 때 인근과 대비해서 약 3.5%의 증수 효과를 가져오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면적을 21㏊로 확대를 했습니다 또 벼 뿐만이 아니고 일반 사료작물에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벼에서는 17농가에 11.7㏊, 초지에서는 1호에 0.5㏊, 사료작물 에서는 16농가에 8.9㏊에 시용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일반 원예작물에 사용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런것들은 앞으로 자료를 더 수집을 하고 또 부숙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시용을 한 다음에 체계를 세워서 확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완숙된 분뇨를 시용을 한다면 바로 경운작업을 해서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시용한 농가에서는 작황을 진단해 가지고 적정한 추비가 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9쪽이 되겠습니다.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벼 보급종 볍씨 종자 공급에 따라서 읍.면에 보급한 품종별 현황과 보급 품종의 발아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 현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3,560㎏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뒤에 별첨을 했습니다. 벼 보급종 품종별 발아 실태를 볼 것 같으면 10개 품종중에 9개 품종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진벼는 발아가 불량한 상태가 일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파 내지는 모를 일부 대체 시키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대진벼가 발아가 불량한 이유는 금년도에 일기가 불순 하였고 또 이 대진벼는 통일계통의 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온에 대해서 발아성이 불균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중앙단위 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별도로 하고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있고 또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이런 품종은 가급적이면 저희한테 공급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2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벼 보급종 읍.면별 품종별 공급현황을 자료에 담았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경제작물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원육성작물 종류 및 수익성에 대해서 오이, 방울토마토, 딸기, 취나물 이런걸 비교분석 한 것은 수익성이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시장성 시세 때문에. 그래서 이런것들은 주로 우선은 외국농산물 아까도 여기서 지적은 하셨습니다만 수입 증가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갔다가도 금방 푹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에대한 별다른 대책은 뭐 있으세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 방울토마토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방울토마토를 볼 것 같으면 그동안에 오이를 주로 재배하던 농가들이 난방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방울토마토 쪽으로 많이 면적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적극적인 방법은 앞으로 저희도 인제 수출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말 하고 금년도 초에 저희들이 수출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해서 각 농가별로 한번 협의회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들은 작년을 염두에 두고 우리들이 작년에는 가격이 상당히 높았는데 만약에 일본으로 주로 수출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가져가다가 만약에 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가져가면 우리 국내에 있는 시판할 수 있는 상인도 잃어버리고 일본으로 수출도 안되고 그러면 우리는 아주 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돼서 일부에서 반대를 해서 그걸 못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농산물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한건도 수출한 적은 없죠.

예, 방울토마토는 수출한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난방비가 증가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특별한 연구대책은 있어요, 난방비 절감대책.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피복을 좀더 증가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이 방법을 한가지 고안한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년에 설계를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축산분뇨를 이용해 가지고 메탄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설계만 된다고 그러면 저희 홍성 같은 경우에는 메탄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분뇨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클것으로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항은 뭐 1, 2년 사이에 단시간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설계를 보완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많은 연구 바라구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도 지적 하셨듯이 유통구조 문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유통구조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 입니까?

저희들이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유통구조에서 아까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재배규모를 크게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들어서 한 개 마을에 하우스가 10㏊가 돼있다면.

단지화 한다는 얘기죠.

작물을 여러 작물을 심거든요. 여러 작물을 심으니까 물량이 적으니까 상인들 하고 대응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작물을 통일을 시키고 또 재배하는 시기도 맞춰서 한 시기에 많은 양이 생산이 돼서 상인들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배 사전 면적을 적정수준, 정보화 체계는 구상은 돼 있어요.

글쎄 인제 그게 국가적인 차원인데요 그게 상당히 필요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쭉 안돼오기 때문에 금년에 좋은 작물을 내년에 심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결국은 좋은 상품 품질이 좋아야 제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면적을 왔다갔다 이렇게 옮기면서 그렇게 재배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고 봐지고 또 그런 방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사전 재배면적 적정수준 정보화 라는 것이 지금 연구만 많이 하면 정부에서도 잘 될것으로 보는데 그거 한번 적극 제도마련 해서 체계화 시키라고 건의좀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하고 또 저희들이 자료가 있으면 최대한도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뭐 생산권장 한다고 싼 저리 이자로 뭐 하나 좋다고 하면 막 보급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잉 생산이 우려가 있단 말이요. 그래서 생산을 위주로 하지말고 가격 보장 어느정도 체계화 되는 가격보장 제도가 마련 돼야지 생산만 잔뜩 돈들여서 하면 뭐 합니까 똥 값되면 결국 그 사람은 망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단은 가격을 최대한 적정수준을 맞춰서 농민들이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해야만 될텐데 그런거 대책만 세운다면 농민은 융자 안해줘도 스스로 무슨 돈을 끌어서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는 가격이 제일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 연구 바라구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구상한건데 지금 우리 재래식품 그런거 있잖아요 식품개발 그런거를 잘 연구해서 그래서 또 판매구축망을 통하면 부가가치를 높이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 합니다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군수님께서도 그런 하명이 계셨습니다만 우리는 특별한 내보일만한 작목이 없다 그래서 개발이 시급하다 사실은 그게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으로 돌면서 판매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거기에 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전통식품이 되겠습니다. 뭐 떡류 라든지 장류 라든지 또는 젓갈류 라든지 이런 종류가 되는데 앞으로는 농산물은 더 다양화시키고 체계화 시켜서 지금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방울토마토 라든지 오이 라든지 몇 개 작목에 국한이 돼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만 생산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지금 동충하초 라든지 또는 뽕잎에 관계된 그런거 라든지 또 폐계를 이용한 식품의 개발 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지금까지 실적이 몇 가지 나온것도 있습니다만 이런것들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정말로 특산으로써의 충분한 가치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많은 연구 바라구요. 혹시 일본 규슈 지방에 있는 시모그 농협이라는 거 말씀들으셨어요.

농협 이름요.

예, 말씀 들으셨어요.

예.

그런데에 아주 좋은 모델 같더라구요 보니까 저도 한번 갔다와 봤는데 그래서 직원중에 혹시 외국여행갈 기회 있으시면 그런데에 한번 가셨다 오시면 뭔가 생각이 농촌에 대해서는 달라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많은 연구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본의원이 질문서를 낸 영농교육 실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내게된 동기는 본의원이 봄에 벼 수작교육을 금마에서 할 때 농민들과 같이 끝까지 한번 교육을 받아 봤었는데요 그 교관님들도 열심히 가르쳤고 교육받는 태도나 호응도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본인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느끼면서 이 뒷면에 보면 12-5페이지에 보면 새해영농 설계 교육에 벼가 18회를 실시 했거든요 이걸 잠정적으로 보면 각 면에 한번정도 한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가는데 본의원 생각에는 한번 가지고 되지않잖느냐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한면에 한 3, 4개 지역으로 나눠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바람직 하다 생각이 들구요 또 요즘에는 여성들이나 부녀분들께서도 같이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 입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겨울 영농교육만 가지고만은 교육이 완료 됐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벼 관계 라든지 또는 원예작물에 대해서 그 시기별로 이뤄지는 그런 교육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름 영농교육을 6월달부터 7월달 사이에 각 마을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현장에서 이뤄지는 겁니다. 나무그늘 이라든지 또는 회관 이라든지 모정을 찾아 가지고 지금 당시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또는 앞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마을단위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계획에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작목별 연구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작목별 연구회 라는 것은 우리 군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도 많고 체계적으로 영농하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수시로 필요할 때 모여서 교육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업정보도 서로 교환해서 그분들이 또 각 마을로 가 가지고는 지도하는 위치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된 부분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교육을 하고 또 한가지 부가해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어느지역에서 고추를 재배 하는데 요즘은 추비를 주는게 좀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 하고 요청이 있을때는 바로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저녁에도 좋고 낮에도 좋고 이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게 단 겨울영농교육만 위주가 아니고 이때도 하여튼 최대한도로 많이 넣으면 좋은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능한한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하고 나머지 부분 필요한 부분은 그 시기에 따라서 또는 장소에 따라서 요청하는거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 도표상으로 보면 하여튼 현재 한번정도 한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의 생각대로 또 주민들이 요즘에 보면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농민들도 많은 연구를 하고 공부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구요 12-4페이지 교육실태 보면 말이죠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54회 5,914명을 4,195만6천원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같은 경우는 38회 1,444명을 432만9천원을 들여서 시켰거든요. 그러면 한 명당 교육비가 얼마큼 책정 됐습니까?

이것은 편차가 상당히 큰데요.

그러니까 얼마씩 책정 됐습니까?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식비는 1인당 5,000원입니다.

식비 이외에 다른것도 있습니까?

다음에 교재대 1,000원 내외입니다. 다음에 난방비 있습니다. 교실당 5,000원 상당의 기름값이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남자분들 교육에는 7,094원이 들어갔는데 여성들 교육에는 2,997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 교육하고 여성분들 교육하고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겨울 영농교육은 일단은 점심을 제공 하는걸로 돼있고 또 난방비 라든지 교재가 들어가 있는데 농촌여성 교육은 이것은 수혜자 원칙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실습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돈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지원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뭐 실습 재료비 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부담을 해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소요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간에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단히 시골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우연히 상가 집에서 말이죠 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봄에 영농교육 받은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하시면서 올해 수도작 문제에 있어서는 포기수를 더 증가시키고 한 포기당 댓수를 줄이고 뭐 가지 거름을 적게주고 이삭 거름을 듬뿍줘라 뭐 이런 말씀도 교육 받았다고 이렇게 정말 요즘에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느끼면서 다시한번 잘 해주시구요. 교육중에서 12-5페이지 도표중에서 쭉 보면 딸기 같은것도 한번 교육했고 양돈 같은것도 한번 교육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딸기 같은것도 작목반이 은하에도 있는걸로 알고 있고 또 금마에도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바로 한번 교육을 했을 때 홍성으로 와서 지도소에서 한번 교육하고 말았을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건 특수작물이기 때문에 뭔가 정확한 교육을 주기 위해서는 은하 뿐만아니라 금마에 작목반 별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구요. 양돈농가 같은 경우는 홍성군 같은데 축산농가가 10,966가구나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양돈을 한번만 교육을 시킨다 이건 대단한 문제점이죠.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양돈이 대단히 중요한 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뭔가 집중적으로 축산에 대해서 정말로 공부하고 그런 기회를 가져 가지고 주민들 한테 교육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력에서 보면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딸기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을 해서 했기 때문에 한번으로 그친 그런예가 있고 또 양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많은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참여 인원이 적었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좀 보완해서 이 벼, 또는 생활개선에 위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인력이 이런 전문 작목을 좀더 강화 해서 필요인력을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딸기 같은 경우에도 한번만 했는데 이것은 주 작목 주 재배 지역에 우선 두 세 개로 나눠서 겨울영농 교육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 군수님도 지시 했다고 말씀 하시는데 이러한 교육은 홍성지역에 특수작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것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주시구요. 특히 양돈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신경을 써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농정시책 VTR 상영은 봤습니다. 저도 봤고 또 해당 작목 강의도 열심히 하셨고 또 질의. 응답도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도.군정 소개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표시는 돼 있는데 앞으로 사람들이 년초에 말이죠 농민들이 많이 모인 상태에서 군정에 대한 소개 라든지 도정에 대한 소개는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이점이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시구요. 도. 군정을 년초에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세히 신경을 써주시구요. 앞장에 보면 농촌 여성 교육에 컴퓨터반, 홈패션, 출장요리 교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이런 홈패션 이라든지 이렇게 집에서 쓰일 수 있는 교육도 중요 하지만 앞으로는 영농부분이 시골이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농사라든지 또 가격도 안 맞죠 특수작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만 가지고 시골이 살아 갈 수는 없지않느냐 그렇게 해서 부업을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이 대단히 중요한거 같습니다. 부업쪽으로 농사를 지면서 또 다른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업쪽으로 교육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것이 본의원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그런 기능을 넣기 위해서 여기도 인제 출장요리반 이라든지 또는 홈패션반 중에 수의를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을 별도로 편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호응은 상당히 좋은걸로 그렇게 판명이 됐습니다만 실제 그걸 일반 생활에 적용을 시키기는 또 한단계를 더 거쳐야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게 구성이 될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출장요리를 할 수 있는 팀이 구성이 돼서 거기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한복을 만든다든지 소품을 제작 한다든지 수의를 제작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뜻이 있는 분들이 인제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자율적으로 생산활동에 가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소장님 생각대로 주민들 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마지막으로 묘판 관리 실태라든지 그런 부분은 농산과에서 질문을 받았었구요 그래서 질문을 생략 하구요. 금년도에 벼라든지 감자 공급한 수량을 이렇게 도표로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이 현장에서 느낀점은 올해 이상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볍씨 종자가 공급이 안된 것이 제가 문제점으로 알고 있구요. 감자도 예를들어서 주민들 생각보다 많은 수량이 적게 공급이 됐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의원 생각에는 아무리 교육이 좋다 하더라도 농사는 대단히 중요한건데 처음에 시작이, 시작이 중요한건데 교육을 잘 시켜놓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볍씨 라든지 감자 그런 수량이 공급이 안됐을 때 그것은 교육 있으나마나한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전에 미리 볍씨라든지 감자 수량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아까 소장님 보고하는 과정에서 불량 대진벼 같은 경우는 앞으로 보급을 안 받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습니까. 그러니까 어느정도 소장님 의견대로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볍씨 예를들어서 화산벼라든지 어떤 그런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현장을 통해서 좋은 볍씨를 원하면 그런 볍씨로 줘야되고 감자 수량도 맞춰서 줘야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본의원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애로 사항이 또 있습니다. 우선 감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자가 저희한테 온 것이 춘기분 추기분을 합쳐서 32,220㎏가 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통해 가지고 각 농가별로 주문을 받은걸 보면 한 80,000㎏ 정도가 소요가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약 4분의 1 정도만 공급이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서 8만 ㎏이 필요하면 8만 ㎏을 다 가져오면 문제가 없잖느냐 하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건데.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요구하는 물량을 전체를 다 공급을 해버리면 감자를 온 국민이 다 먹어도 남는 양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하는 사람이 다 죽는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볼때는 통제가 됩니다. 적정 가격을 유지할려면 대관령 지역에 어느어느 지역에 몇 ㏊에서 얼마를 생산해라 하는 것이 종자공급소에서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양만 생산 해가지고 이것은 강원도 지역에서는 얼마, 충남지역에서는 얼마 이렇게 인제 다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배분하는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제 결국은 우리 지역에는 32,220㎏만 심어서 생산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자 가격이 좋아 가지고 더 생산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관령 지역에서 종자용으로 일단 수매가 된 다음에 거기도 자기들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종자용으로 1㏊만 심어라 하면 1㏊만 심는게 아니라 1.2㏊를 심는다든지 1.3㏊를 심는다든지 면적을 조금 넓혀서 심는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제 농협을 통해 가지고 별도로 이면 계약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사실은 이걸 가져오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종자로 정당하게 수매가 돼 가지고 한 물량보다 나중에 심어놓고 보면 수량이 떨어진다든지 병이 생긴다 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위험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도로 늘리는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인제 벼 종자도 역시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민 전체가 먹을려면 3,600만석을 생산해야 됩니다. 3,600만석을 생산 할려면 수량이 많은 순으로 쭉 인제 나열을 하는거죠 그래서 수량이 제일 많은게 예를들어서 일미벼다 하면 3,600만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미벼가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몇 ㏊가 생산이 돼야 된다 하는 규정이 딱 나와 버립니다. 각 품종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던지 요구하지 않던지 10개 품종이 이런이런 순으로 재배가 돼야된다 이렇게 계획이 되는 겁니다. 이 계획이 2년전에 수립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나는 금년에 농사를 져 보니까 일미벼가 제일 좋더라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해요 일미벼가 어느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소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 2년전에 판정을 해가지고 수요요청을 합니다. 수요 요청을 해놓으면 가을에 가서 보면 해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많아요. 금년에 일미벼가 굉장히 좋았다가 내년에는 또 병이 많이 발생이 되고 해가지고 일미벼가 아주 품질이 안좋고 인기가 떨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2년전에 이미 일미벼는 우리 군에서 10톤이 필요합니다 하고 주문을 해놨는데 그 다음해 농사를 져보니까 일미벼가 형편없단 말이요 그럼 그걸 안 받는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미리 예측을 해서 주문을 해놓은 그 물량을 다 못 치우는 대진벼 같은 경우는 금년에 특히 그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간에 조정을 해가지고 보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품종을 더 필요로 하고 또 다른 시.군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품종을 더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이런 형태 라든지 또 결정적으로 무슨 결함을 가지고 있는 품종은 가급적이면 다른 품종으로 대체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 일방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내포가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최소화 하면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품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질문을 마치면서 올해는 하여튼 소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감자 농사는 잘져야 되겠네요 가격은 잘 형성될 것 같으니까.

그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농사는 잘져야 됩니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 하구요 금방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러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농민들이 잘 모르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불평이나 불만은 농업기술센터나 이쪽 행정부 쪽으로 온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확실한 교육을 해주시던지 홍보를 해주시던지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주민과 같이 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시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서용삼 의원님.

아까 종자가 발아가 잘 안되고 소장님이 설명을 쭉 하셨는데 그 대진벼를 홍성에서 작년에 처음 해봤어요.

아닙니다 몇 년 보급이 됐습니다.

몇 년 됐어요, 몇 년된거 관찰을 쭉 해봤어요.

2년차 됐습니다.

올해가 2년차 라구요.

예.

그럼 1년 했네요 수확을, 작년에 수확할적에 지도소에서 별도로 하는거 있죠.

예, 저희도 시범포에서 일부 품종 비교로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확이 다른 벼에 강하고 뭐 병이라든가 하니까 올해 많이 보급을 한거 아닙니까 지금.

지난해에는 별로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후관계 때문에 그렇다. 이 볍씨를 여기 우리 지방에서 한게 홍성군에 나갔습니까 저 위에서 내려온게 있습니까?

지방에서 자체 자율교환 한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질의서를 냈느냐 하면은 이 볍씨가 15일 돼도 딱딱하게 그냥 있어요 깨지도 않습니다. 이게 곯았으면 손으로 비비면 떡가루가 돼야 하는데 이건 그냥 독덩이 마냥 있어요. 이게 원인이 뭐냐면 제 생각이 그래요 뭐 기술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기계에다 달달 볶은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 종자는 너무 그렇게 기계다 볶으면 안됩니다. 하우스 속에다 말려서 어느정도 해야 종자가 잘 되는데 이건 뭐 안 나가지고 쏟아서 전부 하면 그냥 뒹굴어 다녀요 볍씨가 날 볍씨로. 그래서 아까 제가 기후관계로 설명 하셨는데 전년도에 해봤기 때문에 올해는 좀 15일경에 한 못자리가 대개 그래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한의원님이 종자 공급에 대해서 말씀 해주셨는데 이 종자가 이게 농민들이 신청하면 예를들어서 자기가 할 양만 신청하지 않습니까 지금 감자라든가 하면. 그런데 어떻게 해서 4분의 1도 뭐 안나와요. 저 같은 경우 감자씨 작년에 5박스 신청 했는데 반 박스 주더라구요. 그래 제가 감자사러 광천 어디로 안간데 없이 돌아다니며 구입은 했는데 아까 말씀 하시는 걸로 봐서는 홍수 출하 문제 또 단가 문제가 많이 생산하면 싸서 그런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이 농약방에서 감자 농민들 한테 주는것도 엄청납니다 지금. 그놈은 단가가 세요, 여기 지도소나 어디서 공급하는 것 보다 비쌉니다.

예, 비싸죠.

그럼, 어차피 지도소에서 보급을 정부에서 안해줘도 개인이 사다 농약방이나 어디서 구입해다 한다 이거요. 왜 이렇게 농민들 한테 어렵게 만들 것 없습니다. 우리군 이라도 별도라도 우리군만 조금 더 양을 더 나오게 유도좀 해주시고 볍씨도 그래요 볍씨도 농민들이 원하는거 신청해 놓으면 하나도 안나와 가지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좀 좋은 집이 작년같은 경우는 업치지 않고 탈곡 일찍한데 쫒아가서 사정해서 볍씨 갖고 왔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좀 최대한 여기에 협조좀 해주시고 농민들이 원하는 보급종자를 소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어느정도 원 2분의 1 이라도 갈 수 있게끔 유도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성호 부의장님.

12-2페이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작물 몇 가지를 예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점점 수입 농산물이 완전히 수입이 개방됨에 따라서 이 몇 가지 품목뿐이 아니고 전 농산물 축산물도 마찬가지고 이 가격 하락 관계 때문에 아마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상황으로 갈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기술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시고 시범사업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환경농업, 환경농업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과연 그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 작물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래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법. 또 축산물도 항생제를 줄이거나 최소한 쓰거나 아니면 안쓰는 그러고서 고기를 생산하는 방법 이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더 이쪽으로 연구도 해주시고 또 우리 농민들도 지도도 해주시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즉각즉각 지도해 주시고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가지는 지금 구제역 문제 때문에 우리 유일하게 외국으로 수출 하고있던 돼지고기가 수출이 막혔거든요 내수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먹는 삼겹살 우리는 삼겹살을 즐겨 먹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 삼겹살을 사실 별로로 친단 말이요. 외국에서 아주 고급육으로 치고있는 주로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던 안심, 등심, 목살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요리방법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이것이 지금 소비가 안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입니다. 사실은 삼겹살 보다 더 고급육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리방법을 몰라서 소비자들이 선호를 않고있는 실정 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가 쌓여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생활개선회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시고 이런쪽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돼지고기 등심, 목살, 안심을 가지고 하는 요리방법을 더 연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가스 라든가 저는 잘 여러 가지 외국에 나오는 요리 이름을 모릅니다만서도 맛있게 부위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는단 말입니다. 일본은 주로 그것만 수입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위에 대한 요리방법 이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죠.

지금 환경농업을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절대절명한 그러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환경농업을 전 작목에 다 적용을 시키기는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쌀부터 시작이 돼가고 있습니다. 쌀 하고 엽채류 하고 또 금년에 예산의 뒷받침이 좀 안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고추도 이게 사실은 시기를 앞당기면 농약을 않고서도 상당한 수량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한 범위내에서 우선 농약을 안쓰고 환경농업을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그걸 점점 더 확대를 해서 추진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유기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유기물의 재원이 우리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축산분뇨 라든지 이걸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방안을 아울러서 강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점 작목하고 면적을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돼지고기에 대한 안먹는 부분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 축산이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우리 농업기술센터 뿐만이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이달 초에 요리에 대한 심포지움이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포지움에는 저희 직원들도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저희지역에는 혜전대 라든지 청운대학에 식품을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 하고 그동안에 쭉 연계가 돼 가지고 뭐 폐계를 이용한 그런 식품개발 이라든지 또는 뽕잎을 이용한 그런 식품의 개발 기능성 식품의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교환되고 또 일부 제품이 생산이 돼서 지금 평가중에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개발해서 대중화를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산.학협동 심의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활동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연계를 해서 이런 요리의 개발 이라든지 또는 대중화를 시키는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논이 대개 몇 ㏊ 정도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10만550㏊가 되고 있습니다.

약 10만 ㏊ 정도요.

예.

만 이겠죠, 만 ㏊.

예, 죄송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정말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 하는 것 만이 아주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유기농법만이 그 대안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벼 농사에 축산분뇨를 이용한 연구를 98년도부터 하셨단 말이예요. 98년도 1.5㏊, 작년도에 4㏊, 금년에 17㏊를 하셨어요. 만 ㏊인데 말이죠 어느세월에 이걸 다 하시겠습니까. 절대절명 하다고 생각하시는거에 비해서는 너무 소극적이세요. 3년만에 이제 17㏊ 왔어요 언제 만㏊를 전부다 할것입니까. 소장님 말씀에 비하면 지금 뭐 기술센터 뿐만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그렇고 친환경 농업 오로지 이 무공해 농산물 생산하는 길밖에 없다고 절대절명 하다고 다 이구동성 말씀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다. 3년만에 17㏊밖에 안왔다 말입니다 어느 천년에 이거 갈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만 마치구요. 말씀으로 그렇게 하십니다만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진짜 이것은 절대절명에 과제 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가 난 이거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살아야 할거 아녜요. 몇 년후에 외국농산물 다 들어와서 값싸면 농사 못지면 못사는거 아닙니까. 기술센터가 무슨 소용 있느냐 말입니다. 절대절명 소장님 말씀처럼 절명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3년에 걸쳐서 이제 17㏊하는 이런정도 느림보 걸음으로 가다보면 어느천년에 이거 할겁니까. 그렇게 절대절명으로 생각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시범사업 하시면서 농민에 공개하고 의회 와서도 말씀 주시고 이런식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제역이 생기기 전에 이게 축산분뇨를 대 면적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서 철원지역에 대대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21세기 축산발전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관심있는 분들이 한번 현지를 돌아보고 우리지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야되겠느냐 하는 안을 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구제역이 발생되는 바람에 그걸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돼 있었는데 이것은 뭐 금명간 다시 계획을 해서 우리지역 에서도 대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다목적회관 관계요 거기 부대시설 하고 집기류가 부족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구입할 계획이세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는 예산을 얻어서....

어디서 얻어서요.

인제 우리 군비가 됐든지 하여튼 도비가 됐든지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군비는 부담이 됐는데 도비가 부담이 안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요구를 해보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출연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조가 6억 아닙니까, 그리고 자담이 1억1,500이고 그런데 군비는 나왔는데 도비가 아직 예산책정 안됐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그리고 이 예산안에 부대시설 하고 집기류까지 포함해서 시설하도록 한 그렇게 포함된 예산 아닙니까?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는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계하는 과정중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건축물의 규모를 좀 크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 이라든지 집기에 대한 그런 구입비는 확보가 안된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군비는 투자가 됐는데 도비가 확보가 안됐다는 말씀이 뭐죠.

다른 시.군에 예를보면 거기에 도비가 일정부분 투자가 돼 있는데 우리는 도비에 대해서 부담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보조 6억중에 6억 내용은 어디에요, 군비가 얼마고 다 이거 군비 입니까?

그건 국비 하고 군비만 있습니다.

국비하고 군비만, 그럼 도비가 더올 소지가 있다.

이때 당시에 그걸 포함을 시켰으면 좋은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물론 잘 짓고 크게 짓고 시설 좋게 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7억1,500인데 이거 가지고 오픈 해가지고 준공해서 운영할 정도로 시설투자를 하셔야지 이거 가지고 집만 덜렁 져놓고 집기류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면 목적대로 사용된게 아니잖습니까. 예산을 세우는 의미가 뭐예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쓰라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해야할 일이 100이라면 그놈 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100을 써야지 80져 놓고서 20 나중에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돈 어디서 나올거예요. 주겠지 집만 다 졌는데 집기는 주겠지 물론 집기류 아니라 그 이상도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이런식으로 쓴다면 어떻게 할거예요. 예산편성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이 소유권은 어떻게 되죠 땅 하고 건물 소유권은 어떻게 되죠.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돼있기 때문에 단체명으로.

땅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도 그렇고.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12-10쪽입니다. 다목적회관 추진상황에서 지금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셨는데 이 문제점에서 답변서를 보면 부대시설 및 집기 구입비 부족 편의점 만으로는 예식장 운영에 애로가 있음. 이런 답변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상당히 불성실한 답변내용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부대시설 집기 구입이 어려우면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 하겠다든지 언제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써주셔야지 또 편의점 만으로 예식장 운영이 애로가 있다고 그러면 편의점만으로써는 어떻게 해서 안되는건지 그럼 앞으로 그 애로가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 하겠다는 그런 답변 내용이 나와야지 이 답변을 보면 상당히 무성실하게 답변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찾아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편의점만으로 예식장 운영에 애로가 있다는 얘기는 이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지금 허가가 나 있는 것이 편의점으로 그렇게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식장은 안된다는 얘기죠.

인제 식당이 돼있어야 되는데 식당이 아니고 편의점은 조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객들이 거기로 오면 불가분 식당은 다른 장소를 이용해야 되도록 그렇게 돼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편의점 하고 식당하고 허가하는 규정이 상수원 으로부터 5㎞를 벗어나면 식당으로 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실측한건 아니고 도면상으로 이렇게 놓고서 측정을 해보면 약 4.5㎞ 정도가 됩니다 거리가. 그래서 이건 조만간에 저희들이 실측을 해가지고 5㎞가 넘으면 식당으로 다시 허가를 신청해서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게 애당초 운영은 잘되고 있었지만 운영상에 문제가 기술센터에 있어서 지금 잠깐 보류하고 있는 중이고 또 애당초 계획이 편의점 얘기는 없었거든요. 편의점 이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게 원래 식당으로 허가가 돼야 되는데요.

예, 그렇게 하기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답변보면 편의점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먼저 설계해서 허가를 낼 당시에 지도상에 나와있는 그걸로 측정을 하니까 4.5㎞, 5㎞가 인제 모자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편의점으로 그럼 허가를 내자 이렇게 해서 편의점으로 허가가 일단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측을 해서 정확하게 5㎞가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식당으로 재 허가를 얻도록 그렇게 하고 만약에 지금여기 나와있는대로 4.5㎞밖에 안된다고 그러면 법령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계획을 수립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농가 부담경감 차원에서 예식장을 꼭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많은 노력좀 해주시고, 지금 지적된 사항은 계획세워서 보고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서를 낸게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듣기 이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기술센터의 답변서는 지금도 그런 말씀 하듯이 너무나 무성의한 그런 가식적 답변서로 전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2-1 경제작물 시범사업에 있어서 지금 여기 전체가 다 소득원 작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권장 지도는 여기 나와있는 7가지인가 이것이 일단 처음에 기술센터에서 보급하고 지원하고 대상자 선정도 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장기적 경제성이나 아까 수요증가 이런 것을 계산을 좀 연구를 해가면서 이게 보급한 겁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전망이 있는걸로 판정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하나의 농가의 개체로서는 거기에 현혹되고 융자니 이런 보조니 이런걸로 이미 그뒤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급한 이 방울토마토 이런 권장 시설은 이미 우리 전국적인 일반인들이 시기가 지난 후에도 이렇게 권장해서 시설을 하게 한 흔적이 여실히 보급날자와 우리 방울토마토의 시대변화와 이것이 취나물 이것도 학계리에서 발원이 됐는데 은하 이런 읍.면에 전체를 보급해 가지고 지금 우리 홍성군 생산품 으로써 서울시장 가면 경쟁을 하는 그런 현실을 빚어졌다 이런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째서 무계획적으로 같은 홍성군 농민에게 이런 시범사업 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하나의 후일 본인의 영세한 농민이 투자분에 대한 그 손실까지 빚어진다고 하는 고려는 않고 장기융자와 보조금 여기에만 의존해 가지고 시작하다 보니까 관을 믿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농가가 패망할 위기에 있는 또 앞으로 빚더미 속에서 허덕일 수 있는 농가가 지금 태반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경제성이 있는 작물이 판정이 되면 면적을 확대시키는 그런 문제는 우리 군내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가격이 지지가 된다고 볼때는 상당히 유용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가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는데는 시범사업에 자금을 투입을 안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가격이 낮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면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또 기히 재배가 된다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생산비가 적게 투여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가지 앞으로 말이죠 업무가 바쁘시고 폭주가 하지만 이 시범농가에 투자대비 앞으로 지금 하시고 계신 경영작물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경영분석과 앞으로 상환능력 이런 것을 한번 분석표를 작성해 가지고 그 농가에 대해서 농업전환을 할 수 있는 이런 권장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빨리 파악이 돼야 그 가족도 새로운 방향으로 유도가 되고 이런 지금 위기에 와 있습니다. 아까도 다 걱정을 하듯이 농산물 수입개방이 이뤄지므로써 이게 과다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도 보면 어떤 수입 과일품목때문에 방울토마토 이런게 안팔린다고 이러는데 이런 것을 분석해서 그러면 도저히 하나라도 빨리 방향을 바꾸는 방향으로 이것이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해야 할 연구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하시겠다는 내용이죠.

예.

다음에 12-3에 영농교육실태에 대해서 한기권 의원님도 질문도 하고 이게 아주 중요시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이 교육이 다 철저하게 되는 걸로 보고 또 된걸로 보고, 할 것으로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에 보면 92회에 걸쳐 7,358명에 교육이 됐다고 보고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고서 내용에 반드시 이것은 어느정도는 조금 세분 해가지고 교육일정표와 시간, 그리고 이런 일지작성은 돼 있어요?

예, 다 돼있습니다.

그러면 수치만 여기에 크게 할것이 아니라 장소, 일시, 장소별 참석인원, 현장증거로써 장소별 사진 전부 찍었죠.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대체적이라니 사진은 그게 예산이 지출되는 건데 어떻게 해서 근거없는 예산을 지출합니까. 그럼 열이 왔는데 100명이 왔다고 했는지 그거 모르는거 아뇨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영농참여자 1인당 식대 5,000원, 자재비, 교재비 이런게 있는데 어떻게 근거없는 지출을 했다고 할 수 있느냐 지금은 모든 행정이 현장확인 행정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갖춰져야 다음 행정감사에 지적이 안될 것으로 사료되니까 그 문제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우선 우리 군정질문이 끝나는 즉시 1차 제출을 바랍니다 서면 제출을.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2-18 예비묘판설치가 2,000상자 하셨다구요. 2,000상자 하셨는데 5월 22일부터 출하를 했다고 이랬단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묘판 이라는 목적이 뭡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엄밀히 얘기해서 예비묘판의 성격은 아니구요 이것이 못자리를 설치하기 어렵다든가 한 분들한테 주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2,000상자기 때문에.

주문생산 하는 그러니까 돈 받고 수익사업을 했다.

예.

그런데 여기다 예비묘판 이라고 했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예비묘판을 1개면당 1,000상자씩 했는데 또 이게 2,000상자를 했다고 예비묘판 이라고 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돈 받고 주문생산 묘판을 했다.

예.

그럼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2-10 물론 지금 다목적회관 여러 장석돈 의원님이니 박성호 의원님이니 주문 했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목적이 뭐였습니까. 아주 중요한 기술센터에 공공건물에서 그런걸로 인해서 기술센터가 정말 불행한 일도 초래했듯이 이 음식점 이걸 하기 위한 예식장과 그래서 다목적 건축물을 시설해서 우리가 엄청난 그것도 몇 번 거쳐서 오히려 이문제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와 상당한 갈등도 생길정도 하면서 3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줬을때는 기본이 그걸 무시하고 아니 시설규칙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아무데나 땅 장만해서 하는데 농민들이야 뭐 압니까 기술센터 소장들이 아셔야 될거 아뇨. 이게 4.5㎞라고 하는 절대 그게 땅이 줄었다 늘었다 합니까 이미 잣대 재서 끝난 사항이에요 이게. 이 책임 누가질거요 이걸 예식장이나 음식점 안하면 그 다목적은 사무실이나 쓰고 그거 아녀도 지금 사무실 각자가 쓰고 있어요. 사무실 용도로써 그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책임을 누가 질거요 그 답변좀 해봐요.

책임문제는 제가 짓습니다.

만약에 그럼 그 용도가 당초에 목적대로 안됐을때는 소장님이 그 변상 다 하시겠다는 얘기요 7억 몇 천만원을. 책임이라는건 그걸 지금 얘기 하는거요.

그런 문제는 아니구요 책임을 지고 앞으로 용도에 맞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구,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해야지 책임성 없는 이런 허가 해주는 군청산하 기술센터에서 그런걸 지면서 목적은 아주 키포인트가 그건데 그 키포인트의 목적을 무시하고 아무데나 갖다가 선정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도 여러차례 기술센터의 사무실과 겸용할 수 있도록 월산지구에다가 선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 드렸잖아요. 이걸 무시하고 그쪽으로 가 가지고 결국 그런 구체적 연구도 않고 이미 그런 것을 결정해서 7억 이라는 돈이 무용지물로 지금 되고 이 방향이 4.5㎞가 어떻게 5㎞로 늘어날 수 있습니까 그건 안되는 겁니다. 그새 잣대놓고 딱 지적도 놓고서 놓으면 그건 농민도 알아요 농민도 몇 ㎞인지 그게 줄이고 늘릴 수 있어요. 그 법을 어떻게 고쳐서 하겠다는 책임지겠다고 분명히 답변 하셨으니까 책임성 있는 일을 해서 그 다목적 회관이 제대로 기본 목적대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연구를 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은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12-11 꽃묘생산 보급방법과 장소에 대형 꽃 화분 5개소 등을 여기다 열거를 하셨는데 이게 산업과에서 도민체전을 위해서 꽃길 조성과 아주 똑같이 유사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꽃묘만 보급 한다는 건지 그 시설까지도 또 따로 산업과에서 하는거 하고 별개로 한다는 건지 그 구분적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시설이 210평의 유리온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을에 가로화단 용으로 1차 더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대형화분 설치 한 것은 이것까지 인제 다시 다른 화종으로 바꿔서 심는 계획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같이 합류해서.

산업과 하고 저희 하고는 별도입니다.

별개라구요.

예.

그러면 여기는 어느장소 어디 위치, 산업과에도 군정질의 할 때 냈는데 그것은 이 엄청난 숫자의 꽃을 지금 이미 여기 아까 보고서에는 꽃묘생산해 보급한 1차, 2차 해서 3월16일, 4월20일 이것은 이미 도민체전을 대비하기 위한 꽃묘가 지금 17만여 본을 보급이 됐다는 거죠.

그것은 봄꽃으로 보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보실 내용에 이게 산업과에 요구로 여기 보고서에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질문을 했던건데. 그러면 이것이 도민체전을 대비하기 위한 꽃묘로 보급을 한거죠 공보실에 했으면.

이게 공보실에 한게 아니구요 군 산업과에 저희가 배부.....

산업과에서 요구를 해서 보급을 한거요, 보급이 된겁니까?

저희들이 꽃묘를 길러 가지고 산업과에 배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 각 읍.면별로 배부를 해가지고 공급이 된겁니다.

17만본요.

예.

그런데 이 대금정산은 어떻게 하는거요.

이 대금은 저희 예산에서 집행이 돼 있기 때문에.

집행이 돼서 같은 군내기 때문에 산업과에서는 꽃묘값은 안 받고 그냥 보급만 해줬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 5개소 꽃가로 화단은 어디에 위치를 얘기 하는겁니까?

이것은 과선교에도 있고 조양문 로타리, 여고 가는쪽에 교통섬....

이것은 그럼 시설이 됐다는거요.

화분을 만들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2-16 4-H 회원의 시범용 이렇게 해서 예산이 2,000만원을 4명에게 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똑같이 줬어요?

예, 500만원씩.

업태별로 구분해서 준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그런데 이게 500만원씩 준데 이 사업규모 하고는 큰 무슨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물론 이건 사업규모로 볼때는 수천만원 내지는 수억원을 넣어야 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본인들이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만 지원해서 보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것도 결국은 본인이 하는데 돈이나 주고서 지도하고 시범영농 대상명 내서 이것도 실적이라고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 수천만원씩 드는데 돈 500만원씩 주고서 이것도 무슨 지도나 기술센터에 보급효과로 보느냐 이거요. 그냥 푼돈 갖다가 군청 예산만 2,000만원 갖다가 나눠줘 버린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뭔가 그래도 효과 발휘가 될 수 있는 지도에 정말 이건 시범이니까 4-H 회원이 시범이니까 군에서 한번 활성화를 홍성군 농민을 위해서 보급효과를 시범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해봐야겠다 해서 뭔가 그래도 하나를 하더라도 뭔가 제대로 지도를 하면서 관리하면서 간섭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돈 2,000만원 갖다 1인당 몇 천만원 사업장에다 그냥 500만원 그 사람 푼돈 비슷하게 이거 줘 놓고서 이게 시범행사니 회원에게 보급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포장만 거창한거 뿐이지 이러한 행정은 앞으로 기술센터에서도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만원을 한 사람이라도 꼭 장려해야할 이런 문제가 발생 했을때는 한 분에게라도 예산을 세워서 시범목장을 하던지 시범 전시포를 하던지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 또 관련 농민들에게 관람을 시키고 현장교육을 하고 이것이 바로 기술센터에서 해야할 일이다 이런 얘깁니다. 몇 천만원 사업장에 돈 500만원씩 갖다 2,000만원만 그냥 국비, 군비 해서 국비 왔으니까 그냥 군비도 보태서 이런 앞으로의 농촌지도 방법은 지양이 돼야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아까 고추 몇 개월 생산 엊그제 TV에 서산에서 나왔어요 그런 홍성군은 충청남도에서 우리 의원들이 내용 파악으로 보면, 건물이나 장소나 이 시설은 홍성 기술센터가 최고의 투자가 되고 최고의 고급형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는 여태까지 본 의원이 그새 군의원을 5년째 하는데도 특수한 연구한 흔적 어딘가 앞서가는 연구 이런건 하나도 발표되는게 없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특성에 맞게 아까 말씀대로 분뇨처리나 이 축산폐수를 해서 우리가 유기질 비료화 라든지 토양개량 이런걸 시킬 수 있는 천안 어디 한데 가본다 이게 뭐 홍성이 축산군이에요. 여기서 제일먼저 연구가 됐어야지 그런 군도 아닌데 가서 보고와서 한다 이러한 기술센터에 공무행정은 좀더 방법이 바뀌지 않고는 기술센터는 항상 지적대상에 피할 수가 없는 그런 형식에 임한다 이렇게 본의원이 생각 하는데 새로 되신 기술센터 소장님의 마지막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공감을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준비가 돼있는데 내실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는 정말로 저희들이 일치단결해서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시고 또 저희한테 질책 해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깊이 깨달아서 앞으로 좀더 내실있는 또 좀더 발전적인 그런 지도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무지목매한 뭐 농민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하는 기술센터 정말 불쌍한 농민을 진실되게 위하는 마음으로 이런 앞으로 자세를 바꿔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문서제출 이 문제는 끝나는 즉시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99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결과 청취 방법에 있어서는 소장님의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만 하는걸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술센터 소관 99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 및 99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의장님께서 특별한 용무가 있으셔서 대신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오전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을 제가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릴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축 살처분 매립한 인근지역에 대한 방역대책 또 의약분업 준비관련 사항....

목차는 말씀하실 것 없고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황필성 의원님과 서용삼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이 다소 중복이 되기 때문에 두분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 살처분 매립한 인근지역에 대한 방역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5월9일 현재 한우, 돼지, 염소등 살처분 매립한 가축의 수가 155가구 1,813두에 달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매립 인근 지역에 대한 하절기 방역을 위한 방역약품 확보 현황등 구체적인 방역 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방역약품 확보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구제역 발생과 동시에 저희가 구입 예비비를 인출을 받았습니다. 총 예비비는 3,585만1천원의 예비비를 인출을 받아 가지고 일부 약품을 구입하고 또 그중에 인건비, 장비 및 기타에 활용토록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방역약품으로는 살충제로써 분무용, 연막용 960리터를 확보를 했고, 옥외용 살균제는 축산환경과에서 저희가 배정을 받아 가지고 소독 활용할 예정으로 현재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옥내용 600리터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울러 우물소독약 500㎏을 구입 확보해 가지고 현재 가축 살처분 된 인근 부락까지 저희가 배포를 했습니다. 구제역 발생 지역에 대한 방역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22일부터 방역 계획을 착수를 해가지고 살충소독은 5월부터 9월까지 총 90회 소독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몰지역 10개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집중 살충,살균 소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옥외용 살균제 배포에 대해서는 보건소 자체 소독 약품 및 축산환경과와 구제역 소독약품을 활용해서 현재 소독을 하고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옥내용 소독약에 대해서는 약품을 저희가 현재 확보를 해가지고 현재 구항면과 갈산면 대상 세대에 옥내용 살균제를 기히 배포를 했습니다. 또 우물소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발생 지역에는 소규모 급수시설이 2개소 있고 공동우물이 1개소, 개인우물이 463세대가 있습니다. 이 463세대와 공동우물 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부터 9월까지 90회에 대해서 매일 소독을 실시토록 약품을 기히 배정 완료 했습니다. 아울러 463세대 총 1,476명 그 주민에 대해서는 장티브스 예방접종을 실시를 할 계획으로 현재지금 실시계획이 돼가지고 현재 접종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황필성 의원님께서 의약분업 준비관련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7월1일부터 시행하는 의약분업 사전준비 상황으로써 의약분업협력회의 구성 인적 사항과 그동안에 활동내용 또 의료기관 약국간에 팩스, 약국위치도, 연락체계 등 구축현황. 세 번째, 의료기관 약국이 없는 면지역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 의약분업협력회의 구성인원은 총 8명입니다. 여기에 의사회장과 치과의사회장, 약사회장, 병원단체로서는 홍주병원 원장을 저희가 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예산지사 홍성민원실에 실장을 저희가 의약분업 협력위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혜전대학 간호학과 교수, 홍성군 주부교실 간사 그리고 보건소장인 제가 위원장을 맡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활동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15일 의약분업협력회의 설치 운영 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3월14일 의약분업협력회의를 구성 했습니다. 그리고 3월17일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의약분업협력회의 추진위원장을 선출 하고 기타 추진위원을 선임을 했습니다. 다음장 의약분업 추천위원을 3월21일날 두 명에 대해서 위촉을 완료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의약분업에 따른 약품리스트 작성 제출을 하라는 공문 시달을 4월14일자 각 42개 의료기관에 통보를 해가지고 시달을 해가지고 현재는 31개소가 의약분업에 따른 약품 리스트를 제출을 해왔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지금 74%입니다만, 이중에서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업자는 의약분업을 강력히 반대하는 젊은층 의료인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의약분업 관련한 대주민 홍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지난 12월과금년 2월 2회에 걸쳐서 반상회에 홍보를 하였고, 지역내 유선방송사에 1월30일자 유선방송 자막방송을 의뢰 했으며, 기타 각종 홍보물에 의한 홍보를 시차적으로 실시를 해왔습니다. 두번째, 질문한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팩스, 약국위치도 등 연락체계구축 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약국 또 의료기관 주민이 알기쉽게 제작을 해가지고 위치도를 제작을 현재 완료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팩스는 현재는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팩스가 설치가 돼있고, 기타 의료기관은 팩스가 아직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팩스를 확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물음 주신 사항 약국이 없는 면지역,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관내 11개 면중 홍성읍과 광천읍을 제외한 기타 면지역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정열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관련 업소에 관리 강화 및 식품에 대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으로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 식품예방관리를 추진을 하고있는 사항으로 각종 음식점 총괄 현황과 도시락 제조업 현황 또 식품수거 검사 현황 및 검사결과 부적합 식품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또 요식업소 위생 홍보교육 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각종 음식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음식점수는 5월20일 현재입니다. 1,144개소로 그중에 한식이 645개소, 중식이 64개소, 양식 41, 일식 99, 기타 분식점 또 호프라든가 치킨 음식점 으로써 169개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사항으로 도시락 제조업 현황 입니다. 도시락 제조업소는 없으면서 김밥만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3개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물음을 주신 사항으로 식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총 25건을 저희가 수거 검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24건이 적합판정이 됐고 부적합이 1건 이었습니다만 이 1건은 불고기 집에서 쓰는 황동 불판이 되겠습니다. 이 불판에 대해서는 20개를 수거해 가지고 폐기처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네 번째 요식업소 위생홍보교육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가 그동안에 2회에 걸쳐서 서면 홍보를 했습니다. 서면 홍보 내용을 말씀드리면, 식중독 예방 요령과 홍합, 패류 독소 검출관련 사안으로 홍보를 실시를 했습니다. 기타 6월중에 음식업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이 6월중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6월중에도 중점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질의하신 의원님을 반복해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에 질문요지도 안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대로 사항별로 답변만 주시면 됩니다.

예,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정열 의원님이 물음주신 의약사 관리 사항입니다. 저희관내 의약업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7개소로써 병원 3개소, 의원 32개소, 치과의원 12개소, 한의원 11개소, 약국 29개소, 약업사 10개소, 한약업사 10개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신 사안으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현황을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중독자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물음 사항으로 대마경작 현황을 물음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는 홍북과 금마, 홍동, 장곡, 갈산, 구항등 6개면에 총 28.799㏊를 허가를 했습니다. 그중에 재배를 실제한 면적은 13㏊로써 재배농가는 116농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물음을 주신 사안으로, 부정 의약업자 단속 내용 및 조치결과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4월중에 단속계획 이었으나 4월중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6월 이후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단속실시 결과는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정열 의원님께서 보건진료소 상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건진료소 현황과 평면도에 대한 사안은 기히 제출이 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그중에서 진료실 면적 부분에 대한 사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진료소가 총 13개소 있습니다만 규모가 4평 정도의 규모가 3개소, 5평 정도가 4개소, 6평 이상이 6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현황중에 방수가 1개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율리 보건진료소 이것은 방이 2칸 이었었는데 전에 현지에서 근무하던 진료요원이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 방을 거실하고 통합을 했기 때문에 현재 사용중인 방은 1개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두번째 진료소별 이용실적 현황입니다. 이 사항도 1월1일부터 4월31일 현재로 작성이 됐습니다만 제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총 운영위원회 회원수는 149명입니다. 여기에 회장이 13명, 부회장 13명, 감사 13명 그리고 기타 위원이 110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임금동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보건기관 근무자 복무 사항에 대한 물음을 주신 사안으로써 보건지소 지도점검 및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점검 계획이 년6회에서 현재 7회를 했습니다. 그중에 7건을 현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또 수시점검은 년 24회 실시계획으로써 현재 9번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적발건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불시점검 2회 계획에 1회를 실시한 결과 일부직원 한 사람이 무단 지참을 해서 경고처분을 한바가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지속적인 직원 친절교육 및 지도점검으로 직원근무기강을 확립하여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기권 의원님께서 보건기관 운영실태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실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음을 주신 사항 중에서 한방 순회진료 계획 및 실적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한방진료 무료 순회진료는 실시를 한바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4월31일 현재 한방진료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실인원으로 1,816명을 4월30일까지 한방진료를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 특별 지원계획은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보건진료소에 대한 특별지원 계획은 현재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안으로 면단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인 본인이 3월10일자 본군에 발령을 받아 가지고 지소와 진료소를 일제히 순회 점검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시설, 장비가 노후되고 또 건물 규모가 협소 하면서 열악하고 시설, 장비 및 환경개선 등이 시급한 실정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 보건지소에 대한 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의 경우 노후 및 개보수 대상 시설로써 증.개축 대상이 홍동과 갈산 보건지소를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소요 예산 추정액으로서는 4억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중점적인 사안으로는 시설환경 개선과 난방기구 교체, 도색 및 도배 이런 사안은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시설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을 말끔히 개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진료소입니다. 보건진료소는 가구원수 증가에 따른 주거공간이 협소한데가 증축대상이 5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소요예산이 2억8,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써는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 3월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를 지원요청 한바가 있습니다만 국비 지원이 안된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군비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시설 개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용삼 의원님께서 방문간호 사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관내 거동불편 노인은 각 읍.면별로 총괄해서 총 57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98년과 99년 방문진료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계획인원 580명 계획에 실인원으로써 592명을 방문진료를 했고 99년도에는 570명 계획에 540명을 방문진료를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서용삼 의원님께서 저희 보건기관에 진료장비에 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별 의료장비 보유 현황은 저희가 별첨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99년도 진료장비 구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총 4건에 9점을 구매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99년도에는 총 8가지 의료기구에 총 50점을 구매를 했습니다. 소요된 사업비는 8,99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에 장석돈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공동우물 현황은 총 10개소로 광천에 2, 은하에 2개소, 결성, 갈산에 각 1개소 구항에 4개소 해서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35조 및 동 규칙 31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동우물에 대해서는 전염병 관리 차원에서 기본 8개 항목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질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44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시설과 인력 장비가 확보돼 있지 않아 가지고 44개 항목에 대해서는 검사가 불가능 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동우물 수질검사 결과 항목별 게재에 대하여는 표지판 제작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설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물음을 주신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절기 방역대책으로는 우선 예방접종과 보균검사 방역사업 자율방역단 운영과 질병 모니터망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선 예방접종 사업으로는 일본뇌염외 3종을 17,812명 계획으로 현재 4,572명을 예방접종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에 보균검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균검사로는 콜레라와 장티브스 또 해하수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계획이 2,489건 계획에 1,506건으로 현재 61% 진척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역사업으로는 금년도 잔류소독과 연막소독, 잔류소독은 4월부터 9월중 또 연막소독은 6월부터 9월까지 잔류소독 90회, 연막소독 60회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집 소독의 날은 7월부터 9월까지 10일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기 때문에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음용수 소독은 저희가 365일 계속해서 소독을 시행을 목표로 현재 실적은 141일 소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해충구제 소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동전과 월동후에 해충구제가 되겠습니다만 월동전 해충구제는 기히 3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율방역단 구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율방역단 개수는 총 333개단에 2,096명을 확보를 하고 있고 질병 모니터망은 11개 망으로써 총 128명을 확보를 해놓고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 기동방역단 으로써는 총 7명을 편성 운영 하면서 그중에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보건요원, 위생요원, 소독수, 운전기사로서 총 7명을 편성을 해가지고 환자발생 즉시 출동을 해가지고 역학조사 및 주변 소독등 전염병 확산방지 조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방역 비상근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방역 비상근무는 5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금년에는 타 시.도에서 또 전국적으로 전염병 환자가 발생이 되고있고 해서 충청남도에서 특별히 별도지시가 돼 가지고 4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방역 계획으로써 평일에는 0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기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0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전 보건직 공무원은 우리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말씀하세요.

식품예방관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여기서 음식점 총괄 내용에 횟집은 어디에 속해요 한식에 들어가나요.

일식에 들어갑니다.

일식, 그리고 여기에 요식업소 위생홍보 교육현황에 대해서 서면 홍보는 미리 한거죠.

예, 미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6월중에 한다고 했구요.

예, 6월중에 전체 음식업소를 소집을 해가지고 저희가 체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소집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5월6일자인가 100여명이 김밥으로 식중독 걸려 가지고서 대 사건이 일어난적 있었죠.

예.

그리고 이미 어패류는 비브리오 균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요식업소 위생교육이 좀 늦은 감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소장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안은 저희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교육을 했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저희 한테도 그동안에 구제역 방역관계 때문에 어떤 인구를 지역주민들을 일정 장소에 소집을 하는 사항이 제한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제역 방역이 끝나면 6월 이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됐기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교육좀 부탁 드리구요. 다음에 의약사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의약업소현황을 보면, 홍성, 광천 주로 약국이 있거든요 그외 다른 면단위는 약국이 거의 없고 있다고 해야 약업사가 대부분이고 약국은 안들어 왔거든요. 더군다나 홍북은 약업사 까지 없고 아주 전체 없네 아무것도 홍북하고 결성하고 이런데에 대한 특별한 앞으로 사후대책은 없어요.

저희가 의약업소를 강제적으로어느 지역에다 분포를 시키겠다 하는 그런 별도의 대책은 없구요. 이 업종이 자유업이기 때문에 또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영업을 하기를 다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현재 상태로는 그 업소를 어디에다 균등 배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재 조항도 없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기는 한데 권장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홍동지역에도 면소재지에 그전에 약국 있다가 문을 닫고 없거든요 그 약사가 서울로 이사가서 다른 지역은 마찬가지로 약사가 없기 때문에 결론은 약국이 없고 약방이 없단 말이요. 그러면 면단위 주민들이 약을 구할려면 애로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홍.광천에 나와서나 어떻게 구입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제일 불편 합니다. 이걸 지적하고 싶고, 그렇지만 이것은 개인 영업이기 때문에 별 도리는 없지만 그러나 한번 권장할 사항이라면 권장을 적극좀 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약품가격이 표시제를 말하자면 소비자들이 보게끔 표시제로 돼 있죠. 그런데 그거 실시 요즘 않던데 어떻게 된거요.

지금 각 약업소에서 자기네가 파는 약품에 대해서 80%이상 현황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게시를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된데 있어요.

부분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국에 가봐도 못 보겠던데요.

약국이 그래도 면적이 넓은데는 넓고 작은 규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붙여놓은 위치를 잘못 확인을 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업소 지도시에 손님들이 잘 보일 수 있는 장소에다 게시토록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예, 적극 권장 바라구요. 지금 의료보험 혜택 그것도 하고있죠.

약국 의료보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이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료보험 혜택을 보게끔 홍보도좀 부탁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전혀 지금 의료보험에 대해서 약은 혜택을 안 보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주민이 꼭좀 체크 하셔서 홍보 부탁 바라구요.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운영실적은 그런대로 저조하다는 편은 안됐습니다만 첫 번에 생겼을 적에는 말이죠 대개 팔십 칠팔년부터 생겼죠.

예, 80년대 후반부터 생겼습니다.

그때 생길적에는 보통 대부분이 아가씨들이 근무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가씨분들이 근무하다가 연령이 되고 하니까 결혼 생활을 하신단 말이요 결혼생활 하다보니까 식구가 늘어요. 그동안은 방 한 두 개로 됐는데 식구가 자꾸 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계시다 보니까 인제 협소해서 못사는거요 따지면, 그래서 여기는 상근으로 됐잖아요 거기서.

예, 상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근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입장도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도 혹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의원님께서도 보건기관 운영상 문제점에 따른 사안으로 물음을 주셨는데 그 답변드린 사안을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10일자 인제 여기 발령을 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발령받은 직후에 보건지소, 진료소를 일제히 순방을 하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보건진료소에 증축대상으로써 5개 진료소가 나타났습니다. 그중에 대율리, 남당리, 광성, 천태, 용호 이렇게 5개 진료소가 주거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해가지고 증축대상으로써 저희가 국비를 2억8,300만원 국비지원 요청을 지난 3월달에 해놨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물론 소장님 판단하신 협소 부터는 전적으로 하시게 하시되 현재 근무하시는 진료소 소장님들 거기에서 식구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지금 엇갈리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인제 방 두칸으로라도 식구가 적은집은 충분한데 평수가 좁아도. 그런데 식구가 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요 그런데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당장에 필요하거든요.

저희가도 지금현재 의원님께서 좋은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희가도 피부로 느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저희가 예산이 허락만 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보건진료소 먼저 시설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 복안은요. 식구가 많은 분들은 우선적으로 선정을 대상을 하지 않으면 식구가 많이 사시는 분들은 우선 장소를 넓은데로 인사발령 받으면 일단 되는거 아뇨 그렇죠. 그중에서 식구가 적은곳은 지금현재 이것으로도 견뎌서 사실만 한데 식구가 많으신 분들은 당장에 어렵단 말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선적으로 그런데를 증설을 해주고 그러고서 식구가 적은 숫자대로 인사이동 시키면 일단은 숨통은 트이겠고 그러고서 그거 숨통 트이면 년차적으로 자꾸 늘려 나가는 방안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제가 그동안에 다른 지역에서도 보건소장을 역임을 해오면서 제일 문제시 됐던 사안이 방금 주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장을 한번 이동을 할려면 우선은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에 운영협의회 위원들 하고 또 사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 우리 보건진료소장이 착실하게 잘 있는데 왜 딴데로 옮길려고 하느냐 거부를 하는 경우는 저희가 인사이동을 못시키고 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주 저희 특수사업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년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연구 바라구요. 그리고 요즘 여기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는 없다고 했는데 요즘 신문이나 가끔 사건 보도를 보면 마약도 이제는 캡슐로도 어떻게 해가지고서 아주 보급에 용이하게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물론 여기서는 마약단속은 보건소에서 않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해요.

예, 저희 의약분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좀 염두에 두시구요 검사 하시고. 그리고 요즘 대마가 많이 밭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데 이게 때되면 꼭 사건이 일어납니다 해마다. 어느 대마 심는집은 길 옆에는 아주 목이 다 한 밭자리가 조금 후려나가는 수도 있고 그런 예가 더러 신고가 안돼서 그렇지 더러 있거든요.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좀 잘해 가지고 예방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 홍동지역도 몇 년전에 대마 사건이 있어 가지고서 검찰에 가서 고생하신 분이 더러 있는데 이거는 본인에 의해서 그런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유혹이 들어온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한테 당신네 이거 얼마를 해주면 돈을 얼마큼 주겠다 그러니까 돈이 궁하고 없는 사람은 거기에 현혹돼서 사건을 저지르는 수가 있어요 더러. 그래서 그런 주민이 현혹되지 않게 잘 홍보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건소에서도 검찰하고 합동단속반이 편성이 돼가지고 저희 직원이 현재 두 명이 단속요원으로 나가 있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하고 주민 홍보에 주력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구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서용삼 의원님 말씀 하세요.

옥내 방역소독 지금현재 실시한다고 아까 답변 하셨죠. 언제부터 실시 했어요.

옥내용은 저희가 이것은 각 가정별로 소독약을 배부를 했습니다.

주민한테 주는거.

예, 면에서 면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각 가정에서 식기류 라든가 칼, 칼도마 이런걸 소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소독요령과 함께 약품을 배정 했습니다.

식기류와 칼도마 소독약을 배부 했다구요.

예, 이것이 옥내용입니다 주방용이죠 그러니까.

주방용을 배부 했다구요.

예.

언제 면으로 보냈어요.

예, 이달중에 가능합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구제역 지역은 육안으로 봐서는 처음에 묻었을 적에만 한 2주동안 냄새가 지독하게 났는데 지금 자꾸 소독을 하고 흙을 갖다 복토하고 하니까 육안으로 봐서는 별로 그렇게 안나는데 인근 지역에 있는 우물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본 의원이 볼적에는 거기에 이미 지금 3분의 2이상 상했습니다 속에서. 그래서 아마 물줄기를 타고 내려오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군청 담당자 보고도 빨리 지하수를 파서 주민들이 지하수 파 있다는 것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해다오 했는데 이걸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전에 보건진료소장 인사이동 할적에 지역 운영위원과 협의 하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보건진료소장을 인사이동을 할 때에는 운영협의회장과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 운영위원 협의회장과요 그러니까 그 지역 운영위원협의회장이죠.

그렇습니다. 해당지역 운영협의회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태 조치가 됐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 되실거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3-14 거동불편 진료사업 이라고 했는데 98, 99 2년간 진료 하셨는데 이게 여기 보건소에서 나가셨나 각 지역에 있는 면단위 보건소에서 나가셨나요.

이 사업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까지 다 포함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간호방문 70세 이상은 무료 진료는 11개 읍.면 전 지역에 했어요.

70세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군 전체에서 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홍동 광성 하고 구항 묵동만 빠졌는데 없는데 어째 그래요.

예, 다 확보 했습니다.

소독약은 다 확보 하셨습니까.

예, 금년도 사용할 소독약은 전량이 지금 조달구매 납품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 새로오시고 또 이 홍성이나 지역에 보면 방역소독약을 작년에도 제가 소장님 한테 했는데 좁은 골목은 좁다고 핑계대고 다니는 골목만 계속 다니며 시내권에 소독을 하더라구요 보면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골목은 시내권은 전체를 좀 하루걸러라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질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정성훈 의원님.

본의원은 질문 요구는 안했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민체전이 금년에 실시가 되겠죠. 따라서 도민체전에서 가장 중요 하다는 것이 충남에서 전체의 시.군단위 충남도민들이 우리 지역에 다 모이는데 여기에 따라서 숙박과 먹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것들이 본의원이 알기로서는 보건소 소관이 아닌가요.

저희 소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구요. 또 한가지는 따라서 인근 군과 같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보령시를 방문하고 거기서 음식도 사먹고 그러고 즐기고 왔었습니다만 그런 보령시 같이 또 타 시.군 같이 그런 먹거리를 정말로 홍성군민이 뭔가 상표가 될 수 있게끔 또 다시 찾아올 수 있게끔 이런 먹거리 개발을 좀 만들었나 하는것도 한번 묻고싶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여론에 의하면 홍성군의 숙박시설이 인근 덕산이라든지 보령의 대천이라든지 이런데 보다도 가격이 높고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사실을 혹시 소장님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구요.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은 가축이 최소한도 6만두 이상을 저희가 묻은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매몰한 것이 조금있으면 지금현재도 침출수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침출수가 발생 했을때의 그런 사전에 대비책 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강구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음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관련 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숙박과 음식점 업소에 수용능력을 판단을 해봤습니다. 저희 관내 이번 총 체전관련 해가지고 예상되는 우리군에 예상되는 체전 관련 손님수가 한 3,50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관내에 호텔 한군데 하고 여관 45개소가 있습니다. 총 46개소에서 수용능력이 한 3,100명 정도 뿐이 수용을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명 정도는 400에서 5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인원은 인근에 있는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보령에 숙박시설을 활용토록 해당 시.군에 저희가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숙박업소 별로 그 업소에 투숙하는 투숙이 예상되는 선수 임원들에 대해서는 업소별로 음식점 업소를 전부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지역 내에서 투숙하는 숙박객은 우리지역내 음식점에서 음식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직원 분담까지 해가지고 각 업소 배정을 다 완료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상 없다는거죠.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관련 해가지고 인근보다 숙박료가 비싸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6월 2일날 숙박업주 전체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그래서 호텔이든 여관이든 1실당 무조건 5명이 들어가든 10명이 들어가든간에 1실당 3만원씩 숙박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협의 해서요.

예, 그러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숙박료가 비싸서 숙박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시비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과 같이 먹거리 홍보 관련 사안을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저희 관내에 특색식품과 특색음식이 있습니다. 이 특색음식과 특색식품에 대한 홍보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해당 시.군에도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고 아울러 체전기간 동안에 특색식품을 특색음식과 같이 전시 홍보를 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침출수 대책에 대한 사안을 말씀 해주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축산환경과에서 추진을 해야될 사항으로써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가 없는 사안으로 인정이 됩니다.

같이 연계할 사항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체전대비 해서는 6월2일날 교육을 하셨다고 하구요. 그리고 방금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보건소 진료운영 현황에 있어서 지도 감독은 어디서 해요.

저희 보건행정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인사 소관도 전부다가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사항에 따라서 그걸 반영을 해준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럼 보건진료소 인사권도 운영위원들이 보니까 11명인가 몇 명이죠. 총 13명..... 진료소마다 1명씩 회장, 부회장, 감사, 위원 이렇게 해서 이건 각자가 다 틀리구만요.

진료소 별로 틀립니다. (15명 이내입니다 하는 소리 들림)

15명이내, 그럼 이분들이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거요 따라 주는거요.

저희가 그 사안은 인사를 하기전에 보건진료소장은 그 해당 지역에서 특별히 그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호흡을 같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운영위원들 한테 사전에 협의를 하고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도감독은 홍성군수가 하는데 아니 보건진료소장을 인사 하는데는 운영위원들의 결정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뒤가 맞지않는 사항이구요. 그리고 감독은 어떻게 해요, 감사 기능은 어떻게 해야되요. 이 감사도 마찬가지 운영위원 중에서 그지역 그 분이 감사입니까?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그건.

자체에서요.

예, 자체 운영상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행정이.....

보건진료소는요 보건진료소 이 체제가 운영협의회 체제 입니다. 우리가 보건진료소장에 대한 인건비만 제공을 하고 기타 진료소운영 기금이라든가 제반 운영에 대한 사안은 운영협의회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영협의회장과 저희가 협의를 한다 하는 그런 사안을 말씀 드린겁니다.

그것좀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사문화된 그런 법을 보건진료소가 할 수 있는 부분, 홍성군수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부분 사실상 주민들도 그런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 사안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업사에서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건데요 약업사가 자유업이라고 말씀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약업사의 업종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럼 뭐 아무나 그냥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제한된 사람한테만 되고 있습니다.

그 제한 조건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조건을 갖춰야.....

현재 약업사는 지금 신규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 도태되는 그런 업종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승계 안됩니까?

승계가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서 약업사 현황에 대해서 이게 맞는거죠. 이상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저희 관내는 은하는 약업사가 지금 하나가 어떤분이에요.

1개소요.

예, 은하에 1개가 있는데.

예, 사망을 하면 원은 가족중에서 사망진단서 첨부해 가지고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신고 안하면 그냥 할 수 있겠네.

그것은 일정기간 인제 저희가 주변 업자들 한테 같은 동종 업자들 한테 어떤 신고가 없는 경우 저희가 인지를 못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안은 읍.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또 정보입수를 충분히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생겼을때에는 즉시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면서 이런것좀 정확하게 관심있게 봐주시고 그리고 행정이 할건가 또 지금 말씀대로 진료소 운영은 어떤 체계로 이원화가 됐는데 이렇게 될건가 하는것도 주민들이 알고 최소한도 면장도 모르고 있어요 이 사실을, 면장도 모르고 있다고. 행정 장도 모르고서 말이요 그러고서 뭐 열심히 홍보를 하고 하면 뭐합니까. 앞으로 관심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님 말씀 하세요.

본의원이 질문서를 냈던 보건지소 및 진료소 문제에 대해서 주정열 의원님과 정성훈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만 다시한번 질문 하겠습니다. 13-11페이지 보면, 보건지소 운영실태가 있거든요 평균 진료 인, 월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천보건지소가 60,458명을 진료한다고 돼 있는데 계에는 32,280으로 나왔거든요, 어떤 착오가 있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에 미스 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체크해서 알 려 주시구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보건지소가 보통 5명 내지 4명, 5명, 6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뒷면에 보면 보건진료소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월 평균 진료수를 보면 그 직원대비 진료소가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해 되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세히 계산해 보면 보건지소에서는 20명 정도, 진료소에서는 50명, 60명을 진료하는 그러한 데이타 거든요 이게 판단해 보면. 그러면 다섯, 여섯명이 근무하는데 하고 한 명 근무 하는데 하고 엄청난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보건진료소는 인제 보건진료소장 1명이 근무를 하구요 보건지소는 진료파트에 또 치과 라든가 아니면 내과 두 부분에서 진료를 합니다. 전체 인원이 다 진료업무에 종사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건지소에 진료하시는 분이 한 명은 아닐거 아닙니까?

의사 하고 보조원이 있습니다 진료보조원이.

두 명.

예, 치과가 없는데는 의사와 진료보조원 2명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면 보건진료소 하고 지소하고 주민한테 대하는 진료인원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기 표현하면 진료소는 대단히 활성화가 돼 있는데 보건지소는 활성화가 안됐다고 판단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자료를 보면.

예, 의원님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앞으로 진료소도 본 의원이 판단할때는 한 면에 거의 반이나 3분의 1 정도에 그런 리를 담당하고 있단 말이죠. 보건지소도 그것뿐이 담당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료소 하고 지소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있다는 부분에서 소장님께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이 운영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구요. 두 번째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보건진료소 역시 현재까지 3억4,400만원이 마이너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구요. 또, 보건진료소는 1억834만1천원이 마이너스 현상 나타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연말가면 어떻게 됩니까?

연말가면 이것은 더 늘어납니다. 이것은요, 저희가 집행된 손익 내역에 대한 사안은 이건 뽑은 것이 저희가 약품대와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인건비 또 기타 시설 개.보수비 또 기타 일반운영비 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된겁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진료소는 지금현재 아까 말씀 하셨듯이 본부에서 봉급만 주시는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홍성군에 거의다 마이너스 현상 나타나는데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를 빼면 마이너스 부분이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차지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뺀다 하더라도 진료소 마다 년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남죠.

예, 남습니다.

남는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타난다고 하면 어떻게.....

아니,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이 안돼야 됩니다. 인건비는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포함한 사안으로 요구가 돼 있어 가지고 인건비를 삽입을 하다보니까 전체 손익 사안에서 마이너스 됐습니다.

다음에 본의원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플러스 현상 나타나겠네요.

인건비를 제외 하면 플러스 예산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아까 주의원님께서 질문 하시니까 뭐 두 사람, 세 사람 가족에 따라서 인사 배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 이 진료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양식을 이대로 줘서 이렇게 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진료소 현황에 평균 근무년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그 개인에 대한 근무년수 입니까 아니면 그 진료소에서 근무한 년수 입니까?

이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 3월에 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분들이 부분적으로 이동이 몇 명 다소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한 년수 총 년수로 따져 준겁니다.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요구할때는 다름이 아니고 지소하고 진료소는 의료원 의사들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료 해주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병원을 자꾸 옮긴다든지 이러다 보면 개인하고 의사하고 쉽게 말하면 개인에 대한 아픔이라든지 뭐 이렇게 거의다 알고 있어요. 지금 진료소 아마 뭐 전국 통계대로 데이터를 잘 알고 있는분들이 바로 진료소에 계신 분들인 것 같더라구요 제가 판단할때. 그래서 각 부락에 있는 누가 어디 아프고 누가 어떻고 이런 것 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구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사이동은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본의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잘 안맞아 가지고 추가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보건진료소가 1월12일날 5명을 인사이동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인사이동 시키는 과정에서 아까 협의회와 상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무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이게 상의가 안됐던 아니면 상의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여기 대율리에 근무하시는 이정의씨 이분은 퇴직을 해버렸네. 이게 아마 근무 바꾸는 무슨 문제점도 있었던거 같은데 이러한 대단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의원 생각에는 진료소는 될 수 있으면 큰 하자가 없는한 뭐 아까 주의원님 말씀에서 가족 때문에 인사이동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 할 필요는 있겠지만 함부로 인사이동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진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보건진료소에 앞으로 진료소장 인사이동을 할 때에는 저희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요원들도 의원님께서 방금 질문을 주셨듯이 한곳에 오래 있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지만 저희 지역 내에도 인원이 저희 보건소에 전체 인원이 의사 포함해서 100여명이 넘습니다. 이 인원을 관장을 하다보면 별의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중간에 어떤 경우에는 문책인사도 따라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승진인사도 저희가 해야되는 그런 사안이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인사권까지 제가 타치할 바는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주민 입장에서 신중을 기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하나는 진료소에서 소장님이 받으시는 서류가 몇 개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진료소에서 각종 보고서류가 들어오는걸 제가 헤아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본의원이 자주 가서 뵙고 그러면 말이죠 예를들어서 지금 홍성군 차원에서 직접 방문하는 그런 제도도 지금 관장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노인정도 방문 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계시죠.

예.

또 거기 오시는 분들 진료하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혼자 말이죠 일이 바쁘신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20개가 넘어요 20개가 각종 서류가 비슷비슷한 서류가. 그러니까 이분들 낮에 다 진료하고 밤에 이 서류를 만지고 있다고 대개 보면.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서류가 군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아닌줄은 알아요, 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고 오고 이렇게 해서 오는 서류인줄로 알고 있는데 군 차원에서 이게 앞으로 서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서류가 비슷비슷 해요 보면, 저도 가서 봐도 비슷비슷한 서류가 있는데 이런걸 서류를 좀 축소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업무량을 감소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뭐 바로 소장님께서 할 수 있다면 좋고 만일 그렇게 어렵다면 도에라도 요구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좀 업무량을 줄여 주는데 기여를 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제가 다른 지역에서 있으면서도 그런 사안을 또 느끼고 느꼈으면서도 이런 사안을 시정을 못하고서 또 온 그런 결과가 돼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요구하는 보고서류 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요구돼 가지고 보고받는 서류 각각 다른 경우가 또 있습니다. 만약에 양쪽에서 요구하는 이 서류가 같은 유사성이 있다든가 중복성이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과감히 줄여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소장님께서 좋으신 답변 해주셨는데요 서류가 본의원이 볼때는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들었구요. 또 군 자체적으로도 지금현재 노인정 방문 이라든지 이런 부분 일주일 예정보고 까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소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진료소 혼자 하시는 분들 한테 너무 업무량을 폭주 했을 때 주민들 한테 더 마이너스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 드리니까요 될 수 있으면 서류 간소화를 통해서 정상적인 진료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지금 한방순회 계획이 주민들한테 대단히 한방진료가 면단위는 아직 안 이뤄지는데 거기에 대한 면단위 관심과 또 시골분들이 한방진료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한방진료를 다만 매일은 할 수 없지만 한달에 한번 이라든지 일주일에 한번 이라든지 어떤 그런 순회 계획을 잡을 수는 없는지요.

이 사안은 저희가 지금현재 보건소에도 오는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저희가 한방순회 진료에 관련된 사안으로 의견수렴을 기간을 가져 가지고 저희가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잘좀 주민들 차원에서 완벽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량도 줄여 주시고 관심있게 이 문제를 검토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말씀 하세요.

13-3쪽 의약분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홍성, 광천을 제외하고 면단위는 의약분업 실시가 안되는거 아뇨.

의약분업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외 됐죠, 그렇다면 예상되는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불편 사항이 어떤 불편 사항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홍성, 광천 의약분업이 됐을 때 7월부터 인제 되는거죠. 후에 홍성, 광천은 어떤 변화가 올것인가 약국에 갔다 병원에 갔다가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어떤 변화가 올것으로 보시는지 면 단위는 언제쯤 실시가 될것으로 보시는지 답변을 해주시죠.

우선 의약분업 관련된 예상되는 불편사안입니다. 의약분업을 하다가 보면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한테 받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 동안에 우리 수십년동안 내려온 의약관행이 지금 깨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사는 약사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주민들 한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은 해야 되겠구요. 반면에 주민들도 1차 진료는 의사한테 받지만 또 약국을 방문해야 된다는 이중의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범 국민적으로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시행이 되는것이니 만큼 전 국민들이 같이 다 호응을 해줘야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그 지역에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그 지역에 거주를 하시는 주민들은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같이 감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저희가 그동안 주민들 한테 홍보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홍성, 광천 지역에 어떤 변화가 올려는지 이 사안은 저희 나름대로도 현재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건 예측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의약분업을 하면서 현재까지 의료인과 또 약사들 간에 그동안에 수차례 분쟁이 현재까지도 아직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선 의약분쟁에 관련된 사안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중앙단위에서 해결을 시켜놓은 연후에 의사라든가 약사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면 단위에는 언제쯤 시행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사안도 이 사항은 의약분업이 정착화 우선 수년간 해본 연후에 또 평가를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지금 의약분업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을 해야 되는데 필수조건이 의료인과 약사가 그 지역에 해당 지역에 분포가 돼야 되는데 무인지역 무약지역이 현재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범 정부차원에서 무인지역 무약지역을 해소하지 않는 한 면단위 지역은 확대 실시 된다는 것은 좀 아직 어려울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의약품 리스트 작성 제출을 하라고 그랬는데 26%가 아직 안냈단 말이요. 그러면 무슨 보건소장으로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이 사안 가지고는 저희가 우선 말씀을 드리는데요 41개소 중 31개소가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리스트는 저희가 다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직까지 제출을 거부를 하는 분들이 강력 투쟁위원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약분업을 강력히 반대하는 분들이죠. 아울러 반대라기 보다도 의약분업을 하는데 자기네 의료기관이면 의료기관, 의료기관 편의 위주로 되도록 현재 지금 의료인들이 투쟁을 하고있는 사안이 관철이 될 때까지 자기들이 아직 제출을 보류를 하고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뭐 강요한다 해도 안낼것으로 봐지고.

내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의약분업은 7월1일부터 시행은 됩니다.

시행은 되는데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슨 조치할 방법도 없을 것 같고 그 문제는 그렇고. 13-74쪽인데 음용수 소독관계. 이건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나 인원관계 문제가 있을것으로 봐지는 사항을 말씀 드릴려고 그러는데, 우선 8개항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해주고 있죠.

예, 저희가 이것은 전염병관리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8개항도 우리 보건소내 에서는 뭐 8개항밖에 못하지만 이 8개항도 우리 군내 식수를 전부 조사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게 8개 항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또 8개항에 들어가는 그런 오염된 식수를 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것으로 봐지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군내 식수를 많은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44개 항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를 하는거 아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략 주로 무슨 일을 하는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보건분야 인제 의약품 검사라든가 또 환경분야에서는 각종 공해도 측정, 매연 이라든가 수질오염 여부 측정을 하고 또 수질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여기보면 수질검사 요원도 있을거고 장비도 있을거 아닙니까?

예,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무리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국민 보건을 위해서 이게 지금 유료로 검사를 해주잖아요 44개 항은.

예, 그렇습니다.

얼마 입니까 그게 15만원요.

예, 한 15만원정도.

15만원 정도 받죠. 그런데 제 생각은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장비 문제라든지 거기에 종사원 숫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텐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있느니 만큼 장비도 늘리고 요원을 더 늘리더라도 우선 먹고사는 물, 우선 제일 건강에 첫째되는 물을 조사해야 되는 입장에서 15만원이나 16만원을 내라고 했을 때 우선 저 부터도 돈이 아까워서 그걸 못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국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정부차원에서 장비나 요원을 좀 늘리더라도 전국민이 먹고있는 식수를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했으면 좋겠다 물론 뭐 우리 소장님 소관도 아니고 소장님이 하고싶다고 해서 되는것도 아니고 법적인 문제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거로 봐지는데 그러나 이런 것은 그렇다고 그래서 한꺼번에 전부 그걸 조사해 달라고 할리도 없고 아니면 희망자에 한해서라도 무료로 해주는 방법도 강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아니면 그것이 꼭 15만원이나 16만원을 받아야 되는건지 저가로 받아서는 안되는건지 꼭 그 금액이 어째서 15만원이나 16만원을 받아야 되는건지 그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상부에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사안은 법령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상급기관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정열 의원님.

의료보험 혜택 있죠, 그게 한약도 되요.

한약의 경우 한의원에서 의료보험이 부분적으로 혜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되요, 양약도 부분적으로 하죠 전체는 아니죠.

지금 일반 의료기관은 전체가 다 의료보험은 혜택이 됩니다.

그런데 양약 약국에서.

약국도 약국 의료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만 되고 있죠, 전체는 아니고.

전체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석돈 의원님.

공동우물 하고 약수터 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물론 약수터야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어떤데를 공동우물 이라고 그러고 어떤데를 약수터라고 그럽니까? 약수터는 설명 안하셔도 공동우물만 설명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우선 생각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우물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생활소득 수준이 낮았을 때 부락 한가운데에 하나에 두레쌈 비슷한 우물이 현재 많이 개.보수 돼가지고 위생급수 시설로 변화된 이 우물을 공동우물로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동우물로 지정이 안됐으면서 공동우물화 해서 지역 사람들 몇 가구가 먹는 그 우물을 공동우물로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뭐는 없습니까?

그것은 해당 읍.면장이 공동우물로 이건 하나에 관리를 해줬으면 하겠다 하는 저희 한테 보고 사항이 있다고 할 경우 저희는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근무자 복무지침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도 하고 수시점검도 하고 불시 점검도 하죠. 수시점검 하고 불시점검하고 이거 어떻게 차이 나는겁니까?

수시점검은 저희가.

날짜가 지정돼 있습니까?

이건 24회를 했기 때문에 년 2회 저희가 날짜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거구요.

날짜 정해서요.

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불시점검에 해당되는 얘긴데 예를들어서 일주일 근무하는 동안에 근무 상당히 잘하시고 계신데 특히 월요일날 있죠 토요일, 월요일이 인제 여유가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월요일날 출근시간이 늦어가지고 보건지소나 관계되는데 대부분 노인들이 많이 가시는데 아침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안 나오셔서 전부 나이드신 분들이 줄을 서고 있는 것을 제가 몇 차례 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불시점검을 될 수 있으면 월요일 아침에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하고 그거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 질문만 받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예,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입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처리시설 보강사업 공법과 공사내용, 추진공정 및 공사완료후 방류수 수질기준.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폐수처리장 보강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실태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폐수처리장 시설관리에 따른 축산폐수처리장 시설현황 및 가동실적, 축분발효시설의 활용실태 및 향후 대책, 현재 운영상 문제점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나눠드린데에 대해서 우선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현황은 저희가 몇 번 보고 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고 제일 끝에 1번에서 방류수 수질기준 BOD 30, SS 30, 총질소 120, 총인이 16 저희 기존 시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시설의 문제점은, 당초 설계 시공시 유입폐수 수질보다 고농도의 폐수가 유입돼서 저희 처리시설이 과부하 발생으로 인한 처리시설 용량을 충족하지 못하고 또 수질기준이 강화돼 가지고 저희가 수질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OD가 당초설계가 5,000이 됐는데 저희가 운영할때는 한 10,000PPM 정도 2배 이상의 고농도가 유입하는 그런 실정 이었습니다. 두번째는 방류수 기준 신설 및 강화입니다. 기존시설은 COD가 처리기준이 없었는데 COD가 방류수 기준이 50으로 신설 됐습니다. 그리고 총 질소가 120에서 60으로 강화되고 총인이 16에서 8로 강화 됐습니다. 세번째 저희 시설 보강사업 입니다. 사업비는 39억8,360만원을 가지고 99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저희가 당초 공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공법이 작년도 말로 선정이 돼서 금년도 공사해서 완공 하는걸로 이렇게 잡았었는데 공기에 조금 지연되는 착오가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COD 신설 시설 및 질소, 인 시설에 대한 개보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강사업이 끝나면 방류수 수질 기준이 BOD 30, SS 30, COD 50, 총 질소가 60, 총인이 8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질기준을 맞춰서 방류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보강공사 공법 선정을 위한 설계용역 계약을 99년 3월5일날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9,970만5천원에 공사 실시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래서 과업을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낸게 현장 실증실험을 3개공법 이상을 저희 사업소내에 유치해 가지고 방류수 기준이내에 들어오는 공법 중에서 최고 효율이 나는 그런 공법을 선정해서 저희 공사를 시행 하는걸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이롯트 용량은 매일 10루배 이상 그래서 원폐수 농도는 BOD 20,000, SS 20,000, COD 30,000, 총 질소 4,500, 총인 300PPM 농도를 우리가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파이롯트 테스트 추진 결과는 저희가 총 참여 업체가 5개 들어와 있었습니다. 생물학적 처리가 4개고, 물리적 처리가 1개사 해서 5개사가 99년 6월부터 작년말 까지 저희가 파이롯트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결과 먼저 보고말씀 드린대로 기준을 전부 초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이롯트 공법 중에서는 선정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파이롯트를 하면서 저희가 기술자문을 여러 기관을 통해서 했습니다.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충청남도, 충남발전연구원 및 대학 및 연구기관, 타 시.군에 대한 보강공사 라든지 운영사항을 저희가 견학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면서 느낀바로는 최적공법을 선정해서 공사를 조금 지연되더라도 완벽한 공법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이롯트를 현대하고 한 설계용역에 대한 최종공법 선정을 협의회를 2000년 2월24일 저희 본청에서 한바 있습니다. 여기 참석자는 저희가 당초에는 환경부도 참석 하라고 했는데 환경부 에서는 참석을 안했고, 충남도, 환경관리공단, 충남발전연구원, 용역사 현대건설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기준이내 들어오는 공법이 없기 때문에 타 공법 이라든지 보완내용 이라든지 해가지고 일체의 시스템을 하나의 공법으로 선정된 그런 공법을 선정해서 보강공사를 하는걸로 결론이 그렇게 저희 자문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가 조금 지연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법을 비교검토 해가지고 저희 군 실정에 최적에 맞는 이런 공법을 선정해서 공사를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리시설 보강사업 공법과 공사내용, 추진공정 및 공사완료 후 방류수 수질기준입니다. 보강사업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생략 드리고 밑에 저희가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기타 타군에서 설치하는 공법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가 나오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은 저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저희 당초 시설은 BOD 30, SS 30, COD는 없고 질소 120, 인 16 이렇게 98년말 까지는 그런 기준을 적용 했습니다. 99년 1월1일 부터는 그 현행 기준으로 BOD 30, SS 30, COD 50, 질소 60, 인이 8, 대장균수가 1그램당 3,000개 이상 이렇게 지금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제일 문제되는게 COD하고 질소가 두 가지가 기준이 초과 하고 있습니다. BOD라든지 SS라든지 인은 기준 이내로 지금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운영현황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시설현황 및 가동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표에서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산폐수를 250톤 축분을 50톤 1일 이렇게 처리 하는걸로 해서 지금 기존시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동실적은 97년도가 8,850톤, 98년도가 15,400톤, 99년도가 17,440톤, 금년은 1월 2월 3월 까지만 해서 2,720톤입니다. 그래서 저희 3월31일날 구제역이 발생해서 그날 부터는 저희가 축분 이동을 제한 했기 때문에 3월31일날 부터는 반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저장시설내에 저류된 폐수를 그동안 지금 그것을 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구제역 대책회의 에서도 농가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해주면 어떠냐 해서 한 5월 중순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원폐수를 반입을 못하다 보니까 저류조내에 있는 미생물이 사멸돼 가지고 저희가 한동안 처리하는데 굉장한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준 이내로 아까 말씀드린 COD 하고 인은 기준을 초과 하지만 나머지 분야는 기준 이내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은 저류폐수가 앞으로도 한달 정도는 더 지나야 저희 지금 저류조내에 기존시설내에 있는 폐수를 처리해서 다음 보강공사가 들어가서 공사를 해도 시설물 개조 한다든지 할 때에 폐수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축분발효시설의 활용실태 및 향후 대책 입니다. 먼저 보고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시설은 해놨는데 여태까지 가동은 하지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보강공사와 연계해서 저희 슬러지 양 하고 또 지금 이게 별도로 축분만 매일 50루배씩 수집해 가지고 처리하는 시설로 돼있는데 지금 이게 타 시.도라든지 보면 자체발생하는 슬러지 처리하는 그런 규모로 축소해서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않은 타 시.도 이런데는 용도변경 이라든지 축협 이라든지 개인한테 위탁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그런거는 보강공사 하고 연계해서 협의해서 최적 방안을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용도변경 이라든지 활용방안을 저희가 모색 하겠습니다. 운영상 문제점 및 조치계획은 먼저 보고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농도가 우선 안맞고 또 저희 기존시설을 건설할 때 보다 수질이 COD라든지 질소, 인 이라든지 이게 99년 1월1일부터 수질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저희 시설로는 도저히 수질기준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보강공사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홍성군에 제일 경제적이라든지 운영상 이라든지 효율면 이라든지 그런걸 검토해 가지고 제일 적합한 방법을 해서 공사를 하며 정상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현대에서 테스트한 실적이 인제 무용지물로 끝났지 않습니까.

예, 공법선정 관계만 놓고보면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비용처리는 어떻게 돼요.

저희가 그래서 9,970만5천원에 용역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제 파이롯트 업체를 참여시킨다든지 저희한테 하면서 서류라든지 낸게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착공을 하면서 저희 공정도를 현대에서 저희한테 낸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수행 정도에 맞춰 가지고 그만큼만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00만원 정도 이렇게 줬습니다.

우리 군비 소비된게 4,000만원 이라구요.

예, 9,900만원 중에서 그렇게 줬습니다.

앞으로 참여업체 중에서 어떻게 선정할 것 인가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칙적인 얘기는 파이롯트 참여했던 업체중에서는 수질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는 배제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공법을 갖다가 한 시.도도 있고, 또 그런 공법을 참여했던 공법을 시도한데가 한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했다든지 여러 가지 확률이 많이 했다든지 하면 저희가 공법을 선정 하기도 쉬운데 자치단체마다 전부 공법이 전국적으로 다 틀려요. 예를들어서 A라는 공법을 전체적으로 하면 저희도 따라가기가 쉬운데 자치단체마다 다 개별 공법을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공법을 여기서 말씀 드려서 그 공법으로 한다든지 파이롯트 참여 했던 공법으로 한다든지 타 공법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가 참여했던 공법과 또 지금 타 시.도, 타 시.군에서 설치한 공법 이런걸 같이 비교분석을 해볼려고 합니다. 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처리효율 이라든지 또 저희 기존시설이 어느 공법을 A라는 공법이었을때는 못쓰는 시설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B라는 시설을 했을때는 지금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법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할때는 기존시설을 그래도 제일 많이 활용하고 또 대신 많이 활용하면서 처리효율이 수질기준 이내에 들어오느냐 안들어오느냐가 저희 첫째 조건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질기준 이내에 들어오는 공법 이런걸 참작해서 중점을 두고서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1차 선정방법은 참여업체 중에서 그래도 수치가 가장 나은 업체 하고 또 타 업체를 비교해서 선정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낫고 안낫고 아니고 그러니까 참여했던 업체 현대에서 인제 말하자면 마치면서 3개 공법을 저희한테 추천을 해줬어요. 그런데 인제 거기서 그게 수질기준을 전부 초과했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더 낫다 안낫다는 저희가 평가 하기가 어렵거든요. 다 초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법중에서도 저희가 같이 검토할때는 같이 종합해서 검토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완전 배제는 않고 같이 저희가 공법할 때.

사실 시급을 요하는 그런 보강사업인데 소장님 심사숙고 해서 업체 선정할때도 과연 이 업체가 선정이 되면 원만하게 잘 이뤄질 수 있는가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선정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99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99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폐수처리 재료 구입건 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재료구입에 있어 황산알루미늄 약품 증가로 재료비 증가에 따라서 철저한 경영합리화로 재료비 절감에 노력하기 바람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 및 결과는, 황산알루미늄 사용량 증가는 기존시설이 미생물처리시설인 관계로 동절기 수온 및 수온 급강하 또 후처리 시설에 대한 과부하 발생으로 처리효율 감소에 따른 감소율 만큼과 또 저희가 농도가 높다 보니까 저희가 화학처리 시설을 않고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때에 따라서 약품이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강공사 라든지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데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적게 쓰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약품구입시 라든지 운영상 이라든지 할 때 저희가 그런걸 염두에 두고 또 시장조사 해서 절감에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정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산폐수처리장 운영과 관련 축산폐수 처리후 방류수는 환경오염 기준치보다 매우 높으며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바 축산폐수는 방류보다 자원화 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환경오염기준 강화에 따른 기계설비의 무모함에 대한 대책, 미생물처리 기술로 다용도 액비활용 방안 대책, 유기질 비료공장을 가동하여 수용농가에 대한 자금회수로 비용절감 하기 바람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는 방류보다 자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축산폐수처리 시설은 방류를 위한 시설로써 폐수를 자원화 할 수 있는 저희 처리시설에 대한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지도소에서 액비 하는 방법과 연계해서 저희가 이건 건의라든지 이런걸 하겠습니다. 환경오염기준 강화에 따른 기계 설비의 무모함에 따른 대책입니다. 본 시설은 설계 당시보다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거나 신설되는 등으로 현 시설로는 처리가 불가하여 시설보강이 필연적인 사항입니다. 현재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강공사를 계획하고 있고 공법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미생물 처리기술로 다용도 액비활용 방안입니다. 이것도 먼저 말씀드린대로 액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기질 비료공장을 가동하여 수용농가에 대한 자금회수로 비용절감하기 바랍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보강사업과 연계해서 저희 시설이 지금 50루배의 퇴비화 시설이 있는데 이걸 저희 슬러지 발생량만 할것인지 아니면 설계대로 50루배를 할것인지는 보강사업과 연계해서 환경부와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맨날 되풀이 되는 질문입니다만, 소장님 이해를 해주시고, 조치사항 결과를 보면, 법적근거가 없다, 법적근거가 없다, 시설보강 해야 한다 이런 말씀만 계속 하셨는데, 사실 계속 되풀이 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현재 앞으로도 소장님도 뾰족한 대책은 사실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꼭 여기에만 고집하지 말고 번복해서 말하는건데 사실은 이거 자연의 순리를 따라야 되는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축산분뇨를 악순환을 되풀이 해서 돈만 투자하지 말고 이것을 자원화 쪽으로 해서 농민들 한테 비료공급도 되고 또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지역에 환경정화가 돈도 덜 들어가며 정화가 잘될 이런 소지인데 구태여 이걸 한다고 하니, 지금현재 환경오염 기준치는 계속 강화되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걸 계속 설비투자 해야되고, 앞으로 또 기준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사실.

예, 또 강화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설을 또 해야 된단 말이요. 그리고 기존시설은 낡고 또 그놈을 철거하고 다시 또 투자해야 되고 그거 악순환이란 말이요 계속 투자의 악순환.

그래서 저희 시설은 앞으로 방류수 기준 강화가 입법예고는 안됐습니다. 안되고 수도권 팔당상수원 이런데는 2002년부터 강화됩니다 강화되고. 저희는 인제 이쪽 기타지역 이라고 해가지고 강화는 아직 예고는 안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화 관계는 저희가 처리시설로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COD나 질소분이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초에 120으로 됐는데 지금은 60으로 강화됐기 때문에 사실은 질소분이 많아서 거름으로 줘도 저희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처리시설은 기준까지 맞춰서 방류하는 처리시설로 이렇게 법이 그렇게 돼있어요 환경오수법이. 그래서 저희같은 농촌지역에는 지난번에 지도소에서도 액비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 식으로 저희도 나머지 말하자면 중금속이라든지 포함이 안된 폐수는 예를들어서 시범적으로 어느 밭이라든지 논에다 살포해 가지고 작물에 대한 해가 없다면 그렇게 하는 방안을 환경부에서 법을 개정해 준다든지 하면 저희가도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면, 기준을 자꾸 저희가 건설할 때 사실은 이 기준을 그때 입법예고 해서 이렇게 강화 해놨거든요 저희 지금 기존시설 할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지역은 농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놈 갖다가 어느정도 해서 선진국처럼 초지라든지 농지라든지 환원할 수 있는 이런 우리지역 같은데는 해주면 어떠냐 대신 상수원 보호구역 이라든지 이런데는 뿌리지 못하게 하고 기타 이런 산간지역 이라든지 뿌려도 사실은 2차 오염이라든지 식수오염 같은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도 좀 해다오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이런 포럼이 있을 때 농림부 축산국장님 하고 저희 환경부 수질국장님이 나오셔서 토론을 하셨어요. 그러고 교수님들도 오시고 그랬는데, 농림부쪽에서는 자원을 버리지 말고 액비로 하라는 것이고 환경부 쪽에서는 기준이내 맞춰서 하라는것이고,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저희가 애매한게 사실은 저희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인제 같이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그걸 해줘야지 어느쪽에서는 액비로 한다고 해서 그게 나쁜게 아닌데 이 환경법에서는 그게 안되거든요 저희가. 왜냐면 누가 달라고 해서 갖다줘도 말하자면 투기로 돼가지고 무단방류로 해가지고 저희가 형사처벌을 받는단 말이요. 그래서 그런 법이 중앙부처에서 개정이 되면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데도 주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군에서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법이 개정이 되면.

만약에 말이요 지금현재 정화를 해서 지금 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놈을 시료채취 해서 누가 고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요.

지금은 저희 공동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뭐는 없습니다.

아니, 법적 기준치보다 지금 엄청나게 오바되니까 결론은 위법한거 아뇨.

개선명령을 받습니다 개선명령.

개선명령 내리는데 개선명령도 지금 뾰족한 대책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얘기요.

그게 저희가 3차까지 개선명령을 받습니다 농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기준을 COD라든지 이건뭐 당초에 건설할 때부터 없으니까 초과되는 것이 당연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을떠서 말하자면 기준이 초과됐다 해가지고 고발한다면 저희가 개선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개선명령 받으면 저희가 말하자면 이 보강공사처럼 우리가 무슨 방법을 했던지간에 그건 보강을 하겠다 그런 개선계획을 냅니다. 내고 또 저희가 연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도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 하는걸로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 지난번에 환경부에도 가서 저희가 공법선정 관계가 이렇게 늦어지고 또 환경부에다 우리가 어느공법을 말하자면 자문을 요청 했는데 거기서 인제 말하자면 어느 공법이라든가 해줄 수도 없고 또 자기들도 인제 나중에 그 공법이 지금 전체적으로 신기술 이라고 하는데 실지 잘 될 수 있느냐 확증이 안서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전부 오폐수법을 고쳐가지고 자치단체에다 시설부터 운영까지 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해주고 대신 전국적인 처리시설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을 떠서 검사하면 전부 기준초과 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시설이 한 개도 기준 이내로 들어오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하면서 이 공공시설 같은데는 개선명령만 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행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는 과태료 같은거는 안 물어요.

예, 공공시설은 안 물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안물고 개인은 물고 그럼 법적인 평준화가 안되지.

그런데 개인은 인제 말하자면 기준이 저희 기준하고는 높아요, 개인은 인제 150이거든요 농장규모에 상관없이 큰 제일 허가 대상이요. 그러고 거기는 항목이 BOD하고 SS만 있어요. 나머지는 없고.

아니, 그런데 예를들어서 어떤 개인농장 큰 대기업 농장이라고 봐요. 농장도 처리시설 있죠, 처리시설 있는데 그 방류기준치가 넘어서 방류를 했다고 봐요 방류를 했는데 기준치 넘었다고 고발돼서 이 사람이 벌금을 물었다고 봐요 가정한다고 볼 때. 좋다 나 벌금 물었으니까 너희도 당해봐라 하고 그 시료채취해서 고발할 수도 없지않아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한다 볼적에는 공공시설도 당연히 과태료를 물어야 법으로써는 평균화의 법이란 말이요 합당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에대한 대책도 그냥 무한 이렇게만 가지말고 세워야될 입장인데 그래서 뭐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시 그 얘기가 그 얘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에 환원하라는 신의 섬리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저희가 당초시설할 때 BOD 5,000이라는 것은 실지는 책에 선진 저희 폐수처리도 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농도 기준으로 해서 그러고 거기는 말하자면 초지가 광활하기 때문에 살포하고 땅이 넓다 보니까 자연정화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고 말하자면 거기서 나오는게 하수처리장이나 이렇게 해서 연계처리 하는걸로 이렇게 외국은 그렇게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스템으로 됐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는 농도도 높게돼 있고 첫째, 또 여러 가지 가축사육 하는 여건이라든지 또 환경이라든지 이런게 여러 가지가 외국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법을 저희 할 때에 에러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같은 것도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입법 하면서 사실은 공공처리 시설은 그렇게 유예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평등은 있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군정질문 및 99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 입장은 오늘 나오게 된 것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채현병 전 면장이 답변한 것 중에 불법광고물 처리에 대한거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계실것으로 알고 다른 준비를 해온게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만 말씀 드리는걸로 이렇게 알고 왔습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는 안하시고 그냥 질문만 받으시겠다 말씀이시죠.

제가 오늘 여기에 온 것이 지난번에 감사자료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뭐를 받았으면 그런 준비가 됐을텐데 그런 뭐를 않고 지난번 답변때에 광고물 관계 그거에 대해서만 질문이 있으실것으로 알고 왔습니다.

의원님들 동의 하시겠습니까? 양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있으신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