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삼성 의원 발언

마을상수도를 우리 시가 ……

예, 저희들이 건설과에다가 승인을 맡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마을상수도가 살아 있는 것이 124개소가 있습니다.

별도로 유인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곤명지역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송림, 서정, 정곡, 마곡, 만지, 평촌이 대상마을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대상마을인데 2007년도에는 은사, 옥동, 탑동 정도는 일부 마쳤습니다.

가정은 본인들이 마을에 신청을 해 주면 저희들이 급수구역 사업비를 가지고 안 된 데는 골목까지 깔아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비는 북부지구, 동부지구 인근에서 주민이 원하게 되면 저희들이 당장 예산을 못 세우니까 2억원씩이고 1억 5000만원을 해 놓았다가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급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업을 해 가지고 물을 연결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저희들이 급수지역을 이렇게 확장을 해 놓아도 자꾸 시골에서는 물을 안 먹을 것이라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예, 그것은 그 사업이 끝날 것은 끝나고 지금 해당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예.

이것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매월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받아서 세입을 잡고, 이 경비는 지출을 합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포상금이 없었습니다.

예.

근래에 이런 사건이 자주 일어나서 저희들이 형사고발까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적에 따라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예비비는 지금 당초 예산에 법적으로 4% 이내인가 확보하게끔 되어 있는데 1년 살림을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

일반회계에서는 다 있습니다. 우리는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12억원을 가지고 동부, 서부, 남부, 곤명하고 나누어 놓게 되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몇 세대 해 가지고 집행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하고. 그다음에 연말 가까워지면 예산 집행액이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수도 900전을 신청했기 때문에 많은 마을에서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먼 데라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때 되면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연말 가까이 되면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올해는 안 되는 것이고, 솔직히 위원님 그렇습니다. 거리가 먼 구역은 저희들이 집행하기에도 부담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환위원님 발언할 사항 없습니까?

실제로 한 시장님 밑에서 같은 구거를 놓고 하수도사업소는 하수도관이라고 하고 또 지역개발국 건설과에서는 구거가 아니라고 미루는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제 방침은 그렇습니다. 집에 있는 건천이든 도랑이든 하수도에서 처리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네에서 내려가는 물이 들 가운데로 흘러간다고 해서 들 가운데 있는 것까지 하수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될 수 있으면 하수도사업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다 처리해 줄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영식 계장입니다.

왔습니다.

지금 「수질관리법」이 변경이 되어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오래돼서 수질처리가 제일 나쁜 부분에 대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환경부에 보고되어 있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환덕, 초량, 벽동 3개 마을과 도비로 하는 용두마을은 별도 설치사업이기 때문에 ……

환덕은 고도화시설하고 차집관로가 없는 데는 차집관로 시설을 해 주고 모든 것을 방류수에 맞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방류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고도화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부수는 것이 아니고 보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하수도가 설치 안 된 곳이 많은데 올해부터 신규는 환경부에서 억제를 합니다. 지금 경상남도 신규가 통영 한 군데 있습니다. 있는 것도 운영을 못하는데 우리도 올해 두량하고 구포하고 두 군데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관련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의태입니다. 세출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사무관리비 900만원, 공공운영비 1440만원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는 2570만원, 국내여비 2000만원, 재래시장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는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국외여비와 행사 실비보상으로 450만원, 민간경상보조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 1680만원, 재래시장 화장실 청소비 2268만원, 재래시장 이벤트행사에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은 삼천포중앙시장하고 사천읍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서부시장 공중화장실 도색에 500만원, 도색은 노산공원 밑에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국의 차량 교체 3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99년도에 구입한 차량으로 내구연한이 6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1632만원입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수당에 1332만원, 가격 안전업소 수도요금 지원에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YWCA 소비자상담실 운영에 650만원, 재래시장현대화 지원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는 1억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서포시장 방수 도색 등 환경정비를 위해서 511만원, 그다음에 시설비는 9999만원, 시설부대비가 90만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총 24억 32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는 768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382페이지입니다. 서부시장 노외주차장 설치비에 791만 6천원, 삼천포종합시장 주차장 설치에 612만원, 중앙시장 비가림 3406만 5천원, 읍시장 비가림 1695만원, 삼천포중앙시장 화장실 설치 1186만 5천원입니다. 시설비는 23억 4205만원으로 서부시장 노외주차장 설치에 1억 8468만 7천원, 삼천포종합시장 주차장 설치에 1억 4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천포중앙시장 비가림 설치 11억 9949만 8천원, 읍시장 비가림 설치 4억 7945만원, 삼천포중앙시장 화장실 설치에 3억 3561만 5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305만 4천원으로 서부시장 노외주차장 설치 1309만 7천원, 종합시장 주차장 설치 108만원, 중앙시장 비가림 설치 4045만 7천원입니다. 읍시장 비가림 부대비는 360만원, 중앙시장 화장실 설치는 252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300만원으로 지역청소년 경제교육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회계 중 일반운영비는 340만원으로 중소기업심의위원수당과 기업 애로 해소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업무 협의 등 국내여비가 432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은 1억 2500만원입니다. 이차보전금은 2.5%입니다. 적립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으로 22억 4000만원, 예비비는 4790만 5천원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인건비는 농공단지 환경정비 및 가로수 정비 인부임으로서 150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840만원으로 일반수영비 700만원, 공공운영비 720만원, 가로등 정비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42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970만 4천원, 재료비는 농공단지 가로등 자재구입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 실비보상금은 60만 8천원으로 교육 및 연수 참석자에 대한 실비 보상금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7925만 8천원으로 실시설계비는 3500만원입니다. 사남 폐수종말처리시설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원, 두량농공단지 방음벽 설치 설계가 5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2억 4425만 8천원으로 농공단지 시설물 및 가로등 정비 4000만원, 두량농공단지 방음벽 설치 2억 425만 8천원입니다. 예비비는 16억 5924만원입니다. 다음은 삽재농공단지 조성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52억 1600만원입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삽재농공단지 조성 실시설계비에 1억 3196만 5천원, 시설비는 49억 9536만 3천원으로 삽재농공단지 조성비입니다. 감리비는 7563만 2천원, 부대비는 1304만원입니다. 삽재농공단지는 기채를 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자원관리 및 공예품개발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기시설 보수 70가구에 재료비 200만원, 노산공원에서 신수도 해저케이블 설치에 8억원을 한전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보조로 공예품개발장려금은 4개소에 250만원씩 해서 1000만원입니다. 38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입니다. 서포 태양광발전소 부지 임차료 1000만원, 재료비 130만원, 선진공원 시계탑 관리에 50만원, 태양광 가로등이 8개소가 있습니다. 두량하고 실안이 있는데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청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기본 조사 설계비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써 3000만원 태양광주택 발전기 30세대에 100만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316만 7천원으로 석유품질검사 유류구입에 216만 7천원, 시료채취 용기구입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31만원으로 일반수용비 331만원, 임차료 200만원입니다. 과학관 설치 연구개발비는 5000만원으로 BTL사업 제안요청서 하고 우선 협상자 대상자를 선정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천지방산업단지 관리를 위해서 단지내 잡초라든지 환경관리 인부임 59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7550만원으로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4850만원, 급량비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외출장여비는 1129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는 900만원입니다. 기업체 임원 및 교육참석행사 실비보상금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에 대한 보조도 내년에 처음으로 산업단지 근로자 체육대회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 사천 진사지방산업2단지는 현재 해안도로 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교통영향 평가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유치의 경상보조는 FM테크에 교육 및 고용보조금 1억원, 항공우주산업특구조성 기본용역비 4억원을 기본조사 설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저소득층자녀 외국인 썸머스쿨 수강지원에 300만원이 수준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투자기업지원에서 민간지원에 경상보조로주식회사 율곡에 고용보조금 6900만원,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지원에 율곡, 현대, 연암테크 등에 총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5억원은 산업단지 상징 조형물 및 배치도 설치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도비 3억원은 아직 내시가 안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29억원입니다. 394페이지 사천2단지 물양장 설치지원비로 총 29억원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14억 2270만원은 수도권기업 지방 이전에 따라서 국비가 50% 인 7억 1105만원, 도비 4억 6218만 2천원, 시비 17.5%인 2억 494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시설비는 14억 9460만원이며 부대비는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은 1600만원입니다. 노사화합 근로자 체육대회 800만원, 노사정 등반대회 300만원,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 500만원입니다. 산업단지출자금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광포만 조성을 위한 SPC 출자금으로 5억원이고 출연금은 2억원으로 항공우주센터 건립비로 금회 지원이 마지막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산품 판매추진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5700만원으로 국제품질인증 획득에 2500만원, 특산물 판촉활동 지원에 200만원, 사천시특산품기획전 지원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부지매입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2600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 7769만원입니다. 두량농공단지 이자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은 두량농공단지 조성비로써 14억 3900만원입니다. 이율은 3.5%입니다. 다음 397페이지 지역개발국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는 42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00만원으로 수용비 500만원, 급량비 2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직원외 관내출장여비 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문상위원님 먼저 발언하시지요.

이것은 여태까지 해 오던 사업입니다. 20만원씩 해 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밸브라든지 퓨즈 콕을 갈아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 왔습니다.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전년도 예산에 제로가 되어 있다고요?

불량가스시설이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14,000세대가 있어서 받아서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해 줍니다.

예.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사천2단지에 있는 해안도로는 사실상 사용이 불가한 도로로 봐집니다. 그 이유는 트랜스포터가 계속 다니고 뿐만 아니라 앞에 SPP도크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SPP도크게이트가 문을 한번 열어서 배가 한번 나가고 들어오는 것 같으면 최소한 하루에 8시간 정도 소요가 됨으로써 사실상 앞에 있는 도로를 못 쓰게 됩니다. 현재 해안도로를 쓸 수 없도록 만든 것이 가로등이라든지 나무를 전부 트랜스포터가 옮길 때마다 나무를 빼고 가로등을 눕히고 난 다음에 새로 보식을 하는 형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양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 도로사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예.

위치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돌로 가지고 사남농공단지 표식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수지가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그 위에 벌판처럼 된 것이 3천평 정도 되어 있는데 시유지입니다. 그것이 한 3천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시유지입니다.

금년도에 1억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8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예산을 내놓은 게 되어서 이번에 시장님께 특판전 행사에 대해서 별도 분석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식의 특판전 행사를 계속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특판기획전을 안 할 계획입니다.

예, 안하고 이쇼핑이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선회할 겁니다.

먼저 진삼성위원님 재래시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책임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방안도 못 내 놓고, 자꾸딜레이 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의회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계획이 거의 다 되어간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여론수렴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안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의견수렴 절차만 지금 남아서 좁히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마무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사채업자 또는 일반인이 경매에 참여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했을 때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어서 우리 시로서는 가뿐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답인데……. 그렇게 하고 나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이걸 다시 사려는 상인들이 없었을 때 많은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라고 했을 때는 그 시장이 다시 비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참여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시가 참여했을 때는 문제는 그 전에 상인들에게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요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로 의견조율이 안 되어서 최근 결재 단계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좀더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이것이 결정이 나 버리면 오히려 기존 상인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가 곤양시장에 대해서 현대화 시키고 말끔하게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민원여지가 남아 있다면 이것은 안 하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좀 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하자고 지금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3억원 나와 있습니다.

앞에는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책을 한번 강구해 가지고 곤양발전위원회에다가 자문을 한번 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최인환위원님 발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