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고성수 의원 발언
고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시민복지국과 보건소의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청취기간은 오늘부터 3월 6일까지로 하였으며 보고자는 소관과의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하고 과별일정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의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19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는 시민복지국장님과 보건소장님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관국의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환 시민복지국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시민복지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시민복지국장
보고에 앞서 부족한 제가 이번에 서기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저를 늘 아껴주시고 지도해 주신 고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복지국장 이기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 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늘 지역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민복지국의 ‘98년도 사업의 기본방향은 시민생활의 안정과 불편해소,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소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국에서 미처 챙겨보지 못한 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이를 적극 보완하고 개선하여 보다 발전적인 구정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무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고 뜻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이기환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원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해서 은평구의 미래가치의 개발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주민의 대표자로서, 봉사자로서 아낌없는 헌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가 ‘98년도 사업계획 방향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소를 만들기 위해서 기술과 과학적인 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주민의 가정에 상당한 위협을 줄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지역 보건의료의 연계성 확보와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일정에 의거 오늘은 산업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의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청취방법은 먼저 과장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태 산업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산업과의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순태입니다. 산업과의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고성수위원장
김순태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순태 산업과장의 98년도 산업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시다면 간단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제간사
최명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추진 계획표에 보면 234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 자금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융자는 지금 어느 업체에 한해서 대출하며 예를 들어서 10평 미만으로 등록된 가내 공업도 해당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상환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인데 모든 업체가 대출금리로 제 기간내에 상환되는지 혹시 상환을 못한 기업은 어떻게 관리하며 상환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효과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홍보하고 있는데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는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도시가스나 LPG 관리를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 주요 업무계획표는 지금 각 동에 보면 구의 2개 동에 26개, 민간단체 4개로 되어 있는데 증가를 시켰는지 궁금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마다 농산물 직거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태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최명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지원 대상은 도시형 공장으로써 은평구에 정상등록된 공장이면 다 되는데 주로 제조업소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10평 이내라도 제조업만 하고 있으면 가능하고 또 제가 여기서 어느 업체라고 결정하는 것 보다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저희가 거기에 신청하신 분의 내용을 맞추어봐야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 회수는 중소기업자금을 저희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은행에 명단을 통보하면 그냥 그 개인이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게 됩니다. 대출신청을 하면 일반대출과 똑같이 대출절차를 밟게 되고 대출 절차가 끝나면 저희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요구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각 자금 금액을 우리는 그 은행을 상대로 그 금액을 주면 개인하고 상대 안하고 은행이 책임지게 되어있습니다. 개인이 상환하고 못하는 것과 관계 없이 은행에서 상환하게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중소기업자금이 제 때에 상환이 안된 예가 없습니다. 간사 최명제 우리 구청에서는 융자만 해주지 상환하는 것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책임이 없습니다. 은행하고 직접 하고 은행에서 개인적으로 받고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까지 미상환될 수가 없습니다. 은행이 주었기 때문에.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홍보는 사실 금년에 저희들이 플랭카드도 걸고 했는데 전 업체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안내문을 개인별로 보냈습니다. 대상이 일반 전시민이 아니고 지정되었기 때문에 등록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저희들이 안내문하고 신청서하고 우송을 해 줍니다. 그리고 각 지역신문이라든가 신문에 홍보를 하고 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하고 또 플랭카드도 걸고 이렇게 해서 홍보가 안되어서 신청을 못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별 통지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LP가스 관리와 도시가스 관리 등이 사실은 저희들이 LPG의 경우는 가장 저희들이 힘들어 하는 것이 LPG판매소에서 통을 자꾸 보도에 내놓는 문제, 통이 자꾸 움직이는 물건이 되어서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그 동안에 많은 민원도 받고 저희 과가 적출한 것도 있지만 각 과에서 지적되어 되는 경우도 있고해서 경고도 하고 과태료도 물리고 이렇게 해 보았는데 그동안에 많은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실지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도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대체로 저희 생각인지 모르지만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도 역시 용기가 들어오고 나갈 때에 일시에 감당을 못해서 특히 겨울철에는 양이 많아지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애는 쓰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개선해서 열심히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개인적인 가정사용이라든가 이런 안전에 대해서는 일일이 저희들이 홍보도하고 공급업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소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판매자들이 100%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홍보물도 만들어서 가정에 배부도 하고 저희 뿐만이아니라 가스안전공사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공사에서 일정 업소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는 안전공사에서 정기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간 가장 위험하고 염려되는 것이 가스 문제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역시 회사나 지역공급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개개인적인 관리를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주로 공급업소나 회사 상대로 저희들이 많은 제재를 하고 지시를 하고 교육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개인별로 하고 있지만 작년부터는 자율점검이라고 해가지고 가정이나 왠만한 소규모로 사용하는데는 자율점검을 하는 것으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홍보를 하지만 가스안전공사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역시 저희들이 판매소나 회사를 상대로 철저한 감독을 하고 개인적인 홍보를 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는 저희가 지금 구에 2개소, 동에 26개소, 민간 단체가 4개소에서 32개소로 되어 있는데 각 동이 사실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동별로 사실 자매결연된 데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제로 보고도 받았고 받아가지고 시에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에 전체적인 직거래 사업실적을 보게 되면 총 동과 구에서 실시한 것이 약 62개에 약 20여개의 실적이 통계에 따라 나왔습니다. 또 각 동에서 실시한 것이 좀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구청마당에서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흡할지 몰라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경북 의성농협하고 안동의 풍촌농협 같은 데와 되어 있고 각 동별로 보면 녹번동에 충남아산 배방농협하고 결연이 되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저희들이 실적 보고도 받고.
최명제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각 동을 자주 돌아다녀 보면 제가 못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시책에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시가스나 LP가스는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도로를 관리하다 보면 LP가스 하는 사람들이 도로까지 방치해 놓고 있다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산업과에서는 그것을 앞으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
중소기업육성 대상자 있죠, 제조업은 10평 이내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인원수 관계없이 몇 명 이상....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등록된 공장이면 되는데 우선 자금지원에 앞서서 공장등록이 됐느냐 전제가 됩니다.
이명재위원
등록은 됐는데....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제조업체로써 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명재위원
또한가지 도시가스시설 자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대상이 되고, 또 얼마까지 되고,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대상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공급자하고 개인사용자, 현재 공급자는 도시가스 회사가 되겠습니다. 회사가 공급관 공사를 했을 때 공사비에 대해서 지원요청이 오면 70%까지 융자를 해주고 개인의 공사비도 200만원에서 250만원 들 경우 개인이 그돈의 융자를 지원받고 싶으면 신청하면 7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현국위원.
신현국위원
신현국위원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소기업육성자금개요 밑에 보면 융자조건이 있습니다. 한 업체당 2억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업체가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1억을 받았다면 ‘98년도에도 1억을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가?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안됩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한 번 받으면 상환기간 중에 있을 때는 안주는 것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심의할 때 심의대상에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세부추진계획 해놓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 접수 ‘98년 2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써져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어저께까지 몇건이 접수되어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34억에 21건입니다.
신현국위원
그 돈이 다 가능합니까?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시 사업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대체로 나누어서 합니다.
신현국위원
잘좀 해주세요. IMF시대에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있으니까. 237페이지, 재래시장입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연신내, 불광권(연서, 대조, 불광시장)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대조, 불광시장은 재건축 시범시행구역 선정에 따라 일반적 지원으로 되어 있고 연서시장은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 조합원들이 재건축관계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에서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계획서라든가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현재 연서시장을 우선 진행하려면 내용안내를 하고 자체에서 시작이 되면서 도와드리고 지원할 것이 있으면 하면 되는데 연서시장으로써는 자체 내부에서 주민들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저희가 나서서 구성시키고 모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현국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여년전부터 재건축 관계로 계속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이쪽으로 접수가 안된거네요. 상인들끼리 자발적으로 조금씩 구성이군요.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모든 시장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중소기업처럼 시에 올라갈 때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올려놓고 추진을 하죠.
신현국위원
우리 구에서는 공문이 올라갔습니까?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공문이라기 보다는 전체 시장을 모아서 현대화와 관련해서 간담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내부 전문강사를 불러서 재건축하는 내용을 설명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것도 선거와 관련된다고 해서 예산까지 올렸는데 못했습니다.
신현국위원
과장님께서 한번더 공문을 보내주시고 상인대표들 간담회를 추진해서 가급적이면 유도시켜서 연서시장은 제가 지역에 살지만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잘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는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241페이지 청정연료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명제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잘들었습니다마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의에서 발표한 바 도시가스공사에 대한 건수가 지금 현재까지 산업과와 의회에 몇건이 들어왔는가, 또 들어왔으면 도시가스 회사에서 공문을 보냈는가, 또하나는 도시가스 접수해서 시행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건인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지금 공급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민원이 아니고.
신현국위원
민원은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안학기 전문위원께서 산업과에 공문을 정식으로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정식으로 접수가 됐는가, 그리고 ‘97년도에 도시가스 관한한 신규시설이 들어왔는데 몇%가 현재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민원접수는 의회와 동을 통해서 접수된 것이 13건인데 심도미달 2건은 처리가 되고 1건은 진행 중이고, 계량기 설치가 잘못됐다는 것이 2건이었는데 처리됐고, 반경길이부족이 2건이었는데 처리됐고, 공사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된 것은 5건 들어왔는데 4건 처리했고 1건은 진행 중이고, 지반침하 1건은 처리됐습니다. 다음 ‘97년도에 공급요청 및 다른 민원까지 합쳐서 제기된 것이 19건인데 12건은 처리되고 공급요청에 대한 7건은 처리가 아직 못되고 있습니다. 기준미달이라기 보다는 회사자체 경제성 부족이라든가 세대수 부족으로 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14일까지 각동과 공급업소를 통해서 공급요망하는 수요자들의 접수를 받았는데 26건이 들어왔고 그 건을 도시가스 회사에 오늘 공문을 보내고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체를 가지고 다음주나 그 다음주에 도시가스 회사 관계자하고 공사건, 지역연고 우선해서 합동회의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대체로 공급이 안되고 있는 것은 세대수 미달이라든가 경제성 부족인데 일단 경제성 부족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부 기록해 두고 차례로 해 나가는 것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는 실정에 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측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타당성, 이익성만 보고 이렇게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것 같습니다. ‘98년도에는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고 사실 나라경제도 어려운데 석유값이 드럼당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서민들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가스 보고서에 보급률이 71%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100%까지 못올리더라도 ‘98년도에는 80%에서 85%까지 올린다면 은평구에 사시는 주민들이 연료비에 대해서 부담이 적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융자관계는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승대위원.
박승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를 육안으로 봤을때는 원활하게 안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잘된 것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막상 업자들을 대해보면 너무 딱딱하고 안되는 점이 많아요. 과장님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봅니다마는 도시가스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신청해서 시설업자가 나와서 봐가지고 자기 의사에 안맞으면 무조건 안된다는 거에요. 또 액수가 한정되어 혜택받아서 ‘98,6년도에 신청했을때의 가격이 그때는 얼마면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 되니까 그 얘기는 될 수 없다, 이것을 어느정도 설득있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배짱이고 우리는 못하겠다, 또 하나 어려운 점은 배관선이 신청자가 10집이었으면 신청자 한해서만 배관선이 들어왔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때 힘이 되지 않아서 배관을 못받고 공급을 못받고 있다가 이제 좀 풀려서 다시 공급을 받으려고 신청하면 그 배관선에서는 따가지 못하게 해요. 별도 새로 배관을 시설하려니까 그 대금을 전부 청구해야 들어온다 이러니 이 시설업자들이 배짱인지 혹한에 이런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산업과에서 내력을 아시는가 궁금하고, 주민들이 사실 이명재위원님이나 신현국위원께서 설명했습니다마는 융자관계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어려울 때 융자해 줄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저도 보고 아 융자가 되어 있고 융자받을 수 있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일일이 홍보해서 융자해 줄 수 있고 업자가 여기에서 과도한 값으로 한다면 다른 업자도 선정할 수 있고 견적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없고 독점하는 시설업자가 되어서 이 사람 아니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위해서. 또 요즘 도시가스로 전환해서, 그전에 기름값이 쌌을 때는 별일 없었습니다마는 2배, 3배 오르고 보니까 석유유통 질서확립해서 법정계량기 의무화해서 유통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이것부터 문제가 있어요. 한말이라고 배달해주면 약 20L가 한말인데 17L도 안될 정도로 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감고 소비자한테 많은 부담을 시키고 이런 점에서 많은 공무원들은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배달하는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미성년자를 주유고용원으로 쓸 수 없다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여자, 어린애, 어른도 배달하고 제한이 없어요. 이런 제한을 많이 홍보하고 엄중하게 해서 잘 단속이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도시가스공사 문제는 현장점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관계직원들이 불친절하고 딱딱하게 하는 것은 알고 있어서 회사하고 시비가 있고 하는데 결국 공무원들이 아니고 회사이다 보니까 규정이 30세대 미만이면 안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들어오면 공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경제성과 관련해서 회사이기 때문에 30세대 미만인 경우에 거부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일단 개인들이 신청을 했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대체로 저희한테 또 의원님들을 통해서 동을 통해서 민원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 회사측과 협의도 하고 주민들에게 안되더라도 이해를 잘시키는 방향으로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대위원
그러면 30세대 이하는 공급을 못 받아야 합니까? 30세대가 한정이라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면...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그것보다는 공급신청이 들어오면 원칙은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100m당 30세대 이하가 들어왔을때는 회사자체의 수지경제성을 따져서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급이 안되고 있다고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서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체제가 상수도하고 달라서 상수도는 공공기관에서 하고 공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적자를 보고 하지만 회사에서는 적자를 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실태로서는, 그것도 몇 년 전에는 50세대였는데 민원 때문에 30세대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항은 자꾸 건의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회사경영이 어느정도 좋아지면 이것도 자연 해소되어가는 식으로, 또 지역여건이 달라지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박승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급률이 70%인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거의 들어왔고 몇몇사람만 못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스공급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해서 몇집 안되더라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회사측과 절충해서 모색해내야 주민들의 편익에 앞서는 것이지 세대수를 꼭 채워서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현재 30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데 20세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승대위원
2, 3세대되는 사람들은 영 못한다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솔선해서, 제일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시합니다. 우리가 지금 접수사항을 보니까 공급못받은 사람들의 접수가 많이 들어와요. 이런 사람들이 공급받으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이 사람들의 편의에 앞장서서 일을 하는데 주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가 아니어서 땅에 묻힌 부실한 배관선을 찾아낸다는 것은 역부족이고, 공급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앞으로 철저히 주력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것을 배려해 주셔야 합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유 법정계량기는 현재 석유판매사업소에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빨간통에 15L짜리가 눈금이 표시되어 있는데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정된 통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소비자가 지정된 통이 아닌 통으로 배달이 왔을 때는 거부해야 합니다. 그 통은 눈금이 있어서 15L짜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물론 그래서 그 통을 사용안하고 속이기 위해서 다른 통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비자가 그것은 거부해야 하고, 저희들도 소비자에게 세대별로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소도 지도하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배달에 미성년자나 이런 것의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안전운전을 고려해서 소방서에도 협조를 구하고, 소방서에서 안전관리를 석유판매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대위원
동네에서 그런 일을 봅니다마는 그 통을 팔다 못팔면 차에 실어놓고 길바닥에 놔두고 밤을 새우는 예가 많아요. 누가 불을 질러버리면 금방 난리가 나버리고, 사실상 소매보관소는 보관소가 없어서 너무나, 정말 홍보가 잘 되어야 하겠어요. 이것을 철저히 홍보해야 되겠어요. 너무 위험해요.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참작해서 홍보에 주력하십시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저희가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소방서에 협조도 구하고 철저히 지도해서 배달자가 위험성이 있는 자는 배달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박승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이기태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241페이지 청정연료(도시가스)보급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도시가스주식회사측에서 자금난을 이유로 도시가스에 난색을 표명하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열망하는 주민들에게 희망찬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불광동 80번지 일대와 484번지 일대, 그리고 451번지 일대 약 100여가구 이상이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말씀도 있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회사의 경영상 문제로 인해 전지역으로 공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긴 합니다. 지금 451번지 일대 100여가구와 그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사에 요청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다음주 회의에 그런 사항은 거론하게 되겠고, 그러면 추진해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 지역은 굴착관계로 통제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동안 굴착 제한기간이 도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은 산업과에 대해 총괄질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각 계별로 받아야 하겠습니다마는 계별로 받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인 산업과장으로부터 계별 두서없이 총괄적으로 산업과에 해당하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대로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주말농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들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주말이나 공휴일 등 여가를 활용하여 자연경관이 좋은 농지를 임대받아 가족과 함께 농작물을 가꾸며 수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우선 제가 이 장소선정은 어느 곳에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촌 농민들의 농가소득에 대해 말하자면 부여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좋은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선정은 어느 곳, 어떤 곳에다 선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두 번째 농산물 재배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산물 재배방법을 여기는 작물재배 방법 및 요령안내문을 제작 배부한다고 했는데 이 작물재배는 화학적인 재배방법이 있고 유기농 재배방법이 있습니다. 이 둘중에 어느것을 선택해서 기술을 권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 이 두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이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장소선정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주말농장은 은평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례가 없고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연락하고 있는데 장소는 현재까지 결정을 못하고 아무래도 농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 농지가 있는 진관내.외동이나 수색동 쪽, 불광3동, 2동 쪽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해서 마음대로 결정이 될지도 미지수이고 이 문제는 적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을 3월 중에 선택 농협과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배방법은 말씀안드려도 화학적인 것보다는 유기농 쪽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개인별로 소규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화학적으로 안가더라도 유기농 방법으로 지도하고 요령을 안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나 의견을 주시면 계획에 반영해서 실시하도록하고 금년에 실시해서 금년에 한 것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내년에는 더 좋은 방법으로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 대체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유기농산물 판매소가 설치되어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구비를 합해 6억을 투자해서 증산동 소재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기농산물은 국민에 대한 건강증진의 일환으로 국가가 관여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서울시민의 상수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화학약품을 쓰는 재배방법을 탈퇴해서 유기농산물 재래법을 가지고 농산물을 재배함으로써 서울시민이 먹는 물 상수원을 보호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농가의 소득원을 지원 말하자면 유기물 생산판매소를 설치해서 그 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차원에서 판매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곳에 그동안 이런 판매를 해본 결과에 있어서 과장으로서 1일 유기물판매과가 얼마나 판매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유기물에는 여러 종류의 유기물이 있는데 어느 종류가 가장 선호도가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판매가 전혀 없는 유기물은 그 농가에 건의해서 판매가 적기 때문에 많이 판매하고 국민이 선호하는 이런 농작물을 재배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한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판매장소의 총규모가 몇평이며 순수한 유기물을 판매하는 진열장 평수는 얼마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현재까지 이 판매소를 지원한 결과에 있어서 과연 이런 실적을 가지고 상수원에 대한 유기농작법을 하는 농가에 지원혜택이 되고 있고,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유기농산물 판매장은 ‘96년 12월 22일에 개장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총 109.7평을 1층 계약했었는데 실평수는 70여평입니다.
이종복위원
유기농작물 판매계획, 다이평수는 얼마냐는 얘기에요.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전체면적은 60평 내지 70평인데....
이종복위원
한 번 가보셨어요? 유기농산물 진열하는데는 몇평정도 있었어요?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협약규정은 판매장 면적에 20%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런데 가보니까 얼마에요?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근간에는 가보지 않아서 바로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종복위원
1일 판매량은 얼마나 됩니까?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현재까지 통계된 것을 보면 12월말까지 총누계가 12억이 팔렸는데 유기농산물만 7,920만원으로 1일평균 24만원 팔린 것으로 통계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제가 가봤는데, 질문하려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4만원씩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해 보세요. 1년내 팔아봐야 120만원이에요.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근간에 안가봤기 때문에 판매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종복위원
1일평균 24만원, 7,920만원. 그러면 ‘97년 12월말까지입니까?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예. 7,920만원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면 유기농산물 판매가 하루 25만원씩 팔리는데....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그래서 평균 24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통계낸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1일 판매량은 저희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리고 총판매는 얼마입니까?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일반품목하고 해서 12억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종복위원
어느 품목이 잘 팔린다고 합니까?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앞으로 그러한 것을 파악하셔서 이것이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각 구별로 해서 하기 때문에, 6억이라는 예산입니다. 6억인데 장소를 완전히 얻어준 겁니다. 이자 한 푼도 안받고 6억을 투자해서 장소를 얻어줘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득을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가가 화학비료를 쓰는 것을 자제하고 유기농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상수원의 물을 맑게 해서 우리 서울시민이 맑은 물을 마시고자 하는 차원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어느 품목이 잘 팔리고 잘되고 하는 것을 수시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농가에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농가에서 서울시민이 이런 것을 좋아하고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것을 판매하니까 이런 것을 재배해야 적자가 안나겠다, 이런 것을 해나가게 되고, 지금 현재 순수판매가 7,000만원이다 이겁니다. 1일 24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농가에 얼마만큼 지원되겠습니까? 몇 농가의 소득증대에 효력을 발생하겠습니까? 과연 이 농가가 어느정도 수익이 있어야 농촌을 버리지 않고 살겠어요? 몇 가구나 지금 보호 되겠습니까? 이 정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7,000만원밖에 팔리지 않았는데.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만 유기농산물을 구민들이 애용해서 우리 상수원 일원에 있는 농가들을 보호해서 소득을 높이고 맑은 물을 서울시민이 마실 수 있는 방법,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작합하다고 보는지, 앞으로 개선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이종복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깊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시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하면 관리 운영이라든가 새로운 농작물 등의 품목을 분석 조치하는 것은 여기에서 보고해서 시에 올라가면 시에서 종합적으로, 농협은 농협대로 올라가서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소극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필요한 건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못했습니다. 오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며 나름대로 농협공판장과 같이 협의해서 분석해보고 필요한 사항을 본청에 건의라든가, 농협은 농협대로 보고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종복위원
본위원이 가서 현장을 보니까 총 매장평수의 20%를 유기농작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발로 딱 한 발정도 매장을 해놓고 나머지는 일반슈퍼에서 파는 물건들을 팔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러한 돈을 우리가 이 지역의 각 슈퍼에 지원해서 지원을 받아가는 대가로 각 슈퍼의 몇코너까지는 분명히 의무적으로 유기농산물 판매대를 설치하라 해서 은평 관내 곳곳에 판매소를 해놓으면 판매가 훨씬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연구를 해서 서울시에 문제점, 개선점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능동적으로 해야 될 것을 그냥 투자만 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니까 예산들인 것만큼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과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직접 나가서 “당신네들 이거 애초 계약하고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계약에는 20%를 쓰게 되어 있는데...” 한 발정도만 지나도록 해놓고 물건을 뭘 갖다 놓겠느냐, 이겁니다. 안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 자기들이 판매에 의무를 기울여야지, 가만보면 다른 것만 갖다 놓고 판매해서 이윤만 올리려고 하는 것이지 농사를 위한 뜻이 보이지 않더라 이겁니다. 내가 “유기농산물 판매소가 어디쯤 있습니까?”하고 증산동 주민에게 물어보니까 반경 300m거리인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가게가 있었습니까? 전혀 모릅니다”하고 얘기를 합니다. 반경 300m에 있는 것도 1년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으니, 위원님들도 거의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기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보호해야 합니다. 앞으로 보호를 안하면 그 분들에게 맑은 물이 흘러내리게 하라고 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투자했으면 어떻게 해야 정말 유기농산물이 많이 판매되어서, 많이 판매되면 우리 구민의 건강도 증진되니까 홍보를 해서 그런 계획서를 빠른 시일내에 저에게 사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이종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242페이지 질의에 앞서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김순태 산업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문제입니다. 농어민에게 제값을 받고 중간유통 과정을 없애고 소비자에게 신선한 싼 고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취지가 좋습니다. 제가 출신지역인 불광3동도 강원도 영월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을 드리고자 하오니 도농간 농산물 자매결연 32개소에 대해서 상세한 표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좋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아마 구에서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끝나는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이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산업과에 대한 질문을 여러 위원께서 심도있게 해주셨습니다. 김순태 산업과장께서도 심도있는 위원님들에 대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간추려 본다면 산업과에서 하시는 일도 만만치 않고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맡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각처에서 민원을 접하고 나타나고 할 수 있는 석유정량 공급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정량공급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도시가스 시설비 융자금 신청안내를 될 수 있으면 구정소식지에 실어서 융자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동마다 소규모 도시가스시설 확대를 해주셔야 되는데 한국도시가스공사에는 이익을 수반하는 공사체이기 때문에 아마 수익성이 적은 긴하고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더 효율적으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시는 모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LP가스 문제에 대한 공급이 상당히 양이 부족된다 하는 민원도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통 20Kg LP가스 한통의 중량을 재게 되면 양이 산출되는 모양인데 이 사용자들은 보통 취사만 했을 때 2개월반, 3개월 쓰던 것을 지금에와서는 한달반밖에 쓰지 못한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LP가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만큼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단속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제반비용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양적으로 봐서는 조금 적을 수도 있다는 변명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규정이있는 부분이니까 LP가스 공급에 대한 정량공급을 촉구하시고 특별히 LP가스는 노천에 많이 모여있고 가정마다 필요한 물건으로써 가정주위에 설치하는 물건이고 하기 때문에 폭발위험에대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폭발위험성에 대해서 안전불감증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기태위원께서 질문하시고 대안을 주셨던 도농간 유기농산물 거래에 대해서 각동별로 되는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영농후계자의 간판을 걸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업소들이 가끔 있는데 사실 유기농물품은 판매량이 얼마인지 저도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유기농산물 만큼은 저조하게 팔리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영농업자들이 다른 물건을 산지에서 사다가 비싼 가격으로 일반인이 판매하는 것과 다름없이 판매하고 있어요. 일반인이 판매하게 되는 경우는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도움이 안되는데 영농후계자한테는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영농후계자들이 취급하는 품목에 대해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영농후계자 중에서 축산물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정육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육점에는 국가에서 많은 대출을 받아서 장기적인 대출을 받고 보조금을 받고 한우만 전문으로 취급한다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소를 기르고 있는 농가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료값 폭등에다가 소값이 폭락하다 보니까 농가는 하루가 다르게 국가의 부채를 많이 지고있는데 영농후계자인 축산물 업자는 상대적으로 엄청난 반사적 이익을 보고 있다, 여기에 따른 도시저소득 주민들은 많은 민원을 제기합니다. 농촌에서는 지금 이러한 실정에 있고 고기값이 많이 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기값은 떨어지지 않고 수급상황이 좋지 못하다, 즉 공급과 소비가 제대로 맞아가지 않는다 하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전시회에 대한 개최를 대단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좋은 제품을 많이 전시하고 강구해서 중소기업도 살아야 되겠고 우리 시민은 좋은 제품을 값싸게 사서 사용하게 되면 서로 양자간 공히 혜택을 많이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자금에 대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지금 은평구의 자료에 보면 이런분들이 중소기업자금에 대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대출을 받았는지 이 과정을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번 홍보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그런 질문 많이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따라서 이기환 시민복지국장님과 산업과장께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