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황진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안성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공정한 직무수행, 제3장에서는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제4장에서는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을 담았으며, 제5장과 제6장은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직무관련자란 안성시의회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안성시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를 직무관련자로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이 조례는 안성시의회의원에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제한규정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에서는 의원이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못하도록 함은 물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직무관련자로 하여금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먼저 제13조에서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이어서 제14조와 제15조에서 의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및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 의원은 상호 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제17조에서는 직무관련자에게 의원의 경조사를 알리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18조는 성희롱 금지의무를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입니다.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누구든지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토록 하고,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장은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았을 경우 그 금품 등을 제공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그 반환비용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제2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제21조와 제22조에서는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며, 구성 및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괄 상정하시는 거니까 다음 것까지 계속 설명해 주시죠.

다음으로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연구단체의 구성 및 심사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연구단체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원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연구단체 1개당 200만 원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경우 400만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매년 1월 말까지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대한 사항”, “연구활동계획(변경) 및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사항”,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고 1개의 연구단체의 예산지원범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성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의회에 접수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칙의 제정 목적, 정의, 진정서의 제출, 접수, 불수리 절차, 진정서의 회부 및 이송, 처리기간, 처리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진정서라 함은 의장, 상임위위원장, 의원,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는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질의서, 호소문, 의견서 등을 말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진정서는 진정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로 제출하며, 진정서의 처리경위를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진정서 처리부에 처리상황을 기록·관리하도록 안 제3조와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불수리사항으로는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장,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3회 이상 제출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6조 회부 및 이송에서는 접수된 진정서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되 진정서 내용이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에게 이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소관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처리하되 의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친 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의장은 처리결과를 진정인과 관련 위원회 및 의원에게 통보하여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안을 끝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먼저 안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안성시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를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21조에서는 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 제4조부터 제18조까지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등을 위한 총 15개 주요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청렴의 의무와 품위 유지,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조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 제정 권고가 있으며, 조례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이미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약속함으로써 지지와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경기도 내 12개 시·군의회에서 이와 유사한 행동강령 조례를 운영한 바 있고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제6조는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대한 사항, 연구활동계획 및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사항,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연구활동비의 지원, 안 제12조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의회 의원이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연구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전문성 강화,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에 이바지하려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제9조 중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삭제하여 연구활동비를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도록 하며 연간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5%를 200 내지 300만 원의 정액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심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성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규칙안은 안성시의회에 접수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 제정의 취지에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진정서에 대한 정의를 하고, 제3조, 제4조에서 제출 및 접수방법을, 제5조에서 불수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접수된 진정서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고 진정내용이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시장에게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제8조는 처리기간 및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소관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친 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장은 처리결과를 진정인과 관련 위원회 및 의원에게 통보하여 모두가 참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제정 규칙안은 시민의 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 신속, 정확, 공정하게 접수·처리를 할 수 있는 세부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경기도 내 14개 시·군의회에서 이와 유사한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및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칙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발의자인데요.

네.

저는 행동강령 조례에 대해서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이게 사실 5대 의원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함께 이 부분은 조례로 발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의원간담회나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별달리 이견을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소관 부서에서 하는 조례를 우리가 발의를 할 때에도 절차적으로 거치는 것이 소관 부서의 의견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의회 내부에서 의회사무과, 의원님들과의 소통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황진택 부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의견을 나누셨는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원래 2월 달 임시회 때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의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우리가 3월 달에 제주도 국내연수 때 이것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토의하고자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의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일언반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의장님께서 대화를 먼저 시도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국내연수 때 여기에 대해서 토의하자고 했죠. 하자고 다 그때 당시에 했는데 가서 안 했죠.

아니, 그러면 제주도 가서 토의내용을 말씀하셨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발의하신 황진택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의회 내부에서는 의원들과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고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2월 간담회 때 종료를 한 걸로 의원님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구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 소통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닌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소통은요, 제가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그때 당시 논의하자고 충분히 얘기를 했고 회람하는 과정에서 “이걸 다음 대에 하자.”는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러면 역으로 의원님들은 왜 논의하자고 한 번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별달리 반대도 아니었고 찬성이라고 말씀을 먼저 표출해 드렸고요. 반대하시는 의원님들하고는 대화를 나누셨어야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차피 저희들이 의회에서 한 목소리로 토의하자고 한 부분이었는데 토의하지 못한 부분은 저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례에 있는 부분을 다 다시 상정해서 올라온 거니까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가서 토의를 하자고 해 놓고 먼저 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안 하고 그냥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아니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토의를 하느냐, 안 하냐를 누구 책임으로 떠넘길 게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간에 의견을 제대로 충분히 구하지 않았다는 부분 자체가 발의하신 두 분께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통을 하자고 했는데 소통을 안 하고 그냥 왔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냥 왔다고 그걸로 소통을 안 했다고 그냥 갈음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막말로 조례마다 전부 상의를 해서 하는 조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조례마다가 아니라 이것은 의원님들 간에 이미 얘기가 나왔던 거고 의원님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인 거지 않습니까.

글쎄 해당되는 것을 지키면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의원이 되자고 강령을 했으면 오히려 이것 좋죠, 뭐.

저는 강령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우리 의원······.

아직 충분한 대화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해 버리면 의회가 분열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과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으셨느냐는 것인 거죠. 일부러 상대를 부정하거나 상대에 대해서 통하지 않을 거라고 먼저 왜 그렇게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서로 간에 적과 적이 돼 버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상대를 존중했다면 대화를 하고 오셨어야죠.

대화라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대화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독립된 기관에서 의원님들이 다 공통으로 논의하자고 했지 않았습니까? 논의하자고 본인들이 안 한 거면 본인들의 책임이 되는 것이지 왜 우리가 그동안에 소통을 안 했냐고 물으시면, 제가 그래서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 얘기에 대해서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닌데 왜 이제 와서 그렇게 소통 안 했냐고 질문하냐, 제가 역으로 묻는 겁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안정열 위원장님은 저희 대 때에 하지 말자고 하셨고요.

아니, 그 이야기를 제주도에 가서 하자고 해 놓고 안 했어요. 또 막말로 이것을 다음 7대 의원들한테 불편한 사항을 왜 덜어 주냐고요. 우리가 겪어나가면서.

저는 서로 간에 가진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구하고 합의점을 찾아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제주도에서 말을 하기로 했는데 갔더니 아무도 얘기를 안 꺼내더라. 그래서 나도 그냥 그 이후론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도 안 꺼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대화상대가 안 된다는 단정 하에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의회가 분열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김 위원님, 제가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담회 때 이게 논란이 됐었고, 2월에 상정하려고 했는데 “3월에 제주도 가서 논의하자.” 뭐 이것뿐 아니라 다른 안건. 저희가 어쨌든 저희 국내연수 일정상, 분위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차마 그 얘기까지 하게 되면 논란이 더 될 수 있고 싸움·분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여하튼 거기에서 우리 의회 사정으로 못 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2월에 상정할 때 본인들이 그 얘기 제안을 또 먼저 했고 제안한 사람들이 그런 대화를 가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의회의 분열을 더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부터 찬성을 한다고 해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 이후로 이 건에 대해서 한 번도 상의하신 적 없거든요, 부의장님. 그러면 그냥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끼리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보자고 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전혀 저는 얘기를 전해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부의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의회 내에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똑같이 이 부분에 동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의장님과 같이 다른 의원들을 더 설득할 수 있도록 또 힘이 돼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특별히 문구에.

문구의 문제는 아닌 거죠. 문구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조례를 하나씩 갖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입장이라고요. 이 조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찬성은 하는데 어떻게 개인이 가지고 올라오는 조례마다 소통을 다 해서 가지고 오느냐 이거죠.

그때는 의결도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 왜 우리는 그것을 받지 않고 다음 대에 넘겨준다는 것 자체도 그게 무슨 이유예요?

13번째.

“우리 대에는 하지 말자.”라고 합의로 결론 맺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얘기를 진행하자.”라고 저는 그렇게 열어둔 것으로 그날 간담회가 끝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걸로 논의 끝내고 다른 조례 다루죠.

아니요, 일괄질문 다 하고 나서 하나씩 처리하는 걸로 하죠.

나머지 2개 조례 같이 얘기할게요. 저는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안이 시의회에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틀을 만들어 간다는 데 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별 이견 없이 이것은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요. 저는 한편으로 그런 기대와 함께 걱정이 되는 것이, 이게 해외연수와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국회에서도 가장 많이 낭비되고 있는 사업비 중의 하나가 의원들의 세미나 및 간담회 연구활동비 이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 해외연수와 마찬가지로 의원들이 얼마나 심도 있게 의지를 갖고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질이 달라지는 거고 지금 국회에서도 돈쓰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가 닥쳐서는 세미나 이런 것들이 막 남발돼서 그쪽에 원고나 포스터 이런 것들이 마구잡이로 낭비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심도 있게 다루는 의원님들을 보면 정말 국가 정부에서도 같이 고려를 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발전적인 것들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가가실 수 있겠는가, 얼마나 심도 있는 고민을 하는가에 따라서 성패가 나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원들의 역량, 그리고 의원들의 의지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의원님들 간에 이 부분에 얼마나 필요성을 느끼는 건지, 다름 아니라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먼저 상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조례나 이런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를 단절하시고 대화가 안 될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속상한 부분이 저 많았습니다. 이번 회기 안에 진행되는 안건들 중에서는 ‘같이 함께 고민하자는 것을 누차 상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을 왜 무시를 해 버릴까. 왜 투명그림자로 취급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을 먼저 인정하고 같이 대화의 상대로. 만약에 집행부가 이랬으면 집행부한테 아마 “의회 이렇게 뒤통수 치냐.”고 뭐라고 한마디 크게 쏘아댔을 만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김지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안정열 의원 외 8인 발의)[51345135]

이것을 특별히 바꾸자는 뜻을 발의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을 바꾸려고 했는지 그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바꾼다고 해서 안성시에서는 돈을 내버리는 거지 굳이 바꿔서 단다고 해서 근본이 올라가는 것은 아닌데 뭐하려고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것도 난 별로, 타 지역에서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바꿀 이유는 뭐예요? 난 진짜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공동발의라고 해도 이게 한문에서 한글로 바꾼다고 해서 아는 사람이 모를 일도 없고 아는 사람이 이것을 한다고 더 잘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뭘 이것으로 바꾸느냐 이거지. 이게 바뀌어서 달라질 것이 뭔가 그것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뜻이 아니라요.

대표자시니까 이것을 바꾸는데 왜 바꾸느냐, 바꿔서 어떠한 게 좋고 어떠한 부분이 언짢아서 바꾸는 거냐, 이것을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설명을 해 달라는 거지, 설명을.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뜻을, 바꾸면 좋은 게 뭐며 또.

잠시만요. 회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할 당시에 신원주 위원님도 서명을 하신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바꾸면 뭐가 유리하고 또 안 바꿨을 때 뭐가 불리하고, 그러니까 왜 바꾸는지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 뭐 잘못된 얘기예요?

동의는 했지만 발의자가 이런 것을 하면 뭐가 어떻게 돼서 580만 원을 들여서.

그런데 특별히 이것을 달고 다녔을 때 또 의회의 저 부분이 뭐가 나빠서 지금 이런 식으로 바꾸자는 뜻은 있을 것 아니냐.

아니, 모른다고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대답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바꾸는데 바꾸는 부분을 답변을 해 달라는 거지요.

글쎄, 한문에서 한글로 바꾸면 어디가 좀 좋은 점이 있고 어디가 나쁜 점이 있는지 장단점을 말씀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점을 말씀을.

이것 어디어디 의회, 예를 들어서 국회도 바꿨으면 우리 시·군 중에서 몇 군데나 바꿨어요?

다 바꾼 거예요, 아니면 바뀐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을 얘기를 분명히.

(전문위원을 보며) 전문위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경기도 지자체 중에 몇 개가 지금 바뀌어 있나요?

모르니까 지금 답변을 해 달라고 그러면 답변을 해 주면 되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의회 배지나 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바뀌면 향후 낡아서 버려질 때까지 몇 십 년을 써야 될 것들이고요. 시대의 흐름상, 추세상 이제 한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한글을 사랑하고 아끼자는 그런 의식고취 차원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문제점은 있지 않고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도 미리 의원님들과는 상호 의견을 나눴던 내용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 문제는.

모르는 게 아니라 발의자는 어느 정도 이것을 알고 와서 발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묻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위원님,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님께서는 답하실 부분은 지금 다 답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서 추궁을 한다기보다는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찬성을, 동의를 하시는지 아닌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의견을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뭔가 변화되는 부분이 있나요, 위원장님의 설명에 따라?

변화가 아니라 지금 내가 묻는 얘기는 차이점, 장단점, 이런 것을 다 물어서 그것을 답변을 하니까 또 나는 그러면 시·군에 몇 군데가 이것이 바뀌었느냐고 묻는데 그게 심경이 불편스럽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제가 봤을 때는 발의자분께서는 답을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질문하시는 부분이 이게 의견 결정에 도움을 받는 질의가 아니라 좀 추궁식의 성격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좀 중재를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가 했나 그것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지금 국회도 나라 ‘국’자에서 한글로 바뀌고 있고요.

타 시‧군에 몇 군데가 바뀌었나 그것도 좀 보고.

타 시‧군에 몇 군데나 바뀌었나, 다른 데서 지침 내려온 부분도 아니고 타 시‧군에서 한두 군데 바꿨다고 해서 부르르 바꿔서 했으면 보류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서 하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은 돈이 들어가도 돈이 얼마 아니라고 그러고 돈 조금 들어가는 것들은 돈 아끼자고들 하면서.

그런데 그 논리가 아니거든요, 위원님.

다른 뜻 아니고 발의자가.

같은 발의를 하더라도 조금 부족한 것은 모르니까 어떤 것을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얘기만 해 주면 될 뿐이지.

문제는 크게 안 된다고 하지만 몇 군데서 하느냐고 물었는데 그것을 답변을 안 해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다른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없어요. 몇 군데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넘어가도 될까요?

주무관 지금 뒤져봤는데 한 10개 정도 시‧군에서 바꾼 것 같습니다.

몇 개 시‧군 중에서요?

주무관 31개 시‧군 중에서요.

없어요.

그러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신원주 위원님 이의 있으신가요?

하세요.

이의 없으신 거죠?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정열 운영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간사, 안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