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안성시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시킴으로써 시정이 균형 있고 안정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집행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민을 위하고 안성시 발전을 위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6일 안성시청 정책기획담당관 김형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팀장 김윤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김형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 및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현재 완결 3건, 추진 중 1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미집행시설 보상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2014년 11월에 2015년에서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예산규모와 현실상 단기간에 모두 해소하는 것은 어렵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도시정책과에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올해 2월부터 시작하였으나 9월쯤이 되어야 전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보상금액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적정한 운용 및 조례 정비 요구입니다. 통합기금은 일정액이 적립되어 잠자고 있는 개별기금을 투자사업이나 일반회계 등의 필요재원에 탄력적으로 융자지원이 가능토록 한 조치입니다. 현재 상환금액은 149억이나 안성시 재정여건이 어려워져 상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적정한 통합관리기금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축소하고 과도한 기금 운용을 하지 않도록 조례를 정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기금을 조기에 상환하고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상세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채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제외하고 2013년 8월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1월에는 재난기금 14억과 지방채기금 29억, 식품기금 1억 6000만 원 등 45억을 조기 상환하였습니다. 연도를 잘못 말 했는데 죄송합니다. 2014년 8월에 조례를 정비하였고 2015년 1월에 기금을 조기에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적사항인 노후 청소차량 교체 요구입니다. 안전을 위해 노후차량에 대한 정밀검사 및 차량 운전자 교육을 실시하고 10년이 넘긴 차량에 대해서 신속히 교체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청소차량 노후화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매월 전 차량에 대하여 차량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차량점검과 운전원 안전교육을 실시 중이며 매월 2월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교육을 실시 중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본예산에 10대를 신청하여 그중 3대분이 편성되어 교체하였으며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 12대를 신청하여 4대분이 반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노후차량에 대한 교체는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쓰레기 수거지점 개선요구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지점과 주민들이 원하는 수거지점이 상이하여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어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바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읍·면·동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현재 시스템을 보완·개선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2014년 11월 14일 공도읍 이·통장단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바 공도읍 3개리(진사리, 승두리, 웅교리)가 불편지역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3곳은 2.5톤 이상 청소차량 진입이 불가한 것으로 1톤 화물차량이 주 1회 수거토록 불편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고사항입니다. 금수원 관련 예비비 지출에 대한 교부금 확보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행자부 담당자와 사전조율 과정에서 금수원 관련 사업비 직접 지원은 곤란하니 지역 현안사업으로 신청할 것을 요구받아 2014년도 8월 18일에 우리 시 현안사업인 늑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로 10억 원을 요청하여 2014년 10월 13일 5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 19일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부락산에서 고성산에 이르는 안성∼평택 해오름길 조성사업으로 국비 14억 3600만 원, 시비 1억 6000만 원, 총 15억 9600만 원으로 2015년에서 2016년에 사업기간을 가진 사업으로 평택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예정보다 조금 늦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7월 초 중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다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상황,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공유재산 건물 현황,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위원회 10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위원회가 1개가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시정 시책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총 687만 9520원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5월 31일 기준으로 144만 65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면 안성∼평택 해오름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추진계획에서부터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까지 총 9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안성∼평택 해오름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현황은 2014년 6윌 12일에 사업이 최종 선정되고 2014년 11월 14일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올해 2월 26일 국비가 교부되었습니다. 3월 16일에는 안성·평택 실무자 회의를 갖고 3월 20일에는 산림조합중앙회 실무자와 미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7월 초에는 둘레길 조성 및 지역역량강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11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6년 11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 상환기금 등 15개 기금이 있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468억 9377만 1000원이 되겠으며 2014년도에는 수입이 79억 8680만 7000원, 지출이 148억 1431만 9000원으로 68억 2751만 2000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400억 662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도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3회 개최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워크숍 1회 개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 및 위촉,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2015년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제안사업 접수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5월 27일에 주민예산참여제 운영을 위한 임시회를 개최하였고 6월에서 9월 사이 분과별 간담회를 병행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 중이며 9월 중에는 2016년 예산편성을 위한 분과별 예산심사 및 전체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1월에는 2016년 예산편성(안)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10쪽에 분과별 예산위원회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현황입니다.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매년 예산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2014년도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 9월 26일 주민참여예산위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민간단체 회계담당자, 안성시민, 공무원 등 150명이 참석하여 2015년도 안성시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을 안내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민간)보조금 제도 변경사항을 설명하였고 2015년도 예산편성 과정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낭비센터 설치 운영 현황 및 홍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낭비센터는 안성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중 안성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배너에 광고를 게시하고 있으며, 등록된 내용은 30일 내에 신고인에게 답변을 하도록 하고 타당한 내용은 시정토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4/4분기까지 신고실적을 보면 예산낭비와 관련 없는 지적이 2건, 예산낭비와 관련한 타당한 지적이 4건, 타당치 않은 지적이 6건 신고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선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먼저 규제개선 추진계획으로는 시민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자체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완화 추진계획으로 국토 분야 4건, 산업 분야 5건, 환경 분야 6건 등 조례 15건에 대해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시 조례에 대하여 법제처 지원을 통하여 조례 307건에 대하여 자율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성시 내부 임의규제 발굴 및 폐지와 행정규제관리시스템 등록 관리를 통해 자치법규의 규제, 사전검토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규제개선 문화 혁신을 위한 분위기 조성계획입니다. 인허가 담당자를 중심으로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말 부서평가 시 규제개선 분야에 대하여 확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기업규제 개선입니다. 지난 3월 26일 국무총리실과 우리 시 합동으로 기업규제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관내 기존 기업 및 신규 투자기업의 규제사항에 대하여 사례별로 1대 1 기업 맞춤형 규제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국무총리실,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규제개선 합리화입니다.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경기도 및 해당 8개 시·군 지자체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난 3월 5일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국무조정실 등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지자체와 공동으로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성과로 지난 5월 21일 민·관합동 전국 지자체 규제개혁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 인프라 및 마인드 제고입니다. 2014년도 7월 안성시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불량규제 신고센터 16개소와 온라인신고센터도 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성시 공직자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집합 교육 및 사이버 의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규제개선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 우리 시 총 53건의 등록규제 등 감축 21건, 완화 32건을 실시하여 중앙정부 목표대비 120%를 감축·완화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34건의 중앙규제를 발굴하여 개선 건의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중앙법령을 개정하여 주요 입지규제 완화 및 기업규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활동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주식회사 티씨케이, 농협물류센터 등 기존 기업규제사항을 해결하여 1141억 원의 투자개선 효과와 842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규제개혁추진위원회는 2014년 7월 30일에 설립하여 공무원 5명, 민간인 7명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총 3회를 개최해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으로는 개발행위 허가 시 기존 기반시설 기준적용 완화, 산업단지지정 구역 내 용적률 완화, 수도 및 하수도요금 연체금 요율 및 계산 조정 합리화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4쪽에서 15쪽 유천취수장 평택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유천취수장 공장설립 규제면적은 안성시 전체면적의 553.4㎢ 중 70.28㎢이며 약 12.7%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11월 상수원 규제지역을 29.5㎢를 감축하고 2013년 1월 수자원공사 주관 국책연구단을 유치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수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조시설 5개 업종 설치 완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16쪽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사계절썰매장 이용객 현황입니다. 사계절썰매장 2014년도 평일 방문인원은 7208명, 주말 및 공휴일 방문인원은 9602명으로 총수입액은 평일 3271만 6000원, 주말 및 공휴일은 5246만 2000원을 합하여 전체 8517만 8000원이며 인건비를 포함한 시설운영비는 2억 336만 293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현재까지 이용객 현황입니다. 평일 방문인원 1만 4822명, 주말 및 공휴일 방문인원 2만 5983명으로 총수입액은 평일 6849만 3000원이고 주말·공휴일 1억 3484만 9000원을 더하여 2억 3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시설운영비는 4억 7336만 351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썰매장 시설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올해 4월 이동식 방송장비 충전용 콘센트 설치공사를 비롯하여 총 8건에 1685만 7000원의 예산을 들여 유지보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의 이용객 현황입니다. 2014년도 이용객 수는 평일 20만 9735명, 주말 및 공휴일 6만 9484명으로 총 27만 9219명이 이용하여 7억 3704만 6880원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인건비 포함 시설운영비는 11억 6337만 6726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현재까지 이용객 수는 평일 9만 3423명, 주말 및 공휴일은 2만 9709명으로 총 12만 3132명이 이용하여 2억 9280만 8840원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인건비를 포함한 시설운영비는 4억 7554만 567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 시설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015년 5월 실외수영장 바닥분수 펌프 교체 등 총 5건에 대하여 687만 8000원의 예산을 소요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수탁운영 현황입니다. 우선 인력 및 장비 현황을 보시면 청소인원은 2014년도 기사 및 미화원을 포함하여 123명, 2015년도에는 122명으로 미화원 1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청소차량은 2014년 42대, 2015년 46대로 4대를 폐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구역 구분입니다. 청소구역은 서부·중부·동부구역, 지원반으로 구분되어 서부구역은 공도, 대덕, 서운, 미양, 양성, 원곡을, 중부구역은 안성 1, 2, 3동을, 동부구역은 보개, 고삼, 삼죽, 금광, 일죽, 죽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원반은 공동주택 음식물 EPR.재활용 수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성상별 수거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소각용, 매립용 등 총 7건, 3만 6321톤에 대하여 수거하였고 2015년 현재까지는 1만 6416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부문별 인원 및 장비배치 현황입니다. 청소부문은 일반쓰레기, 음식물, 재활용, 가로청소, 지원반으로 차량기사 31명, 환경미화원 91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메르스 때문에 관련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뒤에 계신 분들도 정책기획담당관님이 인사, 소개시켜 드리시죠. (팀장소개 및 인사)

기획팀장 이원섭 팀장입니다. 예산팀장 김동선 팀장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김삼주 단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팀장님. (팀장을 보며)

저는 기획전략팀장 김윤환이고요. 옆에 있는 사람은 경영지원팀장 안경수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혁진 위원님.

우리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작년 대비 2014년도 것 한번 잠깐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맞춤랜드 들어가는 축사 입구 있지 않습니까? 보상 관계가 지금 진행형이에요?

보상 관계는 일단 보상가가 안 맞아서요. 일단은 협의가 결여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지금 아직 뚜렷하게 향후에 또 추진할 계획인 걸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방치해 둘 건가 어떻게 뭐, 향후 따져서 확보를 해서. 그게 지금 연수가 계속 지나가면 부가가치가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시가 또 어려우면 닥쳐서 매입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정확히 답을 빨리빨리 내려주셔야지 작년 것도 못 하고 올해 계속 또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1차적으로는 악취문제 때문에 그런 유산균제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악취를 일단 저감시켜야 되겠고요. 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작년에 공모한다고 해서 공모전에 응시를 했는데 어떻게 잘됐어요?

솔직히 이번에 저희가 경기도 창조오디션을 해서 안성맞춤랜드에 캐릭터 테마파크를 하려고 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원래 면접까지는 갔거든요. 서류는 통과하고 최종에서 저희가 안 돼서요. 그런데 아이템 자체는 참 괜찮고 실제 업체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포기하기 보다는 좀 더 보완을 해서 다음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큰 금액에서 한번 해 보신다고 했는데 실적이 없네요?

조만간 실적을 내겠습니다.

그래요. 꼭 내주시고요. 우리 실무자협의회에서 보통 하면, 여기 보면 9회가 있고 한 번은 1회만 있네요?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위원회, 회의를 할 때요.

이게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체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관·과·소 평가에 대한 것을 외부 평가위원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거고요.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몇 회에 딱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닙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여는 거고요. 그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횟수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잠깐 물어보는데 해오름길에 지금 평택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취지 자체가 한 시에서 하거나 따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추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성시와 평택시가 공동으로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부터 진행하고 계약하고 이런 걸 다 보조를 맞춰서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최초에 평택에서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공모로 이렇게 했다가 저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좀 더 빨리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미루다가 결국에는 같은 업체로, 이게 하나의 업체가 맡아야 통일성 있게 전체적으로 이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돼서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거의 다 했고요. 그래서 아마 7월 초에 이번 주나 다음 주 내에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7월 초예요?

네, 7월 초에는 가능합니다.

이런 큰 해오름길 조성사업을 하는데 안성시와 평택시가 실무자회의를 많이 했어요?

네, 수시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회의도 계속 하고요.

그러니까 실무자회의를 하실 때도 우리는 여기 딱 보이면 날짜 하나만 나오는데 그런 내역이 있어요? 실적.

그러면 회의는 따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 번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정열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일단 올 여름 메르스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덕분에 시민분들의 안전이 그래도 우리 안성시에서 잘 지켜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지적하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2012년부터 장기미집행 보상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죠? 지금 지난해 행감 때 지적을 했을 때 완결조치를 내리셨어요. 이게 완결조치가 정책기획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잘 처리됐다고 평가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뭐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은 반영을 했는데요.

반영을 하셨다고 이게 반영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연도별로 일몰제를 앞두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 도시정책과에서 아직 답은 안 나왔죠?

네.

그런 상황에서 어쨌거나 현재까지 묶여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소요예산이 추산컨대 한 5340억 원 정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얼마나 반영하셨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총 지금 필요로 하는 소요되는 예산에 한 70% 수준밖에 반영을 안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나머지 31%에 대해서는 해소될 것으로 보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이것까지는 문제없어요. 괜찮아요. 31% 해소하시면 되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장기미집행 시설로 들어가야 할 예산으로 3716억 정도를 잡아두셨는데요. 연도별로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냐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얼마 잡으셨는지 아십니까? 41억 밖에 안 잡으셨어요. 그러고서 나머지는 향후 투자 3675억에 대해서 그냥 던져 버리셨어요. 그런데 향후 투자라 함은 2020년 이후의 얘기인데 2020년은 뭐냐. 일몰제가 자동으로 발효되는 시점입니다. 이것은 계획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반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묶여 있는 것 중에 70% 수준의 1.1%밖에 지금 2020년까지 안 담아 놓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2020년 ‘준비 시작!’이 되면 그때에는 지금 묶여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의 99%가 그냥 해제가 돼 버리는 상황이 도래된다는 겁니다. 문제 있죠?

네, 알고 있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 2020년까지 꼭 필요한 부분을 남기고 해제를 해야 할 부분은 해제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해제시설을 따로 분리를 할 거고요. 우선 해제를 할 부분하고 또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2020년까지 어떻게 단계별로 반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단 이 용역결과가 나와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거든요.

저는 정확한 계산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얼마가 되는지의 계획은 나오겠죠. 그래야지 정확하게 반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용역결과가 안 나와서 2019년까지 1% 수준밖에 반영을 안 했다고 하시는 것은 스스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020년까지 우리가 얼마나 예산을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써야 되는 건지에 대한 배분을 정확히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해 주셔야지 우리 예산이, 행정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어림잡아서 일단은 50% 정도까지도 해제를 할 계획이니까 그걸 그렇게 기준을 좀 잡아서 올해는 내실 있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확실하게 올해 용역결과도 나오니까 그 부분을 꼭 반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할까요?

좀 더 하셔도 됩니다. 하시는 김에 쭉 하세요.

그리고 올해 우리 1회 추경이 언제로 예정되어 있나요?

일단은 경기도에서 8월 말쯤에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도 지금 준비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8월 정도로 잡으셨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지금 올 결산 나온 것을 한번 봤는데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제가 누차 본예산할 때부터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결손이 생기는 게 아니, 다시 말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너무 과하게 잡아서 추후 추경에 재원이 모자라지 않을까, 그 부분을 계속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현실로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올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얼마 잡으셨는지 아시나요?

160억.

네. 160억 원 잡았죠? 결산에 얼마 나왔는지 아시나요?

119억.

119억이요?

네.

119억, 그러면 결손이 얼마인가요?

41억.

41억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추경재원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게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다른 부분에서 채울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어느 부분에서요?

예를 들면 교부세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도에서 나오는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딱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에는 좀.

그나마 다행히도 국회에서 어제 당청 간의 협의를 통해서 메르스나 이런 것 때문에 다행히도 지방재정교부금을 감액하지 않겠다고 결정은 내렸어요. 그런데 올 상반기 4, 5월 달에 나왔던 얘기는 국가 재정도 너무 어려워서 교부세 감액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냥 교부세에 대해서 우리가 낙관적으로 기대해서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매년 기준으로 일단 잡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평균 그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거였었는데요.

아니요. 결산예산에 지금 쭉 보면 2011년까지는 그래도 잘 잡았어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본예산이 실제 결산 이후하고 오히려 결산 때 더 많이 나와서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됐었는데 2012년부터 순세계잉여금만 보자면, 순세계잉여금 상태에서는 결손이 생기게 그렇게 예산이 자꾸 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에서 너무 무리하게 잡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은 현실로 나옵니다. 2013년도에 우리 1회 추경 6월 달에 했고요. 2014년도에는 9월 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평택은 2014년도에 3월 달에 했고요. 올해는 4월 달에 했습니다. 경기도가 안 해서 우리는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은 어땠을까요?

평택은 재정상황이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국가지원금이 많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에는 재정형편에 맞게 예산을 균형 있게 짰으면 우리도 올봄에 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닥친 현실 속에서 정책기획담당관의 역할은 재정을 건전하게 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할을 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하실 것 있습니까?

하나만 더 할까요?

하나만, 그러세요.

우리 규제개선 관련해서 성과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종합적으로 보면 2014년도 규제개혁 전국평가를 해서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자체적인 규제개선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기업규제들을 저희가 해소를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티씨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런 데서 탄소 작업을 하는 건데 탄소로 무슨 반도체 비슷한 그런 공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탄소 부산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폐기물법에 의하면 무조건 자원 재활용시설에 팔아넘겨야 그쪽에서 다시 재활용으로 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손실이거든요. 나온 부산물을 바로 다른 데 팔아도 직접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원자재로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해소해 준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장 같은 것 증축을 국가적으로 용적률을 많이 완화를 해 줬어요. 그런데 용적률만 완화를 해 줬지 실질적으로 건축법이라든가 다른 법들에 의해서, 용적률은 완화가 됐는데 실제로 진입도로가 좁아서 증축을 못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수지 상류 부분에, 지금 우리 시가 저수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거의 66개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공장 같은 것을 전혀 설치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 부근의 폐수·오폐수를 직접적으로 유입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전량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간다든가, 우회해서 다른 곳으로 나가게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설립할 수 있게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저희가 다각도로 많이 노력했습니다.

우리 여건이 여러 가지로 지금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하나라도 더 기업이라든가 뭐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의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게 아마 규제개선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의 노고에는 감사드리고 그런 노고를 몰라서 드리는 질의는 아니고요. 충분히 이것 내용은 아실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규제개선 지도인데요. 이 내용을 봤더니, 물론 저는 이렇게 도식화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노력이 여기에는 다 담아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평균화하고 기준화해서 나오는 부분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규제개선 지도를 보면 저는 우리 안성만이 한강수계유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 지리여건상 규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굉장히 낙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비슷한 여건의 이천이나 여주, 특히 양평 같은 경우에 이 규제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안성 같은 경우는 전체 228개 지자체 중에서 159위를 했더라고요.

조직위원회 평가를요?

네, 규제개선.

아, 그것은 아니고 아마 현재 있는 전체 규제를 평가했겠지요. 규제가 얼마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묶여 있는지에 대해서, 노력을 평가한 것이 아닌 것 같고요.

네,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국무회의 때 나와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통령 지시 아래 전국규제지도를 해서 평가를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현재 그 지역에 규제가 얼마나 많냐, 적으냐를 평가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러니까 어떠한 현재 놓인 여건을 넘어서서 얼마나, 기업들이 느끼는 행정에 대한 규제개선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같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곳이 양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너무 ‘우리 지리적으로, 우리는 경기도라서 어쩔 수 없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지자체들도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안성시도 조금 더 분발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작년에 행자부 전국평가에서 행자부장관상까지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향후에 여러 기관에서의 평가에서 고루 우수한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성시 재정자립도가 정확히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33.6%.

작년도에는 몇 퍼센트였지요?

36.3%.

36.?

3%.

36.3%였습니다. 그전 2014년도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전에는 비슷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36.3%에서 금년도 33.6%로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단순히 지방세수 문제뿐만 아니라 국‧도비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인데요.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또 재정자립도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또 지방세수가 줄어들어도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보면 일반회계가 4530억, 특별회계가 983억 정도 되지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몇 퍼센트 줄어든 것이지요? 김동선 팀장님.

보겠습니다.

네, 특별회계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재정자립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재정자립도가 내년도에 저희가 예상할 때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대응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늘 말씀드렸듯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게 되면 까딱하면 제가 디폴트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이런 겁니다. 모든 돈은 선순환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투자하면 여기에 다시 투자유발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투자유발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생각을 해 보자면 지금 투자유발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어디가 있지요? 현재 대형 투자하는 프로젝트에서 투자유발효과가 정확히 나타나고 있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복합교육문화센터? 돈을 들이잖아요. 835억 돈을 들이면 그 돈에서 과연 이것이 투자유발효과가 얼마나 나타날까, 그렇지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관리하지 않고 나면 모든 것을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기획에 대한 총괄업무를 해야 하는데 본 의원이 자꾸만 작년하고 올해 비교를 해 보면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기획업무를 총괄적으로 컨트롤을 못 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기획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전처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각 부서별로 다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컨트롤타워 능력이 제가 보니까 떨어지더라, 이것만 내 일이고 저것은 농정과든 도시개발과 다 이렇게 하더라,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재정자립,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재정자립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양날의 칼이 들어와도, 국·도비가 많이 들어오면 좋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체 재정규모를 봤을 때 재정규모가 똑같은데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큰문제지요. 그것은 그만큼 자립이 없는 것인데 일단은 재정규모가 커진 상태에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외부에서 국·도비를 많이 들여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김동선 팀장님, 찾으셨어요?

네.

얼마 되지요?

특별회계는 243억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33.61%인데, 이것이 지금 경기도에서 몇 등 정도하지요?

22등입니다, 33.6%.

저희가 안성시가 30, 가장 많을 때가 언제였지요? 재정자립도가 많을 때가, 오랫동안.

한 38% 정도.

38%, 맞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특별히 관리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제가 통합기금 관련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의 조례를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정의)제2항에 “여유자금이란 회계연도의 예산수입에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해당연도의 예산지출소요를 제외하고 남는 자금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제3조 기금의 조성에서 보면 “다른 기금으로부터 여유자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러면서 조례가 바뀌기를 통합기금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전용할 수 있도록 법을 터놓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통합기금 관련해서, 혹시 각 통합기금별로 여유자금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하면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여유 기준이 얼마다, 그런 것 혹시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이것은 담당관님.

이런 것은.

없지요?

몇 퍼센트라고 딱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예를 들면 지방채기금이다, 지방채기금 같은 것은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무한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보니까 한 가지 모순이 또 있던데 제4조에 통합기금의 용도 중에서 뭐라고 했냐면 국‧공채에 대해 투자하도록 또 이렇게 또 돼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이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가 기금이 방만하게 운용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방만한 운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예를 들면 지방채기금은 우리 적정 기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적정치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금은 어떤 것이든지 본래의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그렇게 쓰여야 기금이지 그것을 본래 목적대로 쓰지 않고 통합해서 다른 것으로 전용한다면 이것이 쌈짓돈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이 기금이잖아요? 재난기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차근차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난 김에 김삼주 단장님 한번 그것 여쭤볼게요. 저희가 규제개혁을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3월 21일인가요, 26일인가요? 상공회의소에서 할 때. 그때 정책담당기획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참석을 해서 도로에 관련해서 진입로가 3m가 되는데 이것을 확보를 하기 어려워서, 증축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었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아까 건의를 하셨다고 그랬고, 그 당시에 국무조정실 단장님께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입법예고가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 것이지요?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이번 주 월요일 날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리가 바뀌셔서 그분의 최초 규제개혁실적으로 해서 현재 아마 7월이나 11월경에 입법예고가 되면 올해 안에 바뀌는 것으로. 그래서 기존 공장에 한해서 진입도로가 6m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4m 이하 돼도 증축을 허용해 주는 것으로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우리가 그것을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집중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안성에 있는 설계사무소라든지, 경기가 안 돌아요. 그런 규제 때문에 경기가 안 돌아서 다들 어렵습니다. 그런 것에 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잠깐 물어볼게요.

네, 먼저 말씀하십시오.

아이고, 위원장님 혼자 사랑방 하시느라고. 시설관리공단에 잠깐 문의할게요. 2014년도에 이용객 수가 몇 명입니까?

수영장, 썰매장?

썰매.

썰매장에 작년에 4만 805명 정도 되겠습니다.

4만?

805명.

805명이요?

네.

수치 갖고 있으세요?

지금 연 인원 1만 4822명하고요. 2만 5983명. 이것 두 개 합친 수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저한테 내일 수치 다시 한 번만 잘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제가 질의해 드릴 것도 많이 하셔서,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중에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책실명제에 중점관리대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정의 주요정책 사업하고 시장 공약사업, 그다음에 1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1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시민에게 큰 영향을 주는 자치법규제정 및 개정에 대한 폐지, 그밖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업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서, 중앙대학교 상생협의회는 굉장히 저희들, 시민하고 굉장히 관련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건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건도 예를 들면 실명제라는 것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책임지고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중앙대학교 상생협의회였는데 상생협의회에 대한 회의록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일단은 정책실명제라는 것은 어떤 특성사업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실명자들을 담당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추진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기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중앙대 상생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특정 어떤 목적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어떤 그런 관계와 문제해결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서 만약에 한다면 일단은 그것이 정책실명제에 해당되는지는 심의회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심의회 나머지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중앙대 문제는 2008년서부터 가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시민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의록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우리 전체적인 문제, 저는 정책실명제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조례로 격상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했는데,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제는 정책실명제라 하는 것은 투명성,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지요? 어떤 일을 해도 투명성과 책임성을 주기 위한 것이 정책실명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관련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을 하면 시민에게 어떤, 별 것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시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중요한 정책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3월 26일 날 규제개혁회의 갔을 때 그 당시 하남시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하남시에서 지금 세명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세명대에서 혹시 중앙대까지 규제개혁을 하면 중앙대까지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물어봤었잖아요. 지금 혹시 그것 관련돼서 하남시에서 그때 공동으로 같이 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모니터링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완충녹지에 이게 들어가는데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일단, 국토위원회에서 그 법령 자체가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앙대는 거기 거론이 안 됐고요. 세명대만 됐는데도 지방에 계신 위원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부결돼서 지금 보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끝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는데, 저희가 유천취수장 관련해서 공동용역까지 착수를 하고 돈을 들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들여 보니까 경기도가 40%하고 안성, 용인, 평택 각각 20% 하기로 돼 있잖아요. 20% 돼 있는데,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공동용역을 추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기간 시간이 흐르고 그러면 혹시 이것이 보이지 않게 면피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평택시 같은 경우 이것을 하게 되면, 상생하려고 하면 충분히 선제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끝장토론까지 했을 때도 실제로 평택에서는 참여를 별로 안 했지요?

부시장님.

그 당시에 평택시장님은 안 오시고 부시장님이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 그래서 과연 평택시가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것을 또 했느냐면 저희가 송전선로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많은 일을 하는데 그쪽 평화의 숲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타 시‧도와 우리가 상생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평화의 숲같은 경우도 상생하기 위해서 규제개혁 문제 때문에 한다면 거기서도 원하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안성시도 다 거기 3개 부락뿐만 아니고 안성시 전체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선제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하니까 결국에는 3개 부락만 하고 안성시 이쪽에는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거기서 사실은 평화의 숲이 난실리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저도 반성을 하면서 그것도 상생협의회에서 했으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분들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 유천뿐만 아니라 송탄에 관련해서도 충분히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꾸 유천 그러니까 송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유천 쪽에서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 현황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갑자기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못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말씀드렸냐 하면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가 다른 데 비하면 어떻게 될까 비교 데이터를 한번 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2012년에 보통 한 82억 3100만 원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성과급이 3억 9000원 정도 해 줬고, 인원이 209명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금액을 인건비를 나눠보니까 3938만 6117원이었거든요. 2013년도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원이 190명 줄면서 상대적으로 인건비 1인당 평균금액이 4134만 7615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를 따져보니까 4.98% 늘어난 것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계산해 보니까 4232만 8120원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37% 늘어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지난번에 전 조현천 이사장님 계실 때에도 성과가 있고 해서 우리가 등급을 상위등급으로 올림으로써 성과급 더 받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에 인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 204명 외에 다른 또 계약직이 얼마나 있지요?

계약직은 수영장에 있는 인원.

그것은 뺀 것이잖아요?

뺀 겁니다.

그렇지요. 계약직은 몇 명이 있지요?

정확한 인원은.

수영장이 6명이고요, 헬스장이 2명. 이렇게 8명 있습니다.

수영장이 6명이고, 헬스장이 2명. 우리 팀장님은 이사장님만큼 기억력이 없으면 이것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수시로 나왔다 들어갔다 해서.

그것은 꼭 메모를 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 이 인원 외에 또 더 없습니까?

이 인원 외에는 없습니다.

또 없습니까? 거기까지 하고 잠깐 또 할게요. 정책기획담당관님, 안성시 공무원 1인당 평균 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행정과에서 해 보니까 1인당 평균임금을 일정 금액 말씀해 주시던데, 정확하게 얼마나 되지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은 모르겠는데요.

그 정도는 당연히 생각을 했어야지요. 인원이 되면, 예를 들면 우리 쿼터가 962명이잖아요. 962명이 되는데 962명에 대한 계산을 해 보면 얼마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급수 별로 몇 명 따져서요.

그러니까 평균 얼마 나옵니까?

우리 전체 인건비를 인원수로 나눠보면.

그렇지요.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서 평균 근속연수가 몇 년이 되지요?

평균 10년 됐습니다.

10년?

네.

평균나이가 얼마나 되지요?

평균나이가 43세였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조사했을 때가. 최근에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년도에 43세였어요?

2년 전에.

그러면 45세 됐다는 이야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1인당 평균급여도 정확히 판단해야 되겠지만 안성시에서 재정이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돼 있는 것을 연봉을 깎고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인원이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러면 과연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업무분장도 정확히 해 주시고 업무분장에 따라서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 더 능률 있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 해 주시고, 인건비가 사실 4700만 원이면 보통 요즘에 비정규직 인건비가 얼마 되는지 아시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고 적음이 아니고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이것 길어서 언제 이렇게 해요.

이제 끝났습니다.

1%. 41억밖에 안 해놨어요.

2019년까지······.

김지수 위원님이 아까 물어본 것 아니에요?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는데요. 저희들이 늘 그랬듯이 저희들도 사실 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 서류상으로 봐야 되고 한계가 있어서 깊이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무에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아실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스스로 발견을 해서 같이 토의하고 그런 것을 확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규제개혁하는데 정책담당관님도 마찬가지고 김삼주 단장님도 고생 많으셨고, 김동선 팀장님은 매번 예산할 때마다 고생하시지요. 이원섭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 똑같습니다. 같이 해서 가장 중요한 브레인으로서 내년도에는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07월 02일 안성시청 홍보담당관 이길섭

그러면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9일자 인사발령 이후에 홍보담당관으로 온 이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홍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제본서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중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으로 지역신문 활성화 방안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고게재 시 지역신문도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신문공고는 관련법에 의거 중앙일간지나 지방일간지를 지정해 공고를 의뢰하고 있으며 지역지 대부분이 주 1회 발행하거나 격주 발행하는 주간지인데 반해 공고게재일은 불특정일에 공고하는 관계로 지역신문에 공고게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공고의뢰 부서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지역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게재 시 지역지 발행일에 공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주민과 소통하는 지역신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도에는 지역지 공고건수는 5건이며, 2015년 현재까지 2건의 공고를 의뢰하였습니다. 다음 3쪽 부서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MOU 협약체결 현황으로 경기도와 안성시 ㈜서해종합건설 중국심양만순달그룹이 죽산관광단지 조성사업 행정업무지원을 위한 협약을 2014년도 1월 14일부터 24개월간 체결하였으며, 현재 관련법을 협의하는 등 관광단지지정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건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으로 2010년도에 취득한 보개면 양복리 소재 옹기체험장이 있으며, 취득가격은 5048만 7000원이고, 현재 가격은 5154만 6000원입니다. 다음 4쪽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 3월 13일 권역별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공도버스터미널 앞 홍보 조형물 이설 건의는 조형물로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설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 조형물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자 2013년도 2월에 준공된 것으로 전문업체 이전설치계획을 의뢰한 결과 약 한 55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 향후 예산확보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업무추진비는 주로 시정홍보에 협조해 주시는 언론관계자와 홍보대사 등을 격려하는 데 집행하여 효과적인 시정홍보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일자별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브리핑 현황으로 2014년도에는 주요 시정현안사항에 대해 총 3회, 4건에 대한 언론인 시정브리핑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도에 현재까지 총 2회, 2건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현황으로 안성맞춤 소식지, 홍보대사, SNS, 공중파, 케이블 TV, 인터넷 방송,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 문화, 관광, 5대 특산물, 축제 등 시정전반에 관한 안성시 홍보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안성시 시티투어 운영 현황입니다. 안성 시티투어 운영 현황으로 2014년도에는 총 34회 1104명을 대상으로 시티투어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총 13회 48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성 죽산 복합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자본과 외자를 유치해 자연친화형 복합테마파크와 체험·건강·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종합휴양시설로 안성시 동부권의 발전과 관광도시로서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죽산면 당목리 산 5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44만㎡로, 약 44만 평입니다. 총투자액은 외자유치금액 약 3억 불을 포함, 약 7000억 원 정도이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콘도, 힐링센터 및 힐링존, 연수원, 대중골프장, 워터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송백개발과 서해종합건설이 맡았으며, 해외투자자는 중국 심양 만순달 그룹입니다.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경기도, 안성시, 서해종합건설, 중국 만순달 그룹이 양해각서체결 후 죽산관광단지 지정 제안서를 접수하여 올해 4월말 경기도로 죽산관광단지 지정을 정식으로 신청하였으며, 곧바로 5월부터 경기도에서는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인 관계중앙부처 협의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5년 하반기 관광단지 지정승인 및 각종 영향평가를 협의하고, 2016년 1월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승인고시 후 2016년 5월부터 공사착공이 될 수 있도록 관광단지 지정부터 조성계획 승인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피해 현황 및 대책으로는 현재 구역지정 단계로서 주민피해 사항은 없으나 향후 도입시설이 확정되는 조성계획 수립 단계에서 환경, 재해,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진행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주요추진단계 진행 시 사업시행자가 설명회 또는 협의 등을 진행토록 하여 사업추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29일자로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텐데 이것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뒤에 있는 분들 소개시켜 주시지요. (팀장소개 및 인사)

기획홍보팀장 강광원 팀장입니다. 미디어홍보팀장 박주덕 팀장입니다. 관광홍보팀장 김지원 팀장입니다.

네, 홍보담당관은 지난번 T/F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영광스런 부서입니다. 다들 일당백 하는 분들이 계셔서 아마 잘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아까 이것 죽산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지요?

네,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농정과에서도 농산특산물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방송 광고에 한 4억 원을 매년 쓰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 미디어홍보로 쓰고 있는 연간 금액이, 그러니까 외부미디어 매체 쪽에 쓰고 있는 비용이 한 2억 6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원화될 것이 아니라 농정과에 있는 사업예산까지도 홍보담당관에서 같이 담아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 혹시 하나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홍보담당관이라고 하면 안성시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농산물브랜드가 됐건, 뭐가 됐건 안성의 홍보를 위해서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는 것이 더 여러모로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개선이 안 되네요.

제 생각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 축제 방향이라든지 이러면 그쪽 전문 부서에서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낫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축제가 아니라 일상의, 그러니까 상시적인 홍보거든요. 늘 하고 있는 우리 안성마춤 브랜드에 대한 홍보 내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어떠한 농업지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홍보에 대한 내용, 그런 부분이 더 전문성이 강화돼야 하는 부분인 것이라 홍보담당관 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적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비전문적인 것도 있으면 그것은 홍보담당관실로 오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예전에 한번 시장님, 부시장님도 한번 지시 내렸던 것 같은데, (팀장을 보며) 기억 잘 안 나세요?

농정과에 지금 이 4억 원은 공중파 방송광고의 이용권.

맛집이요? 농정과에서 왜 맛집을 홍보하나요?

맛집 무엇 이렇게 홍보하고 그런 것이 있답니다.

제가 알기로 농정과 쪽에서는 브랜드 홍보비로 쓰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총괄적으로 예를 들면 안성시 바우덕이 축제라든가 그다음에 안성시 맛집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성에서 특이한 이벤트 저기인 것을 시기적일 때 우리가 방송을 요청해서 오는 경우도 있다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개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 부분이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담당관님이나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중첩되진 않는다, 예산에 있어서 서로 낭비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일원화하라는 말은 혹여라도 예산 부분에서 하다 보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홍보담당관은 전체 매체에 대해서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 업무를 이미 맡고 계시는 조직, 전담 부서가 있는데 왜 그것을 농정과에서 별도로 또 업체들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업무가 이중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예를 들어 방송 하나라도 이런 부분들을 서로 간에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이 예산을 가져와서 더 집중해서 더 효과 있는 것을 저는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은 쪼개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라면 뭉쳐서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김지수 위원님 고견,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혁진 위원님.

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위원장님 하시는 것하고 다를 겁니다.

네, 아직 어리바리합니다.

또 전직이 전문위원실에 계셨고요. 원래 박상호 담당관님이 전문위원으로 오시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오셨더라고요. 현직, 전직이 다 계시니까 앞으로 홍보발전이 더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물어볼 것은 안성시티투어에서 담당관님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가 약간 떨어지네요.

이번에 메르스 관계, 이런 것 해서 잠정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메르스가 지금 종식이 됐으니까 조만간 다시 재개를 해서 계속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만큼 수치가 떨어진 것이지요?

네.

예산을 보니까 박상호 전문위원님이 다 쓰고 오셨네. 홍보비도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네요. 많이 남겨놓고 오셨으면 좋은데. 홍보에 열심히 해 주시니까 늘 감사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보고받았을 때하고, 지금 죽산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잠깐 질의를 할게요. 참, 이것 담당관님 모르시겠네. 팀장님들 답변할 수 있나요? 작년에 수질오염총량에 대해서 확보를 많이 하라고 했는데,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19㎏이 모자란다고 그랬는데 전량 확보했습니다. 문제점 없습니다.

문제점 없어요?

네.

물량확보는요?

관광홍보팀장 김지원입니다. 수질오염총량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2단계 사업이고요. 2016년부터 ’20년까지 3단계 사업인데요. 저희가 2015년까지 22㎏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3단계 사업도 미리 삭감량을 확보하라고 해서 19㎏가 확보돼서 관광단지 지정신청은 4월 30일 날 경기도로 했을 때 그것이 확보가 돼야지만 지정신청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요. 이것이 외자유치가 7000억 정도 되는데, 안성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시비도 확보도 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권혁진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시티투어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아까 권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3월 달에 인원이 39명이었거든요. 사실 그것 관련해서 메르스가 관계없는 내용을 물으셨는데 관계된 내용을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약간 조금 미진한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작년도 것을 보면 5월 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4월 달에 세월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파로······.

아니, 금년도 3월 달이요.

저희 3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아, 3월 맨 처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165명이 왔고, 올해는 39명이 왔어요. 아, 이것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인가요?

네. 그것 때문에요.

이번은 지금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월 달에 늦어진 것은 1월 한 해만 실시했을 때 계약이 늦어졌습니다.

아, 계약 때문에.

네, 공모를 해서 계약이 늦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4월 달 보시면 인원수는 늘려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충분하게 인원 확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것을 보면 7월 달에도 27명이었거든요? 그때 1회했는데 7월 달에는 왜, 계절 영향 때문에 더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6월 달에 메르스 때문에.

아니, 작년도.

아, 7, 8월은 휴가철이라 보통 바닷가로 많이 나갑니다.

아, 그래서요? 그랬다 이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성시 홈페이지를, 안성시하고 평택시 관련해서 제가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성시에 딱 보면 무엇이 있냐면 사이드에 삼무등이 나오거든요. 안성시 잘 보세요. 그러면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기업이라든지 엑티비티하게 무엇인가 능동적으로 발전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삼무등 같은 경우 이렇게 해 보면 물론 우리가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해서 해 놓은 것도 있겠지만 약간 그런 면은 엑티비티한 면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렇게 하면 수시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안성에서 새로 나온 것이라든지 새로 이슈가 되는 것이라든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농정과 홍보 관계에서 하는데 요즘에 사실 쌀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쌀 관련 포럼도 준비하고 있는데, 쌀 관련해서 사실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15%～18% 이상이 순회를 다 했습니다. 지금 재고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안성마춤 쌀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지원 팀장님 우리가 시티투어를 하잖아요.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시티투어하게 되면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네, 설문지조사하고 있습니다.

연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제가 대학에서 해 보면 모 대학에서는 이것이 홍보가 많이 돼서 굉장히 인기상품이었대요. 저희 시티투어가 인기상품이었답니다. 그래서 하는데 모니터링을 하고 연관해서 지속적으로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효과, 단순하게 시티투어가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수치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안성에서 어떤 것을 거치든, 남사당을 가든, 안성 쌀을 드시든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안성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메리트를 자꾸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자꾸만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안성을 더 홍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수치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이 아마 작년도 홍보설문조사를 한번 했나 봐요. 그런데 그 결과가 본인이 참여를 했다가 주변 사람한테 홍보를 해 줄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설문을 했더니 한 89%가 “추천하겠다,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호응도가 굉장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만 열심히 하면 안성시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제가 말씀드린 일회용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다녀오셨잖아요. 오시면 그분들한테도 다시 우리가 바우덕이축제 어디 하면 문자를 보내주고 그분들이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것이 굉장히 세밀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서 그런 것도 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사후관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안성시에서 하는데 지금 시티투어를 하면 거의 항상 일률적으로 하시잖아요. 거의 똑같은 코스, 똑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두 번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여태까지 오신 분들 중에서,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무엇인가 변하는 모습으로 되는 것은 오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다시 문자를 보내서 이번에는 시티투어를 다른 방향으로 개발을 해서 오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설문조사를 해봐서 만약에, 그분들이 안 가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 싶고, 사실은 그분들이 외국인들이나 그분들, 국내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외국인들이나 그 사람들은 화려한 것을 원하지를 않더라고요. 실제로 소박하지만 안성의 특성에 맞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성 그 지역의 진짜 문화, 무엇인가 차이점, 차별화된 것, “아, 여기 가니까 무엇인가 다르더라.” 그런 것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도 한번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T/F팀으로도 분임토의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것도 아주 홍보, 안성 홍보 T/F팀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 분임조를 만들어서 꾸준하게 관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홍보담당관에서 공유재산 하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07월 02일 감사법무담당관 임길선.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도 3동 동장님으로 오랫동안 계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을 거예요.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기 전에 감사법무담당관실 팀장님들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박숙희 팀장님. 김종각 조사팀장인데, 이번에 6월 29일자로 조사팀장에 왔습니다. 김종각 팀장님. 정상진 원가분석팀장님. 그다음에 최승린 의회법무팀장님. 저도 6월 29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안성3동에서 감사법무담당관으로 온 임길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기영 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야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의 추진 현황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관급공사 임금 및 장비 임대료 체불에 대한 감사 및 조사 요구 등 2건의 시정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추진 중에 있으며, 관급공사에서 임금 및 장비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여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안성시 관리감독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요구한 사항으로 동안성 시민복지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하도급 업자 및 무면허 업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벌금형 처벌을 하였습니다. 담당직원의 직무유기 등에 대하여 안성경찰서에서 각하의견으로 송치하여 검찰의 처분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부서에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매뉴얼을 제정 및 통보하였으며, 향후 사업 감독자의 하도급 의무 처리 미이행 시 문책을 확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안성 금수원 부서별 위법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신속히 조치하고 이에 따른 주기적인 확인 및 감사 실시를 요구한 사항으로, 각 부서의 원상복구명령 시행에 따라 불법 미조치 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인 보고를 실시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의 불법사항 96동에 1만 9061㎡ 중 55동, 1만 1289㎡는 철거완료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41동은 지속적인 이행강제금부과 및 복구완료하도록 관련 부서에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수원과 같은 종교단체가 우리 시에 산재돼 있어 유사 종교단체 건축물에 대한 일제 감사 및 조사실시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는 불법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직접 실시하는 것은 업무상 어려움이 있어, 해당부서로 하여금 금수원과 유사한 종교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통보하였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1320건으로 파악되었으며, 적법한 건축물로 양성화 및 정비하여 불법사항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중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부터 4쪽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을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안성시공직자윤리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7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총 17건에 197만 48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소송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총 121건의 소송이 추진되었으며 집행정지 소송 등 종결된 소송이 77건, 그중 승소가 37건, 소송취하가 16건, 일부승소가 6건, 패소 12건, 조정 등 6건이 되겠으며 계류 중인 소송도 44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총 70건의 소송이 추진되었으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 등 종결된 소송이 21건으로 그중 승소가 14건, 소송취하 2건, 패소 5건이며 계류 중인 소송도 4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감사결과 조치 현황으로 부서별, 감사기관, 징계유형, 징계사유에 대하여 2014년부터 현재까지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다음에 부서별, 감사기관, 징계유형, 징계사유에 대하여 2014년부터 현재까지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민감사관 위촉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기 및 위촉 현황은 2014년부터 유혁우 등 7명의 시민감사관이 위촉되어 2년의 임기로 현재까지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으로는 2014년에 일죽면 종합감사 등 7건의 감사에 참여하였고, 2015년에는 참여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토목‧건축공사 관련 감사 지적사항의 현황으로 2014년도에 일죽면 복합행정센터 건립공사 안전관리계획 승인업무 소홀 등 8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민원처리에 따른 감사 지적사항 현황으로는 2014년에는 불친절 민원 등 6건의 민원처리에 따른 감사로 훈계 4명, 주의 4명 징계조치가 있었으며, 2015년에는 입찰 업무처리 소홀 등 4건의 민원처리에 따른 감사로 훈계 2명, 주의 3명의 징계조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원가분석팀의 원가분석을 통한 예산절감 현황입니다. 먼저 2014년 기준공사분야를 설명드리면 진사소공원 조성사업 등 181건으로, 예산액 236억 6697만 1000원에서 6억 5753만 9000원을 절감하여 2.78%의 절감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용역 분야로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용역 등 53건으로 예산액 98억 4446만 3000원에서 3억 3680만 7000원을 절감하여 3.42%의 절감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물품 분야로 인삼전용상토 생산시설 상토제조설비 구입 등 87건으로 예산액 33억 5898만 원에서 1억 8443만 5000원을 절감하여 5.49%의 절감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사전심사로 건설폐기물 처리단가조정 1건으로 예산액 81억 8851만 9000원에서 14억 6494만 5000원을 절감하여 17.89%의 절감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34쪽 2015년도 기준 공사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양면 늑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102건으로 예산액 121억 6770만 원에서 1억 8430만 원을 절감하여 1.51%의 절감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용역 분야로 안성맞춤 복지전산망 구축 등 33건으로 예산액 60억 3161만 2000원에서 7억 8731만 6000원을 절감하여 13.05%의 절감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물품 분야로 백신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등 58건으로 예산액 23억 5315만 1000원에서 2375만 8000원을 절감하여 1.01%의 절감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사전심사로 건설폐기물 처리단가조정 1건으로 예산액 67억 6203만 8000원에서 12억 6938만 5000원을 절감하여 18.77%의 절감률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권혁진 위원님.

네, 임길선 동장님에서 감사법무담당관님으로 오셨는데 우선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원가분석으로 굉장히 절감해서 우리 시에 절감되는 부분, 이익 되는 부분에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 가지 제가 별도로 물어보려고 그래요. 우리 안성시가 대응비로 2억을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3억을 지원받아서 서운초교 특별교실을 짓게 제가 도움을 드렸는데 교육청에서 5억 4000만 원이라서 4000만 원이 더 모자라대요. 그래서 제가 교육협력과장님한테 문의를 했는데 혹시 받은 기억이 있어요?

이야기는 들었고요. 저희한테 심사의뢰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그것 철저히 조사해서 원가분석을 잘해서 공사할 수 있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정열 위원님.

네, 감사법무담당관, 집행부 내에 쓴 소리를 담당하시는 역할을 하시지요. 감사, 조사, 원가분석 그리고.

의회법무.

네, 의회법무. 그리고 법리적인 모든 검토까지 업무를 하시느라고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집행부서 업무들의 법리적인 검토는 감사법무담당관에서 다 하시는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이것을 과장님한테. (자료를 나누어 주며) 지금 과장님께 드린 것은 제가 올 2월 달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넣었던 청구내용에 대한 재결서입니다. 글씨가 조금 작지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법무담당관에서는 검토를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때에도 아마 이쪽에서 검토를 해서 나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 4쪽 두 번째 쪽을 봐 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제가 미리 체크를 해 뒀습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본안 전 답변” 부분을 제가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이라 함은 제가 청구를 했기 때문에 안성시가 피청구인이 되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청구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경기도심판위원회에 안성시에서 답을 하셨냐 하면요. “청구인은 안성시의회 의원으로서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제4호에 의한 행정청에 해당하며,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심판기관의 당사자로서 행정심판청구인 부적격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는 재결을 구하고자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위원님 이런 내용은 저희가 오기 전에 신문보도상으로 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가 공무원인 이런 것에 대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을, 고문변호사라고 하죠, 그런 분들을 두고 있는데요. 이것 법리해석을 저나, 최 팀장이 하기는 뭐 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변호사를 통해서 위원님 개인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옳다, 그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단순히 이 하나의 답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제가 청구했던 여러 가지 이유, 당사자 주장에서 8번을 보시면, 피청구인 주장 바로 위에 있는 마지막 8번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피청구인이 체결한, 다시 말하면 안성시가 체결한 실시협약 제80조제3항제6호에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안성시가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BTO, BTL 실시협약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보면 정보공개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협약당사자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주무관청 즉, 안성시가 본 사업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근거로 작년 12월부터 시정질문을 했을 때 소관 부서에서는 무엇이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안성시의회는 이 주무관청이 본 사업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거부를 하셨습니다. 제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요청할 때에는 “시의회가 어떻게 관련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질문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도 다루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당연히 정보, 자료에 대해서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의회가 어떻게 의정활동을 합니까? “이것은 당연히 지방자치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우리의 권한인 것이다.”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관계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답을 일관되게 하셔서 행정심판위원회를 갔더니 이번에 심판위원회에서는 “우리 의회는 행정청과 관계된 기관이니까 심판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앞뒤 다른 모습 아닙니까?

그것도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사항이 이루어졌었는데, 그것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이것을 지방자치법으로 할 것이냐, 정보공개법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또 조금 공부를 하고요. 고문변호사하고도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도 서면답변주세요, 기다리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12월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법무담당관 쪽에서 법리적 검토를 해서 이것은 지방의회, 이번에 제가 자유발언에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공개법과 지방자치법이 충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라고 행정자치부 쪽에 질문을 했더니 그쪽에서 나오는 말은 “정보공개법은 일반 국민에 대한 알 권리인 것이고, 지방자치법에 있는 서류제출 요구권한은 지방의회기관의 권한이다. 이것은 정보공개법보다 지방자치법이 더 위에 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정보공개법상의 비밀정보라 할지라도 시의회에는 서류제출해야지 옳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위원님 질문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유발언한 것.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하수사업소가 주무부서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는 감사법무담당관의 책임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이것이 제가 소송까지 가게 된 것도 만약에 시정질문에서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자료가 공유됐으면 소송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정질문에서도 거부하지요.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안 되지요. 행정심판까지 갔더니 그때까지도 답은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장되는 권한에 대해서 시가 거기서 거부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법무담당관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별도로 그것은 위원님한테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법무팀장 최승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될까요? 김지수 위원님께서 작년에 하수도 BTL, BTO 사업 관련해서 정보공개행정심판 청구한 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접수하거나 안성시 의회법무팀에 접수를 하면 저희는 경유전달만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것하고 같이 첨부를 해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의견을 송달하고 답변도 개인한테 직접 갑니다. 저희는 누가 질의했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내려왔느냐 까지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심판위원회에서의 재결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결서에 담아져 있는 내용에 안성시청이, 제가 거기다가 청구를 하면 거기에 관련된 청에 “이런 질의가 들어왔다, 이런 청구가 들어왔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의견을 묻잖아요. 의견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에서는 그냥 그 의견대로 보낼 뿐이고, 심판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양쪽의 입장을 듣고 재결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재결을 하기 전에 안성시청이 심판위원회에 보낸 그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성시청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서는 단순히 그냥 통로 역할, 전달자 역할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역할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까?

네.

김지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처음 오셔서 아마 어려움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도 지난번에 복합교육문화센터와 관련해서 행정심판을 하려고 했더니 당사자라서 할 수 없다고 해서 못 했거든요. 관련해서 한번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깐 먼저 이것 관련된 것 하고 다른 것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종결사건인데요. 8쪽 저희들이 패소한 것을 보면 과별로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무과나 사회복지과도 있고, 창조경제과, 농정과, 안전총괄과 거의 전 부서에 관련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부서별로 소송이 되는 것을 다른 민원인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성의 행정에 대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능동적이지 않다, 그리고 적극적인 해석을 안 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은 아마 담당관님 말고 최승린 팀장님, 이것은 우리가 패소가 되든 승소가 되든 소송이 계속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원인을 알아야 소송에 대한 것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소송이 되면 실제 소송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시간도 뺏기지요, 고통스럽지요, 안성에 혐오감을 느낍니다. 안성에 대해서, 이것이 아주 그냥 안성 하면 굉장히 안 좋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이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데 혹시 각 매뉴얼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숙지가 덜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그래서 이 원인이 어떤 것에 있나, 소송이 이렇게 자꾸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소송이 없는 안성시가 돼야 가장 청렴한 안성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일단 팀장님이 하셨으니까 담당관님, 죄송합니다. 팀장님, 그 원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 줘야 이것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법무팀장 최승린입니다. 지금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패소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짚어보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라든가, 세무과에 지방세부과처분취소라든가 이런 사례가 조금 많고 종합적으로 보면, 총괄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제143회 제1차 정례회 시 소송에 대해서 안정열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민원해소에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말씀하셨고요. 김지수 위원께서도 “법리적인 자문과 검토를 통해서 소송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고도 중복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패소를 했다는 그 자체는 행정권이라든가 재량권남용이라든가 이런 다른 사유가 있지 않느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관 의회법무팀에서는 소송 건수를 줄이고 패소율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월 3회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고, 2014년도에 35회에 거쳐서 240건을 상담을 했고요. 2015년도에는 16회에 걸쳐서 102건에 대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 1회 작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했는데, 87명이 교육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소송 관련 사이버교육, 요즘은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전체 직원 중에 50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2014년 7월 1일 날 개소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지만 본관 3층 복도 끝 지점에 상주해서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방문이 615건, 전화로 1204건, 그리고 2015년도에는 현재까지 576건을 방문상담하셨고, 전화로는 2123건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도 현재 소송 종결된 사건으로 보면 지금 18건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23건에 대비해서 지금 22%를 감소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고요. 승소율도 작년에 68.8%보다 현재 76.1%로 높아졌습니다. 상대적으로 패소율이 낮아졌다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직원교육이라든가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 또는 업무연찬으로서 소송 건수도 줄이고 패소율을 낮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소송이 없는 우리 안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숙희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안성신문에서 나온 내용인데 국민권익위에서 민원처리기관별 조사에서 우리가 하위를 했거든요. 사실은 내부청렴도에서는 우리가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하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대도시하고 소규모 도시하고 적용 범위가 다르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청렴한 안성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셔서 가장 구체적인 원인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진행 현황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감사팀장 박숙희입니다. 죄송한데요. 위원장님께서 소관 부서를 감사팀으로 지정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 내용은 조사팀 소관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 지표가 내려올 때 문서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표로 봅니다. 그런데 지표라는 것은 대부분이 50만 이상이 되는 시‧군을 대상으로 지표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지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50만 이상 되는 시·군의 옴부즈만을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할 때 그 지표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만이기 때문에 옴부즈만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충처리민원 처리실적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점수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지금 조례 계류 중이고 지난번에 지표 중에서 혹시 다른 것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 것이 또 있는 겁니까?

이 지표말고도 경기도라든가 전국 단위로 각 시‧군을 평가하는 지표 중에 의원님들 행동강령 제정하는 지표에 10점 정도 점수를 반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제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점수를 얻지 못해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올해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눠드린 것 있지요? 사회복지협의회. 나눠드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모 신문에서 10회 이상 이것이 연재가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이것이 금년도 4월 28일 것이 신문보도가 이렇게 돼서 우리 시 조사팀에서 나갔는데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여기 나왔다시피 지적사항이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행정상조치가 12건인데 주의가 7건, 그다음에 시정이 5건, 재정상조치가 3건에 568만 3000원을 회수하도록 됐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6월 19일 날 재심의신청을 했어요. “지적건수 12건 중 8건이 잘못됐다, 다시 한 번 봐달라.”고 재심의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재심의한 결과, 크게 “우리가 맞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이 맞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지 내일 우리가 도조사담당관실에 자문을 얻어서 이것이 법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우리가 도에 가서 받아서 확정을 지어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특정단체를 지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처럼 충분히 해야 되고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 사회단체 같은 경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그쪽 사회복지협의회 입장도 충분히 들어보고 그래서 법리적인 해석도 하고 해서 잘못한 것 있다면 당연히 잘못한 것이고요. 회수 처리해야 되면 회수조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만약에 지금 이것 외에 예를 들면 노인회나 다른 보조금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감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이 만약에 흔들리면 사실은 아무 것도 못 합니다. 그렇다고 다 그러면 그냥 다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신껏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네, 말씀하세요.

이것이 정책담당관이었나요? 세월호 관계 돼서 금수원 CCTV 해 준 것 있잖아요? 그것 어디서 해 준 것이지요?

정책기획담당관에 그것 관련해서 우리가 그만큼 쓴 예산에 대해서는.

회수가 됐나요?

교부세든 뭐든 달라고 해서 다른 사업을 받았다고 아까 보고했었지요.

11억 관련돼서.

얼마 더 받아왔다고요?

네, 늑동 관련해서 11억 더 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잘했네요. 알았어요. 조사 안 해도 돼요. 나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원가절감하는데 제가 이것 관련해서 원가절감 때문에 제가 건설 관련 다른 단체 한번 가서 보도블록 관련 때문에 제가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저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가서 사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절감을 하게 되면 이것이 선순환되는 구조가 돼야 된다.” 예를 들면 만약 건설 부분에 대해서 30억이 절약됐다 그러면 30억 절약된 부분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은 건설 분야로 가서 그 분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선순환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것을 풀어쓰는 것이잖아요. 실제로는 풀어쓰는데 물론 풀어쓰는 것 다른 것 다 써서 제 역할을 다하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정상진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안정열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적용을 하고 진행이 되면 오히려 부실공사될 우려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적정한 마진을 업자한테도 줘야지 적정한 마진 없이 일한다는 것은 오히려 부실공사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효과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절감을 30억을 하든 120억을 하면 절감된 부분이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쓰였는지, 그 연결고리를 사실 연관을 해서 홍보를 해 주고 해야 실제로 이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담당관님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가 예산이 있으면 절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12월 말에 전체적인 것을 또 다시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는 과정인데 그것을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공사에서 한 것이 남았으니까 또 공사로 간다, 그런 이론을 하는 것인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절감한 것은 모든 것이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또 그 다음 연도에 공사로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똑같이 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예산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사실 불용처리도 다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사는 공사로 가야 되고, 물품절감은 물품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게, 저는 어떤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실제로 만약에 원가절감하게 되면 물론 선순환되면 더 좋은데 사실은 그것이 선순환구조예요. 이쪽에서 안성 지역에 사실 지금 건설 경기가 다 죽었거든요. 사실 없어요. 없었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 분야, 예를 들면 공사에서 남았으면 다른 것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요. 최상이지만 실제로는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잘 안 되면 그 대신에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절감된 것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쓰여 졌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추적을 하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줘야 시민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가분석팀장 정상진입니다. 저희가 원가분석한 것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 자체점검도 하고, 도에서 심사받은 것은 또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점검합니다. 그래서 절감된 금액을 갖다 어떻게 썼느냐, 대부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 되면 불용처리해서 다음 연도에 쓰는데, 대부분 남는 금액을 보면 그 사업에 다시들 많이 씁니다. 연장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부분을 갖다 하든지 이런 식으로 대부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공사면 공사에 쓰고, 물품이면 물품을 조금 더 구매하든지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 실제 그러면 선순환으로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면서 보니까 용역까지도 지금 원가절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저희 같은 경우는 필요 용역 외에 남발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직진단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용역도 보면 예를 들면 만약에 미양 늑동마을 진입로 폐기물처리용역을 하는데 53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민이 볼 때는 야, 저것 처리하는데 5300만 원은 실제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이것 사실은 원가절감이 없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그래서 저희는 용역금액하고 용역의 포퓰리즘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제의 용역이 제 용역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많이 듣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 인터넷에 안성시에 바란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성시에 바란다가 나오는데 어떤 분은 안성시에 바란다에 썼는데 이것이 상당 시일이 지나도 그것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체크해서 다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터넷에 다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것은 모니터링을 다 정확히 하는 겁니까?

감사팀장 박숙희입니다. 안성시에 바란다 민원사항은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서 소관 부서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나 감사부서 같은 경우는 그 내용 중에 민원사항이 있으면 민원실에서 저희 부서로 넘겨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거의 다 15일 기한 내에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죽산 분인데 한 분이 하수관거에 대해서 하수관거 분뇨가 오버돼서 나와서 이것이 도대체 어느 부서, 이것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신고를 했는데 자체 자기가 땅을 파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 했는데 상당한 오랜 기간이 되도록 이것이 조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실제로 그것이 안성시에 바란다에 했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됐는지, 그런 민원에 대한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중요한 것,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복합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행정절차에 관해서 제가 이것을 그 당시에 자진감사를 받도록 하고 안 하면 고발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유동현 과장님하고 해서 자체 감사를 받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감사팀장 박숙희입니다. 현재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고요. 처리결과는 두 달 후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아, 감사를 받았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많이 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없어요. 계속 하세요.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