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월동기종합대책은 식품접객업소의 화재예방, 저소득주민 방문간호 및 순회진료 그리고 연탄가스 중독사고 예방 및 응급환자 진료대책, 저소득주민 보호 등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품접객업소 화재예방은 금년에도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철저한 시설점검과 정비를 통하여 화재발생등 대형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력하고, 이를 위해서 금년 11월중에 구청 실·과 직원을 동원하여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방문간호 및 순회진료입니다. 동절기 동안 저소득주민에게 의료서비스의 공백이 없도록 방문간호, 가정간호, 방문진료와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이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로, 연탄가스 중독사고 예방과 응급환자 진료대책으로 예방홍보와 함께 환자 발생에 대비 고압산소치료기가 설치된 병원과 연계하여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소득주민 보호는 동절기 동안 행정지원이 집중되어야 할 업무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중심으로 특별 지원과 방문행정을 강화하여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훈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서,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팔복입니다. 2001년겨울철종합대책 보건위생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겨울철종합대책(보건위생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겨울철종합대책(지역보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 겨울철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로,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종각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월동기대책 중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겨울철종합대책(의약과) 부록 참조 이상 의약과 겨울철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이봉희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복지사업과 소관 겨울철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겨울철종합대책(복지사업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우선 대상업소가 유흥주점에서부터 휴게음식점까지 돼 있는데 장소가 좁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한꺼번에 다중이 이용하는 데가 PC방이나 노래방 이런 데 있잖아요.

예.

그런 데는 지금 대상업소가 안 되는 건가요?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은 식품접객업소만 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래방이나 게임방은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공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예방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키는 사람 열 명이 있어도 도둑 하나 못 지킨다"고 예방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불이 났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느냐, 저는 이 위기관리시스템이 더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더 체계적으로 정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예방에만 중점이 돼 있고 또 예방에 대해서 홍보만 하겠다 대체로 내용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계가 많이 있다,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현장에 가서 신속하게 불을 끌 거냐 이런 것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웠나요?

저희 구청측에서는 사전에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진화문제는 소방서에서 바로 출동해서 진화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 당직실을 통해서 접수가 됐을 때는 바로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동절기에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예방하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언급되거나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지요. 접수가 어디에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관내 보건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선 전혀 언급돼 있지 않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당직실을 통해서 어떤 화재발생 사건이 접수됐을 때는 바로 소방서에 연락돼서 진화하는데 빨리 출동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을 신고하는 사람들은 우선 급한 대로 119에 할 수도 있고, 소방서에 할 수도 있고, 동사무소에다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디에다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접수를 받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상세하게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로 자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요한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점검반 편성에 있어서 구청직원은 2인으로 하고 보건위생과직원은 3인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 보건위생과는 유흥주점에, 상당히 규모가 크고 또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대형화재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성이 어느 정도 강하다는 보건위생과 소관은 3인 1조로 해서 편성했고, 화재발생 위험량이 비교적 적은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구청직원이 나가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비중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면 그냥 단속할 자격이 없이 가서 아무나 해도 되는 겁니까?

점검이지 단속이 아니고요, 점검을 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관부서에 통보해서 시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점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흥주점이나 일반음식점 같은 데는 그래도 보건위생과에서 나왔다 하면 고분고분 잘 들어도 구청에서 나왔다고 하면 더 안 들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는 없어요?

점검사항에서 예를 들어서 구청직원이 점검을 해서 어떤 부분이 미비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의 위반여부를 확인해서 보건위생과에서 시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소방서에 해당되는 사항은 소방서에 통보를 해서 소방서에서 바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의 저소득주민 방문간호 및 순회진료 이것은 1년 365일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만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동절기 때 지금은 겨울철종합대책에 관한 업무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주민 방문간호를 하는데 동절기를 맞이해서 특히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게 겨울철대책이잖아요. 그런데 겨울철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달라지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라는 그런 것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네요?

환자는 주로 저소득주민이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소득주민의 질환별 형태는 사계절에 관련없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환절기에 다른 질환이 좀더 발생을 많이 하곤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간호를 통해서 지역별 방문간호사가 직접 현지에서 지도와 예방요령을 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혹시 노인들이 미끄럼에 타박상이라든가 관절에 부상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의료기관에 직접 연계해서 그 애로사항을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게 일상적인 그런 업무수행을 할 때보다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날도 춥고 또 눈이 오거나 길이 얼거나 하면 그렇지 않아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더 다니시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보다 겨울철에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투입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선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주관과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의료반 편성, 진료반 편성으로 충분히 겨울철 예방대책에 갈음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름에 가정방문이 1일 30가구였다면 겨울에는 더 늘어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계속해온 사업인데 특별하게 환자가 더 늘어난다든가 그런 케이스는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다고요?

예.

어쨌든 특별히 겨울철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고, 다른 계절하고 별 특이점이 없었다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음으로 해서 겨울철에 좀더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가정간호에 보면 말기환자 영적간호가 있거든요, 영적간호가 무엇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암환자로서 다른 환자와 달리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 그런 환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서요, 이 사항은 호스피스회라는 게 있습니다. 봉천동에 있는데요, 여기에다 저희가 암환자를 지금 현재 연계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스피스회 그거는 뭐 종교단체입니까?

종교단체로 수녀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녀님 하면 기독교 계통인데 불교 계통은 어떻게요?

불교 계통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 같은 경우는 겨울철종합대책이라고 특별히 연중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은 없지요, 동절기라고 다른 뭐가 있습니까, 특별히?

종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업은 연중 사계절에 관련된 환자들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특별하게 대책을 강구할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연중사업이지요.

단지 저희가 가정간호라든가 가정방문시에 겨울철에 발생하는 질환 거기에 따른 질환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이라고 특별히 따로 하는 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계획을 따로 잡아서 하는 게 있느냐고요.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 보고한 내용입니다.

아무튼 겨울철 환절기에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더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날씨도 추운데 사실 뭐 몸까지 아프면 어려움이 많겠지요. 그런 쪽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겨울철종합대책하고 약간 다른 방향에서 제가 하나 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몇 년 전만 해도 10월 말경이면 모기가 없어졌습니다. 요즘은 10월달에 모기가 더 성행을 해요. 엄청나게 모기가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10월에 기온이 상승됐었습니다. 그랬다가 요 며칠 사이에는 기온이 좀 떨어졌지요. 기온이 상승됐을 때 모기가 급증했다가 지금 모기가 사그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어디에 사시지요?

신림동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동네에 사시는 것 같아요, 지역을 고루 아셔야 됩니다. 모기가 지금 엄청 많아요. 저도 저녁이 되면 요새 모기 잡느라고 아주 잠을 설칠 정도입니다. 주무과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요.

저도 신림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종전에 말씀하셨듯이 10월 중에는 모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 3일 동안에, 사실 저도 그동안 스프레이 모기향을 뿌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모기가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3일 새로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살충분무소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지 않지마는.

담당과장님께서 모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대책을 세웁니까, 지금 모기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무슨 대책을 세웁니까,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요즘 모기가 너무 성행하고 있어요. 담당과장님이 그 정돈 알고 계시면서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 보셔야지 모기가 없다니 그게 말씀이 되는 얘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파악을 해 가지고 모기가 있는 지역을 집중해서 방역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막소독은 효과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효과가 없다라기보다도 효율성이 적다는 얘깁니다.

약간의 효과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저도 직접 몇 번 해 봤습니다마는 다 도망가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 뿌리면 다 남의 동네로 도망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지요?

물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더 대책을 세워서요, 지금 모기가 너무 성행하고 있어요. 좋은 동네 사시고, 높은 아파트 사시면 그런 거 없을지 몰라도 단독, 좀 뭐한 동네는 모기가 상당히 많아요. 파악 좀 하시고, 직접 못 나가시면 동사무소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로,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연탄가스 중독 예방홍보를 한다고 하였는데 예방홍보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대상은 우리 관내 전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우리 관내는 연탄가스 가구수가 152가구로 통계가 돼 있습니다, 10월 8일자 통계인데요. 그 동네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전주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연탄가스 중독 예방홍보는 전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만 홍보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지요. 152가구면 정말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라도 홍보할 필요가 있거든요. 연탄가스는 한번 잘못되면 평생 고생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확인 보수, 가스배출기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보수를 하도록 홍보를 한다는 건가요, 보수를 해 준다는 건가요?

홍보를 하는 겁니다.

홍보를 하는 거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홍보를 하신 거예요, 홍보방법?

홍보방법은 관내 유선방송하고, 케이블TV 방송매체를 통해서 의뢰했고요, 동사무소에 이런 걸 다 해서, 동에서 그런 사고가 있을 때는 미리 예방도 하고 또는 고압산소 설치 병원 안내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고요. 우리 보건소에도 안내반이 있어서 연휴 진료기간에는 야간 담당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안내를 해서 병원에 즉시 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0월달에 홍보를 하신 건가요, 할 계획인가요?

10월달에 했습니다, 한 번.

하신 거예요?

하고, 또 동절기라는 게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매월 우리가 구청신문이나 이런 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신문이나 유선방송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할 필요 없는 거고, 연탄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에만 홍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홍보를 해서 10월달에 확인 보수를 하거나, 가스배출기를 설치한 가구들이 있나요?

아직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재 10월달에 홍보가 다 되고 나서 11월부터 동절기 기간이 됐을 때는 우리가 한번 그걸 확인을 해 보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집집마다 홍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고, 집집마다 제대로 정비가 됐는지 확인하신다고요?

그것도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152가구기 때문에 연탄 사용 안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 가구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가정용 보일러 대청소를 하는데요, 무료로 해 주는데 여기 보면 연탄보일러를 무료로 청소해 줘요.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152가구밖에 안 되니까 그냥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 팀이 있으니까, 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연결을 지어 가지고 무료로 청소해 주고, 청소를 하는 김에, 제가 볼 때는 가스배출기는 설치를 하는 거니까 얼마 정도 비용이 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또 들어봐야 그렇게 큰 돈은 안 들겠지만,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일 것 같고. 연탄 가스가 새는 곳이 있는지 확인 보수 정도는 청소를 하면서 될 수 있는 사업이지요, 이게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가구 접수가 10월 31일로 끝나더라고요. 연결을 지어 가지고 이 가구들하고 여기 이 사업하는 팀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해 주면 좋잖아요. 그건 왜 안 하셨어요?

미처 그런 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셔서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동절기 기간에 그런 방면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안 한 건

홍보에만 집중되고, 우리 의약과 소관이라는 게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응급환자를 후송해서 치료하느냐 여기에 역점을 두었고, 홍보나 이런 건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 집중적으로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지역경제과와 같이 협조해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연탄가스나, 연탄에 대한 건 원래 지역경제과에서 거기에 대한 업무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 의약과 소관이기 때문에 연결되다 보니까 홍보도 우리가 곁들여서 하면 좋지 않나 해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홍보도, 지역경제과에서도 나가서 하지만 우리가 병원관계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도 우리가 같이 해 나왔었거든요.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경제과와 같이 협조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하셨다는 거지요, 몇 년 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지요?

예, 홍보를 했습니다.

여지껏 그렇게 실시한 적이 없지요?

홍보만 해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건 문제가 있지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희망가구 접수가 10월 31일이에요 - 오늘이 30일이지요 - 오늘, 내일 충분히 서류상이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관악구 관내에 있는 152가구를 신청하셔 가지고 난방시공협회 관악지부에서 합동으로 무료로 청소를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청소를 하면서 새는지 안 새는지 정도는 100% 확인할 수 있다고 봐요. 가스배출기까지는 그 다음 문제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걸 올 겨울에 진행을 하셔 가지고 연탄가스로 인한 중독사고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께도 당부를 드립니다. 이건 소장님한테도 책임 있는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홍보하는 건 사실 저희 의약과 소관에서는 고압산소치료기 설치 병원 안내가 주입니다. 그게 주 내용이고요, 그걸 홍보하다 보니까 곁들여서 연탄가스 중독 예방홍보까지 같이 하게 된 게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런 중독사고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도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책임이 있고 저희 소관이기도 하지만 소방서라든가 아까 이야기하신 지역경제과라든가 이 모든 부분, 즉 주민의 안전의식 이게 전부 같이 움직여져야 되는 내용이지, 저희 보건소에서 연탄가스 중독예방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관이 돼서 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좀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관이 의약과, 지역경제과 주관이 어느 쪽인지 그거까지는 제가 뭐라고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중요한 것은 협의를 해서 반드시 이것은 진행되어야 할 일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약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당연히 소장님께서도 분명히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틀림 없이 진행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잘 하실 수 있지요, 하시겠지요?

잘 알았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67쪽에 보면 수급자 4,401가구 설날 위문품, 시비로 가구당 3만원씩 선물해 주지요?

예.

구에서도 가구당 1만원씩 줍니까?

예.

뭘로 해 줍니까, 이건?

농협 상품권으로 해 줄 예정입니다.

시에서도 주고 같이 우리 구청에서도 해 줍니까?

예,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도 해 주지요?

사회복지과로 나오는 사항은 별개사항이고요, 저희는 법정 구호대상인 수급자에 대한 사항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꼭 명절날 서울시 거하고 같이 줘야 됩니까?

구비는 세대당 1만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비하고 같이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 설날 같은 때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원해 주고 서울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많이 해 주는데요, 사실 다른 때, 새해 돌아오는 첫날 같은, 12월 31일 연말 같은 때 지원을 받으면, 양분해서 받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새해 맞으면서 약간 지원 받으면 새해 첫날 기분도 따뜻해질 거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설날은 친척도 찾아오고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꼭 설날 주는 걸로 하지 말고 새해 첫날 12월 31일 같은 때 지원 받아서 1월 1일날 기분이 상쾌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이것이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으로 일괄적으로 같은 시기에 예산이 배정되고 또 우리 구가 만약에 연말에 한다고 하면 24개구는 설날에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관악구에 있는 수급자들은 명절날 소외 받았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고 그래 가지고 가능한한 같은 날 같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날에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설날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본위원 생각에는 사회복지과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나 복지사업과 같은 경우에 같이 해서 연말에도 해 줄 수 있는, 나누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나누어서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 하는 얘기예요.

시에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말고 우리 구 자체 얘기지요. 시에서 주는 것은 설날 주더라도 우리 구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연말에 나누어서 분배해 준다면 좋지 않겠냐 하는 얘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날이라는 건 2002년 돌아오는 설날로 돼 있기 때문에 2001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2002년도 연말에 지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 관계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한번 조정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예, 한번 참고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들이 겨울철을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복지사업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1년겨울철종합대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종합대책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10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