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 및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어제까지 약 8일간에 걸쳐 본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 기간 동안 자료제출과 질의답변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국, 단, 소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에 충실한 부분도 많으나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다소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첫째 반값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와 소통이 부재한 점과 대형사업에 대한 사전검토가 부족한 점을 질타하고 사업 추진 전 실현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체계적인 준비를 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7호 근린공원 내 디자인센터와 관련하여 전시장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지상 1층과 2층을 연구실과 회의실 등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공원시설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또한 기부채납 조건 없이 공원 내 연구시설물을 축조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신도시 3단계가 정상화되고 디자인센터의 존속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질 때 양산시에 본 시설물의 이관을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낮은 가동률과 저조한 전기 생산량, 투자 대비 높은 운영관리비 등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남은 시범화 사업 기간 동안 시설운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넷째, 시설공사의 경우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섯째, 메르스 확산에 대한 위험성과 시민불안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나 확산방지에 대한 시의 대책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메르스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지적한 주요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시행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은 6월 22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