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균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회부안건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청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 교육을 전달하는 지원조직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명칭을 “청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의2(지원조직의 운영)를 신설하여 1항에는 1호부터 6호까지 기능 수행에 관한 지원조직 운영사항을, 2항에는 1항의 사항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 전문위원 임은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림식품부 농촌지역 개발 사업 지침상 2021년부터 중간 지원조직을 지원 사업의 전제조건으로 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주시도시재생센터 내에 1팀 3명의 중간 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입니다. 중간 지원조직 운영은 농촌지역 개발 지원 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이고,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아닌 사업 성격이 유사한 청주시도시재생센터 내 조직개편을 통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운영비 등 고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간 지원조직을 운영함으로써 농촌지역 개발 지원 사업을 전담할 수 있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예상됩니다. 법률상 및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9월에 도시재생센터에서 다시 한번 직원 같은 사항을 검토한답니다. 그래서 9월에 그렇게 하는 거로 해서 일반 농산어촌 조직을 담당할 수 있는 세 사람 정도를 할 수 있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팀을 하나 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조직 내에서 감안해 가지고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예.

 이것도 나중에 위탁을 줄 거예요? 3조의2제2항에 ‘위탁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적어 놓으셨는데요.

 저희가 각 국장님들하고 조례 제정 검토할 때 위탁보다는 위임 쪽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위탁이 맞다고 해서 위탁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업무를 위탁 주는 거기 때문에 9월쯤에 위탁 동의를 별도로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 이게 도시재생센터에다가 팀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을 채용해 가지고 위탁을 주면……. 위탁은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심사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써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에는 조직이 구성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 지금 조직이 구성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세 명 가지고…….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기존에 조직이 있고, 우리가 역량강화 사업이나 이런 사업 하는 사업비 일부를 그쪽으로 줘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 동의는 한 9월쯤에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농업정책도 그렇고 기술센터도 그렇고 이게 사업을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모든 것을 거의 다……. 직원을 채용할 수가 없어서 자꾸만 계속 위탁 경영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농림부하고 협약 없이 하는데 농림부하고 협약을 하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일반 농산어촌 많이 지원해 주면 한 군데 150억씩 지원해 주는데 이게 협의체를 구성하면 지역 단위로 해서 최대한 400억까지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중간 조직을 두게 돼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중간 조직을 별도로 농업정책국에 둔다 그러면 새로 해 가지고 직원들을 채용해서/뽑아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농림부에 공모할 수 있지 그 중간 조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조직은 청주시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도시재생센터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제가 왜 자꾸만 이 위탁 경영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피력하느냐 하면 우리가 돈은 다 들여서 지원해 주면서 그분들이 사업을 해 가지고 수익을 낸다든가―이건 수익은 아니겠지만 다른 것도 수익을 낸다든가―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지원해 줘서 사실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더라고요, 위탁 경영이라는 게. 그래서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냥 비용 다 주고 하니까 이런 것은 좀 앞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위탁 경영이라는 걸 모든 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위탁 경영이 농업에는 많지가 않은데 다른 부서에는 이게 많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일반 농산어촌 사업 같은 걸 하려고 그러면 역량강화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 사업 같은 거 하고 그러는 걸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는 비용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센터가 기존의 인원 세 명으로 따로 1팀을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세 명은 기존에 도시재생센터에 있는 사람들로 다시 구성하는 거예요, 새로 뽑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써 저희하고 검토한 거는 기존에 있는 자원 중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자원들은 센터에서 기존에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있겠지만 조직 차원에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하던 업무를 빼고 이 업무만 전담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 도시재생센터에서 할 사항인데 그 사항은 체계를 어떻게 할 겁니다. 그건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럼 팀에서 주로 하는 역할은 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거는 주민들 교육하고 또 우리가 일반 농산어촌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프로그램 같은 게 제대로 운영 안 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중간중간 나가서 점검도 해주고 또 뭐라고 그럴까, 서포트(support)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새로 선발하는 게,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기존에 있는 인원을 갖다가 세 명을 따로 떼어서 이것만 전담할지 다른 거랑 같이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기존의 인원에 만약 이거 위탁 주면 위탁만 거기 센터에다가 더 업(up)해서 주는 거밖에 안 되지 않아요? 조직은 그대로 있고 기존의 인원을 그대로 쓰면. 이것 때문에 위탁금을 그냥 업해서 더 주는 거밖에 없잖아요. 새로 직원을 뽑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업무는 거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 업무를 안 한다 그러면 사업비를 안 주지만 우리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보면 지금 기존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이게 아마 권역별로 바뀌면서 이런 게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기존에도 중요한 게 사실상 이게 국가 공모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저기보다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전국에서 공모가 들어오고 그중에서 선정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문성……. 이것도 어찌 보면 농업ㆍ농촌하고 상생 차원에서 같이 가야 되니까 전문성 있는 분야일 텐데 그런 전문인력을 따로 해서라도 이렇게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공모부터 시작해서 일관성 있게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업 하는데 보면 역량강화 사업도 하지만 공모하고 그러는 건 저희가 별도로 전문업체에 맡겨 가지고, 주민들 교육시키고 그것도 별도로 하지만 이거는 중간 조직이라 그래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항 같은 거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자꾸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재배치 비슷하게 해서 그냥 한 팀을 만들고 거기에 위탁을 준다 이렇게 가는 거는 이분들도 기존에 센터에서 하던 역할이 있을 테고 재배치를 하면 어디 걸 빼고서 여기를 따로 한다는 건지 다른 업무랑 같이 한다는 건지……. 그런 거 같은데 결국은 전체로 보면 그냥 이거 하나 센터에 기존에 있는 배치 갖고 세 명 따로 팀 만들고 거기다 다시 예산 지원해 주는 거밖에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조금……. 그 안에 이 팀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는 이 부분을 전담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재생센터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우리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할게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우리가 지금 예상되는 금액이 1억 미만이에요?

 지금 현재 지출되는 금액 내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추계가 안 들어간 겁니다. 지금 역량강화 사업 같은 거 하고 있는 비용이 그쪽으로 일부 가는 거기 때문에요.

 아니, 우리가 예상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상되는 금액은 지금 역량강화 사업 같은 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역량강화 사업은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사업을 줘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미첨부 근거 규정에는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3억 미만일 경우는 미첨부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추가적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저기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얼마냐는 거죠,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이.

 이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예산 중에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 추계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건 거의 인건비 위주로 되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교육비 위주로 보면 됩니다.

 교육비 위주?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정책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없고, 성과관리부문 3건입니다. 먼저 41쪽,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정책사업별로 사업 목적 달성을 측정하는 성과지표를 사전 설정하여야 하나 성과계획서 작성 시 부주의로 미입력, 착오 기재해 성과보고서 목표치가 수정된 사례와 성과 분석 시 원인 분석과 개선사항을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성과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한 담당자 교육 실시 등 지속적인 관심을 통하여 성과보고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33쪽, 예비비 지출 건은 축산과 소관 가금농가 영상보안시스템 지원,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설치ㆍ운영비 지원, 소규모 돼지농가 긴급도태 지원으로 총 4건입니다. 축산과 가금농가 영상보안시스템 지원 추진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해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사업비로 1,260만 원을 긴급 편성하여 1,182만 1,000원을 집행하고, 77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설치ㆍ운영비 지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설치ㆍ운영비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특별교부세 1억 1,3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교부세를 먼저 100% 집행하였고, 예비비 7,700만 원 중 4,545만 300원을 집행하였기에 3,154만 9,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규모 돼지농가 긴급도태 지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한 소규모 취약농가 돼지 긴급도태 처리비로 기타보상금액 4억 3,912만 8,000원과 민간위탁금에 1억 3,6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상 두수 1,290두보다 실 도태 두수는 939두로서 도태 보상금 1억 1,728만 7,800원, 도태 처리비 4,4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치결과 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농촌지도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적사항은 성과보고서 분야 1건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정책사업별로 사업 목적 달성을 측정하는 성과지표를 사전 설정하여야 하나 성과계획서 작성 시 부주의로 미입력, 착오 기재하여 성과보고서 목표치가 수정된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목표치가 수정된 성과지표는 총 14건으로 기술보급과는 쌀 생산 경쟁력 강화단지 육성 실적 등 5건은 상향 조정으로, 소규모 밭작물 6차 산업화단지 조성 실적 1건은 하향 조정으로 목표치가 수정되었으며, 연구개발과는 농식품 융ㆍ복합 산업 활성화 등 6건 모두 하향 조정으로 목표치가 수정되었습니다. 도시농업관은 제8회 대한민국도시농업박람회 참여인원 1건은 목표치 미입력으로, 도시농업 체험 및 교육 도시민 참여자 수 1건은 하향 조정으로 목표치가 수정됐습니다. 향후 성과보고서 작성 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성과보고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작성하여 성과지표의 적정성, 목표 수준의 합리성 등을 최종 고려하여 목표치가 수정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조치결과 보고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용진입니다. 전반기 동안 푸른도시사업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성과관리부문과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부문 각 1건씩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41쪽입니다.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적정한 성과지표를 작성하여 성과 보고 시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 관심이 필요하며, 성과 분석 시 원인 분석과 개선방향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향후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성과지표 수립단계에서부터 지표의 적정성, 목표 수준의 합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과보고서 작성 시에는 전략목표에 대한 실적 평가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세입세출외현금 부문입니다. 불필요한 현금이 장기간 보관되거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5년 이상 보관 중인 예치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25건은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하고, 산지 복구 중이거나 대집행 예정인 9건은 추후 반환 및 세입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장기 보관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34쪽입니다. 공원조성과 소관 복대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가를 증액 재결함에 따라 부족분이 발생하여 4,288만 6,000원을 지출 결정 승인받았으나 감정평가 수수료 및 공탁 수수료가 예상액보다 적게 산정되어 279만 1,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질  의

 예,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지금도 접경지역 같은 데는 계속 야생멧돼지 같은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방송에는 안 나오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매주 월요일에 영상회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송에만 얘기가 안 나와서 그렇지만 저희 해당 실ㆍ과 같은 데서는 지속적으로 돼지열병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방역 대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정리 다 끝났고요. 세입세출외현금 부문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날짜가 돌아오는 대로 지출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축산과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결정액을 7,700 예상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국비가 1억이 내려왔다 그랬나요, 1억?

 1억 3,000 내려왔습니다.

 1억 3,000 내려왔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 예상액이 7,700이었던 거 아닌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저기,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담당 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실 거니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그 7,700짜리!

 이거는 예비비로 7,700 예산을 세웠던 거고 교부세로 해서는 별도로 1억 3,000만 원이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아니, 내 말은 우리가 예비비로 7,700을 예상하고 세웠는데 교부금이 1억 3,000 내려오면서 이 돈이 안 써도 되는 돈이었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보면 4,545만 300원을 지출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점소독소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우선 7,700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교부세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 돈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내가 하는 말은 우리가 7,700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교부세가 1억 3,000이 들어오면서 이 돈은 안 써도 되는 돈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7,700 예산을 안 써도 되는 돈이었었는데 4,500이 지출됐기 때문에 나는 안 써야 할 돈을 썼다는 거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됐던 사항이고 또 이게 장기간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점소독소를 계속 운영했던 사항이라 비용이 이렇게 발생된 겁니다. 이게 지금도…….   (관계공무원을 향해) 거점소독소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거야?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7,700을 예상했던 돈이 1억 7,600 정도를 지출한 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번에…….

 교부세하고 이거하고 합쳐 가지고.

 그럼 처음에 예상할 때 7,700을 세운 건 너무 적게 세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추후에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