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열 의원 발언

박병열위원입니다. 서울시 행정은 계장님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행상트럭, 이사람들이 꼭 건널목에 세워놓는다고. 사람 많이 다니는. 응암2동 같은 경우는 신양극장 앞 건널목에 번화가인데 딱 세워놨어요. 그러면 2차선이 1차선으로 되어 버린다고. 거기에서 교통사고도 나고, 한 2년전에는 어린애도 죽고 그랬어요, 205번이 치어서. 제가 보기에는 구청앞에도 간혹 서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널목에 트럭 세워놓고 장사하는 것좀 특별히 단속해 주시고, 또 사실 뒷골목에는 차가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지적한다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뒷골목도 커브같은 데는 치워야겠지만 차다니는데 지장이 없는 데는 괜히 해서 말썽부리게 하지말고 또 의원들 괴롭지 않게 제발 해주시고, 또한가지 간판, 정비하다보면 허가가 난 것이 있고 안난 것이 있는데 재수없이 걸려. 간판을 정리할 때 그 지역을 싹 해버려야 되요. 가다가 한두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해요. 통일로 하다보면, 간판 허가신청해서 하는 거죠?

다음 보상업무를 백성현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상업무가 늦어서 공사차질이 많이 와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더라도 기간이 많지 않아요. 기간내에 100% 끝난다면, 이게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보상업무가 어려운 것 알지만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고, 다음 노경진위원께서 말씀하신 공공용지 점용 부과가 진관내.외동 같은 경우 하천부지가 별 것 아니겠지만 응암2동 같은 경우 땅값이 비싼데 조금만 해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따라서 세금도 상당히 나오는 모양이에요. 카센터를 하는데 150만원인가 나와서 굉장히 고심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안내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불과 몇%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조사해서 측량 다 했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세수증대도 중요하지만 조그만한 정비는 구정운영 차원에서 고려해 주십사 하는 거에요. 또 도축이라고 합니까, 자동차 차고에 올라가는 것이 뭡니까 그것도 세금을 물립니까?

그건 어떻게 매기는 거에요?

도축세라고 하죠,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면적에 따라, 그것도 말이 많대.

조그마하게 차고에 올라가는 것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동사무소에 아우성을 치던데.

또 한가지 가로정비 노점상 문제를 김덕복위원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우리 지역에만 문제가 아니고 양성화한 지역보다도 양성화 되지 않은 지역이 난리가 나요. 내가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보면 도심에서 지정이 된데는 괜찮아요. 지정도 안된 지역에 장시간이 되면 대조동과 응암동 시장에 도저히 차가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차는 지나다녀야 하니까, 차가 지나다녀야 하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싸움도 하고 그래요. 박스 하나만 허물어지면 몇십배 물어줘야돼. 봄이 왔으니까 동장님한테 부탁해서 대림시장, 응암시장, 대조시장 장 시간이 되면 리어커가 쭉 서있으니까 지나갈 엄두가 못내요.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사람들이 은평구 주민들이 아니야, 다른 지역에서 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동회의나 동의 건설담당 직원들을 꼭 한 번 교육을 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건널목에 차 세워 놓은 것, 뒷골목에 차다니는데 아무 이상없는데 괜히 트집잡지 말고, 또 지정된 노점상 주위가 아니라 그 외 주위에 동마다 조사해서 차 지나다니는데 이상이 없도록 이것을 동의 건축담당을 소집해서 교육을 시킨 교육내용과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꼭 정계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도 이와 같은 건에 대해서는 꼭 드리고, 다음 구거부지에 맹지가 상당히 많은데, 길도 없고 불하도 안되고 또 개인집이 깔고 앉은 그것을 한 번 조사해 주세요. 굉장히 많을 거에요.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집 마당에 있단 말이에요, 응암2동에는 많아요. 마당가운데 있는데 이건 자기 땅이니까 불하를 맡을 생각도 안하고 있어, 이것은 협의해서 우리구 예산을 늘리는 차원에서, 세수증대를 늘리는 차원에서 그와 같은 것은 감정평가를 싸게 해서라도 주인에게 살 수 있게 유도해 주세요. 다음 순찰을 동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봄이 왔으니까 움직일 수 있게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