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토목과의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토목과장 윤무지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토목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토목과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무지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등산로가 많은데 아침 일찍 등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경사가 심한 곳은 보안등을 해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토목과장으로서 토목과소관의 업무를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 사무분장직제에 나와있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포괄적으로 구전체 업무차원에서 질의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보안등, 가로등은 공공도로에 설치된 것의 유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등산로랄지, 공원이랄지 등은 토목과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조위원님 질의는 참고로 검토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백성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간선도로에는 염화칼슘을 안뿌렸습니까? 백련산길에는 안뿌렸습니까?

눈이 내려서 염화칼슘을 살포할 때는, 염화칼슘 살포기가 2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는 퇴근무렵인 6시에 시작했는데 눈이 와야 뿌리거든요. 눈이 오기 전에는 살포하지 않습니다. 염화칼슘 살포차량 2대가 백련산길을 포함해서 14개노선을 뿌리는데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차 2대가 출동해서 관내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통일로부터 1대 투입해서 통일로, 수색로, 연서로, 서오능로,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백련산길은 6시부터 눈이 왔는데 7시30분경부터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내에 다 뿌렸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백련산길로 다니는 주민들이 불편했을 걸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더 폭이 넓은 도로부터 투입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돌아오는 제설대책 등은 통일로는 평지이고, 백련산길, 신사동길은 고갯길이니까 1대는 그런 도로부터 살포하고 1대는 간선도로부터 살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10시에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이 많이 오는 날은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여기 녹번삼거리의 2차선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눈이 하도 많이 오니까. 그래서 그날 내가 살살 걸어왔는데 큰 길은 뿌려져서 가는데 응암1동사무소부터는 차가 꼼짝을 안해서 보니까 안뿌렸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뿌리면 도로가 파손되고 수질이 오염되고 해서 안뿌렸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뿌리셨다고 하니까.... 특히 큰 길은 차가 굴러갑니다. 그런데 약간 고개같은 데는 눈이 오면 차가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2, 3시간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도로가 지금 가장 취약도로입니까?

기상발표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번에 수십년만에 14cm라는 폭설이 내려서 저희들이 작업을 1차 했는데 계속 눈이 오다보니까 간선도로는 대형차량이 많이 다녀서, 염화칼슘이 고체로 되어 있어서 차량바퀴가 계속 지나다니면서 눌러줘야만 갈아져서 녹는데 백련산길은 한 번 뿌리게 계속 눈이 오니까, 또 기온이 떨어지고 해서 불편이 많았을 걸로 판단합니다. 또 우리 관내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하는 곳이 구기터널로 들어가는 진흥로입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S곡선으로 되어 있고 경사가 심하게 졌기 때문에, 그리고 신사동 현대아파트 고갯길을 취약지구로 보고 있습니다. 눈이 올 때는 동사무소 직원의 인력으로 도로전체에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미집행이 몇건이나 됩니까? 추경예산, 본예산, 아직 공사안한 미집행.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관계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후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과 추경에서 전혀 손을 대고 있지못한 게 몇건이나 되는지....

총 14건 중에서 현재 완료 5건, 이번 주말쯤 착공하는 게 3건, 미착공 6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서 도시가스, 상수도....

6건이 왜 미착공되었는지 조목별로 말씀해 주세요.

우선 응암로 보도정비가 일부구간이 도시가스 병행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부터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갈현동길 보도정비, 갈현동길은 금년도 상수도에 배수관 계획이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3월 10일까지 세부추진계획서를 제출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백련산길도 일부구간에 나래통신의 병행구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세부사업계획서를 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불광동 189-4~16간 도로정비공사는 상수도 병행구간이 있어 여기도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응암2동 231-34에서 22-11호간 보도정비구간, 여기는 한국통신에서 관로매설계획이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 요구중에 있습니다. 갈현2동 516호 주변 도로도 전구간이 상수도 병행구간입니다.

지금 6건이 전부 상수도네요.

주로 노후 배수관 개설공사, 또는 관로확장공사입니다.

굴착하는 데는 상수도가 지금 신설입니까, 보수입니까?

전구간 관경확대, 또는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보수공사네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지역에 나가서는 주민들한테 언제됩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변화가 오면 얘기를 해줘야지. 사람이 꼴이 안돼요. 지금 사정을 보니까 전부 틀림없이 육하원칙에 맞고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얘기를 해줘야지. 얘기를 안해주고 “11월까지 됩니까?” 하고 주민들이 물어보면 “염려마십시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3월 아닙니까? 이제 와서 회의를 하는 데 이런 것을 딱 내놓으면 결국은 가운데있는 저같은 사람은 샌드위치가 되어 버립니다. 사전에 얘기해주면 안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섭합니까?

전혀 안그렇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런 현황을 알았을 때 동에는 바로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그러면 동장도 못쓰겠네. 물론 선거도 있고 이해는 가지만 저같은 경우는 토목과에서 2, 3건이 계속 이러네. 여기에 와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는 사심없는 얘기에요. 본의건 아니건간에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병신이 되어도 한두번이지 한번 생각해 봐요? 두건 이거 생전 토목과에 해달라는 얘기도 안하고 딱 3년동안 두건을 했더니 한건은 12월까지 된다고 그러더니 이제와서 이렇습니까? 또 한건은 보상이 안되서 못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이와같은 얘기가 있었을 때는 얘기 좀 해주시면 안됩니까? 동네에 가면 뭐라고 하겠어요. 박병열위원 말만하고 말이야 그럴 것 아닙니까? 전화라도 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하면 동네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서로 상부상조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원활한 서로 유기적인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위해서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해가 났다거나 도로파손이 되었을 때 그 예비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 예비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로 정비사업해가지고 포괄적으로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5억 책정되어 있는데 비가 와서 사태가 났을 때 도로 파손외에는 토목과장께서 관여를 안하십니까?

재난이 되겠습니다마는 수해가 크게 났다던지 하면 포괄예산인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체적으로 포괄된 얘기입니까?

5억원은 토목과에 도로유지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고 큰 시설물이 파손 됐다던지 많은 예산이 소요될 때에는 그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비비를 사용해도 됩니다. 일상적으로 도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편성된게 5억원입니다.

산사태가 나서 무너졌는데 토목과도 아닙니다. 녹지과에 가면 우리도 아닙니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포괄적인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토목과에 가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와같은 얘기를 해당된 질의가 아닙니다마는 참 애매합니다. 산사태 났을 때는 녹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토목과에 대한 긴급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 금년에 5억이고 작년에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파손된 도로보수에 토목과에서 합니다. 작년에 7억 추경까지해서 다 썼습니다.

어디에 사용하는지.

본예산 5억에다가 추경 2억으로 수해복구용 이라기 보다 파손된 도로보수에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3월부터 금년 2월까지 계속적으로 동과 여러계층의 요구한 사항을 다 수용하고 물론 정식입찰을 하고 계약을 합니다. 사용처가 다 있지요.

긴급사용하는 것도 그렇게 평상시 우리가 써나간다...

단가 계약이라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비가 와서 일부 도로가 파손되었을 경우 그돈으로 사용을 하고 지금 박병열위원님이 말씀하신 긴급수해가 났다 할 때 포괄적으로 예비비를 쓴다는 말씀이고 소규모 피해가 난 것을 크게 산사태가 났다던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가 몇m 수몰됐다던지 해가지고 구민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던지 재산피해가 예측되면 엄청나게 무너지고 이런때 쓰는 예비비 포괄 예비비입니다. 저희과에서 쓰는 편성된 유지관리비는 비가 안와도 지금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관내 전 도로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항상 쓰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지요.

5억 이란 예산이 연초에 세목별로 아직 책정안되어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책정된 5억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나 동장 지역 주민들이 각계각층에서 도로보수를 포장을 해주십시오. 이것을 다시 보도를 교체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장소가 1,500만원 정도 소규모로 들어간 것을 전부 추려가지고 나온게 건수가 85건이고 총 85건 금년에 완전히 해소할려면 9억 6,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아스콘 포장을 다시 해달라 콘크리트 포장을 해달라 보도블럭을 정비해달라 해서 합친게 85건입니다. 9억 6,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5억이 책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를 돌아보면서 내년에 해도 되겠다, 금년에 해야 되는 것을 추렸습니다. 추려서 1,000만원 미만 단일 장소가 46건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단일장소 15건해서 신규 또 앞으로는 민원이 계속 나옵니다. 100% 파악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5억으로 편성을 해서 3월 초에 11일쯤 입찰을 거쳐서 회사가 결정되면 바로 책정된 장소부터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 추진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는데 포장된데가 더러 있지요.

재개발 지구로 책정된데는 저희들이 전면포장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집이 완전히 철거되기 전까지는 관내 주민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몇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실은 조합 인가 허가가 났는데 거기 도로포장이 되면 결국은 우리 구쪽으로 보아서는 손실아닙니까?

재개발 허가가 났더라도 그 퇴거를 하고 철거될려면 여러해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가 작년에 났는데 퇴거하고 집을 비울려면 3년 정도 우리 주민이 살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가 많이 파손됐다면 제가 못한다고 하면 제가 행정을 너무 경직하게한다고 할 겁니다. 재개발 인허가난 이런 관계없이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파손난데를 보수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응암동쪽에서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내일모레 아파트 지을 것인데 손해아니냐 해서 물어보는 얘기인데요. 그 사항은 자세하게 데이터가 없으니까 재개발 재건축 조합인가가 나온 지역에 보수공사를 지난해 했던 것 데이터를...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칙으로는 안하는게 원칙입니다. 부분적으로 살고 있고 불편하니까 파손된 것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한 실태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연된 이유를 알려주세요. 앞으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실행에 옮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내용 중에 덧붙여서 본위원장이 토목과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7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된 사업 내역중에 미집행 내역을 상세히 문서로 작성을 하셔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 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왁구를 짜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탁에 덧붙여서 전화 전신주가 장애가 되어 가지고 길을 못내는 것하고 한전관계와 장애가 되어서 못내는 것하고 같이 지하 매설물 때문에 못내는 지역이 있지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도로개설을 못하는 지역은 없습니까?

무조건 지장물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다 철거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애가 된다는 얘기는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지연되거나 아까 질의한 사항같은 경우가 나온 지역도 회의가 끝나기전에 내일까지 보고를 해주세요.

아까도 부탁드렸지만 그 내역을 상세히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진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토목과에서 도로가 파손됐는데 재포장을 하던지 보수를 하는데 재포장한 자리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포장된 도로가 파손되어서 포장을 다시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 아스콘이 모래알같이 헤쳐져가지고 파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가보았습니다. 만포면옥에서 동북교회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그 지역 통장이 저한테 항의 전화를 해온 걸 보고 가 보았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가보시고 이게 잘못된 부분을 금방 확인이 될 것으로 압니다. 동사무소 옆으로 재포장한 자리가 누가 봐도 이것은 땜질을 해놓은 것인지 깔끔하게 했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같은 돈을 들여서 보수를 주민을 위해서 하는데 주민들로부터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보면 그런 불편사항이 불편하게끔 공사가 되어 있더라구요. 비단 우리 진관내동이 아니라 은평구 전체에 그런 보수공사를 하는데 그러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사후 관리를 일을 시켜놓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준공을 해주시고 결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민원이 또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지적하지 않도록 철저히 공사를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좋으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께서는 철저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서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에 대한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