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4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번 제1차 정례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의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을 모시고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4년도 결산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등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현재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안성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 동안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오늘 오후부터 7월 10일까지 7일에 거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3차에 걸쳐 2014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행정복지국장 김재은입니다.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에 의거 지난 3월 6일 제정된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중 일부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발생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또는 2급, 또는 3급 장애인 중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5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5조의제1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장애등급) 중 제1급, 또는 2급, 3급 장애인중 안성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안성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생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상위법에 따라 장애인의 편의제공은 지역을 제한하는 것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9일 자 인사발령으로 이번 정례회를 처음 맞이하게 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공직생활의 초심인 불성무물, 정성은 모든 사물의 근본이므로 정성이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생각하며 맡은바 업무에 정성과 진실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 제5조 이용대상 중 “안성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5항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과 부합되지 않아 삭제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꼭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전에 전문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이제 6대 의회 시작한지 만 1년이 된 우리 의원님들께도 가슴을 울리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성을 쏟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 관련해서 별달리 질의드릴 말씀은 없고 이게 다른 여러 가지 신문보도에서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타 지역으로 나갔다가 장애인콜택시 승차거부로 인해서 안 그래도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인데 그걸로 인한 피해가 굉장하다는 그런 보도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게 장애인분들이 불편함 없으시도록 조례 개정을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안정열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는 없고요. 아니, 이것 몇 대있어요?

지금 1대만요.

1대만 있는 거예요?

네.

없으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것 관련해서 해 보니까 다른 타 시·군 보면 잘 돼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구미시 같은 경우도 제가 검색을 해 봤거든요. 구미시 같은 경우도 회관을 오픈했는데 부럽다는 생각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사실 장애인승합차를 아직 구입도 못 해 줬잖아요. 실제로 이번에 계속 구입해 달라고 하고 했는데도 아직 못 해 주고 있는 입장이어서 약자는 영원히 약자일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 때문에 약자를 위한 배려를 조례뿐만 아니고 접근할 수 있도록, 진짜 약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 개정된 것에 대해서 아주 잘 만드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에 저희도 아주 적극 공감하고 김지수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예산 증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차 부분을 계속 강력하게 촉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잘 따라가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감 때 다시 말할 겁니다.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한번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진 의원님 외 2명이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권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자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혁진·안정열·유광철 의원공동발의)

별달리 질의드릴 내용은 없고요. 우리 시도 이미 법에 의거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인 사업인데 우리 권 의원님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시가 나설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관심 갖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공동발의하셨지만 말씀하시죠.

공동발의자가 뭐 할 얘기가 있어요.

없습니까? 그러면 이 발의에 대해 권혁진 의원님과 안정열 의원님, 유광철 의장님 좋은 발의해 주셨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제6조를 보면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제6조제1항제5조를 보면 “생활안정 및 자립 촉진을 위한 복지자금 대여”, 그다음에 제6조에 보면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알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직업능력 개발하고 직업알선까지 이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게 데이터 관리를 모니터링해서 관리해 달라는 것을 한번 유근석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것, 그러니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하다 보면 조례는 조례대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좋은 안을 발의해 주시면 여기에 대한 진행을 집행부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중앙대학교 전에 뉴스도 나왔지만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때 분신자살했던 분이 계셨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분을 제가 실제로 찾아가서 면담을 해 보니까 그분이 어떤 거였냐면 실제로는 전 그분이 배우자가 없는 줄 알았어요. 혼자인줄 알았어요. 사실은 모자관계인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모자관계가 아니고 수양딸 같은 관계였어요. 그런 경우였고 그다음에 큰 어머니가 막 관계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애가 굉장히 어렸는데, 1살인가, 2살인가 애가 있는데 그걸 지원하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그 수양딸한테 하려고 했더니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배우자가 1년 동안 다른 큰집에 갔다 온 거예요. 1년 동안 큰집에 갔다 오면서 생활이 안정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실제로 배우자 부모가 이쪽에 지원을 잘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아이들 양육비하고, 아주 일부만 양육비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해 주니까 한부모가족도 아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의 것도 한번 관심 있게, 이런 것 사각지대 돼 있는 사람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권혁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혁진 의원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권혁진 의원님은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인이 해야 되는 관계로 회의진행은 간사이신 권혁진 위원님께서 하시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간사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위원장, 권혁진 간사와 사회교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안성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기준 등을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회의수당으로 390여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예고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경기도 시·군별 조례 제정 현황으로 유인물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안으로서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는 정의로, 이 조례에 사용되는 민간위탁, 위탁사무, 수탁기관, 재위탁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로, 민간위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제4조는 대상사무 등으로, 제1항에서 위탁사무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제2항에서 대상사무는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 “환경기초시설”, “문화·관광시설”, “공원·녹지시설”, “보건·건강증진시설”,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 등 관련 시설” 등의 시설의 관리업무로 규정하였고, 제3항에서는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할 경우에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항에서는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할 경우 재위탁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서 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 능력, 시설·장비·기술보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다음 5쪽에서는 공개모집할 때에는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하며, 수탁을 희망하는 수탁기관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선정된 수탁기관에 대하여는 위탁사실 및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로 수탁기관의 선정과 재위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위원은 6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 위탁사무 분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나 관계공무원 중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친 날까지 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고 현장을 확인하며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로, “위원이 심사대상기관의 법인·단체 등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그 본인을 말한다.)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 중인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에 위원장의 직권 또는 위원의 신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되고,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이와 같은 사유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계약체결 등으로, 선정된 수탁기관 또는 재위탁하는 수탁기관과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하며, 계약서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계약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서는 수탁사무의 처리로,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로, 수탁사무의 처리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감독책임을 지고,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는 예산지원으로,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사용료 징수 등으로,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용자 등이 납부하는 사용료,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수탁기관에게 징수할 수 있고, 그리고 징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사무편람으로, 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해야 하며,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기준, 구비서류 등의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제14조에서는 지도·감독으로,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에 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이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수탁사무 감사로,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위탁의 취소 등으로 “수탁기관이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때”, “위원회의 심의결과나 위탁사무의 수행 능력이 없다고 결정되거나 위탁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이의신청으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모르더라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이의신청서와 답변서 등 관계서류를 갖추어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이의신청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하며, 재결결과는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된 계약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을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는 적용례로,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개 시·군에서 민간위탁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만 조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안성시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확보 및 수탁기관 관리강화 등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민간위탁은 행정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비용의 절감하는 등 행정의 능률성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민간위탁이 위탁기관과 수탁자 간에 책임한계의 불분명, 위탁자 선정 시 공통성 저해 등의 우려와 함께 보조금 지원 등으로 인하여 비용이 추가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시에서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민간위탁 남용을 방지함은 물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개 시·군에서 민간위탁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만 조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는 검토보고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권처형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 현재는 개별법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본 조례가 제정되면 민간위탁자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될 것으로 우선 사료가 됩니다. 전문적인 심의위원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심의를 하다 보면 접객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위탁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30개 시·군에서 본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제3조 적용범위에서 보면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전체적인 민간위탁사항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획을 짜고 행정과에서 수립을 해야 한다고 본다면 법령에서 정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로 해서 이 조례를 따르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위원회의 임기라고 해야죠. 임기기간이 그 건건마다 구성이 되고 해촉이 되고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사항마다 이것은 의원들을 새로 모집을 하면 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충돌한 부분이나 그런 건 없을 것으로 사료됐는데 행정과에서 너무 업무 부담이 많아지려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인데요. 글쎄 업무가 좀 늘어나기는 하는데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3조에서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네. “모든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다른 조례보다 이 조례를 우선으로 한다.”라고 했으면 좋겠거든요. 발의자이신 이기영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3조 내용을 지금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고 그렇게 수정하면 되는 거죠?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다른 조례보다 이 조례를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내용으로 하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조례를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칙에다가 규칙적으로는 타 조례 민간위탁 조례는 다 폐기 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조례에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바로 저기하는 것보다 타 조례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 조례가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한다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잠시만요. 이 조례가 뭐지? 다문화 가족지원 조례안에 다문화 지원센터 위탁하는 업무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폐기할 필요는 없고 다만 그런 위탁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를 따른다고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다른 조례를 폐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부칙에 이걸 명시를 해 줘야 하는데 타 부서,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과에서 지금 총괄을 하고 있지만 각각 위탁업무를 보고 있는 위탁 사무를 맡기고 있는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체육과 이런 데 다 협의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정책과도 있고 이런 타 과까지 협력이 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보류를 시키고 다른 과들의 의견을 취합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차피 우리 회기가 22일까지니까 그 안에 처리하는 걸로 하죠. 어떠세요?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다 했기에.

다른 시·군에서는 제3조 내용이 거의 이 조례에 준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 다 이 조례에 준하고 있고, 아까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사실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다문화라든지 교육 관련돼서 저도 위원 들어가서 심의해 주거든요. 심의 들어가는데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해도 되고, 사실은 이게 운영하는 운영의 묘인데 그렇게 해도 되고 이것을 우리 기본 조례안이기 때문에 다른 조례 기본 조례안에 따르도록 기본적으로 다 원래 해야 하거든요. 원래 그래서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무엇보다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린다고 한다면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안성시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른 조례보다 우선시돼서 모든 민간위탁 사무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의견을 지금 한번 우리가 받아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보육아동에 관한 보육법에 의한 것도 있고 지금 엄청 많거든요. 이게 너무 많은데 저도 주민지원생활과 복지기획팀장할 때 이 조례안을 처음에 만들었었어요. 각각의 기관에서 이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게 되면 특히 보육시설 어린이집, 시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런 경우도 재위탁 한 번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각각의 지금 조례들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유명무실이 될 수 있거든요. 이미 다른 조례에서 위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것은 여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따른다고 하면 따를만한 위원회들이 거의 없다는 게 이 조례가 유명무실해 질까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수성 있는 것, 특히 장기적인 교육플랜을 갖고 해야 되는 어린이집 이런 경우도 뭐 10년이나 5년에서 한번 재위탁 이런 내용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그쪽 보육조례에 따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건강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로 많은 법에 의거해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관계된 것은 한번 감사법무담당관을 통해서요.

잠깐만, 장대원 주무관님. (주무관을 보며) 혹시 이것 다 나누어 드렸어요? 우리 안성시에서 현재 민간위탁 운영 현황 돼 있는 게 자료가 있거든요. 이걸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무한돌봄 네트워크, 그다음에 동부권역, 서부권역 나누어져 있고, 자활지원사업 같은 경우,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것, 그리고 안성시 노인주간보호센터 하는 것들 관련된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안성시가정지원센터, 안성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쭉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시민회관도 있고 문예회관, 죽산공연장 향토사료관, 그다음에 포도박물관,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부터 국제정구장 등등해서 다 있고요. 대림동산 축구장 같은 경우도 있고 삼죽면 같은 경우 동부권역 생활체육공원도 사실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환경과 같은 경우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그것하고 안성시자원회수시설, 환경과에서 음식물 처리 및 위탁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폐목재 재활용 위탁처리하는 경우, 교통정책과에서 중앙대 공중화장실 위생관리하는 것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다 일일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것 관련돼서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필요한 기본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것에 관련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들 중에서 따로 조례에 의거해서 마련되어 있는 게 몇 개이고 여기에 이걸로 해당될 게 몇 개인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파악 못 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항은 각각 조례에 다 실질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제3조를 이렇게 두면 그 많은 위탁업무가 있지만 여기에 지금 걸릴 게 없는 거예요. 제3조에서 다른 조례에서 정한 그 조항을 따른다고 하면 여기에는 안 걸리잖아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지만 보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 놓고 난 다음에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따를 것하고 모든 것을 이 조례에 따르게끔 만들고 차후에 특수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하고 별개로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사해서 별도로 집행부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니, 조례 자체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조례를 따르라고 써 있는데 집행부한테 이 조례를 따르라고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개정을 해서 나가야죠.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 것이 이럴 경우에는 몇 가지 나열하면 될 것 같아요. 규제사항을 나열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걸 파악을 한 다음에 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차피 지금 회기가 오늘 이후 끝이 아닌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더 완벽하게 되는 거를.

무슨 말씀인 줄 알아들었는데 이것 제가 다른 걸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없어서 지난번에 교통약자 편의에 관한 조례에서도 보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다른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는 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뜻을 살리자는 거죠.

충분히 김지수 위원님 말씀에 인지를 하고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것을 제정하게 된 사유가 여기에 있고요.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안이 두 가지 안이 있어요. 보류시켜서 심사 보류하는 방법하고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그 두 가지요.

그냥 보류가 아니라 이 회기 기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집행부 의견 못 받은 것들 좀 받아서 보완을 하자는 거죠.

관련돼서 집행부한테 여기로 해도 될 만 한 게 뭐가 있는지 의견 회신을 듣자고요.

네.

김지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포인트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민간위탁하는 데 다른 조례를 보면, 각각의 조례하면 거기 위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게 되면 이 조례는 기본 조례가 아니지만 사실은 기본조례를 만드는 게 또 이 조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따르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본조례는 그런 때 했는데 일단 그것도 김지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고 하면.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어떤 계약을 하잖아요. 누구나 다 계약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할 때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따른다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기 때문에 각각 사업을 할 때 다 어떻게 따르냐면 다른 관계법령에 따른다고 돼 있어요. 원래 기본 여기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안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에 근거해서 만약에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이것에 대해서 제척된 사람 빼야 되고 회피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원안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제3초소에서 보면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은 이미 그거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고 제3조에는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한다고 하면 다른 조례가 있다고 하면 그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폐기하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 부분은 삭제하면 되는 거거든요. 삭제하도록 하고 저도 이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부칙에다 직접 이걸 하시려면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가 있잖아요. 공포한 날짜, 경과조치가 있고 제3조 적용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타 조례에 의한 것은 폐기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고 여기에 명시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부칙에 넣도록 하죠, 김지수 위원님.

그런데 특수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걸 지금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것을 하면서 저도 민간위탁이라는 게 우리가 하게 되면 범위가 크잖아요. 사실 민간위탁이 복잡하게 많은 내용이 있지만 심플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감사·선정하는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 그것입니다. 확보하자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면 전문위원님,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을 부칙에 넣어서 다른 것은 폐기하고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아니, 도돌이가 계속 되는데 지금 그렇게 다는 게 맞다고 제가 지적을 했더니 그런데 모든 조례를 갖다가 모두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각 조례마다 특수성이 있는 위탁내용들이 있다, 위원회 부분이 있다고 지금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위원회, 모든 수탁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지금 다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부서로부터 의견을 받고서 조정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일률적으로 지금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고 아까 보육법 관련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총괄조례는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총괄조례는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사항이 맞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다른 조례, 아까도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조례에도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고 했는데 이게 삭제가 돼야 하고요. 총괄대로 이걸 따르게 하려면 이걸 해야 되고 부칙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면 다른 사항,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적용범위에 어떤 것, 어떤 것 나열해서 이것은 해당 조례에 의한다고 명시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나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3년 하면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계장할 때 5년, 5년 두 번 연장 이 정도까지 한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3년간 운영한다고 하면 어린이들한테 비전이 없어요. 애기들한테 비전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봤을 때 건강가정지원센터나 특히 다문화 관련 시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특수목적사업 외에는 실질적으로 모든 조례는 이걸 따르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몇 개를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 조례를 따를만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하나씩 달아주자는 거죠. 일률적으로 할 경우에는 지금 보육사업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닌 경우들은 이 기본 조례를 따르도록 하면 되는 거니까요.

나머지 조례는 다 이걸로 따르게······.

네, 일단은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통과하면 이것 기본조례가 기능을 못 해요. 그래서 이게 취지에 맞게 살릴 수 있도록 파악을 한 다음에 하자라는 거죠.

반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반대가 아닌데 왜 그렇게 위원장님 자꾸 성급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다 해서 여기에 따를 수 있는 것은 따르게끔.

행정과는 감사법무담당관을 통해서든 빨리 집행부 관련된 업무보시는 분한테 의견 좀 묻자고요.

오후에 하면 되죠.

그것은 저기하는데, 그것은 내일이든 모레든 아무 상관이 없고요.

의견이 오는 대로 하면 되니까요.

네. 받고서 회기 내에서 해요.

원래는 이것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성에서, 물론 저도 다문화가정 위탁할 때 제가 선정위원도 했고 몇 군데 선정위원회 들어가서 실제 해 보니 물론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그런 게 없더라.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했고 이것을 기본 조례안 따르도록 해야 되는 것은 김지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고요. 그러면 좀 더 저도 나름대로 이거 조사를 했었어요. 우리 민간위탁 관한 데 안성시에 대한 것을 조사했었는데 그러면 더 추가조사를 하고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성이 있는 게 어느 것인지 그것을 구분하고 나머지는 이 조례를 따르도록 어떻게 생각하면 효율성이 있다고 저도 인정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그러면 일단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좀 더 추후로 각 관·과·소에 해서 특수성 있는 안에 대해서 받으시면 되잖아요. 받으시면 그것 가지고 다음에 해서 심사하는 걸로요.

진행을 지금 간사님이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른 시·군은 다 여기에 따르나요?

거의 이 조례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벌써 만들어 놓은 지가 꽤 오래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항을 갖다가 다 파악을 못 한 거예요.

우리는 소급해서 다른 것들, 이미 되어 있는 것들에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다른 데 이미 돼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만든 거라면 더 모범적인 걸 만들어서 타 시·군이 우리 조례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권혁진 간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의원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련해서는 행정과 권처형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법무담당관 통해서 각 회신 받으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권처형 과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홍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