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진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지난번에 했던 조직진단 결과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고요. 이번 조직진단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조직을 한번 검토·검증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조직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각 과별로 설문조사도 받고 과별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7급 고참, 이런 쪽을 용역회사에서 전수 설문을 받아와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저번에 용역회사에서 결과가 나온 건데요. 그러다 보니 설문을 받다보니까 거의 자기 과에 준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것처럼 설문조사가 돼서 우리가 요구하고 생각하는 그런 조직진단은 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년입니다.

아닙니다. 작년 9월에 뽑아놓은 거니까요. 이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전에는 임용을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로 뽑아 놓은 사람은 29명 있습니다.

이번에도 신규로 1명 했습니다.

조직진단에서 다시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신규임용자를 배치하겠습니다.

권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정열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저도 조직진단 관련해서 팀별 간해서 도대체 저도 미스가, 저희도 사실 미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예를 들면 안성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은 사실은 개발민원을 많이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개발민원 하는데 그런 것도 저도 모르게 저희도 사실은 간과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개발이 많이 들어올수록 그런 민원이 마크를 할수록 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도 사실은 의안 낼 때는 개발 1팀, 2팀 해서 하나로 합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100%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것은 협의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부서별로 다 아마 어떤 특정 부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그 부서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면 행정한다든지 무슨 행정 보통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도 사실은 행정이 특별하게 뭐 그랬나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아주 메인인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도 조금 참고를 해서 충분히 다시 하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처음에 어떤 조직진단하게 되면 직원들, 팀장 중에서 한 분이 교육을 가야 됩니다. 한 분이 전문적으로 조직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그분이 같이 옆에 붙어서 끊임없이,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지속적으로 하고 안 된 사람들하고 그래서 조직은 양과 질과 시간이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같이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간과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계속 저희도 이런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미리 준비를 하고 계획을 잡고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자매결연도시 저희가 하잖아요. 종로구에 있잖아요. 소비도시 아닙니까, 종로구에? 그래서 종로구에 저희가 해보니까 전에 2월 12일부터 13일 이틀 동안 직거래장터 잡곡류를 판매한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것을 정례화시켜서 안성이 쌀이 문제이기 때문에 안성쌀을 거기에 팔 수 있도록 한번 다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로구하고 부산 사하구하고 해서 이런 데에도 안성쌀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안성쌀 문제해결에 이득이 아주 작든, 크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 졌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도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회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권처형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권혁진 위원님, 안정열 위원님, 그리고 김지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으로 무한돌봄위원회 운영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한돌봄위원회를 정비하여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거쳐 서면심의를 개최하였고, 향후 위원 참석수당 예산 편성 시 출석심의를 병행 개최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권고사항 추진으로 자활사업 리시오카페 운영 확대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계과와 협의 결과 일죽면 복합행정타운 내에 매점 입점 계획이 없어 일죽면사무소 내 테이크아웃 형태로 입점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도서관 매점은 입찰을 통해 영업 중인 기존 사업자가 있고 계약기간 종료로 9월 중 입찰공고 예정으로 이때 지역자활센터에서 입찰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권고사항 추진 이용자 친화형 푸드마켓 설치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 이후 국‧도비 지원사업이 종료되어 푸드마켓 설치를 위한 막대한 비용을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액 시비로 푸드마켓을 설치하는 것보다 기능이 비슷한 이동푸드마켓을 적극 활용하여 이용자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인 보훈복지회관신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34억 4900만 원으로, 2012년 5월 착공해 ’17년 8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10개 보훈단체의 운영 및 행사지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4년 대비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 및 사업지원 금액은 변동이 없고, 보훈단체 행사지원 예산 2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정산 현황에 대해서는 2014년도 보조금정산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15년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사업종료 시 정산검사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6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는 2014년 대비 사회복지대회 행사지원비 1480만 원 감액, 푸드뱅크 운영비 4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0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서안성푸드뱅크 운영비가 2014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정산 현황에 대해서는 2014년도 보조금정산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15년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사업종료 시 정산검사 예정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MOU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 이행 현황으로 칠장사와 희망나눔쌀 지원협약을 통해 현재까지 쌀 10㎏ 2400포, 총 2.4톤을 지원받아 저소득 위기가정에 전달하였고, 우체국공익재단‧안성우체국‧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대한 협약은 우체국집배시스템을 통해 집배원들이 복지사각지대 21가구를 발굴하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회의를 통해 우체국공익재단에서 4가구에 총 429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안성병원‧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의료사각지대 발굴지원에 대한 협약은 의료사각지대 발굴지원으로 총 1가구에 연계되어 106만 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 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으로 2014년도에 무허가 건축물 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 허가여부 상관없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거현물급여 집수리를 기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으로 참아름 1‧2리에서 건의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제정 건으로 신원주, 황진택 부의장 의원 발의로 조례가 진행되어 향후 예산확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참아름 3리에서 건의한 아파트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적극 지원 건의로 기부물품 배부 시 우선적으로 지원요청 해 이후 취약계층에 우선 배부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2014년도에는 5개 위원회에서 총 21차례에 거처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5년도에는 현재 총 9차례에 거쳐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2014년도에 29차례에 거쳐 33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에는 14차례에 걸쳐 8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사업목적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에 위원 10명으로 구성된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위원회 기능으로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자활기금의 설치‧운영, 자활지원, 보장비용징수제외 및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추진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총 12회 개최하여 748가구를 보호결정하였고, ’15년 6월 현재 총 4회 개최하여 68가구를 보호결정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목적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며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켜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운영 현황을 보면 관내 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초등사회복지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복지대회를 실시하고, 사회복지 포털 종합 시스템 웰인포를 통해 복지정책 정보, 사회복지시설안내, 각종 정보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제조, 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여유 식품 등을 기부 받아 관내 저소득층에 식품을 전달해 주는 푸드뱅크 운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긴급복지 사업목적을 말씀드리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연간 예산액 5억 8800만 원으로,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85% 이하이면서, 재산기준이 8500만 원이하이고,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종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생계비는 4인 가구의 경우 110만 원, 주거는 4인 가구의 경우 39만 원, 의료비 지원은 300만 원 이내, 교육비 지원은 해당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는 368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2억 5900만 원을, 2015년도에는 381가구에 2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도 예산집행 7만 8900가구에 생계, 주거, 의료, 해산장제 급여 및 양곡 구입 대금으로 160억 2900만 원이 지원되었고, 2015년도에는 3만 5400가구에 70억 6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도 차상위계층 지원은 1280가구에 정부양곡 구입비 4100만 원, 4263명의 건강보험료 2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5년도 차상위계층 지원은 532가구에 정부양곡 구입비 1600만 원, 1688명에 건강보험료 1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 추진 현황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2008년 11월부터 경기도에서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함께 노숙인 ·부랑인의 증가, 빈곤의 심화가 가정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행 법‧제도의 대응에 한계가 있는 틈새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200% 이하, 재산기준이 9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도에 424가구에 생계비 등으로 2억 5100만 원, 2015년도에 126가구에 1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 생계안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대상은 만 18세 이상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자로서 2015년도 기준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만 해당되며, 주요사업은 공원, 관광지, 하천변 쓰레기수거 및 경관조성하는 환경정화사업과 도서관리, 민원안내 등 공공기관 지원업무인 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 2014년도에 3단계에 거쳐 총 279명이 참여하였고, ’15년도에는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아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1단계에 거쳐 총 6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 자활의 의욕을 고취하며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2010년 7월 16일 보건복지부에서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매년 위‧수탁계약 체결을 통해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총 사업비는 10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를 운영, 2015년도 기준 맞춤다육 외 7개 단위사업에 63명 등 총 8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으로 18세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일반시장에서 경쟁력과 수익성을 갖춘 사업 분야를 발굴하고 창업하여 자생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하십시오.

네.

어떤 사람이 유족회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미망인인가 그런 말씀이신가요?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참전을 하셔서 당사자 남편이 사망을 하게 돼서 여자 혼자 남게 된 게 미망인에 속하고, 유족회는 나머지 가족, 식구 전체를 가지고 유족회라고 합니다.

그렇죠. 유가족이죠.

글쎄요.

너무 세분화 됐다는 말씀.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4년도에 상이군경회에서도 쭉 내려와서 특수임무유공자회까지는 운영비고요, 1600만 원. 그다음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전적지 순례 갈 때 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

2014년도에 2억 5100만 원이고요. ’15년도는 1억 6600만 원.

지금 기간이 작년에는 1년 치고요. 올해는 현재 6월 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해마다 조금씩 상향이 됩니다.

네.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 집행한 금액하고 도에서 판단해서 내시를 다시 해 줍니다.

감사 조사한 것 관계 저희 부서는 아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조사결과에 따라서 이의신청까지 들어온 상태이고 이의신청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 결정이 되면 시정돼야 될 것은 바로 또 시정이 돼야 할 같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잘 체크를 한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저희 담당부서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고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결정통보하고 사업완료 보고서를 받고요. 받고 나서 사업실적 보고서하고 현장에 와서 정산검사가 최종 마무리가 되는데 조사팀에서 조사하는 것은 장기간 또 많이 소요기간을 가지고 하고 정산검사는 사실상 그렇게까지 깊게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할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정산검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관은 관, 민은 민 따로따로 주관단체가 후원금품도 받고 배분도 따로 해서 다른 후원단체가 뭐 어떻게 배분을 해 주고 그러는 게 체크가 좀 안 되는데 복지안전망 전산구축이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입찰을 바로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게 되면 전산망 구축에 들어가서 8월 말이나 9월 초부터 시행을 할 예정인데 그 전산망 구축의 핵심이 뭐냐면 민하고 관이 정보를 공동으로 공유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복지사각지대의 발굴부터 또 중복물품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서 일정 부분은 민간단체에 권한을 주고 그래서 시에서 전산망 구축에 보면 일정별로 자세하게 어느 후원단체에서 어떻게 지원을 받고 어떤 수혜대상자들에게 수혜가 가느냐를 이동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복수혜 방지 안배에도 노력을 할 겁니다.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그래도 정책에 대한 입안을 하고 기획을 하는 중요부서이고, 중요부서이니만큼 아마 철저하게 더 잘해 주셔야 되리라 생각하고요.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조례 개정하는 것, 지난번에 6·25참전용사하고 하는 것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안 되면 본 위원이 조례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마 어려우신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제가 일단 그렇게 해서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쭉 판단을 해 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려우신 것 같아서 그것은 요즘에 보니까 아마 예산 때문에 쉽게. 오히려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 관련해서 6·25참전용사하고 월남참전용사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수당 때문에 회의를 같이 했는데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회의를 소집을 하고 한번 적정안을 제시를 해서 다시 한 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적정하게 해서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상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혹시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느 분이 이것 좀 관심 갖고, 정산할 때 이게 주로 어떤 내용이죠, 이게 했던 게? 어느 분이 이걸 말씀하실까요?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서 우리가 3500만 원씩 주는 게 있거든요.

복지기획팀장 백봉기입니다. 정보센터 운영은 협의회에 전국단위로 하는 전산프로그램이에요. 자원봉사부터 전국협의회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전국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이 3000만 원, 이렇게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인건비는 몇 명이 하는 거예요?

1명이 있습니다.

1명? 인건비 포함해서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 보면 사실 아까도 권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번에 하면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 관련해서도 아마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인건비 구조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니까 이것 관련된 것을 저한테 추후로 자료를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저쪽에 7쪽 위에 보면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 있잖아요. 거기 돼 있는 데 밑에 보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하고 밑에 하단에 MOU 맺은 것 중에서 의료사각지대 발굴지원을 했는데 현재 1가구 연계하고 있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1가구 연계하는 게 그 이전연도 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올해 처음 신규로 체결을 했습니다.

신규로 처음 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데 지금 한 가구밖에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발굴을 그것밖에 못 한 거예요?

6월 중에 MOU를 체결해서 지금 아직 계속 발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저기구나.

이게 지금 연초에 한 게 아니고요.

6월, ’15년이구나. 죄송합니다. 나도 ’14년도라고 깜박했네. 아까 그리고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에서 2014년에서 현재, 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번에 황진택 의원님하고 신원주 의원님이 공동발의해서 한 게 있었는데 그 예산이 지금 현재 안 잡혔잖아요. 그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이것은 조례 제정은 끝났고요.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요.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추경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추경이 돈이 만만치 않아서요.

추경이 그렇다면 본예산에서부터 좀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이 발의해서 만약에 예산이 많이 안 된다든지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발의했던 의원님들한테 먼저 상의를 해서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상의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구하고 안 되니까 이렇게 양해를 구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전에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금년 추경이나 본예산에 꼭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진행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9쪽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무한돌봄위원회가 15명이 돼 있고 그랬는데 ’14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하고 솔루션위원회를 한 번씩밖에 안 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1회로 충분하고요. 솔루션위원회 같은 경우 이것은 사안이 발생이 되었을 때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비정기적으로 한다는 거죠.

솔루션이라면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해결한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런 어떤 특수성,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백성운수의 운전기사들에 대한 성폭행 관계 이것 1건이 추진이 된 겁니다.

무한돌봄위원회는 왜 안 한 거죠?

무한돌봄위원회는 현재 생활보장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 안에 무한돌봄이 포함이 돼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개최를 동시에 합니다.

같이 하는.

김지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별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나중에 비고란에 예를 들면 생활보장위원회, 저도 생활보장위원이기 때문에 같이 한다고 해서 비고란에 표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차용해 온 거죠. 차용이라고 하기는 표현이 그런데 대신 사회복지과에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한 1억 5000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안성시에는 사실 이것 때문에 공공근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금년도도 만약에 그렇게 돈이 없으면, 안 내려오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공근로사업이 진행돼서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위에 자꾸 얘기를 해서 공공근로사업 돈을 내려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이 공공근로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놀랬는데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을 보니까 작은 금액이지만 언론인들하고 식사를 하신 게 꽤 있더라고요. 특별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언론인들하고 식사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사실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일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지 언론인들과 식사까지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특별하게 이걸 가지고 홍보를 해서 안성시가 “안성시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해 달라.” 좀 그렇게 한다든지 뭐 특별하게 그런 일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런 걸 하자니 너무 많고 그래도 특별하게 그런 게 있는 건지. 사실 12쪽, 11쪽 쭉 보면, 특히 12쪽 같은 경우 쭉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봉사하는 분들은 사실 언론인들하고 관계없이 그냥 일만 꾸준히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알아주시잖아요. 사람들이 하고 이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있었으면 하고, 그것은 대답을 해 주세요. 그건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를요.

그건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부서는 새로운 시책도 많고 여러 가지 좀 많은데 언론인들한테 당부를 사실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좀 저기.

효과 있게 해서 이것 쓰신 만큼,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횟수가 꽤 있어서 그래요. 성과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언론인들과 이런 것 하는 것은 저는 식사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면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오픈을 시켜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 달라. 안성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하니까 이런 걸 적극적으로 안성시민에게 알렸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그런 것, 이미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좀.

하여튼 그건 적당히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8쪽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인데 이게 현재 보니까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7만 8924가구에 11만 798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합계가 이렇게 되는데 사실 합계가 11만 명이면 안성시 인구에 비하면 이게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래는 2015년도 현재까지지만 여기에 보면 예산액은 더 늘었는데 현재 집행액하고 잔액을 비교해 보면 무슨 메르스 관계도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지원 현황, 아까 가구 수하고 인원수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다 너무 많다고 생각을,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간략한 현황하고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예산액이 돼 있잖아요. 예산액이 193억 3100만 원,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굉장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 현황이 현재 3만 5000가구 해 놨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비율로 따지면 이게 현재까지 돼 있는 거라서 사실 적은 것이거든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나는 거죠?

이것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배인순입니다. 지금 여기 가구 수 3만 5000가구 나온 거는 월별로 한 것을 총계로 집계 낸 거고요. 월평균으로는 생계비가 2590세대 3642명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월평균 8억 정도 나가고요. 주거급여가 2377세대 3445명에 2억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평균 10억 정도 나가는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 집행은 그렇게 되지만 감소요인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리를 해서 1년에 2회 정도 계속 소득이 증가됐다거나 생활이 변동된 분들은 저희가 그 부분만큼 감액처리도 하고요. 그때그때에 중앙에서 명단이 내려오는 대로 관리팀에서 계속 확인하고 조사하고 하면서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내용 집행 현황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세요.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잠깐 보실래요? 23쪽에 아래부터 3번째에 보시면 취약계층 일자리센터라고 있는데 현재 계획인원이 1명에 참여인원 1명 돼 있으면 이게 100%라는 얘기입니까? 이것 어떤 개념이죠? 김광일 팀장님.

이것은 지금 자활사업단의 거기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직원들 이외의 보조요원으로 거기에서 활동하는 그런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요?

네.

알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자활센터가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활해서 독립해서 그때 일정기간이 되고 일정 성취를 하게 되면 사업을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가고 나면,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회적기업으로 갔을 때 그 부분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끝까지 제대로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 그것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는데 주변의 평가는 어떤 건지, 그분이 어떤 걸 고쳐야 할지. 왜 그러냐면 모 기업, 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자활센터에서 독립을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된 기업체에 대해서 모니터링한 결과 그런 것도 제대로 됐는지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 안 되면 추가로 그것 좀 추적을 해서 그분들이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자활센터를 나온 사람들이 사회적기금으로 모이면 사회적기업 하잖아요. 행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막 오시고 그러셨잖아요. 하는데 센터독립을 시킨 사람들을 끝까지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을 별도로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분들이 CEO로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걸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게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독립해서, 그냥 독립시켜서 바로 망하는 것이 아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자양분을, 이제는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생각과 어떤 리더십을 주어서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9쪽 잠깐 보시면 저희가 사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그러는데 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국가에서 준 표준구간이 있잖아요. 표준구간이 어떻게 되죠?

책정기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고 차상위계층 돼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구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구간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기준선이 있나요? 그것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을 별도로 찾아서 보고해 주세요. 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상위계층을 할 때 해석하기 나름으로 매뉴얼화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사실은 구분하기 어려워요, 차상위계층이.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매뉴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국가에서 정해둔 구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해서 이게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받아야 하는지 그것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학교학생 같은 경우에도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담임선생님이 해서 수업료 면제시켜 주는 것도 있어요. 차상위계층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정확하게 돼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가 간단히만 여기에서 설명 좀 하지.

추후로 보고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기초생활하고 차상위계층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농촌인구의 노인인구가 몇 퍼센티지나 되죠? 현재 그건 사회복지과지만 현재.

한 13.6%로 알고 있습니다.

14.5% 정도.

13.6%.

13.6%?

네.

제가 데이터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저는 14.5%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65세 이상 인구가 14.5%로 알고 있고, 그리고 노인인구 중에서 빈곤층이 저희는 몇 퍼센티지나 되죠? 왜냐하면 차상위계층이 이것과 같이 연관되는 거라 사회복지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은 사회복지과랑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지금 현재 안성시 노인인구가 13.6%인데 13.6%에서 절대빈곤층이 몇 퍼센티지가 되는지, 전국적인 평균 데이터가 29.6%입니다. 그러니까 14.5%에서 절대빈곤층이 29.5%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안성에서는 노인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절대빈곤층이 어떻게 되는지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는지, 이분들이 혹시 다 관계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정책을 입안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사회복지과랑 상의를 해서 노인분들에 대한 것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건 저의 권고 주문입니다.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빈곤층이라 하면.

데이터가 나와야죠.

차상위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 그래서 절대빈곤층, 차상위 빈곤층까지 구분해서, 그래서 제가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절대빈곤층의 기준이.

절대빈곤층은 아주 빈곤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수급자를 절대빈곤층이라고 보고 차상위계층을 빈곤층으로 보고 그렇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시골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 수입이 벼를 하는 논 2000평을 가지고 있지만 수입이 안 나오는데, 그 수입은 쌀 팔아서 300만 원, 500만 원도 안 나오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 등등 해서 상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많이 했는데 또 미안하네요.

간사님은 특별히 더 하실 것 있습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시죠?

그건 자체사업 같은데요.

취약계층에서 교육비 센터 복지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사업 매칭 자체가 도비 매칭사업이에요.

네. 나머지는 국·도비 매칭사업이고요.

그것은 경기도의 특화사업입니다.

네.

그것이 경기도자활사업의 일종입니다.

그것이 그게 3개가 하나의 같은 단위사업입니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참아름아파트 분포도를 제가 알기로는 수급권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자, 그런 사람들, 저소득층한테만 LH에서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이런 식으로.

참아름아파트는 지난번에 평생교육 관련해서 교육협력과랑 그때 같이 갔다 왔잖아요. 그 당시에 참아름아파트 안에 새로 창문 창호공사가 안 돼 있어서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다시 쭉 물어봤더니 원래 이것을 하는데 주로 아주 최저빈곤층,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 우선순위로 들어가는 데예요. 빈곤층하고 장애인 그런 분들이 거기 우선적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일정기간에 충족하면 들어갔다가 일이 있어서 만약에 다른 일자리 잡거나 충족을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대기자도 엄청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괜히 제가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