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문규진 의원 발언

제97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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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감사일정에 의거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제까지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이번 회의감사를 통해 철저히 확인하시어 행정 집행상의 잘못이나 오류를 바로 잡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답변 준비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감사 일정에 의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의해서 먼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꼭 직제순으로 해야 됩니까?

김장환위원장

아니, 꼭 직제순이 아니어도 됩니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대현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어제까지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을 통해서 도출된 주택과 업무 소관에 대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요지를 준비하시는 동안 잠시 시간을 이용해서 본위원 출신 동인 강남아파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강남아파트가 전동이 D급 판정을 받은 동으로 이미 결정이 난 거죠?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D급 판정은 어떤 때 D급 판정이 내려지는 것입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부구조체의 탈락·손상 등의 위험이 있어서 특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장옥호위원

어떻게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부구조체요, 그러니까 구조체에 부구조체가 있습니다. 그 부구조체에 탈락이 될 수 있는 난간, 옥상의 틀·창틀 등등의 주요인 부구조체에 위험성이 있어서 계속 유지·보수와 주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장옥호위원

어쨌든 우리 관내에 D급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단지가 지금 네 군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강남아파트 단지가 대단지로서 가장 크죠.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전동이 다, 동별로 따로따로 어떤 판정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강남아파트 전체단지가 다 D급 판정이죠?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강남아파트를 시급히 재건축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상당히 주민 제안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단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삼호개발인가요? 삼호에서 현재 용역을 맡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죠?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왔는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장옥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강남아파트의 현재 상태는 대단히 불량하기 때문에 시급한 나름대로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그동안에 재건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오고 있고 그 방안을 모색해 왔는데 재건축이란 건 주민들이 스스로 합의를 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대이익이나 또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의 부담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지만 원활하게 추진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재건축을 못 할 이유는 없지마는 주민들 입장에서 현재의 재산상태에서 별다른 기대이익이 생기지 않는 재건축의 규모, 즉 용적률이 너무 낮아서 제대로 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그러한 재건축을 추진했을 경우에 제대로 비용부담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난점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어려워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장옥호위원

잠시만요,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삼호"라는 그 회사에서 용역을 맡아 가지고 "주민 제안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재건축을 추진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진전됐느냐 그런 얘깁니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 하면 주민들이 움직이는 방향은 일반적으로 법률적인 용어로 "재건축"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됐느냐 하는 배경설명을 제가 먼저 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건축 방법으로는 좀 어렵다는 판단을 주민들이 하고, 그동안 재건축 추진을 맡아온 용역업체, 컨설턴트를 해 왔던 "삼호"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찾다가 낸 방법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방안을 하나 구상해 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상 지구중심이나 지역중심 등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의 주요거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방안을 하나 추진·구상했고요, 그래서 대림지구중심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구로공단역 주변에 역세권 중심으로 이 일대를 종합적인 방법으로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으로 이어지는 강남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인근지역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을 주민 제안사업으로 제안하고 이를 서울시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을 가는 방향으로 방향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안을 지금 현재 그림을, 설계를 그리고 있는 과정에 있고, 아마 그 설계 자체가 12월 초순쯤이면 기본적인 작업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았고요. 우선 전문가 입장인, 그 업무를 주관하는 책임자 입장인 주택과장님 개인적인 소견으로 볼 때 그 사업이 충분히 완성되리라고 생각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그건 뭐라고 제가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장옥호위원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사업이죠?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가능성의 퍼센트를 따진다면 제가 딱 부러지게 그 수치로는 답변 못하겠습니다마는

장옥호위원

아니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구청에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 어느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진한 거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가능성이야 전혀 없는 사업은 아닙니다.

장옥호위원

국장님 그 가능성이 몇 % 정도나 있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서울시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몇 %다 해서 가능성을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민과 우리 구청이 합심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아 요새 기상청에서 일기예보를 할 적에도 비올 확률 몇 %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기상청에서 발표한 그 확률이 다 맞습니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비올 확률이 80%인데도 불구하고 햇빛이 쨍쨍 날 때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국장님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것은 어느 정도의 가능성, 몇 %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번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글쎄요, 가능성이라는 것은 99%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1%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단정짓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옥호위원

알았습니다. 그 말씀은 알았고요. 그러면 "삼호"라는 그 회사가 그 회사 스스로 찾아와서 한번 용역을 해 보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조합에서 추천에 의해 가지고 조합과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삼호에서 그 용역을 맡아서 연구를 하게 됐는지 그걸 좀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그 부분은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호"라고 하는 회사가 그동안 꽤 몇 년 됐습니다. 오랫동안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사업을 성사시키려고 애를 써 왔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의 방법이 그렇게 전망이 뚜렷하지가 않다고 판단을 내려서 다시 방향의 틀을 잡은 것도 여전히 그 "삼호"라는 기획회사에서 잡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주민들은 지지를 보내고 일단 그쪽에다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장옥호위원

알았습니다. 그 말씀은 잘 알았는데요, 왜 본위원이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엄청난 재산의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특정인한테는 엄청난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지역 그 근방에 요새 이상한 얘기들이 오고가는 바람에 매물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값도 엄청나게 뛰어버리고. 그건 좋아요, 그건 좋은데 어떤 걱정이 앞서느냐 하면 혹시라도 이러이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주민들 사이에 많은 그런 얘기들이 오고가는 가운데 부동산 값이 폭등이라도 돼 가지고 그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특정인 혹은 그 회사 자체도 내포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부동산 장사를 해 가지고 중간 이익을 챙겨 먹고서는 나중에 나 모르겠다, 이래서 이 사업이 안 된다라고 예를 들어서 나자빠졌을 경우에 그 피해는 누가 봐야 됩니까? 그거 상당히 이걸 지금 신중히 일을 추진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미 그 지역 그 근방에 소문이 나 가지고 현재 매물이 없을 정도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주무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향인가를 한번 잘 생각하셔서 그 조합과 잘 협의를 이루셔서 협의하는 과정을 본위원에게 중간 중간에 협의를 해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장옥호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직 구청에서 뭐라고 공식화시키거나 명시하거나 발표한 게 전혀 없는데 주민들 스스로 구상단계에서 벌써 그렇게까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장옥호위원

그 정도로 예민해졌다는 얘깁니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경을 쓰고,

장옥호위원

걱정이 돼서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 가지고 잘 대처해 주시기, 아주 현명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2반장이신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지금 장옥호 위원님께서 강남아파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상히 질의 주셨는데 지금 그 질의과정에서 몇 가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주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재건축 하는데 있어서 주택과의 업무분장이 어디까지입니까? 재건축하는데 있어서 주택과의 업무분장?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재건축하는데 있어서 업무분장이라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재건축의 근거가 마련돼 있고 거기에 따른 하부 규정들이 조례나 세칙이나 지침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마는 행정상의 흐름에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받거나 행정처분의 절차가 제일 큰 업무분장 내역이라고 봐야 되고, 단 요즘에 행정의 범위가 우리 주민들이 나름대로의 행정과정상 알고자 하는 정보의 제공이나 자문의 요구 등등에 대해서까지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명확하게 딱 선을 긋는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창석위원

지금 동료위원이신 장옥호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을 보면 그 강남아파트를 주택과에서 소위 말하면 주도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제가 재질의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주 좀더 명쾌하게 되는 것, 안 되는 것 곤란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주시면 동료위원이신 장옥호 위원님께서 참작이 될 것 같은데 질의가 좀 어정쩡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렸습니다. 이 재건축은 재산이 민간 아닙니까? 개인재산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주민이 재산소유자로서 스스로 하는 사업입니다.

양창석위원

아니 그러면 재건축조합에서 자율적으로 모든 업무분장이나 이를 행할 텐데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밖에 할 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엄격히 법적인 의미에서는 행정지도가 한계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런데 확실히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런 얘기가 오가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양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강남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의 재건축문제가 단순한 일반적인 재건축문제로만 구청에 인식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위험건물로 지정돼 있다 보니까 우리 구청으로서도 행정적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하나의 과제로서 지금 등장한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입장 혹은 도시개발사업의 입장만으로 봐서 가능성까지 따져 묻는 것은 장위원님께서 주민들의 입장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좀 지나친 면은 있겠지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강남아파트라는 이 특수한 아파트의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장옥호 위원님 얘기가 맞는 걸로 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장위원님도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겠지만 저도 말이죠, 그 강남아파트가 한 5, 6,000만원밖에 안 가던 것이 최근에 삼호, 건설회사입니까, 엔지니어링입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컨설턴트

양창석위원

컨설턴트 회사죠?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컨설팅 회사들이 유언비어를 퍼트려 가지고요, 저 아는 분도 1억원이나 1억1,000만원에 구매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좀 행정력으로 삼호 컨설팅한테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지금 법적으로 그런 근거나 권한 자체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건 그러한 나름대로의 부작용이나 역작용이 꼭 컨설팅 회사로 인해서만 생긴 것이겠는가, 800여 가구가 넘는 우리 주민들이 전부 그런 기대심리를 가지다 보니까 거기서 파급되는 효과도 굉장할텐데 단순히 컨설팅회사야 자기들이 소유한 물건도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방안을 찾아주는 회사기 때문에 거기만 제재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창석위원

아니 제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행정력으로서 일단 주민의 여론이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달라든가 협조사항으로 공문정도는 띄울 수 없느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예를 든다면 아마 아파트 사신 분도 삼호컨설팅에 문의했더니 장담을 하더랍니다 장담을.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자신있게 성사가 된다는.

양창석위원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주민피해가 안 가도록 행정력으로 공문을 띄울 수 없나 하는 질의입니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그게 회사로서 자기 나름대로의 예상이나 자신감, 판단 이런 걸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력으로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겠지만 비공식적으로라도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역작용이 안 생기도록 한번 설득을 하고 타일러 보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별로 직제순에 따라서 질의하지 않고 제가 질의한 대상 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장환위원장

지금 우리 회의진행을 직제순에 의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에 의해서는 타 과에 대해서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한 과의 질의와 답변이 끝난 다음에 다른 과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양창석위원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면요 저는 어차피 질의사항이 과 순으로 할 수 없는 질의가 되나서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대상 과를 지정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 테니까 양해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좋습니다. 감사2반 양창석 반장님 소관의 업무들이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이런 사항입니다만, 2반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양창석위원

예.

김장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요하는 과장님을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택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양창석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김장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관악산휴게소 거산공영이 대한중재상사원에다가 제소한 건에 대해서 우리 해당 위원님들의 소관 업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판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주셨으면 합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산공영과 우리 구청간에 다툼이 벌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중재상사원에 일단 상정이 됐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구청에서 패소한 사항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거산공영에서 주장하는 걸 받아들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정정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잠깐 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창석위원

답변하세요. 왜냐 하면 해당 위원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답변주세요 상세하게.

김장환위원장

그 진행사항을 유인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까?

양창석위원

과장님, 자료는 담당공무원이 복사해서 주기로 하고요, 주무과장으로서 그간 진행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략적으로 설명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신축휴게소 공사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직권 준공철회를 했습니다 그건 내용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내용에 대해서 거산공영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중재상사원에 제소를 했는데 그 주된 내용은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한 2억여 원이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중재상사원에 제소를 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어떤 관악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준공철회해서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손해를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달라 이런 요지로 제소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건 사실과 다르다, 거기는 공사 준공예정기한에 준공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무형적으로 상당히 행정계획 차질이라든가, 구청의 이미지 손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손해를 본 사항이다, 또 지체상금 미부과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 당연히 그건 공사가 지연됐으니까 우리가 지체상금을 부과할 사항이다 이게 주된 요점이고요 또 공사중단해서 대략 한 5,000만원 정도 - 공사금액입니다 - 그 공사금액이 대한중재상사원에서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관악구청에서 그것도 물어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게 아니다, 우리가 다시 정정요청을 해달라 이런 다시 중재상사원에 정정요청을 했고,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사소송에 의해서 구제방법을 검토하든지 이런 방법을 할 계획입니다.

양창석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사항은 사실은 관악산일반휴게소에 대해서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거산공영에서 약 1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중재원에 냈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중재원에서 판결 나기를 공사금액 그런 건 다 거두절미하고 주된 원인이 지체상금에 대해서 약 2억 몇천만 원, 그 다음에 외벽 돌 추가된 부분에서 약 2, 3,000만원 해 가지고 이자율 겸해서 약 2억7,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이의신청하면 과연 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리라고 생각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거산공영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 10억5,000만원 손해배상에 대해서 제소했는데요, 그 내용은 다른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건 받아들이지 않고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체상금에서 2억2,000만원, 추가공사금액 2,000만원 이거에 대해서 주된 판정이 떨어졌는데 추가공사금에 대해서는 법리의 어떤 해석의 차이 여러 가지 이런 걸로 판단됩니다. 그거는 당연히 다시 정정될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다만 지체상금 2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중재상사원에서 어떻게 판정될지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을지 그거는 단정을 못 할 사항입니다. 또 하나 특수성이 상당히 소송과 별반 진배가 없이 귀속력을 받습니다. 특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가 정식재판에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단지 민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결과에 따라서 관련 과인 건축과나 저희 공원녹지과나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실익여부를 판단해서 다시 민법에 의한 절차를 추진하든지 다른 방법을 하든지

양창석위원

지금 제가 바로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판결문을 보면 말이죠 대금 지불 못한 기간은 약 6%의 이자율을 물고 확정판결난 이후부터는 18%의 이자율을 물어야 됩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약 2억5,000만원에 대한 18%라고 한다면 민사까지 갈 기간 동안에 과장님, 승소할 자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최종 확정판결난 겁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이라고 한다면 판검사가 나와서 6명의 검사원들로부터 확정판결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의제기 가능합니까 그게. 난 도대체, 우리 관악구에 고문변호사도 있고 모든 조직이 돼 있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답답합니다 이거 상당히. 또 과장님 말씀대로 민사로 간다고 한다면 과장님 만약에 졌을 때 그 이자부담률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창석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걸 짚어 주셨는데 그거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관악산 신축휴게소를 주관한 주관 과장 입장으로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결과에 승복을 해야겠지마는 적극 다퉈보지도 않고 거기에서 2억여 원이라는 어떤 예산 낭비요인이라는 이 점도 생각해 봤습니다. 중재법 제34조에서 어떤 정정이라든가 해석의 차이 이런 건 추가 판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추가공사금 2,000만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당하게 처리한 사항입니다.

양창석위원

과장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대한상사중재원에 맞대응한 과가 공원녹지과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현재는 주관 과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총대를 메고 있는데 사실 영선감독을 한 건축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양창석위원

아니 그 내용을 보면 말이죠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거산공영에서 10억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종판결은 두 가지 지체상금하고 돌 변경시킨 부분하고 두 가지인데 그 송사라는 것은 법적근거를 대지 못할 부분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 주고 법적근거가 있어서 맞대응할 부분은 맞대응해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한심해요 제가 봐도요. 무조건 줄 게 없다, 무조건 다 줬다. 자료도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 주고 맞대응할 부분은 맞대응 했으면 패소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구나 이게 제가 마음 아픈 일은 뭐냐 하면 패소한 내용을 보면 말이죠 우리가, 구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감지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대처했으면 이거 패소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대한중재상사원 두 번이나 판결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주무과에서 뭐가 잘못됐으면 팩스를 보내고, 근거자료를 남기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또 현장소장이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사인 하나 받고 그런 식으로 공사 충분히 진행했으면 - 모르겠어요, 난 결과를 모르겠지만 그러나 - 참작은 됐을 거란 얘기에요 제 얘기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거산공영이 그렇게, 죄송합니다만 사회통념상 좀 좋지 않은 분이라 한다면 미리미리 대비해서 했었어야죠. 휴게소 그렇게 짓고, 주민의 혈세를 이자율까지 따지면 제가 알기는 민사 하게 되면 4억원 나와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철저한 계획도 없이 그냥 어떤 단순한 생각 가지고 대처하셨는지 도대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체상금 2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사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유형적·무형적으로,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겠지만 행정의 실추라든가 구청 이미지 실추라든가 상당한 피해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제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또 사실이고요 또 돌 외벽 사항에 대해서 추가공사금 그건 우리가 정당하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판정위원들의 법리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건 정당하게 우리가 정정요청을 해 가지고 추가판정 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소신이 있었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소중한 구 예산이라든가 시 예산, 이익이 지출되는 문제인데 각 여러 관련 과가 연관이 돼 있지마는 이걸 주관하는 과장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적극 다퉈 가지고 지체상금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 의사가 반영돼 가지고 우리 뜻이 관철됐으면 좋지 않나 이런 욕심이 있었고 바램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고문변호사도 있고 그래서 법률적인 해석을 구해서 다른 물의가 있고 다른 어떤 뭐가 있어도 합리적으로 예산낭비가 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과장님 최선을 다하신다는 방법이 또 과장님 복안이 있으면 아주 여기서 이해를 구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최선을 다한다는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달라는 얘기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복안이 어떤 복안인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담당과장 개인적인 것은 없습니다. 중재법 제34조에 의해서 중재판정의 정정이라든가 해석에 대해서 추가판정을 집행부에서 구했었는데 이 정정신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적인 열려진 길은 민사소송에 의한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관 과인 공원녹지과나 또 감독을 수행한 건축과나 이런 유관 과하고 여기에 대해서 소송의 실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종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같으면 어떤 법적인 호소할 방법이 있다면 그 기대도 택하고, 제 개인 신상을 떠나서 이런 마음은 있습니다.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질 게 뻔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 어떤 판단은 있습니다마는 담당과장의 의견을 자체 검토해 가지고 윗분들 판단해서 이걸 종결짓는다 해도 또 우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차원에서도 또 우리 구민들도 다 견해는 틀리리라 생각됩니다. 또 어떤 일면에서는 잘했다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양창석위원

과장님!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이거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양창석위원

과장님 말씀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확정판결 이후에 시중금리도 지금 5, 6%인데 18%라는 막대한 이자율을 물어야 돼요. 또 지금까지는 좋아요. 지금까지는 좋은데 그러니까 이걸 주무 과장으로서 좀 적극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니 우리 관악구에 고문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보기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누구한테 주문받아 가지고 이의신청 냈는지 모르지만 이의신청 자체도 그렇게 해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게는 안 해요. 좀 한심합니다 제가 보기에.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런 걸 토대로 해 가지고 관악구에 각 해당별로 건축이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돼야 된다는 혹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번 일을 당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관악구가 이제는 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복안 없으시냐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제 전문사안은 아니지만 공공건물이라든가 이런 사안은 계약제도가 개선됐으면 하는 소박한 하나의 의견입니다.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획단계에서도 그걸 발주해서 시공·감리·감독 시스템에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다른 분야 다 전문가이신 위원님들한테 감히 의견제시할

양창석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감히"란 말 말고요, 과장님한테 질의드렸으니까 과장님 뚜렷한 복안이 있으시면 내가 공원녹지과장으로서 이렇게 진행해 보면서 아닌게 아니라 이 건축분야는 생소한데 또 우리 주무 과인데 주무 과장으로서 생소한 부분을 맡다 보니까 이러한 점이 있었고, 이러한 점은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면 좋은 이야기지 그걸 무슨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짧은 소견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형프로젝트 이런 영선사무 같은 거는 주관 부서에서 예산이라든가 그 계획을 수립하고 그게 확정되면 영선사무 기구를 확충해 가지고 여기에 전담적으로 이관을 시켜서 거기에서 계약·발주·시공·감리·감독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부 전통혼례식장 같은 경우는 박현식 국장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거기도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고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하나의 좋은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 돼 있으면 그건 저희 국장께서도 그렇게 방향을 접근해서 한번 추진해 보고 있고, 그게 개선됐으면 좋겠고, 두번째는, 중앙정부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대규모 프로젝트로 일반 공개경쟁입찰보다는 수의계약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돼서 그런데 저 공사가 26억원, 28억원 공사입니다. 여기서 드릴 말씀 아니지만 담당과장 밥을 사 달라고 그랬다, 누구 술 사주라 했다 이런

양창석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됐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니 들어주십시오.

양창석위원

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을

과장님 입장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하니까요 그런 말씀 하지 말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두 가지, 하나는 계약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나는 수의계약으로 가는 쪽이 좋겠다 두 가지 방법론을 제시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재차 물었지만 이제는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의신청 내 가지고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서 민사로 가겠다 그 말씀이시죠? 정리합시다, 말을 딱 정리합시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최종적으로 제 개인적인 주관 과장 입장으로서는 민사까지도 적극 다퉈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우리 구정 보조기관의 장인 담당과장이 정책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또 보조기관 위에 국장단도 있고 청장님, 부구청장님 계시는데 거기에서 우리 구청 집행부의 의사결정이 나오는데 따라서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주관 과 입장에서는 26억, 28억 공사인데 어떤 사기꾼 같은 업자한테 농락당한다는 건 개인적으로도 사실

양창석위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의신청과 병행해서 빨리 민사쪽으로 알아보세요 빨리. 기다리지 말고 이의신청과 병행해서 이자율 관계, 시간관계를 절약하기 위해서 빨리 주위분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병행을 하세요. 자, 공원녹지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에 연계해서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잠깐이요, 공원녹지과장이 나오셨으니까 먼저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양창석위원

그래요.

김장환위원장

지금 양창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공원녹지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양창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모든 계약은 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한상사중재원이라든가, 형법·민법 모든 자체가 계약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계약서에 표기된 게 법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산일반휴게소 같은 경우는 법대로 그 사람들이 시공을 했고, 법대로 공사기간 수행을 잘 제대로 지켰습니까? 그 법대로 대응을, 양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관악구에도 고문변호사라든가 이런 분의 자문을 받아 갖고 다 법적인 대응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거기에 반론을 제기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서류를 주실 수 있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이거 끝나면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이 근거를, 우리 그때 당시 부실방지특위까지 구성해 가지고 결론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모두 근거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반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졌어요? 난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양창석 위원님께서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시는데 관악산휴게소 같은 경우는 절대 우리가 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반론을 했길래 그렇게 졌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양창석 위원님하고 이남형 위원님께서 제시해 준 사항,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고 거기서 대처는 했습니다마는 결국 판정에 저희들이 받아들인 사항입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남형위원

과장님 그리고요 그쪽측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분명하게 일방적으로 판정내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유를 분명히 답변하라고, 이유서를 내라고 했을 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했죠, 그럼 우리측 변호사는 뭐 했나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고문변호사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모든 지적사항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고, 계약상에도 분명히 표기된 부분 그 계약대로 성실하게 이행을 하지 않은 건 사실 아니에요. 과장님도 인정하시면서 그래요? 계약을 위반해 갖고 문제가 발생된 거지 계약대로 시공하고, 계약대로 공사기간 완료했다면 문제될 게 뭐 있겠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 왜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못 했느냐 이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남형 위원님께서 계약성실 불이행한 사항에 대해서 짚어 주셨는데 맞습니다. 계약을 제대로 이행했다면 문제는 안 일어나죠. 우리 갑 입장에서는 계약을 성실 불이행한 거는 틀림없는 사항입니다마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판정한 거는 저희들이 만족스럽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일면 생각해 보면 거산공영 엄재룡 씨가 거기 신청한 10억5,000만원의 금원을 갖다가 청구한 그런 사항인데요, 여기에서 어느 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또 지체상금 2억2,000만원하고 추가공사금 2,000만원 그거만 우리 뜻대로 안 된 사항이어서 그래도 일부 승소한 거 아니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 사항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남형위원

그게 완전 패소라고 볼 수는 없는데 과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약관계가 좀 문제가 있고, 새로운 시스템 관계가 도입이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계약서 내용 보면 모든 게 충실히 다 이행하게끔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요. 제도상에 문제가 없는데 무슨 계약서가 문제가 있고,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내용대로 잘 이행을 했느냐가 문제고, 이 법에서도 모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자료라든가 사진, 또 이런 날짜, 공사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는데 변호사도 알아서 했겠지만 이거 졌다는 거는 정말 관악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과장님이 민사상에도 또 앞으로 대응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라도 이거 뭔가를 한번 좀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문규진위원

이 업무 아니더라도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 기왕 나오셨으니까

김장환위원장

예,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부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창석 위원님과 이남형 위원님께서 상당히 심도있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과장님 답변은 도저히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답변으로 일관하고 계시는데 좀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양창석 위원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완벽한 자료들이 제출됐더라면 충분히 우리 구에서 승소할 수 있었음에도 준비된 자료가 부실했기 때문에 패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결론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우리가 부실공사방지에 대한 특별위원회와 이것도 부족해서 폐회중 재무건설위원회를 개회해서 관악산일반휴게소 및 종합체육센터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 이의제기를 하고 또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안들이 어떻게 자료로 제출되지 않고 채택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요청이 됐을 때 분명히 본위원장은 우리 구청에서 100% 패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사실로 드러나 있습니다. 왜, 뭔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일에 대해서 예견했기 때문에 이런 말로 속단했던 겁니다. 앞으로 철저한 자료준비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되 이 결과가 끝났을 때 우리 구청에서 정말 패소했을 때 자료검토를 통해서, 부실한 자료제출로 인해서 우리 구청이 패소한 원인이 밝혀진다면 여기에 따라서 관계자에 대한 응분의 구상권 청구도 면치 못하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의회에 바란다"는 전화민원이 공원녹지과와 관련된 사항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불미스럽게도 이 민원인은 본위원 출신 동인 신림8동 1652번지 황규창 씨라는 분으로부터 왔는데 이분이 바로 장애인입니다. 본위원이 그분께서 우리 의회에 보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그 소감을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장애인으로 매일같이 신림8동 신대방 전철역 부근 신대방길을 다니는데 불편이 있으니 신대방역쪽 계단 폭을 좀 넓게, 바닥 돌계단을 장애인이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콘크리트 바닥이든지 그런 식으로 잘 정비를 해서 오르는 계단 손잡이를 설치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이렇게 그 장애인께서 전화민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시고 우선 장과장님의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위원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신림8동 시민의 숲이라는 그 공사와 관련해서 아마도 1990년 초부터 매년 몇천만 원에서부터는 작년에 투자한 것은 몇억 원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시민의 숲 공사를 지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그 시민의 숲을 다니는 분이라면 다 간혹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데 방금 본위원이 읽은 이 민원은 장애인으로서 전화상으로 우리 의회한테 제기한 그런 민원인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시민의 숲 공사를 했을 때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전연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본위원이 얼른 알기에는 1, 2억원 투자된 게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줄잡아 5, 6억원 이상이 드는 그런 엄청난 돈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그 신대방역에 오르내리는 그 계단 정도 하나를 돌계단으로 해서 성한 사람도 오르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평소 때 그런 부분을 느꼈으면 이걸 전화로 민원을 제기했겠습니까. 우선 뒤에 앉아 계시는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보조를 해 주세요. 지금까지 신림8동 시민의 숲과 관련해서 총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 전번에도 몇 번 거론된 사항인데요 - 자료로 제출토록

장옥호위원

아니 자료가 아니라 그것만 전문으로 맡는 직원이 있잖아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니 의회 때마다 거론된 사항이니까

장옥호위원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좋으니까 대략 몇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까? 본위원이 1998년도 7월달에 의회에 들어왔는데 그때 자료를 보니까 이미 그 전에 벌써 몇억 원 투자를 했다고 그래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도 도대체 뭘 투자를 했는지, 어디에 돈이 들어갔는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구체적인 사례는 얘기를 않겠는데 다만 이 부분은 지금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간 공사에 대한 잘잘못이라든가, 재작년에 심었던 벚나무 많은 돈 들여서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죽였느냐 이런 얘기를 내가 굳이 이 자리에서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그런 작은 부분 하나도 생각을 못 하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못 하고 설계를 했는지 그게 지금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바로 시정이 되겠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옥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투자한 게 대략 한 5억2,000만원 - 금년 신림4동 부분까지 포함해서 - 정도 투자됐고요,

장옥호위원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대략 한 5억2,000만원 정도

장옥호위원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잘 모르시는 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98년 이후분입니다.

장옥호위원

그렇죠, '98년 이후라면 그러는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1991년도부터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자료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어림잡아야 한 10억원 정도가 투자됐는데 매년 1억원씩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가 안 난단 말입니다 도대체. 물론 공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가시적으로 좀 보이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 명쾌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말씀해 보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상당한 예산이 투자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속 그걸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은 상당한 예산이 투자돼 가지고 공사시행을 했습니다만 보이는 게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림8동 구간도 기 투자된 사항을 갖고 재투자하기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다수 민원을 제기했었고 거기에 보완해 달라는 게 있어서 1차 예산확보해서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미구간에 대해서는 한정된 예산을 확보해서 했습니다만 우리가 가시적으로 어떤 조경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는 못 됐습니다. 거기에는 예산 제약사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투자하면서 추가로, 신규 공정으로 돌계단이나 이런 걸 설치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장애인들 복지를 위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변명 같습니다만 소요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장애인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장옥호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돌계단을 어차피 공사하면서 장애인 오르내리는데 편리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무슨 예산하고 관련이 됩니까 이거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까지 배려를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모든 분이 다 아시다시피 연초에는 폭설이 내렸고 또 여름에는 정말로 물 배급을 받아야 할 정도까지 극심한 가뭄이 지속됐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심은 나무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의 숲에 심은 왕벚나무를 우선 본위원이 시간이 있어서 세어 보니까 약 100그루를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만에 가서 보니까 죽은 것이 얼마나 됐느냐 하면 26그루에요, 본위원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한 40여 그루가 죽었는데 그거 왜 죽었느냐 하면 죽은 이유를 본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뚝방입니다, 일반 평지가 아니고 말하자면 제방을 쌓아 가지고 뚝을 만들었기 때문에 뚝 위에다 심은 나무들이기 때문에 자주 물을 줘야 됩니다. 물 주는 애로는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금년과 같은 그런 가뭄 속에서 물을 자주 안 줬으니 다 나무들이 말라비틀어 죽은 겁니다 이게. 내 그런 얘기를 더이상 여기서는 추궁을 안 할 테니까 문제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민원으로 들어온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과 그렇게 관계가 없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옥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든가 대안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사 원인은 사후관리에 부족한 점을 인정합니다. 거기에 또 기상적인 요인도 무시를 못 합니다. 상당히 봄철 가뭄이라든가 혹한 여러 가지 요인이 사실이고 또 우리 공원녹지과가 광대한 공원녹지를 관리하다 보면 대부분 생활행정사무, 현장성 업무만 주된 것인데 사실 위원님 이해는 안 가시겠지마는 최선을 다합니다만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만족스러운 행정을 하기는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 급수작업이나 병충해는 최선을 다했고 또 이거 제도상의 문제입니다만 일단 시공자가 준공이 끝나면 의뢰인이 구청에 인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자기간에 대해서는 2년간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사후관리비를 우리가 제도상으로 예산 뒷받침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구에서도 사후관리 급수작업이라든가 병충해관리를 해주고 또 시공자한테도 이왕에 수목 식재해 놓은 거 활착물 제거를 위해서 협조해 달라 이런 행정적인 조치도 우리가 했습니다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은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장애인의 복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예산이라도 우리가 확보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걸 조치해 가지고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옥호위원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문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서 정말로 어려운 질의를 공원녹지과장님께 많이 드렸습니다. 본위원은 감사기간 동안에 도출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전에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석상에서 그 당시 과장님이 교육가신 동안에 담당주사한테 질의를 한 내용인데 답변이 그 뒤로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뒤에 과장님 오시면 숙의해서 답변드리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 집으로 답변서가 전달이 돼서 온 결과 답변서가 본위원이 요구한 내용의 뜻이 전혀 담기지 않은 그런 형식적인 답변이었기에 다시 과장님과 상의해서 답변을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감사기간 동안에도 답변 준다 준다 말만 하더니 어제사 과장님이 이걸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역시 내가 바라는 내용의 요지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무슨 합실고개 김영길 거주하는 초소가 호화로운 별장처럼 됐으니까 철거하라는 식으로 내가 얘기한 것처럼 됐는데 그게 아니에요. 질의한 요지를 알아서 답변하시라니까 자꾸 그런 얘기 하면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지금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나무를 많이 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심은 나무를 잘 관리해서 말라죽지 않고 불타죽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제일 우선 목적이라고 봅니다. 많이 심어놓고 말라죽이고 불타 죽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공원관리 초소가 있고, 산불예방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예방초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여기 바로 불량청소년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에 산불이 많이 나요. 그래서 구 당국에서 정말 여기는 어려운 데다 해서 초소까지 지어서 살림까지 시키면서 관리요원을 배치했던 겁니다. 어느날 갑작스럽게 본래의 목적에 부응하지 않고 여기 근무하는 초소요원을 관악산 매표소로 임의로 발령내 가지고 거기서 근무시키고 여기는 전혀 관리요원이 관리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만 해도 화재가 몇 번 났습니까 한 세 번 연거푸 났죠? 엊그저께도 제가 산에 갔다오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네 명이서 산 가운데 불을 놓고 쬐고 있는 걸 내가 혼구멍을 내서 쫒아 보냈어요.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산불이 문제다 그래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인원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여기서 관리할 인원을 오히려 저쪽으로 갖다 놓고 여기는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물었더니 내일 모레 배수지가 들어서게 되면 그 집 철거하고 내보내겠다 이런 답변이 도대체, 동문서답하는 답변이 이해가 안 가요. 또 12동에 민방위교육장 건너편 계곡에 우리 위원님들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가 봤습니다만 거기 커다란 컨테이너박스가 두 개가 있고 가운데 그것도 부족해서 베니어판으로 큰 창고를 연결해서 지어놨어요. 사람을 우리가 두 번, 세 번 갔을 때 구경을 못 했습니다. 그것을 몇 명이나 근무하는데 그렇게 크게 초소가 필요하냐 하니까 그 당시에 담당주사님 답변은 초소에 두 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것도 좋아요. 산불감시초소에서 말이죠 산 가운데에서 이만한 가스통을 몇십 개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갖다놓고 거기서 취사를 하고, 차를 끓여먹고, 여름에도 말이죠. 이런 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관리초소원이 산불예방에 힘을 쓸 수 있고, 그 안에서 잡다한 화기를 사용해서 영업행위를 해도 단속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자기 양심이 있지. 자기가 금지된 장소에서 그런 불을 이용해서 자기가 사용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단속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근절시킬 것인가를 물은 것이지 무슨 집을 철거시키고 그 사람을 어떻게, 도대체 동문서답하는 식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몇 차례 근 10여 일 경과해서 과장님과 담당주사가 숙의해서 한 답변이 이겁니까 참 한심스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건 그만두고, 제 질의의 요지를 지금 알았습니까? 알았다면 제가 요구하는, 바라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규진 위원님의 의도를 미처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의로 발령냈다고 했는데요 그거는 공원녹지과 여러 직종, 여러 인원이 있습니다. 각 맡은 임무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과 인력운영상 인력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이 판단해서 인력을 배치한 사항이고요, 임의로 발령냈다는 그런 오해가 없으시길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력 운영이라든가 녹지관리도 그걸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초소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정확히 보셨습니다. 일면보다는 우리가 IMF실업대책 일환으로 해 가지고 '98년 말부터 계속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들에 대해서 대부분 공원녹지과에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동절기라든가 날씨가 쌀쌀할 경우에는 물을 끓여먹고,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그걸 하는 용도로 쓰는 사항입니다. 다른 데는 우리가 재료비를 할애받아 가지고 일부 간이천막도 설치했었고, 온수를 끓일 수 있는 걸 준비해 주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일부는 초소가 있으면 초소 건물을 활용하고,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불관리하는 초소에 컨테이너박스가 너무 크고, 가스통이 있고 그 내용을 모르면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혜량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규진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고 지금도 저렇게 자꾸,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오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있기 전에는 민방위교육장 시설한 그 옆에 공터에다가 천막도 치고 방위병들 두 사람이 나와서 초소도 손을 봤어요. 그럼 지금도 얼마든지 그 옆에다가 컨테이너박스 놓고 할 수 있는 거지 하필 산계곡, 산 가운데 안에다 그런 큰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화기를 거기서 다뤄야 됩니까? 특히나 지난번에도 담당주사님 잘못 답변했어요. 몇 명이 근무하냐고 하니까 두 명이 근무한다고 하더니 지금 알아보니까 한 명밖에 근무를 안 했어요. 횡설수설해요. 그러면 이렇게 큰 건물이 필요치 않고 또 그런 게 필요하면 민방위교육장 근처에도 얼마든지 이전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자들 추운데 떠는데 물 끓여주지 말고, 커피주지 말라는 이유가 없어요. 주라 이거예요. 주되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그런 안전지역에 옮겨놓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산 계곡에다가 떡 해놓고 말이야 그건 도대체 누가 보더라도 산불예방초소라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또 아까도 얘기가 지금 신림3동 경찰단지 상단의 초소문제, 과장님이 임의로 발령하지, 아까 아침에 나와서 국장님 만나 가지고 그거 누구 소관입니까 하니까 과장이 발령낸다고 해서 그 소리 듣고서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 거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초소까지 지어서 상주시켰는데 그걸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다른 데로 발령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뒤에 사뭇 그 산에 불이 몇 차례 났어요. 그럼 거기 관리초소원을 배치 안 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후로 거기 산불이 나 가지고 만약에 피해가 생긴다면 과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책임진다면 좋아요. 내일이고 모레고 언제 날지 또 안 날지도 몰라요. 필요치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초소의 근무요원을 다른 데로 발령을 해서 빼갔기 때문에 거기 지금 공백상태에요. 그래서 불이 났는데 앞으로 불이 안 나면 더욱 좋은데 만약에 빼가고 배치를 안 해서 산불이 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과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초소는 당초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구변에 거기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차량이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제기가 됐었고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었고, 거기 초소 설치해서 운영을

문규진위원

차량은 지금 못 올라가게 해놨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제 설명 좀 들어 보세요. 이걸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 인원에 대한 후생차원에서 활용을 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민방위교육장이 준공되면서 미관에 저해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걸 눈에 안 띈다는 데로 그걸 옮긴다고 해서 옮긴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합실고개 초소 인원 배치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담당과장이 인력 운영문제를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시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재배치하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위원님.

문규진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재배치한다는 건 내가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재배치 안 해서 만약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세요. 그러면 거기 건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12동 민방위교육장 부근에 있는 건 그건 그대로 존속시킬 겁니까 계곡에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저희들 재원이 충분하다면 영구초소를 짓는 게 바람직하고요, 다 사람마다 보는 견해가 다릅니다.

문규진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같은 경우는 입구변에 놔 가지고 눈에 띄는 데서 하는 게 낫지 않는가 의견제시해 주는 분도 있고, 또

문규진위원

가운데 숲 속에다 해 가지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런 초소 같은 건 일반 사람들 눈에 안 띄는 데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어떤 의견인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산림감시원 배치문제라든가, 민방위교육장 컨테이너 위치 변경해서 지적된 사항은 저희 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재배치라든가 위치변경을 하는 걸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누가 보더라도 공원 안에 흉물스럽게 컨테이너박스등 그런, 또 불순한 베니어판으로 창고 만들어 가지고 그게 있을 수 없는 거고, 거기에 더군다나 화기 단속하는 초소에 화기를 엄연히 큰 걸 갖다놓고 거기서 불을 켜고 말이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단속을 하시겠어요? 다른 무허가상인들이 화기를 가지고 와서 상행위를 하는 거 어떻게 단속하겠어요 그 사람들을.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위원님.

문규진위원

왜? 거기도 초소 아닙니까 산불예방 초소. 관리 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문규진위원

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루에 '99년도에는 과에서 1,000명을 운영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니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요? 민방위교육장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엉뚱한 얘기는 아니죠 위원님.

문규진위원

민방위교육장 부근에다 하면 되는 거지 같이 산 속에다 갖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니 생각을 한번 들어보세요 위원님. 저희도 초소 운영하면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문규진위원

이봐요, 미관이 중요한 겁니까, 화재가 중요한 겁니까? 미관상 그래서 화재를 불문하고 산 속에, 공원 속에다 갖다 놨다는 이유가 되는 겁니까 그럼 그게? 쓸 만한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답변 하면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아니 미관이 첫째예요? 만일 거기서 산불나면 어떡할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거기에는 이렇게 거주된, 정체된, 사람이 있는 장소 아닙니까.

문규진위원

아니 항상 거기 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몇 차례 갔어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광대한 관악산의 그걸 지금 지적해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문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화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산림초소 운영하면서 공공근로 저희들이 또 운영하고, 저희 산림감시원들이 주로 우리 저소득 구민들, 그 산에 동원돼서 그 업무에 3분의 1을 뺏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 산불이 나고 산림 내 불법시설이 발생을 하면 우리 공무원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떻게 의원님들 이러한 점을 안 봐 주십니까?

문규진위원

아니 왜 안 봐 줘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이런 점만 봐 가지고 부각을 시켜주고

문규진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업무상 광활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걸 내가 항상 과장님한테도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불법으로, 화기를 단속하는 자리에 자기들이 불법으로 화기를 쓴다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화재 위험도가 적은 민방위교육장 근처로 이동을 해서 사용하라는 거지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답변을 이상하게 자꾸 돌려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걸 폐쇄하고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사용을 하되 화재 위험성이 없는 민방위교육장 인근에, 넓은 장소로, 화재가 위험치 않은 장소로 옮겨놓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얘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산림감시원 재배치 그 지적사항하고요, 민방위교육장 컨테이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재검토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언제까지 조치 완료하겠습니까? 이거 한다고 해도 내년 미뤄도, 금년 안으론 될 수 있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명확히 답변은 못 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 현재 71명을 운영하고 있고,

문규진위원

가만 있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리고 행정구역의 60%를 공원녹지 면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

문규진위원

그러면 됐어요.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금년 말까지 그런 걸 다 시정이 안 되겠습니까? 컨테이너박스, 그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민방위교육장 그쪽으로 옮기는데 뭐가 그리 검토해 가지고 오래 시일이 걸려요? 미관이 문제예요, 화재가 문제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양쪽 의견을 다 듣자 얘기야. 그렇다고 주민투표, 국민투표 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문규진위원

여보시오, 주민투표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공원녹지과장 아주 답변을 해도 엉터리 답변을 자꾸 하고 있어.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연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아, 나도 공원녹지과 업무가 광활해서 그렇다는 걸 항상 알고 과장님 만나면 항상 나도 격려를 해 줬어요. 이런 건 답변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 자꾸 미뤄 미뤄, 여러 얘기, 한 마디 하면 끝날 것을 열 마디, 스무 마디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답변할 적에는 위원님의 질의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예, 아니오로 하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러나 부연설명이 필요할 때 어떤 장황한 설명보다는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의사표시를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운석위원

양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이번에는 국장님한테 몇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요, 서울대학교 후문쪽으로 진입하는 도로변에 낙성대가 있고 낙성대 담벽이 있어요. 그 사이에 잔디 심고 소나무 심은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 녹지대 내에 원두막식 옛날 모종식으로 지은 그런 이용시설이 있고 또 검은 대리석으로 기둥을 박고 가운데에다가 원목으로 벤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아주 모양이 좋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거 설치를 언제 했는지는 몰라도 그거 지금 이용을 않고 있어요. 않고 있는 큰 이유는 전연 청소가 안 돼 가지고 앉을 수가 없어요 거기. 그리고 원두막식으로 지은 것도 앞면만, 조금만 사람이 앉았던 자리만 본 색이 있고 그 뒤로는 말하자면 원목도 안 보일 정도로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주일에 한 번씩 서울대공원을 가요. 거기는 비가 오거나 그래서 벤치 내에 물이 있으면 걸레로 바로 닦아 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거기까지, 워낙 공원녹지과 업무가 방대하니까 거기까지 미치지 못할지도 모르나 낙성대는 말입니다 거기 상용인부도 있을 것이고 또 공공근로 요원도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한 사람만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걸레 한 장 가지고 1시간만 해도 싹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연 손이 안 가 가지고 돈 많이 들여서 해놓은 시설을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전번에 제가 또 과장님한테 질의 했었어요. 세종호텔 야외예식부에서 매주 봄부터 지난 11월 11일 일요일까지 했어요. 그런데 19일은 안 했어요. 내가 매주 가니까 늘 봐요. 아이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롤러스케이트라든지 자전거라든지 타기 위해서 많이 밀려옵니다. 아시다시피 어디 운동장이 있습니까, 어디 아이들 노는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야외예식부에서 전통혼례식을 하는데 천막을 처음에는 한 20개 치더라고요. 의자가 한 500개 이상 다 깔아놓고 거기서 뷔페식 점심식사를 하고 그 많은 시설을 갖다 놓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서 놀들 못해요. 그래서 도로 갑니다 왔다가. 그것이 아이들 노는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 계속

김장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잠시 자리에 앉아서 휴식을 좀 취하시기 바랍니다.

양운석위원

그래서 그때 과장님한테 제가 제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즉시 그걸 조치하겠다고, 거기서 전통혼례식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저한테 말 한 마디도 없이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혼례식 했습니다. 지난번 19일 일요일날은 않더라고요. 추우니까 않더라고. 그리고 지금 전통극장인가, 지금 거의 완공이 됐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양운석위원

그래서 그것이 완공되면 그리 옮길 거 아니냐 하고 내가 질의도 해 봤어요. 그런데 그 답변을 확실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전통예식장이 저쪽으로 옮겨가는지 그 답변 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수차 말씀드린 봉천천 복개천 그 양가로 녹지대, 녹지대가 있음으로 해서 상가하고 접근이 안 돼서 상가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초기 때부터 구정질문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서울시에서 녹지대, 이번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나무는 건드릴 수가 없다 해서 그럼 나무는 건드리지 말고 경계석을 일부 그것도 그 아래 도로하고 맞는 말하자면 지층에 차이가 없는 그런 용이한 데로 골라서 이렇게 상가하고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형성, 만들어 주십사 하고 내가 부탁을 했을 때 국장님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면답변으로 왔기 때문에 그걸 그 주변 상가에 홍보까지 했어요. 우리 국장님이 다는 안 돼도 도로에 따라서 낼 수 있는 데는 접근도로를 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이 됐으니까 이제 그만 하십시오 내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가 공원녹지과장하고 토목과장하고 얘기했는데, 얘기를 해 봤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그 추진현황을 알고 싶어서 얘기했더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문의를 해서 그래서 답변을 해 주겠다는 이런 식이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랬으니까 국장님 간편하게 답변해 주시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지금 바로 즉답 되시겠어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벤치 청소관계는 상용직 여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있는데 인력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마는 매일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과 비 체험에 따른 전통혼례를 하는 그 예식장을 쓰면서 휴식공간을 지금 그분들의 점용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전통야외소극장이 바로 옆에 준공됩니다. 준공되면 내년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봉천천 복개천 녹지대에 통로를 설치하는 것은 그 녹지대하고 이면도로, 녹지대에 있는 소로하고의 차이가 없는 그러한 곳에 대해서는 통로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로를 설치해서 상가로 사람이 진입할 수 있도록 그 자재는 토목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자재를 받아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운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관악산일반휴게소 관련해서만 질의를 하라 해 가지고 내가 안 했는데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3동에 있는 일삼별, 그러니까 일삼별이 뭔가 했더니 13동이 있기 때문에 일삼별이네요. 이름은 좋은데 이름만 좋으면 뭘 합니까? 이게 약수터를 개발한 지가 '98년부터 계속 해 가지고 '99년도에 폐쇄조치 됐는데 사용하지도 않고 5,300여 만원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 사용하지도 못하고서 지금 폐쇄조치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5,300만원이 애들 장난이 아니네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지금 준공검사일이 먼저입니까, 준공일자가 먼저입니까? 제가 담당한테 돈 나간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 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준공검사가 우선이냐, 준공이 먼저냐?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보통 우리가 공사 계약하면 공사 예정기한, 이 공사는 언제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 해서 공사 예정기한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하루, 이틀 늦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이남형위원

과장님 예정 기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정은 나도 알아요. 그런데 준공일자하고 준공검사가 먼저냐, 준공이 먼저냐?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준공일이 먼저죠.

이남형위원

준공일이 먼저입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이남형위원

맞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이남형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시공사가 이런 걸 완전히 완료됐으니까 검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서 분명히 우리 구청에 서류를 제출할 겁니다. 그러면 검사를 다 한 후에 준공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준공일자가 더 빨라요. 돈이, 준공 끝나면 돈도 다 나가고 모든 게 다 집행이 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준공검사일이 더 늦기 때문에 그래서 도급된 금액이 언제 나갔는가, 이게 준공검사일이 나갔는지 이걸 좀 확인하려고 그랬더니 안 가져와서 질의했는데, 준공일자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일이라고 그러는 것은 계약상의 날짜입니다. 그것이 준공일이고, 준공검사일은 준공일에 맞춰서 준공검사원이 제출되면 그 준공검사원에 의해서 준공검사자가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일은 나중이 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계약은 분명히 계약일자라고 하셨는데 준공일자가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계약일자에 보시면 착공일자도 있고 준공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공일이라는 게 계약상의 준공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검사일은 준공일 후에 검사원이 제출되면 그거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 게 바로 검사일입니다. 그래서 검사일이 늦습니다.

이남형위원

아, 이해가 약간 갑니다. 뭐냐하면 준공일자는 처음 계약 당시에 준공일자를 정해서 이날까지 꼭 준공을 완료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이 검사는 27일날 이후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검사자가 검사를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준공검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이남형위원

준공일자까지 않으면 지체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게 뒤따르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기 때문에 준공일자하고 검사일을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고,

이남형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일삼별 약수로 관계해서 지금 5,293만7,000원이 공사금액인데 지금 사용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수중모터라든가, 물탱크라든가 이런 거 전부다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럼 지금 작동이 하나도 안 되겠네요? 지금 몇 년 동안 방치해 놨으니까 작동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수터 지하수 개발한 사항에 대해서

이남형위원

아니죠, 제가 묻는 말만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작동 안 되죠? 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개방은 안 해 놓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제가 어쩌다 한번 거기를 갈 일이 있어서 한 번 봤는데 시설면이라든가 모든 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약수터가 수질검사해서 폐쇄조치를 했다면 안내판을 크게 써서 이게 폐쇄됐으니까 이건 음용수로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이러한 시설을 5,290만원씩이나 들여서 설치를 했으면 허드렛물이라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하나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약수터를 개발할 때는 사전에 검사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집행하기 전에. 그런데 그런 기초적인 검사도 없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수질이 왜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약수터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잠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남형위원

아니 왜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소신을 말씀하시란 얘기죠. 본위원 생각으로는 거기 약수터가 거의 평지입니다. 그런데 약수터란 것은 바로 물이 양질의 물이에요. 지하수를 개발해서 한 150m 정도 깊이로 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에서 나오는 하수도물이라든가 정화조물 이런 것이 흘러 갖고 오히려 약수물이 안 되고 이런 부적합한 물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깊이 팜으로써 문제가 된 거예요.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양질의 물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물을 다시 바가지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남형위원

원래 거기가 바가지물이 나오는 데에요. 옛날에 수도가 안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전부다 바가지물 퍼 먹었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는 크게 주택가가 번성하지 않고 통행도 많지 않은 시절이겠죠. 지금 지하수 한 100m 이상 팠는데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질이 오염됐다면 보통 지표에서 흘러오는 걸 옛날 옹달샘 아닙니까 조그만하게. 바가지로 퍼먹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제 견해로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일단 시설을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지 말고 구민들한테 안내표지판을 크게 달아 가지고 이거는 음용수가 불가능하니까 허드렛물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걸 쓰고서 이걸 또 다시 허드렛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조치토록 해서 안내판도 게첨하고 조치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허드렛물로 쓸 수 있도록 하실 의사가 있으시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적에 실질적으로 복구불가한 것은 불가한 쪽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일삼벌 약수터 같은 거는 약수터로서의 기능회복은 불가한 지역입니다. 이미 주택가에서 스며든 가정하수로 인해서 어떤 방법도 그 지역에는 약수터로의 기능회복은 불가한 지역으로 확인이 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상당히 책임성 없는 답변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도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무책임한 답변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답변은 바로 이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도 속기록을 근거로 해서 다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함을 분명히 인지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감사1반인데요, 감사를 하다 보니까 연계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하기 이전에 국장님께 지난 임시회 구정질문한 사항인 관악산 일반휴게소 박택근 씨와 박윤수 씨 사건 처리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택근 씨 관계는 서류를 제출받았습니다. 서류를 제출받았는데 그게 경리관계 서류인데 거기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회사로 입금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서류가 작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로 미약에 의해서 또 채무관계에 의해서 이게 혼자서 운영을 했다고 그러면 도저히 그 수익금이 회사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개인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돈이 회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 10월 9일까지 다시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재계약을 했다고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계약을 내년 10월 9일까지.

성심

이성심위원

그 계약서류를 좀 갖다 주시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장부나 서류 다 맞출 수 있어요. 실제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가 중요하고, 지난 특위 때 이건 속기록에도 본인들이 와 가지고 있는 그대로 답변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우리가 수사관도 아니고요 수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들이 여기 와서 있는 그대로를 답변했을 때 박택근 씨가 박윤수 씨한테 3억원의 권리금을 주고 전대한 사실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근래에 또 다시, 지금 이게 박윤수 씨가 빠져 나가기 위해서 또 다시 전대하려고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모르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 공무원들 몇 명 근무합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3명이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 업무에 대해서 누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관악산공원관리소장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업무숙지가 명확한 관리소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담당주사

관악산공원운영팀장 강신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관악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담당주사

저 포함해서 일반직 3명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일반직 3명하고요, 그 다음에 매표소별 인력배치현황에 보니까 매·검표요원이 12명 있죠. 거기에 업무담당자 1명 해서 13명이라고 했는데 총 16명이 근무하는 겁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담당주사

매표소, 검표소만 그렇습니다. 단속반 따로 있고 또 주차장 따로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쭉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근무하는가. 매·검표소가 13명, 일반직 3명이요, 관리사무소에. 주차장에 몇 분 있습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담당주사

주차장 3명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분들은 뭡니까? 이 분들도 지도원들입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담당주사

지도원, 기능직, 청원경찰 다 포함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또 근무하는 직원이 누구 있습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담당주사

단속반에 12명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단속반 이 분들은 뭐하는 분들입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담당주사

우리 공원 내, 삼막사, 1야영장 등 잡상인 단속하는데 배치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분들도 공무원들입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담당주사

예, 지도원, 기능직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총 몇 분이 근무하는 거예요 거기에?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담당주사

총 30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관악산을 관리하는데 서울시에서 따로 예산이 내려옵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담당주사

일단 운영하는데서는 내려오지 않고 시설부분에서는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설비라는 게 어떤 겁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담당주사

진입로 정비라든가, 각종 화장실 시설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공원시설을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박택근 씨하고 박윤수 씨 사건 있잖아요,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기사건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담당주사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도 업무 접한 지 두 달 정도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저도 그 업무를 봐 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박택근 씨가 최초 관악산 휴게소 당시부터 기득권 자체를 인정받으려는 상태였었고, 그런 맥락으로 인해서 관악구청으로 3년간 공원시설 수탁계약을 합의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휴게소 개장하고 3월부터 현재까지는 전 관악산 휴게소 철거당시 잔여기간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이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까지였어요?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담당주사

그 기간이 10월 9일날로 끝나고 3년이 실질적으로 그런 조건으로 합의가 돼 있어 가지고 1년차 수의계약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매, 임대 등등의 의혹을 저도 사실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박택근 씨 아들이 거기 주방에서 일을 하고 각종 서류라든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회계서류라든가 각종 휴게소 운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각종 서류는 회사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박윤수로 들어가는 부분은 아직까지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등등 이러한 사유하고 또 우리가 합의한 합의내용 이행하는 조건으로 3년 중 1년 위탁계약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잠깐만요, 무상사용기간이 10월 9일날로 끝났는데 무상사용기간이 끝나면 3년간 수의계약하게 계약체결 돼 있습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담당주사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 얼마에 들어가 있어요. 1년간에 2,900만원이죠?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담당주사

예, 2,900만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똑같은 평수에 2층에 지난번에 공개경쟁입찰 했을 때 1억5,600만원인가 했어요. 그럼 몇 분의 몇입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담당주사

실질적으로 6분의 1 가격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6분의 1 가격에 수의계약을 해주고 특혜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특혜를 이용해서 온갖 사기를 다 치는데 관악구는 그걸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겁니까 알면서도? 장부 맞추면 되는 겁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담당주사

제가 합의 당시에 구체적인 정황은 사실상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으로써는 일단은 구청 차원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 일단 합의한 내용을 - 이행해야 될 것은 사실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보세요, 지금 그게 몇 평 사용하고 있습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담당주사

그게 126평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26평이 1년간 2,900만원이면 한 달에 얼맙니까? 240만원인데요, 240만원에 126평 임대할 수 있어요?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담당주사

그런데 일단 그건 저희가 감정평가 2개 기관에 의뢰해서 얻은 감정평가액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감정평가액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반공개경쟁입찰 했을 때는 1억5,600만원 정도 지금의 6배 정도 더 받을 수 있는데 수의계약을 해서, 그것도 공정하게 그 사람이 수의계약을 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는데 이렇게 편법과 탈법을 해 가면서 온갖 사기를 다 치는 사람한테 관악구청이 주식회사라는 이름을 빌려 가지고 그 속에서 편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면서 다시 수의계약을 3년간 한다는 건 뭡니까? 난 지난번 이거 구정질문했고 문제제기를 했고 국장께서 분명히 자문변호인단들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수의계약했다는 자체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관적인 정황은 이위원님뿐만 아니라 저도 알고 있고 관악구청 웬만한 직원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한테 들어오는 자료 모든 것은 객관적인 자료로 가정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증은 가지만

성심

이성심위원

수사를 하세요, 수사의뢰를 제가 분명히 요구했지 않습니까. 왜 관악구청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6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을 받아가면서 수의계약을 해줘요?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담당주사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관악산 식당은 지금 말씀대로 6분의 1이지만 그건 그 사람들이 공개경쟁입찰해서 한 가격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시에 입찰할 때 예상가격은 거기의 5분의 1 정도 가격밖에 사실상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법률적인 자문하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성심

이성심위원

자문 받았는데 또 재계약 해줬습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담당주사

받았는데도 거기 결론이 변호사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국장님 있잖아요, 수사의뢰 제가 요구했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수사 했습니까? 해서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수사를 요구하셨는데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해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수사 의뢰하셨냐고요. 우리 집행부가 행정적인 책임만 있지 수사적인 책임은 없지 않습니까, 수사권은 없지 않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이게 서류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러한 것을 할 수가 있겠는데 변호사 자문에서도 그러한 회계관계라든가 이런 데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성심

이성심위원

지난번에 변호사 자문 세 군데 받았을 때 한 군데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변호사 한 분이. 얘기가 그런 얘기였었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수사의뢰를 의회에서 할까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러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1년간 연장계약을 한 겁니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이게요, 이 사람이 박윤수 씨한테만 사기친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많은 사람들한테 사기를 쳐서 피해를 줬어요. 그런데 이거 수사의뢰를 하면 분명히 나올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재계약을 또 해줬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자의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거기의 수익금이 어디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회사로 그것이 입금이 됐느냐 하는 것을 확인했고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이 그것을 수사해 보셨냐고요. 수사권이 있으세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거는 서류로서 우리가 제출을 받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류만 보고 어떻게 그걸 판단할 수 있냐고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제출을 받아서 본 결과 회사로 입금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연기를 해준 겁니다. 서류로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팀장도 답변이 말이에요 다들 공무원들도 인지하는 사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류만 맞춰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재계약을 해줍니까? 그리고 이걸 수사의뢰하라고 제가 분명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해서 문제가 없으면 이의제기 안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수사 안 할 겁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수사를 의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류상에 맞는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수사의뢰한다고 그러면 그거야말로 잘못하면 명예훼손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보십시오, 우리 의회에 와서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거는 당사자끼리 해결할 문제지 우리 관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박윤수 씨가 분명히 와 가지고요 - 속기록에도 남아 있어요, 증인으로 와 가지고 - 자기가 2억7,000만원에다 3,000만원 더 플러스 해서 3억원을 줬다고 그랬어요.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뒤지면 당장 나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거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해서 변호사 자문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 부분 제가 계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관이 민을 보호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민간인들끼리 서로 사기치는 것을 보호해 주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 관악구는 굉장한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속기록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인이 증언을 여기 와서 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여기 특위위원 같이 했던 분들이 다 있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특위에 와서 증언을 했는데.

문규진위원

속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지금도 말이에요 그게 영업이 잘 안 돼서 다시 전매를 하려고 한다는데 알고 계세요?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담당주사

아직까지는 제가 들은 바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들은 바 없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담당주사

예.

성심

이성심위원

다음은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관악산 매표소의 인력배치현황이 13명인데요 13명이 쓰는 인건비가 2001년도는 2억9,379만원이고요, 쓰레기봉투비가 2,555만원이고, 인쇄비가 1,552만원이고, 기타가 237만7,000원해 가지고 수익현황을 보니까 2001년도에 수입이 6억5,000만원에다가 지출 3억3,721만7,000원 해서 수익이 3억1,278만3,000원이 나온 걸로 돼 있어요. 단순비교한 거거든요 이게. 매표소에 매·검표요원만 가지고 단순비교한 건데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팀장님 얘기 들어 보니까 30명의 인력이 여기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관악산을 관리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가 수치는 지금 제가 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30명의 요원만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2001년도에 평균 한 명당 매·검표요원의 인건비를 보니까 연간 2,410만6,000원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다 곱하기 30을 할 경우에 관악산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만 해도 한 7억2,5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인건비만 해도. 그럼 우리가 아무리 지금 관악산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인건비를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를 줄일려고 하는 노력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표만 가지면 관악산에서 수입이 들어온다고 생각돼요 수입이. 이것만 가지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수익성만 따질 입장은 아닙니다. 녹지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또 교통기관시설이라든가 이런 공공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간단하게 답변하시라니까요, 간단하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론 예산절감을 해야겠지만 인력을 줄여서 예산절감 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접근을 안 해 봤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안 해 보시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인력을 더 늘려야 될 입장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부분에서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관악산 산림 면적이 400만 평 정도입니다 대략.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늘린다는 게 세 군데인데요, 관문 매·검표요원을 늘리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장 관리요원을 늘리려고 생각하십니까, 단속반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관악산 산림보전이라든가 생태계, 우리 관악구민의 자산인 관악산을 제대로 보호하고 유지하려면 전체적인 인력은 보강하고 증강해야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보강도 과장님이 관리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보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세입증대 측면에서는 매·검표요원을 증설해 가지고 매·검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겠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어디다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저쪽 관음사 지구에 두부집이라고 있습니다. 속칭 빨래골. 그 위치하고, 그 다음에 자운암, 그 다음에 활터, 삼성산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입산객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수입 확충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좀더 과감히 인력을 증강하고 초소를 증설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산림 녹지보전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조경휀스도 설치한다든가, 사잇길 등산로도 폐쇄한다든가 이래서 과감히 시설도 증액해야 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먼저 말씀하신 매·검표요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관악산 보전차원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보전차원에서 늘린다면 조경휀스라든가 등산로 폐쇄 이런 것은 물론 저도 공감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관문의 매표요원하고 검표요원이 여덟 분이 계세요. 그렇죠? 이 여덟 분,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 인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보는 견해라든가 판단 견해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고정된 인력을 운영하면서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또 성수기에는 그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비수기 또는 우천시 그때는 사실 그 인원도 남아돌아가는 사항도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임시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임시 인력을 써서 운영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 사항은 절감은 상당히 난해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매표를 그냥 팔지 않고 다른 발권기를 만들어 사서 비치해 놔서 발권기를 통해서 표가 발권되면 이 매·검표요원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의회에서도 또 특위를 거쳐서인가 또 여러 위원님이 그 사항에 대해 제시해 주신 사항입니다. 자동발매권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했는데 우리 관악산에서는 운영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검토한 결과보고서 하나 줘 보세요. 왜냐하면 아마 이게 장옥호 위원님이 구정질문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발권기 한 대에 1,000만원 정도밖에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대장을 보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도 여기 계획에 보면 2,002년도에 관악산 유료입장객 수를 1,450명 잡았어요. 그럼 1,450매의 입장권이 필요하죠. 그렇죠?

김장환위원장

1,450만 매. 그렇지 않아요? 1,450만 매로 기록된 거 아닙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145만 매네요. 정정하죠. 145만 매인데요, 여기 15원 정도 잡아 가지고 예산을 내년에 100만 매 입장권을 만들겠다고 해서 1,500만원을 예산 올려 놨어요. 그러면 물론 145만 명이 들어오겠다 했는데 100만 매를 만들면 부족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입장객 수하고 비슷해야 되잖아요. 안 맞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앞으로 여유있게끔 잡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성심

이성심위원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2000년도에는 156만6,000명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139만5,000명이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145만 명인데 또 공교롭게도 구매물품 대장을 보다 보니까 2001년도에는 아직까지 입장표도 만들지도 않았어요 아직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인쇄물을 제작한 게 40만원짜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 들어서 만든 인쇄물이 있는데 - 입장표가요 - 2001년도에는 아직 만들지도 않았고, 2002년도에는 100만 매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거기서 준 자료입니다. 그럼 100만 매 이상이 들어가는데 내년 예산에는 100만 매 정도 값밖에 안 들어가 있고, 또 그것도 또 문제인 것이 연간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여기다 투자하지 말고 그걸로 발권기를 2년 거를 미리 한 2대 정도만 구입하면 인력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자동발매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게 대부분 이용하는 데 보면 이용인원이 얼마 안 돼요. 100명이나 한 2, 300명 이하. 그럴 때는 자동발권기 갖고 충분히 소화시키고 운영이 되는데 우리 관악산 같은 경우는 몰려들면 몇백 명 상당히 모여듭니다. 그걸 갖다가 수용을 못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또

성심

이성심위원

더한 곳도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또 130만 매 제작 이 문제 말씀하신 거는 전부 구의회에서 한 번 지적된 사항이지만 주차입장권을 재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작한 잔여분이 있고, 그걸 감안해서 130만 매 제작예정이라고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예산 다룰 때 다시 다룰 겁니다마는 발권기를 사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여기서는 안 된다, 너무나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발권기가 물론 발권기를 놨을 때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그러면 30명에 달하는 관악산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이 요원들이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부대비용을 이 관악산이 관악구민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서울시민 전체 누구나 다 가는 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서울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적 있습니까? 관리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은 서울특별시장 관리사항입니다. 공원관리 주체가 서울특별시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관악구에서 이건 위임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관악산 입산객의 폐기물수거, 자연유원지관리조례인가 그거에 의해 가지고 폐기물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받는 관계로 서울시에서는 너희들 거기에서 수입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거기에서 서울시 재정은 줄 수가 없다 이런 사항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폐기물수거수수료 그 자체 갖고는 우리가 관악산 유지관리가 어렵다, 또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우리 자치구비를 상당히 투입하고는 있지만 더이상 투입할 여력은 없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거는 재정지원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예산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관악산에 가는 입장객 수 중에서 관악구민이 제일 많다고 보죠, 그렇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뭘 말씀하신지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관악구민이 가장 많이 가요. 그렇죠? 그럼 폐기물수거수수료 우리가 조례 폐지를 내서 폐기물수거수수료 받지 말아버리고 서울시에다 돈을 달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괜히 관악구민한테 피해주고 이거 하면서. 보세요, 연간 한 7억원 정도 여기서 절반은 최소한도 관악구민이 내는 돈이라고 봐요. 관악구민 개인 주머니 털어 가지고 관악 수입 잡았다 해서 서울시에서 전체 관악산이라는 산이 물론 관악구민이 많이 이용하니까 관악구민에게 도움이 되지만 전체 관악구민뿐만 아니라 전체 서울시민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충분히 예산을 줘 가지고 관악산을 살리는데 노력을 해 줘야지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관악산 운영문제에서는 여기에서 관악행정청인 관악구청의 전체적인 인력운용문제라든가 - 직원관리문제겠죠 - 청원관리문제, 또 여러 가지 우리 재정, 그 재정의 어떤 배분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관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폐기물수거수수료를 징수할 때는 나름대로 그때 그 분석이 어느 정도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로 예측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입안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만 하시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관음사하고 천신당 있잖아요, 두 분씩 지금 근무하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금년 1년 동안 판매한 판매현황 그거 주시고, 과장님이 늘려야 된다고 하니까 과연 그게 타당한가 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발권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적절치 않다 그런 검토사안 있지 않습니까, 그 검토사안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근 자치단체에서 이 발권기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우리 관악구와 맞지 않은 그런 문제점까지 전부다 검토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시간이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식사하고서 진행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럼 공원녹지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감사중지

13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감사에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해서 질의·답변을 해야 하나, 도시관리과의 도시계획심의 관계로 우선 도시관리과 소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도시관리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그동안의 현장확인과 서류감사를 통해서 검토된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감사2반에서 담당하셨죠? 아마 서류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 업무 소관에 대한 공무원들은 자리로 돌아가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수용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공원녹지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정회 전에 이재호 위원님이 질의를 신청하셨으나 시간관계상 발언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현동 관음사 입구에 자연관찰로를 조성했다고 그랬는데 그 위치가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어디 위치를 물으신 겁니까?

이재호위원

예,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관음사 입구 매표소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관음사 사찰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매표소부터 오른쪽길 양편으로 조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눈에 띕니다. 전번에 이재호 위원님 자연보호 행사한 그 구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에 3,800만원 시비로 조성을 한 것 같은데요, 수목식재를 3,150주를 했다고 그런데 그 수종은, 뭐를 심으셨나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머리에 입력돼 있지 않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발주서류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자료 준비가 바로 안 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바로 발주서류 갖고 오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초화류 식재 9,100본을 심었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그 지역을 자주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서류를 보고 공사를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연 이게 3,800만원이라는 그 예산을 투자해서 했나 하는 정도로 의심이 가서 제가 지금 이걸 물어보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매표소에서부터 관음사까지 가는 양쪽 가로변에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3,150주 정도 식재하고 9,100본의 초화류 식재를 했다고 하기에는 정말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정확히 알아듣지를 못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재호위원

본위원이 그 지역,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관음사 입구 매표소 있는 입구에서부터 관음사까지 가는 길 양쪽 가로변에 이 나무를 식재하고 초화류 식재를 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3,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재호 위원님이 보는 관점을 제가 파악을 못 하니까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세한 거는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시면요,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직접 식재한 거 아니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도급시행한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도급한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이게 전체를 다 도급해서 식재했다는 얘기네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이재호위원

전체 다 식재한 것을 다 도급을 줬다는 얘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자연관찰로 조성사업"이란 타이틀로 우리가 도급업자 선정해서 공사를 시행한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아, 업자를 선정해서 시행했다는 얘기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요 그 업자 선정한 계약서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계약서와 또 식재한 장소와 그러한 모든 제반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의를 하고 공원녹지과 부분에 대해서 종결을 할까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문서번호 공녹12150-1101호 관련 관악산 노외주차장 야간주차요금 징수계획을 수립한 일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저도 질의를 간단히 할 테니까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주차장 야간운영계획안에 보니까 목적이 야간주차질서를 회복하고 주차수입 증대로 연간 5,000만원의 세수 수입이 있다고 예상하면서 계획을 했는데 맞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취지로 계획을 접근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징수대상 업체로서는 보니까 관악교통, 한남운수, 삼성여객으로 돼 있는데 그외 대상업체는 없었습니까? 3개회사 이외에 다른 운수업체는 없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특별히 다른 업체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런 계획을 세운 경위는 무엇이며, 이 문서를 기안한 자는 누굽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관악산 노상주차장을 야간에는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상복개주차장은 그냥 방치돼 있고, 이러한 시설을 우리 구 재정수입 확충에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가지고 담당과장이 직접 업무지침을 줘 가지고 당시에 현재 관악산운영팀장인 강신명 직원으로 하여금 이 계획을 수립토록 지시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문서 시행일이 보니까 2001년 5월 9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 건을 입안하기 전에 정책회의나 사전 논의한 일이 있습니까? 이 주차장 요금징수 건에 대해서 정책회의나 사전에 관계 부서에 논의한 일이 있었느냐 이 얘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한 사항이 없었습니까? 이번 회의감사 때 공문서를 확인하다 보니까 관악산 노상주차장에 야간주차료를 징수해서 세외수입을 발굴한다는 방침 공문에 보면 - 여기 있습니다만 - 담당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문서 일부가 누락이 됐었거든요. 어제는 하나였습니다만 다시 확인해 보니까 중간부분과 마지막장 부분이 문서가 누락된 부분이 있었는데도 이 결재가 돌아갔거든요. 그러면 결재자들이 결과적으로 이 문서를 보고 결재를 했느냐 아니면 눈을 감고서 결재를 했느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지침이라든가 방침을 정해 가지고서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추진을 해라 그것만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간과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 업무를 관장하는 주관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행정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김장환위원장

이거는 공원녹지과장 책임으로만 돌릴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국장도 사인했고, 부구청장도 사인했고, 청장까지 사인이 됐습니다. 이 결재란을 통해 가면서 이런 문서상의 결함이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하고 서명했다, 여기는 위의 분들도 공동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접근하는 거지 공원녹지 기안자의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세외수입을 요구하는 막중한 서류를 결재하는데 있어서 문서를 보지도 않고 결재를 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외부에 알려진다면 관악구의 행정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이런 심한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은 다 구구절절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조기관이나 의사결정권자나 단계를 거치면서 물론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문구 자구까지 검토하고 연구하는 게 당연한 거지만 행정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조기관 내지 의사결정권자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 방향이 뭐냐 이런 주요 요점만 설명해서 보고를 하고 결재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세부적인 사항이나 상세한 거는 주관 과장인 담당과장이 면밀히 확인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마는 변명 같습니다만 주관 과장이 그 점에 대해서 소홀했고 또 사실 업무가 과다하게 많은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점 널리 혜량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원녹지 행정을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차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럼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 기안일자가 5월 9일이었죠. 그러면 결재는 언제 받았습니까? 기안해서 청장 결재는 언제 받았습니까? 바로 그날 받았습니까, 그 이튿날 받았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보통 의사결정권자 결재를 득하면 바로 시행을 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런데 시행을 해서 결재가 돼 있는데 미리 결재부터 받고 문서를 시행할 수는 없는 거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결재 받은 후에 문서를 시행할 수는 없는 거죠? 문서 시행 후에 결재를 받는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하나의 기관의 의사가 결정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재가 난 후에 시행이 되죠.

김장환위원장

아니죠, 시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기안문은 기안문이 작성돼서 회람이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이 문서가 작성됐습니다. 그러면 결재라인을 통해서 최종결재가 나면 바로 거기에서 결재가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의사결정이 되면 우리 절차에 의해서 문서가 시행됩니다.

김장환위원장

시행을 묻는 건 아닙니다 지금. 결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일단 기안 성안을 할 거 아닙니까?

김장환위원장

됐습니다. 지금 왜 지적을 하는고 하니 문서시행은 5월 9일날 문서가 만들어져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찍혀있는 결재란에는 5월 7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5월 9일날 만들어진 이 서류가 2일 소급돼서 결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어떤 기획안이나 계획안을 확정지을 적에는 성안을 합니다. 기안을 해서 최종 결재권자까지 결재를 받으면 바로 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거는 당초 우리가 회의를 소집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구두로 연락을 해서 공원녹지과의 해당 업체 직접 불러서 문서교부를 하면서 그날 발송대장에 등재를 해서 이틀간의 인터벌이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특별한 의혹이나 의도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김장환위원장

아니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과 상이한 것이 이거는 5월 9일날 기안이 됐는데 이미 5월 7일날 소인이 찍혔다니까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5월 7일날 결재가 나 가지고 시행이 5월 9일날, 문서 원안에 발송날짜를 넣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장환위원장

내가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 서류 있는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원본을 보고서, 그게 아마 5월 7일날 결재가 나서 시행이 5월 9일로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질의한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문서에 관인이 찍혀 있는데 이거는 결재 후에 관인이 찍힌 겁니다. 그렇죠? 문서의 관인은 결재 후에 찍히는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결재날짜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런데 5월 7일날 찍혔다는 겁니다 지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기안 원안은 우리가 5월 7일날 최종 의사결정이, 관악구청의 행정적인 의사결정이 됐는데 발송을 5월 9일날 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결재나면 바로 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직접 해당 당사자들을 불러서 차고지하고는 무관한 사항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너희들 주차하는 만큼 주차요금만 내는 것이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김장환위원장

이 문서가 5월 7일날 작성이 됐단 얘깁니다, 5월 7일날 이 문서가. 그런데 결재는 5월 9일날 됐다니까요. 2일 소급해서 됐다는 얘기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럼 제가 서류를 보고 설명을 드릴까요?

김장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지금 와서 보십시오 이걸. 이 문서 작성일자는 5월 9일이죠, 맞죠? 확인하시죠? 여기서 관인 찍힌 날은 5월 7일날 아닙니까 5월 7일. 5월 7일이 맞죠. 이걸 묻는 겁니다 지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이날 결재는 5월 7일날 결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서시행한 날짜를 여기 적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건 큰 의혹의 건은 아닙니다. 물론 정상은 아니죠. 5월 7일날 결재났으면 바로 시행을 해야 하는데 해당 민원인들을 불러서 우리가 이런 사항을 설명하고 고지하기 위해서 5월 9일날 직접 문서를 보고했습니다. 5월 9일날 발송날짜 그날

김장환위원장

그런데 실제 발송날짜는 5월 9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5월 9일이 아니고, 발송날짜가 언제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시행일자 보면

김장환위원장

아, 시행일자인데 발송을 언제 했습니까? 이 회사에서 접수는 5월 19일날 접수가 된 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그건 그 사람들 내부사정입니다. 공무원은 우리 공적인 증거할 수 있는 문서발송대장인 접수대장 가지고 하지 개인회사 자기들 문서 접수한 걸로 해서, 그거 좀 이해해 주세요.

김장환위원장

됐습니다, 발언대로 가세요. 도저히 지금 공원녹지과 업무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들 문서발송 수발관계 사항인데 큰 귀책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이 회기 끝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제 우리가 운수회사 확인할 적에는 이런 공문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수령했던 근거가 있어서 가져왔으니까 이 분들이 착오를 했든지 아니면 업무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내일 모레 관계회사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운영 문제는 담당직원이나 담당과장 공무원이 칭찬받고 격려받아야 할 사항이지 그게 질책당하고 이렇게 구의회의 감사를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위원장님 직권으로 혜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당연히 이쪽에서 공무집행상 우리가 권장할 일이 있으면 권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수훈이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표창상신도 의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물론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과장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 의회에서 보는 관점의 차이는 또 있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간 5,000만원의 주차수입이 예상된다 해서 검토까지 해서 문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회사에 시행문까지 보냈죠 그거를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담당 소관 과장인 본인의 리더쉽이나 지휘통솔력에 문제가 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지금 지휘통솔력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5,000만원의 세수를 목표로 하고 이런 문서를 만들어 기안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을 안 했다면 공원녹지과의 얘기대로라면 결과는 세수결손에 대한, 누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의 매카니즘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점을 여기서 구태여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또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 소관 과장의 지휘력의 문제라든가, 업무 소양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휘통솔의 문제가 있다면 그건 달게 받겠습니다. 이왕 거론하실 거면 전체적으로 거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일련의 사항들을 우리가 문서검토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대로 야간주차질서 확립과 세수 수입보다는 - 모든 정황을 봐서입니다 - 다른 데에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서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대해서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으로 결론이 날 거고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한정없는 사항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관악산 재정수입확충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구의회에서도 특위까지도 열려서 이걸 대안을 주셨고 또 지방자치에서는 자주재정은 절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 이 점에 대해서 담당 소관 과장이 접근할 사항이고, 해당 직원도 상당히 열의를 갖고 과장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그 반면에 여러 가지 개인의 복무행태라든가, 여러 가지 인과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으로도 볼 수 있지마는 이 점만큼은 분명히 구정을 위해서, 행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한 결과입니다. 물론 결과는 눈에 띄게끔 효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구정발전을 위해서 접근한 사항이고 또 한 가지 불필요한 말씀 같지마는 이 일을 추진해서 주변의 모략과 중상, 질시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현재까지도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본뜻을 폄하하고 훼손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담당과장으로서는 확실한 소신을 갖고, 철학을 갖고 관악산 재정수입 확충은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업무지침을 줬고 또 이걸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의 충정은 이해를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의혹은 있으되 진행은 못했다는 얘깁니다.지금 세수 5,000만원 결정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세수 확충한 일이 있습니까? 없죠? 이러니까 문제가 제기되고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세수 5,000만원의 증대효과를 위해서 이런 문서가 시행이 됐다면 바로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시행도 못할 이런 계획만 세워놓고서 밀리다 보니까 항간에 의혹이 제기되고 문제가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문서를 기안한 분이 누구였다고 그랬습니까, 강신명 씨라고 그랬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지금 본위원장도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떤 특정인의 거취문제를 거론해서 안 된 얘깁니다마는 때물려서 이 일과 병행해서 이분이 특진된 분이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지난번 인터넷에 보니까 관악구 전공무원들이 말도 못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까 말씀한 대로 상대성에 의해서 이쪽에서 상대성 질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관악구 내의 전공무원들의 분위기는 이번에 일어난 처사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들이 옳지 못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이런 의혹을 불식하셨을려면 바로 기안된 문서에 의해서 시행을 했어야지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더욱더 주변으로 번지는 거 아닙니까? 일부에서는 이것이 시행도 못할 이런 업무를 어떤 특정인의 고가점수 주기 위해서 이쪽에서 편의상 만들어진 이런 계획 아니냐라는 지금 질타가 있습니다. 본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련의 서류검토를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단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누가 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뛰는 직원이 있는가, 이거는 우리 구 의원님들이, 물론 보고 듣는 게 다 있습니다. 거기서 판단해 주시고 결정해 주셔야지 우리 구정을 감시하고 견제해 주시는 의원님들이 참 이런 방향으로 이걸 보셨다고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 여기에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감사 많이 받고 민원 많이 받고 일 다 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그 직원의 개인적인 행태라든가 복무행태 이런 거에 대해서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98년 부임해서 그 직원이 상당히 오래 근무했습니다마는 그 직원이 헌신적이고 또 열의와 성의있는 직원이었습니다. 상당히 의협심도 있고 의리도 있는 친구입니다. 다른 직원들 업무 이론만 따지고 규정만 따지고 이거 안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종전 답변에 과장의 리더쉽이라든가 지휘통솔력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이 직원만큼 그래도 과장의 의도를 갖다 파악하고 또 관악구민을 위해서 어디가 헌신적으로 내가 봉사할 거냐, 주민만족 행위가 뭔가 여기에 문제점을 착안해서 그래도 그 방향으로 접근해서 이 일을 이뤄낸 사안입니다. 그건 담당과장이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우리 구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구의회에서 정말로 전체적인 숲도 한번 보시고 그 숲을 이루고 있는 하나 하나 개별사안도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깊이 한번 검토를 하시고 검증을 하셔 가지고 잘된 것은 잘된 거대로 좀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잘못된 것은 회초리도 들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격려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공무원 인터넷 많이 오르고, 열린 언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 더 잘 알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 컴퓨터 자판 그거 올릴 시간 없습니다. 저 자부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자기 일 바쁘면 컴퓨터 자판 만져서 그거 올릴 시간 없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과장님,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과장님!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지금 적절치 못합니다. 그러면 인터넷을 올린 직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인터넷을 올렸다는 얘깁니까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답변이? 그러면 과장님이 말한 그 직원만이 우리 구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손놓고 지금 놀고 있단 얘깁니까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이 그런 논리로 말씀하실 수 있지마는 우리 다른 여담 같지만 위원님들에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상당히 수준있고 심도있게 저희들 의정을 그래도 헤아리고 살펴주신 의원님들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고 정확하게 한번 검증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지 다른 뭐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지금 검증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분이 마지막에 질타를 받을지 아니면 칭찬을 받을지는 두고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중간 지점에서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답변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개별 직원에 대해서 모든 걸 담당과장이 두둔한다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부하직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 최소한도 그런 어떤 인과행위가 이루어져야 행정도 원활히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이런 공적, 공적 하는데 이 직원이 특진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공적은 뭐였습니까 그럼? 아주 여기서 속시원하게 터놓고 한번 얘기합시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주차장 운영권이 환수됐습니다. 운영관리권을 재환원받기 위해서 이 직원이 한 6개월 정도 고생을 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아, 그 공로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공적이 그런 공적이었다면. 물론 공적을 위해서 일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진시키는 거 바람직한 겁니다. 그러나 그 공적이 실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 상이할 때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관악산주차장을 민간위탁해서 다시 우리 관악구 위탁으로 전환시킨 데 대해서 그 공이다 그런 말씀을 주신 거 그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광장주차장은 완전히 관리권이 위임됐습니다. 그리고 복개도로 노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종전에 7 대 3으로 수익배분 비율 7 대 3으로 위탁관리하던 걸 5대 5로 해서 매년 1년 동안 갱신하던 걸 3년 기간 이렇게 해서 성과를 거둬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럼 수익배분율을 5 대 5로 했단 얘기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거기에 대한 공적.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광장주차장은 완전히 관악구로 됐고,

김장환위원장

광장주차장은 관악구로 구 직영으로 돌렸다는 공적.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에서 민간업자한테 위탁이 다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었습니다. 그걸 우리 강신명 친구가 한 달간 몸으로 가서 막았습니다. 옆에서 비웃음도 많이 당했습니다. 내 부하직원한테 담당과장이 비웃음당하고 손가락질당하면서, 그런데 그걸 한 달간 우리 강신명 직원이 가서 접수 다루는 걸 갖다가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이상 싸움을 해 가지고 결국 항복을 받아 냈습니다 민간위탁업자. 그래서 시에서 결국 양보를 얻어내 가지고 완전히 운영관리권을 환원했고 또 노상주차장도 5 대 5, 3년 이 성과를 거둔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관악구에 부임하신 지가 언제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98년 9월 21일자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아, '98년도죠. 그런데 이게 유감스럽게도 이 주차장사업 - 민영화 사업 - 은 서울시에서 언제부터 추진된 겁니까 민영화사업 추진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오래된 걸로 알고 계시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그럼 그동안에 뭐했습니까? 서울시에서 우리 관악산주차장을 민영화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공원녹지과에서는 뭐하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서울시 주차관리과에서 공문을 세 번 보낸 거 받으셨죠? 관악산주차장을 민영화할 계획이니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든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고 공문받으셨으면, 뭐가 됐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런 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 서울시 계획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한다 이런 내용이지 너희들이 우리 시에서 민간한테 위탁하고자 하는데 너희들이 위탁을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건 기억이 안 납니다.

김장환위원장

문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 문서가. 이거는 어제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정정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확정되기 전 한 달 전에 거기 내려왔다, 미리 업자 선정 다하고 결과통보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도 세 번에 걸쳐서 우리 구청에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이 공문 어디 있었습니까? 이 공문이 어느 부서에서 갖고 있었어요 그거를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확인하다니, 지금 이렇게 이런 일로 해서 특정인의 공적까지 만들었는데 이런 서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과장이 있었단 얘깁니까? 민영화 계획을 하겠다고 세 번씩이나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그 공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제 기억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공람이나 결재한 기억이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것이 바로 우리 관악구 행정의 맹점입니다. 그 서류 교통행정과에서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문서 분류도 못해서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니 교통행정과에서 그 문서를 접수해 가지고, 아니 답변 생략하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리고 그 사항을 이미 공원녹지과에서도 인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확인해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비치돼 있는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이거는 '99년 7월 1일부터 이쪽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영화계획을. 여기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문을 시달했는데 그동안은 늑장을 부리고 있다가 민간이 딱 돼 버리니까 아차 그때부터 대응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엄격히 업무를 분류한다면 직무유기 부분입니다 직무유기. 그렇지 않아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김장환위원장

인정 못한다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으로서 공원녹지 행정을 하는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는 지금 교통행정과 문서를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문서이첩하고 한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확실하진 않지만 문서 물론 접수를 내가 확인은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에서 문서 통보나 이첩한 사항은 기억이 없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자, 그러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직무유기까지 말씀하시는데

김장환위원장

이 과정에서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같은 공무원 체제하에서는 말이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고 헌신할 일이 없습니다. 이 식으로 나간다면 어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일 더하고, 일 많이 하면 감사 더 많이 받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더 받습니다. 민원 더 많이 당합니다. 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김장환위원장

하실 말씀은 하십시오. 지금 속시원하게 털어놔야 되는 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게 부정적인 면으로 본다면 한정이 없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추호도 담당과장이 어떤 개별 공무원을 위해서 한 거는 없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자, 좋습니다. 그러면 어제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공문을 세 번 보냈다, 관악구에. 그러면 이 공문이 관악구에 도착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교통행정과인지 교통지도과인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인지 여기서 방치된 상태에서 시행을 못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공무원이 어떤 행정의 실책을 범하고, 구정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구정에 손실을 끼쳤다면 어떤 말씀을 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남들한테 분명히, 담당과장이 소신을 갖고 추진한 일이, 격려받고 칭찬받아야 할 일이 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확산이 되고 담당과장 직무유기 운운하고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시행 자체에 대해서 질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어느 개인이 몸으로 막아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문서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었단 얘깁니다. 자연적으로 돼 있던 사항을 어느 특정인의 실적으로 과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미 서울시에서는 민간위탁 하겠다고 공문을 시행했고, 한 번도 아닌 세 번씩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충분히 대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위탁계약 연장 언제 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론 갖고 물론 말씀하신 게 당연합니다마는 어떤 사항이 발생한 단계부터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의 여건이나 조건은 감안하지 않고 결과 갖고 얘기하시는데 대해서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십니까, 동의 안 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아, 부정할 부분은 부정해도 좋습니다. 물론 내가 지적하는 것이 전부다 옳다는 얘기 아닙니다. 수감자와 피수감자의 입장에서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재위탁 계약을 언제 요청했습니까 서울시에다가? 재위탁 계약을? 공원녹지과에서 했었잖아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담당과장이 날짜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보고 설명드릴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장

2000년도 8월달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년밖에 연장을 안 해 줬습니다. 이유는 민간위탁경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공원녹지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때 민간위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공원녹지과에서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그런데 전혀 서울시에서, 어제 제가 질문했습니다. 어째 당신들은 자치구와 상의 한 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위탁경영할 수 있느냐, 답변인즉 무슨 얘깁니까 세 번에 대해서 지금 공문을 보냈고, 이런 이런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몰랐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위탁을 의뢰했을 때 우리는 1년밖에 못 한다, 그 이유는 민간위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단 얘기를 분명히 문서 해서 보냈다는데 과장님께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과 과장님이 답변한 말씀하고는 너무나도 상이하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간위탁 진행을 모르고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께서 그런 개연성을 갖고 접근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이 기정사실화 됐었고 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분위기는 가뜩이나 격무에 시달리는 일이 많다, 잘됐다 이게 주류 공무원들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면

김장환위원장

아니 과장님!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가 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민간위탁 진행되는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알고 있었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기정사실화는 된 겁니다.

김장환위원장

예, 알고 있었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니, 안 게 아니고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완전히.

김장환위원장

예, 그렇죠. 그러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결정되고, 그래서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그러면 기정사실화돼서 진행됐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얼마든지 청장방침을 받아서 진행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기정사실화되는 걸 알면서 그냥 업무적으로 방치하고 있다가 딱 업자가 선정이 돼서, 이 사람들 언제입니까 그 주차장시설 - 작년 10월달에 - 로 들어오니까 그때서야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김장환위원장

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이 사안은요, 그 당시 민간위탁이 확정되고 통보온 사항인데 그 당시 우리 공무원들 분위기가 너무 일이 많고 격무에 시달린다, 오히려 잘됐지 않느냐, 넘겨주자 이런 주류가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그런데 그것만큼은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원녹지과가 왜 존재하냐 또 관악구청이라는 게 왜 존재하냐, 집에 안방에서 편하게 있으면 되지 일하기 싫으면. 그럼 일할 사람 없느냐, 강신명 직원 보고 이거 어떻게든지 재환원 조치해라 이래서 상당히 노력하고 고생한 결과입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접근하시기는 별 사안도 아닌데 이거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 이거 그렇게 보는 관점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실지 추진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는 상당히 큰 일을 한 사안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나도 강신명 담당주사가 개인적으로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너무 부풀려졌다는 얘깁니다. 상당한 사안인 마냥 부풀려졌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행정적으로 풀어질 수 있는 사항을 어떤 특정인이 몸으로 막고 싸워서 했다, 이래서 이 사업은 특진대상이 됐다, 특진을 시켰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한다 하는 얘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남의 업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예, 해명하십시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관악산공원 주차장까지도 민간위탁 넘어갑니다. 그러면 비유컨대 내 집 안방에 와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놀고 있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견뎌나겠습니까 공원녹지과가? 이거 부풀린 사항이 아닙니다. 사안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관악산공원 우리 휴게소 앞까지 민간업자가 와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우린 껍데기만 안고 있는 격이 됐었습니다. 상당한 일입니다 이거는. 부풀린 게 아닙니다 이거는.

김장환위원장

물론 그 업적은 여기에서 치하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민간업자가 수탁을 받아 들어오기 이전에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을 위탁업자가 결정된 다음에 늑장대처를 했다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그 업무를 한 직원 보고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이미 민간위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으면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서 액션을 취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민간위탁업자가 결정이 되니까 그때서야 이건 안 된다, 말이 됩니까 이거를요. 내가 얘기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에도 그 시기를 실기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거를 당연히 공원녹지과에서 방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 업무가 뭡니까? 그럼에도 과장해서, 너무 부풀려져서 실적이 됐다 이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건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그 업무가 넘어가면 저도 편합니다, 일거리 줄어듭니다. 그렇게 질책당하고 그렇게 야단 안 맞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혜량해 주시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노상주차장 분배를 5 대 5로 한 실적을 가졌다, 그건 큰 실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노상주차장 임대료 수입 분배를 5 대 5 비율로 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실적으로 지금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공원녹지과 실적이 아닙니다. 아세요? 최종적으로 공무원들이 고생은 했지만 이미 이거는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제69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시 도시관리국장이었던 박영종 국장에게 주차장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국장이 답변한 얘기에요. 이거는 서울시가 조정해서 이쪽으로 이관받도록 하겠고, 지분율도 5 대 5로 - 제가 대안을 제시했던 거예요 - 최소한도 5 대 5 비율이 돼야지 무슨 얘기냐, 그때 답변서 누가 써 줬습니까 과장님이 써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돼서 진행된 사항이 뭐 이게 특별한 사항입니까? 어떻게 이거 일개 개인의 공적으로 돌립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답변하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여기서 담당 소관 과장인 장수용이가 공을 세웠다 이 얘기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의회에서 김장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훌륭하신 의원님들께서 좋은 정책대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대안을 갖다가 어떻게 실행을 하고 완결시켰느냐 그걸 앞장서서 추진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높이 공을 치하해 줘야 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걸 여기에서 어떤 아이템 개발을 하고 정책개발을 해서 이 직원이 큰 공을 세웠고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정책대안을 주신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그걸 열심히 추진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우리도 공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대로 개인의 공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동안의 속기록을 토대로 확인해 두는 것뿐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내가 두 가지만, 이 공적이 부풀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적서에 보니까 어제도 제가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이미 제출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봤습니다. 문서내용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특별공적내용을 보면 "우리 구와 사전협의 없이 민간업체 한국도로교통에 10년 운영조건으로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음" 하는 얘기인데 우리 구와 전혀 의견교환한 건 아니었죠. 세 번씩이나 공문을 보냈다면 충분히 그쪽에 의사진단을 한 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위원장님.

김장환위원장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자치구나 서울특별시나 대등한 법인격이지마는 서울시 사무나 이런 건 상하관계입니다, 행정기관 성격을 설명드리면.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한테 통보한 사항이지 대등한 자치단체 법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든 민간업체에 주고자 하니까 너희 의견은 어떠냐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한 3회에 걸쳐서 사전에 이 내용을 통보했고 의견을 물었다고 하지만 그 사항은 아닙니다.

김장환위원장

좋습니다. 이 사항은 여기서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청장님께 질문해서 답변을 얻어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 한번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공시지가 25억원 상당의 운영관리권을 무상으로 취득했다 하는데 20억원 상당의 운영권을 무상으로 취득했다는 얘기는 어떤 얘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게 뭡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인 선람을 검토하셨겠지마는 우리가 여기에서 대안을 작성할 적에는 무상양여 방안도 한번 검토를 했었고 또는 장기연부로 해서 서울시 소유권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안도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0억원 상당의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뜻이지 액면대로 해석해 가지고 20억원 상당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그런 사항이라면 이것이 공적서에 이런 내용을 첨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적서에 왜 이런 내용이 첨부가 돼야 됩니까? 바로 공적서에 여기 공시지가 20억원 대의 운영관리권 무상취득 하면 결과적으로 20억원 대의 재산을 공원녹지과에서 취득한 걸로 판단이 흐려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어서 답변을 듣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말이죠 그 사항은 우리 구에서 좋은 정책대안을 주셨고 또 좋은 정책대안을 준 걸 실행할 사람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과정에 위원장님의 의견은 만족스럽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열심히 그걸 7, 80% 관철하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이 나와야 할 사항이지 그 추진과정 하나 하나 사안에 대해서 질책당하고 이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건 상당히 저희들 사기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김장환위원장

이건 질책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이건 질책이 아닙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집행한 서류상의 하자를 갖고 지적하는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이걸 왜 질타로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게 있다면 보완해서 앞으로 제대로 행정을 집행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질타로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과장님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뜻으로 접근을 하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열심히 한 정상을 참작해 주시고, 잘못되고 미비한 건 앞으로 시정하고 개선토록 각별 유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장환위원장

여기서 더 확인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오래 지연됐고 다음 질의를 기다리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장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주택과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다가 양창석 위원님의 청에 의해서 직제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주택과 부분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건축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관악산 일반휴게소에 대해서 담당부서인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감독부서인 건축과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고 물어볼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하기 전에 관악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축업자한테 이렇게 관악구가 농락을 당하나 이런 마음 아픈 심정으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의논하고자 건축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일반휴게소에 대해서 패소한 내용을 아십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패소했는지?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관악산 일반휴게소의 공사기간이 마감될 즈음에 실질적인 돌부침 공사가 남아 있었는데 돌부침 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가 자꾸 지연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나머지 후속 공정을 우리 구에서 안고 하고 개관을 앞두기 위해서 일단 현장 인계를 요구했는데 업자측에서 패소를 한 겁니다.

양창석위원

본위원이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준공도 임의준공을 낸 거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계약은 계약이고 공사는 공사기 때문에 기왕 차제에 임의준공을 낼 것 같으면 계약서에 의한 준공을 내주고 부수적인 돌 같은 붙이는 문제 특히나 가장 많이 우리가 금액상 패소당한 이유는 목재 조형물을 만들기 위해서 공기를 늘리다 보니까 공기 때문에 더 많은 벌과금이 부과됐는데 제가 보기에 목재조형물 같은 것도 어차피 임의준공을 내려고 한다면 준공이 난 다음에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앞뒤 정황을 판단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패소하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관악산 일반휴게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여간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여하튼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 중간에도 업자를 현 상태에서 중단하고 다른 업자로 대치시킬까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상황도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공사가 완공을 시키고 나머지 상인들을 입주시키는 명제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공사 마무리 과정상에 실제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는 이 건에 대해서는 양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소견으로는 기왕에 한 업자가 공사를 해 가지고 마감하는 것이 그래도 공정상 순조롭게 또 예산상 순조롭게 전개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이의서 낸 거 말이죠 답변서 낸 자료, 공원녹지과에서 건축과에 상의해서 의뢰해서 낸 겁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 답변서 관계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법률적인 대응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 고문변호사가 자료 요구하는 사항에 의해서 공원녹지과와 건축과에서 자료를 보완시키고 그에 의해서 제출된 사항입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자료요청하는데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자료제출 했지요 분명히?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현재 어떻습니까 건축과 직원들 당시에 관악산 휴게소 근무했던 직원들이 다 타 부서로 가셨죠 지금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승진되고 하는 관계로 해서 일단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원녹지과장 말씀 듣고 보면 현재 이의신청서 내고 앞으로 민사쪽으로 아마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민사쪽으로 가게 되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 경험으로서 민사를 하게 되면 이게 좀더 상세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될 텐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민사로 진행하고 하는 사항은 소송에&nbs p;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의 의견이 집약돼야 될 상태로 보이고 일단 패소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인정하기는 좀 뭐하나 중재상사원의 결과가 일단 지체상금 관계와 일부 공사비 관계가 나왔는데 지체상금에 대한 판정관계는 저로서는 당초에 공사비에 포함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중재상사원의 의견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공사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제출됐던 자료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충분히 뭔가 의사표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조정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본위원도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서류 보니까. 우리가 무조건 정당하다, 무조건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맞대응을 했으면 저희가 패소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정해줄 부분은 인정해 주고 그리고 맞대응을 했으면 패소를 안 하는데 무조건 우리가 아무 잘못이 없다, 우리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맞대응을 해놨기 때문에 패소한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돼 있으면 마땅히 이자율이라든가 그런 게 부과가 안 되는데 지금 본위원도 상당히 이게 걱정이에요. 확정판결받은 날부터 18%의 이자율이 붙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할지, 이거 어느 부서의 누가 책임을 질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오전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말씀대로 어떻습니까 견해가? 민사로 혹시 가게 되면 어떻게 협조할 의사가 있으신지, 민사로 가는 것이 온당한 방법인지 한번 과장님으로서 견해를 밝혀 주시면 여러 위원님한테 이해가 되겠습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을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법률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민사로 가서도 이긴다는 어떤 보장이 있다든가 하면 당연히 가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민사로 가봐도 별볼일이 없다 하면 갈 필요가 없이 그런 사항으로 매듭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우리 구 관내의 법률자문 변호사의 의견을 절충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집약해서 결정돼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양창석위원

늘 공사현장에 가서 느끼고 구의회를 하면서 느끼는 사항인데 사실 관공사가 모든 면에 있어서 공사비라든가 모든 건 충분히 주는데 이게 계약부서 다르고, 발주부서 다르고, 감독부서 다르고 전부 다르다 보니까 어떤 책임한계도 없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명확하게 나서서 할 수 있는 부서도 없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혹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의 앞으로 이런 점은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없습니까 혹시?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 많이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 자식일지라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각 손가락마다 기능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건설업자마다 전부다 양심적인 공사만 한다 하면 누가 감독을 하든 어디서 관장을 하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건설업자가 양질의 건설업자 또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양질의 관리·감독, 기타 단계적으로 제 일만 다 된다면 괜찮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현재 우리 관내에 일정 수준의 건설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보장만 된다면 그 업체가 일을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을 수의계약 방식이 도입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공사에 물론 26, 8억원에 삼성이나 현대에서 올 리는 만무겠습니다마는 과연 그 회사에서 와서 일했을 때에 저런 상황으로 끌어나가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란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제도상에 문제점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공사에 따른 주관부서와 또 감독부서가 우리 구청 나름대로 실제로 업무가 이원화돼 있는 사항도 업무에 약간의 공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오전 중에 공원녹지과 국장님이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우리 구 관내의 영선공사에 대한 체계를 일원화 해보자는 걸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영선을 진행할 수 있는 파트가 청사관리계 직원밖에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인력감축, 기구조정 이렇게 해 가지고 일부 축소한 반면에 어느 기구는 또 늘릴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수급상 하지 못하는 기구사정이 좀 있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양창석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저도 아까 답변에 국장님께서 영선공사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일원화하는 방안, 지금 일부 자치구에서 그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의 건축직 직원을 늘려 가지고 각 과 주무부서에 위임을 받아 가지고 계획부터 주문까지 모든 감독체계가 건축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지방자치제가 제가 문의해 본 결과 더러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려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겠지만 사실 계획 같은 것도 봐도 그래요, 일제 때 쓰던 방식을 지금까지 쓰고 있거든요. 지금 많은 시대적 변화가 오고 많이 개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에서는 좀더 연구하고, 발전적이고, 고치려 들지를 않아요 전혀 지금. 그래서 이번에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하다 보니까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아프기도 하고 해 가지고 그냥 넘길 수는 없고,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시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공원녹지과요 이 업무 몰라요. 뭘 알겠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이거. 오전에도 제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무리예요 무리. 감독부서에서 좀더 기술적인 면, 이론적인 면을 모두 잘 아시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 가지고요, 우리 혈세가 기왕이면 덜 낭비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운석위원

양운석 위원입니다. 지금 봉천10동 457-404호 건축허가 나간 거 있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개별적인 허가 건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한데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457-

양운석위원

457-404호, 거기가 어딘고 하니 말입니다 신봉초등학교하고 신봉아파트하고 그 앞 도로는 신봉아파트가 거기에 완공됨으로 해서 도로가 많이 넓어졌어요. 사실은 그 도로가 계획도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도상에도 도로가 확실히 나와 있는 도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구의원 당선돼 가지고 오면서부터 그게 그 동네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가 구정질문을 한 바도 있어요. 이쪽 전면은 6m 이상 확보가 돼 가지고 소방도로로서 훌륭한데 그 모아지는 끝에, 말하자면 신봉아파트 위쪽으로 그쪽으로는 도로가 3m도 안 돼요. 그래서 차가

김장환위원장

양운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번에 서류검토를 통한 회의감사기 때문에 그 선에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양운석 위원님은 상당히 절실한 민원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지적을 인지도 못하고 계시니까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위원회실에서 만나서 풀어가시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다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회의감사 때 어떤 지적도 없이 말씀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 해 주시겠습니까?

양운석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답답해 가지고.

김장환위원장

양운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장을 우리가 담당직원하고 우리 반에서 나갔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지난 제94회 구정질문에서도 분명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까지 나갔던 사항인데 지금 6월 1일 이후에는 외부에 닿는 스티로폴이 분명히 65㎜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돼 있잖아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우리 관악구는 문제가 심각한 걸로 드러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위원님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현장 갔다와 그러한 사항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실지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현장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현재 단열재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특검도 있고, 현재 법 규정이 개정된 사항도 있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공문을 보내 가지고 자율적으로 그것을 강화하도록 하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특검이 나왔을 때도 일단 행정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가지고 만약에 검사 때 참조가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단열재가 현재 법 규정에 맞게끔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게 감독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왜 감독할 사항이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도면에 허가 들어올 때는 표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도면에 표기도 안 돼 있는 그런 도면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스티로폴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하면 춥기 때문에 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신축을 하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히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대형건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조금만 4, 5층 건물들이 지금 막무가내로 금년 허가 나간 사항만 해도 이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가지고 다시 재건축하게 되고 뭐 20년도 안 돼서 철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 분명하게 6월 1일 이후에는 허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다고 분명히 도시관리국장께서도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 일부 어떤 건축물을 지정해 가지고 현장을 나가서 조사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진행 중인 현장에 대해서는 일단 단열재 규정이 적합하였거나 단열재 규정에 대해서도 같이 나열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현장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허가부서에서 도면에도 표기 안 된 걸 어떻게 지적할 겁니까? 그런 거 하나 점검을 하나 못 했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구정질문까지 해서 답변까지 한 사항인데. 그러고서 어떻게 해서 그걸 지적해 갖고 어떻게 다시 시정을 하고 그럴 겁니까? 도면에 분명히 표기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공사는 설계하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거의 태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이남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참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6월 1일 이후 실제적으로 건축허가를 처리한 과정상 거의다 단열재 규정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몇 개 허가 건에 대해서는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부분의 허가 건까지 전부다 그러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용케 몇 건이나 그런 사항이 있는 모양인데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건 추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90%가 지금 현재 65㎜ 이상 사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 안 하는 걸로 저는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사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 도로사용이라는 건 일반 대형공사장은 1년 단위로 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공사장 같은 경우는 도로를 보통 면적에 의해서 사용하게 돼 있지만 이 허가 보통 한 3개월 단위 끊어 갔더만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3개월 이후에, 준공처리되고 3개월 이후에도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도로점용 관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기초공사에서부터 1, 2층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그 외에 일부 현장에 적치하기 어려운 자재가 들어올 경우에 도로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3개월 규정을 둔 것은 3개월 정도의 전부다 도로사용이 거의다 끝난다고 보는 사항이고, 3개월이 지난 다음의 도로관리에 대한 문제는 저희 구청에서 지금 현재 다시 재점용 관계를 체크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될 거냐 또는 건축과에서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은 업무적인 한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적용을 해 가지고 도로를 과다점용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실제적으로는 좀 모자랍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현장마다 찾아가면서까지 도로점용 그걸 부과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준공처리를 제일 마지막 처리하는 데가 어느 부서입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건축과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이남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건설관리과로 이첩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면 도로법에 보면요, 제80조의2를 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3개월 이후에서, 이 준공처리가 대략적으로 이 3개월 안에 끝나는 데도 있지만 한 5개월, 6개월 걸리는 게 태반이에요 보니까. 그럼 여기에 보면 금년 6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건축허가 나간 건수만 해도 543건이에요. 그런데 그 건수를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준공도 거의 안 한 상태다 이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대략 2개월, 3개월 이상을 더 사용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준공 시점에 가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건설관리과하고 - 한 구니까 - 연계해서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사기간에 준해 가지고 그 공사가 지금 현재 사용검사 기준으로 해서 도로점용기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도로점용료 얼마 내라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추정적인 부과는 불가능합니다. 언제에서 언제 확실한 사용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 사용을 안 하면 모르지마는 그 사용기간을 지나 가지고 다시 점용을 했다면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부과해야지 너희들 지금 현재 착공을 언제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준공 언제 했으니까, 점용기간은 얼마니까 나머지는 더 내 이것은 어렵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분명히 법에도 징수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법에는 그렇다손치더라도

이남형위원

어제 우리도 가 봤어요 현장에. 가 봤더니 지금도 그냥 쌓여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빨리빨리 했으면 쓰레기도 깨끗하게 치워줘서 이웃 사람들한테 통행에 불편도 주지 말고 주차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공사기간 이후로 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부과를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건 맞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규정이 돼 있는데도 어렵다는 건 잘못된 말씀 아니에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건 맞는데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확실한 어떤 점용근거를 가지고 부과를 해야 되는데 어떤 허가에서 사용검사 기간까지 준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문제는 현재 건축공사장이 도로 무단점용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있고 또 우리도 서울시에서부터도 마찬가지 현재 건축공사장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요인을 초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한번 개선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 과 자체 나름대로도 일단 이 공사장 현재의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총괄적인 조사를 한번 해 봐라 해 가지고 얘기는 만약에 어제 떨어졌다면 오늘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또 1주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계획은 세우려고 하지만 실질적인 인력이 따르지 못해 현장관리가 제대로 못 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여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저희 관내 공사장 관내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고 또 실제적으로 차제에 공사장 점용기간이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잠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예.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로점용은 건축허가시에 도면에 점용위치·면적을 표시해서 건축허가가 됩니다. 허가가 되면서 점용료가 부과되고 거기에 따라 또 점용기간 이런 것들이 도로관리부서인 건설관리과에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되고 토목과에도 통보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점용기간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인력이 있습니다, 순찰을 하면서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고, 점용기간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는 수시로 확인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용료가 부과돼서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국장님 말씀은 점용기간이 지난 후에는 건설관리과에서 인력을 배치해서 순찰하면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건축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게 6월 이후에 허가난 것도 많은데도 지금 준공 안 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집을 짓게 되면 누구나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 그럼 준공도 않고서 사전 입주 했다는 말입니까 집을 다 짓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준공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집을 다 지었으면 얼른 준공처리해서 입주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사전입주도 있고요, 뭐냐하면 위법됐기 때문에 아직 준공을 받지 못하고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전입주한 것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창석위원

허가 내놓고 착공도 안 한 곳도 있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또 허가 내고 착공도 안 한 곳도 있고. 그래서 준공에 맞춰서 점용료 부과하는 것은

이남형위원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건축물 착공시 과정이에요.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아니, 사용승인이 안 났다 그래서 거기에 조사를 하지 않고 점용료를 무조건 부과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가 됩니다. 오히려 시민들을 더 못살게 구는 그런 행정관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점용을 초과해서 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부과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자, 여기 보시면요 이게 한 장이 30건입니다 30건. 30건 중에서 빨간 글씨로 쓴 부분이 준공처리된 건물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6월 8일부터 6월 14일 사이인데 6월달이면 지금 집 짓고서 충분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것은

이남형위원

준공처리된 것이 10건밖에 안 됩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것은 점용료에 대한 것은 부과하는 부서가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이거를 건축과에서 또 인력 더군다나 많지도 않은 인력인데 그 기간 지난 것까지 다 조사를 해서 부과하라고 한다면 또 다른 업무의 추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각자 맡은 그러한 업무가 있습니다 과별. 그 업무분장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이것은 인력도 필요없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남형위원

준공접수가 될 때에 왜 이렇게 늦도록까지 준공처리가 안 됐나, 계속 집을 지었는지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물어봐 가지고 해결할 일은 아니거든요.

이남형위원

이것이 지금 엄청난 돈이거든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안 지어 가지고 그거를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서 그것이 풀어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변상금 부과라든가 점용료 추가해서 부과하는 것은 그건 명확한 근거야 있어야 되는 것이지 서로 대화를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분은 당연히 안 했다고 그러겠죠.

이남형위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제날짜에 딱딱 착공해 가지고 준공을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못했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를 가 봤는데, 지금 6월달에 착공을 했는데 가 봤더니 지금도 공사자재를 쌓아 놨기 때문에 전부다 이거 구에서 허가난 거 다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그러한 인력이 있어서 그 인력으로 해서 순찰을 하면서 점용기간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걸 잘 관리를 하셔서 우리 관악구의 세금이 유효적절하게 걷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건축과장 수고 많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셔서 답변 과정에서 새삼스럽게 몰랐던 과정을 많이 숙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전에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신축했을 때부터 신림12동 소재 민방위교육장을 여러 번 답사하고 또 거기에서 건축 중에 잘못된 것을 많이 시정하라고 우리가 집행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과 같이 나가 본 결과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시공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문틀 위에는 뭐라고 합니까 임방, 임방을 건축할 때 해야만이 문틀 위에 균열이 안 가는데 그걸 하라고 했는데 전혀 임방이 안 된 상태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전부 문틀 위에 균열이 갔어요. 또 두번째는, 교육장 내부에 가서 뒷면에 보니까 보통 잘못된 것은 종으로 균열이 가는데 상단에 뒤에 횡으로 엄청난 균열이 진행 중에 있었어요. 지난번보다도 크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놔두고 보실 겁니까? 아니면 감리업소나 시공업소에 하자보수 의뢰를 해서 본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하루빨리 그걸 고쳐야 될 것 같은데 - 더 균열이 가지 않도록 - 사진까지 촬영해서 사진 보시면 알 겁니다. 엄청나게 넓이가 넓은 균열이 가고 있어요 횡으로. 위원님들이 전부 걱정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희 직원이 현장 갔다온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현장을 완벽히 보완할 수 있게끔 교육 같은 걸 하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기왕에 조치를 하려면 빨리 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관내에 신건축물이 미준공된 건물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을 완성하고서도 하자가 있어서 미준공된 처리 건물이 몇 동이나 됩니까 대충 어림잡아서.

김장환위원장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자료 준비는 안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문규진위원

대충만 말씀해 보세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한 125건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면 제일 오래된 미준공 건물은 몇 년 정도나 경과된 게 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80년도 중반이면 근 15년 이상 된

문규진위원

그럼 그렇게 '80년도부터 지금까지 미준공된 처리 건물을 관악구 소관 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거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왕에 특정건축물양성화법이라든가, 기타 이번에도 장기 미준공 건물에 따라 가지고 현재 일부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습니다만 여태까지 건물이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점 이후에도 구제를 못 받았다면 건축물 일부는 도시계획선에 저촉된다든지, 소유권상 다른 사람의 소유가 일부 점유가 됐다든지, 기타 면적규모나 이런 사항에 있어서 뭔가 제한사항이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구제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은 형평성이 있는데 위법건축물에 있어서는 일괄적으로 조치를 다 해야 되는데 그 건물은 지금 현재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 입장은 지난번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때 85㎡ 이상, 이하 이렇게 어떤 제한을 좀더 완화를 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일단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건축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물론 위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하기가 힘들 줄 믿습니다. 그러나 20년, 15년 이상 이렇게 된 건물은 사실상 크게 도로를 점용했다거나 하는 다른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구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양성화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 하면 벌써 20년, 일반 개인주택 같으면 10년이면 집값을 따지지 않는 형편인데 20년이나 15년 경과된 걸 계속 규제해서 묶어둬봤자 도움이 될 것 같지를 않아요. 본인도 오죽하면 시정을 못 하겠습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덧붙여서 연관돼서 말씀드릴 것은 건축사 행정처분 당한 - 어제 내가 뽑아 달라고 해서 봤습니다 - 걸 보니까 본위원이 2대 초반기에 서울시에서 감사를 나와 가지고 감리들 지적사항을 보니까 그때 61명인가 했는데 관악구에 전원 100%가 행정처분시키라는 공문이 내려 왔었어요. 그러면 전원을 다 행정처분시키면 관악구의 건축이 마비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의회에서 생각다가 그럼 3분의 1씩 나눠서 3분의 1씩 내주고 또 회복되면 나머지 3분의 1 내주고 또 회복되면 나머지 3분의 1 내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 당시의 구로구 같은 데는 불과 3건밖에 위법처분 받은 게 없었습니다. 왜 관악구만 이렇게 건축사들이 이렇게 많은 위법사항을 이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한 가지 보면 집행처분내용에 불문이라고 나왔어요. 경고라든가 뭐 한 달 영업정지 나왔는데 불문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불문이라는 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축사가 위법이 있다고 해서 상설점검이라든가 또는 현재 각 구청에, 우리 구청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소가 타 구청에 건축행위를 합니다. 그럴 때 그 부서에서 행정처분요구가 들어오면 실제적으로 처분은 건축사 소재지 구청에서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관악구에서 하게 되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저희들이 청문을 해보고 실제로 건축사가 청문에 따른 자기 변명을 하게 되는데 그 자료가 현실성이 있고 맞다면 다시 그 해당부서로 물어봤을 때 그것은 기히 이런 상황이고 또 설계변경이 됐다든지 한다면 건축사에 대한 적법성을 물어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전입주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축사 처분 대상건이 안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전입주 가지고도 건축사 행정처분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건축사가 처분이 안 되니까 불문이 되고 또 발코니 부분이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준공 전에는 분명히 발코니를 들이지 않았노라 그런데 사후에 발코니를 들였노라. 또는 옥탑 부분이 준공 전에는 옥탑이 안 늘었는데 준공 후에 늘어났노라 그러면 저희 직원이 현장을 나가 보면 분명히 조적조 시공 같은 것은 어떤 조적조 쌓는 방법에 따라서 아, 이건 당초부터 붙여서 지은 거다, 이것은 차후에 붙인 거다 표시가 납니다. 그러한 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아, 이런 사항은 건축사 처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불문에 부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런데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경미한 게 아니라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조경시설을 안 했다거나 아니면 다중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임의변경해서 주차장 대수를 줄였다거나 이런 게 나왔는데도 불문이 나왔어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죠.

문규진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관악구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건축사가 타 지역에 가서 거기서 위반돼서 통보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일부, 근거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일부 건축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특정 건축사는 그래서 건축과에서 도와주는 형식으로 불문에 부치고 어느 건축사는 1개월 내지 2개월 영업정지시킨다, 형평에 맞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와 가지고 처분내용을 보니까 불문이 굉장히 많아요 불문이.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의 말씀 들어서 경미한 거, 잘 나타나지 않는 거 이런 거 구태여 희생시킬 필요가 없죠. 이것은 경미하게 경고라든가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도 이런 거 같으면 1, 2개월 영업정지 시켜야 할 것 같은데 불문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서 바로 다른 건축사들이 의아해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어느 건축사는 1년에 세 번, 네 번씩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과중처벌 같은 거 없습니까 이게? 1년에 몇 번 이상 한다든지 하면 벌칙을 더 가하는 게 없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영업정지 기간을 정한다면 등록취소 효과나 그런 벌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사 행정처분이란 것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나중에 저희들도 감사 받습니다, 건축 행정처분은 그냥 바로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현재 형평성에 안 맞게 어디는 봐주고, 어디는 안 봐주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문규진위원

그런데 사실은 1개월이고 20일이고 영업정지시켜 봤자 결국 영업 다 합니다. 아실 거예요. 바로 업자끼리 서로가 연계해 가지고 대신해서 다 해주는 거예요. 이거 형식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입에 많이 오르면 자기 회사 이미지 관리상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하는 업자가 있는 것 같고. 또 여기 보면 2001년 1월 1일부 대통령 은전조치라고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건 어떤 사람들이 은전혜택을 받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것은 현재 2001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물이 위법이 되도록 감리를 잘 못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그때에 대통령 은전조치로 모든 것은 일단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원점으로 돌리고 할 수 있게끔 해서 원래는 이 사항이 건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건설업자가 부실벌점이라든가 기타 제반사항이 있으면 경쟁에 참여를 못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쟁력약화가 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건설업자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건축사도 일련의 감리를 태만히 한 사람도 그것이 은전조치 대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2001년 1월 1일 이전에 위법을 저지른 감리에 대해서 그 사항이 나온 겁니다.

문규진위원

그건 또 그 정도로 해 두고요. 물론 건축과 단독은 아닙니다만 건축물 부설주차장 있죠, 애당초 건축물 시공하기 전에 설계할 때 몇 대를 안에 주차장 확보하겠다는. 그런데 하도 요즘에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지역에서 보면 불만이 많이 노출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A라는 대문 안에 원칙적으로는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었는데 그 뒤에 이걸 다시 임의로 용도변경해서 대문 턱을 높여서 차는 전혀 주차장은 고사하고 왔다갔다 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엉뚱한 데다 주차를 해놓고 다른 사람과 시시비비하는데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구청에서 이런 걸 관리를 않느냐 이런 - 지역에서 보다 보면 - 원한스런 민원들이 많이 나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은데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 업무는 사실상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문규진위원

그러나 무단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에 건축과도 관련이 있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용도변경까지도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실질적으로 현재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현장관리는 제대로 될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공무원이 자꾸 현장을 왔다갔다하면 오히려 민폐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정기적인 절차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 현재 총괄적인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매년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쭉 점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구청 자체에서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가, 제반 자동차 소통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개선 차원을 많이 반회보도 홍보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주민 계몽차원에서 케이블도 활용하고 또 단속도 병행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문규진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 중에도 건축업자가 몇 분 계십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대형 건축업자기 때문에 그런 게 없습니다만 지역에 가면 다가구라든가 빌라, 다세대 이런 소규모, 허가없는 건축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설계·감리 겸하는 이런 업소와 이상하게 밀착이 돼 가지고 말이죠, 우선 그 이전에 이것부터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한 개 건물이 완성되면 설계를 한 설계사무소에서 감리까지 책임져야 되겠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별도 분리하는 수도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먼저 설계비도 받고 감리비도 다 받고. 그리고 이분이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완료보고를 구청에 내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특검 서울시 감리에게 통보를 해서 다시 감리하도록 하는 거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없는 양 건물이 완성된 걸로 구청에 보고해서 나중에 특검은 어떻게 됐든지간에 준공이 처리되게 된 과정에서는 그 건축사가 엄청난 책임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건축사에 대한 그런 책임이 거의 없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어요. 애매하게 입주자만 나중에 주택과에서 통보돼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과장님께서 선의의 피해자만 고통받지 않고, 그럼 감리비까지 받고 책임감리하게 된 그런 설계사무소에서도 책임을 져야지. 적당하게 넘기고 나중에 뒤에는 서울시 특검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만 밀어붙이고 그거 되겠어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 과장님께서 관리할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건 문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현장에 일부 위법이 없는데 준공이 안 되는 건축물은 전혀 없을 거지만 위법이 있을지라도 준공이 나갈 수는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왜 그러냐하면 구청에서 확인을 안 하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런데 차후에 거기에 대해서 위법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시정 책임은 대를 건너서 만약에 5년, 10년이 되면 새로운 건축주가 위법발생 시점은 10년 전일지라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현재 시점에서 위법이 없이 건축이 진행되도록 지도하는 게 첫번째가 되겠고, 두번째는, 현재 거기 관련된 감리자와 또는 우리 관내의 제반 건축사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사항이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런데 말뿐이 아니라 지역에 그런 게 왕왕 많은 숫자가 야기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실은 살다가 5년, 10년 된 뒤에 내가 잘못할 수도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축물, 신건축물인데 빌라나 지어 가지고 분양공고를 내니까 주민들이 뭣도 모르고 분양사무실에 가서 보고 샀어요, 불법건축물 없는 줄 알고 샀습니다. 샀는데 건축과에서 수시로 수리하다가 아, 이거 불법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주택과로 넘기면 주택과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불법건축물 그냥 넘어오니까 그걸 그대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럼 불과 몇 달도 안 돼서 이 사람은 사 왔는데 왜, 시공자가 엄연히 살아있고 책임감리자가 있는데 왜 주민인 입주자가 책임져야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형평에 맞게 결자해지 측면에서라도 반드시 책임감리나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우리 과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칩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토대로 오늘 회의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회의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문제들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주민 편의위주로 그리고 주민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입장에서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수해로 인해서 수해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가옥 전파와 반파로 심적인 고생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주택과의 입장에서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인지해서 과감한 행정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도시관리국장과 주택과장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주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행정구현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15시2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