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안건 1. 사남초등학교 학교 복합시설(BTL)사업 추진계획(시장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남초등학교 학교 복합시설(BTL)사업 추진계획(시장 제출)

총무과장 엄정기입니다. 사남초등학교 학교 복합시설(BTL)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3월 개교 목표를 하고 있는 사남초등학교 신설부지에 「어린이영어도서관」 건립사업이 기획재정부로부터 학교복합시설 대상사업으로 선정, 확정됨에 따라 사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남초등학교 신축공사와 병행하여 본 사업을 임대형 민자사업(BTL)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있습니다. 민자투자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사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의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TL(build-Transfer-Lease)사업은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여 사회 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 등에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 되겠습니다.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지자체에 기부체납한 대가로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획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권 행사의 방법으로 약정한 기간동안 국가·지자체 등에 시설을 임대하고,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BTL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선투자하고, 시설투자비에 대해 수익률을 반영하여 원리금 임대료 형태로 향후 20년간 분할 지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복합시설이란 민간투자법 제2조에 정의된 44개 대상시설 중 기능적으로 연관되는 2이상의 생활기반시설을 일단의 토지에 복합적·입체적으로 계획하고 BTL방식에 의해 설계, 건설, 운영하며, 신설하는 학교부지를 이용함으로써 부지매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부족한 문화, 체육, 복지시설을 한곳에 확충하여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는 지역의 커뮤니티 거점화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7년6월 「BTL학교복합시설사업 활성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사업주체는 사천교육청과 사천시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사남초등학교 어린이 영어도서관 건립사업」이 되겠고, 위치는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491번지 일원 15,630㎡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경남외국인학교, 사남푸르지오 아파트 아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및 시설규모는 900㎥로써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계획된 사업비는 15억원으로 해서 국비 7억 5000만원, 시비 7억 50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어린이 영어도서실, 영어 시청각실, 관리사무실, 쉼터입니다. 2층은 일반인 도서관, 열람실, 강의실(다목적실)이 되겠습니다. 한국교육시설학회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천교육청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입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 뿐만 아니라 일반인 도서관·열람실(독서실) 등을 구비 함으로써 사남푸르지오 아파트등 주변 주민들의 작은 도서관 건립요구사항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과 거양 기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시설의 확충 및 주민들에게 양질의 생활복지를 제공하고 부지비 절감으로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경위는 2007년12월20일 2008년도 BTL(build-Transfer-Lease)학교복합화사업 신청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1월10일 학교복합시설 신청에 따른 사업설명회에 우리 시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학교복합시설의 투자비가 50% 부담이 되어서 시장님께서는 교육청에서 더 부담하는 방법을 한번 협의를 해 보라고 해서 연락을 해 보니까 50% 부담이 더 이상 안 된다고 해서 사업포기를 했었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신설학교에만 해당이 됩니다. 신설이 되는 학교에 한해서 정부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정부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복합시설을 하면서 당초 정부에서 20%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을 2009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0%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2008년2월19일 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먼저 신청을 하기 전에 의회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마는 그때 저희들이 2월19일까지 추가로 하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19일 신청을 해서 2월26일 사업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총 9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5개 지자체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2008년3월19일 BTL(build-Transfer-Lease) 학교복합사업 추진설명회가 통영교육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설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현 추진현황은 학교시설 도시계획변경결정 용역완료 및 사천교육청에서 기본계획실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계획은 BTL(build-Transfer-Lease)은 교육장이 민간투자사업 시행자(SPC)에게 일괄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총사업비 분담분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BTL(build-Transfer-Lease)사업 수익률과 임대기간 20년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임대료를 20년간 교육비특별회계로 교육장에게 매년 균분 지급하도록 되어 이 그래서 국비는 20년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해당 지자체로 교부가 되겠습니다. 정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는 부대경비는 교육청이 우선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시행자(SPC)와의 실시협약체결 전에 총공사비, 운영비용의 분담 방안을 교육장과 최종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진일정 및 절차입니다. 사남초등학교 신설 기본계획 연구 용역 발주는 4월 중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천교육청에서 기 발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교육시설학회에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BTL(build-Transfer-Lease)사업 추가확정에 따라 학교복합화시설 사업 추가용역 요구입니다. 용역비를 520만원을 우리 시가 앞으로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천교육청과 기본협정서(MOU)를 4월 중에 체결하고, 세 번째는 복합화사업 성과요구 수준서를 작성해서 사업제안을 위한 고시문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중에 고시를 하고 사업제안자를 모집하게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사업시행자도 교육청에서 7월 중에 선정이 되겠습니다. 사업제안서 내용 검토의뢰는 8월 중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민자투자지원센터(EDUMAC) 의뢰를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부 교육청 주관에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무협상은 9월 중에 하게 되어 있고,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은 9월 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은 10월 중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는 학교사업이 되겠습니다. 타시군 학교복합화(BTL)사업 추진사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서울 구로구 신도림고, 마산 중리초등학교, 2007년에는 서울 구로구 개봉초교와 부산사상구 엄궁초등학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으로는 부산시 사상구 엄궁초등학교에서 하는데 사상구에서 6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학교내에다가 수영장, 다목장 강당을 건설하는 것이 되겠고, 대성 유성구 문지중학교에는 105억원을 들여서 도시관과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학교내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세교고에는 96억원을 들여서 체육관과 공연장, 음악연습실을 신청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남 통영시 신전중학교에는 45억원을 들여서 시립도서관을 학교내에 건립하는 사업이 신청되어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사남초등학교에 어린이영어도서관 사업으로 현재 1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실시 설계를 한 후에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서 만약 금액이 조금 올라가면 국비도…… 지난번에 설명회 때 실무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 10억원 정도까지 아마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실시설계가 난 후에 구체적인 정부 지원사업비가 확정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위원님.

오늘 여기에 총무과장께서 와서 보고하는 의도부터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2월19일날 BTL(build-Transfer-Lease)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난 후에 구체적인 설명회나 내용, 추진경위를 교육청과 협의한 과정을 조속히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마는 보고를 드릴 기회가 없어서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만약 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사업을 추진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반드시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보고를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면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2월19일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유인물에 보면 2007년12월20일날 신청을 하셨고, 그리고 총사업비가 국비 7억 5000만원, 시비 7억 5000만원해서 합해서 15억원이 안 됩니까?

예.

이 사업은 재정 투융자심의가 다 된 사항입니까? 10억원 이상은 재정 투융자심의를 하도록 되어 안 있습니까? 총 사업비가 합해서 15억원이거든요.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투융자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비 부담금 7억 5000만원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고 2010년 이후에 준공이 되고 나면 2010년 이후부터 연차별로 해서 20년 동안 균분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도 균분입니까? 사업비는 다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민간이 완전히 자기들이 다 투자하여 지어서 지자체에 전환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비 520만원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시비 부담분을 누가 결정을 합니까? 예산안 승인건은 의장이 가지고 있는데 520만원 시비 용역결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결정하면 의장은 손들어 주고……

결정은 교육청에…… 우리 부담분이 결정되는 내용이 되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확보가 안 되었는데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학교복합화사업은 신설학교에만 되는 사업이라고 하셨지요?

예.

나중에 설명을 마치고 참고하기 위해서 규정자료를 하나 요구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영할 사업인데 지금 구. 삼천포청사가 청소년문화센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라든지 아니면 각급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사천읍 선인동지역에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학교복합시설은 200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상은 신설학교할 때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제안이 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외국인학교는 영어도서관이 없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현재……

아무래도 외국인학교가 되어서 외국서적이 많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고. 제 생각은 학생들이 교통비를 들이지 않고 도보로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행정의 목적이 효율성 제고라고 압니다. 효과와 능률성을 올리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중심지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학생이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위령비건립사항도 비문을 새겨놓고 여기에 와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설학교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학교에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사남지역에 아파트 신청과 주변에 들어와 있는 것이 용현 일부지역까지 하면 약 8천 세대까지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도서관 이름이 어린이영어도서관입니다. 사천시 관내 학교는 놔놓고라도 어린이 집이라든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어린이들이 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과 담당인지 총무과 담당인지 몰라도 현황파악을 해 보시면 아실 것이 아닙니까? 사업비도 도비, 시비를 합해서 15억원이나 투자되고 용역비가 520만원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예산에는 아직 한 푼도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시작해 놓고 보고하고,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의회 의장은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것은 안 되지요. 질의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BTL(build-Transfer-Lease)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은 사업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공적영역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사적인 자본을 끌여 들여 그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민간자본이전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을 민간으로 자꾸 이양을 시키면 결국에는 우리교육이 지양하는 공적인 가치들을 점차 잃어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교육부분에까지 사적인 개념을 계속 도입한다는 것은 곁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BTL(build-Transfer-Lease)사업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왜 어린이영어도서관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고 누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인지? 사천시에 있는 전체 초등학생들 중에 도서관을 이용해서 나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구. 사천청사에 ‘영어마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으로 바꾸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린이영어도서관은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정부시책도 영어교육문제가 긴박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도서관은 어릴 때부터 영어로 되어 있는 동화책을 열람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어린이영어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어린이영어도서관으로 활용하고 2층은 시민들이 활용하는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도 어린이영어도서관을 시범으로 네 군데가 추진이 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다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복합시설 안에 문화시설을 하는 것은 2006년도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것이……. 저희들도 이 공문을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지금 수남초등학교가 BTL(build-Transfer-Lease)사업으로 추진하는 학교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준공 후에 국가에 지원을 받아서 20년간 학교건립비를 전부 균등하게 20년 동안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했던 사항에 대한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사업들을 보면 수영장, 실내체육관, 공연장, 조그마한 연습실, 시립도서관 등 해서 어떻게 보면 공부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쩌면 복지시설에 가까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만 그냥 일반도서관도 아니고 유독 영어도서관이라는 것은 또 다른 학습의 하나로 진행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연 사천시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안 그래도 학생들이 엄청나게 교육경쟁이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또 다른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첨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만큼 기대를 해도 좋은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현재 어린이영어도서관을 부산 한 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거기에도 아직 준공이 안 되었는데 준공이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의회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되어서 내용보고를 못 드립니다. 사실 우리 시도 건물명은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1층에 어린이영어고서관을 갖추고 2층은 시민들이 활용하는 도서관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전국에 어린이영어도서관을 추진하는 것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권유가 있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시 독자적으로 도서관을 지으려면 부지라든지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교육청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부지만큼은 자기들이 확보를 합니다.

됐습니다. 이삼수위원님.

사남초등학교를 잘 모른느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신설하는 학교가 사남공단에 외국인학교……

공단 안입니까?

당초에는 월성쪽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쪽에 부지가 협소하여 외국인학교 앞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들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건립이 되면 그 주변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네요?

영어도서관은 부모들이 어린 애들을 데리고 오는데 아마 우리 지역 전체에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학교를 신축한다든지 교사를 재건축하는 것도 BTL(build-Transfer-Lease)사업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예.

주관부서는 교육청이고?

예.

복합건물은 우리 지자체입니까?

그 안에 학교부지를 내어줄 테니까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학교 내에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체가 사천교육청과사천시가 공동으로 한다는 이야기네요?

예, 모든 사업은 교육청에서 추진을 하되 우리는 그 비용만 나중에 교육청으로 돈만 대는 것입니다.

설계용역비는?

지금 교육청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국비는 교육청에서 확보를 합니까?

학교시설에 대한 사업은 BTL(build-Transfer-Lease)사업으로 하되, 만약 100억원이 들면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도서관사업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러면 15억원 중에서 우리 시가 50% 부담을 하고 우리 시에서 50% 국비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네요

예.

그러면 시설을 하는데 연 900㎥ 내에서 전체 사업비가 15억원이라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나중에 실시설계를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국비 내용이 나오면 결정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들어 보십시오.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15억원은 건축되고 나서 아마 2010년부터 20년간 시비부담분 7억 5000만원을 지원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실제 시설 건립비는 얼마 안 들겠네요?

지금 면적같으면 15억원을 가지고 부족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나오면 국비가 50% 확정이 됩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15억원인데 나중에 시비부담이 이것보다 많아질 수 있다고 이야기네요?

국비가 10억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국비지원을 받고……. 나중에 15억원이 더 들더라도 일단 우리는 10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반영은 금년, 내년도 아니고 2010년 이후로 예상됩니까?

2010년 이후에 20년간 균분하여 조금씩 1년에 얼마 부담을 하게 되겠고, 지금 추진은 교육청경비로 하되 우리 부담분은 예산편성을 하여 교육청에다가 넘겨줄 방침입니다.

그러면 의회승인을 하면 금년 가을부터 실시설계를 해 갖고 착공을 한다는 것입니까? 승인을 안 해도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령비 관계도 상당하게 공사진척을 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고 난 뒤에 신청을 해야 될 것인데 2월19일 기획재정부에서 직원이 내려 왔을 때 50% 부담은 안 되니까 우리가 포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50% 이상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포기를 하니까 정부에서 직원이 내려와서 좋은 사업인데 다른 데로 돌려도 좋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2월19일 마지막에 재신청을 했습니다.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다른 건도 몇 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우리 시 위상이 상당히 실추될 수 있으니까 정말 죄송한데 승인을 해 달라는 식의 요구를 보았거든요. 앞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님.

지금 과장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것이 이 사업의 진행방법이나 절차들이 조금 매끄럽지 못 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이후에도 보고 절차를 달리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 문제로 생각되는 것은 국비, 시비를 절반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발주나 내용, 모든 것을 교육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에 시비나 국비를 지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기준은 정말 되도록 된 사업인지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는 제목만 어린이영어도서관이라고 있고 그 외에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이면 왜 하려고 하는지? 어떤 혜택을 받으며 이후에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프트한 부분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무엇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될 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 했을 때 진행하는 자료들을 첨부해 주지든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준비가 안 되었다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시든지 전달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사업을 부산에서 BTL(build-Transfer-Lease)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락 어린이영어도서관을 운영하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예, 1층은 어린이영어도서관이고 2층은 시민이 활용하는 도서관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갑생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 12월20일에 신청을 해 가지고 다시 재신청한 것이 2월19일입니다. 2달 동안 기간도 있었는데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고, 학교 울타리 안에 시설이 설치되는데 일반인들이 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운영 면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이라든지 시민들의 활용관계는 교육청하고 협약으로서 체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관내에 있는 다른 학생들도 활용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삼천포 쪽이나 사천읍 쪽에 있는 학생은 멉니다. 주변 학생밖에 활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영어도서관은 다른 데 없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활용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전국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일반도서관이면 사천까지 안 가겠지만 영어도서관이라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활용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주무부서에서는 견학을 간다든지 연구를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곤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실시설계가 되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다시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인환위원.

절차에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는 무효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이 행정행위는 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해 준다면 사천시 행정의 신뢰성보다는 사천시의회의 위상이 땅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판국일 것입니다. 이런 일은 다시 의회에서 거론이 되어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김유자위원님.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셔서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변명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신청을 해 놓고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야 되겠고, 언제 신청을 하면 이런 사업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다음에 그 사업이 우리한테 선정되지 않고 사업을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집행부를 질책을 하게 됩니다. “그 좋은 사업을 다른 데서는 전부다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사업내용을 보고하지 못했다고 인정해 주고, 또 이 사업이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고, 시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거기에 제갑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 안에 시설을 해 놓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 학교에 입학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도 오고, 학교 학부모들도 올 수 있고, 그 외 어느 누구든지 가서 활용을 하면 그것은 시민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이용에 가치가 있고, 홍보가 될 때는 먼 곳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또 시범적으로 하나 했는데 잘 될 경우에는 확대가 될 것이고, 못 될 경우에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양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을 할 때 이 사업이 좋으냐, 안 좋으냐 물어보고 해야지요.

그것은 행정행위인데 어떻게 신청하는 것까지 의회에 보고를 한단 말입니까?

이제까지도 보고를 안 했다면 처음부터 안 해야지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은 의회에 보고를 못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업에까지 우리 사천시의회 의원님들이 예산을 준다는 말입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그 관계는 나중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라오면 그때 토론을 하기로 하고 …….

이런 것을 계속보고를 받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