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승한 의원 발언

제97회 제차 총무보사위원회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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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월요일까지는 감사일정에 의거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담당관 및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교대로 질의를 하고 해당 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다음 과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들을 이번 회의감사를 통해 철저히 확인하시어 행정집행상 잘못이나 오류를 바로 잡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회의감사가 금번 감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므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강승원입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사법기관에서 우리 구로 통보해온 각종 비리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 봤는데요, 2000년도에는 33명, 2001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 2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좀 다소 줄긴 했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구민들에게 질적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있어 상당히 장애요인이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차원 높은 공무원 소양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이러한 비리 공무원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하여 주셨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지적건수가 줄어들어가는 추세입니다. 특별 권력관계에 있는 내부에서 업무집행상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근무시간 외에 본인의 교양이라든가 수양이라든가 이런 게 덜 돼서 목록을 보시면 폭행, 사기 이런 죄목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관에서 받았는데 우리 기관에 오면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치를 한 결과인데 이것은 앞으로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소양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서 수신을 하고 그래야만 구민들에게 더 친절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소양교육을 더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 공문서 위조,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이러한 형사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공문서위조라는 건 공무원들이 물론 외부에서 살다 보면 폭력도 할 수가 있고 법규도 위반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감을 하겠는데 공문서 위조나 허위공문서 작성 이런 부분들은 공무상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데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그런 사항은 어떤 경우냐면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상업을 한다든가 자유업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 가서 그게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은 꼭 직장에 통보를 하는 것이 의무조항입니다.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법당국에서 그때 당신이 공문서를 위조했지 않느냐, 사문서를 위조했지 않느냐 이런 사항으로 나온 거지 우리 업무 자체에서 일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일어난 사항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개인공문서를 허위로 썼다든가 그 전에 기인됐던 것 그런 사항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앞으로 오면 우리가 그 내부규율을 해서 이런 사람들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문서 위조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 내에서 공무상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본인의 사안에 따라서 발생해서 통보된 거라 이 말씀이지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사안별로는 차이가 있지만 그런 경우다 이겁니다.

김갑룡위원

아무튼 전반적으로 더 늘지 않고 근소하지만 숫자가 주는데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감사담당관께서 이게 통보가 오면 언짢죠, 안 좋지요?

담당

감사담당

강승원 예.

김갑룡위원

그렇죠, 그런 마음은 다 똑같을 거니까 앞으로 이러한 비리 공무원이 숫자가 다소 주는 게 아니라 아주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소양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민여론조사를 두 개 팀에서 나누어서 하시죠?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두 개 팀라니요?

태동

김태동위원

감사담당관실에 팀이 몇 개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4개 팀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4개 팀이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태동

김태동위원

관악구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각 과에서 수합해서 하는 것과 공무원들이 전화로 여론조사하는 것하고 두 가지 하지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각 과에서 수합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7회를 실시했는데 대시민 상대로 7회를 실시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떻습니까, 반응이?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반응이 그때 그때마다 달라집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구청에서 청소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약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교통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면 그 부분이 또 약간 좋아지고, 또 관심이 좀 떨어지면 그부분이 떨어지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여론조사를 매년 몇 회 정도 하시죠?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한 2회 정도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태동

김태동위원

한 번 할 때마다 얼마나 합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3,300 정도 건수로는 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실제 통화하는 것이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실제통화는 10통화를 하면 거기에서

태동

김태동위원

알고 있습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답변해 주는 것이 3건 정도 한 30% 정도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연간 한 6,000여 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대상은 많이 나가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6,000명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대상은 많은데 답변하는 것만 봐서는 한 3,000건 해서 그게 5일간 한 거거든요, 한 1주일 정도 한 것을 누계 잡은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여론조사는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그게 문항을 우리는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 변화 추이를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문항이 지금 현재 1회 때 문항이나 7회 때 문항이나 문항이 똑 같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구정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 그 변화 추이를 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임기응변으로 문항을 바꾸어 본 일은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여론조사, 설문조사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 인식이 돼 버리면 김희철 구청장이 상당히 사전 선거운동하는 것으로 느껴져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래서 우리가 그 사항을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도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설문조사 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사건화시키면 우리도 않느니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1회 때부터 설문지를 가지고 가서 이런 이런 문항인데 해도 관계 없겠냐 해서 거기에서 무관하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걸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하는 게 아니고, 타구들도 아마 이런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여론조사한 담당과장님께서 현재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냐면 김희철 구청장이 취임한 지 3년이 돼 가는데 업무가 어떻습니까라든가, 김희철 구청장이라고 설문조사할 때 두 번 들어가요. 김희철 구청장, 김희철 구청장 현 구청장이 잘 하고 있느냐 설문조사가 아니라 김희철 구청장이 잘 하고 있느냐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정확하게 하려면 현 구청장이 잘 하고 있느냐라고 여론조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김희철 구청장이 잘 하고 있느냐, 김희철 구청장이 잘 한다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본위원은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데 주무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주세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러면서요, 올해는 다 끝났거든요, 이 다음에 우리가 실시할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직 구청장이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기강확립을 위한 직무감찰 실시에서 일어서서 구민 맞이하기 이행실태 점검이 전직원에 해당됩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전직원에 해당됩니다.

이승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점검사항 일부라도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어서서 구민 맞이하기는 청장님 방침으로 소관 부서에서 만들어진 방침서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구민이 전화오기를 직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기관장님께서 점검을 한번 해 봐라, 정말로 대민원창구에서 시민들을 맞이할 때 앉아서 한 손으로 그렇게 하는지 일어서서 정중하게 친절하게 맞는지 점검하라고 해서 우리가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점검이 국·과장도 해당됩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대민원창구만 한 겁니다.

이승한위원

민원창구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이승한위원

이게 공직기강 확립과 감사실의 감사내용들이 대체적으로 5급 이하분들에 국한되는 사례가 많던데.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승한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5급 이하를 주로 해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방도 따로 있고 시민과 접촉할 기회도 적고 아마 우리가 점검하는 능률로 봐서도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5급 이하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승한위원

그것을 확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95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 중에서 당시 답변 내용에서 구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지방세가 탈루되는 그런 것을 구청장께서 발표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사실은 그 지방세 탈루액이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하고 구청에서 발표된 금액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한 10억 이상의 돈들이 탈루가 됐고 또 탈루되는 과정에서 서로 상관된 과에서 원칙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그때부터 서울시 감사도 있었지만 제가 관악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을 보니까 상당히 징계기준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작년부터 사실은 공무원 사회에서 얘기가 되고 주민들에게 또 상당히 알려진 문제인데 감사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안 취했다고 보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우리 구정이 일어나는 사건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여러 건이 있고, 그 외 감사과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1년 종합계획을 위원님들 조금 이따가 제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1년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뭐냐, 그 외에는 기관장의 명을 받아서 - 기관장이 명을 했을 경우에 한해서 - 감사과에서 감사나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세가 시세고 또 시에서 벌써 조사를 착수했고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손을 안 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물론 그런, 기관장께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하지 말라는 얘기도 없고 하라는 얘기도 없고 아무 얘기도 없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 하면 그것을 우리가 건의를 드리더라도 지금 시 민원조사과에서 조사를 하고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그 세목이 구세라기보다는 시세이고 시에서 결정되는 대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승한위원

저는 이 문제가 나중에 구상권과 관련돼서 어떤 손해배상청구가 일어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구상권이 물어지고 그런 절차과정이 앞으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정을 내리는 위치가 단순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5급 이하의 공무원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 결정을 내리는, 지방세 탈루가 결정된 부분이 5급 이상의 분들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냐 하는 것을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구상권은 자체감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5급 이상에는 문제가 있더라도 구상권 발동이 힘들지 않느냐 그런 감으로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상권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장이 하기 때문에 구청장한테도 들을 수가 있고 그 경중을 따져서 다 구상권이 행사되는 겁니다. 구상권은 감사원에서 감사원장의 권한입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제가 구상권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전제에 불과하고, 다시 말하면 나중에 그 결과가 있었을 때 하는데 우리 자체 내의 원칙이 파괴된다거나 또는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방치한 그런 탈루를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징계나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자체 내에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위직 공무원보다는 결정을 내렸던 부분이 상위직 -고위직- 공무원들이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하고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5급 이상 관련되어 있는 사람도 조사가 될 겁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5급 이상은 징계양정대로 사실대로 조사가 좀 어렵지 않느냐 우려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이것은 시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부서도 연관이 있고 서울시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 여러 측면에서 앞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차후에라도,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되는 걸 바라보니까 서울시에서도 4급 이상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거나 하는 경우가 아주 극히 미비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강을 잡고 하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을 갖고 감사실에도 감사업무를 임해야만이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