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 사회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근석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이일홍 노인복지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장애인복지팀장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보육팀장님이 되겠습니다. 윤석원 드림스타트팀장님이 되겠습니다. 채정숙 여성팀장님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 현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형평성 있는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요구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의 예산집행 시에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어 형평성과 균형성 있는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으로, 현재 읍‧면‧동에서 경로당 관련 사업신청 시 사업계획서 및 경로당 건물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형평성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요구가 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시내권과 공도읍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형평성 있게 동부권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요구한 사항으로, 2015년 5월말 현재 안성시 어린이집 수용률은 66%이며 동부권역의 어린이집 수용률은 85%로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2016년 2월 이후 일죽면에 100인 시설의 어린이집이 개원할 예정으로 현재 동부권역에 어린이집 신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동부권역의 영‧유아수 및 어린이집의 수용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점에 동부권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여성 성폭력피해자 실태조사 및 관리 철저 요구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예산 집행실적은 전무한 상태로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성폭력 피해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피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방안 마련을 요구한 사항으로, 현재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항을 읍‧면‧동 및 성폭력상담센터, 안성경찰서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여성단체 등 민관합동으로 거리홍보캠페인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성경찰서와 피해자 지원방안을 협의하여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직접 통합지원센터로 연계하여 의료‧상담‧법률자문 등의 통합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 현황 권고사항으로 7쪽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확대 요구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의 증가로 인한 보호 대책으로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의 확대 운영을 요구한 사항으로, 2014년에는 2개소를 선정하여 서운면 사갑경로당은 운영 중이며, 양성면 노곡2리 경로당은 현재 동절기 공사로 이월하여 신축 중에 있습니다. 2015년에는 3개소를 선정하여 미양면 보촌경로당과 일죽면 대송경로당은 설계 중이며 죽산면 두평경로당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후 지속적으로 카네이션하우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독거노인 소득증대를 위한 일자리 제공사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사업부서별 3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3억 이상 사업은 현재 신축 중인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진행 중인 안성 고지리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설계 중인 시립진사어린이집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경기도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12건으로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은 5건,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7건입니다. 환수 2건, 시설장 교체 및 환수 1건, 주의 6건, 시정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은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과다지급으로 수산나의 집에 과다지급된 보조금 144만 2600원을 환수조치하였으며, 시설장 상근의무 위반은 신생보육원 지적사항으로 현재 소송 진행 중이며, 그 외 건 역시 신생보육원 지적사항으로 향후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란복지원 자체감사 지적사항으로 종사자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은 14만 원 환수조치하였으며, 그 외의 건 역시 향후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7쪽까지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등 13개 단체, 50개 사업에 6억 2518만 4000원을 교부하였고 6억 2119만 8000원을 정산완료하였으며, 2015년에는 안성시 여성단체협의회 등 13개 단체, 50개 사업에 6억 2766만 4000원을 교부하였고 현재 1억 2704만 2000원을 정산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공유재산 건물은 여섯 곳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안성시노인복지관과 노유자 시설인 한마음복지관, 장애인자립작업장과 신체장애인협회, 장애인부모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무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까지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 건의사항은 13건으로 2014년에 2건, 2015년에 9건 추진완료하였으며, 1건은 2015년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며, 1건은 장기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 건의사항은 10건으로, 2015년 10건 모두 추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 건의사항은 6건으로, 이 중 3건은 2014년 추진완료하였으며, 참아름 3리 아파트 거주 독거노인돌봄사업 지원은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진행 중인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시행 중으로 연도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아름아파트 경로당 양곡지원은 경로당별 형평성에 의거 추진불가한 사항이며 홍익아파트 경로당 신축은 사업검토 후 2016년 이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 8개 위원회가 9회 개최되었으며, 2015년 8개 위원회가 5회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18건, 237만 2200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56만 7700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안성시 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24개 사업에 578명이 참여하였고, 2015년에는 노인 사회활동 사업명으로 24개 사업에 604명이 참여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까지 노인요양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57개 시설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0쪽까지 경로당 신축 및 보수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30개 경로당에 7억 1416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 현재 62개 경로당에 9억 2641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9쪽까지 경로당 편의시설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186개 경로당에 4억 421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72개 경로당에 2억 3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1쪽까지 경로당 미설치 및 미등록 마을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미설치 마을은 현재 34곳으로 1개소는 신축 중이며, 3개소는 건축비 미확보, 25개소는 부지 미확보, 3개소는 노인 수 미달, 1개소는 마을에서 미신청하였으며, 1개소는 경로당 이전을 위해 폐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미등록 마을은 현재 9곳으로 5개소는 무허가 건축물, 1개소는 컨테이너 건물, 2개소는 개인명의 토지에 건축물이 있으며, 1개소는 부지미확보 상태로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카네이션하우스 지원 및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2개소 선정하여 서운면 사갑경로당은 운영 중이며, 양성면 노곡2리 경로당은 현재 동절기 공사로 이월하여 신축 중에 있습니다. 2015년에는 3개소를 선정하여 미양면 보촌경로당과 일죽면 대송경로당은 설계 중이며 죽산면 두평경로당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4쪽까지 장애인단체 및 보조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8개 단체, 35개 사업에 3억 88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에는 9개 단체, 37개 사업에 3억 95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 49쪽까지 보육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 보육시설현황입니다. 보육시설은 241개소로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17개소, 민간 어린이집은 224개소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시립 9개소, 법인 3개소, 종교부설이 5개소이며, 민간 어린이집은 민간 72개소, 가정 151개소, 직장 1개소입니다. 보육시설 교사는 1070명이며, 보육 아동 수는 7194명이 되겠습니다. 2014년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35개 사업에 국‧도‧시비 531억 9939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 보육시설 지도검점 단속 현황은 정기, 기획, 수시점검 157개소를 실시하여 29개소를 단속‧처분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보육시설 현황입니다. 보육시설은 235개소로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17개소, 민간 어린이집은 218개소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시립 9개소, 법인 3개소, 종교부설이 5개소이며, 민간 어린이집은 민간 68개소, 가정 148개소, 직장 2개소입니다. 보육시설 교사는 980명이며 보육 아동 수는 6420명이 되겠습니다. 2015년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38개 사업에 국‧도‧시비 181억 5717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 보육시설 지도점검 단속 현황은 정기, 기획, 수시점검 89개소를 실시하여 10개소를 단속‧처분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1쪽까지 드림스타트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사업은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2억 3719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12가구, 430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현재 5022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17가구, 471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5쪽까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과 결식아동지원에 9억 178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과 결식아동지원에 5억 1786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여성복지증진 사업 현황 및 향후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 사업은 여성지도자 연수회 2014년과 2015년 각 34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 여성주간기념행사에 1000만 원, 2015년 여성주간기념행사에 800만 원,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사업에 2400만 원,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에 28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애인 담당 이병준 팀장님도 에너지 담당하시다 오셔서 아마 업무파악 안 됐을 텐데 그래도 이따가, 공부 많이 하신 것이지요? 성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또 면장님 하시다가 이렇게 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영전이라고 그래요? 영전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축하의 말씀드리고, 일부 또 팀장님들도 바뀌셨는데 잘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어요. 행정과 근무하시다 나가셔서 면장님 계시다가, 사회복지는 처음이세요?

네, 처음입니다.

제가 이것 하다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카네이션 하는데 내년도 올릴 저기에 보개면 신곡 하나가 빠졌네요. 보개면 신곡 거기에 굉장히 노인정이 오래된 것이거든요. 한 20년이 넘었나요? 김지수 위원님, 20년 넘었나요?

네, 건축된 지 20년 넘어서 거기 어머님들이 안에 들어가실 때 신발장 놓을 곳이 없어서 신발을 밖에 벗고 들어가시는 상황입니다.

신안리 신곡마을.

네, 보개면 신안리의 신곡마을입니다.

네, 저도 거기를 수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치재 것도 4년째 방치돼 있는 것인데 굉장히, 나중에 올해 안 된다고 하면 과장님 쫓아와서 난리 나실 거예요. 저희들도 한참 그랬는데,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제가 한 가지, 여성복지증진 사업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서는 사업기금이 24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이번에는 2800만 원이 됐네요. 남은 다 저기됐는데 어떻게 이것은 늘어나 있을까요? 답변해 줄 수 있으세요?

여성복지팀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여성복지팀장 채정숙입니다. 여성발전 기금사업은 시에서 조성된 5억 원에 대한 이자를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해서 그 발생된 이자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자가 매년 발생되는 것이.

달라요?

네.

변동금리라서요?

네.

잘 알았습니다. 조금 있다 질의 따로 또 하려고요.

네, 권혁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어느 분 하시겠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네, 매번 시정질문 때에도 몇 번 지적했던 부분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법적사항인데 시에서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시 1, 2급수의 장애인 인원수가 총 몇 분인지 알고 계시나요?

장애인수가.

1, 2급이요?

네.

약 24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240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르면 우리 시가 최소 11대～12대 이상은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마련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안성시가 몇 대를 보유한 지 아십니까?

위원님, 그것은 현황이 다 파악이 안 됐는데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보고의 차원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3～4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이것에 대한, 심지어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16년까지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에 대해서 41.6%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서 보유가 미비한 곳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 1회 추경할 때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천이나 다른 인근의 경기도 지자체에서는 경기도비를 따와서 시비매칭을 해 이런 사업들을 잘 유치를 해서 장애인을 위해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를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해 주는 도비도 받아오지 못하는, 물론 도비보다 시비부담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도비에 대한 내시가 없더라도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법적사항을 준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너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 아닌가, 계속 지적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르면 아, 제14조가 아니라 제7조이군요. 죄송합니다. 제7조에 따라서 이것도 법적의무 사항인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우리는 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적의무사항입니다. 인근 경기도의 17개 지자체가 이미 마련돼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각종 육아정보, 보육에 대한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보육에 대한 정책들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가장 주민들한테 편리한 부분은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은 아동들에 대해서도 주간에 왜, 엄마들이 가끔 바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곳에 맡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있을 것이고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를 생각한다면 이런 센터에 대한 지원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한 3년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나 봐요.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도 전혀 중장기계획에서도 세워지지 않고 관심조차 두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말고 그냥 비정기적으로 육아.

네,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개선돼야겠지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요. 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에서 보면 장애인복지관, 고지리 공설공원, 시립진사어린이집 신축 모두 올해에 마저 확보해야 될 예산들이 다 확보가 안 된 상태예요. 고지리 같은 경우도 중장기계획에서 보면 올해에 11억 원은 가지고 있어야지 그리고 내년도 24억 원 같이 해서 내년도에 완료를 할 수 있을 텐데, 올해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물론 기이 투자된 것은 있지마는, 2016년 12월 사업계획대로 완료를 하기 위해서는 올해 반드시 11억 원이 필요하고 내년에도 더 필요한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 일부분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담지를 못하고 있고, 시립진사어린이집 신축도 본예산 설명하실 때에는 사업기간을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정률이 0%네요? 왜 이렇게 추진이 늦어지고 있나요?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육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보육팀장 이상훈입니다. 시립진사어린이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도 2월 달에 보육팀장으로 와서 이 내용을 들었을 때 김지수 위원님 말씀처럼 2016년 10월 정도에 신축이 완료돼서 ’17년 1월에 개원을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 계획도 현재 올해 11월까지 설계를 다 완료하고 착공까지 해서 ’16년 10월이나 그때쯤에 준공을 해서 ’17년 1월에 개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공도에 어린이집이 되게 상당히 많거든요. 한 13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립이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시립이 들어가다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어린이집은 솔직히 타격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최대한 조금 여유 있게 천천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년도 지적한 것에 보면 ‘동부권에서는 시립어린이집이 너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과잉이 돼서 하시기가 어렵다면 동부권 쪽으로 고려하셔도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늘리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빨리 따오는 것이, 제가 경기도에 문의를 해 봤더니 “일단은 많이 신청을 넣을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진행할 수 있는 동부권을 먼저하고 나중에 해도 되는 공도 쪽은 그 추후에 또 예산을 확보를 하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동부권은 고려를 안 하셨나요?

지금 현재 동부권은 아까 과장님께서 행정사무지적 조치사항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16년 2월 개원 예정으로 100인 규모의 어린이집 시설이 사전협의가 완료된 상태이고, 건축허가가 지금 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 진행을 아직까지 착공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한이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보고 동부권 같은 경우는 저희도 와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 감사,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된 것에 이렇게 한 시설에서 시설장 상근의무 위반, 시설장 공개모집 미실시, 종사자 채용이 부적정하고, 후원금품 관리가 부적정하고. 왜 한 시설에서 이렇게 무더기로 적발이 됐는지, 관리가 잘 안 됐었나요?

여기가 가족 중에 변호사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교부한 것에 대해 지도감독을 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 잘못 집행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데 법적으로 소송에 들어가고 자꾸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담당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도 그렇다면 이런 고질적인 사회복지시설을 취소하는 방안은 없느냐고 검토를 조금 해 보라고 했는데요.

취소요? 취소하게 되면 여기 보호되는 아이들, 청소년들은 어디로 가나요? 취소가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부분도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고 애시당초 그쪽에서의 책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늘 지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이것이 1년 치가 예상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잘라서 예산을 담아 오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특히 그중에 하나가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단체들 운영비가 그 종사자들의 인건비 부분이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 1회 추경이 조금 늦어졌었습니다. 9월 달 이후였기 때문에 인건비가 중간에서 끊겨서 한 1～2개월, 2～3개월은 그 월급을 받지 못하고 근무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인건비, 1년 치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발 본예산에서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서 편성에 원칙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지금 미양면에 행복나눔지역 아동센터이지요? 그쪽이 지역민들하고 충돌이 있어서 폐쇄조치를 당할 지경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내용 모르시나요?

아, 글쎄요. 저도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요.

그러니까 지금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해 있는 건물이.

예전 복지회관?

네, 미양면 복지회관인 것이지요. 그쪽을 임대해서 운영을 하신 지 10년이 넘으셨지요?

10년.

네, 그래서 그쪽에, 그러니까 그 운영자분이 굉장히 역량이 뛰어나서 각종 대기업들한테 유치를 받아서, 유치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고요. 지원을 받아서 이쪽 안에 굉장히 정말 수준 높은 아이들 방과후 학습교실이 될 수 있도록 투자가 되고 꾸며졌는데 그 공간이 지금 폐쇄조치가 될 상황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미양면 주민 분들과, 저는 자라나는 아들의 행복은 어른들의 배려에 의해서 키워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현황을 파악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가장 좋은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가 중간역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그것이 폐쇄가 되면 아동들한테 피해가 되고, 그만큼 투자가 된 시설이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것이거든요. 네, 다른 위원님.

네, 다 하셨어요? 다음은 안정열 위원님.

중증에 한 대 있지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장애인복지팀장님 처음 오셔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검토보고드릴게요.

검토하시고 일단은 거기가 중증장애인이죠? 정토근 센터소장님 만나세요. 만나셔서 뭔가.

두 번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의 충분한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러면 되죠. 네,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김지수 위원님 추가로 하실 것 말씀하십시오.

조례 관련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 두 가지 좀 여쭈어볼게요. 하나는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입니다. 제가 작년에 발의했던 조례인데 아동복지법에 의거해서 관련된 법규사항들을 담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동복지법 제8조, 제12조에 의거해서 우리 안성시도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시에 관한 사항을 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의결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관련된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 있지가 않네요? 특히 같은 법 제15조, 제16조에 따라서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들도 여기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신생보육원 시설과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런 지금 전혀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드림스타트팀장 윤석원입니다. 운영위원회를 보면 사실 여기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고 저희 운영규정에도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육시설, 그러니까 아동 양육시설에 입·퇴소 관련한 아동 이것도 사실은 이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전원 전출 간다든가, 전입 온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져야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위원회를 열어서 결론을 내서 전출이 되고 전입이 되고 하는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은 수립하고 계시나요? 심의위원회가 지금 운영은 되고 있나요?

네,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최근에 언제 됐나요?

저희가 그 자료를 지금 빼오진 못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고요.

네. 지금 보면 위원회가 구성만 되어 있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동정책에 대한 그런 연도별 시행계획도 법적으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성시는 그런 부분도 되어 있지가 않고 보호대상에 대해서 보호나 퇴소조치뿐만 아니라 후견인 선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들도 전반적인 보호대상 아동들에 대한 것들을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아동들이, 그러니까 보호를 해 줘야 될 아동들에 대해서 시가 아이들을 사각지대에 내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건 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이고요, 시에서 해야 될 의무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해 발의했던 조례인데 안성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제12조를 보면 “시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에 소재한 장애인관련기관이나 노인관련기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본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조례가 발의됐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을 아직 수반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때에는 이런 부분이 적어도 안성 관내 한 군데라도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권혁진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것 하시죠.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국비를 가지고 하니까요.

리모델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갑.

보듬이나눔이 한 군데 있지 않아요?

별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별도는 아니고 같이요.

별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사실은 특수아동들 부모는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우리 안성시 특히 사회복지과에서는 정말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뭐를 해 줄 수 있는가. 지금 사실 보육이 가장 문제잖아요. 그런데 특수아동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거예요. 이분들이 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특수아동 보육하는 부모를 만나보면 정말 눈물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 관련해서도 안성시에서 주도적으로 한번, 다른 데 쫓아하지 말고 안성이 먼저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진사어린이집 그것 하고 이런 것도 올해 계획을 잡아서 한번 해 주면 아마 정말 많은 분들에게 칭찬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해야 되는데, 혹시 김지수 위원님 다른 것 질의 있습니까?

저는 짧게 경로당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개면 치재 같은 경우에 마을 기금으로 땅을 구입을 해 놓으시고 지금 시한테 약속을 받은 지가 3년, 4년차 되어 가고 있어요. 시로부터는 답을 받고 예산편성에 대한 확답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계속 누락이 되고 있거든요. 더 이상 이게 더 미뤄져서는, 그러니까 이 이후에 땅 구입이 더 늦은 마을이 더 먼저 편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것도 같은 보개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미등록 경로당 중에서, 그러니까 아예 미설치된 곳 말고 경로당이 있긴 한데 예를 들어 불법이라든가 사유지 소재지라서 그런 부분들이 등록이 안 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은 어쨌거나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다음에 노인회도 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운영되고 있는 노인회 쪽에라도 운영비가 지원이 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잘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하실 말씀.

보육교사 계속 하세요. 시간 다 됐어요. 끝났어요.

권혁진 위원님 없으신 거죠?

네,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잠시 저희 논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안동준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김지수 위원님, 안정열 위원님, 권혁진 위원님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을 보고드린 후 소관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제본서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중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안성시기부금심사위원회,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있으며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12번을 운영하였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주요역할은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개최 현황으로는 총 4회로서 재산세 이의신청 두 번,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심의 한 번,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안 심의를 한 번 운영하였습니다. 안성시기부심사위원회 주요역할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해서 설립된 법인·단체에 대한 자발적 기탁 금품의 접수결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하는 것이며, 당연직 넷, 위촉직 다섯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들에게만 지급하는 포상금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은 1년차 체납액은 징수액의 100분의 1, 2년차 체납액은 100분의 3, 3년차 이상 100분의 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은 심의위원회를 총 6번을 개최하였고, 임기제공무원 체납액 8억 1500만 원 징수분에 대해서 2700만 원 포상금 지급과 일반직공무원 체납액 1억 1300만 원에 대한 180만 원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였습니다. 금년도 심의위원회는 현재까지 두 번 개최하였고, 임기제공무원 체납액 2억 4100만 원의 징수분에 대한 830만 원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집행비 집행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5 내지 6쪽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세는 목표액 2436억 2000만 원 대비 97.2%인 2366억 9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도세 징수액은 1016억 3100만 원이고, 시세 징수액은 1350억 6200만 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전국 평균 현년도 징수율은 92%인 반면에 우리 시는 목표액 대비 97.2%로 높은 징수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5월 말 현재 지방세는 목표액 2432억 3600만 원 대비 32.9%인 799억 5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도세 징수액은 331억 2600만 원이고 시세 징수액은 468억 2900만 원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목표액 184억 5300만 원 대비 44억 9800만 원을 초과 징수하였고,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목표액 215억 1000만 원 대비 10억 2600만 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돼서 지방소득세는 합계 55억이 초과 달성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도 전년도 6월 기준 60억 원 대비 1억 3000만 원이 감액한 58억 7000만 원이 징수되었지만 점차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징수전망은 금년 1월 21일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된 윈체스트 골프장과 4월 10일 전환된 파인크리크 골프장의 재산세 20억 원이 감소될 계획이지만 건축물 신축이나 개발행위, 비과세감면 축소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15억이 증가되어 최종적으로는 5억 정도 수준으로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전년 동월대비 부동산거래 현황이 전년도 4877건 237억 8200만 원에서 금년도 5617건 249억 2800만 원으로 금액 대비 4.8%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로 부동산 거래가 계속 살아난다면 목표액 747억 5600만 원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외수입은 목표액 379억 7700만 원 대비 117.2%인 445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액은 125억 50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액은 319억 7000만 원입니다. 주된 증가세목은 기타수입으로 목표액 76억 7600만 원 대비 195%인 149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경기도에서 배분해 준 지방소득세 23억 원, KCC 기업유치지원금 반납액 11억 원, 시설관리공단 집행잔액 9억 6900만 원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3억 86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5월 말 현재 세외수입은 목표액 181억 1800만 원 대비 54%인 97억 9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액은 42억 87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액은 55억 300만 원입니다. 향후 1회 추경 시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 2000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억 원, 과태료 8000만 원, 경기도에서 배분해 준 지방소비세 20억 원으로 본예산 목표액 대비 총 22억이 증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말 현재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02억으로 우리 시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미수납액 1000만 원 이상인 부서를 대상으로 매월 징수보고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3월부터는 장영근 부시장님께서 체납액 최다부서인 토지민원과, 교통정책과, 건축과에 직접 방문해서 매월 별도 보고를 받고 있으며, 세외수입 징수 상시관리체제 구축을 통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보고회를 통한 체납원인 분석 및 신속한 체납처분, 철저한 징수독려로 체납액 관리에 총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5년도 5월 말 현재 총체납액은 2만 8398명에 18만 3814건으로 196억 6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현년도 체납액은 16억 1800만 원, 과년도 체납액은 179억 8800만 원입니다. 읍·면·동별 체납액 규모는 양성면이 42억 46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관내 골프장인 마에스트로가 자금압박 및 경영난으로 작년 7월 4일 회생개시가 결정되어서 34억이 체납된 것으로 장기유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생개시 결정이 금년 7월 4일 날 다시 6개월 연장 개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도읍 27억 5200만 원, 일죽면 16억 9200만 원 순이며 체납액이 적은 곳은 고삼면, 서운면, 삼죽면 순으로 사업체 수가 적은 농촌지역의 경우에 체납률이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체납액 현황으로 총체납액 196억 600만 원 중 도세 체납액이 39억 3700만 원, 시체 체납액이 156억 6900만 원입니다. 그중 재산세가 60억, 지방소득세 51억, 종합소득세 15억, 양도소득세 23억, 법인세 10억 등에서 자동차세 순으로 체납액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세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39명으로 121억 3700만 원이며 총체납액의 6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사유별 현황은 총체납액 중 납세기피가 30명 47억 98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무재산, 부도, 폐업, 자금압박 사유인 납세능력상실은 99명에 69억 7600만 원이고, 행방불명과 기타 사유인 사망자, 말소자 등 33명, 270건, 3억 6300만 원으로 체납액 73억 원이 징수불가능, 혹은 장기유지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개별상태에 따른 강력한 맞춤형 징수방안을 추진하고 무재산, 체납처분 종결 후 체납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등 사실상 징수 불가능 시에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건수별 현황은 5건 이하가 190명, 31억 18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기타채권 압류 및 고발실적입니다. 2013년도 압류 현황은 총 7523건에 153억 5300만 원으로 자동차, 부동산, 기타채권, 예금 순이며 2015년도 압류 현황은 총 8234건에 18억 5500만 원으로 부동산, 자동차, 기타채권, 예금 순입니다.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서 독촉장 발송 후 미납부자는 부동산, 차량 등을 재산조회해서 즉시 압류를 실시하고 있고 체납자의 상황에 따라 급여, 금융재산, 매출채권 등 지방세 정보시스템 전산 연계되는 자료는 수시 조회하여 채권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고질체납자는 가택수색 등 동산압류를 실시하고 우리 시도 금년 4월에 최초로 가택을 수색한 바 있습니다. 이 곳에서 귀금속 등 1000만 원 상당 동산을 압류했고 바로 2800만 원 징수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 기획 체납징수활동으로 제공되는 체납자의 자동차, 의료기기, 공작기계 등 리스거래계약도 조사해서 리스보증금, 공탁금 등도 강력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고발실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범칙행위도 발견 시에는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거래 제한실적은 2014년부터 385명, 98억 8300만 원의 체납액에 대해서 신용정보 등록하여 64명, 2억 5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융거래 제한대상은 체납액 500만 원 이상자로 체납 후 1년이 경과됐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결손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연 2회 등록하고 있고, 고액체납자의 경우 수시로 등록해서 은행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제한 등 금융활동을 제약해서 체납세를 강력하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2432억 3600만 원 중 810억 5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5월 말 현재 체납액은 196억 600만 원입니다. 그중 현년도가 16억 1800만 원, 과년도가 179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중복제재를 통한 행정제재로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를 상시로 추진하고, 둘째 체납액 징수강화로 연도폐쇄기, 상·하반기 연 3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세무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체납처분 추진으로 분기별 체납고지서 및 행정제재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겠으며, 압류재산을 공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을 통해서 체납처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간 영치시스템을 도입해서 번호판 영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고질체납자의 가택수색으로 귀금속 등 1000만 원 상당 동산을 압류해서 2800만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을 금년 8월경에 구축해서 다양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은 8395건에 33억 1600만 원을 하였으며 이 중 도세가 10억 7200만 원, 시세가 22억 4400만 원이며 결손처분 사유로는 무재산이 906건, 15억 5200만 원, 평가액 부족 544건, 14억 5700만 원, 시효소멸 6753건, 1억 2600만 원, 기타 192건, 1억 8100만 원 순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5월 말 현재 지방세 결손처분은 546건에 3억 5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이 중 도세가 800만 원, 시세가 2억 9700만 원이고 결손처분 사유로는 무재산이 188건, 1억 2500만 원, 평가액 부족이 1건에 1억 100만 원, 기타 20건에 5900만 원, 시효소멸이 337건 2000만 원 순입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2632건에 27억 6500만 원을 하였으며 이 중 도세가 1800만 원, 시세가 27억 4700만 원이며 결손처분 사유로는 시효소멸이 4억 100만 원, 무재산 170억 6300만 원, 기타 6억 1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4억 5000만 원을 하였고 도세가 200만 원, 시세가 4억 4800만 원입니다. 결손처분사유로는 시효소멸이 5200만 원, 무재산이 2억 900만 원, 기타 사망 등이 214건에 1억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뒤에 하나 빼 놓으셨어요. 앞에 제1차 정례회 때 했던 것인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에서 세무과 것은 빼놨습니다. 중간에 스킵하셔서요.

저희 자료 없었나요?

네. 8쪽.

제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체납액 징수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2014년도 8월 말 현재 읍·면·동 체납액은 25만 4217건, 199억 2000만 원으로 체납액이 많은 실정인바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므로 읍·면·동에 징수반을 운영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징수의 일정 부분을 해당 읍·면·동 주민편익사업비로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도록 말씀하신 바 있으십니다. 저희들은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의 책임 있는 징수를 위한 읍‧면 책임징수제를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지정해서 운영결과로 징수우수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체납징수포상금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합동기동징수반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세정운영 평가를 통한 지방세 분야 발전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책임징수제 징수실적이 1050명, 3302건, 4억 3700만 원입니다. 상반기가 1억 9000만 원, 하반기가 2억 4700만 원, 책임징수제 지정 공무원 96명, 체납정리포상금으로 23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합동기동징수반 요원은 193명에 1538건, 2억 4700만 원 체납을 독려했습니다. 지방세운영 읍‧면 평가로는 최우수로 공도읍, 우수는 대덕면, 장려는 양성면, 보개면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최우수는 100만 원, 우수는 70만 원, 장려는 각각 5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읍‧면 체납징수액 세입 구분 지난 및 포상금 지급 확대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순독려에 의한 체납액 징수는 미비하고 재산압류‧공매, 가택수색, 행정제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시의 읍·면 협력에 의한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등 포상금 지급 외 별도의 인센티브는 세입증대를 통한 사업별 검토에 따른 지출 확대 운영이 바람직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효과로는 읍‧면 체납징수 공조체제 강화로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 선의의 경쟁유도 및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세입증대를 기여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동준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전에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소개 한번 시켜 주시죠. (팀장소개 및 인사)

죄송합니다. 맨처음에 세정팀장 장은순 팀장입니다. 이철우 팀장이 도에 민원 때문에 가신 관계로 차석인 이미순. 시세팀장 박종분 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천득 재산세팀장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서 , 본인들이 이름하고 말씀하시죠.

징수팀장 김주연입니다.

세입관리팀장 윤미자입니다.

주택관리팀장 신현선입니다.

네. 세무과는 사실은 우리 안성시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잖아요. 안동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보니까 안정열 위원님하고 권혁진 위원님이 오늘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나는 패스했어요. 김지수 위원님.

패스? 안정열 위원님?

네, 다섯 가지 정도 여쭈어 볼게요. 애쓰시는 것 아는 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해마다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들을 또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결손처분 관련해서 우리가 2014년도 결손처분이 한 60억 정도가 되네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다 합해서요. 이 중에서 시효소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무재산이나 기타 같은 경우에 결손 후에 사후처리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재산에 대한 조회를 통해서 시효 안에 혹시라도 재산이 발견될 시 즉시 바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바로 이것을 납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결국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 그리고 세외수입원에 대한 발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체납액 징수에 관해서 16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참 다양하게 추진계획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전자예금압류 관리시스템 구축은 생각보다 좀 늦어졌네요? 저는 올 초부터는 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아, 지금.

8월부터 구축이 되는 것인가요?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저희들이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정원까지 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 거쳐서 행자부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국정원까지 승인 나아야만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1000만 원 이상 되는 고액체납자만 행자부에 의뢰해서 거기서 조회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게 되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예를 들어 저 개인 안동준을 거기에 입력하게 되면 저의 개인 신상에 대한 예금이 전국적으로 거의 다 뜨거든요. 모든 은행은 아니지만 거의 다 뜬다고 볼 때 그 여파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마 국정원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심의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통보해 줄 것으로, 물론 다른 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은 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시스템을 활용하면 재산관리나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체납자에 대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이런 전문능력이 저는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다른가 봐요. 저는 아예 분산되어 있는 세외수입들에 대해서, 이런 체납 부분에 대해서 아예 세무과에서 가지고 와서 일원화돼 이 전문역량을 발휘해서 정말 징수에 하나라도 실적을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팀을 조금 늘리면 좋겠다고 누차 2년 전부터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세무과에서 이렇게 우리가 체납액에 대한 징수관리에 효과를 내고 있으니까 세외수입 부분은 우리가 가져오게 되면 이러이러한 점, 연차적으로 이 정도의 효과는 볼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팀 하나 늘려도 이 부분에서 배가 효과, 10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식의 역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누차 인사부서에 건의를 했고요.

그런데 인사부서에서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세무과하고 이야기가 됐다.”

이야기가 됐다는 것은.

“팀이 늘어나지 않아도 충분히 이 상황에서도 된다······.”

그분들이 이야기가 됐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조직개편 보고할 때 보고한 것이지 통상적으로 조직개편하고 그럴 때 해당부서의 의견을 100% 반영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 전체를 볼 때, 그래도 물론 들어는 주지만, 그래도 지난해 12월 달에도 행자부에 세외수입팀 증설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자체 표준정원에서 조정을 해라.” 승인은 안 됐고, 인사부서에도 세외수입팀을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히려 인사부서에서는 현행 7팀이잖아요? 6팀으로 줄여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용납 못 한다. 오히려 늘리면 늘렸지.” 그래서 의회 안에서는 지금 현보다 팀을 늘리는 것을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담당 부서인, 그리고 담당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저는 그냥 말로써 하면 설득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 왔을 때 체납에 대한 징수효과를 수치적으로 분석을 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세무과장이 행정과장보다 직위가 낮아요.

아니, 직위 낮고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결국에는 과 싸움이 아니라 안성시가 잘 되자는 말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럼요. 제가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지만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장님한테 매달리고, 부의장님한테도 매달리고, 시장님한테도 매달리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조직 맡은 담당 과장은 또 안성시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지요.

의회지적 사항을 명분으로 삼아서 조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 잘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 그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외수입원 발굴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사실 시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유료로 적정한 부분인지 그런 것들도 소관 부서는 있지만 전체적인 세입을 관리하는 부서로 세무과에서도 같이 전체적인 계획을 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제안드릴게요.

네.

그리고 제가 한번 세무과에는 세출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찾아봤어요. 그런데 너무 작은 부분이 아닌가 싶긴 한데, 한번 이런 부분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지서 제작하는 것 있잖아요? 제작하는 데 한 박스에 5만 5000원씩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출력위탁비가 장당 80원의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천안을 봤더니 출력위탁비 없이 제작비로써 부수당, 한 박스당 5만 5000원으로 그것이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력위탁비가 장당 80원 하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을 다 모으면 한 216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인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또 어느 지자체를 봤더니 출력위탁비가 장당 70원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약, 대략 13%는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네, 연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발송료 부분도 다 합해봤더니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꽤나 많은 비용인데 발송료 전체를 줄일 수는 없겠지만 일부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이번에 자동차세를 냈는데요. 저는 이것이 고지서를 받기는 받았지만 그것보다 지로닷컴인가? 인터넷사이트에 가서 납부를 했습니다. 카드납부도 되고 굉장히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인지 몰랐어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다 검색해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알고서는 저도 그렇게 해서 접근을 했는데, 지금 시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용 전용앱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하면 대출 날짜가 다, 그러니까 대출 날짜가 아니라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지요? 책을 반환해야 될 날짜가 다가오면 알림문자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거기서 예약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앱 같은 것 하나를 구축한다면 굳이, 앱을 통해서 먼저 납부한다든가 납부한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은 지로를 굳이 발송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이 지금 어르신들도 다 쓰고 계시잖아요. 앱을 통해서 알림 받는 것이 더 편하지 지로보다는, 그러니까 출력물보다는 휴대폰으로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발송료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납부하는 데 접근성도 높이고 하는 방법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충분히 접근을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지로발송 안 받고 앱으로 받는 방법으로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이것은 세무과에서 단독으로 책임을 지시라고 말할 수 없고 정책기담당관이나 여러 부서하고 연관돼 있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올해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160억 원인데 결산해서 나와 보니까 119억 원이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만 봤을 때에는 약 40억 정도 결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것이 결국에는 추경의 재원의 악화로 악순환이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똑같이 지적을 드렸더니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지방교부세나 이런 것으로 추경에서 분명히 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올해 4월, 5월까지만 하더라도 지방교부세 감액안이 국회에서 계속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얼마 전에 당청 간 해서 조율을 해 ‘메르스나 이런 여러 가지 지역경제 여파 때문에 지방교부세 감액은 안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지만, 그런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믿고 이런 순세계잉여금 부분 세입을 잘못, 본예산에 너무 방만하게 잡으면 결국에는 그것이 악순환이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무과에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순세계잉여금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해당 예산부서에서 추정해서 잡고 그렇지 저희들이,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될 것이라고 줄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넘겨주는 것은 순수하게 지방세, 도세하고 시세, 그것만 넘겨주는 것입니다. 재정보전금, 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모두 다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이 나중에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책정이 됐다는 느낌을 받아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못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 겁니다. 사실 40억이면 큰돈이거든요. 못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가 창조경제과니까요.

해당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을 받은 것이 실제 처음 할 때랑 달라져서.

그렇지요. 그 내용은 그래도 한번 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수 결손은, 과감하게 결손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야 되는 것,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시지요. 권혁진 위원님, 한 말씀하셔야지요.

한번은 해야 되는 거니까요. 만둣국이 맛있었지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감사원에 감사는 받으신 것이지요? 안 받으셨어요? 올해 감사원에.

올해 안 받았습니다.

한 번도? 언제 정도에 받는 거예요?

감사원이 아니고 저희들은 도감사, 올해 원래 받는 것인데 구제역 이런 것 돼서 내년 3월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제가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우리가 작년 대비해서 조금 올랐더라고요.

네.

부과세가 높은 데가 어디예요?

일죽 당촌리에 있는 벤츠, (팀장을 보며) 거기가 28억이었나요?

네. 28억.

네, 거기가 뜻밖으로 올해 금년도에 처음 28억 정도 냈는데, 거기도 물류창고잖아요. 저희들도 분석하고 깜짝 놀랐어요. 물류창고에서 법인소득세를 28억 낸 데는 안성 최고로 많이 낸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법인소득세는 쭉 내신 것을 면면히 보게 되니까 저희들도 감당하기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1억 냈는데 올해는 한 2000만 원도 못 내고, 작년에 못 냈던 분들이 1억씩 내고 전년 대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에 종합소득세까지 한 44억～55억 정도 이렇게 더 증세될 것으로.

평택 저쪽 산단 대단한 거네요.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동준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한기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과 부서별 공통사항을 보고드린 후 회계과 소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관급공사 체불방지 대책 마련 시행에 대하여는 추정가격 2억 원 이상의 복합공정 공사는 조달청에서 구축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2014년 하반기부터 적용하여 입찰공고문에 하도급지킴이를 적용하는 사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체불관련 애로사항 등 접수된 4건은 즉시 처리완료하였고, 기계장비 하도급 건은 직접지급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발주부서를 대상으로 현장확인 강화 요령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관련 협회에 체불사례방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철저히 적용하고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노무비, 기계장비임차료 지급확인 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겠으며, 체불입금 등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관급공사 체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하여 16쪽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2014년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준수하도록 공문지시하였고, 정책기획담당관에는 예산편성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였는지 확인토록 협조요청하였으며, 2015년 3월과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절차준수 안내 공문을 시행하여 누락되는 관리계획이 없도록 안성시공유재산심의회도 수시로 개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연 6회 이상 개최하여 누락되는 관리계획이 없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17쪽 시청 주차장 확보 방안 요구에 대하여는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경기도 인근 시‧군 주차장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주차장 부지 확보 및 주차타워 건립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주차라인 변경 등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하반기에 행정과 등과 협의하여 주차장 운영방안검토로 주차장 유료화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권고하신 읍‧면‧동 청사 환경 개선 요구에 대하여는 양성면과 대덕면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를 2014년도에 완료하였고, 고삼면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는 2015년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죽산, 원곡, 금광면 차량등록소, 1, 2, 3동의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였으며 금광면 사무소는 파티션, 천장형 에어컨 등 설치로 청사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계속 읍‧면‧동 청사환경개선은 노후도 등에 따라 연차적으로 우리 시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회계과 소관 2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죽면 복합행정센터 건립 공사로 사업량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총사업비는 56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가 18억 1400만 원, 도비가 9200만 원, 시비가 37억 1400만 원입니다. 2015년 7월 중순경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대덕면 청사 증축공사로 증축규모는 지상 2층으로 사업비는 10억 3200만 원이며, 2014년 12월 완료하였습니다. 양성면 청사 증축공사도 3층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원이며, 2014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경기도, 안성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으며, 3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77년 2월 1일에 취득한 소방파출소로 당시 취득가격은 4238만 6000원이었으나 현재가격은 1억 287만 1000원입니다. 봉남동 KT 옆에 있는 소방파출소입니다. 현재 1층은 119생활안전교육장, 2층은 농업기술센터 현장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4쪽과 5쪽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미양면에서 건의한 청사 이전 공사는 사업비 과다 문제로 2016년 이후 장기추진과제로 검토 중에 있으며, 양성면에서 건의한 면 청사 1, 2층 리모델링 및 3층 집기 구입 건은 2014년 12월에 완료하였고, 고삼면에서 건의한 고삼면 민원상담 데스크 설치 건은 2015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2015년 대덕면에서 건의한 청사주차장 확보 건은 2016년 이후 추진 검토 중에 있으며, 안성2동에서 건의한 주민센터 회의실 리모델링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지원 건은 냉‧난방기 집기구입으로 2015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계획이며, 3동에서 건의한 주민자치센터 방음시설 설치공사도 2015년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은 9명으로 운영횟수는 2014년도에 1회, 2015년도에는 현재까지 열리지 않았으며, 안성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은 11명으로 운영횟수는 2014년도에 7회, 2015년도에 4회 운영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51쪽까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부터 59쪽까지 2014년도 1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으로 사회복지과의 2014년도 여성회관 청소대행 용역 외 224건으로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60쪽부터 64쪽까지 2015년도 1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으로 정보통신과의 2015년 PC통합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 외 125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 2014년도 1억 원 이상 시 발주 공사 중 당초 사업비 대비 10% 이상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은 양성면 청사 증축 공사 외 17건이고, 2015년도에는 안전총괄과의 안성천 시설물 정비공사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양성면 청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액된 건은 처음에는 3층 증축 공사만 하려고 했는데 3층 증축 공사 중에 1, 2층 리모델링비가 추가로 확보가 되어서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66쪽부터 68쪽까지 사업비 2억 원 이상의 공사하도급 현황이며 2014년도는 대덕면 청사 증축공사 외 23건이고, 2015년도는 건설과의 보개 원삼로 및 남파로 녹지분리대 조성공사 외 1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68쪽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관급공사 체불임금 현황 및 조치결과로 안전총괄과의 호동소하천 정비사업 외 2건이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호동소하천은 아암건설이라는 곳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아암건설에서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던 안성업체 남광토건인가는 아암건설의 사정을 알고 일찍 손을 떼었고 그다음에 하도급업체로 들어간 아암건설하고 친한 용인업체가 있는가 봅니다. 그 용인업체가 아암건설의 부도로 타격을 받은 사항이고 동안성복지센터 건립공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항이고, 양성면 청사 증축공사는 청사 증축공사 중에 인건비 약 3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전화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9쪽 시유지 매입 및 매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유지 매입 현황은 없으며, 시유지 매각 현황으로는 2014년도에 보존부적합재산 12필지 2049㎡를 4억 5208만 1000원에 매각하였고, 2015년도에 보존부적합재산 6필지 772㎡를 2억 3638만 4000원에 매각하여 총 18필지 2821㎡를 6억 6846만 5000원에 매각하였습니다. 향후 시유지 매각 계획으로는 보존부적합토지 11필지 4279㎡로 공시지가의 1.5배인 3억 2519만 원으로 매수신청이 있으면 공유재산심의회에 반영,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0쪽부터 81쪽까지 2014년도 공사사후관리 현황으로 대덕면 청사 증축공사 외 295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쪽부터 87쪽까지 2015년도 공사사후관리 현황으로 교육협력과의 서부권 청소년센터 리모델링 공사 외 148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기준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자꾸 소개하는 이유가 저희들도 하다 보면 성함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경리팀장 이경섭입니다. 다음은 계약팀장 장진수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팀장 양상민입니다. 공공시설팀장 이호만입니다. 차량관리팀장 오세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공부를 많이 하신 권혁진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지요.

나 공부 안 했어요. 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2015년도 공사가 어디까지 마무리가, 몇 퍼센트나 진행이 됐습니까?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4년서부터 2015년, 70쪽 사후관리에서요. 마지막 87쪽까지 해서 어느 정도 진도율이 돼 있는 겁니까?

현재 70쪽부터 공사사후관리 현황은 다.

완료된 거예요?

네, 준공이 된 겁니다. 70쪽부터는 준공이 돼서 하자보증기간 안에 있는 현황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덕면 청사 증축공사의 경우에는 2014년도 12월 5일 날 완공이 돼서 2015년 12월 4일까지 이것이 부분 부분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호 외 같은 경우는 1년, 조적이나 골조 같은 경우는 2년～3년으로 있는데 현재 하자보증기간 내에 있는 것이고 현재 대덕면 청사 증축공사는 저희가 수시로 가봤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호동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것은 계약을 우리가 하나요? 입찰을 띄우나요?

네, 입찰로 해서 아마 이것이 용인업체가 된 것 같습니다. 용인업체가 원래 입찰은 받았는데 그 후에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입찰하게 되면 재무 능력은 다 보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입찰할 당시에는 이분들이 맞췄는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어서 계약까지 하고 입찰을 했는데, 입찰된 다음에 아마 여기서 국세청 조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부과가 추가로 되고, 세금부과가 되다 보니까 세금납부하기 위해서 자금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금운영곤란, 보험료 체납 등으로 해서, 그래서 원청의 자금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느껴서 안성 업체인 남광건설은 원도급계약을 해지해서 피해가 덜 한데 여기서 다시 들어온 회사가 이 원도급자 아암건설하고 친하고 같이 협력사로서 공사를 많이 한 같은 용인 업체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공사를 하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질의하려는 것은 수의계약이 있어요. 수의계약 부분에서 지역 언론에 한번 지탄을 받은 일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일괄적으로 수의계약 업체가 한데로 다 몰릴 수가 있나요?

수의계약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할 때 수의계약은 저희가 독단으로 안 하고 발주부서에 일단 의견을 묻고 아니면 발주부서에서 의견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사하던 것에 나머지 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부분은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언론에 난 것은 보니까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인데 저희 시에서 받은 것하고 면에서 받은 것하고 합친 금액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한테서는 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조그만 공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부서에서 돈도 안 남고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조금 큰 공사도 주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 발주한 금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아마 읍‧면‧동에 다니면서 하셨는지 읍‧면‧동에서 하나, 많은 데는 2건 정도씩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크다는 것이고, 읍·면·동은 저희하고 별개로 하거든요. 그것하고 시 것 하고 합쳐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커진 것이지 시 자체만으로 봐서는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마 사정기관에 조사도 받았답니다. 그런데 큰 저기는 없는 것으로 해서 결론은 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으로 돼서 후속 저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문에 나서 시민들한테 오해를 끼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약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를 하고 새로운 회사를 발굴해서 많이 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약팀장이 잘못하고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면에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인데, 형평성 있게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열 위원님.

못 쓰는 땅이에요.

그런데 시유지라고 해서 다 저희 회계과 소관이 아니고요. 임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산림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철저를 지적을 했었는데 처리결과는 완결로 나왔지만 올해도 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할 때 쓴 소리가 나왔죠?

네, 알고 있습니다.

1차, 2차 다, 하나는 청룡권역이었고, 하나는 신가 소규모 공공시설. 이제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겠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급자재 관련해서 구매내역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제가 사실 보려고 했던 것은 이 계약방식에 대해서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형태로 자료가 오지 않아서 그냥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약방식이 산자단가방식도 있고 2단계 계약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보통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일반적으로 저희는 관급자재를 공급하기 때문에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거든요.

네, 이게 다 나라장터에서 하는 계약방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네. 나라장터에서 하는 종합쇼핑몰을 이용하는데 종합쇼핑몰을 이용할 적에 저희들이 용역해서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할 때 그때 거기에 필요한 물품의 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해서 거기에 쭉 물품내역이 뜨면 거기에서 금액이나 그런 걸 보고 맞는 것을 선택하는데 저희는 단가방식이 제일 지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가방식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방식으로 단가방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단가방식은 이미 그게 완료가 된 상태에서 선택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메르스가 터지고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관급자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내업체 것을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관내업체를 하기 위해서 조건으로 넣는다거나 아니면 좀 더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거나 이럴 때 2단계 방식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3자 단가방식.

단가방식 말고 2단계, 조건을 넣을 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가격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절감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단가방식이 제일 간단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수록 얼마 이상 그런 금액제한도 해서 그런 경우 저희가 3자 단가방식은 억 단위 이상 해서 하긴 하는데 저희가 안성에 있는 자재를 한 금액이나 건수 면으로 봐서 한 60% 이상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토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정도까지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안성업체의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은 설계 자체부터 제가 아까 제품의 목록이 안성 것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설계사무소에 공문도 하고 과장님들한테도 다시 한 번 “용역설계부터 안성 게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현재 하고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지만 금액하고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써왔을 때의 품질, 그런 문제가 좀 걸리긴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거의 안성 것을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반, 먼젓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사기업에서 하는 공사도 금액하고 단가만 얼추 비슷하다고 그러면 “안성 것을 써라.”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다시 계약팀장하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설계사무소나 각 관·과·소에 다시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진행을 해 주시고 있어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텐데요. 시에서 쓰이는 세금이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파급효과를 하는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공공시설팀을 재산관리랑 같이 통합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안을 올려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2017년까지는 복합교육문화센터도 해야 하고 내년부터 뭐죠? 청소년수련관도 해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조직이 같이 통합돼도 일에 무리 없으시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러신가요?

네, 저희도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이 얼마나 업무량이 많은데 이걸 같이 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시나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공공시설팀은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복합교육센터 완성할 때까지는 존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그다음에는, 저희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성 이래 최대의 사업이다, 공사다.” 하는데 조직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중간에 만들었다가 없앤다는 것은 우선 사기를 꺾는 문제고 글쎄요, 그 이후에는 건물을 쉽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전담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하고는 아마 나중에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 생각에도 제가 그런 걸 알았다면 반대를 했겠는데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최소한 복합교육문화센터 완공 때까지만이라도 존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많은 사업들이 후에 문제가 되는 것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저는 포도박물관 같아요. 착수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닌데 특히나 복합교육문화센터는 우리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아마 정말 소명의식을 갖고 100년 이상 이것이 지속될 수 있는 건물을 만들어야겠다고 공무원분들이, 지금 공공시설팀이 애쓰시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이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소관 부서와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권혁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한 회사가 50건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 분포도를 해 보니까 너무 편중돼 있다, H산업에 너무 편중이 돼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 같은 경우도 보면 실제로 아시겠지만 한 회사는, 실제로 S종합기술단 회사가 제가 받은 자료만 28건, 그리고 그다음에 J엔지니어링이 15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도 보면 거의 편중돼 있거나 두 번째로 많은 곳이 19건인데 T EDS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많아서, 19건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것도 앞으로 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일 잘 하시는 분한테 다 드리고 싶죠. 그런데 지역에 있는 분도 사실은 트레이닝 할 데가 없어서 이분들도 적정수준까지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도 생각하면 우리 안성시에서 관급공사하면서 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특별하게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였죠? 이번에 50건씩하고 이렇게 특별히 많았지만요.

S라고 말씀하신 회사가 크고 기술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회사에 없는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려면 꼭 그 기술자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수자원인가 뭐 해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조그마한 데는 기술자 확보율이 작기 때문에 업무범위가 작을 수밖에 없고 큰 데는 기술자가 많기 때문에 업무범위가 넓어서 많이 가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마 안성에서 제일 큰 회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물론 S종합기술단 같은 경우는 사실 큰 공사건이 많아요. 큰 공사가 많죠. 그런데 작은 공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문 농로포장공사 그런 거라든지 작은 것도 있거든요. 큰 공사만 집중적으로 해서는 어렵고 안성에서는 이 기술단 아니면 못 하겠다 하는 데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 관련해서는 이것도 시에서 능률적으로 배분을 해서 기술이 된다고 하면, 여기 안성에 참여 못 하는 기업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안성에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안성에서 다른 업체들에게도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알겠죠? 기회를 주라는 거지 꼭 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기회를 받길 원하는 겁니다. 그것 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번에 복합교육문화센터 관련해서 사실은 입찰을 참가한 업체가 두 군데였잖아요. 어디하고 어디였죠?

태영 컨소시엄하고 코오롱 컨소시엄입니다.

태영, 코오롱 두 군데 갔는데 두 군데 다 지역이 서울이 아니고 경기도라는 것 아시죠?

네, 두 군데 경기도요.

1군 업체는 다 서울에 있었거든요. 저도 그게 굉장히 의심되더라고요. 서울에 있었는데 왜 서울에 있는 1군 업체는 안 오고 다 경기도에 있는 업체만 왔을까.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오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 하면 경기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부분을 같이 지역에 있는 업체와 연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이 표준 공사법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서울에 있는 경우 돼 있으면 경기도에 있는 업체라든지 서로 컨소시엄해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경기도인 업체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소방이다, 예를 들면 이천인가 어딘가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컨소시엄을 같이 묶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 계약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저는 그 생각을, 처음에 이것을 계약 관련해서 자료를 쭉 살펴 보다 보니까 이것이 법으로는 위반을 안 했는데, 제가 검토를 쭉 해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이것을 혹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지나치게 의심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경기도에 있는 업체를 했고, 그리고 특히 코오롱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문제는 없지만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사업체 있는 사람이 같이 들어온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태영은 그렇지 않았지만 코오롱은 그렇게 들어왔었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원천무효가 아닌가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쭉 퍼센티지를 따져보니까 퍼센티지는 이게 법을 충족하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저도 했었죠. 혹시 저는 그런 일이 지나간 거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고 태영이나 코오롱글로벌 같은 경우 사실은 과징금을 많이 받은 업체잖아요. 우리 하수관거도 했지만 하수관거 하면서 태영도 이미 공정위로부터 패널티를 받은 업체고 코오롱글로벌도 패널티 받은 업체고 참여했던 코오롱워터 앤 에너지도 사실 패널티 받은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물어봤어요. 다른 데 질의를 해 보니까 그것은 업종별로 제한받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것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하는데 그게 안 돼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왕이면 할 수 있는 업체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했을 때 서울에 있는 1군 업체들이 왜 안 왔을까. 보통 1위에서 10위까지 서울에 다 있고 11위부터 나머지는 20위권은 업종별로 쭉 따져 보면 보통 경기도에 분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어떻게 다른 큰 곳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1군 공사가 참여를 하고, 사실 요즘 일거리 없어 난리거든요. 건설업체 난리인데 그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한 가지 하는 게 과연 저것을 지음으로써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얼마나 나올까. 그러면 건축할 때부터 지역에 있는 경제에 파급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저게 어떤 식으로 해야 파급효과가 있는 건가? 그런 유발계수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이지만 예를 들면 아까 자재 얘기했죠. 용인시 같은 경우는 자재했을 때 일정 퍼센티지를 무조건 용인시 것을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저희가 알아보니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안성 같은 경우에 단가가 비싸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KS 맡은 것 중에서 어느 정도 단가가 맞는데 만약에 3% 차가 있다면, 5%나 가이드라인을 줘서 안성 것을 쓰도록 했으면 좋겠다. 3%든 일정기간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독려를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같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나아지는 경제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팀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역경제 유발효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것도 한번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세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까 추가로 하실 것 같다고 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