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안건 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2건,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이 2007년5월17일날 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이 2007년10월4일 됨으로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개정이 요구되거나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령은 한자의 한글화 및 가지번호, 자구의 정비 등 조문정리에 불과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 14개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 제명 띄어쓰기 지침에 의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고, 참고사항으로서 예산조치를 할 필요도 없고, 총무과 외 5개 과가 합의되었고, 입법예고는 지난 3월3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그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고,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편의상 10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는 내용이 되겠고, 제2조제1항제2호는 “지방자치법 제82조”가 낫표를 넣어 “「지방자치법」 제92조”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좌측에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측에 띄어쓰기를 한 내용이 되겠고, 제6조제1항에 “지방자치법”에 낫표를 넣고 “제133조”가 “제142조”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운영 조례도 마찬가지로 제명을 띄어쓰기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 우측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127조”가 “「지방자치법」 제136조”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두 군데 띄어쓰기를 하고, 목적에서 “지방자치법”에 낫표가 붙고,“제130조제2항”이 “제139조제2항ꡓ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시계획 조례가 되겠습니다. 띄어쓰기와 제7조의 “「지방자치법」 제115조”가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명을 띄어쓰기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 좌측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가 되겠습니다. 좌측에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데 우측에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 낫표가 들어가고, “제13조제1항및제14조”가 “제13조제1항 및 제21조ꡓ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에 “사천시 사무위임 조례”의 띄어쓰기를 바로잡아서 “사천시 사무위임조례”가 되겠고, 좌측의 “「지방자치법」 제95조”가 “「지방자치법」 제104조ꡓ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제일 하단에 “동법95조”가 “같은 법 제104조”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도 좌측에는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데 우측 개정안에는 띄어쓰기를 한 내용이 되겠고, “지방자치법 제95조”가 낫표가 붙어서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사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도 마찬가지로 띄어쓰기를 바로잡는 내용이 되겠고, “「지방자치법」 제117조”가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 조례도 마찬가지로 띄어쓰기를 바로잡는 내용이 되겠고,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사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이 ꡒ「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도 마찬가지로 띄어쓰기를 바로잡고,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낫표가 붙어 “「지방자치법」 제142조”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도 띄어쓰기를 바로잡는 내용이 되겠고, “법 제105조”가 “법 제114조”가 되고, “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가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로 회부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에서 법률의 조문번호와 제명 띄어쓰기 등을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이 요구되는 자치법규는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포함하여 총 14개의 조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내용으로 개정 대상인 14개의 조례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정리와 제명 띄어쓰기 등을 각각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는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조치입니다. 관계 법령 인용 내역을 살펴보면 14개 조례안 중 「지방자치법」을 인용한 것은 12개,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인용한 것이 2개이며, 제명 띄어쓰기는 13개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일괄 입법으로 제정하려는 이유는 입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에서도 일괄 입법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으며,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단순한 조문 변경 등에 한하여 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전부 조문을 변경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내용이고 그렇는데 …….

사실상 5개 과에서 개별적으로 할 것을 법무담당이 우리 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과에서 할 일을 합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천시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이것은 보류된 안건입니다.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가장 토론을 많이 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재단이 설립목적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10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단, 수익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를 할 때 우리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저한테 자료를 좀 많이 주셨습니다. 서울, 진주, 안동 등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슷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의 조례들은 다 받았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도 수익사업을 할 때는 어떤 관리·감독체계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 때문에 보류를 시켰던 것인데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의견 조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정 보완을 시켜 보았느냐 하면 제11조의 수익사업에 “재단은 설립목적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은 승인 전에 시의회에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라고 변경을 좀 해 봤습니다. 이 정도면 사천시장이 수익사업을 하기 전에, 장학재단 기금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17조의 지도·감독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감독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한 부분에 의회의 권한을 삽입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의회의 권한을 삽입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확인이나 검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수익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고, 수익사업을 하기 전에 시장은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면 수익사업을 하기 전에 당연히 의회에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봐서 이런 방법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문위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위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17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도·감독권한을 일정 부분 넣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민수 박사한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기능이 있는 부분은 절대 의회에서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해야 할 업무다, 의회가 견제하려면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로서 해야 되고, 잘못된 문구가 조례에 삽입되면 집행기관의 고유사무 침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 권한밖의 사항으로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17조는 손을 대지 않았고, 제11조를 이렇게 수정함으로서 사전에 우리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자그마한 사업에 대한 회계상의 문제는 다른 장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자는 생각에서 …….

수익사업을 하기 전에 시장은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것이네요?

예.

예, 이정희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수교사에 관한 부분은 조례를 심의하면서 우리가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제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안이 있을 것입니다. 우수교사에 대한 개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우수교사로 선정이 되었는지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제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한 사업에 있어서 “우수교사는 이런 사람으로 선정했다.”는 것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에 대해서 구분을 짓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반드시 일을 하면 우수한 자가 있고, 열등한 사람이 있고, 보통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수한 자는 날로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지원하고 싶을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을 받거나 안 좋은 소리를 듣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수교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할 일이고, 이 내용만큼은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삼수위원님!

이정희위원님 말씀도 옳고, 김유자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15명의 이사들이 있으니까, 학계, 시의회 의원, 기타 유능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17조의 지도·감독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가 이야기한 제11조는 어떻습니까? 제11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은 승인 전에 시의회에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월권은 아닙니다.

의견 청취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법무팀들에게까지 검토를 했는데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

의회 의견을 반영하라는 뜻이니까 …….

추가해서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부 수정·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간략하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시 보류되었던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1조와 제17조를 수정코자 합니다. 제11조는 수익사업에 대해서 규정한 것으로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은 승인 전에 시의회에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7조는 지도·감독에 있어서 맨 뒷부분에 “확인·검사·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를 “확인·검사·지도·감독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넣었습니다. 그렇게 수정코자 이삼수위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필요한” 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 있네요?

거기서 말하는 “필요” 라는 것은 서로 뜻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재단의 운영상황 및 …….

기업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이지요?

부지는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되어 있는데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이지요?

예.

부지를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옛날에 사천경찰서 지을 것이라고 했던 그 부지 맞지요?

김대곤 그 부지가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엊그제 오신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 맞다. 그렇겠네요.

김대곤 도면을 보면 사천에서 삼천포 쪽으로 내려올 때 오른 쪽이고, 경찰서는 왼쪽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김대곤 경찰서 부지는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저희 시에서 다른 방향으로 이관을 받으려고 …….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4대 때 왜 이 부지를 그대로 두고 있느냐, 빨리 우리 시로 이관을 시키라고 시정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나는 경찰서 부지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김대곤 경찰서 부지는 아닙니다.

근로자복지관과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김기석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두어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되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한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한 일인데 왜 하필이면 여기다가 하는 것입니까? 사천1단지, 2단지로 구분할 때 왜 근로자복지관을 여기다가 짓느냐 하는 것입니다. 좀더 내려가서 1단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2단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위치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천리 쪽은 읍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따라서 1단지 쪽에 쏠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1단지에도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마는 2단지에도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간 지점에 좋은 위치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치를 논하기 전에 우리 사천시에 이제는 근로자복지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3층이 아니라 30층이라도 근로자들의 좋은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좋은데 위치가 왜 유천리 쪽이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1단지 쪽이고, 1단지하고 2단지 사이에도 고민을 해서 찾아볼 수 있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곤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와서 보니까 2000년부터 이 말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재원 확보 때문에 ……. 사실상 2006년도에 투·융자 심사 때문에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부지가 우리 시유지라서 하기가 쉬우니까 …….

김대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기석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이나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위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삼수위원님의 의도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거리 관계를 두고 생각한다면 차량이 있기 때문에 분단위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관은 근로자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가족들이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근로자는 낮에 일하러 가기 때문에 가족이 사용하려면 오히려 거기가 중심이 됩니다. 푸르지오나 주공에서도 가깝고, 저쪽 한보나 한주아파트에서도 …….

푸르지오 있지요, 주공 있지요, 다숲 들어오지요, 또 용현 들어오는 모퉁이에 천 몇백 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하는 것보다는 밑으로 조금 빠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밑에는 시유지가 없습니까?

김대곤 예, 없습니다.

시유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 …….

김대곤 김기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치상으로는 들어오는 관문이고, 주위에 근로자들이 연고지를 많이 갖고 있고,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섭니다. 우리 시의 근로자복지관이 우리 경남 도내에서는 규모상으로 볼 때 제일 좋고,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에서도 노조위원장하고 이이야기를 하니까 시설만 된다면 우리 사천시로 유입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지도 우리 시유지이고, 위치상으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찾아오기도 쉽고 해서 입지 요건상으로는 적이하다는 것이 조정위원회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개입찰을 해서 건물을 세울 것이 아니라 현상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여기가 들어오는 관문이니까 좀더 알차고 내실 있는 조형을 하자 해서 설계공모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복지관을 짓겠지요. 짓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위치가 조금 더 내려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지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 이상입니다.

탁석주위원님!

그 부지가 사천 쪽으로 가면 왼쪽 편 맞지요?

김대곤 진주로 올라가다 보면 왼쪽 편 맞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옛날에 우리 사천시테니스협회에서 테니스장을 건립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곳인 것 같습니다.

김대곤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철탑이 있어서 고압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김대곤 오늘 철탑문제가 나올 것으로 가상하고 왔습니다. 현재 철탑이 건립부지 내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쪽 변전소에 있는데 변전소에 있는 것은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철탑과 관련해서 과거부터 쭉 추적을 해 보니까 농공단지를 설립할 때 농공단지를 빨리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쉬우니까 발전소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철탑을 그 자리에 설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사실상 지중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답답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배짱입니다. 지중으로 하려면 45억원을 부담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협의를 하다가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앞에 대단지 아파트가 서는데 거기에 철탑이 3갠가 있습니다. 거기가 분양이 되었고, 거기에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건설업자 측에서 한전에다가 상당히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지중으로 보내라고, 지하매설을 하라는 것이지요?

김대곤 예. 그래서 그쪽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보니까 4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대단지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업자들하고 얼마 전에 협의를 했는데 업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60 내지 70%까지는 내놓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60% 내지 70%?

김대곤 예.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탑이 도시계획도로를 지나가는데 2종 주거지역 위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지중화 시켜야 합니다.

압니다. 철탑이 있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이 밑에 2종 주거지역 위로 지나가는 이것을 지중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로자복지관을 건립해도 철탑하고는 관계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대곤 지금 근로자복지관을 짓는 것하고, 차가 진입하는 것은 도로입구에 인접해 있는 도로가 함양사람의 소유인데 지금 진주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부 구거로 되어 있는 것하고 우리 시유재산하고 재산평가를 해서 교환을 하기로 하고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15m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 하는 것하고 집을 짓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2010년에 …….

나중에 운영할 때 문제가 있겠다는 것입니까?

김대곤 저쪽하고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서 지중화가 되면 좋은데 안 될 때는 미관상 조금 ……. 사진을 찍는다든지 할 때 농공단지 안쪽에서 찍으면 보기가 좋을 수 있는데 정면에서 찍으면 …….

제 말도 미관상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관 바로 윗부분에서 고압이 흐르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대곤 그래서 저희들이 국무총리실에다가 전력 관계 때문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문의를 해 보니까 철탑 있는 곳에서 25m만 떨어지면 전파상의 장애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상공모 설계 요청을 할 때도 시방서에 25m 떨어져서 건물을 앉히기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야지요.

김대곤 현장설명회 할 때 업자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땅이 크기 때문에 25m가 떨어져도 충분히 앉힐 수 있다는 …….

그래요? 충분히 검토해서 집을 지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곤 예. 그래서 저쪽 업자들이 바짝 서둘러 주시면, 우리 시에서 한 푼도 안 낸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향후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지중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업자들이 한전에 여섯 번 정도 가서 협의를 했는데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이것은 유인물로서 대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