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요한 의원 발언

제97회 제차 총무보사위원회200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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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고, 여건이 허락되면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까지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시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간단명료하고 책임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없으면 넘어갑니다. 보건위생과장 잠시만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간사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동의합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13명)

10시24분 감사중지

10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위원

지역보건과에서 에이즈환자를 관리하고 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남위원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보도가 됐는데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잘 하라고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고요.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우리 구에 증가추세가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우리 보건소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리후렛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이 심화돼서 자발적으로 보건소를 찾아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구 에이즈 감염자는 10월 말 현재 21명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서울대입구 지하철역에서 에이즈캠페인을 지역보건과 전직원이 나가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김화남위원

남성 몇 명, 여성 몇 명 그것 좀 알 수 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남자가 18명, 여자가 3명이 되겠습니다.

김화남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감염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저희 에이즈 담당직원이 직접 만나서 건강상담도 하고 가정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해결해 주고, 기타 직장이라든가 타 구로 전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보건소에 연락을 하고 갈 수 있도록 또 병원과 협조하여 건강상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앞으로 사후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마음 잘못먹고 나쁜 행동을 하다 보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 같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남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화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우리 보건소를 적나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110여 보건소 직원들께서 혼연일체가 돼서 잘 하시는 부분을 많이 보아왔으므로 특별히 지적할 건 없지만, 그러나 인간이 하는 일이라 다소 미흡하고 부족하고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어서 한두 가지 지적을 할까 합니다. 첫째는, 국민건강증진사업계획에 따라서 지역보건과에서 53만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역보건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이토록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가운데 관련 법에 의하면 제8조에 "금연및절주운동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건강이 금연과 절주운동이 잘 절제 안 될 때에 국민건강을 해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나 그런 반면에 관련 법 제8조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연 및 절주운동 등에 대해 이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우리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전혀 어필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계획이나 홍보 측면에서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모자보건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잘 돼 있는데 특히나 최근에는 정부종합청사 -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그러지요. - 라든가 의료기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공공시설에서는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을 해서 개인에게는 10만원까지 또 건물주에게는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심각한 것은 영·유아를 지도하고 있는 보육시설에서 일부 교사들까지도 흡연을 해서 우리 영·유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중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에 가도 화장실에서 담배를 핀다, 담배연기 냄새가 난다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계획이 앞으로는 보다 섬세하고 세밀하게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무과장님으로서 관련 법에 금연 및 절주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까지 몰라서 삽입을 안 했는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신동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지금 현시대에서 금연, 절주 아주 심각한 그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으로 작년에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금연, 절주에 대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2001년 금년에도 추진실적에 보면 건강증진사업에 대해 15쪽에 명시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연사업에 대한 금연패널순회전시, 관악중학교 외 1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패널을 금년도에 제작을 해서 1주일씩 저희가 순회전시를 했고요. 또한 캠페인도 각 전철역에서 2회에 걸쳐서 한 바도 있고 또 청소년 금연교실을 위해서 상록보육원이라든가 각 학교에 다니면서 직접 흡연에 대한 교육과 실제 담배연기로 인한 유해상을 직접 보여주고, 또 거기에 따른 분임토의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절주행사는 금연과 겸해서 절주에 대한 캠페인도 같이 겸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도에도 금연사업, 절주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더 나아가서 초등학교가 심각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이나 교사 등을 대상으로서 내년에는 더 많은 건강증진사업을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본위원이 조금전에도 밝혔듯이 우리 관내에는 구립어린이집 이하 민간보육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지도교사들도 담배 흡연하는 것이 마치 과거에는 남자들에 한해서 담배 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밝히기 좀 외람되지만 다방이라든가 유흥업소에 가도 젊은 여자분들도 흡연을 하는 그런 광경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본인이 알아서 담배피는 걸 갖다가 어떻게 절제하고 자제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영·유아 교사들에게까지. 그래서 좀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있으셨던 것처럼 중학교 뿐이 아니라 초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보다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 37개의 구립어린이집을 비롯해서 거기도 협조문을 보내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사들에게도 건강측면에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15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민건강증진사업계획 안에는 금연이라든가 흡연이 문구가 없더라고요, 제가 다 발견을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진실적도 실적이지만 어디까지나 건강증진사업계획은 세부적으로 적나라하게 계획이 수립된 것인만큼 거기에도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수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러면 건강실천협의회는 지금 구성이 돼 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몇 분으로 돼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열 분으로 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열 분으로, 2001년도 금년에 몇 번이나?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한 번 개최했습니다.

신동현위원

한 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신동현위원

건강실천협의회에서 한 번 개최를 했다 했는데 주요취지가 뭐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활동영역이 어떻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주로 관악구 여건, 실정에 맞는 보건사업에 대한 제안과 방안을 저희가 많이 받습니다. 또한 활성화대책면도 저희가 협의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정책수립에 대한 밑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열거해서 저희가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원래 금년 예산편성에는 몇 회로 돼 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2회로 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2회로 돼 있는데 왜 한 번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12월 초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12월 초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신동현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자체 타이틀은 참 멋있는데 그냥 유명무실한 거 아닐까, 이름만 지어놓고 활동을 안 한 이유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인원은 교수 또 관내 각 단체,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들의 구성멤버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구민건강한마당을 10월 16일, 17일 이틀간에 걸쳐서 저희가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에도 각 유관단체 즉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해서 단체장들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구민건강한마당을 그야말로 구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멋진 건강증진 기회를 체험을 통해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금연건물로 내년부터 실시가 되는데 물론 이번에 정례회 때 순서에 따라서 신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에도 기회가 있겠지만, 그러면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일정이. 내년에 전면적으로 구청사라든가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내년부터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을 하거나 흡연과 금연장소를 별도 분리할 때 일정이 내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점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메스컴에서 발표했는데요,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시행안이 나올 겁니다. 그 시행안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은 수립이 안 돼 있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다음은 방역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마다 상임위원회에서 방역사업에 관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연막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했는데 연막기를 자제하고 분무기로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편 일반주민들로 하여금 보면 방역사업이 과거와 달리 반비례적으로 모기라든가 이런 등등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방역사업을 많이 안 하고 있다 이런 오해마저도 불러주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연막기라는 게 동네마다 바람을 타고 구름처럼 뿌리고 다니니까 마치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분무기는 부분적으로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분무를 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발견이 안 돼서 그런 면도 있지만 방역사업을 과거보다도 더 증대해야 되는데 금년에 유난히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항상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 때 저로서는 참 그렇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연기를 뿜고 연막소독을 많이 할 때는 그야말로 가시적인 효과 때문에 보건소에서 방역소독 참 잘하고 있다 주민들이나 모두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시적인 효과는 적으나 효율성이 높은 분무소독을 주력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방역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생태계보호를 위해서도 환경오염에 지장이 있는 연막소독은 앞으로도 계속 지양을 하고, 그야 말로 전염병으로 만연해서 유·해충이 많을 때 그때는 할 수 없이 연막소독을 하겠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분무소독을 해 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에 유난히 기온 온난화 현상으로, 예년에 비해서 좀 따뜻한 관계로 모기가 극성을 부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갑자기 추위가 몰려와서 밖에 있던 모기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생활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 주민들이 일부 고통스럽다고 하는 하소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모기는 주로 1년기에서 3년기인 알에서부터 번데기까지는 수생활을 합니다. 성충일 때 육지생활을 하거든요. 성충의 수명은 한 달 정도인데 성충의 경우가 1회의 교미로 인해 가지고 한 300개의 알을 산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충모기의 구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유충모기의 구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방역사업을 유충을 많이 산란할 수 있는 도림천변이라든가 하수구, 맨홀, 웅덩이 또한 공중화장실, 쓰레기장 주변의 유충발생지를 중점으로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계속 취약지역이라든가 신림7동 재개발지역, 쓰레기장 주변, 공중화장실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실이나 방 등 실내에 들어온 모기는 가정용 분무제 또는 기피제를 사용하도록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방역담당팀의 인원이 어떻게 돼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 우리가 기능직으로 현지 직접 방역활동하는 기능직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방역계에 담당주사 한 분하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담당주사 하나

신동현위원

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직원 두 명.

신동현위원

두 명.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신동현위원

기능직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리고 기능직이 3명

신동현위원

세 명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차량연막기가 두 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차량 한 대당 기능직이 한 분으로 다 고정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집중적으로 방역사업을 하지 않는 비사업 기간에는 기능직 두 분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 우리가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공익요원 네 사람이

신동현위원

아니 차량기사, 차량연막기가 두 대인데 차량 한 대당 기사가 한 분씩 딸려있다면서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비사업 기간에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무슨 작업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도 취약지역 8개 동에 대해서 우리 방역반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365일 연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영하 3, 4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방역작업을 중지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차량 한 대에 고정배치가 되면 방역을 하지 않는 날이라든가 하지 않는 기간에는 그 인력의 소모가 아무래도 좀 비생산적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어떤 기능직 한 분에게 어떤 직분을 이원화된 게 아니고 차량연막기 한 분으로 일원화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만약에 방역이 1년 365일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이게 예산낭비 아니냐 이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하절기는 차량연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절기 이외의 계절에는 저희가 분무작업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분무작업을 승차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차량은

신동현위원

한겨울에도.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동절기에는 차량연막기를 차량에서 뗍니다. 제거를 하고 분무소독의 장비를 싣고 나가서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연막 방역작업을 1년 12달 풀가동한다 그렇게 생각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 같이 영하 4도 이하로 내려갈 때에만 방역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영하 4도라는 게 혹한기 때는 전혀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저는 보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예, 그러세요.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지금 의사가 몇 분이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지금 현재 정원은 일반의사가 네 명이고요, 치과의사 한 사람, 한의사 한 사람 그리고 보건소장 도합 7명입니다. 정원은 그렇고요, 현원은

유정희위원

정원이 4명인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일반의사가 4명이고요,

유정희위원

일반의사 네 분.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리고 한의사 한 사람.

유정희위원

한의사 한 분. 그리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치과의사 한 사람.

유정희위원

치과의사 한 분.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까지 해서 7명.

유정희위원

보건소장, 그러면 일반의사 4명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따로인가요, 합해서 네 명이라는 건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일반의사라는 것은 일반 양의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정희위원

양의사?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양의사가 네 분이고, 한의사 한 분, 치과의사 한 분하고, 소장은 거기 왜 들어가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소장도 의사니까요, 의사 전체 T.O로 하면.

유정희위원

T.O로요, 그건 자격이 의사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내에 있는 의사로 되는 건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죠, 의사라고 한다면 소장까지 일반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소장도 진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할 수 있죠, 의사니까요.

유정희위원

진료를 할 수 있다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유정희위원

그런데 소장은 그냥 의사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지요. 직종은 의무직이고요, 그러니까 일반직 의무직입니다, 일반직공무원 중에 의무직이고요. 공무원을 일반직과 계약직으로 하는데 진료하는 의사는 계약직이고요, 저같은 경우는 일반직공무원의 의무직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일반의사 네 분, 한의사 한 분, 치과의사 한 분 이렇게 여섯 분은 계약직이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계약직인 것이고, 소장님은 소장님이면서 의사의 자격을 갖고 있는 거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죠.

유정희위원

T.O라든가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 거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유정희위원

상관이 전혀 없는 거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무슨 결원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소장이 대신 진료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죠. 예, 그건 가능합니다.

유정희위원

현재 결원이 있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어디 어디에 있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지금 진료의사 한 사람하고요 그리고 치과의사 한 사람이 결원이 됐습니다.

유정희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현지조사를 가 보았죠. 현지조사를 보건소에서 구매한 의료기기를 확인하려고 갔었더니 없더라고요, 치과에 의사선생님이 안 계시고 내과에도 한 분이 안 계시고 그래서 알게 됐는데. 결원은 언제부터 생긴 거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11월부터 그만두게 됐습니다.

유정희위원

아니, 일반의사가 내과에 한 분 계시고, 치과에 한 분 계신데 서로 틀릴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시점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내과 진료의사는 10월 23일자로 그만두게 되었고요, 치과의사는 11월 1일자로 그만두었습니다.

유정희위원

11월 1일. 지금 현재 10월 23일날 그만 두셨고 한 달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 충원이 안 된 상태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유정희위원

치과도 11월 1일부터 결원이 생겼는데 여기도 역시 한 달 됐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유정희위원

아직 충원인 안 된 거고. 지금까지 결원이 되었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수시로 의사는 결원이 됩니다. 왜냐 하면 사표를 내고 다시 뽑는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두 세달 정도는 공백기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 동안에 공백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별로 없었던 게 실제적으로 저희 보건소 의사의 월급이 현실화 된 게 '95년도부터 상당 부분 보건소 의사들이 일반병원 의사들 월급과 비교할 때 상당히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전에는 보건소 의사들이 상당히 많이 그만 뒀기 때문에 공백기가 많이 길었었는데 '95년 이후로는 공백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만두는 의사가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랬는데 이번 의약분업 이후에, 작년 7월 이후에는 25개구 보건소가 공히 의사들의 공백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개업하는 의사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내 종합병원 의사들 월급이 상당히 많이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건소 의사들 월급하고 종합병원 의사들 월급 사이가 다시 간격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 구하기가 또 어려워졌고 또 많이 그만 두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백기가 다시 생기는 경향은 있는데요, 앞으로 금방 충원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묻는 질의에 맞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러면 지금 일반의사 내과의사 한 분이 그만 둔 이유는 뭡니까, 개업하려고 그만 둔 거예요, 지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니요, 거기는 영국으로 가족이 유학을 가게 돼서 같이 가게 됐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치과의사 분은 왜 그만 두신 거예요, 이분은 개업하려고 그만 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개업했습니다.

유정희위원

치과는 개업이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유정희위원

내과는 유학이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유정희위원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유가 한 분은 개업이고 한 분은 유학이기 때문에 의약분업하고는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결원이 생기는 것을 의약분업 때문이라고 다 한꺼번에 몰아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올해 들어서 결원이 되었던 적이 언제 언제인데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올해 들어서는 결원이 된 적이 이번 10월에 그만 두었을 때가 처음이고요, 한 번도 결원된 적이 없습니다.

유정희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1월 1일 이후에는.

유정희위원

이번에 공교롭게도 두 분이 한꺼번에 결원이 됐고, 한 달이 넘은 지금에도 충원이 안 된 거 뿐인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죠.

유정희위원

그러면 의약분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결원이 된 거고 그것이 충원이 안 된 것 뿐이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 의약분업 되기 이전에는 바로 바로 충원이 많이 됐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90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뿐만이 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내 보건소 10개 가까이가 상당히 의사충원 문제로 고충중에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우선은 관악구의 사정을 보면 그 동안 그만 두거나 그런 걸로 결원이 된 적이 없었고 지금 두 분이 결원됐는데 한 분은 개업하려고 하는 거고, 개업을 하려고 하는 게 IMF 이후에 병원이 잘 되니까 개업을 할려고 하는 건지 어쩐 건지는 불확실한 것이고 개업을 한다하더라도. 또 한 분은 개업하고는 상관없이 영국유학 아니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죠.

유정희위원

그러면 의약분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왜 자꾸 그거를 갖다 대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의약분업하고 관계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드린 건 그만 둔 이유가 문제가 아니고 충원이 바로바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의약분업 이후부터 몇 분이 그만 두고, 충원이 어떻게 어떻게 됐는데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작년 7월 1일 이후에 그만 둔 사람은 없습니다. 치과의사 한 분이 그만 뒀고요, 한의사 한 사람도 그만 두었습니다, 작년 말에요.

유정희위원

작년말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유정희위원

그것을 갖고 의약분업 이전에는 충원이 금방금방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타당한 답변이 아니죠, 지금. 지금 결원이 생겨 있고 저는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시작했는데 답변과정에서 지금 현재 결원이 되어 있고 한 달 이상이나 충원이 안 되는 것이 의약분업 때문에 개인병원이나 이런 데가 호황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이 더 보수가 좋고 따라서 종합병원도 의사들 보수가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충원이 안 된다 그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충원이 안 된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을 구하기 힘들어서다 그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단정을 지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의사들이 보건소에 들어올 때에는, 다른 병원에 취직할 때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첫번째 선택기준이 월급이거든요, 월급인데 저희 보건소가 지금 현재 의약분업 이전보다도 월급에 있어서 종합병원보다 더 적은 게 사실입니다.

유정희위원

월급이 얼마인데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것은 단정적으로 이야기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연봉제이기 때문에

유정희위원

연봉이 얼마인데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연봉제가 상한액부터 하한액까지 이렇게 고르게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그 사람의 능력에 맞는 연봉제 수준을 선택하기 때문에 액수를 단정적으로 이야기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만 둔 내과의사 분하고 치과의사 분은 연봉은 얼마였는데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연봉이 3,200정도 됐었습니다.

유정희위원

두 분다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결원이 됐고 충원이 안 된거란 말이에요, 지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유정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보건소장님이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자꾸 얘기가 다른 데로 나가잖아요. 결원이 됐고 충원이 안 됐는데 과연 그 원인과 대책이 무엇이냐고 갖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엉뚱하게 의약분업 때문에 개인병원이 잘 되고 따라서 종합병원 의사들도 월급이 높아져 가지고 보건소에서 의사들을 구하기 힘들다 이런 엉뚱한 답변이 나오니까 다른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현재 결원이 되어서 한 달 이상이나 그런 상태로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피해를 누가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당연히 피해는 환자한테 가겠지요.

유정희위원

그렇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유정희위원

환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 의사들은 맨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만 둔다는 의사를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한 달 전에 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한 달 전에 표명을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의사를 구합니다라는 공고가 나갈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거야 1주일이면 충분하겠죠.

유정희위원

1주일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유정희위원

적어도 한달 전에 표명을 한다 하더라도 1주일 정도는 그것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대략 3주 정도 전에 의사를 공고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결원이 생기면 결국은 환자들이 피해를 받는 거고 환자들은 우리 지역주민들이고 세금내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계약을 할 적에, 저는 특히나 보건소랄지 공무원들 다 마찬가지일거예요. 보수만 보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공익성, 공공성 이런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없으면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언급이 계약서 안에 있어야 될 것이고. 따라서 한 달 전에 표명을 해서 다음 사람 구할 때까지 그렇게 어렵게 할 정도라면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구체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 계약을 할 적에 적어도 두 달 정도 전에는 그만 둘 때 사의를 표명해야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지금과 같이 한 달 이상이나 장기적인 결원이 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한 달이 아니라 두 달 전에는 최소한 사의표명을 하도록 그렇게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계약내용이 바뀌어야 되겠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죠. 계약내용을 한 달이 아니라 두 달로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결원이 돼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내과 같은 경우는 하루에 평균 환자분이 30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00명. 그러면 의사 한 분이 진료를 받는 게 하루에 300명, 계산을 해 봤더니 환자 한 분이 의사하고 마주치는 시간이 1분이 조금 넘고 2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진료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의 아주 극한적인 열악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정식적인 의사는 못 구하더라도 대신 누구는 안 되는 겁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백방으로 많이 알아봤는데요, 아직 저희가 못 구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서울시에서 그게 문제가 돼서 전체적인 서울시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소장님은 진료할 자격이 있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진료해 보셨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도 소장되기 전에는 진료의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내과는 아니었지만.

유정희위원

내과가 장기 결원상태인 이 상황에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때는 안 했습니다.

유정희위원

왜 안 하셨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게 내과에 진료하는 환자 대부분이 처음 오는 환자들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보건소 내과를 계속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선생님이 환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든 상황을 다들 파악을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환자들이 그 선생님을 많이 선호를 해요. 그래도 다른 선생님들도 도와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는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 그 환자를 보기 때문에 그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자기의 모든 병력을 지금 있는 선생님은 거의 알고 계셔요. 그러다보니까 환자들 스스로도 원하지 않고 그 선생님도 별로 원하지를 않습니다.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신환을 하나 볼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재진인 경우 1년 12달 계속 꾸준히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기존의 선생님이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지금 현재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옆에서 진료를 같이 하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환자가 별로 안 좋아한다 이것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것은 환자가

박준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잠깐만요. 유정희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지역보건과장은 발언대에서 계속 서 있고 소장님하고 질의·답변이 왔다갔다하니까 이 문제는 의약과하고 연계시켜서, 지금 유정희 위원 질의 자체가 결원이 생기면 그 결원에 대한 그걸 추궁하신 거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님하고는 질의분야가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종료를 하고, 의약과 할 때 같이 연결시켜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는 걸로 이렇게 질의를 종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이게 간단하게 질의·답변이 끝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소장님이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거지요. 결원이 왜 생겼느냐.

박준희위원장

소장님하고 유정희 위원님 질의·답변하는 과정을 양해해 달라는 게 아니고 지역보건과장은 발언대에 계속 서서 기다리고 있고 질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회의 모양새를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가 짧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아까 하던 걸 마저 하면, 환자들은 만약에 소장님이 진료를 한다 하면 굉장히 달가워하고 좋아할 것 같은데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소장이 진료하는데 다른 일반 진료의사보다 소장이라고 해서 더 진료를 잘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건 진료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소장이건 일반 진료의사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단 진료하시는 분이 오시는 환자들 거의 대부분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분을 선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정희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지난 10월, 11월 두 달 동안 내과를 내방한 환자들의 이름 있지요, 그걸 하나 주시고요. 정리를 하자면 도대체 결원이 왜 생겼는가, 충원이 왜 늦어졌는가에 대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내과가 결원이 생겼는데 이것에 대해서 임시로라도 하는 것이 정 어려웠다면 의사 한 사람이 300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인간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진료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진료자체가 300명이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건 보건소 내과에 오는 환자들의 특성상 대부분 만성병입니다. 만성병이라는 건 제가 자세히 이야기드릴 수 없는 사항이지만 만성병이라는 건 대부분 어떤 병의 관리입니다. 새로운 병을 추적하고 새로운 병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고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그런 만성병에 대한 관리 그러한 관리는 일상적인 거고 상당히 습관화된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300명까지 진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환자에 대한 면담을 좀더 길게 해 주고, 환자의 상담을 정신적인 고통까지 그리고 건강상의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거까지 다 챙기는 시간으로서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의사 충원이 되면 그러한 부분까지 다 관리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자체로는 거기까지는 잘 안 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만성병 관리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유정희위원

10월하고 11월 내방한 환자들 명단하고요, 처방전까지 같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안으로 저한테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먼저, 겨울철 업무보고할 적에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 홍보 및 예방 이게 있었지요. 그때 제가 지역경제과에서는 특히 무료로 청소라든가 이런 걸 해 주니까 같이 연계해서 이 분들한테는 좀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했었고, 그렇게 하겠다, 조치하겠다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마 지역경제과하고 합의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이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행이 되었는지, 정말로 무료로 청소까지 다 되고 홍보와 예방차원에서 되었는지 그거까지 같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신 김화남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연관입니다. 우리 관악구 관내에 지금 현재 주민등록되어 있는 에이즈환자가 21명이라고 통계가 돼 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여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제가 좀 오래 서있다 보니까 허리가 좀 아파 가지고요.

정홍식위원

여기 앉아서 얘기하세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박준희위원장

예, 그럼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정홍식위원

21명이라는 게 물론 누군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살고 있는 거주민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이 21명의 숫자라는 것이 본인이 자진으로 나 에이즈에 걸렸다 해서 찾아와서 알려준 겁니까 아니면 외부기관에서 통보한 겁니까, 우리 스스로 알아낸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병원 수술과정에서 검사상에서 에이즈감염자로 나타나서 통보오는 케이스도 있고 또 자발적으로 와서 본인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검사 한번 하고 싶다 해서 오는 케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보건소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병원이라든가 외부기관에서 통보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병·의원이라든가 관외더라도 에이즈환자가 발생했을 적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의무적으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법규에 들어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정홍식위원

법적의무사항이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전염병예방법에 의하면 법정전염병은 의료기관에서 발견시 통보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염병예방법상에.

정홍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면역검사도 하고 면역저하자들 전문의료기관에 연계한다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지금 에이즈 치료약이라든가 어떤 예방백신이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치료약은 없고요, 면역억제제라는 게 있습니다. AZT라는, 그건 현재 종합병원에 감염자를 저희 보건소에서 연결을 해 줍니다. 그러면 종합병원, 서울대병원이라든가 강남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지에서 AZT라는 면역억제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면역억제제라는 게 일종에 항생제예요? 치료약은 아니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치료약은 아닙니다. 단지 면역성을 향상시켜서 타질환들이 침입했을 때 면역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에이즈에 걸리면 좀더 오래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지, 그 자체를 치료해 갖고 완전히 낫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 건 아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치료제는 아닙니다.

정홍식위원

좀더 오래 살게 만들어주는 약이지요 일종의, 항생제 계통.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 되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에이즈감염자 관리를 보면 타 구는 에이즈감염자를 물론 관리하는 보건행정도 하지만 감염되지 않도록 교육홍보를 한다거나 또는 혹시 감염된 사람이 자포자기하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요 그 다음 스스로 자진검사를 받도록, 신분노출이 안 되면서 자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래서 스스로 구청에서 관내에 있는 에이즈환자라든가 또는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왕 발견된 또 알려진 사람만 관리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홍보를 한다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감염 유소견자라고 그러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 사람들이 익명으로 무료로 검사를 받고 또 아무도 모르게 검사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가동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좀전에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에이즈홍보를 저희가 금년에 들어서 각 지하철역에서 2회에 걸쳐서 한 바 있고 - 어제도 저희가 했습니다. - 그리고 홍보물도 직접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고요, 인터넷상에도 에이즈 예방요령과 익명으로 검사해 준다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에이즈환자 21명이라는 게 타 구에 비해서 어때요, 명수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일전에 그 자료를 파악해 봤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저희 구가 아홉번째의 에이즈환자가 있습니다. 감염자지요, 환자라기보다 감염자입니다.

정홍식위원

감염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에이즈감염자입니다. 환자라는 개념은 이미 증상이 외부로 나타나는 걸 환자라 하고요, 감염자는 몸에 균을 보유하고 있다는 상태입니다. 감염자입니다.

정홍식위원

주로 에이즈환자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행정에 치우쳐야 되거든요. 어차피 치료약도 없고 예방백신도 없다면 철저히 물리적으로 감염이 안 되도록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환자관리도 중요하지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럼요.

정홍식위원

그렇다면 환자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은 물론 맞지만, 어떤 경로로 어떻게 감염이 됐고, 그 사람들의 소득수준이나 직업은 뭐고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파악된 게 다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예방교육이라든가 할 적에, 다 돼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이게 비밀유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신분을 노출시키지 말라는 거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통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저희가 3개월마다 한 번씩 계속 상담한 기록지를 차트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각의 경우에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상담을 합니다. 건강상태 및

정홍식위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매년 증가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증가추세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정홍식위원

금년에도 늘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늘었습니다.

정홍식위원

몇 명 늘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작년에 18명에서 금년에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예. 그 다음에 방역장비 아까 추가질의인데요.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제가 매번 감사라든가 상임위 때 얘기한 것처럼 연막소독 자체는 유충을 죽이지 못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쫓는 효과가 있지 죽이는 효과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약품 전체가 경유 아닙니까, 경유.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경유를 거의 90% 이상을 연기형태로 뿌려버리는 거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정홍식위원

그래서 실제로는 유충구제 효과도 거의 없고 또 경유사용 자체를, 지금 경유차 매연단속도 하는 마당에 일부러 관에서 경유를 사용해서 연기를 내보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걸 사용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시기라든가, 언제 이런 걸 사용해요 연막소독을 아직도.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연초 계획서에 연막소독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과 같이 수해가 나서 신림7동·10동, 신림4동·8동 수해나서 엄청난 전염병 발생을 예측했었지요. 그래서 그때에는 저희가 연막소독을 불가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는 주로 수해 시에 많이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수해 때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정홍식위원

수해 때라든가,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건 하겠다는 의미니까 오히려 수해라든가 일본뇌염, 말라리아 이런 것이 출연했을 적에 일시에 한번 특수시에만 딱 사용을 하고 그쳐야지. 이것은 경유를 뿌리는 건데 왜 그게 환경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정홍식위원

특수사항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본뇌염이라든가 말라리아 창궐시에, 전염병 발생시에 저희가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때에 연막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평시에도 요구가 있다 해서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절대로 이건요. 오히려 해로운 거라니까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단지 휴대용 연막으로 저희가 수풀 밀집지역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정원수가 많은 지역은 휴대용 연막 가지고는 평상시에도 그건 할 수 있도록

정홍식위원

부분적으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정원수도 실제로는 사람이나 똑같은 식물인데 살아있는 생물인데 경유를 뿌리는 게 좋겠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에서 2001년도에 의료장비 구입한 것은 액수가 큰 건 별로 없네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마침 자료가 2000년도 것이 있어서 의료장비와 관련돼서 의약과 질의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초음파진단기를 구입하셨네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렇지요. 그때 2,900만원 맞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2,950만원인가.

이승한위원

2,950만원, 그렇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보통 이런 의료장비를 구입할 때 심의위원회나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개최해서, 그런데 제가 조금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뭐라고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때 심의위원회. 초음파진단기가 주로 어디에 사용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임산부들, 임신했을 때 태아의 상태.

이승한위원

상태를 보는 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관찰합니다.

이승한위원

그때에 기기가 두 가지가 거론이 됐더라고요. 삼성GE, G가 제너럴일렉트리사에서 나오는 거 맞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 다음 한국메디슨하고 2개가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채택된 삼성의 기기가 2,95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국메디슨에서 나온 것은 얼마였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의료장비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기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제조회사마다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제작하기 때문에

이승한위원

가격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때 5,000만원, 칼라프린터에 삼성GE에서 만든 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메디슨에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메디슨입니다.

이승한위원

그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요. 그 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먼저 어떤 제품을 결정하기 전에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했어요.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국가를당사자로한법률시행령에 보면 3,000만원 이하짜리는 수의계약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먼저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한 다음에 기종을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울트라사운드 계통은 메디슨쪽이 상당히 더 깊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장님 더 잘 아실텐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때 기종을 선택할 때 가장 주안점이 됐던 회의록을 보니까 쉽게 말해서 가격적인 문제를 얘기했고, 두번째 도플러기능에 대해서 얘기했더라고요. 도플러기능이 뭡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거기에 대한 설명은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의사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심의과정에서 도플러기능이 있었습니까?

이승한위원

예, 소장님한테 물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심의위원회 할 때 전문모성관리 의사선생님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메디슨과 삼성GE 기기를 직접 테스트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선명도와 기능성을 그 자리에서 테스트한 결과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조정을 했고 그래서 그 종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심의위원으로 하셨던 분들 보니까 참석했던 분들 중에 전공이 산부인과로 되어 있는 분이 없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의사선생님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의사선생님 참여를 했는데 그게 다 전문 분야가 다르단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진단방사선과에 계신 분이 한 분 나오셨고 그 다음에 내과계통이 나오셨고 이 기기자체는, 그리고 나머지 각 과 과장님들이 방금 물어보셔도 모를 만큼 전문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선택을, 제가 이걸 과거의 것들에 대해서 한번 교훈으로 삼으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심의위원회를 할 때 전문성이 좀 결여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플러기능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산부인과에 갔을 때, 어쨌든 하나의 필요한 기능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하나는 가격이 2,950만원이고 하나는 5,000만원 그런데 사실은 가격표가 안 나왔어요. 가격표가 안 나왔는데 이게 산부인과에서 진단하는 선생님들을 제가 자주는 아닙니다만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산모의 생체변화가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산부인과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갑작스럽게 괜찮은 사람이 어느 이상 상태에 빠져 버린다랄지 그런데 기능이 하나 더 있는 건데 그것을 같이 비교했다는 것이 조금 그것도 그렇고요. 하나는 5,000만원짜리인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먼저 결정되고, 방식이 먼저 결정되고 기종이 선택됐다는 것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 물론 이게 의료기기 중에서 3,000만원은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기간 동안 갖고 사용한다고 보면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시장조사가 좀 미비하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도플러기능이라고 지금 생각이 나네요. 심의과정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배석을 해서 심의했던 건데 심의위원회는 의사선생님이 한 7명, 그런데 도플러기능이라는 것은 산부인과 전문 수술할 때 필요한 기능이라고 그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기능성을 가진 초음파진단기는 우리가 필요치 않치 않느냐 그래서 선명도가 정확하고 우리가 임산부를 관찰할 수 있는 진단기능이 있는 저렴한 삼성GE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의사선생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한 겁니다.

이승한위원

그 의사선생님의 전문성이 쉽게 말해서, 산부인과 선생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고. 쉽게 말해서 그것이 나중에 수술에 필요한,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도플러기능이 심장박동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볼 수 있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마침 과장님이나 저처럼 전문성을 안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장조사를 먼저 하고, 어떠한 환자들이 사용할 것인가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실제 사용할 의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계약의 방식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기종을 선정하기 전에 먼저 계약방식을 정했기 때문에 2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메디슨은 이미 탈락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종만 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개 기종에 대한 구체적인 사양 같은 것 다 있죠? 그러니까 비교표나 또는 회사에서 나오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것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2명)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5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위원

김화남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유정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건소에 현장방문 가 가지고 1차에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의사 한 명이 결원이 되고 치과의사가 없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김화남위원

과장님 없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없습니다.

김화남위원

그러면 일반의사나 치과의사 그분들이 25개 보건소 의사분들하고 급료가 다 똑같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대개 대동소이합니다.

김화남위원

대동소이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김화남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는 그분들이 그만 두는 이유는 첫째, 월급이 적기 때문에 그만 두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맞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서울시내 25개 보건소 중에서 공석이 된 데가 한 7, 8개 군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공통적인 원인이 지금 의약분업 후 의사의 병원급의 현실과 보건소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의약분업 후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의사분들의 얘기를 토론이나 대담을 통해서도 얘기를 들었고,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석이 돼 있지만 채용이 늦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김화남위원

그렇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그런 뜻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화남위원

그거 때문에 그렇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김화남위원

그러면 소장님, 보건소장님들 회의가 있지요? 25개 구 보건소 소장님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김화남위원

그때 가서 서울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급료를 올려주어야 우리 환자분들께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저희들도 보건소 가서 얘기를 들었지만 하루에 300명을 혼자서 감당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건의를 하셔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월급을 조정해 주었으면 의사분들이 우리 관악구에 와 가지고 봉사를 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화남위원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돼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화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서류를 보니까 약업소나 마약업소나 지도·점검을 매년 분기별로 하십니까? 분기별입니까, 연에 한 번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1년에 한 번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한 번 이상.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대개 한 번 정도는

김형복위원

한 번은 꾸준히 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약업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건을 고발조치를 하고 행정조치 했다라고 됐는데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한 것은 2000년도에는 한 건도 적발이 안 됐네요, 자료에 보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김형복위원

2001년도에 한 건이 접수가 되어 있군요, 한 건은 처벌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래서 처벌을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좀 봐 달라고 해서 서류를 봤습니다. 봤는데 마약류에 대한 처벌지침통지서를 내보낼 때 우리 소장님까지도 사인을 했는데 이걸 읽어보고 하십니까, 그냥 보내 주십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할 때요?

김형복위원

통보할 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통보할 때는 담당

김형복위원

취급업소 정지처분을 보내면서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런데 그 사인에 대한 걸 읽어보시고 하는 거냐, 그냥 보내느냐 그말입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읽어보고 합니다.

김형복위원

읽어보고 하는데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내용을 다 검토하고요.

김형복위원

사인도 다 했네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김형복위원

첨부서류에 잘못 기재된 것을 그냥 보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처분서에 신림본동인데 봉천본동 몇 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겉봉투에 주소를 잘못 기재했다라면 엉뚱한 데로 가겠지요. 그런데 안에 행정처분서라고 돼 있네요, 행정처분서에 돼 있는 것이 봉천본동이거든요, 원래 신림본동인데. 이것을 보시지 않고 그냥 보낸 거냐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그건 처분서 내용에 의견진술서나 본인한테 전달되는 내용이고요. 겉에 기안 첫 장에 주소가 확실하게 전달이 됐고 그런 걸 저도 어저께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도 발견이 됐는데요, 정확하게 본인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의 주소가 컴퓨터를 치는 과정에서 신림동에서 봉천동으로 내용은 됐고 본인한테 직접 전달이 돼서 처분도 정확히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형복위원

내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처벌을 하기 위해서 법 몇 조 몇 조에 의해서, 제21조니 뭐 제2항 몇 호 이렇게 해서 법을 따져서 보내는 공문서에 글자 하나라도 틀리게 보냈다면 받아본 상대 사람이 보건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법을 위반해서 처벌을 하는 기관에서 또 소장까지, 과장까지 전체적인 사람이 사인을 해서 보내는 그 문서에 신림본동인데 봉천본동이라고 기재를 해서 보낸다면 그걸 받아본 사람은 관청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소장님도 그러시고 다, 이게 지휘관이라는 게 물론 밑에 사람이 잘 해서 믿고 사인도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게 잘못된 점이 하나라도, 실수가 있다라고 봤을 때 그것을 발견해서 조치를 취해 주는 게 바로 위에서 과장이나 소장님이나 지휘관의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을 합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시정하고, 명심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약국개업에 따른 등록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아니면 허가제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등록제입니다.

신동현위원

등록제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신동현위원

일전에 한 시민으로부터 약국개설 관계로 보건소의 유권해석 잘못으로 해서 행정법원으로부터 패소당한 적이 있었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래서 과거에 사석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봤지만 한 건물에 의원과 약국이 같이 들어서는 경우에 어떤 담합행위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약국을 한 건물 내에서 배제시켜 오고 그렇게 내려왔다,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개인적인 마음 속에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한편 보면 영업에 대한 어떤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 자본주의국가에서 크게 어떤 통제라든가 그런 기능이 없는 한 어떤 우연의 소지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영업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과거서부터 보건소에서는 그런 맥락으로 자꾸 한 건물 내에 약국이 개설하는 것은 어떤 담합행위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걸 배제를 해 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아닌가. 한마디로 말해서 보건소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그런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거부터 의약분업 이후로 보건소에서 과잉반응을 보여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약국의 등록업무에 관계하는 관청에서 과장되게 말한다면 직권남용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 동안의 경위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약국은 건물이 4층 건물인데 2층, 3층 다 의원급이 있었고요, 지하에 약국을 내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보사부 지침이 어떤 건물에 의료기관과 약국을 낼 때에는 의료기관이 있는 데서는 약국을 내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도 있고 다른 상점이나 점포, 사무실이 있을 때는 출입구가 다르고 별도로 담합이나 이런 소지가 없을 때는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사부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등록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보사부에 애매한 점을 질의를 했었습니다. 건물자체의 사진을 찍고 평면도를 그려서 이러한 경우에 약국의 개설등록을 해 주어야 되는지. 그런데 보사부에서는 부적절하다, 내 주지 말라고 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약국을 내주지 못했는데요. 사실상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한 원인은 법원 판결내용은 직업의 자유나 이런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패소의 원인으로 돼서 우리가 진 사유가 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패소했는데 나름대로 어떤 행정심판이라든가 법원에서 일단은 패소가 됐으니까 심판가지고 안 되겠지만 바로 항소라든가 이런 준비는 안 하는 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우리가 항소를 할 뜻을 비치고 우리 보건소의 판단으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담당 실무진, 사무관 다 의견을 듣고, 우리 구청의 고문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항소를 포기하는 게 낫다, 실리가 없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당초에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는 관련 지침과 보사부에서 부적절하다는, 그러니까 같은 건물에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온 공문까지 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 질의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일부 병·의원에서 처방되는 처방전의 심각성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본위원이 전문가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문외한이기 때문에 용어의 자체는 잘 풀이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에게 나름대로 묻기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문제는 병·의원에서 경미한 감기환자에게까지도 처방전에 포함이 돼서는 안 될 그러한 약품까지도 성분을 포함해서 처방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내 건강을 지켜주시는 동네 병·의원 의사선생님께서 처방해 주는 걸 믿고 복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벼운 증상의 감기환자들에게까지 항생제를 처방하고, 특히 일부 의원에서는 스테로이드라는 처방까지 합니다. 스테로이드가 무엇인가 했더니 성장장애라든가 연골의 조직을 파괴하는 심각성까지도 야기를 시킨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약품이 들어갈 때 과연 우리 행정지도 관리·감독 관청에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그저 유야무야 넘어가고, 직접 그 현장을 발견 못 하니까 병·의원 아니면 약국의 양심에 맡겨야 될런지 여러 등등의 심각한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일부 약국에 처방전이 없는데도 또 어디에는 항생제도 마구잡이로 처방전 없이 판매를 하고, 한마디로 영리를 위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손해 보고, 피해를 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무형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게 있고. 항생제 남용으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국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감독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나름대로 지금까지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런 심각성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약분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목적은 항생제 남용에 있었습니다. 항생제 남용이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상당히 줄어들 걸로 돼 있었고, 그렇게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해 왔는데 실제 의약분업을 해 보니까 항생제는 그렇게 줄어들 경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전문분야인 처방권, 처방전을 띄우는 데 대해서 항생제 내용이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건 없습니다. 다만 의사의 전문분야에서 양심에 따라서 처방을 내 주셔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의사의 보수교육이나 또는 총회시에 이런 내용을 의사분들한테 홍보하고 말씀을 드리고 해서 자체적으로 의사분 한분 한분이 신경을 써서 처방을 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면으로 행정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오는 처방전에 따라서만 약을 조제해 나가기 때문에 약사들이 의사의 처방이 아닌 다른 약을 대체조제하거나 또는 처방전에 없는 약을 더 추가해서 주거나 그건 우리 직원들이 항시 나가서 행정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직원을 뽑아 가지고 서울시에서 의약분업 감시팀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우리 직원들도 한 달에 8~9번을 서울시에 파견돼서 같이 해서 각구에 의약분업이 잘못된 거, 담합행위 또는 처방전에 대해 잘못된 것을 수시로 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처벌받은 병·의원, 약국도 많고, 앞으로 차츰차츰 시정돼서 좋은 방향으로 흐를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처방전에 위배된 약국을 관련 직원들께서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한다라고 하는데 금년 들어서 처방전에 따른 위반된 약국이 하나도 지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자료에 드렸지만 금년도는 예년에 비해서 행정처분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행정건수는 많은데 처방이 잘못돼서 예를 들어서 저는 다른 부분은 아니에요. 처방전에 들어가서는 안 될 그런 약품이 들어갔다든가 항생제를 비롯해서 스테로이드라든가 이런 처방까지 들어갔다고 봐질 때 너무나 심각하지 않느냐. 그런데 병·의원 처방전을 들고 환자가 약국에 가서 처방을 받잖아요. 거기에 약품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처방전이 약국에도 보관돼 있고 환자도 가져 갑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환자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우리 일반적인 환자나 일반주민들이 볼 때 스테로이드가 뭔지, 어느 부분 어느 약품이 항생제인지 구별이 어렵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도감독 차원에서 약국을 찾거나 병·의원을 찾게 되면 한 예를 들어서 감기환자일 때 처방전에 포함돼서는 아니될 약품임을 분별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너무 무방비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측면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환자가 왔을 때 처방전이 잘못됐느니 잘됐느니 이런 건 약사로서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의사의 전문분야에서 처방전을 떼어준 내용상 용량이 약사로 봤을 때 너무 터무니 없다, 아이들 용량인데 숫자가 잘못돼서 어른 용량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지적해서 의사와 통화를 하고 알아봐서 정확하게 조제해 주는 정도는 되지만. 항생제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전문분야인 의사한테 그런 건 돼 있지 않습니다.

신동현위원

저는 아쉬웠던 것은 이번 감사기간이 너무나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한 동네 병·의원을 찾아서 일정기간 동안 처방을 해 준 것을 전부 입수해서 우리는 잘 모르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여기에 보면 항스타민제라든가 스테로이드제라든가 이런 항생제가 들어 있는지 없는지, 과연 감기환자로서 타당성 있게 합리적으로 처방이 이루어졌는지 등등을 사실은 의뢰해 보려고 그랬어요. 너무나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바라볼 때, 목격을 해 볼 때 너무나 지나치게 행정 주무관청인 보건소에서 너무 무방비하게 지내오고 있다는 데에서는 좀 소홀히하고 있지 않느냐. 이미 지난 부분이야 어찌 할 수 없지만 차후에라도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런 측면에서 보다 감독을 철저히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입니다. 잘 하시겠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신동현위원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있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신동현위원

산후조리원도 의약과에서 하나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우리 소관이 아니고, 법적으로 어디 소관이라고 하나도 돼 있지 않습니다.

신동현위원

일단은 산후조리원도 반은 의료행위를 한다고 그럴까요, 유권해석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면 의약과 소관은 아니라도 보건소장님과 함께 편리한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원이 신고제입니까 아니면 일정시설을 차려서 하면 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신고하는 데는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신고하는 것도 없고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신동현위원

허가제도 없고 등록제도 아니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신동현위원

문제는 이겁니다. 산후조리원도 나름대로, 요즘 산모들도 애기를 해산하자마자 직장에 다니기가 급급한 나머지 어떻게 보면 산모라든가 산후조리에 무방비한 상태이다 보니까 건강을 해칠 우려도 있고 또 크게는 어린 아기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도 보다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등록제가 아니고 신고제가 아니니까 무사안일하게 먼 산 불 구경 보듯이 볼 수만 없는 거고. 일단은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직·간접으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야. 우리 관내에 몇 개소가 있다라는 건 파악이 됐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파악이 됐습니다.

신동현위원

몇 개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전국적으로 300여 개가 있고요

신동현위원

전국까지야, 내 국회의원도 아닌데 우리 관내.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엄마산후조리원이라고 봉천4동에 있었고, 인·허가가 없고 우리 해당되는 부서는 아니지만 의료관리의 행정지도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두 번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봉천4동에 50평 되는 데에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간호조무사 둘이 하고, 애기실이 10개 정도 되고, 1주일에 40만원, 보통 한 번 들어오면 2주일 정도면 80만원 정도 돈을 내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우리가 가서는 첫째 청결이고, 식사문제에 대해서 식당관계나 이런 걸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산후조리원에 조리사라고 그러나요, 그분들이 자격이 별도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전혀 없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지금 전혀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그저 애기를 낳은 경험이 있는 가정주부는 누구나 일정시설을 꾸며서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우리 관내는 다행히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진 두 분이 근무를 하면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금년에 두 번 나가서 나름대로 지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이라든가, 어떤 측면에서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도 전혀 안 돼 있다고 봐야겠네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일산에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전화 통화도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하달되면 금년 안에 뭔가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허가제로 될 거냐, 신고제가 될 거냐. 우리도 이런 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올릴려고 문장까지 만들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다 준비중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우리가 더 확실하게 해서 지도·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의 질의에 부연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정확하게 데이터까지 만들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유권해석 대로 행정집행을 했더니 우리가 패소를 했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럴 경우에 패소를 하고 우리가 대항을 할까 이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사무관하고 유선으로 상의한 부분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에 의해서 우리는 대항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니까 고문변호사 자문하고 아까 사무관하고 통화해서 결정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유선통화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별로 자신있게 대답을 못 했고.

박준희위원장

말도 안 돼.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거기서는 전국적으로 이런 데가 문제가 많이 돼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우리 구만 들어온 게 아니고 서울시내 몇 군데가 이 비슷한 건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박준희위원장

과장님, 다른 말씀 필요 없고요. 그 사무관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냐고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보건소에서 관내에 법적인 걸 다 검토해 가지고 거기서 결론적으로는 관악구청 보건소에 일임하는 쪽으로 나중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기 어려워서 고문변호사 검토의견을 받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리고 또 검찰청에도 검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의견을 가지고 검사의 지시에 의해서

박준희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 포커스가 우리가 행정대처를 안 했느니 이걸 질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급기관이라고 해서 유권해석을 우리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올렸단 말입니다. 회시를 해 준대로 행정집행을 했어요. 졌단 말입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임추궁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 있어요? 그냥 당하고만 있어요. 만약에 이 경우가 단순하게 끝나면 괜찮은데 만약에 거기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와서 엄청난 구상권행사 문제가 벌어진단 이거예요. 우리 구청 보건소에서는 하라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하급기관이니까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에 대한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차후라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 가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과장님, 원론적인 답변하지 말고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 있는 일입니까, 그런 사례가? 우리 소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약국 등록에 관련해서 말입니까?

박준희위원장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그런 사례가 있냐고요, 없냐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업무로는 처음

박준희위원장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박준희위원장

우리가 아무리 하급기관이라도 억울하잖아요, 있을 수나 있는 일이에요. 그쪽에서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을 때 데이터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확실하게 제시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지침 내려주고 또 유권해석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행정집행 했는데 졌단 말입니다. 구상권을 예를 들어서 승소자가 행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급기관이라고 해서 그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있어 버려요. 지금까지 그러면 그냥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박준희위원장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승한 위원이 먼저 질의신청을 해서

박요한위원

지금 위원장이 질의한 거와 신동현 위원님 질의한 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신동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장님에게 먼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보건소 내에 2001년도에 행정소송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의약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약국

박요한위원

보건소 전체적으로 해서 소장님에게 묻는 겁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위생과가 대부분인데요, 보건위생과가 40건 정도 됩니다.

박요한위원

40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박요한위원

행정소송 당한 것이 40건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39건이 보건위생과 소속이고, 1건이 의약과입니다.

박요한위원

의약과가 한 건이고요.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왜냐 하면 제가 구청에다 그 자료를 요청했더니 구청 안에 8건 있는데 그 중에 보건소가 3건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맞는지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40건이라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박요한위원

40건인데 아까 보건소장님이 위원장님께서 지적할 때 보건소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는데 의약과에 대해서만 처음 있다는 얘기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냥 넘어갈까도 생각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소송을 하나씩 당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이 시달렸고 또 공무원들도 수고를 많이 했지만 우리 주민들도 그만큼 시달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잘 잘못을 따지는 가운데서 결론이 났고, 그 결과에 의해서 억울하니까 소송을 했는데 판결문 내용을 - 보건위생과에서 했던 건인데요. - 보면 "이 사건 이현규의 연령이 만 19세에서 3월이 모라자는 점 그러니까 패소원인입니다. 이현규가 신분확인된 21세 민희의 친구이며,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위와 나이에 관한 위 이현규의 진술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이현규에게 적용된 것이 맥주 3,000cc에 불과한 점,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형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제재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점 등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임" 그랬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당연히 우리 행정부에서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재량권 일탈 남용 위법한 처분이라고 해서 우리 행정부가 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건 재판을 받았을 때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부결재로 해서 항소를 포기하고 그 항소를 검찰에다 올려 가지고 검찰지시 받아 가지고 포기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의약과도 마찬가지예요. 패소내용을 보면 너무 억울해요. 의약과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런데 왜 패소하고도 항소를 안 했느냐 그말이에요. 항소해서 졌다면 그건 당연히 우리가 이해가 되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항소를 포기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항소해도 일반적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굳이 항소를 할 필요까지 있겠는가 이런 판단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1심 재판이 나오게 되면 법원의 판단을 저희는 일반적으로 많이 수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용하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내부결재할 때 항소포기하는 이유 가운데 "손해배상등"에라는 이유가 있거든요. 손해배상을 염려해서 항소를 포기한다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 앞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손해배상등"도 들어 있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손해가 가기 때문에

박요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에게 손해가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민원이 승소해 가지고 구청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 우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거는. 그것은 이유가 너무나도 애매하지 않아요. 우리가 당연한데 손해배상 때문에 항소를 안 한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지만 저희 행정부의 판단보다 법원의 판단이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아무리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게 정당하다고 판단을 하여도 그것은 재판부에서 보기에, 법원에서 보기에 부당하다고 판단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우리 행정부 사항만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사기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길은 끝까지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또 제가 검토한 총괄적인 내용으로 보면 법집행을 잘 했는데 위에서 잘못 했고, 특히 의약과에 관한 사항 같은 것은 보건복지부에다가 질의해 가지고 회신을 받기까지 했던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어도 패소를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안 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모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들어와서 보건소 건이 40건이라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놀랐는데 그 서류 좀 자세하게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아까 지역보건과하고 제가 봤던 내용하고 다소 연관성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의약과에서 생화학자동분석기 구입하셨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이승한위원

얼마에?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7,681만원에 샀습니다.

이승한위원

7,681만원. 그런데 제가 구입한 이유를 보니까 '92년도 구입한 것이 노후됐고 그 다음에 A/S문제나 또 고장도 잦고, 부품을 구입하기 힘들어서 새로운 신속한 검사장비를 필요로 해서 구입했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생화학자동분석기를 구입하면서 그게 조건으로 나왔던 것이 여러 기능 중에서 혈당검사, 간기능검사, 콜레스테롤, 신장쪽 검사가 나와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검사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기종을 선택 하셨겠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또 선정을 하기 전에 시간당 검사를 할 수 있는 횟수를 400, T자가 검사수인가 보죠, T자가 테스트.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이승한위원

400회 이상 정도를 검사할 수 있는 것을 기종의 조건으로 삼았다더라고요, 그렇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360테스트, 한 시간에.

이승한위원

여기는 400으로 되어 있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좀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어디다 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시장조사는 의료장비하는 업체에 중외제약도 하고요, 몇 군데 해 가지고 견적을 받고

이승한위원

중외제약이 의료장비 판매회사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의료장비를 가장 규모가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워드커퍼레이션은.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거기도 하고 있고요.

이승한위원

거기도 하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해서 말하자면 선택을 했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이승한위원

제가 의아해서 한 가지를 물어보는데 그 당시에 3개의 제품에 대해서 심의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적절하다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로쉬에서 나왔던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번째는 히타치에서 나왔던 것, 세번째는 올림푸스에서 나왔던 이 3개의 기종을 가지고 그 중의 하나를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비교분석표를 보고 있는데 비교분석표를 봤을 때에, 한번 보십시오. 시간당 처리속도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로쉬에서 만든 인테그라400이라는 기기는 시간당 460검사예요, 맞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이승한위원

히타치는 360검사이고, 올림푸스는 400검사입니다. 그런데 왜 가장 낮은 히타치가 또 선정이 됐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그런데 우리

이승한위원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 다음에 시약조제가 로쉬는 자동이고, 히타치하고 올림푸스는 둘다 수동이에요. 그리고 분석검사반응 항목도 로쉬에서 만든 인테그라400은 일반 생화학검사, 특수단백검사, 전해질검사, 약물검사, 마약검사, 당뇨검사, 갑상선기능검사 이렇게 다 볼 수 있는데 히타치나 올림푸스에서 나온 제품들은 특수단백검사나 약물검사, 마약검사, 당뇨검사, 갑상선기능검사 등이 불가능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시약손실양 -약물이 손실되는 것- 을 따졌을 때 로쉬에서 나오는 것은 전혀 없는데 히타치나 올림푸스에서 나오는 것은 10% 정도가 시약품 - 검사약 - 이 손실되는 거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이 얼마 정도 소모되느냐 해 봤더니 로쉬에서 나오는 것은 시간당 2ℓ가 소모되는데 히타치, 올림푸스는 둘다 10ℓ가 소모돼요. 훨씬 많은 물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히타치는 폐수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 있고, 전기사용량을 봤을 때 로쉬는 1,200VA 그 다음에 히타치는 2,000VA 그 다음 올림푸스 3,000VA 에서 3,500VA 전체적인 생화학자동분석기를 비교했을 때 로쉬에서 나온 제품이 전체적으로 히타치나 올림푸스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하게 나온단 말입니다. 여기 시약 바코드 ID시스템도 히타치는 옵션이에요. 그런데 로쉬에서 나온 것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저희처럼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도 봤을 때 세 가지 모델을 가지고 이것을 분석해서 어느 하나를 결정하는데 가장 우수한 기계를, 모델을 놔두고 어떻게 가장 떨어지는, 처리속도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석검사 가능 항목도 그렇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보통 우리 병·의원이나 또는 각국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기계가 히타치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서울시 산하에도 히타치를 많이 쓰고 있고, 많은 공급을 한 회사가 다량으로 취급을 할 때에 나중에 부속이나 A/S관계 그런 문제를 우리가 고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당 360테스트라는 거는 우리가 보건소에 오는 환자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시간당 360테스트면 충분하다고 우리는 판단을 했고, 지금도 거기에 대한 애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취급품목이 32가지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32개 항목까지 검사를 하면 충분하게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되고요. 우리가 생화학분석기를 사기 전에 옛날 것은 한 4~5개의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화학분석기 새로 들여 놔 가지고는 한 13~14가지 정도 보통 민원인들이 원하는 항목은 다 충분히 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기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가격은 어떻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가격은

이승한위원

비슷하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조달구매를 해서

이승한위원

비슷하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이승한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논리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려볼게요. 로쉬는 스위스에서 나옵니다. 스위스에서 하고 이게 전부 다 조달청에서 먼저 제약회사, 아까 워드커퍼레이션이나 중외제약에서 영업권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조인트 벤처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들어가는 있는 품목이에요. 이게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아요. 인테그라400이 언제 국내에 소개된 제품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최근 일인데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우리가 모델을 선택할 때 분포망이라고 그러지요. 얼마나 많이 기자재가 퍼져있는가를 따질 때 히타치가 많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히타치는 들어온 지 오래 됐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 상황이고, 이것은 히타치나 올림푸스가 갖고 있는 단점들을 보완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로쉬라는 회사가 국내에 제약회사 자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거기에 영업권만 쉽게 말해서 하고 있는 회사고. 여기서 처음에 생화학자동분석기를 선정 심의할 때 기준이 됐던 것이 시간당 400테스트 이상을 조건으로 내세웠어요. 이거 먼저 이런 것으로 했는데, 그런데 세 개 중에 두 개는 400이 넘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로쉬는 460이고, 올림푸스는 400이고 시간당. 이게 시간당 많이 할 수 있으면, 처리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이익인데. 그리고 그것이 가격이 뭐 크게 차이가 난다랄지, 물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겠지요. 나는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또 검사가능 품목에서 우리가 생화학검사를 할 때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항목들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다가 더 들어갈 수 있는 항목에서 한다고 그러면 여기 봐요, 약물검사나 마약검사 여기에 당뇨검사, 히타치와 올림푸스에 나오는 것은 당뇨검사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로쉬에서 나오는 것은 당뇨검사를 할 수 있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당뇨검사가 여기 되어 있는 게 잘못 됐습니다. 당뇨검사는 할 수 있는, 32가지 항목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시는 지금 특수단백검사하고 갑상선기능검사가 이것만 지금 문제가 되어 있고 다른 것은 다 되는 걸로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만 따져 봅시다. 특수단백검사하고 갑상선기능검사가 로쉬제품에는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떤 같은 기계에, 아까 제가 어떤 전원이랄지 물이랄지 실질적으로 자원은 적게 들면서 주민들이 검사를 받아갈 수 있는 테스트 항목을 늘려가면서 그만큼 질을 높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이 없는데 또 그것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떤 시약품이 손실되는 그런 부분이랄지,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가장 낮은 제품을 선정을 했단 말입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선정할 때에 가장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는 임상병리사들 의견도 들었고요 실제 임하는 기술진들하고, 처방을 내리시는 의사선생님 의견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이승한위원

여기 생화학자동분석기는 의사선생님의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아니 거기에는 참여를 안 했지만 얘기듣고, 임상병리사나 다 상의를 해서 그런 과정의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개발업체에서 와 가지고 설명자료집도 내놓고, 각기 세 가지 부분을요. 우리가 다 설명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충분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쓸 수 있는 기계다 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회의를 하면서 결론을 내린 심의내용을 봤을 때에 사실 객관성은 못 가진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의료장비가 사실은 상당히 국내에 들어오면서 마진율이나 또는 회사들이 가져가는 이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그 기기를 선정했던 병원이나 또는 보건소가 문제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비교표를 만들었으면 비교표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선택을 해 주어야지, 비교표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흘러가는 방향은 이쪽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의약분업 이후로 현재 의약업소 현황이 어떻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료기관은 좀 늘었고요, 의료기관이 병·의원이 현재 249개소입니다. 의약분업 전에는 224개 정도 있었는데 의약분업 후에 의원급은 좀 늘어난 추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의원급은 늘어나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약국은 감소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약국은 감소됐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전문직이라면 다 계약직이 되겠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의사나 약사 이런 분들이시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약사는 계약직 한 분 계십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나머지 여섯 분은 전부다 의사분이십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보건소를 찾아갔을 때 의사, 약사 그분들이 안 계시면 진료를 할 수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약분업 후에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관내 동네 약국에 가서 조제하기 때문에 우리 약사들은 행정업무인 인·허가업무와 지도·점검, 마약류에 대한 계획수립이나 지도·점검 또는 지역보건과에서 방문순회진료 의약품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보세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만 답변을 주세요,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그건 이따 다시 또 질의할 테니까요. 의사와 약사가 없으면 우리 보건소를 찾아오는 분들을 치료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약을 제공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안 되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것만 말씀하시라고요. 진료사업이 연간 70만명 정도, 추진실적에 보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내과환자 경우만 말씀드리면, 실인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70만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70만명은 실인원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연인원이 70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보건소 전체 이용인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내과진료만 68만3,000명인데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그건 연인원이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진료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68만3,000명이라는 연인원이 진료를 한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연인원이라는 건 환자 한 분이 오셔서 처방투약일수를 따져서 연인원으로 우리가 계산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좋습니다. 내과의사가 몇 분 계십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현재 두 분 중에 한 분이 공석중에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두 분이라 칩시다.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십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동절기에는 7시간, 하절기에는 8시간이 되겠습니다. 점심시간 빼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업무 보는 시간이 그렇단 말씀이시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1년에 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날짜가 얼마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274일 내지 275일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하루로 따지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두 분이서?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두 분이서 하는 게

태동

김태동위원

68만3,000명이에요. 68만3,000명을 274일로 두들겨 봐주세요. 68만3,000명을 274일로 나눠보란 말이야. 2,492명, 2,492명 맞습니까? 2,492명을 의사 두 분이서 진료할 수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2,400명의 환자가 매일 오는 게 아니고요, 실제 인원은 실인원으로 따져서 300명 정도 선이 넘습니다. 두 분이 보는 환자수가요.

태동

김태동위원

연인원이라는 자체는 내방하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실인원 한 사람의 환자가 왔을 때 그분이 7일분 약을 지어갔을 때는 7인이 됩니다. 그게 연인원입니다. 투약일수를 얘기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내과진료라고 하셨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내과.

태동

김태동위원

내과진료지요. 처방입니까, 진료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진료환자로 했을 때는 실인원과 연인원으로 우리가 항상 파악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진료사업이라고 해서 내과진료만 그렇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실적보고가 허위란 얘기 아니에요. 내과진료가 아니라 내과처방이라고 그래야지요. 진료가 어떻게 연인원 68만3,000명을 할 수 있습니까, 두 분이서.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00명 상회한다 칩시다. 그러면 과연 올바른 진료를 받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받을 수 있어요? 실적위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실도 없는 거, 실적만 갖고 얼마 했다 이렇게. 하루에 의사가 정말 진료를 제대로 하려면 과연 몇 명을 해야 되겠냐 이거야. 그냥 들락날락거려도 하루에 몇 명 들락거리겠습니까. 의사도 사람이에요. 숨도 쉬어가면서 진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허무맹랑한 실적위주로 하지 말란 말이야. 2002년도부터는 이렇게 실적위주로 하지 마세요. 과장님, 잘못된 거 맞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그래서 연인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실인원하고 연인원이 다르다는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게 허위로 돼서 보고된 건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다시 그러면 지적하겠습니다. 1시간에 30명을 본다 칩시다. 2분에 1명입니다, 2분에 1명이에요. 얼마나 유능한 의사님이 하시는지 모르지만 2분에 한 명씩 해도 1시간에 30명이에요, 숨도 안 쉬고 계속 해도. 30명이 과장님 말씀대로 7시간, 8시간 해 봐야 200여 명 정도밖에 안 돼요. 타당성있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건 다 허위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하루에 350명까지 왔습니다, 요즘에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제대로 진료를 하십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지금 보고드린 게 잘못으로 드린 건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제대로 진료를 하세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진료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태동

김태동위원

어떻게 진료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충분한 진료를 못 할 따름이지.

태동

김태동위원

바로 그 점을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진료에 대한 잘못된 허위보고는 없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올바른 진료를 하시냐고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진료가 충분하게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의 여건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지, 현재는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겉치레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겉치레로. 정말 올바른 진료를 해 줘야 된단 얘기예요, 실적위주로 그치게 하지 말고. 지도·점검을 각 병·의원, 약국, 의약품 도매상 전반적으로 다 하시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대상은 병·의원과 한의원, 치과의원.

태동

김태동위원

전체를 다 합니까 아니면?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전체 다 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료업소는 1년에 두 번하고요, 약업소는 1년에 한 번 이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전 업소를 다 한단 말씀이시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몇 명이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점검을 하십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료업소는 의료지도원 2명, 약업소는 약사지도원 2명 내지 3명이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며칠간 하시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1년 내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계속 반복해서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수시에 따라서, 우리가 지도·점검만 일이 아니고 인·허가나 변경사항 또는 행정사항을 해 나가면서 그 다음 시간 틈틈이 우리가 1년 내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의약업소 대상으로 하시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마약류는 어떻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마약류도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는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병원하고 또 입원실을 보유한 의원급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의원급도 차이가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원급은 입원실을 보유한 데는 입원환자에 대해서 마약류를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입원실이 없는 의원도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입원실이 없는 의원은 처방에 의해서 약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의약분업 후에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없는 의원도 있냐고요, 관악구에?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입원실이 없는 의원이 많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의원이 맞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대부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거의 대부분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마약류 취급업소가 전년도보다도 대폭 감소한 건데, 대상이?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약분업 전에는 의사분들도 환자에게 마약류나 약품을 투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의료기관이 다 해당됐었거든요. 의약분업 후에는 입원실을 보유한 의원만 돼 있습니다, 병원하고요.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병원이 몇 곳입니까, 우리 관악구에?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 다섯 군데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전년도는 어떻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전년도도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의원은 어떻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원은 작년보다 늘었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작년에 얼마나 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작년에 220군데 됐었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작년에는 연말 현재로 했을 때 222개소였습니다, 의원이. 지금 현재는 244개소입니다, 의원급이.

태동

김태동위원

약국은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약국은 220개였었는데 현재는 231개소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의약품 도매상은 어떻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도매상은 작년 초기에 6개였었고요, 현재는 8개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의료용구 판매업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료용구 판매업은 작년에는 109개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96개가 있습니다. 오늘 시점으로요.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은 업무추진실적 보고현황과 저희 감사 때 준 자료가 10월달 근거로 해서 다 작성이 됐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그걸 말씀드리면 우리가 추진실적은 연초에 날짜 잡힌 업소수로 1년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거든요. 그리고 업소수라는 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소수하고는 달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약간 차이 나지, 그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차이가 좀 집니다. 의료용구나 이런 차이가

태동

김태동위원

행정지도·점검 결과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의료기관은 한 곳이며, 약 업소는 33곳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의료기관이 10월 말 현재로 실적을 드렸는데 현재 세 군데 처분을 했습니다. 의료기관, 의원급이요.

태동

김태동위원

의료기관 세 군데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세 군데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보고한 이후로 두 군데를 더 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약업소 33군데를 행정처분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현재? 33곳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33군데 현황은 제일 많은 분야가 의료용구 판매업인데요, 개설을 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보건소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개설했을 때는 신고가 되는데 중간에 영업이 안 되거나 그러면 신고도 없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원들이 일일이 다 찾아가서 없는 데는 등록취소를 19건 시켰고요, 약국에 대해서 11건, 의약품 도매상 1건 해서 33건 행정처분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허가취소를 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등록취소를 시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등록취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게 다 등록제니까 등록취소를 시킨 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민의 건강을 관리해 주는 데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지도·점검을 정말 철저히 해 가지고 잘못된 점은 바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정말 잘해 주셔야 됩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감사자료와 추진실적보고 현황표를 보니 어떻게 된 사항인지 몰라도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현황은 2000년도에 지도·점검 대상이 나와 있고, 감사자료에는 올해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 현황 해서 2000년도 병·의원 227곳 지금 이 책자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병·의원 지도·점검 현황은 업소수가 249곳입니다. 맞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치과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해에 128곳인데 이 자료도 역시 128곳 나와 있어요. 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우리가 지도·점검 계획을 세울 때는 연초 1월달에 세우거든요. 그래서 연초 업소숫자를 대상으로 해서 1년에 두 번 점검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는데 중간에 매달 업소수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걸 다달이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업소수가 늘어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관리를 하고, 그 다음 연말에 그 업소수가 다시 다음년도에 계획이 돼 가지고 정식으로 우리가 지도·점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지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주시면 실적도 그러면 허위네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실적은 우리도 지도·점검한 사실에 의해서 해 드린 겁니다. 실제 직원들이 나가서

태동

김태동위원

이게 지금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실제 나가서 점검이 된 업소수를 지금 여기에 보고드린 거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대상은 227곳인데, 병·의원이. 이것은 2000년도 지도·점검 결과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지금 목표가 금년 2001년도는 227개입니다, 의원이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다니게 되니까 454개 거든요, 목표가요.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지적할게요.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의료기관 지도·점검 현황 해서 2001년 병·의원 249개 업소, 치과의원 136개 업소, 한의원 90개 업소 했는데 이 추진실적에 보면 병·의원 감사자료는 249이고 이 실적에 보면 227, 치과의원 136이고 이 자료는 128, 한의원 90이고 이 자료에는 82 이건 뭘로 근거를 해서 한 거예요, 뭘로 근거해서. 본위원이 서두에 지적하듯이 정말 국민의 건강을 관리해야 될 주무과 같은 데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에 보고된 숫자는 연초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계획에 의한 숫자로 했고요, 행정사무감사는 그 연초보다 업소수가 계속 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실제 있는 현황대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게 돼서 차이가 된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계획이 이건 보고드린 숫자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실적으로 해서 나왔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실적은 현재이고 대상하고 목표는 연초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작년에 작성했죠, 올해 이렇게 하겠다 하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상목표가 여기 대상목표하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 업소수하고 목표하고. 지금 업소현황, 지도·점검현황 이것이 다 이렇게 많은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를 찾아서 정말 바쁘고 어떤 대안이 없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루에 몇백 명씩 이렇게 진료하다보면 바쁠 수도 있겠지요. 이런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것은 정말 바르게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들쭉날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분야는 또 틀려요. 서두에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실적위주로 하지 말고 의사가 부족하면 더 충원해서라도, 환자는 많고 정말 제대로 진료할 수 없다면 어떻게 전문의사분을 충원해서라도 업무처리를 제대로 해야지 그냥 겉핥기식으로 불과 1, 2분만에 들락날락 들락날락하는 그런 진료는 해서는 안 되겠단 말입니다. 2002년도에도 올해같이 똑같이 운영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보건소 충원문제는 각구 보건소의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도 이걸 내년을 위해서 또 앞으로 보완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시정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환자분이 보건소를 찾아오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찾아 오시지 않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더 그분들을 위해서 진료를 더 따뜻하게 해야 되고 성심성의껏 해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없는 것이 뭐 그리 죄입니까, 정말 돈이 있고 한 사람들은 좋은 병원에 가서 미리 예약을 해 놓았다가 특진 받고 말이야, 한 번 진료 받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지 압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해 주세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감사를 마치려고 했는데 감사가 길어져서 중식을 한 후에 의약과 소관 사항부터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어제 공원녹지과장하고 감사를 하는 중간에 시장지시가 우선이냐 관악구조례가 우선이냐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해서 제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명을 하든 설명을 하든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오늘 오전까지 제출을 해 달라 했거든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박준희위원장

무슨 과에서요?

유정희위원

공원녹지과요.

박준희위원장

공원녹지과요.

유정희위원

예,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후에 시작하기 전까지 그것이 좀 도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장

법제의정계에서는 연락을 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3시11분 감사중지

14시1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간사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오전 감사시 공무원석에서 감사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발언을 한 직원이 있었는데 이는 의원의 행정사무감사를 부정하는 듯한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기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보건소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표명이 분명히 있어야 하겠기에 보건소장께서 이 자리에서 소속 직원 관리와 교육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간사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조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의 톤이 조금 높았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간사께서 의사진행발언 하듯이 보건소장께서 분명한 입장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과장께서 하신 게 아니고 뒤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감사가 막 끝나자 유감스러운 발언을 하였기에 그 부분을 분명히 보건소를 총괄하시는 소장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김태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까 그런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시 의약과를 마치지 못 했으므로 의약과에 대한 회의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 중에서 감사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 재고약품처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유는 작년 8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보건소가 보유하고 있던 약품의 잔고가 많아서 이것을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유니판정 외 25개 품목을 총 386만원에 약국에다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볼 적에 의약과만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양도라는 법률적 용어가 뭐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악구의 물품관리는 재고약품도 물품이라고 볼 적에 물품관리라든가 처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절차를 준수하는데 의약품도 그렇다고 볼 적에는 그것도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양도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양도. 왜 이런 용어를 사용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이런 경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의약분업 후에 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약투여를 안 하니까 이것을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약간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의 재고약품을 보건소 처방에 의해서 동네약국에서 환자들에게 조제할 수 있는 약국의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약국에 양도하면서 양도하는 가격은 처음에 우리가 단가로다가 구입한 가격으로 해서 세입조치를 하라. 그래서 각구 보건소가 공히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왜 특이하게 양도라고 표현한 사유는 뭐예요? 왜냐 하면 이것이 세출로 잡아서 약품을 구입한 거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렇다면 관악구의 물품이지 않습니까, 물품?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정홍식위원

물품인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것을 동산으로 취급한단 말이죠.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을 제외한 모든 동산은 물품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품이면 당연히 물품매각이라고 해야 되고, 취득이라고 하고 처분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약 살 적에는 양수 그럽니까. 의약품구매는 양수 그래요, 양도이니까 양수도 있잖아요. 약 판매상한테 그러면 양수하는 겁니까, 의약품은 그렇게 용어를 사용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 했고

정홍식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재무과에 물어봤더니 그런 용어가 있냐고 그러는데. 양도라고 그러면 제가 아까 사전을 찾아 봤어요. 권리·재산 법률상의 지위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 국어사전에는, 법률용어 사전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 그래 갖고 통상적으로는 반환청구권의 양도라든가 상속분의 양수라든가 이런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으로 구입한 약품을 매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구에서 쓸 수가 없어서 매각해서 구 잡수입으로 잡는 건데 어떻게 양도, 양수라는 이런 개념으로 쓰냔 말이죠.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느냐 이거죠, 절차를. 용어라든가 모든 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처분하는 과정에서 세입조치하고 넘겨준 상황에서 표현을 양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잘못 된 거예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정홍식위원

매각처분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정홍식위원

매각이라고 그래야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매각이라고 그런다면 지방재정법 제100조에 매각이라는 게 나옵니다, 매각. 매각이라는 것은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돼 있되 특수한 예외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수의계약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 몇 조에 의한 매각이고 분명히, 거기에 따라서 수의계약하는 거라면 수의계약도 수의계약 절차가 있어서 매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특수한 A라는 물품을 특수한 사람 B에게 넘겨주는 게 양도지 어떻게 공공물품을 갖다가 양도·양수 이렇게 표현을 하느냔 말이에요, 기관이 갖고 있는 것을 민간인한테 매각하는 건데 물품을 - 정수물품을 - 이것 정수물품이죠? 정수물품에 다 기록이 되는 거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아닙니다, 의약품이니까요.

정홍식위원

의약품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정수물품 관리를 안 합니까? 재고관리 안 해요, 재고관리?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재고관리는 하는데 정수물품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정홍식위원

재물조사에는 예외 조항입니까, 그러면?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재물조사요, 재물조사는 안 되고 약은 사용할 때마다 우리가 1일 잔고는 하고 있지만 정수물품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홍식위원

물품관리 품목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약이라는 게 어쨌든간에 예산으로 샀던 일종의 물품인데. 물품 아니에요, 맞아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약품은

정홍식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한 물품이냐 아니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방재정법에 의한 물품이냐 아니냐. 아까 과장님이 물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누구 아는 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분명히, 380만원 되는 물품인데 의약품도 물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품인데 이것을 매각도 아니고 처분도 아니고 애매한 용어를 써서 양도 그래 갖고 특정 약국에게 넘기는 형태를 취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재고약품도 물품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지방재정법에 의한 물품이냐 아니냐.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지방재정법에 적용을 받는 일종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재고관리가 되는 겁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죠, 지방재정법에 물품은 정확하게 맞고, 물품 중에서도 탁자나 의자나 이런 것이 아닌 소모물품이란 말이에요. 소모물품이기 때문에 재고관리도 하고 물품담당관도 있고 대장도 기록한단 말이에요, 늘. 그렇죠, 맞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내구연한이 있는 게 아니고

정홍식위원

내구연한이 없는 소모품적인 물품이란 말이에요, 성격이. 그렇다면 약품매각에 대한 이런 절차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관내 약사회를 통해서 지정을 받아서 매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관내 약국에서 보건소 의약품을 처분받아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약국 희망자를 우리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가까운 약국에서 다 처분받아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태창약국이 어디 있는 거예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보건소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

정홍식위원

희망자가 없었어요, 전혀?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거기만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약국은 보건소 처방을 가지고 그 약국에 안 갈 우려가 많기 때문에 선뜻 나서서 약사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소모할 수 있어야 재고약품을

정홍식위원

보건소 가까운 약국이면 태창약국도 있고, 길 건너 바로 거기도 있고 그런데.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거기는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정홍식위원

약사회를 통해서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약사회에서 우리가 희망자를 다 받았습니다.

정홍식위원

공문 있어요, 태창약국이 하겠다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분명히 있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정홍식위원

정상적인 물품처분이나 매각이나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은 문제가 있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관용물품이 아무리 쓸모없는 거라도 그런 식으로 처분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절차가 다 있어 가지고 처분을 하는데 유독 재고의약품만 그렇게 양도 그래 갖고 마치 어떤 특정 개인에게 넘겨주는양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번째는, 과도하게 재고가 남았던 측면도 물론 있지만, 내구연한이 지난 측면도 있지만 그 동안에 관악구 보건소 재고의약품의 경우에는 이것을 다른 약품으로 교환해서 썼단 말이지요. 그런 사례가 있단 말이지요. 그렇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반품이나 또는 교환을 하지 않고 매각을 했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보건소에서 약을 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약분업 후에.

정홍식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쓰는 약이 하나도 없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보건소에서 약 주지 않습니다.

정홍식위원

의약품 하나도 안 써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양약은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하나도 없어요, 지금?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우리가 방문진료 나가서 쓰는 약은 의약분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역보건과 방문순회진료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왜 교환을 하고 있습니까, 재고약품을 왜 교환하고 있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유효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교환을 했다는 것은 돈으로 교환하는 거예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약품을 교환한 겁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약 쓰잖아요. 제 얘기는 이렇게 재고약품이 많지도 않은데 380만원 분량인데 어차피 보건소에서 이왕 안 쓰는 재고품, 삐콤이라든가 이런 재고품들을 약판매상이라고 그러나요, 교환을 해 쓰고 있는데 왜 이것은 양도를 했냐 이거예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처분을 했냐 이런 말씀이지요?

정홍식위원

예,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약품으로 교환해서 해도 되는데 왜 매각을 했냐 이거지요. 그 당시에 구입가격으로.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그건 방문이나 순회진료 약품은 단계적 스케줄에 의해서 우리가 처방을 하고 약을 소모하는데 의약분업이 출발되니까 유효기간도 기한이 얼마 없고, 또 보건소의 처방을 가지고 동네 약국에 갈 때 구비가 된 약국이 없을 때는 민원인한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해서 각구 보건소 공히 우리와 같이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도 이해를 못 하겠는 게요, 다른 재고의약품 여기 자료에 보면 그것을 반품이나 또는 교환을 해서 새로 필요한 약으로 교환해 쓰는데 이 부분만 이렇게 매각을 해서, 결국은 태창약국이 바로 보건소 붙은 그 약국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어차피 다른 데 가서는 약을 타 쓸 수도 없네요, 주민들은. 거기 가서 사야 되겠네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관내에 보건소 처방전을 가지고 나가서 약을 조제할 수 있는 이런 약국이 53개 있습니다, 현재. 다른 약국에도 보건소에서 처방이 나가는 의약품을 약사회에 다 전달했기 때문에 관내 여러 약국에서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앞으로는 보건소도 지방재정법에 의한 물품관리에 예외가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쓰는 일체도. 그래서 약품이든 뭐든 지방재정법에 의한 절차를 엄정하게 밟아서 행정처리를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보건소 의약품 구매를 보면 서울시에서 약 상회도 정해 주고, 단가도 정해 주고 이렇게 하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게 의아한 게 시에서 단가를 정해 주는 것은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는데 서울시가 약 상회, 판매상까지도 결정을 해서 해 주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관행입니까, 뭡니까? 약 구입하는데 있어서 서울시 보조가 있나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가 있나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왜 서울시가 어느 특정 제약사, 약 판매상이지요? 뭐라고 불러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약 도매상이요.

정홍식위원

의약 도매상, 도매상까지 정해 가지고 그 도매상한테 구매하도록 정하지요. 단가 정해 주는 건 이해를 해요. 그건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각구 공히 할 수는 있는데 왜 제약상까지, 도매상까지 정해 갖고 해야 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서울시 관할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에서 시 단가로 할 때 희망하는 의약도매상이, 경쟁입찰에 응했던 도매상이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정홍식위원

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의약품 구매를 할 때는 제약사를 통해서 직접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도매상을 통해서만 사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도매상만이 입찰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매상이 지정되는 겁니다.

정홍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별도로 약 구매를 도매상을 통해서 입찰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25개 구를 통합해서 단가계약을 함으로써 저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더 저가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약을 구매하게 되면 소량이고, 서울시 전체를 하게 되면 대량이 되기 때문에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약값이 떨어집니다.

정홍식위원

약값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 단가를 정해 주게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반품, 교환도 협조가 잘 되고 있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반품, 교환도?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정홍식위원

싸다 이거지요. 서울시 단가가 아무래도 싸다, 각구 단독으로 하는 거보다,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정홍식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해 온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2, 3년 됐습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99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정홍식위원

'99년도부터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그 전에는 각구 보건소에서 경쟁입찰 해 가지고 원해서 입찰에 붙여진 도매상에서 도매하고 그랬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각구 보건소에서 쓰는 의약품들이 거의 엇비슷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대개는 비슷하다고.

정홍식위원

비슷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각 구에서 희망하는 의약품을 시에서 수합합니다.

정홍식위원

시에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해 가지고 수량을 봐서 수량이 아주 소량인 경우는 제외를 시키고요, 대부분 각구 공히 공통적으로 많이 쓰는 의약품을 여기 입찰에 부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가계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의약품이 있고요, 단가계약이 된 건 단가계약된 거에 의거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누구나 많이 찾는 저가의 양질의 제품이다 이거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의약과에서 지금까지 약 사고 나서 안 쓰고 폐기한 건 하나도 없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대개 약을 사용하다가,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게 매일 일일점검을 하거든요. 유효기간이 보건소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면 그 전에 우리가

정홍식위원

반품.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교체를 해서 유효기간이 많은 걸로 약을 교환해서 놓고 그러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그러면 반품, 교환이 연단가계약을 할 적에 반품, 교환도 계약조건에 들어있나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계약조건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행상 다 해줍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거까지 앞으로 계약할 적에 이왕 서울시 전체를 독자적으로 하는 업체라면 반품, 교환도 계약조건에, 입찰조건에 넣어서 아예 합법적으로 반품, 교환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게 하는 게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 건의를 해야 되겠지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공문을 보면 사정하는 듯한 공문이란 말이에요, 공문내용이. 반품, 교환할 적에 협조적인 측면이 아니고 당연히 하는 것으로 만들어야지. 사정하는 듯한 공문 말투가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지요. 조건을 걸면 그분들이 당연히 하던 거니까 계약조건에 아예 걸어버리면 되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도매상의 입장도 있거든요. 저희가 대개 반품, 교환을 원할 때는 유효기간이 거의 임박해서 원하기 때문에 그 도매상도 그걸 어디다 빨리 판매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 도매상 입장에서도 그러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그런 건 구두로 사전에 유대관계를 잘 가져 가지고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홍식위원

임박했다는 건 얼마나 임박했다는 거예요? 몇 개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물품마다 약간은 다르겠지요. 구체적인

정홍식위원

대략 1개월 전에 폐기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폐기라는 건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정홍식위원

반품.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교환이요?

정홍식위원

예.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교환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내 유효기간이 돼 있을 때, 임박했을 때는 미리미리 우리가 재고점검을 해 가지고 사전에 의약품 도매상하고 구두로 해서 바꿔놓고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정홍식위원

도매상들은 다른 약국이나 이런 데 판매하는 거군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정홍식위원

수요가 있는 데 싸게, 그렇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정홍식위원

아무튼 그런 조건을 반품, 교환을 어차피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니까, 서울시 전체로 보자면 적은 액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조건은 충분히 우리가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조건을 걸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품이나 또는 교환처리 할 적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예산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의약과 올해 예산전용했던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산전용이요?

임현주위원

예,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장비 수리했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거 수리를 예산전용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세요, 그걸.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산전용은 우리가 예산을 쓰다가

임현주위원

전용이 뭔지를 설명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전용해서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장비를 수리했잖아요. 그 내역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장비가 어떤 건데, 어떻게 고장이 나서, 어떻게 수리를 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검사실하고 방사선실 기계가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고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가 연초에 예기치 못하고 예산편성이 안 돼서 의약품이나 또는 시약을 살 예산에서 전용해서 그 기계장비를 수리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현재 에이즈검사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장비는 어떤 게 있나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엘리자프레스라고 에이즈검사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임현주위원

그 검사기에 의해서만 에이즈검사를 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생화학분석기에서도 필요한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의약과에서 실적보고한 걸 보니까 에이즈검사가 목표는 6,000건인데 실적은 4,055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건 어떤 거에 의해서 실적검사가 나온 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에이즈검사가 2001년도 목표가 6,000건인데요 그건 서울시에서 목표를 내려보내 줍니다. 내려보내 주는데 에이즈검사는 보통 어떤 대상자냐 하면, 무료로 익명으로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과 성병검진대상자, 보건소 결핵등록자, 일반검진대상자 중에서 교도소 수용자나 검사희망자 등으로 에이즈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한가 하면

임현주위원

잠깐만요, 아까 김태동 간사님께서 실적얘기를 했는데 실적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냐고 물어본 적 있습니까?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것처럼 4,055건이라고 하는 건 무료로 익명으로 검사를 신청한 건수나 결핵등록자 또 수용자 등 일반검진자 그리고 성병관리자로 해서 4,055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혈액검사를 통해서 하게 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혈액검사로.

임현주위원

결핵등록자나 성병검진자가 혈액을 채혈할 때 에이즈검사를 받는다라는 걸 압니까, 통보를 해 줍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검사를 할 때 에이즈에 의심이 되는 분들은 다시 재검을 해 가지고 우리가 통보를 하지요, 의심이 되는 사람은.

임현주위원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일반인이 보건소를 찾아가서 에이즈검사를 하기 위해서 내 피를 뽑아달라는 얘기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극히 드물 거예요, 그런 경우는. 지금 4,055명이 에이즈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보건소 의약과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피를 채혈했을 텐데 어떻게 이 대상자들한테 채혈을 해서 에이즈검사를 했냐는 거예요.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했느냐 아니면 다른 검사를 하면서 검사항목에 자의적으로 보건소에서 에이즈검사항목을 넣어서 한 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성병검진대상자들을 보건소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본인 몰라도, 검사대상 거기에 에이즈검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성병검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성병검사도 피검사입니까? 피검사해요, 성병검사 오는 분들 채혈해서 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채혈합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성병검사가 여러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채혈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소변이나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병의 질환에 따라서

임현주위원

에이즈검사는 채혈을 통해서만 가능하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에이즈는 채혈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성병검사를 하는 사람 중에 채혈을 통해서 성병검사를 하는 사람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과장님이 지금 통계자료가 없으세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답변을 바로바로 해 주시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성병검진 대상자가 특수업태부, 유흥접객업 종업원 그 다음 안마시술소, 숙박업 다방형태의 여자 종업원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는

임현주위원

성병검사를 한 사람 중에서 채혈을 통해서 성병검사를 한 대상자가 몇 명이냐는 거예요? 몇 명에 대해서 성병검사를 채혈을 통해서 했느냐 그걸 묻는 거라니까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그건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뒤에 알고 계신 직원 없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연간 7,470건 했습니다, 올해.

임현주위원

그럼 7,470건 전체가 채혈을 통해서 성병검사를 한 자료입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이 매독검사는 채혈을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채혈한 경우입니다.

임현주위원

성병검사.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성병검사가 매독검사와 임균검사 두 가지 있는데요.

임현주위원

매독이 그렇다는 겁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임균은 피검사로 안 하고요, 매독검사는 피검사로 해야 됩니다.

임현주위원

보통 지금 얘기하는 매독이라든가 성병관리는 지역보건과인가요, 거기서 하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의약과에서 합니다.

임현주위원

의약과에서 합니까, 그것도?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임현주위원

의약과에서 해요? 자료에는 지역보건과에서 만성전염병 관리에 성병검진 자료로 나와 있는데. 그건 틀립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거하고 좀 틀립니다. 성병환자가 자의적으로 왔을 때 하는 검사를 지역보건과에서 하고요.

임현주위원

지역보건과에서 성병관리라고 돼 있는 건 성병환자가 와서 관리를 해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자의적으로.

임현주위원

관리돼 있는 사람은 등록관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단순검사로 끝나는 거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매독환자 같은 경우는 채혈을 통해서 하는데 의약과에서 직접 한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건 건강진단수첩, 요즘은 건강진단서로 바꿔졌는데 그거 검사할 때 나오는 수치입니다.

임현주위원

매독대상자 7,000명 정도 검진을 한 사람 중에서 4,000명 정도가 에이즈검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동시에. 매독검사 하러 와 가지고 혈청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일치하지는 않지만요

임현주위원

그렇지요,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라는 추산은 할 수가 있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많이 중첩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매독검사를 할 때, 채혈을 할 때 그 대상자에게 당신의 피를 채혈해서 매독검사 뿐만 아니라 에이즈검사까지도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합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알려줘야 됩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법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의약과장이시니까, 이거 의약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의약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해당되는 검사 희망자들이 올 때 검사용지가 있습니다. 무슨무슨 검사가 된다라는 거 체크가 돼 가지고 검사에 들어가거든요.

임현주위원

본인이 에이즈검사를 희망하지 않아도 에이즈검사를 만약에 한다라면 그건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4,055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에이즈검사를 다 희망했다는 결론이 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희망하지 않은 사람도 우리가 해야 될,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 결핵등록자 이런 분들은 우리가 하거든요. 성병검사 대상자

임현주위원

결핵등록자한테 왜 에이즈검사를 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성병검진 대상자도 에이즈검사를 해야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규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그게 규정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떤 규정이 있어요. 성병검사나 결핵검사를 받는 환자들에게 에이즈검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금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2001년 6월 20일자 건강진단규칙 개정으로 이게 범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읽어보세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2001년 6월 20일자 건강진단규칙 개정으로 성병검진 대상자 중에서 - 대상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 숙박업 여자종업원은 제외시켜라 그래서 쭉 이런 분만 제외시키고는 우리가 다 에이즈검사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숙박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만 제외시키고 나머지는 에이즈검사를 하라는 말이에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업태부 종업원들하고요

임현주위원

지금 건강진단규칙이라는 게 에이즈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규칙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검사항목에 들어 있는 거죠. 이분들은 에이즈검사를 해야 될 항목에 들어 있는 거죠.

임현주위원

지금 읽어주신 게 2001년 6월 20일자로 나왔다고 하는 건강진단규칙이 그간에 에이즈검사을 해야 되는 대상자에 결핵환자라든가 다 이렇게 나와 있냐라는 거예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나와 있는 데서 숙박업만 제외시키는 걸로 개정이 됐거든요, 건강진단규칙이 개정되기 전부터 쭉 지속이 돼 왔었는데 6월 20일자부터는 숙박업의 여자종업원만 제외되고 나머지 대상자는 쭉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규칙을 개정된 그 내용만이 아니라 원래의 진단규칙하고 개정된 부분을 표시해서 가지고 오시는데요. 우리가 보건소를 가든 병·의원을 가든 혈액을 채혈할 때에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항목을 검진받기 위해서 채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이즈환자를 발견해 내고 에이즈환자를 막고 하는 것은 좋은데, 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거든요. 채혈을 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아무 검사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보니까 에이즈검사를 4,055명이나 한 실적이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희망 없이는 에이즈검사 안 한다고 얘기하는데. 한 명이라도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검사항목을 검사를 하면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게 없다고 하니까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진단규칙 그것을 반드시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지역보건과하고 의약과가 같은 일을 나뉘어서 하는 측면이 성병검사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어요. 지역보건과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성병검사는 환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1,186명인가가 관리가 이미 되어 있고, 올해만 해도 검진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검진을 했어요. 그런데 의약과에서는 또 무슨 종사자들이든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 보건증 내주듯이 그런 검사일 텐데 1만6,000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검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다보면 겹치거나 이중적으로 행정이 소요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관리하는 것까지 좀 이중적인 행정업무가 분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좀 힘을 써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겠고요. 보건소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는데 올해 자체감사에서 작년도에 우리 지역보건과 관련해서 물품수급한 것 아까 이승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초음파진단기와 관련해서 감사 받으셨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임현주위원

그 감사받은 내용을 보니까 2000년도 정수물품 구매계획에는 5,000만원으로 산출 조사 후 예산에 계상했고, 우리한테 예산심의를 받아서 2000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예산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품수급관리계획의 변경없이 구매할 때는 관악구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하지도 않고 보건소장이 전결로 계약품의 해서 2,90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게 감사에서 과정상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초음파진단기 구매품의한 내용들을 보면 선정된 업체가 추가옵션 없이 2,950만원이라는 견적을 올렸는데 다른 업체는 옵션을 추가해서 4,400만원의 조건을 부쳤단 말이에요. 이것은 조건이 하나는 옵션이 있고 하나는 옵션이 없어서 이것을 동일한 조건으로 가격을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한 업체를 선정한 것은 견적비교의 형평성을 결여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초음파진단기 기종 선정 및 구입방법에 대해서 보건소장 외 7명이 개최한 회의록을 본 바, 선정심의 자료 및 업체가 제출한 제품사양서에는 내구성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음에도 초음파진단기 선정기준을 영상피모드와 내구성 중심으로 조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 초음파진단기 구매시 물품수급 관리계획 수립 및 시장가격 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당했지요. 그리고 시정조치된 사항은 관련규정에 의해 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이미 기계를

임현주위원

2001년 11월 9일 시정조치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냥 저는

임현주위원

지역보건과장이 일어나서 얘기해 보세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시정이라는 개념의 뜻은 앞으로 그런 일을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담당직원한테 시정지시가 내려진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담당직원이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 당시에 구매를 한 담당직원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구매를 담당한 직원이 누구였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간호7급 황은정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구두상으로 시정지시만 내렸을 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서류로 시정지시가 나왔습니다.

임현주위원

서류로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구체적으로 초음파진단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는 마지막에 있는 시장가격 조사를 소홀히 했다 이거는 혹시 담당직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앞 부분에 나와 있는 5,000만원으로 구매계획을 세워서 예산심의까지 마쳐놓고 물품수급관리계획대로 하지 않고 부구청장이 전결하게 되어 있는 2,000만원 이상이라고 하는 사무전결처리규칙에도 의하지 않고 보건소장이 전결처리한 것 이것은 보건소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왜 규정을 어기고 전결사인을 하셨어요, 전결처리에 보건소장 전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내용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때에는 제가 있었을 당시가 아니고요, 전임 소장님이 있었을 당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임현주위원

소장이 틀립니까, 그 당시 소장은 누구셨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신현우 소장입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현재 소장님은 아니십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임현주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가장 밑에서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담당직원한테 책임을 물리기 전에 그 위에 지역보건과장은 뭐 하셨어요, 그러면. 지역보건과장이 내용적으로 다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 사항은 이

임현주위원

스스로 책임질 자세를 가져야지 직원들한테 다음에 잘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말단직원한테만 시정지시 내리면 윗사람은 뭐라고 그 사람들한테 시키는 대로 했을 텐데 미안하다고 얘기하겠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변명을 하면 당초 5,000만원에 대한 초음파진단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한 것은 그 당시에 저도 발령이 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에 대한 금액은 당초 칼라초음파진단기를 사기 위한 시장조사를 한 금액이었고, 차후에 저희가 면밀히 각구 25개 보건소의 구입사정과 우리 산부인과 담당하고 있는 의사의 해상도, 영상도를 분석해 본 결과 칼라초음파진단기보다는 우리 보건소에서 진단하기에는 그래도 굳이 비싼 칼라초음파진단기를 구입하느니 흑백진단기만 구입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가격이 저렴한 흑백초음파진단기를 예산절감상 구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결규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초 3,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보건소장, 국장 전결로 저희가 그 당시는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게 해석을, 왜냐 하면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개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재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임현주위원

결론적으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명이라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가만있어 보세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변명하지 말고, 결론적으로 2,900만원짜리 물품을 계약을 하면서 보건소장 전결처리한 게 잘한 거예요, 잘못 한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글쎄, 사전에

임현주위원

그 답변만 얘기하란 말이에요. 과정을 얘기하지 말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사전에 제가 변명을 한 것이 그 당시에 재무과에 확인을 한 결과 국장 전결을 해도 괜찮다 하는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구두로.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잘못된 사항입니다마는

임현주위원

잘못된 것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용이 다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이게 처음에 구매계약 된 게 2001년 2월이던데 그러면, 잠깐만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이 당시에는 소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지역보건과는 끝났지만 소장님을 대리해서 지역보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장

진행하세요.

임현주위원

이게 지금 그런 내용으로 수의계약을 하겠고 그 업체를 결정하겠다라는 결재 자체가 2001년 2월달에 났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런가요, 그것은 자료가 다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역보건과장님이 아까 5,000만원짜리를 할 때에는 칼라모니터 그런 사양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산부인과 의사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흑백이 좋은 것 같아서 3,000만원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애초에 3,000만원 이하로 가격을 결정할 때 가격결정이 먼저 였습니까, 아니면 5,000만원에 대한 것을 취소하고 3,000만원으로 결정하는 게 먼저 였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니죠, 우선 검토를 했죠. 사전에 서류상은 안 나와 있지만 금액을 정하기에 앞서서 어떤게 우리 보건소에서 타당성이 있느냐를 칼라와 흑백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우리 보건소에 가장 합리적인 진단기는 굳이 예산을 많이 들인 전문병원에서 수술용으로 쓰고 있는 칼라진단기를 살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예산절감상 흑백으로 사용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의견이 누구 의견이었습니까? 과장님 의견이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때 종합토의를 했습니다. 소장님, 물론 전임 소장님이시지만 신현우 소장님 또 우리 보건소의 모성진단을 하고 있는 의사선생님 두 분 그리고 우리 담당직원이 25개 구에 전화를 다 했습니다. 전화를 다 해서 종합검토 결과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짜리보다 3,000만원짜리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 그게 아니고

임현주위원

관악구 보건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좋은 최고의 의료진이나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는 병원에 가기 힘든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가격을 놓고 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어떤 기계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은가를 봐야 되는 거지, 싼 것 찾으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좀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칼라진단기가 아니어도 우리 보건소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흑백진단기도 적합하다 해서 검토결과 나타난 거거든요.

임현주위원

그래서 흑백으로 결정을 해서 예산을 2,000만원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감사서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수급계획변경?

임현주위원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내부방침은 받았습니다. 내부방침은 받아서

임현주위원

내부방침을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국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보건소장님. 그 당시 저희가 그거를 예산회계에 대해서 좀 무지해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재무과와 기획예산과에 전화로 전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해 2000년도죠, 2000년도에 그게 개정이 됐습니다. 3,000만원 이하는 종전에 국장까지 받아도 되는데 2000년도에 그게 개정이 돼 가지고 부구청장님까지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정사실을 모르고 그대로 1999년도의 규정만 가지고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저희가 시행을 한 그런 결과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한 과정이 아까 간호사라고 했던 황은자 씨 7급 간호사가 잘못한 걸로 책임을 지는 게 합당한 결과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합당치는 않습니다. 합당치는 않지만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과정에서 시정지시를 내린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실무자 입장에서 5,000만원짜리를 3,000만원짜리로 사겠다라고 결정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건소장과 지역보건과장이 또 거기 얘기에 의하면 산부인과 의사까지 모인 자리에서 3,000만원짜리로 결정을 해서 그것을 조사를 해라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조사해서 그걸 올릴 거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5,000만원짜리도 다 받았습니다, 견적을. 다 받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5개 구의 초음파진단기 보유현황도

임현주위원

처음부터 3,000만원 이하로 결정이 났는데 5,000만원짜리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니 그 전에 이미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물품이라든가 장비를 구입하기 전에 이미 구두로 모든 것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조사한 후에 저희가 방침을 올리는 거거든요.

임현주위원

제가 볼 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래서 방침상은

임현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관악구의 예산을 진심으로 아껴 주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5,000만원짜리 사려고 하다가 3,000만원짜리를 결정하는 과정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얼마나 주민에게 큰 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칼라모니터와 흑백모니터가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흑백모니터를 사용하더라도 주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은 전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의자료를 보니까 초음파진단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5항에 의거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초음파진단기 구매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혹시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칼라를 포기하고 한 거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지 않다고 당연히 얘기하겠지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왜냐 하면 좀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칼라진단기는 종합병원에서 수술용으로 적합한 진단기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임현주위원

누가 그런 판정을

박준희위원장

과장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여러 가지 절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제도 행정관리국 감사하는 과정에도 나왔었지만 예산심의라는 게 뭡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5,000만원 정도가 되는 초음파진단기가 구민을 위해서 가장 좋다라는 보건소에서 사전에 준비한 설명을 듣고 그 설명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그게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가 되는 예산으로 그 정도의 기계를 사서 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시행해라라고 지시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 와서 5,000만원으로 설명을 해서 그 당시에는 5,000만원짜리가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설득을 해서 예산심의로 5,000만원을 받아갔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지 갑자기 왜 5,000만원짜리는 낭비이고 3,000만원짜리가 옳다고 하면서 3,000만원짜리로 규칙도 어기고 규정도 어겨가면서 3,000만원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수의계약한 것 아니냐라는 오해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5,000만원이면 수의계약을 못하잖아요. 3,000만원 이하 이어야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결국엔 수의계약된 거 아닙니까, 5,000만원짜리 하려고 하다가. 의회에 와 갖고 설명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당시 예산확보시에는 저도 관악에 발령 받아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초음파진단기를 살 필요성을 느껴서 그 당시 저희로서는 의료기구에 대한 정확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칼라

임현주위원

그러면 얘기하지 마세요. 상식이 없으면 지금도 얘기하지 마세요. 이것은 예산심의라고 하는 절차는 여러분이, 공무원들이 가장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재정형편상 주민들에게 이것이야 말로 가장 적정한 겁니다를 내놓아야 하는 자료예요. 그런데 상식이 없어서 아무 거나 내놓고 또 그 다음에 상식이 없어서 그것을 낮은 것으로 깎고 하면 보건소에 있는 직원 여러분은 뭐하는 사람들이고 여기에 있는 의원들은 또 무슨 일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쨌든요, 저는 이게 보건소 기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규정을 내부적으로 감사까지 당하는 이런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금액을 2,000만원 줄이고 나중에 감편성하는 사후 절차를 밟는 자체가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예산을 감축했다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소장님께 하겠어요. 2000년도에 생화학자동분석기도 마찬가지로 구매계약을 했는데 이거는 소장님 계셨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임현주위원

아까 이승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얘기를 잘 하시던데요. 7,700만원에 조달구매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임현주위원

조달구매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떤 입찰방법이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조달청에 구매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미리 결정해 놓고, 어느 회사의 어떤 제품을 사겠다라는 건 결정해 놓고 그 제품을 조달청에서 사주시오라고 하는 거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가 사양만을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업체

임현주위원

이 경우만 얘기하세요. 생화학자동분석기의 경우만 얘기를 하십시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건 저희가

임현주위원

결정해서 조달청에서 사달라고 얘기했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건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물품구매에 해당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물품을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구매를 했을 텐데 수의계약, 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수의계약 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는 조달구매

임현주위원

계약자체는 조달청에서 했지만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조달구매했을 때는 수의계하여약하고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임현주위원

조달구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약관계예요? 뒤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수의계약을 하든지 경쟁입찰을 하든지 그건 조달청에서 알아서 구매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건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결정한 업체하고 직접적으로 기관 대 기관으로 계약을 하는 거고요, 조달구매라고 하는 것은 얘기한 것처럼 결정을 해 놓고 계약만큼은 조달청이 해줘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만. 이 7,700만원의 생화학자동분석기를 살 때 조달구매를 했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달청에다 계약을 의뢰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조달구매 품목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임현주위원

의약과 소관이잖아요, 의약과장님이 모르십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생화학분석기 그 당시에 8,000만원 예산을 타 가지고 그런 범위의 생화학분석기가 조달구매 품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 주는 게 우리가 판단하기 보다는 더 정확할 것 같아서 그 당시 조달구매 의뢰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조달구매 품목에 들어 있는 건 금액과는 상관없이 조달청에다가 구매를 의뢰할 수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할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지요? 법률. 기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조달구매하겠다고 기안한 사람이. 어떻게 의약과장님이 그걸 모르세요. 계약이말로 가장 깨끗하게 치러져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분야 아닙니까. 그러면 의약과장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다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그 당시 자료나 의료장비 세 가지를 사양서나 모든 자료를 해 가지고 계약이나 그걸 할 수 있는 보건위생과에 서류를 넘겨주거든요. 보건위생과 운영계에서 조달구매를 또 조달청으로 서류가 넘어가서 거기서 계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료조사나 이런 게

임현주위원

생화학자동분석기를 조달구매했던 법적인 근거를 월요일 오전까지 갖다 주시고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이 심의회를 보니까 선정표가 있었습니다. 선정표에 의해서 3개의 업체 아까 나왔던 히타치라든가 올림푸스인가 거기하고 또 한 군데하고 세 군데를 놓고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동그라미를 쳤더라고요. 한 과장님만, 채민석 과장님만 아까 로체라고 했습니까? 어디에다가, 로쉬라고 하는 곳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선정된 히타치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쳤는데 선정기준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정기준표는 왜 만들었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의록을 보니까 위원장, 지금 소장님이십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임현주위원

히타치는 안정적이다, 인테그라는 검증이 안 된 모험적이다. 그러니까 위원 - 지역보건과장 - 견고하고 A/S가 잘 되는 것이 히타치일 것이다. - 일 것이다. - 지역보건과장이 무슨 근거로 히타치가 A/S가 잘 되고 견고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지사업과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능이 많으면 고장률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소장께서 뭐라고 했냐면, 복지사업과장이 기능이 많으면 고장이 많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히타치가 좋다는 말씀이죠. ] 이거 무슨 말입니까, 히타치가 가장 좋다라고 보건소장이 어떻게 회의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보건소장이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히타치가 적합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히타치 사용률이 75%를 점유하고 있어 히타치가 무난할 겁니다, 검진팀의 간사가 지하병리실에서 쓰기는 제일 무난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 보건소장이 맞습니다 - 하면서 히타치로 결정났네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이런 회의록이 어딨습니까. 미리부터 히타치로 결정해 놓고 이렇게 물건을 결정하는 이런 회의가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이런 오해 안 사겠습니까? 이거 회의록 작성 누가 해요. 진짜로 이렇게 회의가 됐으니까 이렇게 작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회의록 작성이 허위예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아까 이승한 위원님께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군요. 3개의 제품 중에서 누가 봐도 눈으로 보면 인테그라라고 하는 업체가 제품이 가장 성능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다른 조건보다도 히타치하고 올림푸스는 어떤 조건이 있냐면 검사 후 검체의 반응물질, 병원균 및 화학물질이 배수관을 통하여 하수구로 배출되기 때문에 폐수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폐수시설 있습니까, 지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우리는 폐수시설이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히타치를 통해서는 병원균 및 화학물질이 배수관 통해서 바로 안 나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 임상병리실에 폐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별로 선정기준에

임현주위원

그래서 선정기준에서 이건 검토를 했지만 뺐다는 얘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임현주위원

검토한 내용이 회의록에 전혀 없는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회의록은 간단하게 쓰기 때문에 있었던 이야기 전체를 다 포함하진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미리 히타치라고 하는 업체를 결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는 회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회의가 진행됐는데. 팬티엄시대에 586컴퓨터 산 거하고 똑같다라고 지적할 수 있어요. 다 586 쓰고 있으면 586이 가장 좋습니까. 기기구매를 하는 공문을 보니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5호에 의한 가격이 저렴하고 물품의 보증기관과 사후서비스가 확실한 업체와 수의계약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게 어떻게 공문에 나옵니까. 그러면 공문 보는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면 무조건 덤핑으로 가격 싸게 내놓으면 다 거기랑 계약할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같은 옵션이라면 이왕이면 가격이 싼 걸 선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임현주위원

공문이라고 하는 건 공문에 나와 있는 활자가 얼굴을 대신하는 거지, 활자 속에 숨어있는 그 내용이 이렇게 변명하고 답변하는 그 내용이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공문 보는 사람들은 관악구는 가격만 싸면 되구나, 관악구는 수의계약 하려고 3,000만원 이하로도 할 수 있구나, 미리 알면 되겠네라고도 얘기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오해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구매와 관련해서 오해가 갈 수 있는 이런 내용 속에 소장님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끼어있단 말이에요. 소장이라고 하는 역할은 중심을 잡아주고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 지지 않고, 공무원이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가장 공무원답게 행정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건데. 회의록 속에 이렇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보이면 이거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앞으로 구매를 하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치되, 어디는 심의위원회에 의해서 표도 체크하고 이러는데. 수의계약을 하든 뭐를 하든 업체명을 가린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세요. 평가를 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선정을 하기 이전에 주민을 위해서 보건소의 능력상 어떠한 사양을 가지고 있는 물품들이 가장 좋은가를 먼저 결정해서 그러한 조건에 맞는 기계에 가산점을 준다라든가 그런 선정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보건소는 특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는 걸로 보여지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기계를 사는 데 있어서

임현주위원

얘기를 들어 보세요. 보건소장은 가장 객관적으로 이를 선정표에 의해서 심사하고 뭐한다라고 얘기하시지만 회의자료로 나온 걸 보면 어떤 것은 보건소장이 미리 결정된 업체를 유도하는 발언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한 걸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 오해하는 게 잘못이니까 당신은 틀렸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공무원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어떤 업체에도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찾아가면 과거에 있듯이 금품수수 같은 게 생길까봐 오해를 사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라는 게 최근에 공무원한테 아주 강조되는 거 아닙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러면 소장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임현주위원

의견을 제시하는데 얘기를 해요, 내가 분명히. 의견을 제시하는데 유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유도한 적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허위로 이 회의록을 작성한 사람을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든가 그러세요. "기능이 많으면 고장율이 많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히타치가 좋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반문한 소장님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때 당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설명 필요 없어요. 이거 봐요, 설명 필요 없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만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때 당시에 업자가 3명이 왔습니다. 설명회가 있었어요. 업자 3명이 와 가지고 자기 기계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아까 이야기한 기능이 많은 게 로쉬 제품 기능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많으면 고장율이 많다는 이야기가 히타치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 이야기가 나온 거지, 오직

임현주위원

히타치 뿐만 아니라 올림피아도 똑같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로쉬만 기능이 많았고 올림피아가 맞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올림푸스입니다.

임현주위원

올림푸스하고 히타치는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러면 로쉬는 기능이 많으니까 어렵다는 얘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히타치가 좋다는 말씀이지요 이게 유도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누가 그걸 사실이라고 얘기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많은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이야기 한마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도한 적은 없습니다, 전혀.

임현주위원

소장님 그렇게 얘기하려면 기능선정위원회 앞으로 의회사무국에다가 방송으로 연결해 가지고 다 와서 듣게 하고 해요. 오해라고만 얘기를 하려면. 회의록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관계 서류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회의록에 소장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고, 이 회의록은 바로 보건소에서 만들어서 여기다 비치한 감사자료 아닙니까. 감사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감사자료 허위로 만든 사람이나 데리고 와요, 그러면.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는 특히 기계라든가 작고 크고, 작은 건 몇 십만원에서부터 큰 건 억단위까지 물품을 구매합니다. 구매를 할 때마다 이런 구매방법이 잘됐느니, 물품이 제대로 들어왔느니, 기능이 제대로 된 것이니, 사놓고 나서 안 쓰는 게 없느니 이런 얘기 안 들을려면 구매과정이 가장 객관적으로, 남이 회의록을 보고 남이 자료를 봐도 여기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하도록 신경을 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임현주위원

보건소에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는 윗 사람이 강하면 밑에 사람들은 윗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밑에 사람들은 윗 사람이 "아" 하면 "아" 흉내내다가 결국에는 처벌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거 보건소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으로 보건소직은 다른 부서보다 많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님께서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밑에 있는 직원들 잘 좀 다독거리면서 이런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알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생업자금융자가 올해 12가구에 1억4,400만원이 융자가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생업자금융자의 조건은 어떤 겁니까,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업자금이 나가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생업자금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수급자한테 나가는 생업자금과 장애인 저소득층에 가는 생업자금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1억4,400만원은 수급자에게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장애인은 별도로 있던데. 장애인을 포함해서 12가구였습니까, 생업자금 융자가?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31쪽에 보면 생업자금 융자지원 12가구에 대한 1억4,400만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자한테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있는 장애인자립자금 융자는 장애인과 장애인 저소득층한테 나가는 생업자금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우선 생업자금 융자 이율은 어떻게 돼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이게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연초에 보고할 때 6.75%였는데 그 다음에 5.75%로 내렸다 현재는 연이율 5%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 생업자금 융자가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이것이 자금이 정부재정투·융자자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갖고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추천만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은행에서 조건에 맞으면, 담보조건이라든가 그런 조건이 맞으면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율만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돈은 정부재정투·융자기금에서 나가고 우리는 대상자를 추천하고 그러면 국민은행에서 보증인이나 기타 담보에 맞춰서 한다, 우리는 보증인을 세우거나 우리가 채권확보를 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는 조건에만 맞으면 우리한테 배정되는, 이번에는 10세대다, 12세대다, 5세대다 배정이 되면 우리는 세대만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정부재정투·융자자금으로 나왔다라는 서류를 좀 하나 주시고요. 투·융자자금에서 생업자금 융자한다는 보고를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것을 좀 주시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연초 업무보고에도 투·융자자금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투·융자자금이라고 그랬어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투·융자자금으로 융자를 해 준단 말이에요, 이걸로. 생업자금으로 융자를 해 줘요, 맞아요, 정확해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정부재정투·융자자금에서 그것이 국민은행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한테 오는 돈이 아니라 국민은행으로 가는 돈이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우리는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채권확보나 이런 것도 은행과 서울시의 관계지 우리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죠. 장애인자립자금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시에서 은행으로 나가는 겁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은행에서 담보해 가지고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장애인자립자금 융자도 변동금리가 적용돼서 현재가 5%입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똑같은 조건이에요, 생업자금융자하고 장애인자립자금 융자가?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현재로서는 변동금리 5%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것도 국민은행에 되어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우리는 추천을 하는데 추천할 때 부적격자를 추천하거나 서류가 잘못 돼서 융자가 잘못 나갔을 경우에 융자금을 환수하고 하는 그런 행정적인 책임은 누가 지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은행에 있습니다. 저희는 수급자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자 융자,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 이런 분들로 하여금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복지사업과에서 생업자금융자 이런 것을 언제부터 우리가 맡았었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91년도부터 복지사업과에서 이것을 해 주고 있답니다.

임현주위원

복지사업과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자립자금 융자 대상자 결정이 부적정하다 해 갖고 감사당한 사실이 있잖아요. 행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런 감사를 받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5세대만을 추천하게 되어 있을 때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13세대 정도가 추천이 된다, 그러면 5세대를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하는 조건에서 이분들이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든가, 왜냐 하면 이 자금을 받아 갖고 실질적으로 자립자금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올해 9월달에 - 이게 자체 감사일거예요. - 받은 걸 보면 물론 '99년도 일인데 장애인자립자금 융자대상자를 결정해서 이때도 은행에다 통보했을 것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통보한 게 잘못 됐다고, 잘못 된 대상자를 통보했다고 지적당한 거 아니에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지적당한 사항은 재산이, 소득이 2만원 정도 초과되는 세대였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추천을 했는데 보증인을 세우지 못해 가지고 융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 갖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 가구를 융자 받는 데서 못 받은 꼴이 돼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닌데요, 그 내용이. 올해 2001년도에도 그러면 그런 사실이 하나 있었나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2001년도는 현재 저희가 다 추천해 주고 있는 사항에서 연말에 가봐야만 보증인을 세워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 사항이 통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할 때 답변하시는 내용이, 그러니까 생업자금융자든 장애인자립자금융자든 이것은 정부재정투·융자기금에서 은행으로 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산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우리는 단순하게 거기에 대상자인지, 기초생활수급권자인지 또는 장애인인지, 장애인이면서 6,000만원 이하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만을 판단을 해서 은행에다 넘겨주면 나머지는 은행에서 다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적인 어떤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것이 저희가 선정해서 보내는데 10세대고 20세대고 다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로부터 분기별로 몇 세대를 관악에서는 추천하라 이렇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임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잘못된 대상자를 추천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책임을 관악구에서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아까 그걸 물어보는데 안 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대상자를 은행이나 이런 데 잘못 추천해서 생길 때 융자금 회수라든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보증인을 안 세워도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장애인자립자금, 올해 나간 내용 중에 보니까 장애인자립자금도 마찬가지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립과 관계되는 생업에 쓰라고 주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보통은 작은 소매라든가 사업을 하거나 이런 비용으로 쓰는데 신림13동에 어떤 분은 교회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었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교회운영비가 생업자금이 될 수 있나요, 자립자금이. 교회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는 아니잖아요. 이분이 교회 목사신가요, 그러면?

담당

담당장애인민원

서제성 예.

임현주위원

목사세요, 작은 교회를 가지고 있는 목사신데 거기 운영비로 지원을 해 준 겁니까?

담당

담당장애인민원

서제성 예.

임현주위원

직접 가서 봤어요, 교회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담당

담당장애인민원

서제성 사실 조사가 어려워 해당 동사무소에

임현주위원

목사님이 교회를 운영하는 거는 생업 내지는 그거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생업자금 융자나 장애인자립자금 융자를 해 줌에 있어서 과거에 이게 동에서 우리가 총무과에서 직접 할 때도 보면 생업자금을 융자해 가서 실질적으로 생업에 쓰지 않고 이걸 아예 사업도 안 하고 있거나 그냥 생활비로 소진해 버리고 말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목돈을 대주는 기금이기 때문에 우리 돈이, 서울시 돈도 우리 돈이긴 한데 은행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관심을 안 갖는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고 생업자금이 제대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는 점검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은 점검 같은 것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사실조사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조사를 해서 생업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닌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은행에 통보해서 조치도 취하게 해 주고 이런 책임까지도 같이 져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올해 장애인들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제도가 한 건도 실적이 없던데요. 그거는 대상자가 없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저희가 한 건을 예산배정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전세주택을 얻게 되면 전세권 설정까지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집주인들이 그런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장애인들이 같이 살고 그러는 것을 꺼려서 우리가 예산 하나를 배정받아 갖고 있는데 곧 12월달에 그 예산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래 갖고 곧 계약성사 단계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항상 그런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보면 12월 말에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97년인가에도 12월 31일을 넘기는 바람에 계약이 취소돼서 입주대상자가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대상자 발굴도 실무선에서 많이 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더 많이 찾아내서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답변과 관련해서 보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제95회 임시회 때

박준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복지사업과장께 질의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께.

유정희위원

예.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복지사업과장은 조금 앉아 계세요.

유정희위원

제95회 임시회에서 두 가지 사업이 있었어요. 그때 겨울철 업무보고를 할 때 지역경제과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무료로 청소를 해 주겠다. 그리고 의약과에서는 연탄가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또 연탄가스 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병원이 있다 안내를 하겠다, 홍보를 하겠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뭐 유선방송, 구청신문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연탄가스 사용하지 않는 가구에다가 홍보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연탄을 사용하는 152개 가구에만 홍보가 정확하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그 얘기를 하나 지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지역경제과에서 무료로 청소를 해 주는데 청소를 하다보면 연탄가스가 새는지 어쩌는지, 고장이 났는지 어쩌는지 저절로 확인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이 152가구에 대해서는 거기다 연결을 해 주면 무료로 청소도 되고, 청소가 돼서 새는 게 미리 확인이 되면 얼마든지 예방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구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간다는 차원에서 무료로 해 준다는 그런 것도 실질적인 사업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것을 지적을 했죠. 지적을 해서, 이런 것 저런 것 빼고 지적을 해서 의약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미처 그런 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동절기 기간에 그런 방면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앞으로 지역경제와에 같이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제가 몇 번이나 그걸 확인을 했어요. 이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다, 무료로 청소라는 것이 신청을 받는 날짜가 10월 31일이었고 - 그날이 10월 30일이었어요. - 그것까지도 다 말을 했고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서 연탄가스, 지금도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들은 얼마나 어려운 가구들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분명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했고요. 제가 11월달에도 이렇게 이렇게 만날 일이 있어서 구두로 "그것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다 마무리 될 거다" 그런 답변을 들었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소장님한테 "그것 잘 됐습니까"라고 확인 했을때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들었고. 그런데 지금 받은 자료가,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달라고 했었죠. 받은 자료가 "연탄가스 사고예방 홍보 의뢰를 하오니 홍보 안내문을 각 가정에 배부하여서 연탄사용 주민들이 가스경보기등을 설치하여 연탄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연탄가스 신고시는 인접 구에 고압산소치료기설치 병원에서 진료토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때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었고,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그렇게 협의해서 하겠노라고 한 것은 그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들이 청소를 할 수 있게 해서 연탄가스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거였지 사고를 예방하자라는 홍보를 하겠다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공식회의 석상은 아니었지만 금방은 오셔서 내가 이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하니까 "의약과에서 할 일이 아니다,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때 답변한 건 뭐고 지금 하는 건 뭐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그때 답변을 한 것은 뭐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때 당시에 지역경제과하고 연계해서 홍보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제가 요구를 한 것은 홍보를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연탄가스를 사용하는 152가구는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도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가구들은 낮에 사람들이 있지도 않아요. 다들 어디 일 나가고 맞벌이하고, 뭐 하고 하느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보건소 의약과에서는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되는,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가구들을 지역경제과에다가 신청을 해 주고 연결만 해 주면, 제가 속기록 읽어드려요, 속기록 읽어드려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렇게 그때 의약과장님께서 홍보에만 집중하고, 홍보에만 역점을 두었는데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다.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내가 오늘이 30일이고 신청을 받는 날짜가 31일이 마감이니까 얼마든지 시간이 있다 신청을 그렇게 해 주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좋은 사업도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했으면 좋겠다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거 다 읽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홍보만 해 달라, 152가구에는 홍보가 다 됐을 것이다. 의약과 소관이 아니다, 보건소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하러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까.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글쎄, 저희는 11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지역경제과에 의뢰를 해서 152가구 모두 홍보물을 전달토록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소장님은 거기 괜히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괜히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연탄가스 새는 곳이 있는지 확인도 하고, 새는 곳이 있으면 보수 정도는 해 가면서 청소를 하면 사고가 예방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의약과장님께서는 홍보에만 집중했고 응급환자를 후송해서 치료하는 데만 역점을 뒀기 때문에 미처 생각 못 했다, 앞으로 개선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그렇게 일을 해야지요.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큰 돈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청소관계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거든요.

유정희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지역경제과에서 그때 당시에 연탄가스 관련해서 연탄가스 사용하는 가구마다 전부 청소를 해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청소를 해 줬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유정희위원

청소를 해 줬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지역경제과에서 청소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무슨 얘기냐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때 구청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무료로 청소를 해 준 건 연탄가스하고 뭐하고 두 가지가 무료였고, 기름보일러에 관해서는 2만원인가를 받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일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약과에서는 연탄가스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게 업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은 신청을 받는 거였어요. 신청을 받는 것에 한해서 무료로 해 주겠다 내지는 2만원이라는 실비로 해 주겠다 기름보일러에 관해서는, 연탄하고 가스가 무료였고 기름보일러가 2만원이었어요. 그렇게 연결해 주면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는 어려운 가구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사업제안을 했었고, 분명히 참 좋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 의약과에서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청소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셨는지 아니면 홍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셨는지, 저희는 홍보로 이해를 하고 홍보를 의뢰한 거거든요. 그런데 청소관계라면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유정희위원

그것을 잘 모른다면 소장님은 지금 회의를 할 적에 건성으로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건성으로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읽어드려요. 여기 보니까 제가 말했어요. "가구 접수가 10월 31일로 끝나더라고요, 연계를 지어 가지고 이 가구들하고 이 사업하는 팀들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좋잖아요, 왜 안 하셨어요?" 의약과장 이종각 과장님이 "미처 그런 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셔서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동절기 기간에 그런 방면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바로 한 달 전에 오고가고, 맨 마지막에 제가 몇 번을 확인했어요. "제가 소장님께도 당부를 드립니다, 이건 소장님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지요" 하니까 소장님이 뭐라고 굉장히 길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하실 수 있지요, 하시겠어요?" 하니까 보건소장님 최연남 해서 " 잘 알았습니다." 의약과장 이종각 " 예, 그러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상입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거기는 건성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이야기하신 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난방시공협회에서 무료로 청소해 주니까 그때 당시에 연탄가스 관련된 사항을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희 의약과 업무는 홍보관계니까 그 홍보관계를 같이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유정희위원

다시 읽어 드려요, 그러면. 다시 읽어 드려요? 이렇게 연결을 지어 가지고 152가구밖에 안 되니까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 팀이 있으니까, 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연결을 지어 가지고 무료로 청소해 주고, 청소를 하는 김에 제가 볼 때는 가스배출구는 설치하는 거니까 얼마 비용도 들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고, 들어봐야 그렇게 큰 돈이 안 들겠지만 연탄가스가 새는 곳이 있는지 확인, 보수 정도는 청소를 하면서도 될 수 있는 사업이지요, 이게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연탄가스 배출기라든지 청소를 할 때 새는지 안 새는지 정도에 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청소를 할 때 그때 이미 다 확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렇지요, 제가 얘기한 것은 청소할 때 새는지 안 새는지 정도가 확인도 될 수 있고, 내친 김에 가스배출기는 아마 큰 돈이 안 드는 거일 것 같으니까 그거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건 하면 좋은 거고 못 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청소를 하는 김에 보통 가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청소를 하다 보면 새는지 안 새는지 정도는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152가구를 보건소에서 지역경제과에다가 연결을 해 주면 거기서도 생색만 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좋은 일 하고 또 우리 관악구는 관악구 대로 연탄가스를 사용하는 그 가구들이 연탄가스 사고가 안 생기도록 정말 철저하게 예방이 되는 거고, 그 사업을 제가 제안했던 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 이후에도 제가 한 차례인가 두 차례인가 정도는 길 가다가 만난 경우에라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과장님 생각 나실 거예요. 이제 와서 그 얘기가 뭐였냐, 어쨌냐 속기록에 뻔하게 나오는데 엉뚱한 얘기 하시고, 홍보만 하는 건 줄 알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리고 지금 의약과장님은 마이크에 대고 속기록에 남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와서 그거 의약과에서 하는 일 아니다, 왜 의약과에서 그런 일까지 하냐. 분명히 제95회 임시회에서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해 놓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뭐하러 얘기하고 있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확실히 그걸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요. 저희 의약과에서 하는 게 가스배출기를 다는 문제를 이야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청소를 하고 새는지 안 새는지를 확인하는 이야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홍보하는 이야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지역경제과하고 저희가 연계를 해서, 저희 의약과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뭘 이야기하시는 건지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유정희위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소장님만 이해를 못 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 번 1, 2, 3, 4 말씀을 드릴게요.

박준희위원장

유정희 위원님, 본 위원장이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의약과에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스배출기 다는 사업들을 한다는 보고 안 했어요, 의약과장님?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 이야기 없었습니다.

유정희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한 거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준희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지금 그러면 의약과에서는 가스배출의 위험에서 그런 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죠. 그렇죠? 그럽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저희 의약과에서는

유정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요, 소장님이 이해를 못 하신다니까 그거까지만 정리를 하고 과장님 답변을 듣든 소장님 답변을 듣든 하면 좋겠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는 한국난방시설인가 열처리인가 거기에서 서로 연결해서 무료로 연탄사용하는 집, 가스사용하는 집을 무료로 청소해 주고 기름보일러에 대해서는 실비인 2만원을 받고 청소를 해 주는 사업을 했어요. 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유정희위원

했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몇 년 전부터 하는 거라서 그냥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건소 의약과에서는 연탄가스로 인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를 하는 일과 연탄가스로 인한 사고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병원으로 후송을 하든가 병원을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지요, 하는 거지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유정희위원

맞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유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일을 하고 또 보건소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고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일들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이 152가구를 지역경제과에서 무료로 청소해 주는,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를 무료로 청소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가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면, 신청을 해 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저절로 연탄보일러를 청소하면서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이 되니까 이쪽 일도 해결되고 이쪽 일도 정말 내실있게 해결되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아까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그 152가구는 저희가 조사한 가구가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에서 받은 가구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연탄가구를 관할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152가구는 지역경제과에서 받은 152가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체는 지역경제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문으로 그런 식의 협조를 의뢰한 거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한 건 아닙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기간이고요, 지난번에 한 업무에 대해서 특히나 제가 신경을 써서 돈도 드는 것도 아니고 신경만 쓰면 해결되는 것에 지적을 했던, 제안을 했던 거고요, 좋은 일이라고 했었던 건데 소장님은 지금 답변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돼요. 연탄을 사용하는 152가구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 체크를 한 거라고요, 보건소 일이 아니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아닙니다. 152가구는 지역경제과에서 받은 가구수일 뿐입니다.

유정희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받은 가구수일 뿐이라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유정희위원

보건소 일이 아니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의약과에서 하는 건 연탄가스 중독환자가 생겼을 때, 환자가 발생했을 때 업무가 주업무입니다. 그런데 연탄가스 발생환자를 의뢰할 때는 고압산소기가 설치된 병원에만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압산소기 설치 병원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연탄가스 예방요령을 아울러서 같이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정희위원

우선은 보건소 복지사업과 업무인가 작년에는 안 했고, 재작년에는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 연탄운임비를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분명히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는 업무가 있는 거지요. 업무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선은 지역경제과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152가구를 왜 관리를 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정말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볼거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유정희위원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고려한다 하더라도 지난번 제95회 임시회에서 152가구를 의약과에서는 환자가 생길까봐 예방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는 또 그런 일을 하고 서로 연결을 해 가지고 아예 청소를 하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지요. 과장님 참 좋은 의견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은 공문을 보니까 홍보만 해 달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답변해 보세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우리가 매년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까지는 동절기가 되면 고압산소치료기 병원이 우리 관내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3개 병원과, 3개 병원을 연결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사고예방은 사실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가스나 연탄가스 사고예방이 지역경제과 업무입니다. 우리는 홍보하는 김에 그것을 쭉 관행적으로 해 왔었는데 그 152가구에 대해서 일일이 정확하게 홍보하고 이런 것이 취합이 된 것도 지역경제과고, 가구수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질의를 던져 주셨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에 우리 홍보물 152매를 가지고 실무자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11월 중에 모든 게 마무리 되니까 우리가 가는 집에 전달도 하고 홍보도 하겠다 해서 11월 19일자로 전달이 완료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의 업무인 홍보업무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의약과에서 하는 업무가 연탄가스 사고가 났을 때 진료하는 게 저희 주업무입니다. 사고예방도 사실은 저희 업무가 아닌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하는 업무였고, 그 가구를 가서 청소하고 이런 관련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사고예방이나 연탄가스 진료병원만 염두해 두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견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완료는 됐으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11월 19일자로 전달도 다 되고 그랬습니다.

유정희위원

연탄가스 환자가 생겼을 때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이 의약과 업무다, 보건소 업무다 이런 거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안내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업무입니다.

유정희위원

후송도 아니고 안내.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후송은 119나 1349에 하면

유정희위원

안내를 하는 것이 보건소의 업무다, 이왕이면 연탄가스 환자가 생기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업무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유정희위원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할 수 있다면.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그래서 홍보를 한 겁니다.

유정희위원

물론 자기 자신들이 조심해야 되겠지만 구청 차원에서 이런 저런 행정력으로, 행정력의 도움으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업무 중에는 분명히 그 업무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물론 모든 질환의 예방에 있어서 보건소 업무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니까 당연히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렇지요, 제가 얘기한 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을 바꾸고, 소장님이 모른다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했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은 의약과 본연의, 왜 의약과 소관이 아니에요. 병원 안내도 있지만 기왕이면 그런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도 업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분명히 그걸 저는 신경을 써 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몇 번을 확인 했어요, 몇 번을. 몇 번을 확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와서 이해를 못 하고, 뭐를 어쩌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부서간에 서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거, 작지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논을 하고 협조를 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도움을 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도 연탄가스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의무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하지만 생기지 않도록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해 주겠다는 게 집행부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한도 내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지요. 궁극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홍보물을 안내하도록 의뢰했고요, 또 사실 최근 몇 년간 연탄가스 중독사고가 거의 발생치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못 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치고, 감사일정이 촉박하므로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에 대한 회의감사까지 오늘 실시를 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월요일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토요일 늦게까지 감사에 임하느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역경제과장과 공무원들께 이해를 구하며,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을 본 위원장에게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호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를 제가 주로 보았는데요, 책임을 지고 봤던 본위원이 지적을 할 사항은 없고 지역경제 발전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흔적이 역력히 드러나서 오히려 감사 기간이지만 칭찬을 해 주고 싶은 그런 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특별히 기여해 주시고 특히 가스 안전사고에 염두하셔서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며, 특별히 벤처기업 육성에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미 보고 하신 바와 같이 고급 우수기술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보더라도 우리 지역경제과가 지역경제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위원님들의 지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한 가지 시정을, 앞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도시가스보급률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99% 정도 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 관악구의 도시가스보급율이 99%로 돼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저희 봉천지역은 일부 큰 대로변에 아직도 가스가 못 들어오는 데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재개발지역으로 묶였던 오른쪽에, 관악로 올라가다 왼쪽에 재개발지역 묶인 문제하고 같이 합해지는 것 때문에 안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아랫지역에 있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재개발지역 말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 합해지는 문제 때문에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랫지역이 큰 도로변에 뭡니까, 원관 말고 다시 관 들어오는 것 있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공급관요.

태동

김태동위원

공급관시설이 안 돼 가지고 가정에 공급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지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도시가스회사하고 좀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시설 설치를 하려면 그 지역에 땅을 세 번을 파야 돼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첫 번째는 도시가스회사에서 하는 공급관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 다음에 가정으로 연결되는 가정관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다시 나중에 원관하고 공급관 접목시킬 때 또 한번 파야 되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분기점.

태동

김태동위원

분기점이라고 합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세 번을 파더라고요. 이것이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상당히 도시가스를 놓으면서 불편한 점 이 많다라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됩니다. 주무과장께서 알고 계시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한 군데에 도시가스 설치를 하면서 세 번이나 땅을 파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마다 준공검사나 시험기관이 달라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서울시하고 도시가스회사에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것이 어쨌든 도로를 파는 것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허가를 내주시지요, 굴착허가를.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계가 일괄적으로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도시가스 문제를 서울시하고 도시가스회사에다 개선안을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세요. 그런 점은 한 지역에 지금 몇 년전만 해도, 몇 년전보다는 지금 많이 개선이 됐죠, 모든 것이. 전에는 하수관 작업 하느라고 도로를 굴착하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안 있다가 다른 상수도도 파고 또 그 다음에 전선 묻으려고 케이블 깔려고 또 파고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시정이 됐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앞으로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굴착허가를 내서, 허가도 역시 그런 식으로 내줘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이 자리에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 지역경제과가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에서 많은 질의를 생략해 주신 것 같고요. 지난 겨울철종합대책 보고시에 여러 총무보사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겨울철 일을 챙겨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승한 위원님께서 개인서비스요금 처리문제를 세무조사등을 신중히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것은 업무에 참고하겠으며, 보일러 대청소문제는 내년도에는 제조회사하고 같이 추진토록 하고, 금년도에 가정용보일러 청소는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약 271개소를 청소하였습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는 관내 경로당에 대한 가스안전점검, 보일러점검과 그 다음에 저소득연탄사용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 가스점검은 75개소 중에서 현재 63개소를 점검을 마쳤는데 지적업소가 2개소가 나왔습니다. 연탄은 신림7동에 11월 23일 2시에 6,500장을 130가구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홍식 위원님께서는 석유판매소에 정량배달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11월 12일부터 23일까지 업소별로 전부 개별점검 및 지도를 해서 한 군데만 가격게시판을 부착하도록 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다음에 12월이나 1월에 한 번 더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태동 위원님께서 중화요리하고 목욕요금 인상이 20%까지 인상되었다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관내에 중화요리 업소가 총 17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번에 1차 모니터링한 결과 77개소가 인상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인 부분 인하를 요청한 결과 30개소가 인하가 됐고, 목욕업소는 81개소 중에서 4개소가 인상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설득중입니다만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동현 위원님께서 남부순환로 상업지역 일부에 가스공급관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현장을 방문해서 내년도에 도시가스회사하고 공사를 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난 겨울철종합대책 보고시에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저희 지역경제과에 말씀하신 사항을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16시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