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어떻게 할래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5분만 잠깐 정회를 하고 금방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금방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잘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계속하다가 3분이면 끝난 것인데 이렇게 행정감사를 때려치우고 다른 데로 가셔서, 어디 갔어요. 제가 마무리를 했고 과장님, 팀장님들 이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분야 공모사업에서 선정을 하셔서 이것이 추경에도 780만 원이 성립이 되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안정열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더?

네,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교육경비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사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 의원님도 있고 학교 측에서도 오시고 하시는데, 그 내용에 보면 민간위원 분들이 반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네.

네, 지금 다 해 놨습니다.

올해도 지금.

네, 5월 달에 하려고 하다 메르스 여파 때문에 10월 달로 바꿔서 할까 하고 있습니다.

1200만 원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삭감시켰습니다.

네.

네.

네.

외부수리요?

저희 과에서는 한길학교는 예산지원사항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쪽에서.

한길학교는 지금 고삼면에 다목적 체육관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원?

아, 한겨레요?

그런 것은 다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저기입니다. 종합예술제 같은 경우도 지금 하려고 신청접수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마감이고, 원래는 4월 달～5월 달에 했어야 하는데 4월 달, 5월 달에 조금 상황이 안 좋아서 저기 했던 사항이고요. 여기 1개 사업이라도 보통 한 5개 내지 6개 학교 정도를 옮겨 다니면서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행청소년들을 선도, 예방 활동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150만 원인데요. 이것 조금 올려야 되는 것인데요.

읍‧면‧동 별로 간단하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식사비 정도로.

네.

시가지 쪽이 아무래도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우범지역이 있고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안성 의제21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요. 이것이 따복이라고 이름이 바뀌었고요. 도에서 따복공동체 지원 단위라고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군에서 어느 과가 하느냐 그러다가 저희 과가 임시로 맡게 됐습니다.

네.

그때는 환경과.

네.

네.

오늘은 안정열 위원장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네.

초등학교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무상급식 예산이 27억 3000만 원입니다.

27억 3000만 원이요.

그것은 다른 것, 농정과의 친환경 그런 것까지 합쳐서요.

네.

네.

혹시 무엇 하실 분. 네, 추가로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거나 그러시면 말씀해 주시면.

김지수 위원님 없으시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장섭 교육협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 김종규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우선 정보통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보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정영순 팀장입니다. 정보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손화경 팀장입니다. 통신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최국현 팀장입니다. 영상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성경윤 팀장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민의를 대변하시기 위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 현황과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추진 현황,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을 보고드린 후에 정보통신과 소관 추진사항으로 공공요금사용료 지급 현황과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개편 현황,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현황, 구내통신선로 유지보수 현황, 통신 및 시스템 보수 용역 계약 체결 현황과 자가통신망 구축 추진 현황 및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부터 20쪽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으로 마을CCTV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마을 방법용 CCTV 설치 현황을 보면 439개 마을 중에서 351개 마을은 자체적으로 918개소에 1225대의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11월에 이에 대한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1225대 중에서 889대는 정상 가동되고 있으나 336대는 고장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을별로 유지보수비 지원을 검토한 바 있으나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한 CCTV를 시에서 유지 보수할 경우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한 CCTV는 앞으로 경찰서와 협의한 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마을방범 CCTV를 포함한 안성시 CCTV 설치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 매년 시에서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방범용 CCTV를 앞으로는 마을별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확대설치하고 이를 자가통신망 구축 시 연계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토록 함으로써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마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홈페이지 개선 및 개편을 요구하신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업비 5520만 원 확보해서 안성시 대표홈페이지 기능개선과 열린시장실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으며, 지적하신 게시판 글쓰기 및 검색기능을 반영해서 개편하는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안성시 대표홈페이지를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한편 시민참여를 위한 소통창구로서 시정주요내용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있는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은 사업량이 24개소에 86대이고, 사업비는 4억 3400만 원이며, 이 중 국비가 2억 1700만 원이고, 시비가 2억 1700만 원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용역은 관제요원 15명에 사업비가 3억 8500만 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또한 2015년도 온나라시스템 구축 사업은 사업비가 전액 시비로 5억 93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12월 말까지로 현재 공정률이 50%이며,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용역은 관제요원 20명에 사업비가 3억 69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12월까지로 현재 공정률은 35%입니다. 다음은 2쪽과 3쪽에 있는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에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과채류마을인 미양면 신계리와 죽산면 칠장리 구메농사마을에 대해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육성사업으로 예산액 3383만 2000원 중에 3225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정산잔액은 157만 5000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6월 8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의 3383만 2000원 중 1232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12월 말까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있는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은 정부의 정책 및 통신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본인프라인 정보통신망을 고도화하여 스마트안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통신망 형태의 광인프라를 구축해서 행정망과 인터넷망 및 CCTV망 등 임대회선비용에 대한 예산절감과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2014년도 8월 29일 날 안성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투융자 심사처리 결과 적정한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25억 600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에 그 6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으나 2016년도에 사업비 8억 2600만 원을 확보해서 시내권에 자가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며, 2017년도에는 사업비 16억 5400만 원을 확보해서 시외권에 자가통신망을 연차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서운면과 안성3동에서 건의한 3건의 방범용 CCTV 설치는 세월호사건과 관련해서 금수원에 설치되었던 CCTV를 서운면 현매리와 사곡동 및 금산2통 소재 3개소에 7대를 저희가 이전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공도읍과 안성2동 및 안성3동에서 건의한 3건의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해서 공도읍 구문리 마을방범용 CCTV 보수/교체 건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CCTV로써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잦은 고장으로 교체 시점에 도달하였으나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안성시 CCTV 설치 기본계획 수립 시에 이를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성2동에서는 신흥동 일대에 2개소를 건의하였으나 1개소는 금년도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설치 완료하였고, 다른 1개소도 현지 확인결과 우범지역으로 판단돼서 추경에 소요예산 22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성3동에서는 당왕2통 일대에 1개소를 건의하였으나 검토한 결과 현재 당왕동 한경대 후문 일대에는 5개소의 방범용 CCTV가 기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한 위치와 관제범위가 중복되므로 기존에 설치된 쌍용상가 CCTV를 관제가 용이한 지역으로 이전설치한 후 효율적인 관제가 될 수 있도록 금년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에 있는 부서별 업무추진 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정보통신과 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332만 5000원이며 이 중에서 23건에 332만 4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예산액이 280만 원이고 이 중에서 시정업무협조자 식사 제공 등 15건에 138만 5400원을 집행하였고,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있는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공요금 사용료 지급 현황으로 총지급액은 6억 5102만 5000원이며 이 중에서 일반전화료가 1억 2679만 6000원이고, 휴대전화료가 687만 9000원, 문자전송료가 1367만 7000원, 전용회선료가 4억 9217만 1000원, 홈페이지 전용회선료가 958만 8000원, 인터넷실명확인이 140만 8000원, GIS가 31만 4000원, 모바일시스템이 19만 2000원이 되겠으며, 월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5월 말 현재 기준으로 총지급액이 2억 3802만 8000원이며 이 중에서 일반전화료가 5245만 5000원이고, 휴대전화료가 251만 2000원, 문자전송료가 797만 8000원, 전용회선료가 1억 7001만 8000원, 홈페이지 전용회선료가 399만 5000원, 인터넷실명확인이 88만 원, GIS가 11만 원, 모바일시스템이 8만 원이 되고, 월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개편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개편 현황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안성시 대표 홈페이지 기능개선과 콘텐츠 보강, 열린시장실 홈페이지 재개편, 모바일 홈페이지 재개편과 웹 표준 및 호환성, 취약점 지침 준수를 통한 보안성 강화와 웹접근성 마크를 획득해서 장애인들도 우리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개편사업은 사업비가 6000만 원이며, 안성시 대표 홈페이지 기능개선과 콘텐츠 보강, 또 공도건강생활센터 홈페이지 구축, 부서별 홈페이지 통합 및 재개편, 웹 표준 및 호환성과 취약점 지침 준수를 통해서 보안성을 강화하고, 웹접근성 마크를 획득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있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지역과 면지역에 대한 지하시설물들을 구축해서 도로굴착 시 이를 활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GIS 도로 및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통해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4억 6200만 원이 소요되며 사업위치는 안성시 관내 일원이고, 총사업량은 1474.13㎞로써 이 중 도로가 566.38㎞, 상수도가 546.54㎞, 하수도가 361.21㎞가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도까지 추진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67억 4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고삼면을 제외한 안성시 일원에 사업량 1179.93㎞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도로 298.21㎞이고, 상수도 525.11㎞, 하수도 356.61㎞를 전산화하였습니다. 잔여물량에 대한 추가 사업비는 7억 1300만 원이 소요되고, 사업량은 294.2㎞로 이 중에서 도로가 268.17㎞이고, 상수도가 21.43㎞, 하수도가 4.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15년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기간이 12월 말까지로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사업위치는 고삼면 전 지역이고 사업량은 33.2㎞로, 이 중 도로 7.1㎞, 상수도 21.43㎞, 하수도 4.6㎞를 전산화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도 이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5억 13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사업위치는 안성시 관내 전지역에 대한 도로 261㎞를 전산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현황과 또 13쪽에 있는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있는 구내통신선로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구내통신선로 유지보수 현황은 일죽청사 이전 및 인사발령에 따른 통신회선 정비와 세무과, 미양면 통신랙 이전에 따른 통신회선 정비 등 2건이며, 금액은 1417만 4000원입니다. 2015년도 구내통신선로 유지보수 내역은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통신회선 정비와 고삼면 구내통신회선 정비 등 2건이고, 금액은 1133만 원으로, 총 255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 및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 체결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통신 및 유지보수 용역 계약 체결 내용은 서버보안시스템 유지보수 등 18건입니다. 구축비는 114억 5532만 원이고 유지보수 금액은 5억 1572만 7000원으로, 평균유지 보수율은 8.36%가 되겠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15년도 통신 및 유지보수 용역 계약 체결 내용은 서버보안시스템 유지보수 등 17건입니다. 구축비는 133억 4386만 8000원이고, 유지보수 금액은 4억 5876만 6000원으로, 평균 유지보수 비율은 7.7%가 되겠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에 있는 자가통신망 구축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은 전자에서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을 보고하며 설명을 드렸지만 사업장 위치는 읍·면·동과 사업소 등 행정망 30개소와 방범 및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등 CCTV가 설치된 서비스망 288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5억 60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광케이블포설 251㎞와 광통신장비 1식, 광선로감시시스템 1식이며, 사업내용은 행정 및 CCTV 임대전용회선을 자체통신망으로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도에 타당성 용역 및 기본설계를 완료한 바 있으며, 2014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사업비 6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난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7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에는 사업비 8억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시내권에 대한 자가통신망을 구축한 후 2017년도에는 시내권을 제외한 시외권 전지역에 사업비 16억 5400만 원을 확보해서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여 활용함으로써 통신인프라 확보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 환경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완료 후에는 임대회선비용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등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종규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먼저 질문해 주시지요.

네, 고맙습니다.

당초에 조성할 때는 정부에서도 보조를 받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이고 인건비는.

네, 인건비는 보조받는 겁니다.

아, 그것은 저희가 인사 때 상반기, 하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자꾸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서 직원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사소한 인사 때는 못 하고 상반기나 하반기 인사 이것만 있으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가 그것을 하면 다시 그것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예전 것이 그냥.

네, 설치해 드린 것.

아니요. 그것 새 것이에요.

네.

옮길 거예요. 왜냐하면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장소를 또 이전을 하면 거기에 설치한다는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때문에 공고기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로 옮겨 드릴 겁니다.

네, 안정열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짤막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현황 파악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황 파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할 때 보니까 저희가 제일 걱정이 무슨 걱정이냐면 1250대 지금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고장 난 것이 한 336대 정도, 그러면 한 사실은 퍼센티지로 따지면 많은 퍼센티지입니다. 퍼센티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은 범죄용 CCTV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에 마을에서 지금 쓰고 있는 CCTV 하고 실제로 마을에서 쓰고 있는 CCTV가 지금 계속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거의 그렇다고 보는 것이지요. 한 번도, 거의 방범용 외 마을용 CCTV는 지금 예산을 혹시 금년도에 드린 적이 있나요? 설치한 적이 있나요?

마을 자체에는 저희가 못 했는데 마을 들어가는 입구 이런 데는 저희가 한 데가 있지요. 그런데 마을 안에는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시‧군에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안성시만 1225대이지 다른 데 한 데가 광주에 한 68대가 있고요. 이천에 한 450대 있고, 구리에 5대 있고, 동두천에 1대이고, 지금 마을 방범 CCTV는 이것만 있는데 우리만 한 지금 1225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그 당시에 경찰서 쪽에서, 파출소에서 자체적으로 방범용 해서 회사 같은 이런 데서 스폰 받아서 마을에서 설치를 하고 또 농협에서 일부 보조해 주고 그래서 설치를 했던 것인데요. 처음에 원곡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원곡면에서 그것을 하고 수범 사례가 돼서 각 읍‧면‧동에 파출소에서 전부 그것을 하는 것이 붐이 불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의원님들께서 포괄사업비까지 또 지원을 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또 설치도 하고 그런 마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죽산 같은 데는 자기네들 발전기금이 있어서 그것으로 쓰고 면에 마을에 돈이 없는 데는 시의원님들이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설치를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관리가 안 되니까, 원래 주관은 경찰서에서 한 것인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전부 저희 행정기관에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수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그러는데 마을 자체적으로 달은 것은 행정망, 행정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금을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먼저 그것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시려면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을 하는 방법이 있든지 해서 해야지 저것을 그냥 어디 주고 어디 안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1250대가 기이 설치돼 있고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는 마을에도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 안에는 못 하고 현장을 나가서 거기에서 동네 들어가는 입구에 큰 도로하고 붙은 데 차량.

거기도 적은 금액 400만 원 짜리 미만 CCTV 그걸 설치해 주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건 저희가 이쪽 센터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센터에 연관되는 방범용 큰 것 2200만 원짜리를 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런 것은 저희가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용역비를 채워서 안성시 전체 CCTV를 해야 될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시에서 해야 저희 관제센터하고 연계가 되지, 마을 자체적으로 다는 것은 저희하고 센터에 연계가 되지 않아요.

관련해서 지금 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도 사실 지금 관제센터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고 나서부터 용역을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용역은 이미 거의 예상되는 수요가 나왔으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먼저 제가 볼 때는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아마 각 위원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 CCTV만 해도 아마 용량이 모자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현재 관제센터에서 CCTV 여유용량이 지금 얼마 정도 있습니까?

저희가 원래 올해 연말까지는 1000대였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971대거든요. 971대는 용량이 모자라서 올해 리모델링을 하려고 9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해서 회의실을 좀 줄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한 1500대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리모델링을 안 하고 저희가 그냥 프로그램 교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교체하고 그 장비만 조금 보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3000만 원 가지고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600대까지 지금 가능합니다. 원래 리모델링하면 1500대인데 리모델링을 안 하고도 그냥 1600대까지는 저희가 여기에서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 5년은 여기에서 수용할 수가 있어서 나머지 9000만 원인데 3000만 원 가지고 그 사업을 완료하고 한 6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번 추경에 목 변경을 해서 CCTV 건의 들어온 것, 시민과의 대화 때 들어온 것 거기에 CCTV 설치해 드리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보통신과의 여러분들이 아주 노력을 해 주셔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좋은 일 하셨다고 저희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화두가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면 빅데이터에 대해서 안성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빅데이터만 해도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것 업무영역을 한번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관련해서 상의를 하셔서, 이것만 해도 사실 처음부터 준비하고 수용을 하려면 아마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할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어떻게 생각하면 빅데이터 과가 생길 정도로 많은 양입니다. 사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양이라서 이것 관련해서 한번 협의를 하시고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이것을 정보통신과에서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셔서 계획서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되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가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바로.

이 현황은 모든 민원서류가 토지민원과의 민원창구 접수를 통해서 각 관·과·소에 배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 보완지시된 사항은 대부분 산지전용 허가 관계인데요. 이 사항은 이런 일반적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서 접수를 했는데 접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서류가 미비됐다든지, 또 여러 가지 구비서류가 조건이 안 갖추어졌을 때에 보완이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

이게 물론 안성 관내에도 토목설계사무소가 많이 있지만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무소도 많거든요. 여기 관내 설계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안성시에서 어떠한 행정으로 이루어지는지 내용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보완이 좀 줄어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타 시·군 설계사무소나 이런 사람들이 접수했을 때에는 조금 미비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가 보완이 지금 제일 많은데요. 거기는 복합민원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일단 건축허가가 접수가 되면 관련 관·과에 협의를 하는데 관련 관·과·소에서 서류검토를 해서 어떠한 사항이 미비가 됐으면 보완을 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완 나가는 게 좀 많이 있어요.

있습니다. 작년에도 건축설계사무소하고 토목설계사무소에서 관내 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계법령이라든지 업무처리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허가 부서에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관내 해당 사무소를 대상으로 지금 업무 현황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014년도에 부과한 현황인데요. 저희들도 계속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납기가 6개월이고 사업주들도 좀 장기간이다 보니까 납기일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독촉공문을 발송하고 그다음에 전화로도 독려를 하고 해서요.

그렇죠. 그런데 개발부담금이 그렇습니다. 이 개발부담금이라는 건 어떠한 산지전용을 받든 농지전용을 받든 그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이 준공이 되면 바로 부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토지사업주, 소유주가 어떤 이익이 발생이 돼서 발생된 상태에서 돈을 납부하려면 원활히 될 수 있는데 인허가 사항에 의해서 준공이 되면 준공과 동시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납기가 6개월이다 보니까 납기에 대한 태만이 있을 수 있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내에도 세외수입 업무를 보는 부서가 많지만 저희 토지민원과에서는 세외수입 징수 분야에서는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최우수 부서로 지정이 돼서 저희들이 시상금도 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과 직원들은 열심히 지금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진 위원님?

네, 안정열 위원님.

네, 저희들이 해마다.

네, 저희들이 해마다 피복비로 예산을 세우거든요. 예산을 세우는데, 주로 하절기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피복, 창구직원, 다는 못 하니까 창구가 15개 창구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일괄적으로 유니폼을 맞춰서 입었는데 인사이동이 또 별안간에 생겨서 바뀌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또 그 직원들은 못 입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도 피복비가 예산은 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절기 예산으로, 하절기, 동절기 예산으로 세웠는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돼서 동절기 예산만 한 120만 원 정도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저희들도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창구는 업무가 숙달이 돼야 되고 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한테 만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바람은 한 2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또 시의 인사방침에 의해서 명령이 나서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면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부서.

저희들도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피복비는 해마다 예산은 세우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세워지지는 않아요. 않고, 금년도에도 삭감이 돼서 지금 동절기 피복비 120만 원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네, 그렇습니다. 앞에 하고 약간 여유 있게, 저희가 창구가 15개 창구인데 17, 18명 될 수 있게 예산을 요구하는데 해마다 예산심의를 하면 예산절감을 하라고 해서 반 정도 깎입니다.

일단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것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보통 다 가전제품이라든지 보험도 마찬가지고 설명이 끝나고 나면 사후관리를 하잖아요.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매우 만족했다, 만족했다, 불만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안성시도 민원인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만족도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 지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이것은 감사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하셔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보통 프로그램 개발이 더 좋지만 한번 같이 상의를 하셔서 저는 정례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담당관이 누구였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개인에 대한 제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민을 위한 작은 배려라 생각을 하고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원 끝나고 나서 처리결과에 대한 그런 만족도, 그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만족도 조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계속 했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그 예산이 세워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민원을 업무하는, 처리하는 부서에 대해서, 민원업무 처리 현황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하고 또 고칠 것은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해마다 조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것도 한번 상의하셔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청렴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런 데에 청렴이 자발적으로 청렴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시스템화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것도 추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와 같이 상의하시고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분?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