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님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실시한 현장확인에 이어 지난 5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 보충감사를 요구하신 사항이 있어 해당부서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목록별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충감사는 행정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권처형 행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쁘실 텐데 오늘 저희가 보충감사하는 것은 사실은 전에 뉴스 보셨겠지만 뉴스24에 6월 25일자 신문에 나왔던 내용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뉴스 큰 타이틀이 ‘일부 공직자 인사권자에 배신감 느낀다, 직격탄 날렸다.’해서 보셨겠지만 그때 나온 것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한 공직자는 5급 인사는 최상인데 6급은 외부개입세력에 굴복한 황은성 시장님 최악인사라며 공직 내 인사권자에 대한 내부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일부는 황 시장에게 배신감을 느낀다며 공직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하는 내용의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 사실 확인, 저희들이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 오늘 보충감사를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한번 확인코자 보충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먼저 안정열 위원님, 한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과장님, 혹시 1년 사이에 3번 이상 보직 바뀐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예를 들면 정책기획담당관에 있다가 세무과에 있다가 파견근무했다가 정책기획담당관에 있다가. 제가 대충 파악한 것만 해도 한 인원이 되거든요.

허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1년 사이에 3번 이상 보직이 바뀐 경우가 몇 분 정도 되는지요.

그래서 실제로 본 의원이 아는 직원들, 여기서 거명할 수 없겠지만 한 3번 이상 보직된 분들이 있어서 ‘아, 이것은 인사에 있어서 아주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전보‧전출의 제한에 대한 것을 잠깐 보면 전보제한기준이 일반적인 업무는 1년, 그다음에 통계,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업무, 사회복지 업무, 민원 업무는 1년 6개월,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 공장설립 민원에 관한 업무 등은 2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보 임용기준이 또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의 효율성, 능률적 추진을 위해 직무중심으로 전보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청렴도향상을 위해 장기근무자를 순환전보 실시하도록 하고, 전보제한기간을 준수하되 다음 중에 해당될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보를 실시한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특성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꼭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업무능력, 적성 기타 사유로 현 직위에서 업무수행이 적절치 않은 경우, 기타 임용권자가 인사운영상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인사발령 고충담당자의 고충처리에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 주로 경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제로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 1년 미만 근무자보면 적임자 추천이 또 많이 있습니다. 과연 적임자 추천이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960여 명의 공무원들은 우리 스스로가 시스템적으로 인재육성을 못 해서 그런 것이지, 그분들을 다 인재육성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인재육성을 통해야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주세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금 관련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행정복지국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014년 S등급이 최고가 28.1%인데 행정과입니다. 최하가 회계과인데 14.3%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 같은 경우는 최고가 행정과가 37.1%, 거의 10% 이상 돼 있고요. 최하가 14.3%로 토지민원과입니다. 산업경제국도 한번 봤습니다. 산업경제국에는 2014년도 농정과가 31.6%, 산림녹지과가 16.7%, 2015년에는 축산정책과가 31.6%, 문화체육과가 17.6%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 지급비율을 보면 전체 인원의 한 S등급의 경우는 20%,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20% 정도 되고, A등급이 40%, B등급이 40% 정도 이렇게 균형을 맞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가’군이?

그것은, 그래서 저희는 그러는 겁니다. 저희는 어떤 부서에 가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 같은 경우는 행정과가 37.1%, 토지민원과가 14.3%거든요. 사실은 차이가 많거든요. 이런 것은 부서형평에 맞춰서 각 과별로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많은 공직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주신 승진배수 포함자 순위별 승진내역 자료를 보니까 6급 같은 경우에 행정직은 3명 진급을 하는데 1순위, 2순위, 7순위가 진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특히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6급 인사에서 1순위, 2순위, 5순위가 또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또 하반기 승진인사 역시 6급 인사 중에 행정직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4순위가 승진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희가 보면 행정직이 사실은 안성시청의 퍼센티지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직렬이거든요. 직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보면 행정직만 이렇게 불이익이 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진급을, 승진인사를 할 때 1, 2 예를 들면 만약에 ’15년도 같은 경우에는 6급이 행정직에서 1순위, 2순위, 5순위가 됐으면 3순위, 4순위가 빠졌거든요. 빠졌고, 그다음에 지난번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6급 인사 중에 행정직이 4순위가 됐잖아요. 그러면 1, 2, 3순위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특히 행정직 같은 경우 순위가 이렇게 무너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 혹시 이번에 신문 나온 것을 보면, 한 개인, 사실은 이것이 진급을 하고, 안 하고 공무원들,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예민하고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사실 승급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인데 열심히 일하면서 하다가, 자기는 본인이 열심히 일했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뒤에서 순위가 정해진 사람이 진급을 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1, 2, 3순위가 사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소외감을 느끼게 되면, 저는 그런 겁니다. 소외감을 느끼고 만약에 그분들이 사기가 떨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행정에 대한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4순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4순위 같은 경우에, 저는, 저희는 인사권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객관성 있고 형평성 있게, 그리고 공정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고, 특별히 4순위가 승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지난번에 정확히 말씀 안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리더십이 있다든지 한다 그러면 행정과에서,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시장님한테 결재 들어가는 분들은 팀장급 이상이 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없을 때 주로 주무관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따지고 보면 시장님 얼굴을 못 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세상에 시장님한테 얼굴을 많이 익혀서 한다고 하면 매일 줄 서서 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1순위, 이번에 하반기 인사 중에서 1순위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1순위였지요?

1년?

6개월만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4순위 같은 경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분이 6개월 동안 일단 1순위가 된 것이잖아요. 사실 1순위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공무원사회에서 1순위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2, 3순위 가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4순위까지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4순위를 점을 찍을 때는 실제로는 사실은 행정과에서 이분이 능력이 어떤지를 옆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시장님이 어떻게 평가를 해요. 시장님이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데이터상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셔야 될 덴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지요?

아이고, 어떻게 다 아세요? 왜 그러냐 하면 결재도 안 들어가고 다 하는데 얼굴도 안 본 사람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런 것은 아니겠고 만약에 권처형 과장님이 시장님이시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인사를 하게 되면 옆에서 누군가가 데이터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데이터 해서 무엇 해 드리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인사담당자인 행정과는 그러면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그러면 표현이 그렇지만 흔히 말하는 대서방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그런 역할이 아니고 실제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행정과에서는 직원들 성향을 다 파악하잖아요. 특히 과장님 같은 경우는 오래 되셨기 때문에 어느 직원, 보통 웬만큼 다 꿰뚫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근평이 또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과에서 순위가 매겨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에서 매겨지면 최소한 그런 것에 대해서도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을 것 아니에요? 저는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명단만 4순위까지 누구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 근거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는 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4순위 같은 경우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사는 고유권한이잖아요.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인사를 파격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노비인 장영실 같은 사람이 조선 역사에 없었을 것이에요. 틀림없이 시장님이 판단하시는 기준도 있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진짜 저 사람이 장영실처럼 훌륭한 업적이 있고, 저 친구가 있으면 정말로 안성 시민을 위해서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오히려 행정과장님이 순위 안에 드는 사람 중에서 추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 2, 3, 4순위만 드리는 것인지.

네.

인사권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인사는 만사잖아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인사는 만사라고 생각을 하고 인사를 통해서 공직자 사기앙양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고 실제로 공직자가 960명이나 되는 공직자 사회에서 사실은 이것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실제로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성적 평가가 틀림없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아까 근무평정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근무평정 같은 경우는 특히 시스템에 의해서 됐으면 좋겠다, 어떤 분야, 시스템에, 그냥 인사권자가 주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형평성, 공평성 꼭 한번 효율성하고 따져서 하는데 특히 공직사회는 형평성과 공평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참고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 뉴스 나온 것도 하지만 종종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예를 들면 줄 대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 외부 사람한테 충성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외부사람이 또 이렇게 청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뉴스에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충성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조직 위해 열심히 일하고 리드하는 우리 공직자에 대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힘 있는 사람한테 줄 대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우리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사기가 문제 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 없이 아주 순수하게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 그리고 그럼으로 해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보하는 경우도, 실제로는 순환보직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우리가 진급을 하면 읍·면·동 거쳐서 다시 본청에 오도록 아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도 꼭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신 자료에 보면 경력필요 쭉 써 있지만, 그런 것, 어떤 사람은 다 경력 안 필요한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나 사람은 발굴해서 인재 육성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과가 앞으로 우리 인재 양성을 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역할을 해서 이제는 다른 외부 사람들에게 충성하고 줄 대는 것보다는 우리 내부에 공직자 사이에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아주 객관적인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 사기앙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뉴스가 안 나오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처형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 같은 경우에 무기계약직이 한 211명 되잖아요. 무기계약직에 대한, 무기계약직 중에서도 무엇인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무기직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도 일단 직무능력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업무를 맡을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아, 업무를 주면 못 한다?

혹시 그것은 자기 성격하고 직무하고 안 맞아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도 안성시청 소속이잖아요.

시청 소속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장 창구에서 시민들 맞닥뜨리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소양교육, 직무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우리 안성시 자원이잖아요. 자원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한번 직무교육서부터 소양교육서부터 전체적으로, 그분들도 능력 있는 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능력 있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은 저희들이 찾고 그래서 다른 중요한 업무를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에 관한 것도 검토해서 소양교육, 순환보직, 인재교육, 무엇인가 우리 안성시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어떤 인재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6일차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