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추경안 예비심사는 청주시의회 제2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상임위 활동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오전에는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4개 구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전문위원 이원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08억 9,905만 7,000원 대비 8.32퍼센트인 42억 3,558만 2,000원이 증액된 551억 3,463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858억 9,457만 6,000원 대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720억 6,726만 3,000원 대비 3.04퍼센트인 82억 7,116만 4,000원이 증액된 2,803억 3,842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005억 4,954만 2,000원 대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에 대한 운송 사업 재정 지원 증액과 우리마을 뉴딜 사업 등을 신규 반영한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운송업계의 재정 손실을 지원하고 뉴딜 사업을 통한 재정 확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등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도시교통국 소관 제안설명

이원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박철완 도시교통국장님부터 참석해 주신 간부공무원 소개 후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새로이 구성된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앞으로 2년 동안 함께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저희 도시교통국 직원들은 늘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오직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도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교통국에는 5개 과와 1개 사업소장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두 분의 과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다음 신승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601억 5,74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4,4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843억 7,34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8,9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에 우리마을 뉴딜 사업으로 금천동 버스정보안내기 신규 설치 사업으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에는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충청북도 예비비 긴급 재정 지원 확정 내시에 따라서 시내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30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주택토지국 소관 제안설명

박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춘식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참석해 주신 간부공무원 소개 후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제2대 청주시의회 후반기 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새롭게 도시건설위원회를 이끌어 갈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근복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주택토지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우리마을 뉴딜 사업 추진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 및 경관 조명 설치를 위한 도비보조금 12억 7,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역시 우리마을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도비와 시비 5 대 5 매칭(matching) 예산입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113쪽부터 120쪽까지 공동주택 84개 단지 106개 사업으로 아파트 내 공동이용시설의 보수 및 지원을 위해 24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121쪽입니다. 중앙동 중앙시장과 금천동 회전교차로의 야간 경관 조명 설치를 위해 3,800만 원, 성안동과 옥산면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신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참석해 주신 간부공무원 소개 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평소 도로사업본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하신 두 분의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무영 지역개발과장입니다. 김성국 하천방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55억 7,6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400만 원을 증액한 774억 7,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은 충북형 대표 뉴딜 사업으로 도심 내 시민 휴식공간 마련 및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영향분석 용역비 6,000만 원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중 일부 금액인 1억 4,000만 원 등 도비보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우리마을 뉴딜 사업은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실시설계 용역비 400만 원과 용암1동 무심천 무심동로변 개나리 식재 공사비 2,000만 원, 수곡1동 수영교사거리 일원 계단 보수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소관 질의

우두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하시겠어요?

이번에 새로 온 이현주 위원입니다. 새로운 얼굴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선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토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118하고 119쪽 보면 오창읍에 우림필유 1차ㆍ2차……. 물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한 아파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6개, 7개씩 편성을 했어요. 제가 여기 처음 와 가지고……. 공동주택 조례가 두 개 있어요. 청주시 조례가 있는데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있고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의 차이는 조금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뉴딜 사업이 이번에 새로 뉴딜 사업이라고 해서 경제를 부흥시키겠다고 했지만 저는 사실 이게 과연 뉴딜 사업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은 들어요. ‘뉴’ 자를 떼고 차라리 딜을 하는 ‘딜’ 사업 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기존에 계속해 오던 사업이란 말입니다. 해오던 사업인데 이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기타 사업으로 공동주택과에 몰려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고요. 이 사업은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각 읍ㆍ면에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동주택 지원 사업하고 다른 게 말씀하신 대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 사업하고는 구분이 되고요. 또 지원 사업에서 할 수 없는 경관 연수라든가 그런 조건이 해당 안 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ㆍ면에서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올린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 치우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건 있는데 이게 노후된 아파트기 때문에 대상이 많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아파트에 집중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창읍 우림필유 이건 저희들이 보니까 행정리가 여러 군데……. 이게 아파트는 하나지만 동별로 구분이 돼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있기 때문에…….

포함이 돼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아파트가 하나의 단지잖아요. 그죠? 1단지, 2단지가 있으면. 그렇다면 이 행정구역이 어수선한 것은 진작에 행정구역을 잡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납득이 안 돼요. 사실은 상위법인 공동주택법에 보면 그걸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든 것 같긴 해요. 조례를 만든 것 같긴 하는데 지금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비도 내고 있고 장기수선충당금도 내고 있어서 그걸로 자체적으로 관리하게끔 공동주택법에 명시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동주택법에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지만 소규모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노후 주택 지원에 대한 것은 국민의 주거를 쾌적하게 하기 위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긴급할 때나 아니면 정말 주거로서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할 때나 이럴 때 재난 차원에서의 지원을 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재난 차원이 아니라 온전히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자전거 거치대 설치 이런 것들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관리비를 내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는데 ‘그건 착착 모여서 뭐에 쓸 건지.’ 그건 아파트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런 걸 하라고 관리비를 주민들이 많이 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시에서 무분별한 지원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원을 하려고 예산 다 올라오고 원포인트(one point)를 하자고 한 거니 제가 여기서 막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통과될 거 같긴 해요, 저 혼자 반대를 한다면.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시에서 지금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공동주택 여기에다가. 그렇다면 이렇게 시에서 공동주택을 지원하고 아니면 도로나 이런……. 이번에 추경 예산에 올라온 350억, 청주시 예산만 175억에서 6억 되죠. 그럼 그걸 지원을 해서 시민들의 삶이 좀 쾌적해지고 이렇게 했다? 우리가 시에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했다는 것을 다 알렸으면 좋겠어요. 공동주택 어디어디에, 도로 어디어디에 이렇게 해서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걸 여기에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공표를 해서 ‘우리 청주시에서 정말 이만한 지원을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였다.’ 이걸 적극 홍보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나면 효과가 있는 거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각 리당 2,000만 원씩 골고루 예산이 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00만 원인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우림필유 자전거 거치대 2,000만 원. 자전거 거치대 2,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이건 하나의 예지. 우림필유 아파트를 지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몰려 있다는 거죠. 과속방지턱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한 아파트에 보통 2개 정도에서 6개. 그런데 전혀 못 받는 데도 있고 평소에 받잖아요. 이 추경이 아닌 평소에도. 그죠?

이현주 위원님!

예. 그래서……. 아니…….

잠깐만요. 제가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우림필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리가 몇 개 리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지 안에 여러 개 사업이 있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납득은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통ㆍ리……. 우리가 이번 의회에 들어와서도 통ㆍ리 조정을 3번은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불편한 일을 감수하지 말고 그걸 정리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만 청주시민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주택에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있는 사람도 청주시민이고 세금을 냅니다. 사실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지금 제가 아는 지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단독주택 주변에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 얘기하는데 그거랑 이거랑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도로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만 이용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이걸 한번 검토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청주시민 누구나 균형 있게 발전하며 누구나 청주시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게 맞아요. 제가 세금 낸 사람한테 ‘뭐 하지 마라. 안 해라.’ 이게 아니라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줘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별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골고루 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골고루 배정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건 위원들이 심사위원회에서…….

제가 심사위원회 했거든요. 그날도 심사위원회 갔는데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날 아침에 가서 심사서류 딱 내줬어요. 그리고 거기 자리에서 심사하라 그랬어요. 미리 자료를 준 것도 아니에요. 원래 청주시에서 심사위원회 가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 자료를 주기로 했었어요. 그거는 부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물론 긴박한 사항은 알겠어요. 도에서 반복해서 내려왔고 이런 사항은 알지만 그 자리에서 심사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맡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좀 제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도시건설 한병수 위원장님한테 진행에 대해서 건의 좀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도시건설위원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하고 상임위 활동이 오늘 처음인데 여덟 분 중에 위원장님과 김성택 위원님, 박완희 부위원장님, 세 분 외에 다섯 분은 처음 상임위에 부임을 받아서 왔습니다. 박철완 교통국장님, 부서장님 다 오셨습니까? 아니, 오늘 주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온 분들은 와야 되지만. 다 안 오셨죠?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인데요. 처음에 상임위하고 상의해서 전체가 다 오려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오늘 참여하는 안건이 있는 과장만 오라고 해서 그렇게 다 오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 사실은 우리 부서장님들을 서로 상견례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심의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올 수만 있다면 도시교통국이나 주택토지국이나 도로사업본부나 해서……. 부서장님들은 어쨌든 7월 1일 자로 인사가 다 부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런 자리에 상견례를 마치고 나서 예산심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오늘 자로 정기인사가 단행이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끝나고 합동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정 그러시다면 정회를 하고 부서장만 참석을 하시라고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같이 동의하십니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보면 7월 예산 의회는 없었어요. 이거는 긴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고. 대부분 상견례는 7월ㆍ8월 지나고 나서 9월 의회 할 때 상견례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가 중요한 건지 뭐가 중요한 건지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만 할 건 하고서 시간 나면 그때 하는 게 상견례지. 상견례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팀장 인사 바로 있을 것이고, 국ㆍ과장님들 인사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또 할 건지. 저는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일현 위원님, 어떻게 양해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랬으면 좋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양해를 하고…….

아니, 다른 위원님들…….

저도 중간에 심의하다가 정회를 하고서 상견례 비슷하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몰라도. 어차피 앞으로 일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저도 도시건설위원회는 6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서 배우면서 하겠습니다. 우암산 둘레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이게 몇 년 전에 우암산 둘레길 하려고 하다가 포기를 했었죠?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2011년도에 기본서류를 작성했습니다.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그때 추진하다가 중단한 사항입니다.

그때 교통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해 가지고 중간에 추진하다가 안 했는데 지금 도비가 2억이 내려와 있는데 보니까 도지사가 한다고 해 가지고 이걸 시에서 추진하는 거는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제가 그전에도 다른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지만 국ㆍ도비 좋아하지 말라고 했어요. 국ㆍ도비! 우리 시만의 정책을 가지고 가야지 국비나 도비 좋아하지 말라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국ㆍ도비를 주더라도 시에서 누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도에서 용역비 2억 준다고 해서 용역 들어가기 전에 저는 우리 시민들의 공청회가 먼저 이루어진 뒤에 용역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 시민들 의견도 안 들어보고 도에서 도지사가 하라고 해 가지고 2억 용역비 내려보냈다고 해서 용역 주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하기 전에 우리 청주시민들하고 공청회를 먼저 거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서류를 이번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하면서 관련된 서류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외부에 표출된 것마냥 차량을 일방통행하고 양방을 하느냐 가지고 교통 분석을 하면서 얘기가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래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 계획을 수립할 때 약 47억의 사업비가 소요될 거로 예상했는데 그중에서 국비 23억, 도비 7억을 지원받는 걸 계획을 감안해서 사업을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교통영향분석을 하면서 추진하려다가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니까 사업을 포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던 게―다는 아닌데―교통의 불편함,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그때 추진을 못 한 거로 기억하는데 이게 아직 시민들하고 공감대 형성도 안 됐는데 용역비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덥석 받아 가지고 용역 주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하는 건 좋지만 불과 몇 년 안 돼서 안 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쫓아가면 청주시만의 행정이 아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때 당시…….

글쎄, 대꾸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같이 저희들도 이번에 처음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지 않고 우선은 6,000만 원……. 이 2억 예산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6,000만 원 가지고 교통영향분석을 먼저 시행해 갖고 시행하는 과정에 주민 여론이라든지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여론 수렴을 해서…….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또 우리 시민들하고 공청회라도 가져 가지고 이런 절차가 먼저 이루어지게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저희들이 사전에 2011년도부터 그런 게 추진할 계획이 아예 없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때 당시도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내용이고 또…….

그때 추진하다가 중간에 못 했잖아요.

아니 글쎄,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그때 여론도 반대 여론이 훨씬 많았던 거로 언론에서 듣고 본 거로 아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랬는데 지금 여론조사도 안 해보고 공청회도 안 해보고 그냥 밀어붙이기식은 안 된다 이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마냥 우리가 교통영향분석을 하면서 거기에 공청회라든지 주민 여론조사라든지 다 할 계획입니다.

물론 대중교통과장님 여기 계시는데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도 이거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고 저희들은 교통영향분석을 해서 일방통행을 어떻게 잡을 거냐 그런 걸 주민들 조사를 하는 거지. 교통영향평가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을 어떻게 할 거냐 분석하는 평가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몰라, 과장님 추진하는 데도 어쨌든 이거를 국ㆍ도비……. 내가 그전부터 국ㆍ도비 좋아하지 말라고. 나중에는 전부 해놓고서 시민들이 다 세금 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만 보라고 그랬는데 이런 건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 전에 상임위(도시건설)에 계시던 분들은 이 내용을 사전에 설명받은 거로 아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제가 있던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당초계획은 수립했었고, 그 후에 공원조성과에서 이 사업을 갖고 가서 전체 계획을 우암산 둘레길하고 걷기길을 같이 만들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둘레길은 1.5m 폭으로 해서 삼일공원에서 국립박물관 있는 데까지 1차 조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둘레길 만들기를 위해서 교통 분석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용암동에서 청주대학교 예술대학교 쪽으로 오는 통행량이 아침에 좀 많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했었기 때문에 주변 여건에 교통망이 상당 부분 정비가 됐고, 지금은 다시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교통량에 대해서는 아마 분산이 많이 됐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저희들이 반드시 갖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용역을 주기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용역비가 서더라도 교통 분석은 먼저 해야 될 겁니다. 교통 분석은 하고 일방통행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같이 분석하면서 주민 설명회도 같이하고 공청회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5월에 이미 토론회를 한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관하지 않았지만 이미 토론회를 해서 토론회에서 대체적으로 현시점에서는 필요하다. 또 시민들이 접근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는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대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토론회나 공청회가 이루어진 뒤에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끝내시고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저 질의할 거 있어요.

잠깐 휴식하고서 하시죠. 11시 20분까지 휴식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냥 몇 가지만! 뉴딜 사업은 워낙 몇 달 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도 제기되고 그래서 방법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뀐 거로 알고 있어요. 의회에서도 지적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더 저기 하긴……. 질의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대중교통과장님 110페이지, 다른 건 다 뉴딜 예산인 거고 제가 보기에 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하고……. 이게 이번에 새로 30억 정도 증액된 게 구체적으로 뭐가 증액된 건가요? 손실보전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30억 증액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14억 5,000을 시에서 긴급히 지원한 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에 27억, 3월에 32억, 4월에 10억 정도가 누적, 69억 정도가 시내버스업계에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득이 감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도에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이런 재정 손실을 정확히 분석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도비가 지원되면서 저희가 시에서 매칭해서 추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중교통 행정이 제가 예전에 팀장 때도 있었지만 지금같이 힘든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감회 운행에 따라서 시민 불편은 굉장히 누적되고 있고. 그렇다고 버스를 서게 만들 수도 없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민들, 승용차로 이동하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분들, 학생분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추가로 재정 지원이 되는 부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9억이 원래는 손실이라고 보는 건데 그중에 30억을 이번에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0억 가까이는 업체에서 부담을 한다는 그런 얘기에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4월 말까지 69억이 재정 손실이 일어난 거고요. 중간에 4억 5,800이 교통특별 지원으로 도에서 지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뺀 50프로만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손실 이거는 어떻게 산정하신 거예요? 69억은 업체에서 보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가 업체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도에 수입 지출액을 기준으로 한, 회계장부를 기준으로 한 그런 손실액을 제출했었고요. 그걸 저희가 검증을 해내고 또 도에서도 같이 검증을 해내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재정손실 부분이 69억이다 하는 걸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국 반 정도만 보전이 되는 거고 반 정도는 버스에서 자체로 부담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이전에도 사실상 손실은 발생했던 거죠?

그 이전에 1월에는 손실이 발생 안 됐고요. 작년에 요금 인상이 됨으로써 증차 부분이 있었어도 유지가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월 21일에 코로나가 청주시에 발생되면서 그때 승객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3월 1일 자로 최악의 상황으로 승객의 80프로가 감소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가 지금 점차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12만, 13만을 승객이 이용해야지만 되는데 현재 학교가 개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만 정도뿐이 회복이 안 된 상태라 버스업계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시는 것처럼 3월부터 30% 정도 운행이 감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한 28% 감회 운행됐다가 저희가 계속 버스업계를 설득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추가 좀……. 시민 불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가로 감회를 일부 해제하는 것도 지금 버스업계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버스업계가 반 이상 손실을 보고 있으면 버스업계는 재정이 어떤 거예요? 계속 이렇게 꾸려 나갈 수가 있나요? 코로나가 당분간 저기 될 것 같지도 않은데.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원되는 부분은 4월 말까지의 50프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 5월, 6월, 7월도 분석이 돼 가지고 진짜 기본은 시민들을 위해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결국 준공영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시스템으로 가면 내년부터는 전체적인 건 시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네요, 결국은 준공영제로 들어가면?

네,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하고요. 다만 내년에 가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돼서 승객이 회복되면 그만큼 시의 재정 투입은 작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빨리 코로나가 진정되고 시내버스 승객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이 느끼는 현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스업계의 손실이 나면 시에서 재정을 한 몇십억씩 해서 재정 지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선도 감축되고 운행횟수도 감축되고 시민들이 느끼는 거에는 오히려 더 불편을……. 재정은 재정대로 지원 가면서 시민들이 더 불편해진 상황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아마 계속 논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처음보다 어느 정도 조금씩은 회복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월에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는 12만, 13만에서 이용객이 왔다 갔다 했고요. 그리고 1월이 원래 안 좋은 달인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약간 이용객이 상승하는 그런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80프로의 이용객이 감소했다가 차츰차츰 회복은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코로나가 발생돼서 기본적으로 감회 운행하고 약간 진정세에 가니까 시내버스 이용객이 돌아온 게 기본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8만에서 거의 평균 수준 그렇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ㆍ고등학생이 개학하면 좀 낫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삼교대로 등교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겨우 10만, 9만 팔천, 구천, 10만 이 정도 선에서 유지하고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최대 2만, 3만 그리고 작년 동기를 보면 6월 비교해 보면 한 5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용객이 안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는 저희가 준공영제를 내년에 시행하지만 준공영제 가기 전에 오히려 버스회사가 망하는 이런 상황도 될 수 있는 우려가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경비는 좀 계속적으로 투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불편해하시는 부분들은 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축되면서 계속 민원이 들어가는 게 이용 시간대가 많은 시간도 똑같이 감축된 건가요, 운행 횟수가?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너무 긴급하게 감회 운행을 하다 보니까 버스업계에서 정시성을 갖추기 위해서 공히 균일한 배차 간격을 중간에서 빼내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 출퇴근 시간대에 불편을 겪으시는 분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일부 조정할 때도 출근 시간대 위주로 정상화시켰고요. 이번에 추가적인 협상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상화시키는 것도 출근 시간대 위주로 이렇게 회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한테, 우암산 둘레길인데요. 이게 도비만 일단 2억이 내려온 거잖아요. 2억은 주로 내용이 뭐까지가 예산 내용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교통 분석하는 데 6,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3억 8,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는 이번에 계속비 사업으로 우리가……. 한 건밖에 안 돼 갖고 계속비 사업으로 지정은 못 했는데 다음 추경에 계속비 사업으로 지정해 갖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전에는 처음에 시행하다가 진행이 안 됐던 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당초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계획을 할 때 국비하고 도비를 30억 정도 받는 걸 시에서 감안해 갖고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런데 공모 자체가 안 되고 국비는 못 받다 보니까 장기 계속 사업으로 미뤄 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저기 안 돼서……. 그런데 기본으로 반대했던 저기가 있지 않았었어요, 주민들이나 지역사회에서?

여론조사 한 걸 보면 당초 2011년도 제안을 처음에 할 때는 80% 정도가 찬성을 했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2012년도에 지역 내덕동이라든지 통과하는 차량들을 전부 했을 때 보면 약 50% 정도가 찬성, 반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주류는 통과하는 차량이라든지 주변에 절이라든지 식당 이런 데가 좀 반대를 했고, 일반 주민들은 거의 80% 이상이 찬성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택 위원님!

네, 김성택입니다.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박정희 부의장께서 신속집행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에서 긴급 편성해서 시로 어떻게 보면 뭉칫돈이 내려왔어요. 이걸 빨리 집행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각 읍ㆍ면ㆍ동에서 주민들 협의체에서 구청 건설과에서 심의를 하고 본청에서 심의를 했다고는 하나 이게 집행이 급하게 되다 보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신속집행도 중요하지만 공정집행이 더 중요하다. 보조금 사업인 것은 보조금 지급처에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공정하게 집행이 되고 완벽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시티브이만 보더라도 대충 보면 30억이 상회를 해요. 안전정책과 그리고 각 다른 부서 그리고 공동주택과만 3억은 넘죠. 시시티브이만 봐도 3억에서 4억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지역에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대량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공기를 맞추다 보면 분명히 부실이 날 여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집행도 중요하지만 공정집행 그리고 보조금 지급처에 철저한 교육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겠고요. 정무영 과장님, 보시면 우암산 둘레길 좀 전에 윤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순수 도비만 했어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에서 용역을 해서 차라리 용역 결과를 협의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비가 같이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5월에 저희 과가 사업을 주관하기로 하고 6월부터 계속 도하고 협의하면서도 추진했는데 도에서는 용역 기본…….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좋은지 저희가 협의하면서는 어느 정도 시민단체하고 의견은 수렴했지만 도에서 직접적으로 용역 하기는 지난하니까 저희가 먼저 추진하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희가 연말이다 보니까 25% 지분 시비를 아직 안 한 이유는 집행 문제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마냥 공청회라든지 여론조사 했을 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저희들은 모르니까 우선 도비만 가지고 도하고 협의해서 우선 도비만 편성해 가지고 분석까지만 하자 그렇게…….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비를 가지고 했으면 도에서 하고 시에서 협조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좀 더 객관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됐든 공정한 결과를……. 이게 사실은 지사님의 중점은 사업이잖아요. 어제 지사님이 또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다른 사업도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시에 존재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협조적으로 가시겠지만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향후에라도 이게 통과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하면서도 지금 현재 도에서 자문단하고 해서 회의한 것도 예산편성 하려고 거기서 했지만 저희가 별도 자문단을 꾸려서 사업을 주관해서……. 어차피 예산을 받으면 저희가 주관하려고 하니까 교통 분석부터 다 하는 거로…….

과장님 말씀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닌데요. 다시 우암산 둘레길이 시작된 게 시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도에서 먼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면 도에서 하면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는 형국일 수밖에 없잖아요. 내부적으로 특례시를 하네 마네 이런 와중에 계속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된다면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의 자존감을 좀 높여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우암산 둘레길 사업 여부는 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신승철 과장님, 좀 전에 시내버스 재정 지원 예산 말씀하셨는데 만일 이번 7월 임시회 추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 과장님께서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전화하셔서 여러 가지 상의하시고 신속집행 먼저 하겠다는 말씀도 있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2회 추경 끝난 지 불과 2개월도 안 됐죠. 이걸 예측을 못 했을까요 아니면 안 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14억 5,000을 긴급히 요청할 때는 이용객이 너무 감소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측되는 운송수익금 감소분 50프로를 일단 재정 지원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 희망은 그때 상태로 잠시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힘든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는 기본적인 시민들의 운송 수단으로써의 효과는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운행은 돼야 되고, 그렇지 않고 지원이 안 되면 점점 더 감회 운행이……. 이게 또 더 많아지거나 이럴 상황이 되면 더욱 안 되고. 일정 부분 시민들이 감회를 해제 요구하시는 노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를 일부 해제하려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해야지만 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제가 주문드리는 건 뭐냐 하면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계의 많은 유명한 미래학자들이 다 예견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최대 화두가 뭡니까? 포스트(post) 코로나잖아요. 5년 뒤, 10년 뒤를 예측하면서 당장 두 달 뒤, 세 달 뒤도 예상을 못 했다는 이런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이야 짜져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어떻게 배분을 하고 실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불과 2개월 만에 추경을 하면서 이게 없었다면 어렵다고 분명히 인정하셨잖아요. 예년 같았으면 9월에 또 추경을 할 것 아닙니까? 9월에 추경할지 말지 아니면 보통 통상 정리추경으로 갈 것 같은 추세였었잖아요. 그런데 임시회를 통해서 이 정도 금액을 한다는 건 글쎄, 지원 여부를 떠나서 ‘과연 예측 가능한 행정을 했느냐.’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하고요. 앞으로도 좀 더 저희들이 추가로 여느 상황을 예측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우리 행정이 향후에 어느 정도로 가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면 또 반대할 소지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은 집행기관의 역할을 하시고, 의회에서는 의회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자기 본분에 충실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잠깐 다른 분 하시고서 이렇게 하시죠.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이긴 하시는데 공동주택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번에 지원받는 우리마을 뉴딜 사업과 기존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하고는 별개로 이번에 지원받았다고 해서 다음번에 지원을 못 받는다 이런 것들은 관계가 없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관이 없이 처음에 사업 계획을 하고 할 때 충북도하고도 협의를 한 게 사실은 저희들이 300만 원 이상이면 다 경쟁입찰로 해서 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성이라든지 또 시급성 이런 걸 감안해서 그런 걸 적용 안 하는 거로 해서 도에 지침을 수정하면서도 이 사업을 하게 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하고는 별개로 하게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별개로 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쭉 살펴보니까 114쪽에 오송 휴먼시아아파트에……. 아까 설명은 들었어요. 읍ㆍ면 단위에서는 소위 말해서 동에 통장 개념으로 이장들이 있다 보니까 한 아파트 단지에 이장이 세 분, 네 분, 다섯 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오송 휴먼시아아파트는 세 건이 있고요. 옥산에 흥덕코오롱하늘채도 거의 6,000만 원 형태로 3건을 묶은 거죠. 2,000만 원씩 3건. 그죠? 그리고 옥산에 흥덕자이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3건이 있고요. 이거는 6,000만 원짜리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3건이 아니라 6건 정도가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오창에 우림필유도 6건, 중앙하이츠빌도 4건 등등 해 가지고……. 제일 많은 데는 우림필유 2차가 7건이 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됐든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됐든 도에서 예전에 보조금을 받아서 했던 사업이든 그 횟수를 제가 지적했었고, 가능하면 노후된 아파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렇게 제안드리고. 또 그런 방향으로 올해 사업을 잡은 거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마을 뉴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옥산에 코오롱하늘채 작년에 입주했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코오롱하늘채는 2015년도인가 이렇게 입주한 거고요. ’16년도인가 입주를 했고요.

흥덕자이가 작년에 입주했죠?

흥덕자이가 최근에 입주를 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뉴딜 사업은 사용(준공)검사 후 10년은 적용을 안 하는 거로 원칙을 세우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따져 봤더니 지금 읍ㆍ면 지역에 사업 건수가 79건이고, 동 지역은 31건이에요.

예,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뉴딜 사업을 계획할 때 동 단위에는 2억을 배정했고요. 그다음에 리별로 2,000만 원씩을 배정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사업을 찾다 보니까 동은 2억, 리 단위는 2,000만 원씩 해서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사업 발굴을 하고 주민들 간의 협의, 합의를 해서 사업에 대해서 선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준과 원칙은 도에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잡은 건가요?

아마 저희 시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의 규모, 각 리의 규모가 설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라고 했는데 제가 시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된 자료들을 보니 실제 경제적 효과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고용 창출은 얼마가 되는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나요? 우리 국장님들이나 본부장님 혹시 그런 데이터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저는 이게 당연히 필요한 사업들을 올리셨을 테고, 대부분의 내용이 다 도로 포장이에요. 보도블록 교체, 도로 포장. 보도블록 교체 다 1년, 2년, 3년 늦춘다고 문제가 되나요? 차라리 이렇게 진행할 거라고 했으면 타 지자체 경기도나 이런 데처럼 아니면 충북에서도 최근에 옥천이나 몇 군데 기초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직접 지원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게 저는 문제의식을 갖는 거예요. 보도블록 깔고 다 이런 것들이에요. 다 아스콘 포장, 운동기구 설치. 이게 다 올라와서 심의까지 해서 된 부분이라 어쩔 수는 없겠으나 과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몇백억, 수백억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이것이 과연 정말 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현재 당장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도로 포장이나 이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나름대로의 각 부서에서는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도에서 하자, 시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 이번에 코로나 관련된 원포인트 의회를 열고는 있으나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 이걸 통해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몇몇 건설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가는 것인지. 아까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시티브이 설치는 이런 도로 포장이나 이런 거 몇몇 업체에 다 집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과 진중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사업 지침이 내려가서 각 마을이나 동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 주민들께서 논의를 해서 우리 마을, 우리 동네는 어떤 걸 해야 될 건지 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여기 제출된 사업을 면ㆍ동에서 1차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주민들이 제일 처음에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읍ㆍ면ㆍ동에서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구청에서도 회의를 해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심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민들께서 논의를 하고 숙의를 해서 이걸 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해서 시작된 거지. 이게 무조건 저희들이 신청한 받아서 한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민이나 충북도민들이 지금 불만이 많아요. 아시죠? 경기도나 타 지자체에서는 1인당 재난지원금 얼마씩 주는데 왜 청주나 충북은 주지 않느냐! 사실 그런 사업들 대신에 우리는 우리마을 뉴딜 사업이라는 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근본적으로 묻는다고 했으면 ‘개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아니면 지금과 같은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느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칠팔십 퍼센트, 거의 구십 퍼센트 이상은 개인들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옛 추경안을 올리셨고 각 단위별로 심의를 하셨으니 그러면 나름대로 데이터는 갖고서 의회에 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지역에 경제 활성화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고 고용 창출 효과는 어느 정도 있으니 이건 꼭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는 준비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춘식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경제 활성화라든가 신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그런 걸 파악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할 때는 사전에 그런 효과에 대해서 분석도 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일현 위원님 질의 안 하시렵니까?

네.

예,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공동주택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심의위원회 할 때 자료가 있었어요. 총사업비 산출내역하고 고용 창출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림필유 1차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 유지비 보수하면 고용 창출이 30명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때 도의원들 두 분이 오셔 가지고 같이 심의를 했거든요. 이 고용 창출 엉터리니까 이거 수정해 가지고 다시 보완하는 거로 해서 심의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행정지원과장님한테 가시면 이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료 분석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지원하는 예산의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대표회의에요 아니면 관리 주체 어디다가 예산을 주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입주자대표회의로 아파트단지에 공동주택의 입주민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가서 거기에서 계약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평소에도 지원을 했잖아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속 지원을 했을 때 정산 보고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네, 정산보고서 받고 있습니다.

네, 정산보고서 받았는데 그런데 그 입주민한테 지원한 것을 모든 입주민한테 알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보조금 교부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꼭 알리고요. 또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 결과도 다 공개를 하게 돼 있고요. 또 나중에 사업 정산서에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입주자대표회의에 동 대표분들이 어떻게 진행을 했고 한 걸 다 주민들한테 알리고 결과적으로 다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정산보고서가 올라오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됐는지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사업종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대표자 관계하는 사람 외에는 이런 내용을 몰라요. 시에서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입주자들도 그런 얘기들을 해요. ‘시에서 지원을 받으면 관리비 내거나 장충금 내는 걸 어디다 쓰는 겨?’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뉴스 보니까 어제 뉴스 봤지만 지금 언론에서 공동주택과에서 감독 나간 거죠. 그죠? 그래서 언론에서 비리가 백몇 건이 있다고 아침에 잠깐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과에서 관리ㆍ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 주체에서 그런 부적절한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아파트단지에 나가서 감사나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관리비에 횡령 의혹도 있는 단지가 있었고 또 지적사항이 100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는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알려야 되는데 관리사무소장들이 일이 많아서 바빠서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건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고. 또 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입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았는데 동 대표분들, 선출이 되신 그 몇 분들만 관여를 해서 관심이 있지 사실 입주민 대부분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게 그런 내용들이 발생하게 된 비리나 아니면 감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생하게 된 경우가 사실은 주민들의 관심이나 참여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도 없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이번 상반기에 감사 결과를 공개도 했고 이걸 의무관리단지인 아파트 단지에 전부 전파도 하고 또 관리업체로 하여금 관리사무소장도 교육도 좀 해서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게 예방도 할 차원이고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적발이 되거나 이렇게 부적절한 그 건이 있는 데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선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것도 어떤 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원한 데에 대해서는 모든 입주민들한테도 알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셔 가지고 나중에 추후라도 저한테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공개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넓게 또 많은 홍보를 해서 입주민들이 많이 알게끔 사업집행에 좀…….

그렇죠. 시민들도 알아야 되죠.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느냐는 그건 당연히 알 권리잖아요. 그래서 거기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데다 맡기지 마시고 그냥 시 차원에서 이걸 시민들하고 입주민들에게 알렸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건데 말 안 하면 ‘시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도 지원하고 했으니 생색도 내셔야 될 필요도 있고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민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홍보방법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로사업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여기에는 올해 오전에 심의하는 데는 하천방재과 하나밖에 없는 거로 아는데 실시설계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각 사업에 보니까 실시설계비가 다 있더라고요. 그죠? 도로 하나하나마다 다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그게 다 달라요. 그게 어떻게 된 건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제가 그 요율은 전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실시설계비가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5,000만 원, 1억에서 5억인가 해서……. 제가 기록은 안 했는데 4.6프로라든지 삼점……. 이걸 대입을 해봤어요, 그 금액에 대해서. 그래도 달라요. 그거보다 높았거든요.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아마 저희들 예산 부서하고 협의할 때에 우리가 당초 요율상에 그 요율을 제대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절감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예산 절감이 아니라 예산보다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업비 예산보다 그 요율을 적용했을 때 실시설계비가 더 많았다니까요?

자, 자!

그 내용은 제가 한번…….

잠깐만요. 제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 예산을 갑자기 성립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시에서 10억 정도가 예산을 반영 못 할 처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비 쪽에 해서 다음 추경 때 그걸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예산과에서 어제. 그래서 아마 이따 오후에 구청 예산 할 때도 그런 부분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도비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 정도가 그런 예산이 있다 그걸 보고받았어요.

위원장님, 그런 게 있으면 미리 저기를 해주시든가. 어쨌든 제가 여기에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따가 구청 할 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구청에도 많지만 지금 여기에서도 실시설계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요율보다 많은 거에 대한 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과장을 불러다가 해명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나오기 전에 얘기를 했어야죠. 책자가 나오기 전에 얘기했어야지. 지금 질의가 되니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전에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올라온다는 걸 얘기해서 심의하기 전에 알았어야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끼리 하시죠.

발언할 때 얻고서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무영 과장님, 아까 80프로가 찬성하고 내덕동 사람들이 50 대 5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그때 당시 기존 서류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2011년…….

근거자료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책자에 있어요.

예?

책자! 책에! 책자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결재된 문서에 2011년도 당시 800여 명 정도가 조사한 게 있고 80% 정도 찬성한다는 서류가 있고 그다음에…….

대상은 누구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주시민! 청주시민을 동의해서 해 갖고 시민을 상대로 한 거고요. 제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주실 수 있죠?

예, 그건 서류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제2대 청주시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신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4개 구청의 더 큰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강제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장환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민경택 건설과장입니다. 김영태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상당구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9,490만 원이 증액된 146억 6,7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우리마을 뉴딜 사업으로 미원면 구방3리 보안등 설치 사업 등 18개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4억 9,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원구청장님!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도시건설위 소관 서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민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홍순덕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소준호 건설과장입니다. 백두흠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서원구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8,270만 원이 증액된 124억 6,11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6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우리마을 뉴딜 사업 공영주차장 화단 관목 식재에 따른 시설비 5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우리마을 뉴딜 사업 59건에 10억 7,72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기상 구청장님!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먼저 흥덕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지연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임은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박찬근 건설과장입니다. 김경도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흥덕구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1,960만 원이 증액된 110억 4,3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에서 196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우리마을 뉴딜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6억 1,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먼저 청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엽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용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김경원 건설과장입니다. 이재남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청원구 소관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9,970만 원이 증액된 107억 6,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부터 213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우리마을 뉴딜 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9,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구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님!

오전 시간에 잠깐 나왔던 이야기인데 4개 구청 공히 다 같은 사항인 것 같아요. 우리마을 뉴딜 사업 실시설계비 다 편성해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구청장님이 설명을 좀……. 우리 흥덕구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실시설계비는 당초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마는 아마 예산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도비 보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 형성이 안 돼서 사업비가 남는 관계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차후에 아마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사용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로 해서 항목을 신설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4개 구청 다 합치면 얼마나 되는 건가요?

2억 안팎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서원구청은 9,000만 원입니다.

서원구가 제일 많다고 하시는데 여하튼 긴급하게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마을 뉴딜 사업을 예산 편성하다 보니 사실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사업을 더 발굴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미진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예산 변경할 때 필요한 사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4개 구청장님께서 꼭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서원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아까 2억이 안팎인 것 같은데……. 2억이 여기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어 가지고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실시설계비를 쓴다는 거예요, 안 쓴다는 거예요?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오전에 저희들 구청 복지교육위원회에서도 같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거기도 실시설계비가 서원구 같은 경우에 1,300만 원 정도가 서 있는데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사업비로……. 일단 경로당에 리모델링 이런 건 설계가 사실 필요한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설계비가 세워진 이유는 금방 흥덕구청장님이 설명한 대로 그런 이유지만 일단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 사업 범위 내에서 더 추가로 할 건 추가로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제 이걸 보다 보니까 실시설계비가 적정기준에 있는 프로테이지보다 높게 책정된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질의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돈이에요? 예산이 사용을,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할 돈을 세운 걸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서…….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그렇지만 뉴딜 사업이라는 게 긴급하게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소홀한 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정당하게 당초예산을 편성한다거나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이런 상황이 없을 겁니다. 이번에는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 구청별로 꼭 실시설계비가 서원구에 9,000만 원이 서 있지만 9,000만 원을 실시설계비로 쓴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예산을 갖고 왔으니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뉴딜 사업에 맞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추가로 활용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는 좀 되지만 납득은 100%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성택 위원님!

네, 김성택입니다. 오전에도 잠깐잠깐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도에서 해 가지고 긴급하게 많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정집행을 좀 요구했었거든요. 오전에 있었던 건 거의 다 보조금 사업입니다, 공동주택과는. 그런데 각 구청 건설과는 직접 사업 수행하시는 거잖아요.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상당구 지난번 수해 때 팀장님들이 징계 받았죠.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발주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발생되다 보니 이 뉴딜 사업이 끝나고 난 후에는 어떤 후유증이 안 남아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구청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공정하게 사업을 배분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야 감리도 철저하게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건데. 이런 사업을 급하게 하다 보니 그때 팀장님들 몇 분 징계 받았잖아요.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발주에 계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해서 그런 걸 좀 공정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건설과장님들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대로, 중로 주변에 오전 출퇴근 시간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골든타임(golden time)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차량을 밀리게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걸 많이 자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시간 일찍 시작을 해서 그때는 8시부터 9시까지는 좀……. 7시 반에서 8시 45분까지라도 공사를 자제해서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드릴게요. 뉴딜 사업에도 보니까 인도 관련된 사업이 많은데 공사를 하려다 보면 중로 정도나 대로에도 교통을 원활하게……. 출근 시간에 하다 보면 교통이 원활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각별히 유의해서 할 수 있도록 4개 구청 구청장님이나 건설과장님들,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태훈 위원님 하실래요?

저요? 사전에 뉴딜 사업 읍ㆍ면ㆍ동에서 다 받아 가지고 각 부서하고 다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튼 실시하면서 청장님들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생각지도 않았던 그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처음에는 당황했었고. 또 구청장님, 과장님들 많이 당황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각 구청별로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숙원사업이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이번에 추진을 많이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민원 해결은 많이 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들, 이번 뉴딜 사업 꼭 시민을 위해서 한 치의 오차 없이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윤여일 위원님!

없어요.

박정희 위원님! (질의 없다는 의사 표시를 하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완희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해 주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박완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박완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이진숙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