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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차예경 의원 발언

14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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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아

김경아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2015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하영근입니다.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제출된 총 예산은 25억 2,966만 원으로서 9,63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 정원 변동 등으로 의원 국외여비 등 1,500만 원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150만 원과 홍보비 집행잔액 1,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국장님, 저희 국외여비 자매결연도시 교류행사 참석여비에서 1,500만 원이 남았죠?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예.

차예경위원

이것 올해 내에 안 쓰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이 부분은 우리 시 자매결연도시 교류행사가 없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이 불가한 그런 사항으로 금년 내로는 집행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랑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회만 따로 하는 겁니까?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따로 의회만 교류된 그런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할 때 우리 의원들이 같이 참여하고 하다보면…….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 잡기가 상당히 애매하다, 그죠? 집행부의 분위기에 맞추어서 한다고 하면. 우리는 집행부에 예산을 잘 책정하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남는 것 없도록 잘 운용을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적은 돈도 아닌지 남겨 놓는다는 자체가. 이것은 미리 미리 연초에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교류협력 이 분야가 사실은 자치단체마다 국제교류나 이런 쪽으로 활발히 진행되다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일본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올해는 교류행사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예.

차예경위원

금액도 똑같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추정해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행사가 이루어지면 집행이 가능한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자매결연도시는 집행부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동이 되어 있는데 결국 집행부에서 안하면 우리도 못 하는 것이고 그런 것 같은데 내년도에 집행부에 보면 행정과에 자매결연도시 교류행사를 하는 사업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는 편성이 되었다 하면 같이 연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부서별 업무협조가, 연찬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할 적에는 집행부하고 같이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집행부에 안 되었으면 집행부 사항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은 당초예산 때 연계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하고. 자매결연도시가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거의 끝났다고 해야 됩니까? 분위기가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교류도시를 국내라든지 국외 이렇게 결연을 맺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국장님이 아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자매결연도시를 하려고 하면 외교부의 사전 승인이나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것으로.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맺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외교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국외는 그렇다치고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가능하냐는 겁니다.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의회 자체적으로는. 의회 차원에서 자매결연도시를 맺는 것은 자치단체간의 자매도시인지? 의회만 별도로 “자매도시” 그런 것은 안 이루고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지방자치단체 이백 오륙십 개 정도 될 건데 의회 단독으로 이렇게 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그런 사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이기준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가능하다하면. 우리 의회도 다른 의회와 교류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나름대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자매결연 형태가 아니고 의회 간의 우호교류…….

이기준위원

우호교류를 하면 그것을 어느 정도 보고 다음에 자매결연으로 넘어가는 것이니까 우호교류라도 할 수 있는 의회라든지. 해외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다면 국내라도 의회가 있으면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서 79페이지 201-01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있지요? 여기에 보면 1,9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의정홍보 이런 종류는 주로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신문광고하고 의정소식지하고 의정백서 발간하는 그런 쪽으로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올해는 안한 모양이지요?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올해 다 했습니다. 신문광고 이 부분을 인상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아직까지 인상 집행을 안 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제가 보니까 살림을 야물게 살려고 일부러 안 한 것 같은데?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기자 쪽에 해 봐야 큰 소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아닙니다. 인상을 하면 특정 신문사만 인상을 시켜줄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또 너무 과도하게 인상을 하게 되면 계속 인상해 가지고 그것이 관례가 되어 가지고 집행하다보면. 시기적으로 올해쯤 인상 집행을 해야 안 되겠느냐 판단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하게. 신문사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기가 아직 인상 적용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판단 하에서 종전하고 같이 집행하다보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는 본위원도 공감합니다. 해 가지고 좋은 것이 있고 안 좋은 것이 있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 있는데 홍보 쪽에서는 그런 식의 홍보보다는 앞으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대외적인 홍보. 예를 들면 공청회도 할 수 있고 타 지역 의원들도 초청하고 우리 의회 자체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한번 할 수도 있고. 그런 쪽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우리 플래카드 거는 것 있죠? 그것도 이 비용에 들어가는 그겁니까? 인구 30만 축하한다는 플래카드 걸었는데 이것도?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수용비에서…….

차예경위원

수용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연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의정홍보라는 것이 백서라든지 책자로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회기가 열린다든지 아니면 감사가 진행된다든지 할 때 시민들한테 우리가 제보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에 우리의 일정에 대한 홍보도 같이 첨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행사장에 안 보이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12월 한 달은 우리가 회의를 하고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전달을 해 주어야 되고. 또 이번에 플래카드 붙은 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지만 실제로 이게 아무 데나 붙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집중게시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북 같은 경우는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곳과 똑같이 불법 현수막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은.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 시도 전체적으로 불법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축하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안 지키면서 집행부를 보고 이야기하기도 애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홍보를 열심히 하시되 절차를 꼭 밟으셔서 제대로 게시대에다가 해 주십시오. 보기가 흉하다는 표현을 제가 쓰겠습니다. 그 부분만 지켜서 해 주십시오.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것은 끄고.
일배

박일배위원장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10시16분 기록중지

10시22분 기록개시

속기 하이소.

이종희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9,600 그 중에 운영비가 4,500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조금 조금씩이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나하나면 적지만 합쳐놓으면 4,500입니다. 이 금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국외여비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운영비에서 조금만 줄여나가도 우리가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 차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제가 할게요. 차예경 위원과 이기준 위원이 이야기했던 자매결연부분들은 251개 단체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의회 독단적으로 해 가지고 우호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공공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하나 줄음으로 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박말태 의원 의원직 상실 때문에?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 부분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구천 몇 백만 원되어 있지요?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위원님들, 그것 참작을 해 주세요. 박말태 의원이 의원직 상실하는 바람에. 구천 몇 백만 원 그 범주 안에는 의원의 몫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계수조정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