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0년 사업추진실적 및 2001년 업무계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입니다. 2000년도 사업추진실적과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전체적으로 정상추진이 6건, 완료가 4건해서 재무과는 크게 대별해서 10건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먼저 지방세부과 징수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세는 도세, 군세를 합해서 215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3·4분기까지가 88.4%를 징수를 했고, 결손도 8억7,700만원 했습니다. 앞으로 연간 징수전망은 221억원을 전망으로 보고, 계획대 102.8% 다시해서 금액으로는 한 5억9천만원 정도가 징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엔 세외수입 부과징수사항입니다. 연간 목표액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해서 129억1천만원해서 3·4분기까지 87.1%를 징수를 했고, 결손도 3,600만원을 했습니다. 연간 징수전망은 130억2,500만원으로서 계획대 약 한 1억1천만원이 징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5-4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내역입니다. 도세와 군세를 합해서 연간 징수전망에 미달되는 항목은 도세 중에서 면허세입니다. 면허세가 94.1%가 전망되는데 이것은 공중이용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발이나 목욕, 숙박업 등이 허가제에서 자유업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목표치에 미달이 되는 사항이고, 다음에 군세 중에서는 주행세가 93.1%입니다. 주행세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설된 세목으로서 아마 기초가 당초에 도에서 목표량을 정할 때 잘못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3.1%에 머무르겠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에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임시적 세입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83.5%입니다. 이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건이 있고, 연말까지는 아마 백%가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수입인데 27.8%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에 정화조 등 융자가 된 것인데 사업과별로 확인을 해보니까 홍우산업 등이 부도로 인해서 회수가 지금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담금이 11.1%인데 이것은 대개가 지역개발에 대한 부담금인데 금년에는 요인발생이 없어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5-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총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은 42억3,800만원이였었는데 16억2,400만원을 징수하고서 현재 26억1,400만원이 데이터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성일 기준 현재고 어제 12월 4일 현재로는 17억5,30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미수액이 24억8,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고액체납자로서 현광아파트가 부도로 인해서 현재 3억2천만원 정도가 남아있고, 금마에 있는 수산정공이 1억9천만원, 그 다음에 시장건축으로 인해서 대물업자들이 물건으로 받아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1억5천만원 정도가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체납처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입니다. 기타 추진사항 실적 중에서 저희가 자동이체수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납세자가 28,071명 중에서 39%가 자동이체수납으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유자금관리로서 이것은 이자가 되겠습니다마는 54%에 머물렀는데 현재 3개월, 6개월 단위로 예금한 것이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서 54%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공유재산매각도 62%인데 아직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 낮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일 밑에 청사관리사항인데 그중에서 지적서고 개축공사와 청사난방시설 보강공사, 민원실 확장수선공사가 오늘까지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근무를 하면서 야간에만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약간 진도가 조금 늦습니다. 다음 주일까지는 완성이 될 것으로 봐서 현재 일반추진사항은 전체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5-8페이지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기존 계속해서 실시하는 기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01년도에는 2000년도 당초목표액 212억7,600만원보다 7,2%, 다시 얘기해서 금액상으로는 15억3,100만원이 증가된 228억7백만원으로 지방세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세목별 부과내역은 별첨 보고를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우리 지방세 중에서 세수여건변화가 대단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별해서 큰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자동차세법이 개정으로 해서 약 5억원 정도가 감수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조례개정때 보고드린 대로 자동차세가 내년부터는 3년이 경과된 다음해부터는 매년 5%씩 감이 돼서 12년까지 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까지 감을 하도록 돼 있고,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그 재원은 주행세를 현행 3%에서 11.5%로 인상을 해서 한 9억원 정도가 더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에서 5억이 감되는 것이 주행세 중에서 9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4억원 정도가 징수예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주공아파트가 내년 연말에 완공예정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이 여건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재는 주식회사 한양이 부도가 났습니다마는 주공에 연락을 해보니까 기간내에 완공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 996세대 중에서 50%가 일반분양이고, 나머지는 임대주택입니다. 거기에서 한 9억5천만원 정도가 징수예상이 되고 또 지난번 설명 말씀드린 대로 주민세가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이 돼서 한 2,800만원 정도가 징수예상이 되고, 담배소비세가 현재 갑당 460원에서 내년에는 510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한 3억8천만원 정도가 징수여건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과세자료정비는 11개 세목을 연중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일제조사가 3월과 9월에 걸쳐서 2회가 실시되고, 법인세무조사가 40개 법인이 5년에 한번씩인데 금년에 40개 법인을 실시하고, 토지현황조서를 5월과 12월에 두번 조사를 합니다. 다음에 체납액 정리는 연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 직무연찬회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연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휘발유가 1리터당 제가 이 통계를 잡을 때는 현재 시가 판매액이 1,288원으로 잡았었는데 그중에서 교통세가 630원, 그 다음에 교육세가 94원50전, 주행세가 20.16원, 판매기금이 36원, 부과세가 115원32전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오는 주행세는 20.16원 중에서 11.5%가 할당돼서 저희한테 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5-10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부과계획은 작년보다 미달되는 세항은 도세 중에서는 면허세가 38.6%가 덜 잡혀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려서 자동차 면허세라든지 등등이 폐지가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 군세 중에서는 지금 보고드린 대로 자동차세가 88%, 이것은 차등부과로 인해서 줄어나가는 것이고 대신에 주행세가 개정돼서 305%로 이렇게 인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1페이지 기존사업으로 국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현재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에서 4,413필지에 441만7천 평방미터를 저희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재경부에서 매년 3월에서 5월까지 일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실시하고 나면은 5월에서 8월까지는 무단점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있고, 유휴재산발굴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청 변기등기도 연중 발견되는 대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엔 소규모 잡종재산은 전체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매각을 실시하고 재산을 집단화 조성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폐도, 구거 등은 현재 용도폐지대상은 용도폐지로 해서 연중 매각조치를 해서 재산을 집단화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 편의도 제공을 해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12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관리입니다. 청사를 쾌적하게 정비함으로써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한테 편의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청사내 연결로 설치인데 본관에서 저쪽에 사회복지과로 건너가는 별관 쪽에 연결통로하고 지금 현재 민원실 뒤편에서 건설과로 통과하는 그 위에 비가림막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의회사무실 확장수선하고 본관 화장실을 개보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는 현재 돼 있는 것이 환경법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현재 봉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법에 맞는 소각로로 대체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관 보일러 트램이 부식돼서 다시 교체를 하겠고, 청사 방수공사는 지난 여름에 새는 곳을 전체적으로 수선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운데가 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전부 표시를 해서 대상업체한테 자문을 다 받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주변 환경정비는 저희 지금 군청에 오래된 나무 고목이 바로 정문앞에 수위실옆에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홍주아문 앞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경찰서 부지 그 뜯어낸 그 자리에 유료주차장 있는 부분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아스콘이나 시멘트로 나무 주변까지 바짝 돼 있어서 잘못하면은 이것이 언젠가는 고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 앞에 있는 나무처럼 그 밑을 전체적으로 파헤쳐서 아스콘을 떼내고 자갈조치를 해서 넣는 작업이 되겠고, 다음에는 군청 앞에 광장에 지금 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에 돌을 깔아놨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흙으로 교체해서 잔디를 심어서 조금 정비를 깨끗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는데 하여튼 삭막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는 보도블럭을 깔아서 깨끗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벤치있는 부분에도 밑에 좀 보도블럭을 깨끗이 깔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간은 전체적으로 잔디를 흙을 갖다 좀 붓고 이렇게 해서 잔디를 만들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컴퓨터용 책상교체인데 우리가 금년에 기획실에서 1인 1PC를 운영해서 컴퓨터가 지금 한사람이 거의 한 대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책상 위에 전부 있으니까 민원인하고 대하는 거라든가 직원들이 책상을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그래서 전체 책상 밑으로 집어넣는 컴퓨터책상을 사서 교체함으로써 오는 민원인한테도 불편이 없고, 또 사무실에서도 계와 계간 전체적으로 가려서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5-13페이지 이것은 저희 재무과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납부 편의시책확대입니다. 목적으로서는 현재 다각적인 지방세 납부 시책을 운영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화에 대한 주민욕구 충족과 징수의 비용을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금 현재 기존 자동이체수납이 위에서 보고드린 대로 38.5%에 머무르기 때문에 이것을 50%까지는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고, 다음에는 인터넷 납부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인터넷 납부제 시행은 금년 현재 12월 중에 농협 금고하고 시범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내년 2월까지 보완을 해서 시행은 내년 3월 중에서 정상적으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에 대한 홈페이지를 개선해서 현재 전화, 문서에 의한 세무상담을 컴퓨터로 납세안내나 세무상담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엔 고지서 송달체계의 개선인데 현재 저희가 법상으로는 고지서를 송달할 적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연간 등기우편으로 할 경우에는 송달료가 한 1억1천만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행 시행하고 있는 것은 관외만 등기를 시행하고 있었고, 일반우표로 20만원 이상 짜리는 발송을 했고, 나머지는 직원들을 활용을 해서 읍면직원들하고 해서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송달문제 때문에 다툼이 가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생각 같아서는 등기우편을 발송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 절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고려해서 일반우표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직접 송달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2개 읍면이 기능전환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전환이 되는 2개 읍면은 이반장들이 직접 고지서를 송달하는 그런 체계를 바꿔나가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이 고지서 한 장에 다른 지금 시군도 하고 있습니다만 5백원 내지 6백원의 별도 수당을 줘도 등기요금보다는 반절밖에 안되기 때문에 기능전환하는 어떤 읍면이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전환하는 읍면만큼은 고지서 송달체계를 한번 개선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5-14페이지 이것도 저희군에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성실납세 마을육성입니다.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납부의식 고취와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체납세금이 없는 마을을 읍면당 하나씩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읍면에 대한 1개 마을에 3백만원 정도의 시상금을 부여하겠고, 그 다음에 우수면 시상하는 데는 연간 천만원을 가지고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체납액이 없는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1개 마을당 3백만원씩 줘서 이 시상금을 가지고 대상 마을에서 사업은 임의 선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마을에 대한 시상은 금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시상을 하고 읍면의 시상은 내년 12월말 기준해서 시상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적은 시상금인 것 같지만은 현재 IMF 이전에는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내면은 근 90% 이상이 수납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75% 정도 밖에 자동수납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나 우리 세무공무원들, 읍면직원들이 이 체납액 정리에 1년 열두달내 씨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이 체납액을 없앨까하는 그런 구상에서 나온 발상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5페이지 청사에너지절약 이것도 특수시책입니다. 지금 현재 전기, 유류, 상수도가 대별이 되겠습니다마는 연간 비용의 한 10%를 절약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절전사항은 형광등은 1조 2등식이 있는데 한등은 끄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특수하게 눈이 나쁜 근무공무원이 근무하는 장소나 구조상 두 개를 꼭 켜놓아야 되는 부분은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다음 비인가절연기구 사용제한입니다. 개인용 히터라든지 선풍기 등은 자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 출장시 근무시간 외에는 절연기구를 차단하고, 또 특히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가 전체적으로 하나씩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라든가 퇴근 후에는 컴퓨터에 대한 플러그를 다 뽑아서 절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절유입니다. 동절기 보일러에 대한 가동시간도 적절하게 오전 두시간, 오후 두시간해서 네시간 정도만 돌려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현재 18도에서 20도 정도를 유지를 시키고 하절기는 에어콘을 26도에서 27도로 고정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관용차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 직원들의 차량도 지속적인 5부제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절수는 수도꼭지 절수디스크를 한번 설치를 쭉 해보겠고, 양변기가 절수형 양변기를 요번에 본관에 고치는 데는 전부 집어넣겠고, 나머지는 PT병을 설치해서 절수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본관에는 앉아있는 양변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도관을 바로 연결해서 스위치를 누르면 그냥 수돗물이 스위치를 끌 때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낭비가 많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목표를 10%를 두고 절약운동을 하겠습니다. 5-16페이지 각 사업별 예산집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재무과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5-5쪽이요 융자금 회수수입하고 부담금 그 부진한 이유 좀 설명하시고, 그리고 5-10페이지 그 도축세가 2001년도 목표액이 3억5,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에는 뭐 연간 징수전망이 4억8천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000년도에는 4억8천이나 징수를 했는데 할 수가 있는 목표액을 잡았는데 목표액이 아니라 징수전망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목표액을 적게 잡은 이유가 어디에 있나 이렇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융자금 회수문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구항 농공단지 기업부도로 인해서 융자금이 회수가 안되는 것인데 이것은 환경시설 문제사항입니다. 다음에 부담금이 11.1%인데 그것은 부담금이라는 것은 지역개발부담금입니다. 지역개발부담금인데 금년에 경기가 없기 때문에 요인이 발생하지 안해서.

그러니까 요인이 발생 안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도축세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지방세 세목별로 목표액을 정할 때는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이 우리 징수전망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에 목표액 가지고 그 상향하는 목표액을 잡든지 거기 같이 되는 목표액 잡는데 여기 제가 이것은 같은 세목별로는 우리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담당 계장 말씀해 주세요.

이병선 부과담당 이병선입니다. 목표액 결정을 저희가 할 때는요 전년도에 징수액 갖고 하는게 아니고 향후 전 아래로 5년 이내에 했던 그 평균치로.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징수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금년도는 딴 해보다도 저희가 구제역 관계 때문에 늘어났어요 오히려요.

그래서 올해는 구제역 덕택에 징수실적이 좋았다.

이병선 딴해보다는 특수여건이 생겼습니다 금년에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조금 생각되는 것은 목표액 대비 비율이거든요. 그런데 목표액은 이렇게 잡았는데 비율을 보면은 전부 백% 넘는단 말이요. 그렇다고 하면은 목표액을 아까 5년치 평균을 잡아서 한다고 하셨는데 목표액이 조금 너무 과소평가해서 잡아서 이렇게 %수가 제대로 뭐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모든 사업이 목표액을 잡을 때는 어떤 기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금 중에서 지금 목표액을 잡아가지고 불가능한 세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세 중에서는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이런 것들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이 목표액의 반도 못하는 거거든요. 집을 짓는다든지 또 부동산이 매매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시 지금도 세수전망에 의해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한 7, 8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세수가 증가되는 사항에 있는데 이 목표액을 많이 잡아놓고 예산에다가 이 목표액을 다 잡아서 수입을 잡아놓으면은 이 목표액에 달하지 못할 때는 세출을 중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액은 다시 얘기해서 세입입니다. 세입 대 지출을 다시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조절이 되면 지출을 못하는 상태죠 전부 사업별로. 그래서 이걸 목표액을 상향으로 높게 못잡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의구심나는 것은 목표액 대 비율이 이렇게 %수가 백% 이상 다 넘는단 말이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징수세원 표시할 때 목표보다 달성이 백% 넘었기 때문에 기준치를 넘었기 때문에 별로 힘을 안쓰는 경향도 없지 않느냐 난 그 생각을 좀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세무원들이 지금 힘을 안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물론 그렇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너희 목표 대 실적이 항상 높게 이렇게 됐으니까 그 말씀이신데 이거 잘못 잡으면은 나중에 세입 구멍나면은 채워놓을 사람이 없어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걸?

그러나 이거 제 생각입니다 좌우지간.

그러니까 그건 양해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법 개정으로 세수감소하고 5억원이 감소됐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고받기에는 군내가 금년에 1,453대가 증차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1,453대의 많은 차가 증차가 됐는데 거의 자동차세가 세법개정은 됐지만 그래도 5억원이 이렇게 감소가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대수 가지고 이 자동차의 내구연수, 지나간 연수 갖고 따진 거예요. 현재 그 데이터 가지고.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감소될 수 있고, 조금 덜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건 예측이기 때문에 이 세수여건에 대한 그 말씀은 여기에 있는 5억원이나 9억원이나 이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숫자는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여건이 있어서 예상적으로 그런 정도가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정확한 맞는 근거는 아닙니다 다.

예,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기에는 1,453대가 1년간에 증차라면은 그 엄청난 증차인데 그렇게 증차돼도 자동차세가 감소다 하는 것이 금방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뒤에 말씀드린 대로 현행 주행세 3%를 받던 것을 11.5%로 증액을 시켜주겠다 거기에서 감나는 금액은. 그런 뜻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용삼 의원님.

5-14쪽을 보면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지방세 성실납세마을 육성사업을 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총사업비 4,300만원을 들여 몇십억을 받아들이면 대단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해주시고, 숨어있는 재원발굴자에게도 표창 등 시상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체납액이 하나도 없는 마을은 이보다 더 많은 시상금을 걸고 사업을 했으면 생각인데 여러 가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첫번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금년에는 적절하겠다 이렇게 해서 목표액을 정했고, 다음에 읍면직원들한테도 지금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그런 직원들한테는 보상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극소수이겠지만은 도에서 세금을 거둬들인 실적에 의해서 시달이 되면은 또 저희들은 읍면에서 개인별로 실적 근거에 의해서 약간의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조금 나가고 있어요?

예, 나가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또 세금을 잘 받아들이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유난히도 보면은. 오래 누적된 세금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 많이 거둬들인 공무원들이 있더라구요. 그 분야에 좀 참작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0년도 사업 마무리와 2001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사업총괄과 2000년도 사업추진현황, 2001년으로 이월되는 사업, 2001년 소요예산조서, 2001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사업은 산업과 소관이 총41건으로 완료가 24건, 정상추진이 15건, 부진은 없습니다. 시기미도래도 없구요. 2001년도 이월대상은 두건이 되겠습니다. 한건은 산사태 및 임도복구사업이 되겠고, 또 하나는 수산증양식시설 및 생물입식사업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사업추진현황을 보면은 농업인 후계자 육성은 현재까지 15명이 자금을 지원받았고, 나머지는 융자금이 배정되는 대로 즉시 융자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도 지금 순기표에 의해서 모두 지원이 됐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다 완료됐구요. 귀농자 영농자금지원도 금년에 한명인데 다 완료됐습니다. 농지이용실태는 현재 12월 10일까지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벼 일반육묘파종기 공급은 15대 다 완료를 했습니다. 토양제 개량제 공급도 완료를 했구요. 자운영종자 공급도 2,100kg, 42ha에 파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예비묘판설치도 완료를 했구요. 찰쌀보리 확대재배는 저희가 광천읍과 결성면에 금년에 파종을 했는데요. 30ha에 파종했는데 종자공급은 논산시에 부정농협에서 종자를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고, 전량 정부수매가격으로 수매을 해주고, 거기다 생산장려금 5천원 플러스해서 전량수매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도 9,312ha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돌발병해충방제도 7,827ha에 대해서 다 완료했습니다. 동력살분무기 공급은 지금 현재 기재가 거의 공급 완료 단계구요. 사업비는 바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휴경논 생산화사업도 1.6ha 다 완료했습니다. 환경농업교육관 설치는 현재 마무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부일정은 12월 19일날 11시에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 결정됐습니다. 다목적개량곳간 설치도 더 25개소 다 완료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조성도 비료라든지 농약 덜주기 또 선진지 견학 등 지금 계획대로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도 ha당 254,000원씩 장려금을 주는데 지금 계획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조림사업도 계획대로 다 백% 마쳤습니다. 육림사업은 현재 천연림 보육, 간벌사업 등이 지금 시행 중에 있고, 12월 20일경이면은 금년의 사업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표고재배시설 지원도 지금 농가로 하여금 하우스를 설치하고 있는데 12월 말까지는 다 준공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도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금년도에 1.86km 신설에 1.36km를 지금 개설을 했고, 지금 홍북면 대인리 쪽에서 임도를 개설하고 있고, 구조개량은 오서산을 비롯해서 봉수산 일원에 개량을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보수도 다 완료했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금년도에 차량 한 대를 구입하게 되겠구요. 등짐펌프, 무전기 기타 장비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보호수 관리도 장곡에 월계리에 느티나무를 금년에 보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도 꽃길조성, 가로공원, 가로화단, 시가지 꽃박스 설치 등 사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도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12월 중에 도에 사업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휴양림 보완사업은 용봉산에 침목, 수도시설 등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사업도 보조금만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도 지금 사과만 지금 7개 작목반이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다 완료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도 농협 등 일반업체에 사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도 용봉산 조롱수박으로 개발완료한 바 있습니다. 99년도 8월 집중호우때 태풍피해복구는 비닐하우스, 인삼시설 등 복구를 하고 일부 농가가 하우스라든지 인삼시설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마쳤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육지소규모어항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업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사업인데 99년도에 선착장 20m, 금년도에 20m를 했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선착장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사업도 지금 기계설치 중에 있습니다. 어선기관대체사업도 지금 융자 중에 있습니다. 적조방제황토구입은 전량 구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바지락종패살포사업도 다 완료하였습니다. 새조개어장 황토살포도 326톤 전량 완료하였습니다. 6-11페이지 2001년 이월사업으로는 금년도에 산사태와 임도가 유실됐는데 산사태는 4.26ha, 임도복구사업은 2.71ha로 확정이 돼서 사업비는 4억2,7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동사업은 저희가 3차 추경에 사업비를 확정하였고, 지금 동절기기 때문에 실시설계후 발주까지 해놓고 내년도 해동과 동시에 본사업을 일찍 착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산증양식시설 생물입식관계도 제3회 추경예산확보로 공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종묘가지금 없습니다. 내년 봄에 일찍 종묘가 부화되는 대로 즉시 입식도 하고 시설물도 동시에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1년 소요예산조서를 보면 산업과 소관이 총34건에 81억7,290만8천원의 총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농정분야에 농업인 후계자 육성을 비롯해 3건에 11억5,500만원이 되겠구요. 농산분야는 토양개량제 공급 등 8건에 15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분야는 13건에 24억9,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농산유통분야는 농산물 규격출하에 10억5,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수산해양분야에 9건에 19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1년 주요사업계획을 보면은 농업인 정예인력육성과 농지관리가 되겠고, 쌀생산 및 환경농업육성, 산림자원화사업, 우리 꽃길 조성 및 마을 상징목 가꾸기 사업, 농특산물 직거래 및 표준규격화사업, 수산증양식 어업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예인력육성 및 농지관리. 동 후계농업인사업은 내년에도 24명이 육성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신문 구독지원도 200년 기준해서 820부를 기준해 봤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도 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6백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보다 늘어나는 것은 내년도에는 기초생활보호대상 탈락자 추가소요예상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대상농지는 96년 1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 사이에 취득한 농지를 조사하겠습니다. 농림사업입니다. 금년도 12월부터 2001년 1월 20일까지 농림사업 총74개 사업, 자율사업 21개와 공공사업 53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쌀생산 및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6,810톤을 공급을 하겠습니다. 동사업은 백% 보조사업으로 농협에서 책임공급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4,200ha에 공동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벼예비묘판 설치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11,000상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목적 개량곳간 설치사업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20개소를 하겠습니다. RPC 위성건조저장시설은 내년에 광천농협에서 대평리에다가 1개소를 설치케 되겠습니다. 찰쌀보리 확대재배는 앞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입니다. 40ha에 ha당 25만4천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조성도 금년에 이어서 문당리에 마지막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구 박물관 설치사업입니다. 동사업은 현재 홍동 문당리에 환경농업교육관이 설치되는데 그 주변에다가 홍동면 면내에 지금 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는 재래농기구 등 150품목에 지금 4백여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 품목을 전시하기 위해서 군비 3,500과 농협 3,500, 자담 4천만원해서 1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60평 규모의 농기구 박물관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내년부터 3개년간 광천 담산리 일원에 시행이 되는데 내년에는 1차적으로 소득사업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도 122ha에 경제수와 큰나무, 지역녹화조림 등 동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육림사업도 그동안 저희가 심어놓은 나무라든지 천연림이라든지를 1,300ha를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위치는 아직 미정됐습니다마는 사업량은 10ha에 신설 5km, 보수 5km, 4억9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입니다. 내년에 산불예방을 위해서 진화장비 등 또 진화차량구입 등 2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도 계속해서 내년에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5본을 2,787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서부 부석간 4차선 도로공사 중에 소나무 등 적정한 나무를 선정해서 보호수 외과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지원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10동에 대해서 표고재배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휴양림 보완사업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2억원의 사업비로 보완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도 야계사방과 사방댐 등 1억2,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우리 꽃길 조성 및 마을상징목 가꾸기입니다. 2002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대비하고 또 21세기 우리 홍성군의 표상으로 마을 상징목을 식재코자 합니다. 도로변 꽃길조성과 무궁화식재사업도 병행해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및 표준규격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는 저희가 그동안에 연수구와 동작구, 종로구, 또 유망지역 아파트를 통해서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계속해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37개 작목반에 포장재 제작지원에 184만7천여매를 지원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산증양식 어업개발이 되겠습니다. 육지소규모어항시설 아까 전장에서 보고드린 대로 내년에도 20미터의 방파제를 계속해서 설치하겠습니다. 패류살포양식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어사 어촌계에 바지락 살포를 7ha에 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어장 정화사업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입니다. 어선용 기계공급 GPS 프로타 2대도 내년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어선 기관 대체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대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산 증양식 피해복구사업은 전장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산 종묘 방류가 되겠습니다. 저희 천수만 서부면 해상 일원에 대하 36만미를 내년에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내년에 어촌종합개발이 처음으로 첫해년도 시행이 되는데 1차년도 사업은 궁리 방조제에서 솔밭횟집 그 구간에 확포장공사가 되겠고, 또한 남당 어사간 또 도로확포장공사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상 레저 계류장 시설입니다. 궁리에 현대방조제 앞에 선착장을 설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어민들의 선착장과 또한 앞으로 요트를 거기서 계류하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선착장으로 활용하도록 내년도 사업으로 구상을 해 봤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2001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의원님.

용봉산 휴양림 보완사업비로다가니 거기 등산로 계단이라든가 비가림 이런 데에 파괴된 부분 보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0년도에 그거 다 보완됐어요?

금년도에는 수도시설하고요 등산로 보수 그것밖에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못하셨다.

예, 내년에 대피소라든지 정자라든지 그런 것을 본격적으로 수리 내지는 보수할 계획입니다.

약간 부서진 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내년에 확실히 그거 보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금동 의원님.

6-23쪽이 되겠습니다. 용봉산에 2001년 계획에 휴양 림보완사업을 한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용봉산 등산객 입장이라든지 또 사업 수지분석 이런 것은 보고가 안돼 있는데 거기 왜 빠져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6-24페이지 우리 꽃길조성 및 마을상징목 가꾸기. 여기에 지금 갈산 상촌서부터 서부 궁리까지 2억1,428만7천원 계획이 지금 보고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조경계획이 말이요. 조경계획이 어떻게 어떻게 대략 구상계획이.

그것은 지금 저희가 그 도로가요 2002년 안면도 꽃박람회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데요. 제가 어제도 현장 도로개설하는데 현대, 계룡 이렇게 다녀왔습니다마는 지금 토공공사가 내년 빠른 구간은 1월까지 완공이 되고, 늦은 지역은 6월까지 이렇게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공지가 나오는데 또 진출입로 오두리 같은 데 그런 데가 교차로가 생기는데요. 그런 지역에 공사를 빨리 해주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런 지형과 규모에 맞게 저희가 내년 초에 바로 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확정계획은 아직 안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거기 갔다오셨다니까 거기 군 보호수 나무가 있거든요.

예, 그것도 대책을 세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보호수 나무가 8-12-375호거든요. 그래서 3백년 이상 한 50년 이상되는 나무인데 백년전부터 현재까지 말이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종사를 해가면서 음력 정월이면은 주변의 4개 마을이 모여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풍어제를 지내고 집안 재앙 또는 바다의 풍랑, 부락의 안녕을 위해서 당 제사를 지내요. 아직도 그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거기 조경사업을 뭐 여러 가지로 앞으로 구상해서 하시겠지만은 주로 지금 현재 거기 지금 보호수 나무를 한토막을 잘라서 4차선을 토공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이것을 물론 여기 지금 사업비도 돼 있지만은 사업비는 아껴가며 쓰고 그 현대건설하고 좀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보호수 주변 정리 계획을 그러니까 미리 여기서 구상계획을 청사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호수 주변 친환경쪽으로 잘 정비사업으로 하겠다는 기술 청사진을 보여주고 협조 좀 해달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현대건설에서 협조가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과장님께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착안하셔 가지고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 받아가지고 그 보호수 나무를 잘 좀 휴식공간도 만들겸 그 나무의 그 뜻이 담겨있는 뜻을 역사성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충분히 아시고 한번 좀 거기 또 어차피 한번 나갈 것도 아니고 계속 나가실 거 아닙니까.

예, 두번 나가봤어요.

그래서 그 토공공사를 다 하기 전에 미리 좀 타협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예요.

공사할 때도 그 쪽에 이 차폐를 하도록 그런 걸 당부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구상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해 줘야 그대로 협조를 하던가 뭐 우리 돈으로 하던가 뭘 하던가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그것 좀 해다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놓을지 모른단 말이요. 그래서 본의원은 이런 생각이 가서 과장님이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잘 가꾸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주 구심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 민심의 총아 역할을. 이상입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수상레저 계류장 시설에 대해서 지금 뭐 요트 아까 설명에서 요트 얘기도 나오셨는데 이것은 자세히 설명 좀 해줘 보시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쪽에 상당한 투자비를 들기 이전에는 수상레저 쪽에는 그 쪽이 전혀 적합하지를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인지 자세히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가 내년에 개통이 되는데요. 저희가 궁리쪽에서 저쪽 안면도쪽이나 또 서산 간월도쪽으로 사람이 4차선이 확장되면 관광객이 빠질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그런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그런 데서 그런 구상을 해봤습니다. 또 어민들도 지금 선착장이 있습니다마는 그쪽과 연계해서 이런 선착장을, 간이선착장이죠 말하자면. 방파제가 그쪽에 있는데 간이선착장을 만들면 소형 어선들도 그쪽에다 이렇게 계류를 할 수 있고, 그런 이중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위치가 정확하게 어딥니까? AB지구 막은데서 서부사이에 두고서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수문쪽 방조제 수문에서 광수리쯤 내려가면서 커브길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밀물 썰물이 상당히 긴 구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선착장을 돈 8천만원 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물 다 나갔을 때는 레저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강이나 안면도는 돼죠. 해수욕장이 많으니까 그게 가능한데 그쪽에는 이 8천만원 사업비 들여가지고 선착장 만들어서 레저스포츠 시설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거 같아서.

하여튼 저희가 사업비를 인제 뭐 정확한 설계는 아니지만은 그 정도하면은 물이 이렇게 썼을 때 연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산출을 해 본 겁니다.

예, 그리구요, 24페이지에 마을 상징목 가꾸기사업. 느티나무 지금 천주라고 여기 보고돼 있는데 물론 군내가 333개 마을 이렇게 하셨는데 군민에 전부 놓고 볼 때 이런 느티나무 세주 정도 심지 못할 그런 지역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같지 않아서 느티나무 심어놓고 그 밑에다가 뭐 쉬는 장소 만들어놓고 하는 그런 공간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틀리고, 또 그런 공간에서 지금 쉴 수 있는 지역 주민들도 여유도 없고, 또 333개 마을을 입지적으로 다 할 수 없는 동네도 있고 그런데 계획이 좀 무성실한 것 같 고, 예를 들어서 홍성이나 갈산, 결성, 광천 같은 시내권에서는 해당도 안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사전에 좀 조사를 해서 마을수도 엇비슷하게는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굳이 느티나무를 이게 홍성군내 똑같이 느티나무를 선정하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없구요. 느티나무가 하여튼 저희 지역에, 또 한국적인 나무고, 또 저희 지역에 군청 마당에도 그런 6백년 이상된 느티나무도 있고, 또 충절의 고장이고 거기에 걸맞는 수종이 느티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은 그 마을 실정에 따라서 또 원하는 대로 그것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6-5쪽하고요 몇가지 질문드릴께요. 벼 병충해 공동방제하고 돌발병해충 방제. 이것이 계획은 말이요 3,890ha를 하고, 돌발병해충방제는 2,270ha 목표인데 실적을 보면은 239%, 319% 했거든요. 같은 돈을 가지고. 그렇다고 보면은 추진상황에 대한 목표가 잘못 선정된거 아니예요?

그 목표는 그렇습니다. 도에서 도비나 국비 지원할 적에 어떤 일정한 약을 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해서 이제 물량이 나와요. 물량이 나오는데 저희는 그 물량을 가지고 방제협의회를 해가지고 적정한 양, 또 그 농가에 일부 부담을 한다든지 그러면 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고 또 약대를 천원짜리로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가령 6백원 짜리로 이렇게 했다 선택됐다 그러면은 그만큼 면적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목표수치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구요. 그건 목표수치가 잘못된 거 같아요.

그건 그래서 그렇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그리고 6-19페이지 RPC, 이대영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홍성군에 몇가운데 돼죠?

지금 RPC가 민간까지 3개소구요. 농협 둘, 민간 하나 3개소고, 또 위성시설이 홍성농협에 위성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지역마다 면단위로 하나씩 다 배정을 하게 되면은 RPC공장 차린 데가 결론은 적자를 면치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좀 여러 가지 생각해야 겠더라구요.

이것은 공장은 아니구요, 수매해서 그냥 저장만 하는 시설입니다.

글쎄, 그것도 수지타산이 여러개가 되면은 나눠먹으니까 결론은 수지타산 안맞으면 있는 것도 문을 닫게 되는 형식으로 그렇게 될 확률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시설은요 설치하는 농협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구요. 우리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좋죠, 좋은데 수지타산 안맞으면 결론은 농민에게는 좋지만 결론은 문 닫게 되면은 그 시설투자한 비용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현재 기존된 시설에 대해서 통계를 조사해 봐서 부족하다면은 해야 되고, 부족하지 안해도 %에 의해서 그냥 계속 밀어나가서 자꾸 설치하게 되면은 설치돼서 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은 망하게 된다는 결론이 된다는 얘기예요.

양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반드시 좀 해서 적절한 배치를 해주십사 이런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산불예방 6-22페이지. 진화장비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진화장비, 산불 특별한 뭐 좋은 장비 있어요? 주로 뭐예요?

산불진화장비는 뭐 특별한 것은 없구요. 저희가 진화차량이 지금 금년도까지 구입한 것이 3대 보유하고 있는데 진화차량이 상당히 일반 소방차는 투입을 해도 불을 못끕니다 산불. 요 진화차량이 상당히 좋구요. 나머지는 진화에 필요한 장비가 뭐 갈고리라든지 등짐펌프라든지. 등짐펌프는 뒷불정리하는 겁니 다 뒷불정리. 그 다음에 신발, 옷 같은 거 방화복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불 한번 나면은 말이요 웬만한 장비는 진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요 요런 장비는 저희가 진화차량도 초동진화장비지 불이 이렇게 많이 번졌을 때는 감당을 못합니다. 헬기로 그 진화를 해야 되고, 또 나머지 뭐 등짐펌프도 뒷불정리 인제 재불이 나거든요. 그런 뒷불정리하는데 장비로 쓰지 불을 뭐 끄는 데는…

그런데 제가 지금 직접 의용소방대장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산불진화장비는 지금 현재 우리 촌간에서는 다른 거 뭐 일반 소방차보다도 가장 좋은 것이 고압분무기식으로 해가지고 산에 올라갈 수 있는 뭐 앞데우 달린 차에다가 그렇게 해서 줄을 길게 해서 고압분무기식으로 해서 그냥 연계해서 쭉 장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진화차량이 1km까지 접근이 됩니다. 바로 그 차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차량은 출동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진화차량에다 물공급 그것만 하지 물을 뿌려가지고 진화하는 것은 전연 소용이 없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구요. 또 25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그 예산소요액도 없구요 현재.

이것은 비예산으로.

비예산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는데 2001년 이월사업에서 산사태 복구사업. 임야 위치와 지번, 지적 이걸 좀 하나 제시해 주시고, 이 임야가 사유림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하나 해 주시고, 혹시 사진 찍어놓은 거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사진 한 장 좀 같이 복사해서 줄 수 있나요?

예, 예.

그렇게 제시해 주시고, 아까 우리 장석돈 의원님도 마을 상징목 요 문제는 뭐 오관리나 광천읍 광천리나 이렇게 부락이 약 심을래야 심을 데도 없는 데를 통칭해서 333개를 그냥 무관심속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가 구체성이 없지 않느냐 군정에. 이런 생각이 가서 이건 다시한번 고려해 볼 문제가 있고, 주당 보니까 5만4천 약 5백원인데 이게 나무로 그냥 주는 겁니까 부락에? 갖다 심어주는 거예요?

저희가요 운반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 떠 가지고 운반까지.

그런데 이게 아까 충절의 고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내력이라도 있습니까?

느티나무가 가장 한국적인 나무거든요.

그게 가장 한국적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그 부락에 공급한다.

예, 그리고 내년에 21세기 첫해고 그런.

그 문제는 좀 다시한번 고려를 해 보아야 할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2000년 완료사업 중에 개량곳간사업을 공급한 데가 여기에 그새 6월달인가 7월달에 완료했다고 여기 보고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2000년 그렇죠? 그랬는데 이 대상농가명 부락하고 명단을 문서로 제시를 해줬으면 요구하고, 그 기술센터에서 엊그제 3회 추경에 시범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통과를 해준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와 유사하다고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요. 그래서 이미 산업담당 산업과에서는 이미 이게 해서 이미 농가에 25세대나 보급을 하는데 인제서 기술센터서는 뒤늦게 시범한다고 하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 과장님 이 두가지 놓고 생각하는 견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제가 그 기술센터에 개량곳간 규모나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뭐 비교해서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구요. 글쎄, 소규모라면은 하여튼 저희 규모하고 크게 이렇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은데 그 규모가 모르겠어요. 어떤 규모인지.

아니, 이게 같은 우리 군수님 하나의 산업, 특히 같은 산업 주무는 저는 우리 산업과장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같은 이런 우리 간부회의도 수시 하시고 하는데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예산서나 이런걸 통틀어서 3회때나 우리 임시회때면 이런 것도 좀 같이 예산을 놓고 하니까 살펴도 보고 할텐데 이게 뭔가 서로 이런 과장 대 기술센터소장으로서 어떤 교류나 이런게 전혀 없습니까? 같은 산업행정에 우리 농촌 산업행정에 이게 같이 병행하는 내용인데.

글쎄, 저희하고 유사한 사업이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 같은 것도 저희하고 유사한데요. 그건 똑같은 비닐하우스지만은 규모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건 적으면서 또 외형적으로는 틀리지만은 또 내부적으로 가면은 별도로 무슨 연구 요런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그 연구사업에 대해선 뭐 특별히 이렇게 교류하는 건 없습니다.

앞으로 2001년도 말이요, 우리 군정 농어촌을 상대하는 이런 산업사업이나 이런 군정에 대해서는 좀더 관계 산업행정을 다루는 축산, 기술센터, 우리 산업과장님이 서로의 긴밀한 정보교류에 의해서 이중 어떤 군정이 되는 이런 일은 지양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겸해서 여기 기획실장님한테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에는 이 예산이 각자 따로 올라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사한 이런 것을 계속 정말 효과적으로 해야 할 사업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기획실에서 절감을 하고 오히려 이게 이중 삼중으로 되는 이런 사업은 좀 지양하는 그러한 2001년도에 우리 예산이나 군 행정은 지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한 그 자료를 제시 좀 해 주시고, 우리 산업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행사 참석 관계로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축산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입니다. 축산환경과 소관 200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01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사업총괄은 저희가 12건 중에서 완료된게 8건, 현재 정상추진된 게 2건, 부진사업이 1건, 2001년도 이월대상이 1건입니다. 그래서 부진사업은 저희가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부진사업이고, 이월사업은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사업추진상황에서 가축방역사업은 저희가 309만5,700수로 사업이 가축방역은 백% 완료가 됐습니다. 축산분뇨악취제거사업도 백% 완료가 됐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사업에 총486ha에서 2억8,483만원을 가지고 보조 50%, 자담 50%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춘파, 추파 다 백%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개미산처리 싸일레지제조사업은 이것은 개미산처리 싸일레지라는 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봄에 5월달에 호밀을 갖다 호밀을 한번에 다 못먹이기 때문에 호밀을 엔슬레지를 담을 때 개미산이라는 액을 갖다가 군데군데 살포를 떡시루처럼 살포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며, 이게 단백질이 많고 부패가 덜 돼 가지고 기호성이 좋아가지고 초식가축이 잘 먹는 그런게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금년 봄에 백% 85기를 완료했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은 금년도 가을 추수후에 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저희가 155기에서 61기가 완료가 되고, 계속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7-5페이지 환경보전실천교육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실천교육으로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건데 백%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환경사랑 실천교실 운영은 이것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보전 실천수기 및 그림 그리기를 해가지고 이것도 사업비 144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사업이 백%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시범학교육성이라고 해서 저희가 교육청한테 3개 학교를 지정을 받아가지고 금년에는 대평초등학교, 장곡초등학교, 구항초등학교를 선정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사업을 백%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 미신고 축산폐수배출업소 관리관계는 총547농가를 상대로 해서 추인된 210농가를 추인을 했고, 그래서 정기교육을 했고, 교육내용은 축산폐수 배출신고, 준공 및 이행절차에 대해 설명을 해가지고 이것도 미신고농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것도 사업을 추인,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금년도에 공해배출업소 중에서 대기, 폐수배출업소 분야는 168개소해서 위반업소수가 11개소가 위반이 됐고, 그중에서 고발이 1건, 개선명령이 6건, 경고가 4건해서 배출부과금을 2,032만4천원을 부과했고, 과태료를 1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업소 분야는 1,168농가 중에서 위반업소가 12농가가 발생해서 그중에서 검찰에 4농가를 고발을 했고, 개선명령을 8건했습니다. 배출부과금도 380만원 부과를 했고, 과태료도 53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분야는 4천대 단속인데 현재까지 3,550대를 해가지고, 또 오늘부터 7일까지 벽계검문소에서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분야는 단속목표가 43개소 중에서 금년도에 위반업소가 3개소로해서 3개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7-7페이지 부진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82농가를 대상으로 25억1,687만원을 가지고 이건 국비가 30% 보조, 융자가 70% 융자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30호가 완료가 됐으며, 52농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기금액이 8천만원이 발생입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부진사유는 저희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의 의욕이 저하돼 가지고 포기농가가 많이 발생이 됐고, 또 이걸 분뇨처리를 하다보니까 옛날식으로 무허가로 하는게 아니라 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신고가 돼야 하기 때문에 요 관련법규 오·분법에 의해서 건축법, 농지법 그 절차이행이 까다롭기 때문에 또 측량을 해보면은 이웃땅이 걸려가지고 승낙이 안돼가지고 또 그렇게 지연되는 사유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4·4분기에 자진포기대상자가 변경이 돼서 사업이 지연된 이유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마무리대책으로는 추진 중인 농가를 현지 방문해서 금년내에 완료할 수 있는 농가는 완료를 시키고 그 나머지 2001년도에 사업대상자를 신청을 받아놨기 때문에 2001년도 신청농가 중에서 대상자를 조속히 교체해서 선정을 그렇게 마무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금년에 도저히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사업으로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총부지면적이 41,470㎡를 가지고서 건축, 가공 기타시설을 해서 185억8,3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금년도 3월 27일자 환경설비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일건설이라는 데하고 16억8천만원에 했는데 이것은 불급하게 된 이유는 금년에 사업착수가 안되면은 사업이 반납되기 때문에 이걸 했는데 요번에 다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종합처리장 규모가 축소로 인해서 사업비가 축소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추진해서 16억8천만원을 가지고 했지만은 10억 미만으로 최소의 경비를 들여가지고 다시 변경을 해서 축소를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9일자로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설계용역계약을 했고, 10월 9일자로 축협지분을 양축농가 법인인 푸른축산에서 11억2천만원, 축산농가하고 법인을 설립해서 11억2천만원을 출자를 해서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군이 48.9%, 축협이 20%, 푸른축산이 31.1%를 가지고서 다시 출자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9일자로 여러 차례 심사숙고해 가지고 방문을 해가지고, 여러 수소문을 해가지고 전문경영인을 저희가 손희영씨라고 하는 사람을 영입을 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4일자로는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건축공사업체를 8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서울에 있는 이화공영이라고 하는 데서 66억1,590만원에 입찰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건축, 소방, 전기, 조경, 토목에 한해서 우리가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문제점 및 부진사유는 그동안 축협하고 군하고 하다보니까 축협이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의 의지라든지 그런게 부족해서 지연이 됐었고, 또 한가지는 농축협 통합법에 의해서 추가출자가 불가능해서 여러 가지 지연된 사유가 있고, 또 한가지 큰 원인은 저희가 전문경영인이 없어가지고 사업에 대한 추진력이 부재했다고 그렇게 세가지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진 및 대책은 전문경영인을 영입을 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사업비를 조정해서 최소의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할라고 합니다. 지금 185억8,300만원을 가지고 하지만은 이따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한 것은 백 한 3, 40억을 가지고서 최소 경비를 들여서 그렇게 할라고 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축협하고 군하고 추진이 안되니까 양축농가들이 적극 참여를 해서 자기네들이 백만원에서부터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까지 백 한 20여농가가 출자를 해서 11억2천만원이라는 돈을 출자를 해서 양축농가들이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잘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것은 빨리 푸른육원과 홍천산업을 법인통합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직만이라도 통합을 하고 여러 가지 변호인이나 법무사한테 자문을 받아봐서 빨리 법인을 통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투자비가 38억과 환경설비 건축공사 계약 등해서 83억원을 계약을 했고, 해서 121억원이 소요되며, 향후 도축기계, 냉동시설, 부산물처리시설이 약40억 미만으로 다시 12월 중에 공개입찰을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61억으로 우리가 예상이 됐는데 실질적으론 185억원에 20억이 절감이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더 하면은 130억 내지 40억으로 한 40억 정도 지금 미만으로 줄여서 한마디로 최소의 자본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거수할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일정을 보면은 10월 26일까지 레이아웃 수정관리를 했고, 11월 20일자는 레이아웃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11월 21일자 건축허가 및 공장등록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월 24일날 8개 업체가 입찰이 돼가지고 그중에서 이화공영이라는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이것도 보니까 대기업 업체는 아니지만은 연간 매출액이 한 2백억 정도 되는데 하여튼 부채비율이 2백% 미만으로 굉장히 건실한, 저희가 대기업이 안돼서 걱정을 했는데 굉장히 건실한 기업으로 그렇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7일자는 부지 현황측량을 했고, 11월 30일자는 정식으로 진짜 토목공사부터 건축허가가 되기 때문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12월달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축설비, 냉동설비, 부산물처리시설 업체에 대한 이것도 입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사업이 착수됐으니까 지원금을 연장 신청을 할 계획에 있으며, 그래서 내년도에는 10월말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내년 연말까지는 조경 및 공사 마무리를 해가지고 2002년도 3월까지는 시운전을 해서 2002년도 4월부터는 준공을 해서 가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은 종합처리장 추진사업이라고 별도로 드린 것을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18건 중에서 기존사업이 13건, 개선사업하고 신규사업, 특수시책인데 이것은 타자가 잘못 돼 가지고 개선사업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신규사업이 2건이고 특수시책사업이 3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개선사업이 없는 것으로 됐고, 한자 한자씩 이렇게 됐습니다. 신규사업이 축사화재예방 안전점검사업하고 조사료생산 시범단지조성, 특수시책사업은 우리군 축산물 특허브랜드화, 환경기술지원반 운영,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으로 그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7-11페이지입니다. 기존사업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기반조성사업으로 가축방역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소탄저·기종저외 13종에 대해서 655만8백두분을 계획으로 해가지고 사업비 4억8,864만8천원을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95개소가 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1억9,500만원을 가지고 국비 30%, 융자 70%를 가지고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좀 문제되는게 금년도에 포기농가가 많이 생겨가지고 작년도 신청한 농가를 많이 앞당겨서 농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신청을 받는 농가에 한해서는 내후년도 사업이지만은 내년도 사업을 앞당겨서 그렇게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분뇨처리관계 신청이 되면은 내후년도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으로 당년사업으로 한다고 그렇게 축산농가들이 얘기나오걸랑 그렇게 주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12페이지입니다. 사료작물재배사업입니다. 이것도 기존사업으로 353ha가 계획이 돼가지고 2억6,418만원을 가지고 축발기금 보조하고 자담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종자대하고 비료대를 정부에서 국비로 축산발전기금 보조로 50%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농가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부산물 자원화사업입니다. 이것도 볏짚을 자원화해서 농업부산물을 이용해서 조사료생산기반을 조성해서 초식가축에게 급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 60기, 싸일로시설이 2기, 조사료생산 장비사업이 1대로 해서 이것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요 내용은 의원님들이 숙지하셨다가 한우농가들이 물어보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드려서 홍보가 필요한 문제라 그동안 한우가 지금 번식기반이 무너져가지고 한우가격이 싸가지고 지금 한우가격이 생체 kg당 6천원씩 비싸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비싼 이유는 소비촉진하고 많이 소비가 돼서 비싼게 아닙니다. 한우가 엄청나게 숫자가 줄었습니다. 싸다보니까 줄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렇게 나가다가는 한우번식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걸로 생각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 지원을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업량은 송아지안정제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적정가격을 송아지 한 마리 백만원씩 봅니다. 백만원씩 봐가지고 25만원, 그러니까 두당 75만원을 하면은 백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5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 가격을 안정을 백만원대로 해줘야만이 농가가 번식사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번식기반이 안무너지기 때문에 송아지가 떨어져도 가격이 7, 80만원, 75만원까지만 떨어지면은 25만원을 정부가 보조해 준다 그렇게 홍보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엔 한우다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새끼를 한우 암소가 세배에서 네배 이렇게 3산서 4산까지 낳는 것은 축협에다 신고를 하면 군에서 확인나가서 20만원씩 이것도 전부 축발기금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새끼 낳으면 네배 새끼까지는 20만원 보조해 주고 다섯배 새끼까지는 30만원을 보조해 줍니다.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번식기반이 무너… 내년부터는 수입이 개방이 되면은 이렇게 지원을 안해주면은 진짜 한우 보기가 무슨 화초수 보는 것하고 똑같을 것 같으니까 지금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으로해서 두당 20만원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달에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게 11월달부터 거세한 농가에 대해서는 2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아지 한 마리 150만원 주고 사면은 20만원 거세장려금을 지원하니까 130만원 주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축협이나 한우협회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20만원씩 거세를 하면은 거세실적보고를 저희한테 하면은 저희 군에서 확인해서 거세가 확실히 됐나 안됐나 확인을 해가지고 2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한우 번식우를 사료비 정도는 배합사료비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한우사업을 많이 할 수 있게꾸니 그렇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장 7-14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범사업으로 저희가 금년도와 똑같이 4천만원, 도비 천만원, 군비 천만원해서 저희가 악취제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양돈농가 소독시설지원사업을 해가지고 이것은 농장 출입구에 소독시설을 설치해서 그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해서 가축질병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이 번잡한 데라든지 사람의 왕래가 잦은 전업농을 특히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도 금년에 가을에 추가로 추경에 국비로 내시가 돼가지고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10개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요 사업이 국비 5천만원해서 총사업비 50% 보조, 50% 자담으로 해가지고 요 사업도 개소당 천만원씩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이 방역관계를 적극적으로 해서 중앙에서부터 이 방역소독시설을 아주 입구에다 해가지고 차량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가면은 자동적으로 소독이 될 수 있게꾸니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축사화재예방 안전점검사업입니다. 매년 축사화재로 인한 농가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특히 영세양축농가를 위주로 해서 총사업비 6백만원을 가지고 호당 2만원씩 해서 군비 16,000원, 자담 4,000해서 전기안전공사 예산지점으로 해서 전기안전점검을 해서 미리 사전진단을 해서 보완토록 화재예방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조사료생산 시범단지조성이라고 해서 이것은 아까와 중복되는 사업이지만은 이것은 사실 그동안에 조사료생산이라는게 밭에다가 위주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우농가나 낙농농가하고 기계화단지하는 농가하고 병행해서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시범단지로 한 5ha 정도 해서 1개면에 하나씩 논에다가 논 뒷그루 재배로 이걸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7-1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군 축산물 특허브랜드화해서 저희가 사실상 저희군이 축산군이고 축산고기가 갈비라든지 생고기가 좋다는 것만 있지 사실 홍성군에 브랜드된 고기로 브랜드화되지 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브랜드화 고기 기반구축을 위해서 축산관련 단체라든지 음식점 등에서 연계한 상품개발로 해서 주민소득증대의 축산물, 우리 세계화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특허 브랜드화를 해서 우리군에 생산되는 축산물을 특허브랜드화해서 타시군의 축산물과 비교해서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왕에 특허청에 98년도 7월 29일자로 등록명칭을 홍주골 한우, 홍주골 돼지, 홍주골 갈비, 그런 식으로 지금 특허청에 특허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물 판매시 저희가 특허브랜드화 상품을 표시화해서 빨리 축산물종합처리장이 준공이 되면은 우리 홍주골 한우갈비라든지 돼지갈비 그런걸 해가지고 특허출원을 해가지고 저희 군에서 생산된 고급육을 갖다가 전국에 전파하는 그런 브랜드화 사업을 할 계획에 있으며, 또 한가지는 광천에 서해안고속도로가 완료가 되면은 종합처리장 인근에다가 인터체인지에다가 저희가 시식코너하고 판매장을 좀 집단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홍성에 찾는 사람들한테는 저희 고기도 좀 식당에서 판매도 하고, 시식도 하고, 또 일부는 좋은 고기를 사가지고 가는 축산물판매장 같은 걸 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 주체는 군 뿐이 아니라 축협이라든지 한우협회라든지 양돈협회, 요식업협회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으며, 우리가 축산물 축제의 날을 정례화해서 군민의 날 행사에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앞으로 저희가 축산물종합처리장이 우선 준공이 되면은 이런 계획을 세워놨다가 그렇게 해서 내실있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17페이지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사랑 실천교실 운영으로 해가지고 환경보전 실천수기하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환경사랑 그림 공모전을 해서 지금 체험을 통한 환경보전 실천분위기 조성을 앞으로 생활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연환경 보전시범학교를 육성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교를 금년에도 선정을 해서 학생들에게 자연을 사랑하는 실천기회의 적용을 환경보전분위기로 확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오염저감을 유도해서 앞으로 환경투자 재원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면적 160㎡ 이상 건축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로 해가지고 1년에 3월하고 9월하고서 상반기, 하반기 두번해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6억1,300만원을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을별 대청결의 날을 지정 운영해서 분기별로 1회 환경보전의 날을 지정해서 오염원을 집중 수거하고 도로변, 하천변을 중심으로 오염원을 제거하고 전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자연환경 보전의식을 제고해서 대청결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지도분야의 업무추진입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운영지도를 할 계획에 있으며, 축산폐수 지도 단속 및 기술지원을 할 계획에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 및 무료점검, 주요 하천별 구간별 책임감시활동 전개와 비산먼지 발생업종에 대한 지도 단속과 공해배출업소, 축산폐수배출업소 대표자 교육을 계속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계획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20페이지입니다. 128 환경신문고 운영입니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 상승과 단속공무원에 의한 한계가 있어서 모든 군민에게 환경오염 감시참여를 유도해서 발견을 손쉽게 신고 처리할 방향으로 저희 축산환경과에 국번없이 주야로 128 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군청 당직실에 전화를 비치했고, 군청 읍면 민원실에 환경신문고 엽서를 활용해서 대기, 수질, 자동차 매연, 비산먼지, 오폐수, 불법배출쓰레기 각종 환경민원 전반에 대한 신고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할계획에 있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환경기술지원반 운영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적발위주로 운영되었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가지고 앞으로는 업소 입장에서 기술 지원 등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해서 앞으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앞으로 환경기술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개반 4명으로 해서 주로 환경관리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편성을 해가지고 전문운영기술을 요하는 공해배출업소하고 장기폭기식 특히 방류식 축산농가 및 허가대상 축산농가에 대해서 기술을 요하는 단속업체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장방문 기술지도를 통해서 환경친화기업으로 유도해 가지고 앞으로 계절별 업소별 특성을 고려해서 효과적인 기술지원이 대상시설을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는 목욕탕 보일러 사용 난방시설관련시설을 중점 대상으로 하고, 하절기에는 폐수 배출 및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 유도해서 업체의 투자부담을 최소화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지원 대상업소 설문조사를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확산해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입니다. 각종 환경오염 배출원에 대한 자율적으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환경감시단을 한 50명 정도 각 읍면에 적의 배정을 해서 감시단장을 읍면별로 위촉을 해가지고 야간 및 특히 우기 등 취약시기에 환경오염행위 순찰과 감시 활동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전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감시단 추진에 대한 위촉을 내년도 3월달에 할 계획에 있으며, 민간감시단의 위촉장 수여 및 발대식도 내년도 5월달에 해서 우수사례 발표대회 같은 것도 연 1회 한번 해가지고 앞으로 우수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민간환경감시단의 활동에 대한 제복이라든지 식비, 간식비, 교통비를 지급을 해가지고 앞으로 대대적으로 지방 일간지 및 홍성 인터넷 홈페이지에 감시단 운영 활동 운동을 전개해서 앞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로 나눠드린 축산물종합처리장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장을 보시면은 자본금 출자비율을 변경조정했습니다. 당초에는 군이 22억8,700만원, 축협이 25억7,900만원해서 48억6,600만원을 가지고 할 계획이었는데 이걸 자부담을 좀 감했습니다. 그래서 36억으로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투자만 잔뜩 했다가 나중에 다시 빚인데 갚을 걱정, 여러 가지 해서 최소의 규모를 갖기 위해서 자본금을 36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7억6천만원, 저희는 지금까지 현재 출자된 금액만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2억8,700만원에 대한 5억2,700만원을 다시 더 저희가 예산 확보가 돼서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현재 출자된 금액만 갖고서 그렇게 하고, 축협이 25억7,900만원이었는데 7억2천만원만 가지고 하고 그중에서 축산단체 및 육가공업체가 11억2천만원을 출자를 해가지고 지금 하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자부담이 감되기 때문에 군이 현재까지 17억6천만원을 가지고 한게 48.9%로 47%에서 한 1.9%가 증이 됐고 출자비율이, 축협은 20%, 축산단체 및 육가공업체가 31.1%로 그렇게 출자비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 및 감사 변경 조정도 기왕에 있는 이사들을 전부 사표를 받아가지고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는 군에 한명, 축협에 한명, 축산단체 및 육가공업체가 세명해서 축산단체에서 두명, 육가공업체에서 한명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군에서는 축산환경과장이 당연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당연직이 아니고 보니까는 자기가 그 직을 그만 두더라도 그 사표를 안내고 계속 있기 때문에 사업이 여러 가지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주 당연직으로 정관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문경영인 영입하고 이것은 3, 4번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그 다음장입니다. 그래서 이사 선임 관계는 당연직으로 축산환경과장이 군에선 했고, 축협에서는 이사 한사람인 김성기 이사가 추천이 됐습니다. 그리고 푸른축산에서는 전 양돈협회 지부장하던 김건태씨하고 또 양돈하는 이정학이라고 요 사람도 도드람 육가공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천북에서 돼지를 한 3천두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전문경영인 영입은 손희영이라고 이 사람이 서울대 축산학과를 나와서 안성에 있는 축산공사를 가보셔서 알지만 옆에 도드람 육가공이 있고, 선진육가공이 있습니다. 그 선진육가공 이사로 오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육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아주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아는게 많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세차례 네차례 가서 만나서 또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해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을 홍천산업 대표이사하고 사장을 겸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이게 축소해서 하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축소해서 했을 때 정부 융자 보조금 관계 받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간에 축산업자들 뭐 육가공업체가 참여하도록 해서 지분도 나눠주고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들 다 선택을 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정말 여러 가지 애쓰고 꾸지람도 많이 듣고 하셨는데 우선 그간 고생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지금 보고하신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또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이왕 수고하시는 마당에 더 수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7-11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 그것이 액비저장조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이것은 우리가 축산농가들한테 뭐 건조장 분뇨처리할 수 있는 개인으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실지 해보니까 건조장이 백평이 필요하다든지 교반기를 더 넣어야 된다든지 액비저장조가 적다든지 하면은 더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7-14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시범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미생물효소제 사료첨가해서 악취제거를 하는거 그건 모양인데, 그동안도 계속 지속돼 있었죠?

예, 예.

그런데 어떤 독농가는 이 효소제를 자가로 개발해서 먹인다고 해요. 그런걸 개발하는 방법을 터득해서 기술지도해서 하는게 낫지 국도비 이렇게 군비 부담해 가지고 계속 해마다 지원하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아요?

그런데 효소제가 지금 보면은 한 30가지, 40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효소제로 공급하는 것은 양돈협회나 한우협회나 우리 축산단체한테 그중에서 3, 40가지 중에서도 그중에서도 그래도 자기네들이 먹여보니까 어떤 효소제가 좋더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고, 지금 주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우리 군내에서도 효소제 관계로 지금 시험하는게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정도 시험성적이 나와가지고 과연 효소제로서 농가들이 호응이 좋고 이 효소제로는 우리가 다른 효소제보다 못하지 않다 그렇게 어느정도 궤도에 올려놨을 때는 저희가 그 효소제를 갖다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지 지금은 뭐 특허라든지 특허를 떠나서 무슨 성분 분석이 함량이 뭐가 얼마가 좋고 그런게 지금 시험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다른 메이커보다 못하지 않다라고 할 땐 저희가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이것을 사료를 효소제를 돈 주고 사서 하는 것보다도 제 생각으로선 이것을 좋은 품목을 개발해 가지고 기술보급하는 것이 오히려 돈도 안들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가지 1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라 했거든요. 이게 그전부터 있었던 거요?

예, 계속 있었어요. 저희가 1톤 경유차 같은 거요, 그 경유차는 전부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고, 또 경유를 때는 건축… 예를 들어서 무슨 가정 단독주택말고 무슨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부과를 계속 했어요.

그러면 조례도 우리 홍성군 자체에서 제정한 것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이것은 저희만 하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그것도 이해하고, 제일 앞장에 7-5페이지인데 여기 환경보전실천교육, 환경사랑해서 또 자연환경 모범시범학교 육성, 뭐 축산폐수단속도 이렇게 목표도 전부 백% 단속했거든요. 성적은 참 잘 됐다고 보는데 지금 신문에 보면은 소하천이라든가 이것이 계속 오염원이 자꾸 더되거든요. 그 발표를 보면은. 저수지 같은 것도 그렇고. 뭐 3급수, 4급수 이하로 자꾸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홍성군은 지금 현재 하천 수질에 대해선 어떤 상태예요 지금?

저희가 지금 수질관계도 정기적으로 저수지라든지 하천, 소하천이라든지 정기적으로 큰 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질관계가 자꾸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지금 주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7-5페이지에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진짜 수질의 급수가 자꾸 좋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도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는 어때요 전보다도? 1, 2년 전보다도.

전보다도 자꾸 나빠지는 편이예요.

담당이 지금 아시나요?

주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예, 이대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축산물종합처리장입니다. 변경된 이사 중에서 육가공쪽에 이사 한분 계신데 어떤 분이신가요?

이사는 손희영씨를, 요 사람이 지금 자기네가 손희영씨가 대표이사로 사장으로 있을 때 선진육가공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2억을 사장으로 있어가면서 자기가 2억을 출자한다고 약정을 했습니다. 7천만원 정도 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할까 자기도 사장이 되고 대표이사가 되면 출자를 해야 애착심을 느끼지 않느냐. 그래서 2억을 선진육가공에서 도드람에서 이 사람이 해가지고 하기로 됐고.

그러면 도드람 육가공에서 2억을 투자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건 개인 손희영씨라고 하는 사장이 2억을 했고, 또 11억2천에서는 도드람 육가공에서 한 4억 정도 출자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가공 한사람이라고 쓴 것은 손희영씨고, 그러면 왜 손희영씨라고 안썼습니까 여기다?

예?

손희영씨라고 써야 될 거 아니예요. 이게 육가공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육가공은 지금 현재 없는 거 아닙니까 푸른육원에.

육가공은 없지만은요 푸른축산이라고 지금 양돈농가들이 축산농가들이 하는 데에 11억2천에는 육가공업체가 거기에 출자가 된 상태입니다 11억2천이.

그러면 11억2천에 도드람에서 출자가 된건가요? 일부가 도드람에서 출자했어요?

예, 그래서 손희영씨가 육가공 사장으로 거기서 이사로 한사람 그렇게 추천돼서.

그리고 사업비가 종전보다 20억원이 절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나서 예를 들어서 뭐 30억 내지는 40억도 절감하실 수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20억원 사업비 절감이 어느 부분에서 사업비가 절감이 됐으며, 또 그렇게 했을 때 나머지 또 30억, 40억 내지는 어느 부분에서 절감이 될건지를 답변 한번 해주시죠.

이것은 전반적으로 건축, 냉동, 도축기계, 특히 축산폐수시설 관계로 해서 다 부분적으로 하여튼 저희가 대형, 축산물종합처리장이 대형이 있고, 중형이 있습니다. 대형을 준공이 될 수 있는 그 기준시설만 갖추구서.

우리가 180억이 중형 아닙니까?

대형이죠.

대형이었죠. 그런데 이게 중형으로 줄이는데.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뭐 설계가 지금 돼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16억이 먼저 설계했다가 설계변경을 지금 다시 하는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다시 설계변경이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까 어디서 얼마씩 얼마씩 줄여가지고 20억이.

그건 아직 안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20억이 추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건 한 10억 정도를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한 6억8천 정도가 감되는 거죠. 16억8천에서. 7-8페이지 보면은 3월 27일날 그동안 추진사항에서 한일건설에서 16억8천만원이 축산폐수 환경설비를 계약을 했는데 10억 미만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16억에 한일건설에서 설비계약을 한 것을 축소를 하니까 10억이면은 되겠다는 얘깁니까?

예, 구두로. 그런데 기본설계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줄리고 모든 도축기계나 또 예를 들어서 건축관계도 저희가 철근콘크리트로 않고서 뭐 조립식이라든지 하여튼 그래도 하나 뭐 손색이 없고 내용 연한이 무엇이 한거로 그렇게 해서 축소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축기계도 기왕에 지금 반수회사거가 들어왔다고 지금 해가지고 그 회사가 부도 나가지고 그것을 쓸 수 있으면은 저희가 한 40억 되는데 한 4억이나 10억 미만이면 쓸 수가 있다하는 얘기요. 그것도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 130억, 40억까지 축소할라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축산이라고 그랬나요? 푸른축산에서 11억은 어떻게 다 들어와져 출자가 다 돼있는 상태입니까 출자방법에 대해서 혹시.

출자는 11억2천을 도드람 육가공이 참여하고, 농가가 참여하는 거로 해서 11억2천이 날인이 돼가지고 저희가 4억 정도는 출자가 기왕에 돈으로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통장에 저희가 알기론 한 2억 정도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11억2천을 자기네들이 다 불입을 할라고 그렇게.

그러면 캡 나는게 한 5억 아닙니까? 4억 불입했고, 통장에 2억 있으면은 모자르는 액수가 한 5억 되잖아요.

그거 농가가 내놓아야 할거죠.

그런 뭐 제도적인 무슨 방법이 있게 지금 이렇게 다 된 겁니까 이게?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한테 아직 내지 않은 돈을.

아니, 농가가 언제까지 내기로 양돈농가나 축산농가들이 다 푸른축산한테 약정을 했어요. 약정을 해가지고 그걸 지금 그동안 돼지가격이 하락되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나머지 5억을 내겠다는 약조를 하고 이렇게 이사선임 다 돼가지고 처리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이상입니다.

장석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예, 임금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와룡천 수질을 말씀하셨는데 갈산 위쪽으로 있는 와룡천은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덕산면에서 뭐 우천시에 이렇게 축산폐수 같은 것을 간혹 흘러보내는 예가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좀 보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용삼 의원님.

과장님 뭐 구제역 관계로 수고 많이 하시고, 또 푸른육원으로다가니 의원님들한테 참 많이 질책도 받으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7쪽을 보면요 축산분뇨처리사업이 99년도 업무계획보고 당시 상당히 권장할 사업이라고 축산과장님이 의회에 보고했죠?

예.

총82호 중 30호를 분석하면 완료했고, 12월 약 한달 밖에 안남았는데 52호를 실시 못했는데 물론 구제역이라는 여러 관계로다가 축산농가가 의욕이 저하되어 부진하다고 보고하셨는데, 나머지는 52호는 지금 여기에 보면 추진 중이라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요하며, 여기 대상농가별 추진실적을 보면 총 사업량이 82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완료집행이 30호, 추진 중이 52호면 82호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8천만원은 포기분 금액이라는건 뭡니까 이게?

포기분은요 예를 들어서 1억한다는 사람이 하다보니까 8천만원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2천만원이 줄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은게.

남은게 포기분이다.

예.

그러면 남은거 52호는 앞으로 대책을 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요 52호 중에서 저희가 한 30호 정도는 금년안에 완료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22호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상반기까지 이거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가들이 이런 애착을 가지고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관련법규에 이게 건축법, 농지법으로 측량해 보니까 옆에 땅이 들어가고 그 땅을 살라고 보니까 승낙을 안해주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또 하다보니까 관련 법규에 또 안맞아가지고 또 포기한 농가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가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격이 또 돼지가격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의욕이 저하돼서 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서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어쨌든간에 저희가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서 하여튼 저희가 금년안에 끝날 건 끝내고 내년도에 하자없이 이월시켜서 명시이월시켜서 할 건 하고,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중에 52호 나머지 22호는 하실 거고, 30호는 내년도에 하겠다.

아니, 30호를 하고 22호는 내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아주 농림부에서부터 이월해서 하라고 그렇게 조치가 나왔으니까.

한다는 사람 있어요 주민들은?

아니,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사업이 마무리가 안된 거니까 계속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이게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실제 한다고 교육까지 받고 다했죠 이 사람들이.

요 농가는요 저희가 82호는 포기농가는 내년도 사업으로 대체해서 했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하나도 안된건 아닙니다. 안된건 아닌데 저희가 공기가 12월이 며칠 안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에 못하는 거는 22호는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하고, 나머지 30호는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그런.

정확한 관리 좀 일처리를 해주시고, 여기에 또 아까 주의원님이 지적하신 건데 11개 읍면에 95개소를 비료화시설, 부대시설 지원한다고 했죠?

몇 페이지죠?

7-11쪽 제일 하단부분에. 축산분뇨처리사업이요.

예.

아까 과장님 답하시기를 알기 쉽게 건조장이라든가 액비저장조라면은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죠? 농가들이 현재 하고 있는 부족분.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요.

그러면 새로 신설하거나 뭐 그건 아니죠?

예, 그렇죠.

요거 확실하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석돈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축산에서 출자금 부족분 그걸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내는 걸로 과장님은 지금 알고 계신지 답변 한번 해주시죠?

글쎄, 그것은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니, 이사님이 정확하게 모른다면은 얘기가…

아니, 왜그러냐면요 11억2천 관계는 저희 군하고 푸른축산하고따질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론. 11억2천을 여기 보면은 종합처리장 추진사항에서 축협이 당초에 25억7,900만원에다가 7억2천, 18억5,900만원을 축협이 이거 받아야 돼요 18억5,900만원. 그래서 요것은 푸른축산하고 축협하고 언제까지 갚겠다, 어떤 식으로 입고를 해가지고 갚겠다는 것을.

그러니까 군하고는 그 액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예.

그런데 이사님 정도면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아실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거기 입회를 안해서 모르는데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이대영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한우농가 소독시설 문제에 대해서 꼭 의회에 다시한번 보고를 해주시구요. 축산환경과장님과 담당직원들께서 구제역, 축산물종합처리장건설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온 군민이 축산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더욱 노력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힘이 되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축산환경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해외연수 관계로 지역경제담당이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12월 중 은하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신청을 해온 업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코오롱그룹은 어떠한 업체가 오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업담당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무근 공업담당 편무근입니다. 우리가 11월 6일까지 공고를 해서 입주 신청한 업체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협약에 의해서 코오롱과 협약 체결한 상태로 11월 20일쯤 코오롱 구조조정본부 채석순 담당이 왔었습니다. 온 후로 11월 20일날 계약서 초안이 우리 군에 접수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계약서 초안내용은 군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일시상환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코오롱측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농공단지 추진지침에 의해서 얻어온 상환조건을 승계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농공단지 추진지침서 상에는 공해업종은 입주할 수 없는 금지업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출한 것은 코오롱 유화로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농공단지 추진지침서상 보면은 중소기업으로 분양하게 된 거로 조건이 돼 있어요 전부 지침서상에는. 그런데 대기업에 분양할 때는 지원조건이 우리가 중소기업할 때는 평당 5만5천원인데 대기업으로 지원할 때는 평당 3만원 분양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갭이 생기기 때문에 이 코오롱측에서는 우리 일반 중소기업청과 계약하는 대로 분양을 해달라는 거고, 우리는 법상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가 해결되면은 우리가 12월 중에 농공단지에 유해업종이 아닌 업종을 들어오는 걸로 해서 가계약체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변경하는 지하수 문제 때문에 그것이 준공한 후에 본계약을 체결하는 거로 추진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편무근 우선 가계약시기는 12월 중에 완전히 가계약 체결할 계획입니다. 12월 중에.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상 업체는 코오롱 뿐이죠?

편무근 예, 예.

딴 업체는 없습니까?

편무근 예, 없습니다.

외부에 이렇게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까?

편무근 우리가는 당초에 분양공고를 대전매일에다 공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의오는 업체도 없고, 지금 기업이 IMF 한파가 다시 오는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모든 기업체들이 주저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코오롱서 들어온다고 협약이 됐고, 코오롱측에서도 년내에 계약을 체결해서 들어온다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로 딴 업체를 물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는데 노력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고, 며칠 전에 도에서 뭐 은하농공단지를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편무근 감사가 아니구요, 현지확인 왔다가 추진과정만 보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도의원도 코오롱이 대기업이 들어오고 홍성지역이 발전할 것을 좋게 평가하고 가셨거든요.

지적사항은 없으셨어요?

편무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금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대영 의원님.

8-14페이지인데요. 무단방치 및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2001년도에 조례 제정한다고 그랬는데 조례 제정하면은 한 날짜 이후서부터 시행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주정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 제일 위에 비수익노선 버스손실보상금이 올해는 1억이 됐거든요. 작년에가 얼마였죠?

예, 이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