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이재길 의원 발언
박노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불철주야 혼신을 다하고 있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참석해 주신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제2대 청주시의회 후반기를 맞아 청주시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새로이 선출되신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농정에 대한 많은 도움과 아낌없는 성원을 요청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금번 7월 1일 자로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82억 9,27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1,617억 3,35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920만 원이 증액된 324억 3,8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포스트(post) 코로나 우리마을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실시설계비로 300만 원을, 산성동 67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에 1,620만 원을, 장암동 연꽃방죽 안전 펜스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10시34분
박노학위원장
이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참석해 주신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농촌 지도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반정숙 지원기획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59억 5,749만 8,000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 예산 259억 3,549만 8,000원 대비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지원기획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예산은 107억 3,546만 9,000원으로 금년 2회 추경 예산 107억 1,346만 9,000원 대비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북형 뉴딜 사업인 도비 사업으로 우리마을 뉴딜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는 강서2동 신대1구 마을회관 개보수공사 1건에 대하여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10시37분
박노학위원장
예, 이성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참석해 주신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박노설 공원조성과장입니다. 박봉규 산림관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8,490만 원이 증액된 총 140억 4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1억 6,980만 원이 증액된 총 451억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소관 부서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원관리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9억 3,320만 원이 증액된 160억 4,559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마을 뉴딜 사업 실시설계비 7,800만 원, 영운동 영우리 소공원 정자 및 운동기구 보수 등 총 49건의 뉴딜 사업비 8억 5,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공원조성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100만 원이 증액된 76억 6,848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마을 뉴딜 사업 실시설계비 600만 원, 미원면 성대2리 마을쉼터 정비공사 등 총 4건의 뉴딜 사업비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산림관리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6,560만 원이 증액된 209억 7,955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마을 뉴딜 사업 실시설계비 1,400만 원, 미원면 운용리 가로수 식재 등 총 6건의 뉴딜 사업비 1억 5,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학위원장
이상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홍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김홍복전문위원
농업정책위원회 전문위원 김홍복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60억 986만 4,000원 대비 0.8퍼센트인 6억 1,550만 원이 증액된 766억 2,53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312억 8,442만 3,000원 대비 0.53퍼센트인 1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325억 1,54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조성과에 편성된 기정액 4억 2,097만 원 대비 변동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 중 농축산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04퍼센트인 6,1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원 및 기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81퍼센트인 11억 6,9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의 목적을 감안하여 신속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촉박한 추진 일정 등 무리한 사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심도 있는 심사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라. 질 의
10시43분
박노학위원장
김홍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 산성동 배수로 사업과 안전펜스 설치공사 사업을 해놨는데 뉴딜 사업 실시설계비는 뭐예요?
종오
김종오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이 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계비를 일괄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전규식위원
이거 뭐할 거예요, 이 돈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종오
김종오농업정책과장
현장조사 내역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규식위원
계약서 작성하는 데 300만 원 설계비를 세웠다?
종오
김종오농업정책과장
현장조사와 측량 또 그거에 필요한…….
전규식위원
이게 각 부서에 보니까 설계비를 다 세웠어요. 굳이 설계비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없는데 일괄적으로 다 세웠다는 건 아마 예산과에서 뭔가 무슨 말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이해를 잘 못 하시죠?
종오
김종오농업정책과장
네,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래요. 그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본예산이나 이런 어떤 예산 하면서―우리 국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 사업 설명이 좀 부족해요. 또 사업설명서에 부기되는 부분들이 변화가 없고 옛날에 쓰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그 부서에 맞는 용어들을 써야 되는데 유통과에서는 생산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쓴다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 다룰 때, 여기 부기할 때 좀 신경 써 갖고 다뤄 줬으면 해요. 그리고 기술센터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0만 원 공사하는 데 있어서 설계비가 또 2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사실 이 돈은 뭐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마을회관 개보수공사라고 했어요. 이거 마을회관 개보수공사를 우리 지원과에서 하나요?
정숙
반정숙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이 사업은 신대1구 마을회관이 옛날 1998년도에 문화생활관이라고 해서 시비 7,000만 원을 투입해서 된 사업인데 그 전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시장 명의로 하라.’ 이렇게 해서……. 청주시에서 한 19개 사업하고 구 청원군 4개 문화생활관 중에서 2개소만 시장 명의로 돼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지금 이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정숙
반정숙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관리 주체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전규식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마을회관이라고 하셨잖아요.
정숙
반정숙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이게…….
전규식위원
마을회관은 다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굳이 자꾸만 우리 지원기획과에서……. 그 관리 주체를 구청으로 넘기든지요.
정숙
반정숙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처음에 시장 명의로 우리가 했던 거고 중간에 2012년에 경로당으로 바꿔서 관리 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흥덕구 주민복지과로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어서 경로당이 이중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해에 두 달도 안 돼서 다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럼 이 마을회관을 마을회관이라고 하지 말고 어떤 체험관이라든가 생활관으로 그대로 가셔야지. 마을회관이라고 하면 엄연히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꾸만 우리 지원기획과에서 이것을 지원하고 하니까 우리가 혼동이 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하세요. 관리를 아예 구청에 넘겨버리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체험관이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정숙
반정숙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리고 푸른도시사업본부도 지금 우리마을 뉴딜 사업 실시설계비를 무려 7,800 세우셨는데 이걸 다 어떻게 하실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 설계비 다 뭐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 7,800을 갖고 어디 사업을 서너 군데 더 해주시든지. 이 사업이, 이게 이해가 안 가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뉴딜 사업 실시설계비는 이번에 우리가 사업을 선정하면서 실시설계 용역비로 세운 겁니다.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하고 조기 착공해서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전규식위원
7,800으로 뭘 설계하실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사업 49건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사업이기 때문에.
전규식위원
아니, 운동기구 해주는데 무슨 설계가 필요하고……. 무슨 설계가 필요한 거예요? 운동기구 해주고 펜스 정비 사업 하는데 어떤 무슨 설계가 필요해?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게 위임 견적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전규식위원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이 요청해서 받은 돈이에요 아니면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 돈이에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저희들도 설계비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규식위원
아니, 근데 우리가 각 과에서 요청하신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당초 저희들은 부서에서 항상 실시설계를 하면 일괄적으로 세울 수밖에 없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산과에서 일괄 배정해서 세운 겁니다, 이거는.
전규식위원
거의 9프로대, 10프로대로 설계비를 다 넣어 놨는데 실제로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조성과도 그렇고. 조성과는 그전에 정자 설치하는 데 있어서 설계비를 넣었어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정자를 1식 하나 놓는 건 설계를 안 하고요 정비공사, 보수라든지 신규 사업은 다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전규식위원
아니, 그러면 정자를 하나 하는 데는 설계비를 안 넣었다. 그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근데 나머지 부분은…….
전규식위원
그러면 미원면 성대리에는 몇 대를 해줄 건데 설계비를 넣은 거예요? 한 대 해줄 거 아니에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미원면 성대리는 정자를 놓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정자가 있는데 바닥에 포장이 안 돼 있어 갖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비올 때 불편해서 바닥 정비를 해주는 거고…….
전규식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지북동 정자도 설치하는 데 2,000만 원 해서 여기 지금 설계 6,500 정도 예산을 세운 데서 약 600만 원 설계비를 세웠는데 이걸 뭐 하실 건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각 부서마다 9프로에서 10프로대 설계비를 다 넣어 놓으셨는데 다 뭐 하실 건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저희들 거는 정자 설치 외에는 설계비가 필요합니다.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할 수는 있는데 바빠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면 진행이 빨리 되니까 저희 사업부서는 필요합니다.
전규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설계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를 우리 직원들이 못 합니까? 누가 한 분 대답해 주세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직원들이 설계를 할 수 있는 역량은 됩니다마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좀 단순한 거는 직원들이 직접 하고 좀 더 기술적인 면을 요하는 거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거 직원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네, 할 수는 있는데요.
임정수위원
정자가 됐든 뭐가 됐든. 돈 300만 원씩 들여서 용역 줘 가지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단순하게 정자 설치 이런 거는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걸 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또 저희들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많아서 일일이 직원들이……. 특히, 요새는 신속집행 때문에…….
임정수위원
과장님!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임정수위원
그건 핑계예요, 핑계. 밤중까지 직원들 일하는데 설계비 300만 원 들여서 그걸 용역 준다고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아니, 그러니까 단순한 건 용역을 안 주고 직접 하고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건 하고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사업은…….
임정수위원
큰 거는 설계사무실에 줘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작은 거 이삼백 되는 건 직원들이 해야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런 건 합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니까 자꾸 기술이 떨어지는 거지. 안 그래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런 건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직원들이 직접 설계해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됐는가를 봐서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용역 주니까 설계 기술이 안 느는 거예요. 집을 하나 짓더라도 계속 도면을 그려 봐야지 뭐가 문제가 되는 걸 직원들이 알죠. 돈 줘 가지고 남 시키면 직원들은 편하잖아.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볼게요. 공원조성과 143페이지, 둘레길 2,000만 원 더 넣었는데 왜 더 넣은 거예요? 지금 이거 준공 안 됐나요? 상백상 둘레길! 산림과 건가? 예, 산림과.
박봉규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이게 지금 편의시설 벤치하고 그다음에 운동기구가 일부 노후돼 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임정수위원
운동기구 어디에 놔요?
박봉규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등산로 둘레길 가는 거리인데요. 제가 현장은 확인 못 했습니다. 근데 4개소 정도가 보수하고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임정수위원
팀장님, 이거 운동기구 어디에 놔요?
효용
안효용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환경팀장
백화산 쉼터 주변에…….
임정수위원
예?
효용
안효용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환경팀장
백화산 쉼터…….
임정수위원
쉼터 위에요?
효용
안효용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환경팀장
네.
임정수위원
상단에?
효용
안효용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환경팀장
예, 백화산 쉼터 주변입니다.
임정수위원
그 옛날에 고장 난 거 거기에 놓나요? 그거 교체인가?
효용
안효용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환경팀장
거기에 운동기구가 좀 많은데요. 그중에서 주민들이 교체 요구하는 그런 거 교체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교체 종목이 뭐예요?
효용
안효용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환경팀장
지금 담당팀장이 참석을 안 해 가지고 교체 종목은 정확하게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관리과장님! 141페이지, 사천동 완충녹지 수해피해 지역 정비공사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아, 네.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대원4차아파트하고 주공9단지 쪽에 빌라 위쪽에 산쪽에서 수해피해를 본 데입니다.
임정수위원
사천동인데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아니, 율량동이에요, 율량동. 잘못 표기된 겁니다 이거.
임정수위원
예?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율량동!
임정수위원
사천동이 아니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율량 주공9단지 아파트 위쪽에 우암산공원 쪽으로 빌라가 있는데요.
임정수위원
9단지?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임정수위원
그럼 저쪽이네, 대원4차 있는 데.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대원4차 있는 데 쪽입니다, 거기가.
임정수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수위원
뭐 넘어졌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파였습니다.
임정수위원
토사가 내려와서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임정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38페이지 상단에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가요? 내덕2동 새적굴공원 장미터널 올라가는 데.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임정수위원
138페이지!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임정수위원
내덕1동 장미터널. 내덕복지관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내덕1동 공원 주민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정수위원
장미터널!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장미터널 정비공사, 장미가 지금 많이 죽어 있고요. 가 보니까 바닥 매트가 거의 다 훼손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임정수위원
매트 교체하실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거기는 부분적으로 교체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조경수 식재하고 바닥 매트하고 일괄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임정수위원
그 위에 거 내덕1동 주민쉼터는요? 이거 설명만 그냥 간단하게 해주세요. 5개소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거기는 1동 내에 보성1 소공원하고 2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 소공원 쪽에 하는 겁니다.
임정수위원
그냥 약간씩 보수해 주는 건가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임정수위원
본부장님이나 기술센터소장님이나 농업정책국장님,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설계는 직원들이 할 수 있게끔 체계를 한번 갖춰 봐 봐요. 예산이 지난번에 변은영 위원님이 한번 5분발언을 하셨는데 그거하고 상반되는 거거든요. 직원들이 기술을 습득하셔 가지고 현장에 대한 이해관계를 아셔야지. 계속 다른 사람들 용역을 줘 가지고 하면 뭐 발전을 해요? 국장님,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예,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이 문제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하는 게 행정의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 예전에는 저희가 설계를 보통 하면 여관작업을 칠팔 일간 하고 그러면 다른 업무는 일체 못 하고 설계에만 매진하다 보니까 민원이 폭주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이원화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꼭 자체설계가 필요한 부분은 자체설계를 하고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용역으로 해 가지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임정수위원
한 90프로는 용역 주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직원들이 가방 싸들고 여관에 들어가서 업자 불러 가지고 같이 머리 맞대고 며칠씩 설계했어요.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근데 지금 안 하잖아요. 다 그냥 용역 줘 가지고 설계사무실에 얼마에 딱 넘겨주면 편하잖아, 직원들.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행정 수요가 많이 늘어 가지고, 종전에는 그렇게 행정 수요가 많지 않아서 일주일ㆍ열흘간 여관작업을 해도 행정에 공백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았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그렇게 일주일ㆍ열흘간 그 작업을 하다 보면 다른 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어 가지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지금은 옛날보다 직원들이 더 많이 늘었어요. 옛날에는 기술 파트면 한 명이 했어요, 한 명이. 감독ㆍ설계 모든 걸 다! 그분이 감독에 설계까지 해서 준공까지 다 끝냈어요. 근데 지금은 파트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도 사실 뭐……. 알겠습니다.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원화해 가지고 꼭 용역이 필요한 건 용역을 주고, 자체설계 할 수 있는 건 자체설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정수위원
작은 건 해서 직원들이 좀 업(up)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걸 마련해 줘야 돼요, 사실.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위원
질의할게요.
박노학위원장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동이 몇 개 동이에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지금 43개 동입니다.
신언식위원
43개 읍ㆍ면ㆍ동 아니에요? 동만.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아니, 30개 동입니다.
신언식위원
30개 동이죠? 예산안을 보니까 공원관리과가 예산도 제일 많아요. 근데 동에 최하 얼마까지 주고 최상 얼마까지 주게끔 돼 있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동 단위는 2억이 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2억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신언식위원
그럼 2억이 이거 할 때 공원관리과 말고 청주시 전체를 묶었을 때 2억 아니에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동결로……. 네, 그렇습니다.
신언식위원
아, 그런데 내가 예산안을 보니까 많은 동은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전혀 안 들어간 동도 있는데 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저희 공원관리과에서는 공원 내 사업하는 예산이고요. 다른 쪽으로 포장이라든가 다른 사업이 있는 경우는 다른 쪽으로…….
신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 내 거만 말씀해 주세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 내…….
신언식위원
30개 동에 공원이 없어요? 없는 동이 있느냐고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거의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거의 다 있잖아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신언식위원
근데…….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정비가 지금 되고 있는 신규나 얼마 안 된 괜찮은 데,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데는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신언식위원
많은 곳은 네 곳, 다섯 곳씩 해줬는데 한 개도 안 들어간 동이 있기 때문에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여긴 다른 사업으로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이건 조사를 어떻게 받았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동별로 지역주민들하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담당자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현장 갔다 와서 저희한테 올린 겁니다.
신언식위원
안 들어온 부락은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안 들어온 건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요.
신언식위원
아니, 동에서만. 읍ㆍ면은 거의 없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읍ㆍ면은 공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온 거죠. 저희들은 공원 소관에 대해서만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언식위원
읍ㆍ면에도 공원이 있죠. 왜 없다 그래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아니, 읍ㆍ면에서 지역주민들이…….
신언식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미약한 거 아니에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아니, 지금 읍ㆍ면 하는 건 자체적으로 설계하고요 동 공원 내에서 사업하는 거만 공원관리과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니까 뉴딜 사업이 읍ㆍ면에는 부락당 2,000만 원씩 주고 동만 2억을 주니까 결과적으로는 동에서 자기 부락에 뭘 신청하고 싶어도 안 한 거 아니에요? 못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동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뭘 얘기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신언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거 같으면 공원을 관리하는 과에서는 홍보를 충분히 해 갖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홍보가 전혀 안 된 거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번 뉴딜 사업하고 홍보 차원은 비교할 저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공원관리는 수시로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화된 거에 대해서 못 한 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동에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거예요.
신언식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안에 제일 많이 올라온 데가 10억 가까이 올라왔길래 쭉 보니까 신청한 부락만 사업이 많고 신청 안 한 부락은 없고. 그런 동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부분에서도 설계비를 묶어서 한 것은 잘못이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여기서 정자라든가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설계할 사항은 아니고요. 바닥정비라든가 보행매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난 데 피해지역 그런 데는 설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언식위원
그게 설계비가 들어가는 데는 설계비가 들어가야 되고 설계비가 안 들어가는 데는 빼서라도 한 동이라도 더 해주려고 노력을 했어야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언식위원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안 한 건 사실 아니에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언식위원
예. 그래서 제일 많이 들어간 부락도 있고 적게 들어간 부락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언식위원
내가 보기에는 2억을 갖다 골고루 혜택을 줬다 그러면 공원에 필요한 것은 거의 다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홍보가 안 돼 갖고 못 한 동은 영원히 계속 거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된 거 아니에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공문은 다 보냈었습니다. 뉴딜정책 사업이라고 하라는 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온 데는 추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언식위원
예,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언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뉴딜 사업을 이번에 갑자기 하는 이유는 공원관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왜 하시는 거죠, 이번에?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죠.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급하게 서둘러서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원래 급하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있어요. 잘못된 점이 많은데, 사실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가야 활성화를 시키는 건데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거의 업자들만, 그냥 두세 분이 하면 다 되는 일만 거의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일을 못 찾아서 지금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급하다 보니까 인정을 하는데 또 여기서 뭐를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온 걸 받아서 하다 보니까 공원도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그래서 신언식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그거 많이 안 하고 다른 사업을 많이 하고 하니까 농업정책에서는 어쩔 수 없는데 제 생각은 가능하면 그렇게 전달해서 기왕이면 공원 정비하는 사업을 좀……. 제가 공원에서 운동하다 보면 이런 거 좀 처리할 거 처리하고……. 거기에 토사 조금 있는 걸 정리하려면 인부들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좀 활성화시킨 다음에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데 지금 보면 거의 업자들만 좋은 꼴이 됐어요. 이 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아마 몇 개씩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방법은 없겠지만 일을 조금 성의껏 찾았으면. 시간상 급한 그런 건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 보고요. 한 가지만 물을게요. 퍼걸리? 퍼걸러? 그건 뭡니까?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정자 개념입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정자 개념이에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재길
이재길위원
그러면 그냥 예전 정자가 아니고 좀 특이합니까?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아니, 정자는 비슷한 정자인데요. 정자식인데 팔각정식으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아, 그래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재길
이재길위원
아쉽긴 아쉬워요. 지금 현재 이거 잘못됐다고 지적은 다 하셨지만 급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 잘못된 걸 잡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게 거의 몇몇 업자들만 살찌우는 거 아닌가 해서 기왕 하신다면 같은 가격이면 꼭 지역구에 있는 업자들을 발굴해서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지금 그렇게 기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예, 하여간 그렇게 잘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네, 저는 질의보다도 집행기관 공무원분들이 긴급예산으로 3차 추경 편성한 뉴딜 사업에 대해서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재복 국장님, 이성희 소장님, 이상원 본부장님께 간단하게 공히 답변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3차 추경 편성된 예산이 코로나19로 지역의 침체된 경기를 조기 회복시키고자 긴급하게 편성된 거에 있어서 편성 기준이, 주요 사업에 세우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세우셨나요? 국장님부터 말씀 좀 해주세요.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예,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아까도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읍ㆍ면ㆍ동에서 2억 원 범위 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이 현장에서 다양한 사업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배수로도 있고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선정했고. 사업 주체가 동은 시에서 직접 하게 돼 있고, 읍ㆍ면은 읍ㆍ면에서 직접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읍ㆍ면에서 선정된 사업은 여기 표기가 안 돼서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센터소장 이성희입니다. 저희들도 신대1구에서 들어온 마을회관 사업인데 리기 때문에 2,000만 원 이내에서 사업을 받다 보니까 이 사업이 선정된 거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이상원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원입니다. 저희도 읍ㆍ면은 자체적으로 하고, 동은 2억 원씩 했는데 아마 소규모 사업 위주로 편성해서 가능한 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았는데요. 동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43개 읍ㆍ면ㆍ동에 저희는 동 지역구기 때문에 동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장님이 추진하는 우리마을 뉴딜 사업의 취지에 대한 주요 사업이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마을회관 보수, 공원 내 정자ㆍ운동기구 교체ㆍ보수 사업으로 좀 국한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발굴이 긴급하게 발굴해야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사업이 편성돼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의 적정성과 또 목적성 이러한 것들이 집행기관의 면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예,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 특성상 시에서 직접 사업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청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사업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선정한 사항은 아님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앞으로는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그리고 반정숙 지원기획과장님께 한 가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문화생활관이 전환돼서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마을회관 있죠?
정숙
반정숙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김은숙위원
그 사업이 지원하는 마을회관이 몇 개나 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반정숙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문화생활관이 전체 23개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건강관리실이라고 거의 비슷한 성격의 유형이 지금 20개소 정도 청주ㆍ청원 해서 돼 있습니다. 자료는 다 데이터화돼 있고요. 그게 1993년부터 시작돼서 지원됐는데 처음에는 국비 사업이었고 나중에는 구 청주시에서 시비 사업을 많이 따서 어떤 때 제일 많을 때는 1년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김은숙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마을회관의 관리 주체가 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을회관 내에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경로당의 개념으로 운영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해주려다 보면 관리 주체가 시기 때문에 기능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관리 주체로 운영하는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전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제도적으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걸……. 지원해 주는 데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정숙
반정숙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마을회관에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시 관리 주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을회관이 몇 개나 되는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경로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건가요?
정숙
반정숙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애초에 신대동도 경로당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서는 난방비라든지 전기세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동네에서 처음에 요청해서 경로당으로 했는데 그게 동네에서 원래 쓰던 동네 한가운데 있는 경로당이 또 있어서 ‘이중이 안 된다. 이중으로는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하나는 기존에 있던 걸 그냥 경로당으로 하고 지금은 마을회관 성격으로 다시 복귀가 된 사항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이 돼서 운영이 되는 마을이 있고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쓰는 데가 있어요.
정숙
반정숙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다 보면 마을회관이라고 관리 주체인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내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그걸 주체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기능 보강을 해주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회관이라고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자료와 또 경로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마을회관이 있는지에 대한 거 그걸 좀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정숙
반정숙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당부는 공무원들 공히 아까 존경하는 이재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북형 뉴딜 사업을 통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여파로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를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각입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정국에 긴장 속에서 근무하실 텐데 수고가 많고요. 여기 와서 아까 악수하고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악수도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형식적으로 바깥으로 인사하는 거 그런 걸 저는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오래 겪어 봐야 아는 것일 테고, 겪어 보면 되는 거고. 제가 부탁 말씀 드리고 저도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에서 한 말씀 드리고요. 앞에 시간에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담당 팀장이 안 나왔다. 그래서 어디에 설치하는지도 모른다.’ 그런 준비 자세를 가지고……. 그러면 팀장 위에 과장님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어디에……. 물론 7월 1일 자로 혹시 바뀌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팀장도 하셨을 거고, 직원도 하셨을 테고. 어디에서 갑자기, 뭐 서울서 근무하다가 과장으로 뚝 떨어진 건 아니실 거 아닙니까. 업무의 연속성, 행정의 일관성 이런 걸 보면―저는 의원으로서―어제 오셨든 그 자리에 1년 전부터 계셨든 간에 질의를 하면 답변이 준비가 돼서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팀장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쪽지를 전해 주시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런 모습을 2년 동안 저쪽에 있으면서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 행정의 효율성이나 합리성이나 적합성 다 좋아요. 그 말씀을 아까 농업정책국장님께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의 효용성도 있어야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시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잘 챙기고 하시겠다고 생각하지만 이 돈은 뙤약볕에서 죽어라고 일하는 분들의 세금도 있는 거고, 새벽부터 경매에 나와 가지고 그게 시장으로 흘러가서 거기에서 장사하면서 피 같은 눈물 흘린 돈도 섞여 있는 거고, 우리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이것을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반납하기 싫으니까 대충 해 가지고 설계비로 넣었다?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제가 얘기하겠지만 그런 자세로 근무하면……. 돈이라는 게 여러분, 돈 줘서 싫은 사람 있습니까? 누가 저 100만 원ㆍ200만 원 준다고 하면 저도 좋아할 거 같고,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좋아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공직자로서 시민의 피 같은 세금을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 그래서 아낄 것은 아끼고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 마음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적재적소에 알맞게 쓸 수 있는 마인드(mind)를 가지고 오셨겠지만 앞으로도 더 그렇게 생각하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체적인 질의사항은 없습니다. 여기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뉴딜 사업을 핑계 삼아서 통상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그리고 어떤 업자들이 배불러지는 거 아닌가. 아까 설계하는 것도 옛날에 밤새워서 하셨다고 농정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옛날에 그렇게 했죠. 그런데 지금은 안 한다. 거기에는 혹시 나의 귀찮음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한번 반성을 해보기 바란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요. ‘내가 그거 안 해도, 밤 안 새워도 월급 받는데.’ 이런 생각이 혹시 가미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반성을 해봤으면 어떤 생각인가 하고. 이게 통상 사업인지 정말로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어떤가 평가 좀 한번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께서 대답 좀 해줘 보세요.
상원
이상원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원입니다. 저희가 사업 관련해서 추진하는 거는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동에서 그래도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올라온 사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직원이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집행할 때도 지역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위원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승진과 영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돼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업무 파악 잘하셔서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전규식 위원님과 임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표기, 부기명 오류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는데 아마 집행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은 팀장님들께서 한 번만 더 자료를 검토하셔서 과장님들께 보고드리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들,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문화회관과 경로당 주체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우리 반정숙 지원기획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예산안 조정된 내용을 김은숙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학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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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이태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