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을 할애하여 당 위원회 회의에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제9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임현주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운영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의회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8억2,473만3,000원으로써 의사운영관련 예산이 67.9%인 12억3,863만3,000원이고, 의정활동관련 예산은 32.1%인 5억8,61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5.5%가 증액된 것으로 증액사유를 보면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경비, 청사 내 CCTV 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의원 의정활동 소요경비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과목별로 주요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관련 과목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관련 예산총액은 12억3,863만3,000원으로써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국 직원인건비 6억5,591만4,000원과 관악의회보 발간등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와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소모품비, 직원급양비 등을 포함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및제세등 구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1억3,387만8,000원, 직원여비 3,344만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등 기준경비 300만원과 직원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 5,634만원, 개원기념행사등 시책추진에 필요한 행사비 2,137만5,000원과 직원 가계지원비와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1억7,388만9,000원과 일시사역인부임 1,013만7,000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배상금 등이 1억4,646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관련 과목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관련 예산은 총 5억8,610만원으로써 의원님들께 매월 정액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1억7,820만원과 의회 회기중 회의참석수당 1억5,120만원, 의원 관외출장여비 500만원과 해외비교시찰및국제우호도시방문여비 4,110만원,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4,260만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22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00만원,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2002회계연도 예산편성요구(안) 작성과정에서 금년도 예산집행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과다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사무국에서 계획했던 새해의 주요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송남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산안(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02회계연도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8억2,473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5% 증가되었으며, 의사운영이 12억3,863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9% 증가되었는데 경상예산으로 봉급, 상여금 등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인건비 6억5,591만4,000원,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가 1억3,387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여비, 업무추진비, 일시사역 인부임, 의원자료실 도서구입비 등으로 1억2,849만2,000원, 복리후생비 1억7,388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청사보수공사 및 CCTV 시스템 설치를 위한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1억4,5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정활동은 5억8,61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8% 증가되었는데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외여비 3억7,55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원상해부담금, 서울시 구의회의장단 회비 등 2억1,0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구의회 사무국의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인건비는 11.2% 증가되었고, 2002년도 제4대 의회 개원준비를 위한 현황판, 의원수첩, 명패 및 배지, 개원행사비와 종전 구청예산에 편성되어 집행되어 왔던 일반전화요금을 의회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함에 따라 일반운영비는 28.6%가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CCTV시스템 설치 시설비 1억3,8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됨에 따라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은 2001년도 1인 기준 400만원으로 편성되었던 의정운영공통경비가 48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3.8%가 증가되었으며, 그 외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74쪽에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중학교 해 가지고 산출기초에 0.19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뭘 나타내는 수치입니까?

0.19는 예산편성지침에 0.19%를 계상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아, 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 27명은 전체가 다 중학교 자녀가 있다고 볼 때 그 중에 0.19%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관리업무수당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관리업무수당이라는 건 어디에다 쓰는 수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라서 국장님께서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의정담당주사 보고하실 적에 2,600만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600만원이 아니라 260만원이 맞죠?

예, 26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86쪽에 보면 청사지붕방수및보수공사 해서 4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청사는 의회사무국 청사를 얘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 청사하고 따로 관리합니까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 위쪽 지붕에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새는 건 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청사 방수공사 자체 하는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따로 하느냐 그 말이에요. 구청 청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전체 총 수리하거나 하는 사항은 구청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방수공사나 이런 부분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부 공사도 이건 결국은 관악구청 전체 청사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관악구청 청사를 다루는 측면에서 총무과에서 관장을 해야지 의회사무국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했느냐 그런 얘기죠.

금년에 저희들이 구의 청사담당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예산문제로 해 가지고 반영이 안 돼서 저희들이

알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모니터를 19인치 3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그 3대가 어디어디에 필요한 3대입니까? 교체만 하는 거예요, 현재 있는 거?

현재 있는 컴퓨터 4대 있는데 오래된 것도 있고 그런데 현재 민원접견실에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고요, 사무실쪽의 컴퓨터가 오래 돼 갖고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사무실 직원들이 쓰고 있는 거 하나하고, 접견실 것 하나하고, 또 한 대는?

사무실에.

밑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실 것과 접견실, 부속실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실에 컴퓨터가 1대씩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여러 의원님의 의견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컴퓨터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구청측에 금년에 5대를 요청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냐고요.

일괄 구매해서 배정해 주기로 약속은 받아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어요? 내년부터는 상임위원회실에 1대 이상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안을 보니까 대부분이 경상적경비 인건비고, 사업비는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늘 예산 때 지적을 합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경비 1,300만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만 해놓고 있는 입장입니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용합니까?

금년 같은 건 거의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87쪽에 국제우호도시방문 해 가지고 500만원 했는데요, 이게 집행부가 중국을 가든지 아니면 의원님이 같이 참석을 했을 때 사용하는 경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갈 때 올해도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했습니까?

올해는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가자고 하는데 의회 차원에서 경비를 해서 같이 참여해서 갈 필요성이 있어요?

국제우호도시 방문할 때 관례적으로 구청측에서 요청이 오게 되면 쭉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매번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인데요 그쪽에서 가자면 그쪽에서 경비를 내서 같이 참여를 해야지 이건 우리 경비 따로 하면 거기 가서 의원님들이 따로 식사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 83쪽에요 국외여비 의원해외비교시찰수행여비 이 부분에요 지금 13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똑같이 130만원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한꺼번에 다 안 가고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나눠 나가지만 자, 직원은 어떻게 합니까? 직원은 그럼, 130만원을 편성해 놓으면 의원님들은 300만원, 400만원 해서 경비 지출하면서 다녀오는데 공무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수행해 본 결과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전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의원님들 개인 1인당 130만원 기준으로 직원들도 해라 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들 스물일곱 분이 다 130만원에 간다면 직원 2명이 수행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되겠냐 이거예요. 최소한 의원님 스물일곱 분이 간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30만원 반 반 나눠서 13명, 14명 간다든지 하면 최소한 한쪽에 수행 3명은 따라가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야. 그러면 6명분을 계산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세 파트로 나눠 간다면 2명씩 세 파트로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6명분을 계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130만원 6명분을 계산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행직원들을 저희들이 많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세 파트로 나눠서 9명이 예를 들어서 한 파트는 일본, 한 파트는 중국, 한 파트는 대만을 간다면 세 파트로 나눴을 때 130만원 경비로 간다면 그럼 직원들이 어떻게 아무도 안 따라가면 됩니까?

수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대비책이 어떻게 되냐고.

그때는 다른 비용에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거 안 돼요 이거.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계획을 산출기초가 의원님들이 130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 이상 기준잡기가 실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원수도 일단은 27명으로 의원님들이 한꺼번에 가는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별로 두 파트로 갈 수도 있고, 세 파트로 갈 수도 있는데 인원조정이라든지 예산관계는 전체적인 예산은 심의를 받더라도 직원들에 한해서는 전용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의원님들이 가실 때 계획만 서 있다면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뒷받침을 할 것입니다.

이게 꼭 전용을 해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걸 편성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의원님들이 가실 때 두 명이 수행된다면 딱 130만원으로 가능하지마는 예를 들어서 계획에 약간 차질이 생긴다면 이 금액을 오버할 수도 있는데 이걸 또 가정해서 많이 잡아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 가실 때 불편이 없도록 수행을 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사무국에서 편성한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거 증액해야 되는 건데 이거, 한 6명분으로. 내 말은 세 파트로 나눠간다고 친다면 결론적으로 이 예산으로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과정이니까 나중에 기회가 닿을 때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다시 국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셔, 왜냐 하면 의원님 스물일곱 분이 130만원 경비로 간다고 친다면 도저히 2명 가지고는 힘들고 또 지금 130만원이란 지침은 결론적으로 의원님들이 130만원이니까 같은 맥락으로 130만원 지급을 했는데 제 말은 직원숫자를 늘려야 된단 얘깁니다. 수행직원 숫자를 최소한 6명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쓸 그런 계획을 잡지 말고 애초 6명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보시고,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분명히 책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김태동 위원님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아마 이게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김태동 위원님 질의와 같이 상임위별로 나눠서 갔을 경우에는 예산을 어디서 전용을 하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우리 의회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편성 권한은 없습니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경편성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확인하는데요, 지금 의정담당주사께서는 직원에 대해서 지침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은 1인당 평의원들은 1인당 130만원이라고 지침에 나와 있지만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130만원이라고 지침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원 1인이 1년에 편성한 돈은 130만원이니까 직원 수행도 130만원으로 잡으라고 한 거지 이거 지침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준용한 겁니다.

양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