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차예경 의원 발언
임정섭위원장
이채화 위원님은 일신상의 이유로 그리고 김정희 위원님과 이종희 위원님은 민원 관계로 조금 늦는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아
김경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그리고 예산담당관·국·단·소별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국장이 퇴직공무원 국외여행 관계로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로 행정국 소관은 행정과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담당관·국·단·소별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는 의회사무국 다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서별 페이지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가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4건, 예비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다른데. 박일배 위원님 뭐라고 해 샀던데 영상물 트는 것 앞으로 웅상 하는 것은 출장소하고 기획실하고 상의해 가지고 웅상은 많이 넣어주세요. 아침부터 분위기 흐리도록 하지 말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예산 심의하고 달리 이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결산이다 보니까 기관표창 받은 것 이런 것 우리가 칭찬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에도 규제개혁에서 올해 상 받은 것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우리 평가결과는 내년 3월 달에 나옵니다.
김효진위원
올해 - 2014년도에 한 것으로 - 2015년도에 규제개혁 관련 정부기관 표창 받은 것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올 3월초에 받았습니다.
김효진위원
받았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런 것도 홍보를 해야 의원들이 아는데. 장관 표창 받았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그때 국무총리상 받았습니다.
김효진위원
수고하셨다고 칭찬드리려고 했습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공보실에 시에서 공보하는 부분들 잘하는 부분들은 칭찬을 해도 돼요, 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시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도, 언론이고 ××이고 한 번도 안 나데. 전부 다 잘 합니까, 우리 시가 365일 동안? 예산 씀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보고 시정되어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가도록 해야지 전부다 나는(보도되는) 것을 보면 우리 시가 정말 대단하게 잘하는 것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잘못되고 한 부분들은 하나도 안 나와, 언론이고 무엇이고 간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비전이 없다는 쪽이에요. 잘되고 잘못되고 그 평가는 시민들이 하는 겁니다. 언론에 나든지 안 나든지 그것도 큰 효과는 없어요. 하지만 홍보할 부분들이든 안해야 될 부분이든 간에 저것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가지 이야기해 줄게. 지금 우리 시민들의 소리. 문제 있어 가지고. 물론 그쪽 과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공보실에서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시민들이 정말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현수막 갖다 걸고 하면 시를 두둔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냥 철거 다 해 버리고. 감사실에서는 무엇하고 있는 짓이에요! 공보실에서 방지를 해야지 그런 것.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공보실에서 하세요.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민들이 정말 아프고 이런 부분들은 잘못되었으니까 이것 행정에서 무엇을 좀 해 주세요.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현수막을 건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 놓으면 시 정책에 역행된다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누가 지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괄적으로 항상 다 떼어버려요. 시에서 불법으로 자행하고 하는 것은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고. 그것 어디에서 합니까? 공보실에서 그런 것 챙겨야지. 전반적으로 공보실에서. 감사실도 있으니까 그것보고 전반적으로 좀 챙기세요. 쉽게끔 생각하지 말고.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담당관,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기행 쪽이 아니라서 좀 소홀히 하고 있는데 우리 소송업무 있지요? 소송업무 이게 연간 15, 6억 정도 있더라고. 이제 정부에서 법으로 승소사례금에 대해서는 없애려고. 지금 법률화되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는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정식으로 내려온 공문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네.
이상정위원
승소사례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으로 병폐가 많아서 이것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16년도 당초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얼마 넣어놨습니까? 4,500만 원 넣어놨네. 이것 곧 시행이 되지 싶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법률서비스를 받더라도. 어차피 우리 시민들의 소송 건 아닙니까? 행정소송 건인데 이것 정확하게 계약금만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십시오. 이겼을 때 얼마 더 주고.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없어지는 분위기인데 고려해서 예산 집행을 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착수금이 일반인보다 절반 이하로 적습니다, 적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승소사례금을 안준다고 하면 착수금도 우리가 일반인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그런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16년도 당초예산에 4,5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우리 시에서 대민업무를 하다보니까 소송이 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행정소송이 들어오는데 내년에는 계약을 하면서 점차 없애는 방향으로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감사관 공고가 떴던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담당 안 하십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모르겠습니다.” 하면 끝납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정책보좌관 건입니다. 지금 정책보좌관을 임용을 했는데 이게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6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6급 상당이 하는 일이. 업무분장이 뭐 뭐가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업무가 시정주요 현안에 대한 시장의 정책보좌, 그리고 정책관련 전문가·이해관계자·시민 등의 시정참여 촉진, 중앙부처 교류 확대 및 국비확보 지원에 관한 업무,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무, 대 의회 관련 업무, 기타 시장님 정책사항에 대한 연구검토 등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에 대한 편성이 미리 되어 있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저희들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 기준인건비를 당초에 책정할 때 19개 항목 안에서는 상호 융통할 수 있는 그것을 포괄적으로…….
차예경위원
상호 융통을 할 수는 있지만 정책보좌관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책정.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놔둔 것이지 특수한 직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책정해서 임금을 줘도 된다는 겁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기타직 보수 19개 항목 중에서…….
차예경위원
기타직 보수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기타직 보수에는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예산은 3회 추경에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을 3회에 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으면 그런 예산에 대해서 미리 저희한테 어떤 ‘채용을 하겠다.’ 인사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채용이 되고 그리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게 기본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양산시가 자꾸 거꾸로 가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그 안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시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담당사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하시면서 어떤 계획도 없이, 당장 몇 달 있을 내용도 없이 채용을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시장님의 권한이라는 말씀이시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일단 기준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 19개 항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의 범위에서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임기제 공무원이 11명이 있습니다. 11명이 있는데 그 중에 9명이 일반임기제이고 나머지 2명이 시간선택제입니다. 일반임기제는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시간선택제 2명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의회에서 많은 부분을 지적하시고 해서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임기제에 대해서는 행정과에 일괄적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담당사무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시장의 정책보좌. 세 가지겠네요. 시장의 정책보좌, 하나는 중앙부처 교류 확대, 국비확보 지원에 관한 업무, 세 번째 시정의 주요정책사업 홍보에 관한 업무, 그러니까 우리 의회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그것 맞지요, 세 가지?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크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예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십시오. 중앙부처에 6급이 가서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중앙부처에 가서 국비 확보를 하는데, 하다 못 해 미팅을 하는데 6급 공무원이 가서 누가 상대를 해 주겠느냐는 말입니다. 또 의회도 그렇습니다. 의회가 6급 공무원하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이것 제대로 뽑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중앙부처 같은 경우 저희들이 폐지를 했습니다만 서울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그 당시 6급이 가 있었는데 업무를 해 왔고. 이 부분은 6급 상당을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5급까지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향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6급이 쭉 해 왔었습니다. 조금 그런 한계가 있기는 한데…….
차예경위원
한계가 엄청나게 많죠. 그쪽의 과장이 서기관입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한계가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차예경위원
그쪽 과장이 서기관인데 6급 공무원이 가서 누가 상담을 하고 누가 이야기를 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정책을 수반하실 때는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고려를 하고 들어가셔야죠. 그리고 중앙부처의 교류 확대 및 국비 확보가 대부분이면 최소한 행자부나 국토부 고위간부로 계시던 분을 저희가 섭외해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기본상식 아닙니까? 그래야 시장님의 정책보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6급으로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채용이 된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정책을 수립하실 때 제대로 된 직급과 제대로 된 보직을 주어야 되는 게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중앙부처 출신 이런 분도 상당히 좋은 그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이런 부분도 일정부분 반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지역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담당사무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부처라고 분명히 적었으면 최소한 중앙부처에 어느 정도 말이 통하고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식적으로라도.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을 제가. 저도 공무원을 조금은 해 봐서 압니다. 6급 공무원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 시만 해도 국토부나 이런 데 가시면 과장님 이상이 가시잖아요. 계장님이 직접 가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맺은 게 이 정책보좌관입니다. 이것을 돈을 얼마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시행과정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일부분 인정은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 성과에 따라서 향후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돌아서 이야기하면 저희 시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6급하고 저희하고 ‘의사소통을 하라.’라고 이야기까지 하시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감사관 개방형직위 채용 공고 나 있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직제 개편이 되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직제 개편 전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직제 개편 시에는, 직제 개편 후에 인사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감사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예산은 아까 말씀했듯이 통으로 되어 있는 그 예산에서. 이 양반 만약에 채용이 되면 그 예산에서 주실 겁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기본적으로 순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직의 개편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채용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순선데.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조직 개편과 동시에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업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업무공백이라도 감사관은 직제 개편 이후에 발생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보직이 없는데 사람을 채용해서 무엇하시게요. 24일 확정이잖아. 언제부터 채용하실 건데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절차에 따라서 하면. 조직이 1월 달에 정상적으로 되었을 경우에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최대한 마지노선을 한 겁니다. 더 이상 늦어지면 그때, 개편 때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관 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누구를 임용하느냐는 시장님의 권한이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인사에 대한. 사실은 시간제, 임기제라든지 이런 개방형 직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제대로 절차를 밟으시고 예산도 잘 편성하시고 그리고 담당사무에 맞는 사람도 뽑으시고 하는 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보좌관뿐만 아니라 다른 개방형 직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전문가 분을 뽑아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 일에 타당하지 않은 분들이 몇 분이 앉아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이야기를 다 집어서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앉아서 정책적으로 잘 펼쳐지고 해야 되는데 전혀. 사실 관련이 없는, 그리고 경력도 안 되는 그것을 끼워 맞춰서 하는 그런 인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어느 직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인구 30만에 따른, 법령에 따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이행한 사항이고, 또 자격이나 이런 모든 것이 저희들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외부개방형하고 또 내부에. 개방형을 하더라도 내부 외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 했을 경우에는 감사실무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내부도 감사관 같은 경우는 감사경력이 3년 이상. 감사의 범위가 감사·조사 정도까지가 아니고 감사·조사·법무·기획·예산·회계까지 감사 범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법률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법률에 따라 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 않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개방형 감사관은 그렇고요. 다른 전문직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하도록. 그것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차예경위원
감사관도 되도록. 사실 외부에서 영입을 하는 것도 맞지만 내부에서 발탁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직위가 생기는 것이라서 내부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감사관실은 내부에서 발탁을 하셔서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어찌됐던 저희가 봤을 때는 양산시의 인사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특히 정책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제고해 보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책보좌관 채용된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두 달 치 임금이 나갔는데 9월부터 채용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번 달 가면 3개월 갔네, 그렇죠? 지금 두 달 페이가 나갔으니까 3개월째 접어들었네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3개월 동안 실적이 있습니까? 앞에 동료 차예경 위원이 물었을 때 타이트하게 큰 목록 세 가지 중에서. 의회를 무시해도 유만부득이지 정말 의원 생활 제가 들어 와서 이 정도로 불쾌한 쪽은 처음입니다. 6급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상대를 해야 된다. 좋아요, 인격적으로. 의회에 한번 봐서 와서, 정책보좌관이 의회에 와서 우리 의원들하고 공감대 형성한 것 한번 있습니까? 그것 알아봤어요? 두 달 넘게 동안 봉급만 주고 무엇했습니까? 실적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 의회에 한번이라도 찾아와서 의원들하고 공감대 형성했어요? 시장하고 의원들하고 소통부재 때문에 이런 정책 만드는 것은 좋아요. 역할을 해야지. 시민의 혈세가 공돈입니까? 아무나 채용해 가지고 자리나 만들어 주고 역할은 하지 않고 수당 주는 그것이. 다음에 인구 30만 도래해서 감사관제도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느낄 때는 이것 급한 것 전혀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급한 게 뭡니까? 이것 조례에 올려놓았지요, 감사관 공모?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감사관은 절차에 따라서 11월 1일부터 7일까지 내외부 같이 해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감사관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배
박일배위원
좋아요. 이번에 조직 개편하고 할 때. 다음 주에 심의할 때 다시 물을 것인데 지금 한 가지 짚어주고 그때 적극적으로 따질게요. 사서직 있지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도서관?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번에 저것 합니까? 나가지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도서관장이 12월부로 정년퇴직 예정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공백은 어떻게 합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5급 사서직은 퇴직하는 당사자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번에 직제를 하면서 사서·행정 복수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도서관진흥법에 의하면, - 저도 옛날에 도서관 업무를 좀 봤습니다만 - 법으로 하면 사서직으로 그렇게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일배
박일배위원
못 박혀 있죠? 사서직으로 못이 박혀가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실제로 운영이 상당히. 실제로 사서직렬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이런 것. 30만 인구 도래해 가지고 “감사관” 이런 것 먼저 해야 될 게 아니고 공백을 줄이려면 사서직 같은 도서관장 이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맨날 거꾸로 가고 있다니까. 법을 단디 보라니까요. 그것 행정직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서직밖에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 공모해 가지고 빨리 공백 채워야지.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도서관 관련법에 보면 사서직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은 인근 시군에도…….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은 이번 조직개편 전부 다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 그래 놓고 우리 의회에 와서 “해 달라.” 정말 30만에 걸맞.고 향후 50만을 향해서 갈 것 같으면 특단적으로, 획기적으로 우리 행정실에서 만들어 내야 돼요. 과거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주위에서 입김 들어가서 과 설치하고 계 넓히고. 옛날 독재시대에나 하는 그런 공화국처럼 우리 행정이 흘러간다는 것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진급하는 것 다 바람입니다.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업무도 정상적으로 보고 타이트하게 조직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장은 몰라요, 조직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주면 직원들이 다 막아버리고 이런 쪽으로 흘러간다는 것 지금 바깥쪽에서 다 흘러가고 있어요, 시민들 입에서.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조직 개편이나 정책보좌관, 감사관 이런 부분도 한번 깊이 있는 생각을 해 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제6조 해 가지고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기준인건비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기준인건비가 그 전에는 총액인건비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총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건비의 총액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쓰고 그것이 몇 해 전에, 기준인건비제로 2~3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기준인건비는 정직원 외에는 일용직이나 시간제근로자는 예산서에 다 표기가 되어 있지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기간제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부분들이. 기준인건비 항목이 일반 정규직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공무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어떤 사람들이 쓴다는 것이 예산서에 표기가 되죠? 표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기타직 보수 거기에 들어가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임정섭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표기된 내용하고 정책보좌관은 별개 사항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규직 보수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신규채용이 올해 같은 경우 70여명이 왔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할 때 “신규공무원”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전체적인 기준인건비 받아놓은 데서 올해 신규 임용된 사람들을 추가로 사용하지 “신규직”이라고 구분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책보좌관도 그런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기준인건비 내에서 그렇게, 19개 항목 내에서 융통해 쓰는 그런 판단을 하고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예산계장님, 내년도에 거기에 예산 책정되어 있지요?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정책보좌관 말씀이십니까?
임정섭위원장
예.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 논리 같으면 예산을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제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하시고 해서 내년부터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예산 제출하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내년 당초예산은 부서별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일반임기제도.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는데 내년 1차 추경할 때는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행정과로 모아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본위원이 판단할 때 사실 예산 집행에 대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저희들은 기준인건비 내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 식으로 하려면 내년도에 그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지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동일부서 동일부문에 대한 정책사업간에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나는 이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거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례상 공모직 직책을 모집할 수 있는 것은 어디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부서에서 전문성을…….
임정섭위원장
제가 다시 물어 볼게요. 정책보좌관하고 감사관은 공모제로 모집할 수 있다고 조례상 되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감사관 같은 경우는 개방형 공모직이 법정사항입니다. 인구 30만 이상이 되게 되면 개방형 감사관 직위를 두도록.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공공감사에관한법률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정책보좌관은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정책과보좌관은 일반임기제와 같이 부서의 업무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채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조례 필요 없습니까? 조례 개정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임기제 같은 경우는 일반임기제가 있고 시간선택제가 있습니다. 일반임기제는 정원 범위 내이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선택임기제는 정원 범위 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조례 개정이 필요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시간선택제라고 모집해서 쓰는 것하고 지금 정책보관하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정책보좌관은 시간선택임기제로 해 가지고 주35시간 근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게 맞춘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맞추어…….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두고 있는 시간제 보수의 개념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시간선택제가 시간의 범위가 다양합니다. 노사무사 같은 경우는 채용을 했는데 노무사 같은 경우는 20시간으로 했거든요. 일반 시간선택제는 20시간부터 35시간까지이고 정규공무원 시간 20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직 같은 경우는 20시간으로 한 것이 그 업무의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시간을 범위 내에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는 20시간, 정책보좌관은 30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시간제 근로자는 어떻게 선발합니까, 어떤 일을 하고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것은 부서에 따라서…….
임정섭위원장
행정과에 묻는 겁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노무사 말입니까?
임정섭위원장
아니 시간제.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시간선택제는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11명입니다. 11명인데 그 중에 일반임기제 9명 나머지…….
임정섭위원장
어떤 일을 하느냐고요,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 9명은 정책보좌관, 일자리, 디자인, 수질분야, 평생교육사, 교통전문가, 시립박물관장, 보건소장, 문화재 관리, 영어 프로그램 번역해서 시립도서관에 근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시간제는 다 특수직이다, 그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에 준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일반임기제는. 분야는 그런 것인데 11명 중에 9명이라고 한 것이 일반임기제 그 사람들은 9명이고 시간선택제 2명은 정책보좌관하고 일자리분야 그렇습니다. 11명 중에 2명은 시간선택제이고 나머지는 일반임기제고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2명이 하는 일은 뭡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2명이 정책보좌관하고 일자리 분야, 고용플러스센터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고용플러스센터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전문직이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관련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전문직이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것을 할 당시에 자격을. 임용 공고할 때 그 자격을 넣어 가지고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정책보좌관 같은 경우는 임용 기준이 뭡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정책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임용 자격이. 이것도 관련 법률을 준용을 했는데 학사학위 취득 3년 이상으로서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실무경력 분야 이 부분을 임용공고를 할 때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당, 법인에서 개발 정책 정무보좌, 정책협력, 정책발굴 등 추진관련 업무수행 경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다른 지자체에서 한 것이 왔는데 가까운 김해만 보더라도 정책보좌관이 가장 최근까지 실무적인 업무를 봤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하시는 분은 20년 전에 이 업무를 봤었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시간제라고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라고 의원들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조례상 필요한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 인원을 맞추세요. 늦었다고 해 가지고 끝까지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바꿀 수 있을 때 바꾸어야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경효위원
제가 도건이다 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조직 개편을 하지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정경효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금의 읍장이 조직 개편되면 몇 급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인구 7만 이상이 될 경우에 4급 읍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업무가 무엇무엇이 내려갑니까? 4급에 걸 맞는 업무 무엇 무엇을. 전결규정이 4급으로 내려가는 것이 출장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직급만 4급으로 상향되는 경우이고 업무가 위임되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럴 바에야 무엇 때문에 직급을 올립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것은 관련법에 “7만 이상의 경우는 4급을 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조례에 전결규정 있지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정경효위원
시의 과장 전결규정하고 국장 전결규정하고 같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것은 다릅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임의로 바꿀 수 없는 사항이고 읍면동은 공히 똑같습니다. 동하고 읍하고 면하고는 다릅니다.
정경효위원
인구 7만 되면 공무원만 좋아지지 시민들이 좋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행정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책임읍면동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책임읍면동제를 하게 되면 업무가 상당한 부분이 위임됩니다. 서너 개 정도 읍면을 묶어서 하는데 그 중심되는 읍면동의 직급을 올리고. 과장 직급도 5급으로 둡니다. 업무도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생활밀착형 업무를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적용을…….
정경효위원
그러면 전결규정이나 업무분담을 조례로 정하면 안 됩니까?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조례로 정하는 그것은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정경효위원
출장소는 어떻게 내려갔어요, 업무가. 출장소가 4급인데 어떻게 내려갔어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출장소하고 읍면동하고 위임하는 범위가…….
정경효위원
5급이 할 때하고 4급이 할 때하고 업무가 달라야지. 4급이 할 때 무게가 좀 있어야지. 4급이 내려가서 5급이 하는 업무나 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것은 인력 낭비지.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허가를 낸다.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몇 평까지는 물금읍사무소에서 한다.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업무도 같이 내려주어야지 5급하고 같이 맞추어 있을 바에야 4급 뭣하러 갑니까? 지금 자꾸 하면 시간만 가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물금·강서·원동 지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나한테도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가지고 오세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범위까지. 관련 법령 내에서 위임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정경효위원
조례 개정을 하면 할 수 있는 것인지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까지 카피해 가지고 다 붙여 가지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차예경 위원이 자료 요청한 감사관 공모관련 규정하고 물금읍장이 5급에서 4급으로 됨으로 해서 권한, 그 부분이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감사관 관련 규정은 오늘 바로 되겠지만 읍에 대한 권한 위임관계는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조직 개편 전까지만 주면 되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조직 개편하는데 판단을 해야 됩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조직 개편 조례안 심의 전에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주택환경국 질의를 해야 되나 시립박물관 대학 수료식이 11시 30분에 있어서 시립박물관을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시립박물관 소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경제주택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주택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로당 개보수나 경로당 증축이나 경로당을 하는데 국장님이 신경 쓰고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정경효위원
거기에 예산은 있는데 경로당을 당초 설계 나온 대로 지어라. 그러면 주민들이 그것 하는 것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어야 되는데 하북에 경로당 가보면. 어제 아래 난리가 났어요. 국장님이 직접 챙겨가지고.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12월 1일입니까? 인구 30만 해 가지고 장윤정 왔을 때가?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11월 30일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1월 30일입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실내체육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은 시비는 하나도 안 들었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대관료 받았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 관계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인지라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대관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당히 오래 전부터 기획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3만 원, 5만 원씩 받았데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일배
박일배위원
앞좌석은 3만 원 뒷좌석은 5만 원…….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무료입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CJ 헬로 콘서트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대조
박대조위원
1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30일이 아니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11월 27일 맞습니다. 무료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심수봉이 하는 저것이 3만 원, 5만 원인가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장윤정이 한 것이 시민에게 제보가 와서 “돈을 주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CJ인데 헬로인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했는데 무슨 돈을 받았는가 했는데 그것 싼 돈이 아니더라면서 3만 원, 5만 원씩 받았다고 합디다. 그러면 무료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했다면 대관료라도. 저거는 돈을 받았으니까 대관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무료가 확실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남양산 앞으로 자전거 종주 다리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그것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거기에 새벽에 한번 나가보세요. 지금 거기에 서리 같은 것이…….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자전거길 인도교 말씀입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예.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침에 서리가 있으니까 출퇴근하면서 넘어집니다. 미끄럼 방지하는 것을 도로과장하고 점검을 하고. 국장님이 챙겨주세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당장 챙기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남양산 1차 8차선 대로변 안 있습니까? 신호 주기가 굉장히 짧다는데. 제가 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장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 신호를 확인해 보시고 짧으면 현실에 맞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주남에 있는 서창산단, 거기에 사고 났어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예. 사고 났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명 죽었지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예. 인명사고 있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쪽에서는 그 산단 관리를 특별하게 합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관리를 합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젊은 애던데?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아르바이트하던 학생인 것 같습니다. 첫날 나와 가지고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유족들하고, 우리 시에서 그것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시에서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사업주하고 조율이 안 될 때는 행정에서 해 가지고 도와주라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나중에 다른 일이 있으면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예.
정경효위원
이것은 소장님보다는 과장님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산막산단 진입로 공사 때 서동국 민원하고 어떤 마찰이 있어서 여기에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 결과 나왔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예, 나왔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결과 나온 문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무혐의로 나왔죠, 공무집행방해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공무집행방해는 아니고 업무방해라 해 가지고…….
정경효위원
업무방해는 저쪽에서 했고, 공무집행방해는 고발했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예. 저희들이…….
정경효위원
시장이 했지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 무혐의 되었지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전체적으로 통보 온 것은 업무방해로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산막산단 진입로 고소고발에 대한 판결문 오늘 중으로 되지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오늘 중으로 정경효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예.
김효진위원
단장님이 답변하면 됩니다, 총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석계산단 토지매각대금 있지요? 그게 당초에 전혀 예측도 못했습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89억 말입니까?
김효진위원
예.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정하고 이런 것이 늦어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효진위원
그게 아니고 세외수입이 92억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89억입니다. 시유지 부분 매각 말이죠?
김효진위원
그렇죠.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89억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92억 아닙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정확하게 89억 3,100만 원입니다.
김효진위원
그 부분을 2015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는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스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추경재원을 보니까 다른 재원보다는 결국 이 재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 충분히 추계를 했더라면 2015년도 당초에 90억 정도를 더 편성할 수 있었는데. 징수과하고 다 확인을 하니까 결국 실과에서 올려주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징수과하고도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앞으로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각 실과별로 세외수입 부분은 한 달에 한번 씩이라도 체크를 하라고 했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공통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언제 부로 채용이 되었습니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2015년 9월 7일자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소장님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웃 음)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의 생각들은 제가 97년도에 입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98년 초선으로 들어 왔을 때도. 그곳은 우리 시 산하가 아닌 단독적인 단체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다들. 의원들이 가도 몰라요, 보건소 직원들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교류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9월 달에 채용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우리 소장님 얼굴을 처음 본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의 능력도 엄청 부족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의견도 한번 물어봅시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임용되어서 의원님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하고 긴밀한 교류를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시를 위하는 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하고는 소통을 하고 교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의 입장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의원님들간에 소통도하고 갈 수 있도록 제가 충고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관장님, 12월 말 부로 정년퇴직이지요?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몇 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공직 생활하느라 수고 많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 주시기 바라면서. 도서관장 이 관계는 사서직. 다른 직은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예.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사서직으로 한정되어 있지요, 도서관직은?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는 도서관직은 “행정하고 복수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끔 가고 있는데?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조례에? 상위법에 위반되는데. 조례에는 안 되어 있지요?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조례 규칙에 되어 있을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해서 갔다는 거예요?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임용규정에 그렇게 행정·사서 복수로 올려져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번에 하려고 올려놓았다고 하더라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관장을 임용할 때 그때 복수직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그때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임용할 때 그때 만들어 놓았습니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상위법을 위반했네, 우리 시가?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자치단체의 상황이. 대부분 도서관이 교육청 소속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교육청에는 역사가 길다보니까 사서직이 이미 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의 도서관은 역사가 일천합니다. 그래서 사서직들이 아직까지는 양성이 안 되어 있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 시만 보더라도 제가 따로 공부를 해서 사서자격증을 받고 했는데 그 전에는 없었죠. 지금 7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전입을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현재. 창원시나 오래된 데나, 아니면 자치단체장들이 그 전부터 도서관을 육성한 데는 일부 6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도서관 역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양성이 안 되다 보니까 사서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복수화 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상위법에 사서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 복수로 가는 부분들은 갈 수 없는 부분들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인력운용실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위배를 했네요. 저기가 지금 사서직이죠?
유진
안유진웅상도서관담당주사
전산입니다.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사서직은 지금 6급이 없습니다. 7급은 이경희 주사하고 이부복 주사하고 2명입니다. 7급 신참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립도서관이나 시립박물관이나 같은 맥락이에요. 전문직으로 가야 되는데. 당장 가고 나면 공백이 생기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행정하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물론 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지자체의 실정상 인력 배치 운영 자체가 부득한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상위법에 위반한 것 아니냐?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상위법에는 배치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배치되는 것이 맞죠?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예.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계수 조정 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 시 질의 답변을 마친 의사일정,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