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상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00년 군정업무추진실적 및 2001년 업무추진계획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고 2001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2000년 사업총괄입니다. 총 58건중 완료가 27건, 정상추진이 25건, 시기미도래가 4건, 2001년 이월대상 2건이 되겠습니다. 2001년 이월대상사업은 홍성군 화장장 진입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과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2000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완료 및 정상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 사업으로써 생계보호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4,797명에 대해서 31억2,076만3천원을 지원해서 8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자금지원은 304명 대상에 304명에 대해서 2억1,315만4천원을 지급해서 100%지급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에 대해서 총 7,944명에 대해서 31억5,949만4천원을 지급해서 현재 8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9-5페이지 저소득층 특별취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8개 사업에 5억3,067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100%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취로 연인원은 24,8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으로써 먼저 생계보조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중증장애인에 대한 240면에 대해서 사업비 1억1,880만원을 지급을 해서 현재 92%를 완료했습니다. 지원내용은 월 5만7천원씩 분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지원으로써 자활보호대상자 장애인에 대해서 602명을 대상으로 2,3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8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자녀교육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1-3급 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자녀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학금, 수업료, 분기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대상이 26명에 1,709만5천원을 지원해서 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장구 지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에 대해서 TV자막기와 음성손목시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26명에 대해서 225만3천원을 지원해서 100%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부부장애인 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부부장애인 80가구에 대해서 사업비 3,080만원을 지원함으로 해서 9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월 35,000원씩 분기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0세대에 1,54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9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년 4억원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억2,551만9천원을 지원해서 82%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홍성군지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역은 단체운영비가 4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의날 행사비에 2,000만원을 지원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세번째, 사회복지시설 수준 제고입니다. 먼저 유일원 지원입니다. 정원이 229명에 현원이 209명으로 돼있습니다. 11회에 2억998만2천원을 지원해서 9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수원 지원입니다. 장수원 정원은 양로시설이 50명, 요양시설이 30명입니다만, 현원은 각각 20명, 26명으로 돼있습니다. 시설보호비, 시설운영비, 종사자처우개선비를 지원해서 2억3,840만원을 지원완료했습니다. 현재 8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9-8페이지 사랑육아원이 되겠습니다. 사랑육아원은 인가정원이 84명에 현원이 45명입니다. 시설비와 시설운영비, 처우개선비등 1억8,746만8천원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진도는 8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성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가정, 아동, 청소년, 노인, 지역복지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4회에 걸쳐서 7,416만원 지원을 완료 했습니다. 10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입니다. 가사, 간병, 결연, 주민교육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 4,202만4천원을 지원 완료해서 10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6월달에 행사를 개최했으며 531만원을 지원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 4개단체에 대해서 년 천만원씩 4천만원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먼저 경로연금 지급은, 4,181명에 대해서 매월 20일에 12억3,936만5천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수당 지급입니다. 13,312명에 대해서 분기당 2만5천원씩 매분기 초에 13억206만2천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입니다. 경로당 대상이 203개소에 대해서 30인 이상과 30인 이하로 구분 차등지급을 해서 현재 203개소에 1억425만2천원을 집행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경로식당 지원입니다. 본 사항은 저희들이 진도가 안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홍성군사회복지관과 광천 감리교회를 지정해서 60세이상 노인중 부득이 식사를 거르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을 점심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만, 진척이 15%밖에 안됐습니다. 이유는 이것이 2000년 6월부터 자금이 도에서 배정이 되고 현재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이 아주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이 15%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노래교실, 건강체조, 수지요법, 한지공예, 상담교실, 서예교실, 노인학교, 단전호흡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1개소에 년2,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회 군지회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분기당 180만원씩 지원을 완료해서 현재 800만원을 100%지원 했습니다. 다음은 충, 효, 예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 8개소에 설치돼서 운영되는 사업으로 하, 동절기 방학기간중에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개소당 150만원씩 년2회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먼저 행정감사시에 참여 예정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차등지급코자 합니다. 현재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9-11페이지 건전 청소년 육성입니다. 먼저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총 계획이 9건에 지금현재 7건을 실시하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2건입니다. 자원상담원 심화교육과 고3 수능후 프로그램 심리극이 되겠습니다. 현재 7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비 지원입니다. 군내 청소년중 가정생활이 어려운자에 대해서 1인당 5만원씩 보이스카웃트, 걸스카웃트, 해양소년단에 가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4명에 대해서 170만원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초, 중, 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2개 동아리 모임에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개 동아리는 연극반 “끼”와 풍물반 “또래소리”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푸른음악회가 지난 11월달에 개최를 완료 했습니다. 청운대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으로 300만원 지원해서 대학 그룹이 참여해서 학생들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초청 공연을 완료했습니다. 9-12페이지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조마을에 위탁 실시하는 사업으로 가족캠프, 과학놀이활동, 수상활동등을 선정해서 금년 여름에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유해환경 민간감시 활동은 YMCA를 통해서 지난 초에 문화관광부 등록 또는 인정되는 단체에 위탁하여 감시활동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국내 입양기관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충청남도 국내입양 지정기관인 홍성사회복지관에 상담원 인건비 지원 1명과 입양아동 의료비 및 양육보조금을 지원해서 현재 9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9-13페이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22세대에 28명이 있습니다만, 3,044만7천원을 지급완료 했습니다. 현재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60%는 금액상으로는 60%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91%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26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및 저소득 아동 보육료, 간식비등 11회에 걸쳐서 14억7,379만3천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현재 9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홍성군 화장장 운영에 있어서는 2000년도 화장실적이 현재 10월말 현재 2,025구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역별 분석을 해보면 관내가 8.5%이고 관외가 91.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납골실적도 관내가 10%, 관외가 90%정도 이렇게 되는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14페이지 가정의례 영업장 지도는, 혼례예식장 9개소와 장례예식장 1개소에 대해서 년4회이상 점검하게 돼있습니다만, 현재 매분기 1회씩 실시해서 3회 점검완료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관 건립 관계는 현재 무대기계와 음향설비공사, 천정 및 바닥 타일 공사중입니다. 12월 준공으로 지금 공사가 많이 진척이 돼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걸로 보고 드리고, 단지 지상 1층에 문화의 집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 발주사업으로 내년 2, 3월경에 가야 완공이 될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여성복지 향상이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교육을 실시 했으며, 군민합동 결혼식도 지난 4월달에 실시해서 7쌍을 혼례를 시켜줬습니다. 다음에 여성기술, 취미교육을 4월부터 7월14일까지 3개월에 걸쳐서 양재, 생활한복, 홈인테리어소품, 수지요법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제52회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여성단체 임원과의 간담회도 7월달에 개최를 했으며, 9-16페이지입니다. 행복한가정가꾸기, 고부간 정나누기 교실도 지난 6월달에 1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 소비자보호 교육도 주부교실이 주관해서 지난 6월달에 홍주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건강마사지 교육과 노인간병인 교육을 주로하는 자원봉사자 교육은 3회에 걸쳐서 실시 완료했습니다. 이중에서 건강마사지 교육이 2회, 노인간병인교육이 1회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주간 기념대회를 지난 7월달에 개최를 해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9-17페이지 저소득 모 부자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 366명중 301명에 대해서 1,993만6천원을 지급 완료 했습니다. 내용은 학비,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기술교육비, 견학비등이 되겠습니다. 단지 현재 월동비가 10만5천원씩 지급하게 됐습니다만, 아직 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어머니 교양강좌가 지난 11월24일날 군청 대강당에서 개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운영 강화로써, 쓰레기처리 요령을 홍보를 위해서 간담회 3회에 걸쳐서 141명에 대해서 했으며, 리후렛 5,000매를 제작 배포했고, 현수막 게재가 2회, 홍보물 32,000매, 홍주신보 게재가 2회, 경고판 설치는 읍.면에 54개소를 지난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불법투기자 과태료 부과가 84건에 945만5천원이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을 30만원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폐기물 종합처리장 적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을 계속 점검을 했으며, 침출수 처리에 있어서는 비위생 매립장 침출수 10,045㎥를 홍천쓰레기 매립장으로 유입을 시켜서 침출수 처리를 완료해서 방류를 했습니다. 따라서 방류수 수질검사도 매월 1회씩 실시 했으며, 음식물 발효화 시설을 적정운영 함으로 해서 사료를 420톤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배부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3단계 조성공사로써 차수막 및 벤토나이트포설이 7,299㎡, 내부진입도로 설치가 길이가 223미터 폭4미터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또한 3단계 조성공사의 제일하단 부분에 있는 토공제방도 완료했습니다. 단 지금 유량저장조가 현재 설치중인데 당초에 입지선정한 곳이 밑에 바위가 발생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위에다 지금 유량저장조를 설치하고있는 중입니다. 현재 유량저장조도 85%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으로써 홍성 소향리와 광천 담산리, 결성 교항리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1억6,500만원을 투입해서 쓰레기 굴착 및 선별을 했으며 쓰레기 선별, 매립을 했습니다. 또 광천 담산리는 우수배제 시설을 설치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시기미도래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0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생활보호대상자 6명에 대해서 3천만원을 가지고 1인당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연리 3%로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입니다만, 기금을 전부 지금 영세민에게 나가있기 때문에 상환되는 금액이 12월초에 3천 한50만원이 지금 입금이 돼있습니다. 즉시 선정해서 가구당 1,000만원씩 조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7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도 지금 이자발생이 안돼있기 때문에 12월중에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은 현재 대강당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21페이지 여성지도자 교육은 홍성군 자원봉사자 회원 30명에 대해서 헤어컷트 미용기술을 어제부터 12월19일까지 홍성미용학원에서 지금현재 실시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9-23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화장장 진입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은 길이가 440미터 폭이 8미터 사업으로 사업비가 3억원이 투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1억5,000만원이 7월3일날 결정됐습니다만, 군비가 확보가 안돼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만, 4회 추경예산에서 군비를 확보 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9-24페이지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광천 담산리와 장곡 도산리, 서부 중리, 은하 대천리에 대해서 2억원을 투입해서 해야될 사업입니다. 도비가 8,000만원, 군비가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은 1차가 5월1일에 4,000만원이 결정이 됐고 2차 11월달에 4,000만원 해서 8,000만원 도비는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군도 2회 추경시에 4,000만원, 3회 추경시에 2,000만원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6,000만원이 모자르기 때문에 이것도 군비를 확보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9-26페이지 2001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확대입니다. 생계보호비 지원 4,797명외 7건에 대해서 108억6,372만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시설보호비 지원과 자녀학비 지원, 생활안정기금 융자,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저소득층 의료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78%되고, 도비가 10%, 군비가 한 12%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9-27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등 총 9건에 4억6,914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교육비 지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추가지원,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과 장애인 가족 한마당 잔치가 되겠습니다. 9-28페이지 국가보훈단체 육성,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2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준향상에 있어서는 장수원 시설운영비등 6개소에 10억5,656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은, 사랑육아원 시설운영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처우개선비, 홍성사회복지관운영,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30페이지 노인복지증진 사업은 저소득노인 지원외 4건으로 24억7,996만4천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노인건강진단과 노인교통수당지급, 노인회 홍성군지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1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량이 134개소로 돼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210개소가 지금 지원해줘야할 형편입니다. 이것은 경로당 운영비를 차등지급하고 난방비는 기준에 의거해서 전액 지원해 주는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2페이지를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98년도에 등록된 134개소가 있는데 국비가 이 134개소에 대해서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등록예정 경로당 수가 지금 281개소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차등지급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만, 난방비 만큼은 군비를 확보해서 전액 지급 하는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33페이지 경로식당운영지원 및 재가결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0세이상 노인중 가정형편상 결식하는 노인을 조사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2회 이상 1일 이용자 20인이상 급식시설을 갖춘 민간단체에 경로식당 지정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저희는 사회복지관과 광천 제일감리교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가결식 노인에 대한 밑반찬 배달 사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로식당 운영외 재가결식사업을 하는데 6,304만8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는 취미교육, 이.미용실 운영, 노인학교 운영등 총 3건에 2,5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35페이지 충, 효, 예교실 운영입니다. 여름과 겨울방학등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예절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8개소에 2,400만원을 지원해서 하계와 동계로 나눠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36페이지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입니다. 2001년 10월에 우선 노인 지도자 연수교육을 시행하고 그 자리에서 중식을 제공하고 국악한마당 잔치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9-37페이지 어버이날 행사는 2001년 5월달에 홍주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모범적인 효자, 효부, 전통모범가정등 장한 어버이를 발굴 포상 하겠습니다. 다음은 9-38페이지 건전 청소년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등 5개 사업으로 3,959만8천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청소년 육성사업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은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청소년을 위한 푸른음악회,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9페이지 아동복지사업 추진은 입양기관 운영외 5건에 대해서 5,724만6천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보호, 가정위탁 보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9-40페이지 보육사업에 있어서는 보육시설 운영비와 저소득아동 간식비를 16억7,249만7천원을 투입해서 매월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향상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교양강좌외 7건에 대해서 1,1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정보화, 국제화, 세계화에 대응하는 여성역할 정립을 위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세부사업은, 행복한가정가꾸기 대화모임과 홍성군 여성대회, 동거부부 결혼사업,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자와의 간담회, 여성기술 취미교육, 여성지도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9-42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녀 학비와 양육비 지원외 5건에 4,158만1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부자가정 자녀 학용품비 지원과 모자가구주 기술교육, 모.부자가정 월동비 지원, 모자가구주 견학이 되겠습니다. 9-43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내년도에 저희가 신설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금을 2001년을 기점으로 해서 5개년간 목표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군비 출연금과 기금운영 수익금으로 할 계획입니다. 2001년 상반기에 홍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를 제정을 하고, 기금 목표액을 3억원으로 잡고 2001년부터 2005년 까지 확보코자 합니다. 이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등에 쓰겠습니다. 건의 말씀은 본 사항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도모하기위한 재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의 조성을 명시를 법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44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운영 강화입니다. 쓰레기 불법배출 지도단속 강화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동지도, 단속반 편성을 운영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신고된 불법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의 80%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배출 및 감량화 요령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위해서 주민 홍보용 교육 교재를 제작 배부를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 우수단체 및 개인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한자로서 판매실적이 3만원 이상인자에 대하여 판매대금의 50%를 예산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폐기물관리조례를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9-45페이지 장애인 민원업무 대행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는 장애인이 현재 2,229명이 있습니다. 이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등·초본 이것은 읍·면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또 지적·임야도, 토지계획확인원, 공시지가확인원, 건축물대장등 장애인 본인이 직접 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민원서류를 대행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47페이지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2001년 2월달에 홍성읍 송월리 비위생 매립장 1개소를 선정해서 5,000만원을 투입해서 여기를 복토, 옹벽처리, 우수배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현재 복토가 적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으로 꼭 이것은 해야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48페이지 폐기물 종합처리장 견학은 우리가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계속 쓰레기 양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주민들한테 현장을 보고 배움으로 인해서 쓰레기 양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학교 및 민간단체등에 대한 견학을 실시토록 하고 견학자에 대하여 쓰레기 분리배출 및 감량화 요령을 홍보토록 해서 쓰레기 양을 줄이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3페이지 경로식당 운영 지원에서 재가결식 사업이 이게 읍.면 부녀회에서 밑반찬 배달한다고 그랬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을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읍.면 부녀회에서 잘 운영이 안되고 있는 사업인데 집에서 혼자 독거하고 계신 노인에 대해서 부녀회를 통해서 돈을 일정금액을 주고 부녀회 회장들한테 동네 노인들 한 사람이면 한사람 두사람에 대해서 반찬을 해다주라고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경로식당 운영비가 4,800이 잡혔죠 금년도에 그런데 지금 2001년도에는 경로식당운영 예산으로는 1,500인데 차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국비가 보조되는 금액이 지금 3,152만4천원이 보조되거든요 내년도에.

아니, 국비가.....

국비가 그렇고 나머지 도비하고 군비하고 각각.....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합쳐가지고 1,5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경로식당 운영하는데가.

그렇죠.

그렇죠, 총계가 그런데 2001년도에는 4,800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게 2개소면 광천하고 홍성인데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두군데 식당운영인데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길래 어째서 그러냐고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경로식당 운영 관계는 작년에 재가 그것까지 합해진 금액이 4,819만원 이었구요, 경로식당 관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총 합한 금액을 이것은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올해도 그럼 재가결식 사업.....전에 예산할때는 그렇게 않고 그냥 경로식당 운영이라고만 했었는데.

거기에 그돈이 같이 포함된건데 돈이 이게 늦게 내려와 가지고서 돈이 지금 15%밖에 안돼있는거예요. 국비가 일찍와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되는데 돈이 늦게 내려와요 이것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우선 식당을 지정해서 조기부터 실시를 해야 돈을 다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있습니다.

이게 136명이거든요 금년도에 예상인원이. 그런데 홍성하고 광천 합쳐서 이게 136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이쪽에서는 경로식당 운영은 식사를 제공하는데 예를들어서 한번 하는데 1,520원 아닙니까 한끼 드리는데. 그런데 이 재가결식 사업은 밑반찬 갖다주는건데 예산차이가 이렇게 배정해도 이게 좀 이상해서 물어보는건데요. 식당운영 하는데는 1,500만원, 밑반찬 해주는데는 4,800만원 그래서 이 배정 관계가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얼핏 생각할때는 식당운영 하는데다가 예산을 더 편성해 주는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은 이것이 국비가 반이 국비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있는데요. 실은 이게 식당운영해서 와서 먹을려고 하시는 노인들이 지금 자꾸 줄고 있어요. 지금 광천이나 홍성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잘 안오세요. 그래서 밑반찬을 해다주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으니까 예산 편성을 이쪽 밑반찬 하는쪽으로 더 편성했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24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이 우리 군비가 확보안돼 가지고 이월대상이 돼있는데 이 비위생 매립장 정비같은 경우는 수질이나 토양오염에 심각성을 가지고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어떤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우선 이런 사업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은 지금 내년도 이월사업이 2억이고 또 홍성 송월리것이 5,000만원이면 2억5,000만원이 내년에 실질적으로 투자가 되는 사업인데요. 그렇게 되면 거의 비위생 매립장에 대한 정비가 우리군은 한두서너군데밖에 안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만 허락한다면 당장이라도 전체를 다해야 되는데 우리군 재정형편이 그렇게 안됩니다. 이게 6:4로 하게돼 있거든요 도비가 4, 군비가 6 그래서 군비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도와 협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만 그건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도비는 확보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군비 6,000만원만 확보가 되면 이 4개 지역에 정비가 되겠는데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이 사업은 반드시 이뤄져야 환경오염 예방차원에서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 6,000만원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9-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3단계 조성공사를 4억을 들여 올해 마무리 했다고 보고 했는데 앞으로 어느정도의 쓰레기를 매립이 가능한지 또 장기적인 대비차원에서 다른 후보지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이 현재 홍천에 있습니다만, 쓰레기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당초는 2012년까지 하게돼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2007년도까지 쓰레기 매립을 시키면 포화상태로 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가지는 제2후보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2003년정도 가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지금현재까지는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2007년까지는 무난합니까?

예, 현재로봐서는 2007년까지는 무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9-32페이지 경로당운영 지원 관계에 98년도에 등록이 134개소죠?

예.

그런데 지금 예상 경로당이 281개소 그러면 134개소에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281개소에 나눠서 주는거죠 지금.

운영비만 지금 차등지급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기준에 맞춰서 전부 주고.

군비를 더 확보해서.

군비를 확보해서 주는거죠.

예.

군비를 플러스해서 주는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281개소가 등록이 돼도 그럼 99년도나 2000년도에는 등록이 하나도 안된것으로 돼있단 말이요 지금.

지금은 개수가 210개가 넘고 있죠 현재 숫자는 210개가 넘고있습니다.

아니 글쎄, 134개소에서 210개소가 넘는데 등록된 것은 134개소아뇨.

이것은 그걸 설명말씀 드릴려고 한 것이 아니고 98년도에 134개소를 등록한 기준으로 해서 국가에서 돈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왜 국가에서.....210개소가 지금 등록이 됐어요.

그렇죠 현재.

그런데 134개소로 따져서 지원이 된다

예.

이유가 뭐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도 국가에서 돈을 주지 않고 있어요. 우리 도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그거 이상한 얘기네. 더군다나 경로당지원 관계인데 등록된 숫자대로는 줘야지 등록된 숫자에 돈이 모자르면 예산을 개소당 줄여서라도 줘야지 등록돼있는 숫자도 안주고 98년도 등록된 숫자만 준다.

예, 그 돈이 내려오면 그걸 나눠서 주고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안가는 얘긴데. 뭐 이유가 뭐라고 봐요?

이것은 국가에서 노인시설에 대한 것이 지방자치단체한테 부담을 더 시켜서 자체로 해결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누차 회의때마다 건의를 하고 한 사항인데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주라고 하던지 해야될 사항이지 그냥 등록만 받아놓고 말고 98년도로 종결하겠다는 얘기여 뭐여. 좀더 노력해서 빠진데까지 등록이 돼서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지금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과장님과 계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은 실적을 이룬 것으로 생각되는데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저소득 모자 문제라든지 건전청소년 육성이라든지 아동복지사업,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지원, 또 장애인 문제등 이런게 작년에 대비해서 어느정도 국도비 확보에 증가가 됐고, 또 요즘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서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등은 많은 증가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작년대비 국도비 확보에 어느정도 증액이 됐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이게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숫자대로 돈이 우리가 확보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은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려운 이웃이라든지 또 금방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여건변화에 따라서 그런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은 자금만 내려오고 어떠한 군에서 노력에 의해서 자원이라든지 그런 대상자를 더 보고해 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됩니까?

그것은 지금 예를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대상되는 사업은 빠지는 사람없이 다 처리가 되고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저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추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해서 다주고 대상자 중에서 누락이 되면 모를까 늘어나고 주는 것은 별 지장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작년대비 2001년도에 어느정도 가, 감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현재는 가, 감이 없죠.

똑같이만 받는거예요.

왜냐면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저소득 모.부자 가정해서 지원금액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숫자가 늘어나면.

숫자가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나는거죠. 그것은 우리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늘어나면.

아니, 숫자가 늘어나면 지원이 늘어난다고 보면 작년도 보다 올해가 숫자가 늘어났다고 그러면 지원금을 더 확보했어야 되는거 아니냐 얘기요. 지금 보고사항을 보면서 모든 사업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자금이 형성 되는 것 같고 예를들어서 무슨 여성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큰 실적이 있었다. 또는 많은 사업효과가 있었다 그럼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하지말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각종 사업을 일괄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단체나 모.부자 가정이나 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숫자의 개념을 떠나서 그건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높고 낮음은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 여성복지 정책에 대한 그걸 판단해서 더 지원해 주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가지를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여러 가지 IMF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지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렵게 사시는 분도 많고 또 부모간에 이혼이라든지 여러부분에서 지원해줄 부분이 많이 확대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수시로 저희들이 책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글쎄, 지원을 해준다고 보면 작년에 비해서 자금이 더 내려오고 확보가 됐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건 아니죠.

그 금액으로 한다는 얘기요 그럼.

예, 왜냐하면 지원금액이 일정금액이 있고 이 숫자가 뭐 100명이었다 200명, 300명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가, 감의 숫자가 미미한 그런 숫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작년과 거의 동일하고 어려운 사람이 발생했을때의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기존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추경에 또 확보를 하고 국비가 또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의 금액이 작년보다 많다 적다는 별 실익이 없는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2000년도에 10명을 지원했다 그러면 2001년도에 15명을 지원해야 되겠다 그러면 정부로 언제쯤 보고를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15명이면 금년도 우리가 다 조사가 끝났죠. 예를들어서 모.부자가정이 20가구에 80명이다 그러면 벌써 연말에 조사가 돼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80명을 예를들어서 지원을 받지않습니까, 그러면 2001년도에 85명의 대상자를 보고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나오는겁니까 아니면 2000년도와 똑같이 80명에 대한 지원이 나오는 겁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지금 보고사항 중에서 일반적으로 보면 저소득층아동 간식비 지원이 600여명으로 돼있단 말이요 여기보면 660몇 명으로 돼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한명이라도 늘었던지 줄었던지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아니, 늘고 줄은 것은 그 개념을 자꾸 생각하시는데 이건 법적으로 지원해주게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늘어나면 늘어난 시점에서 우리가 기존예산 가지고 주고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줘야된다 이 얘기예요.

이쪽 예산으로 주고 다시 확보해야 된다.

우리 사회복지 분야의 모든 지원사업은 군수나 자치단체장이나 누가 과장이 주고 싶다고 해서 주는 돈이 아니고 법령에 못이 박혀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줘라 돈이 또 이만큼 적은사람 또 어머니가 안계신 아버지만 계신 가정에는 얼마를 줘라 이렇게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 숫자 개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만약에 10명 이었다가 내년 3월에 1명이 더 늘어난다 그럼 기존예산 가지고 주고 추경에 확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추경에 확보를 하면 된다.

예, 그리고 도에서도 수시로 이 모.부자가정 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를 하고 또 추가책정자는 다 보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숫자의 개념은 별로 이렇게 이것이 우리가 자체사업이어서 늘어나고 뭐하는 것 같으면 뭐한데 이건 법령으로 줘야될 돈이기 때문에 그건 수시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제 의견을 정리하면서 보면은, 자꾸 어려운 분들이 많이 발생했을때는 더 지원이 돼야 되지않나 그런 개념에서 질문을 한것이구요. 앞으로 각종 복지사업에 더욱더 향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어려운분들에게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북면 중계리 위생매립장에 기술직외에 현장 관리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장 관리직원은 없습니다.

전부다 기술직이요.

인제 기능.....

기능직으로 있겠지 기능직.

예.

아니, 관리직인데 관리직 내에 기능직 아뇨.

관리직은 없고, 저희 청소계에서 직접 한사람이 수시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지시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 몇 명 있는걸로 아는데요 기능직이. 기능직이 아니라 기술직.

기술직은 없어요. 없고, 지금 기능직이 3명 있는데 한 사람은 기계기능직, 또 한사람은 화공기능직, 한 사람은 전기 기능직 그래서 침출수 처리장 소각장, 전기시설 이렇게 맡아서.

그건 기술직이고.

총괄적으로 하는 일반직은 없습니다.

일반직은 없다.

예.

그러면 여기 본청에서 나가는거요. 이경준이나 이런사람은 뭐요.

그 사람은 기능직이죠.

기능직, 글쎄 기능직 말이요. 거기에서 주재하는 기능직이 있잖아요.

3명 있어요.

3명, 글쎄 그걸 얘기하는거요. 기능직 있죠 지금 3명.

예.

그러니까 기술직이 3명, 기능직이 3명.

아니, 기술직은 없고.

기술직, 아까얘기대로 뭐 기계.

그것은 기능직내에 사무보조원내에 기능직 내에 일반사무보조원이 있고 기능분야 기능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경준이 같은 사람들은 기계기능직이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경준이가 기계기능직.

그러니까 기능직 중에서 사무보조를 하는 기능직이 있고 또 환경분야 중에서도 전기를 다루는 기능직이 따로있고 또 화공기능직이 따로있고 그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책임은 없죠.

현장 책임은 지금 청소계장이 책임이나 마찬가지죠.

글쎄 청소계장이 책임자인데 청소계장은 본청근무를 하고 수시로 나가는 것 뿐이지 현장을 책임질만한 그런 직원은 지금 현재로써는 없는거지.

그게 홍천쓰레기 매립장이 별도의 기구가 설치돼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청소계에 속해있는 그런 하나의 결과적으로 이경준이도 전부 쓰레기 매립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계 소속 직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직이 별도의 기구가 설치된다면 당연히 책임자가 있어야 되지만 청소계에서 관리하는 그런 뭐죠. 저희같은 경우에 화장장이 인제 그런데인데 화장장은 지금 별정 6급이 가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책임자가 아녜요 거기도. 그 사람도 직원에 불과합니다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의 복지계의 직원일 뿐이지 별도의 그 사람한테 전권을 위임해서 책임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전권을 책임을 준다는 것 보다도 현장에 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도 지도 책임이라는 얘기 보다도 거기 어쨌든 책임 비슷한 그런 관리자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청소계장이 물론 나가서 수시로 감독은 하겠지만 그 감독하는거 가지고는 현장하고 차질이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매립장이 상당히 중요한 매립장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그런 잘못된 관리면에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때그때 발생 하는 것을 사실은 지금현재 그 인원 가지고는 지도, 관리가 모순이 있잖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얘깁니다. 그 현황을 해주시고 우리 복지과장이 생각할적에는 기구가 여기에 별도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책임자는 현재로써는 없는거 아뇨, 그러니까 그점도 연구해서 가장 능률적이고도 위생매립장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래서 말씀드린거니까 그점 유의해서 부탁좀 드리고, 또 한가지는 경로연금 지급하는데 일반소득 노인이 월 3,000만원 수입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3만원인가 이게 3만원이요?

경로연금요.

일반소득 노인, 경로연금 지급하는데.

경로연금은 재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80세이상인 생활보호대상자.....

아! 여기 3만원 준다는 얘기구만.

예, 월3만원 준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송월리 매립장은 우리가 이월사업에서 보고드린 식으로 쓰레기를 전부 분리해서 다시 매립장으로 갖다 놓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침출수가 제로 나오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위생매립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복토를 거기가 복토가 덜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복토를 완전히 이번에 하고 또 우수배제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쓰레기 썩은 물이 농경지로 유입이 안되도록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쓰레기를 분리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침에서 애매모호하게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매립장을 놓고 검토한 사항이 여기 들어갔는데 이것은 송월리만 비위생 매립지를 체계적으로 정비 수질 및 토양 환경오염 예방한다는 측면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매립장별 이것은 군내 전체에 있는 위생매립장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것은 중요한 문구가 아닌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

복토가 적어가지고.

예.

흙도 붓고 이번에 우수배제 시설도 다시 흙이 쌓이면 다시해야 되거든요.

예.

아까 제가 경로연금지급 방법에서 해당자가 80세이상 생활보호자 5만원 또 80세미만 생활보호자 4만원, 일반소득노인 3만원으로 됐거든요.

저소득 노인.

글쎄 저소득, 그러니까 일반 저소득 노인이 해당자는 구분을 범위를.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하고 자활 인제 영세민 하고 돈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생활보호대상자 하고 근로능력이 있어가지고서 조금이라도 벌 수 있는 자활 그 사람들을 분리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활 영세민 하고.

그전에 있던 쉽게 말씀드리면 한시적 생계비를 주는 사람있죠, 이런 사람들 또 거택보호자 이것은 위 1, 2항에 해당되는거고 일반 저소득은 자활보호대상자들 중에서 취로사업 하고 하는분들 있죠, 그런 국가에서 돈은 생계비는 안주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소득이면 그 저소득이 어디까지 한계인지 그걸 몰라서 묻는거요.

그것은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다 분리가 돼있습니다. 등급별로.

소득별로.

아뇨, 소득별로 아니라 등급별로 다 돼있어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승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사업총괄과 2000년도 사업추진 현황, 이월대상 사업을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사업총괄입니다. 총 19건중 사업완료가 7건이고 정상추진이 6건이며,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2001년도로 이월 시행해야할 사업은 2000년도 광천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과 자경소하천 정비사업,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구제역 발생지역 생활용수 개발사업, 군도 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등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 까지의 2000년도 사업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이월대상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대상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광천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과 자경소하천 정비사업,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구제역 발생지역 생활용수 개발사업, 군도 확.포장 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먼저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4월26일 일부 사업비만 확정되어 공사착수 했으나 금년도 총 계획인 22억1,600만원의 보조금 결정이 10월31일 결정되어 11월30일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부득이 2001년도로 이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001년 3월까지 교량 1개소 및 추가사업 실시설계를 하여 착공 2001년도말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자경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홍북면 대동리지내 소하천 462미터에 2억8,200만원을 투자 시행되고 있는 자경 소하천은 금년 5월2일 공사착공 하였으나 6월21일 농작물 경작으로 공사중지 조치하고 10월14일 공사중지 해제하여 현재 공사추진 중으로 내년 우기전인 3월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추진상황입니다. 군내 155개소, 198.75㎞의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은 총 소요사업비 4억원중 2억원만 당초예산에 확보 2회 추경예산에 부족사업비를 확보 현재 입찰중으로 2001년도 6월말까지 용역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발생지역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4월 구제역 발생지역인 구항면 발현지구외 6개지구에 총 11억9,000만원을 투자 시행되고있는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금년 5월2일 공사착수 용수개발은 완료했으나 이용시설은 농작물 경작으로 공사중지 하였다가 10월14일 공사중지 해제하여 2001년 4월말까지 사업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군도 15호 서부면 상황리지내 940미터에 7억5,500만원을 투자 시행되고 있는 군도 확.포장사업은 금년 6월12일 공사착수 현재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2001년도로 이월 6월말까지 사업완료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홍성읍 소향리 홍성201호 농어촌도로등 4개노선 3.78㎞에 22억9,000만원을 투자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도비보조결정 지연으로 금년 9월까지 공사착수 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2001년도로 이월 내년 6월말까지 사업완료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 조기착수 및 투명성 확보와 재해위험지구정비 및 하천준설 사업계획, 영농기반시설 확충 사업계획, 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농어촌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 조기착수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실명제 실시계획입니다. 2001년도는 건설사업의 조기착수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공사현장 단속, 점검 실명제를 통한 건설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사업 조기착수 계획입니다. 대상사업은 하천정비 사업 3개 사업에 36억,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7개 사업에 181억5,900만원, 도로 확포장사업 9개 사업에 48억9,800만원을 조기발주토록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내년 3월말까지 발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현장 투명성 확보 계획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 이상 3개분야 17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방문시 일시, 목적, 인적사항, 점검사항등의 기록유지토록 해서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 하는데 목표를 두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및 삽교천 준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44억6,000만원을 투자 시행되고 있는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까지 62억5,600만원을 투자 제방축조 4.4㎞와 교량 1개소를 시행할 계획이며, 2001년도에는 사업비 20억원을 투자 제방축조 2.3㎞와 교량 1개소 배수펌프장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삽교천 준설사업 계획입니다. 삽교천 준설도 농경지 보호 및 재해예방을 위해서 홍성, 홍북, 금마, 홍동면 관내 5.5㎞에 4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농한기에 하상을 준설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영농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경지정리 사업 및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장곡면 월계리 월계지구등 3개지구 211㏊에 46억5,400만원과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장곡면 행정리 행정지구등 3개지구 162㏊에 8억1,300만원을 투자 2001년도와 2002년도 영농에 차질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히 완료된 3개지구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5,000만원을 투자 2001년도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봄마무리 사업으로 장곡면 도산리 3㏊의 밭에 5,000만원을 투자 2001년 6월말까지 완료 영농에 차질없도록 추진 하겠으며,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 결성면 성남리외 1개 지구에 약 1억5,700만원을 투자 12월말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광천읍등 관내일원 농로 13㎞에 13억5,200만원을 투자 시행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2001년4월까지 설계완료 착수 10월말까지 사업완료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농업, 생활용수 개발 계획입니다. 전체 관내일원 6개면에 각각 1개공씩 10억2,000만원을 투자 개발할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2001년도 3월까지 설계를 완료 착수 12월말까지 사업완료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형관정 개발사업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홍동면 신기리등 3개소의 대형관정 개발에 1억2,000만원과 관내일원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4,300만원을 투자 시행할 관정개발 사업과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3월말까지 설계완료 착수 6월말 이전 사업완료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계획입니다. 서부면 거차리 군도 15호등 5개노선 3.66㎞와 홍동면 원천리 농어촌도로 홍동102호등 4개노선 3.8㎞에 총48억9,800만원을 투자 시행할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3월말까지 설계를 완료 착수해서 12월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마, 결성, 구항면 3개면에 도로포장 11㎞와 회관신축 5동에 18억2,400만원을 투자 시행할 정주권 개발 사업은 3월말까지 설계완료 착공 12월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곡에 농어촌도로 101호선이 있습니다. 대현리에서 월계리를 경유해서 국도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 96년도인가 마무리 하고 그후로 연결이 안돼서 주민들이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도로는 아마 총 연장에 10분의 1도 지금 못한 실정이거든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대현리 일부지역만 지금 돼있는데 월계리 경유해서 국도하고 연결되는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구요. 그리고 홍원리에서 장곡 가송리 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만, 이 도로는 도로지명이 없기 때문에 포장이 지금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천읍 운용리 주민과 송월리분, 장곡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되겠는데 현재는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면이 안좋아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도 반영이 안됐고 금년이라도 자갈을 깔아가지고 노면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지 답변해 주세요.

먼저 장곡면 월계리 농어촌도로 101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계리 지역은 지금현재 경지정리가 가을착수로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도에서 월계리로 진입하는 부분이 도로구조상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저도 그걸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어서 경지정리 사업과 관련해서 노선을 반듯하게 바로잡는 것을 지금 제 생각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실지 그렇게 정리를 해볼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별도의 용지확보나 도로폭이 확보가 될겁니다. 그 이후에 별도 계획을 세워서 포장계획 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가송리 도로는 사실상 지정이 안된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마을내 도로로 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정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라든지 자갈을 활용해서 우선 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는데까지 정비를 한번 해볼까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장계획도 구상좀 하셔야 될것이 그 도로가 광천읍 운용리 주민들도 그 길을 이용하고 3개 읍.면 사람이 많이 이용합니다. 상당히 지금 말씀드린바와같이 노면이 좋지않아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좀 염두에 두셨다가 앞으로 어떤 계획에 반영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도로는 제가 생각을 해볼때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장곡면이 오지면 개발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그쪽이 오히려 비법정 도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0년 사업마무리 및 2001년 업무추진 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사업총괄과 2001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2000년 사업총괄입니다. 저희가 총 24건중 완료가 4건 정상추진이 12건, 2001년 이월대상 사업이 8건해서 종합진도는 82%로 분석 되었습니다. 2001년 이월대상 사업은, 홍성의료원 진입로 개설공사, 홍성정기시장 도로개설, 광천역～터미널간 도로개설, 홍성교～침례교회간 도로개설, 의사교앞 4차 교차로 가각 정비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광천노후 급.배수관 개량사업, 상수도 용봉취입보 수해복구 사업등 8건이 되겠으며, 저희가 11-9페이지부터 각 사업별로 이월사유과 추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3페이지 2000년 사업추진 총괄입니다.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이 연장이 15㎞이고 폭이 10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509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8년부터 2002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저희가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1공사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3.6㎞, 폭이 10미터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55억9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토공 및 연약지반공사 하고 송촌천교 및 상황교 공사가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9년 12월15일날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1 착공을 일산종합건설에서 맡아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2000년 7월27일날 2차분 공사발주를 12억4,1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11월20일현재 연약지반 및 토공작업, 송촌천교, 상황교 교각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12월까지 연약지반 및 토공작업, 송촌교, 상황교 교각공사 교대공사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암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보건소 진입로 개설 공사도 지난 8월12일날 완료가 돼서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광천역～결성통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160미터이고 폭이 15미터로 금년도에 4억이 확보돼서 원래 이게 투자사업비는 24억으로 99년 10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추진사항은 이 사업을 하기위해서 99년 8월22일날 관련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고, 그동안 토지보상을 계속해서 토지 7필지에 건물 6동을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금년도 말까지 건물 1동과 영업보상을 추진하고 2001년에 사업비 확보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암지구～역전통 및 광장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회에 현장설명시 전체가 저희가 14억이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연장이 35미터 폭이 25미터로 5억이 금년도에 확보되었으나 9억이 부족이 돼서 추경에 확보된다면 전체가 확정이 되는데 일부만 우선 예산확보 된대로 추진하기로 지금 보상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11-5페이지 김좌진장군 동상～홍주고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쉽게말하면 주공아파트 진입도로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홍성읍 신천아파트에서 홍남초등학교 삼거리까지 연장이 180미터에 폭이 2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7,400만원이고 사업은 금년말까지 추진키로 했으나 사업비 부족돼서 2회 추경에 저희가 7,400만원을 확보해서 보상통보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에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해서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교～담산리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동 사업은 총연장이 800미터에 폭이 10미터로 그동안 공사를 5월24일날 강변빌라에서 하담마을까지 1차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 1억5,000을확보해서 140미터 추가분을 시행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는 지금 철거해야할 대상지역이 하천부지가 깔고 있기 때문에 하천부지에 관련된 법적 검토사항과 주민과의 협의사항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측량까지는 끝났고 명시측량이 끝나서 주민과 협의되면 12월에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은하아파트에서 국도 29호선간 도로개설 공사는 기왕에 저희가 9월7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홍주종합경기장 주차장 진입로 개설공사도 저희가 완료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시가지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및 소파보수, 보도정비 사업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저희가 추진할 사업으로 완료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주택개량 80동을 추진토록 16억을 확보해서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현재 완공이 69동, 추진중이 10동, 미착공이 1동이 되겠습니다. 미착공 사유는 구항면 내현리 분으로 자금난에 부닥쳐서 자금이 확보 되는대로 착공해서 이월해서 내년에 완공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41동을 철거토록 1,23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 8월부터 추진토록 돼있으나 현재 저희가 물량확정해서 추진하고 12월까지는 철거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1-8페이지 홍성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17,000톤에 차집관로 시설이 9.9㎞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사업은 총 422억2,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저희가 2000년도 투자비는 97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9월1일부터 착공해서 2002년 8월31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99년 9월1일날 착공해서 1차분 준공을 99년12월30일날 도로개설 하고 현장사무실을 신축했고 2000년 2월1일날 2차분 착공해서 현재 차집관로 3.1㎞하고 처리장 1식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12월31일날 2차분 준공을 목표로 두고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 중촌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100% 완료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배수설치가 2개소, 관정개발이 1개소, 관로매설이 1㎞이고, 사업비는 1억2,300만원이고, 금년도 11월10일날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하는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소독기 설치입니다. 저희가 소독기 설치를 115개소 계획중에 2,9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0월16일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31일날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금년말까지 설치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이월대상 사업으로, 홍성의료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위치는 홍성의료원에서 미주아파트간 사이로 연장이 190미터에 폭이 8미터입니다. 사업비는 도비가 99년도에 1억, 금년도에 1억해서 2억이 왔으며, 금년 사업비는 1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36 총 사업비는 11억2,300만원이 소요되고 99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9월30일날 실시계획인가를 공람공고 실시 하였고, 이월사유는, 우리가 추진중에 있는 과정에서 홍성의료원 현대화사업 하고 연계추진이 돼서 의료원 진입부분 하고 저희하고 중복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일단 사업을 중지하고 변경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충청남도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승인이 돼서 이렇게 승인이 되면 저희가 가장 예산이 확보가 지난한 홍성역 광장에 부족분에 투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11-10페이지 이월대상 사업으로 홍성정기시장 도로개설 공사는, 저희가 의사도로에서 시장진입도로이며 연장은 240미터에 폭은 12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에 3억이 확보돼있고, 저희가 99년 12월부터 내년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99년 12월10일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99년 12월10일날 보상협의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5필지중에 저희가 3필지는 보상완료 했고 2필지 보상을 지금 추진중이나 협의난항이 돼서 10월14일날 법적으로 토지수용 신청을 해서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토지수용 인가가 되면 공탁처리해서 강제수용토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2001년 1월에서 2월사이에 보상이 완료되고 공탁처리하고 3월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1-11페이지 이월대상 사업으로 광천역～터미널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버스정류장에서 역 사이로 연장은 150미터에 폭이 15미터 전체는 370미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억이 확보돼서 저희가 93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7월13일날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하였고, 11월4일날 철도청과 토지 보상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장계획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할려면 공기가 짧기 때문에 12월에 착공해서 내년에 완공 하는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12페이지 이월대상 사업으로 홍성교～침례교회간 도고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오관리 하천제방으로 사업량은 연장이 240미터이고 폭이 8미터이고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를 10월10일까지 실시를 했고 10월31일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180일이 부족돼서 내년에 올 12월에 보상까지 하고 착공해서 6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11-13페이지 이월대상 사업으로 의사교앞 4차 교차로 가각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현장답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교리로 사업량은 연장이 60미터 폭이 2.5미터이고 사업비는 1,500만원이 소요돼서 공사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에 확보가 돼서 60일이 절대공기가 부족돼서 내년 3월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1-14페이지 이월대상 사업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마을 서부면 하촌마을과 장곡면 죽전마을로 시설은 집단 오수처리 시설 설치하고, 마을안길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3,9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은, 7월21일날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10월28일날 착공해서 이월사유는 공기가 6개월이 절대공기 부족돼서 내년 4월24일까지 완공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1-15페이지 이월대상 사업으로 광천 노후 급.배수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천읍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급수전 562개소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7억8,800만원을 확보해서 99년 1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노후관 개량공사로 추진한 사항은 99년 1월부터 12월까지 108개소를 개량했고, 2000년 3월15일부터 10월21일 까지 급수전 169개소를 개량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을 이월하는 이유는, 지방채 승인이 지연됐고 거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해서 내년에 나머지 2001년 마무리할 것이 514개소를 완료하게 되면 전체가 마무리 짓는걸로 내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11-16페이지 이월대상 사업으로 상수도 용봉취입보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읍 내법리 용봉취수장으로 저희가 취입보 35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수해복구 사업으로 4,545만1천원이 확보돼서 금년도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3회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용역발주 중에 있고, 공기가 9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완공 하는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1-17페이지 2001년도 업무추진 계획으로,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확.포장 공사는 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홍성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도 계속 공사가 되고, 용봉천 상류 집단오수처리 시설 설치사업, 도시계획 수립, 도시개발사업, 홍성 배수관로 확장 및 상.하수도 사업등 단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8페이지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개요는, 홍성군 은하, 결성, 서부, 갈산면 일원이 되고, 사업규모는 확포장 공사로 연장이 15.1㎞이고 폭은 10미터입니다. 내용은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1,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2, 서해안 임해관광연계도로 3.7㎞ 이렇게 해서 50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재원을 보면 70억이 총 소요가 돼서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금년도 추진한 지역에 28억을 투자하고 임해관광연계도로 갈산 부기에서 광리까지 42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는, 3월에 3차분 그러니까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금년도 추진한 사업의 3차분을 착공해서 28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그 내용은 송촌천교와 상황교 상판공사 또 구조물, 포장공을 시행하고 2001년 3월에는 임해관광연계도로를 포장사업에 따른 보상협의 및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42억을 투자해서 208필지 16억 투자하고 사업비 26억을 가지고 토공, 연약지반 처리공, 구조물공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두교 가설공사라고 밑에 있는데 그것은 내년에 설계검토를 해서 지금 꽃박람회 도로와 연결하면 오두교 가설공사를 일부 변경하는 걸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2002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1-19페이지 홍성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저희가 1일처리 용량이 17,000톤에 차집관로는 9.9㎞가 되고 총사업비는 42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 8월31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사업비 80억을 투자해서 3차분을 1월달에 발주해서 3차분 발주한 내용은 토목공사를 하고 건축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차집관로 4,177미터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까지 3차분을 준공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11-20페이지 용봉천 상류 집단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저희가 2001년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생활오수를 정화하지 않고 방류하는 용봉천 취수장 상류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내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집단오수 처리시설을 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대상마을은 홍북면 상하리 하산마을등 4개지구에 121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생략하고 그동안 이 사업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은, 3월20일날 사업대상지구 신청을 행정자치부에 저희가 제출을 했고, 금년도 8월14일날 주거환경개선지구 지구지정 신청을 도에 신청을 해서 11월21일날 지구지정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 3월에 사업대상 확정을 행정자치부에서 받아가지고 4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년말 까지 추진하는걸로 하겠습니다. 11-21페이지 도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타당성 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2001년 12월까지 시행해야 할 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홍성, 광천, 결성, 갈산면이고 총면적은 28.6㎢이고 사업비는 약 2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부터해서 12월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단계별 집행계획 설계 및 발주를 하고 12월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대상이 홍성, 광천, 결성, 갈산면이 되겠으며, 총면적은 28.6㎢이고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됩니다. 2001년 2월부터 12월까지 재정비 추진할 계획으로 2월에 용역설계 및 발주해서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1-22페이지 역재방죽 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 저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고암리 694-2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1,132평이고 기능은 도시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현황은 국,공유지가 32,581㎡이고 사유지가 4,219㎡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역재방죽 공원화계획 수립을 내년 3월에 3,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사업시행은 밑에 있는거와 같이 시행은 단계별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시에 예산을 투입하기가 어려워서 단계별로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1-23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양문에서 수정탕간 도로개설 공사는 연장 170미터에 폭이 12미터로 12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7년부터 추진해서 200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나머지 토지보상분 170미터에 12미터 구간이고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돼서 1월서부터 12월까지 감정보상 하고 2002년 12월까지 공사완료 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천역에서 결성통간 도로개설 공사도 연장이 160미터이고 폭이 15미터이며 총사업비가 25억이 소요되는 사업비로 99년 작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보상 나머지 구간 실시를 2억 가지고 하고 2002년까지 공사완료 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1-24페이지 홍주종합주차장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소향리에 저희가 연장이 230미터이고 폭이 25미터에 총사업비는 22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6월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연장 230미터에 폭 25미터를 2억을 투자해서 6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의료원에서 국도 제29호선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의료원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청양통하고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830미터이고 폭이 20미터이며 총사업비는 105억3,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02년까지 의료원이 준공하는 시기에 맞춰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2001년 내년도에는 저희가 2억이 확보가 돼서 일단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내년도에 분할측량 보상 일부하고 2002년 12월까지 공사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25페이지 홍성 배수관로 확장 및 상.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 배수관로 확장사업은 저희가 홍성급수역 일원이 되겠으며, 배수관은 연장이 1.1㎞ 해서 소요사업비는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2월에서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3월에서 4월까지 관련되는 인.허가를 신청해서 협의를 받고 4월부터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는걸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시설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2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광천 죽림리에 1개소에 1억이 확보돼서 내년도 3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1년 추진계획을 보면, 2월에서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4월에 사업착공 해서 12월에 사업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장곡면에서 장곡 죽림리가 돼서 수정발의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같이 사업시행 하는걸로 조치 하겠습니다. 11-26페이지 광천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천읍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1일 6,000톤 처리하는걸로 시행하고 길이는 차집관로 길이가 8.4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총사업비는 약 240억이 소요되나 내년도에 28억6,600만원을 투자해서 일단 착공을 하고 사업은 2003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0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갈산정수장 약품투입설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갈산정수장이고 약품투입 설비 1세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3,3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 3월에 착공해서 6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실시설계를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27페이지 홍성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변경이 있을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홍성읍이 홍성수도정비기본계획 시행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을 투자해서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1-21페이지 도시계획재정비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용역을 줘서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과 현재 상황하고 부합이 되는 것인지를 검토하고 거기에서 부합이 안되는 것은 수정을 해서 저희가 재정비를 충청남도에 결정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결정요청이돼서 도지사의 결정이 나면 승인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공고, 고시를 하고 시행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기간은 대개 이것을 사업착수하면 2년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사전에 주민의 여론을 청취한다든지 어떤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용역줘서 일단 자료가 수집돼서 설계초안이 나오게되면 그놈을 바탕으로 저희가 공청회를 합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합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까?

저희가 지금 1차예산은 확보가 안돼서 수정발의에 요구돼 있는 상태입니다.

갈산 같은경우는 워낙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방치했기 때문에이게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됨으로 이것을 필히 도시계획재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이뤄지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전 보고중에 수정요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기획실장님 가능합니까?

지금으로써는 전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년도 군정질의때나 감사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쪽 주민들은 정수기를 개인이 설치해 가지고 식수를 먹는 그런 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심각성을 가지고 군의원이 어떤 예산요구를 했을때는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본의원은 본예산에 반영이 됐으리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만, 반영이 안됐기에 다시금 촉구를 합니다. 그지역 마을이 지층이 자갈층으로 돼있어 가지고 농약성분 이라든가 이런 침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이 물은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서 이 예산이 꼭 수정요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사업이 대부분 마무리 연도하고 전혀 걸맞지 않는 년도를 계속 써서 올리시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여기 2002년 마무리되는 도시계획사업이 2002년에 마무리 자신있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그렇잖습니까 실현 가능성있게 이걸 해주셔야지 않습니까?

이 도시계획사업 자체가 일부 구간을 끝나는 사업자체가 없습니다. 대개 년차별로 구간을 끊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끌어가매 그 구간을 완료를 해나가는겁니다.

그러면 한가지 예를들어서 광천역, 터미널간에 2002년 계속 써오는데 2002년까지 어디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이게.

광천역 같은 것은 저희가 93년부터 14억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끌고왔는데 그동안 저희가 예산확보가 안돼서 년도별로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토지에 관련된 협의난항등.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지금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광천에 보면 서너가지가 전부 2002년 마무리입니다. 그러면 2002년에 다 내년도에 예산 주셔가지고 2002년도에 될거냐 하는 얘깁니다 이게.

광천만 그런게 아니고 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성은 한두개이고, 광천만 다 그런데. 그리고 특히 광천 것은 말이죠 지금 터미널은 93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삼거리 상정교에서 결성통입구까지 그 사업은 언제 시작한 겁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외곽도로 상정교에서 결성통으로 들어오는 소도읍 가꾸기는 지금 몇 년도에 한 겁니까?

글쎄 인제 저희가 그때당시에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것은, 예를들어서 예산이 뭐 100억이상 이라든지 수십억이 드는 것 같으면 그 내용을 그쪽으로 해서 써주셔야지 이게 전부 제가 관심있어서 보면 꼭 2002년으로 해서 올라와요. 그러면 이건 기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제가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고 다음에 기회있으면 제가 이문제를 다뤄서 대충 지나가겠지만 지금 도시계획 관계가 홍, 광천 하고 이게 제대로 자료를 뽑으면 상당히 차이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분명히 짚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세가 내년도에 얼마나 거칩니까?

그것은 확인을 안해봤는데요.

좋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업무보고시에도 그렇고 신규사업 억제하고 균형있게 투자하고 기존사업 마무리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광천읍 도시계획사업 보면 뭐 6, 7년 되고 있는것도 2년동안 예산하나 주지않은 상황에서 99년도 사업에 매년 예산투자 하는 이유가 도시과장님 견해입니까 아니면 도시과장은 이렇게 안할려고 그랬었는데 위에서 군수님이나 누가 이렇게 예산책정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게 아니구요 홍성군 재정에.....

그럼 왜 몇 년부터 돼오던 것을 예산을 안주고 신규사업에 이렇게 매년 거르지않고 주는 이유는 물론 다 광천겁니다 상관은 없지만 그건 잘못 배정된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리는겁니다.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은 재정이 충당을 다 못하니까 년도별로 투자하는 사업이 있고 또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불가피 급박성이 있어서 시행하는 사업이 도출되면 거기에 또 투자를 하다보면 먼저 투자한 것이 투자안되는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재정이 있으면 저희가 투자를 해서 완료를 하죠. 재정이 뒷받침을 못하니까 사업을 이놈 시행하다 보면 또 이놈이 시급하면 또 그쪽을 따라서 시행하고 이런결과가 나와서 지금 초래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정이 끝나서 내년 1월경이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정했어요.

감정은 했는데 감정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공탁을 걸고 우리가 집행을 하면 됩니다.

임대자가 되겠습니다.

예, 떨어지면 강제철거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1월달이면 결론이 나옵니다.

의장님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저희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역재방죽이 근린공원으로 앞으로 조성을 위해서 주민들이 시가지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을해서 추진하기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상태이고, 인제 이것이 준비가 되면 수리계도 협의를 하고 또 홍성읍을 통해서 토지에 대해서.....

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짚고넘어가야 할 사항은, 역재방죽위에 시가지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잡혀있어서 그거하고 연계추진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관련 지금같은 그런 내용은 저희가 아직까지 들은바는 없고 홍성읍에서도 일부 여론조사를 저희가 한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계획을 수립을 한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은 저희가 보상할 것은 보상해야죠.

타당성 여부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그 위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된곳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키로 했는데 지금 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걸로 여론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한번 재검토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입니다. 우리 농촌 농업을 위해 항시 걱정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전용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사업총괄, 2000년 사업추진현황, 2001년 이월사업, 끝으로 2001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금년도 총사업은 61건으로 지금까지 완료가 41건, 정상추진이 16건이며, 2001년 이월대상이 4건이 되겠습니다. 2001년 이월대상 사업은, 개량곳간 시범사업, 과원시설 생력화 개선사업, 과원운반 모노레일 설치, 농촌여성 소득원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주곡안정생산 기술보급은, 벼 우량품종 보급으로 금남벼외 8종 123.6톤을 공급했으며, 벼농사 요인별 단지조성은 6개소 11.6㏊를 설치 단지별 평가를 마쳤습니다. 또한 초다수성 다산벼 종자 증식포는 홍동 팔괘리에 설치하여 종자수매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전작물 기계화단지 조성사업은, 홍성읍 고암지구에 5㏊를 파종 현재 재배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환경친화형 기술농업입니다. 병해충예찰 및 관찰포 운영은, 갈산면 동산리외 4개소에 설치하여 방제정보제공 2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사업은, 천적증식 실증시설 설치와 앞으로 농가에 보급하여 농약살포 횟수 저감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환경개선 사업으로 광천 벽계에 1개소 1㏊에 설치하여 암거배수시설, 완효성 복비시용 지도로 벼농사 재배를 완료 하였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은, 금년도 1,300점 계획에 지금까지 시료채취 분석은 완료했으며 금년말까지 전산입력 완료한 후에 농가지도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세번째 우량묘 생산 기술보급은, 금년에 60만2천본을 생산계획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67만6천본을 생산하여 보급 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에너지절약형 경제작물 고품질 안정생산 사업입니다. 노지채소 연작장해 대책 시범사업은, 금마 덕정에 1개소 0.3㏊를 비가림 하우스 설치하여 수박 재배를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12-5쪽입니다. 기존 하우스 환경개선 사업으로, 서부 이호리 임경희외 1농가에 0.4㏊에 알루미늄커튼 및 관비시설등 2건의 사업을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배지 양액재배 사업은, 결성 교항 김종호 농가 하우스에 0.2㏊ 고정형 다단배드 설치와 난방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사업은, 갈산 와리 2농가에 0.4㏊ 하우스에 일사감응변온장치 측정장치를 설치하여 활용으로 에너지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수토양 감응 자동관수 시설 사업은 장곡 도산리 장설환 농가에 1㏊에 설치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성페로몬을 이용한 해충방제 사업은, 홍북 상하리 최선부 농가외 19호에 설치해서 해충예찰트랩을 설치하여 병충해 적기방제 시점 판단으로 농약절감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저온저장고 환경관리 자동화 사업은, 저온저장고내에 자동계측 센서를 설치하여 컴퓨터에 연결하여 활용하는 장치로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사과저수고밀식과원 조성은, 갈산면 갈오리 이용환 농가에 1개소 1㏊ 현재 암거배수, 토양개량제시용, 녹비작물재배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주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잠사부산물가공 시범사업은, 장곡 지정리 조덕행외 4인의 법인체에 지원하여 현재 가공시설물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설치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버섯출하조절 상품성 향상은 홍북 갈산리에 1개소 5평을 설치하여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동충하초생산 사업은 장곡 지정리 정광열 농가에 냉, 온방기를 지원하여 동충하초 금년재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저온처리시설 이용으로 딸기출하조절 시범사업은, 홍성읍 내법리 김현수 농가에 1개소 10평의 저온고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개념 옹기화분이용 화훼재배는, 서부면 판교리 성두진 농가에 하우스시설 300평을 지원하여 설치했습니다. 명년봄에 출하예정으로 꽃재배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기술 복숭아 Y자형 밀식재배 시범은, 홍성읍 내법리 1개소 900평에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경지이용율제고 시범사업은, 장곡 상송리 박은종외 4농가에 점적관비시설 지원으로 복수박, 네트재배와 현재는 시금치, 아욱 재배중에 있습니다. 마늘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은, 1개소 100평의 하우스에 마늘주아를 파종하여 명년에 우량종구 생산포로 현재 재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다섯번째로 안전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한우 산유능력 향상을 위한 송아지 육성사업은 1개소에 어미소 60두에 비유촉진제를 투여하여 비유량 증가로 육성률 향상을 기하며 증채율도 높이고 있 습니다. 다음 돼지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돈사용 오존발생기 14대를 설치 활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재래닭 사육시범은 광천 운용리 민철기외 4농가에 지원하여 현재 부지정지등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공기가 모자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년 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이용 벼농사 시작단지는 홍동면 운월리 1개소 1㏊에 액비를 살포하여 벼 재배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전문농업 정보확산으로 농업경영개선 사업으로는, 작목별 경영성과 분석을 11작목 57호를 분석 활용하고 있으며, 귀농인에 대한 경영지도와 교육을 6회 연인원 9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새천년을 열어가는 전문농업기술 교육사업으로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금년도 연초에 5,914명을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7개작목 11회에 39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10쪽입니다. 여름철 영농현장 순회 상담교육도 56개소에 1,24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도 5회에 15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은, 현재까지 3종3대를 구입완료 했으며, 2종 3대는 농기계 협동조합에 구매요청중에 있습니다. 여덟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57호 계획에 54호가 완료됐으며, 농촌 노년생활 지도사업은 교육사업으로 교양강좌 6회 3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은 은하 장척리외 1개소에 컴퓨터 2대를 지원하여 활용토록 지도하고있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교육행사를 27회 1,283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여성교육 사업도 51회 1,922명에 대하여 홈패션, 출장요리, 컴퓨터 강좌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홉번째,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력 육성은, 농업인단체 연합회를 육성하기 위해 4개단체 164개회에 대한 년초에 읍.면별 연시총회를 123회 개최하였고 년말에는 단체별로 연말총회를 36회 개최토록 지도하겠습니다. 12-12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은, 12개회 400명 회원 확보계획에 390명을 확보하였으며, 후계농업인 육성은, 12개회 802명에 대한 지도와 신규 후계농업인에 대한 교육, 1회2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작목별 연구회 모임회도 20회에 걸쳐 참석 지도와 5개 연구회에 대한 선진농장 학습활용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H회 육성은, 28개회 557명에 대한 조직육성 지도에 임했습니다. 다음은 12-13쪽입니다. 4-H회 시범영농 지원은, 결성 성곡 이호형외 3개소에 느타리버섯 재배사 40평과 사슴사육사 50평, 한우사육사 50평, 젖소 자동급이기 시설 1조를 설치하여 운영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교 4-H 농심함양 국화기르기는 15개 학교가 참여하였고 도민체전시에는 국화전시를 하여 각급 단체장님들 한테 좋은 평을 받은바도 있습니다. 또한 4-H회 꽃길, 꽃동산 조성 사업도 9개소 1,880평에 설치하였고 도민체전시에는 소향입구쪽에 원형 국화분 200개를 도로변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14쪽입니다. 2001년 이월대상 사업으로 개량곳간 시범사업은 1개소 2평으로 앞으로 명년 년초에 대상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신청을 다시 받아 가지고 산학협동 심의회에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5쪽입니다. 과원시설 생력화 개선사업은 1개소 1㏊에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입 생력화 시설을 지원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키위해 명년 년초에 각종 교육이라든지 홍성신문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대상농가를 신청받아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6쪽입니다. 과원운반 모노레일 설치는 1개소 1㏊에 운반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겨울 경사지 설치작업시 동결로 인한 사고발생이 우려되고 또 정밀작업이 요구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대책으로는, 년초에 신청을 받아 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하여 확정, 추진하겠습니다. 12-17쪽입니다. 농촌여성 소득원개발 사업은, 1개소에 3,000만원을 투입 농촌여성 소득원개발 사업으로 추진코자합니다. 앞으로 년초에 사업홍보하여 대상자를 신청받아 산학협동심의회에 부의해서 확정한 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18쪽입니다. 2001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주곡안정생산을 위한 기술보급은, 품질좋은 쌀 안정생산으로 쌀 자급의 지속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방침으로는, 300평기준 550㎏생산 양질다수성품종 확대보급과 충남쌀 청풍명월 쌀 고급화, 우량품종 비교전시 재배로 교육장화하고 농산물 건조작업의 현대화로 품질향상 및 건조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벼 보급종 차액지원 183톤 3,118만8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풍명월 쌀생산 종자증식포 1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우량품종 비교시범포 1개소 0.4㏊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목적 개량곳간 설치 1개소 2평을 3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신품종 조기보급과 새기술 종합실천으로 품질좋은 쌀 생산으로 쌀자급률 제고에 기대됩니다. 다음은 12-19쪽입니다.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보급사업은, 토양종합관리와 지속 농업기술 확산으로 양질, 안정 농산물 생산에 목표를 두고 추진방침으로는, 토양보전과 개량으로 안정농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적기정밀 예찰에 의한 방제지도로 생산비 절감과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기하기위해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 187만원을 지원하여 설치운영하고 예찰답 운영 1개소 900만원을 투입 병충해 적기 예찰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양종합검정실 운영도 2,200만원을 투입해서 토양검정 1,500점, 농가의뢰분 200점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는,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보급으로 농업환경보전과 저투입 양질 농산물 생산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20쪽입니다. 경쟁력있는 고품질 경제작물 안정생산은, 재배환경 개선으로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목표를 두고 추진방침으로는, 시설원예 친환경재배기술과 에너지절감기술 확대 보급으로 농가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하우스경보 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을 1개소 200만원을 투입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원예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1개소, 작목별 시범교육장 새기술 보급 1개소, 이것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과원시설 생력화 개선, 과원운반 모노레일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년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액 군비로 추진되는 전조재배 딸기조기재배 1개소 500만원을 투입 추진코자합니다. 끝으로 배인공수분 시범사업 1개소 500만원을 투입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에너지 절약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12-21쪽입니다. 우량육묘 생산 사업은, 생산체계의 자동화로 저가묘 생산공급으로 농가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추진방침으로는, 농가주문에 의한 우량묘 계약생산 보급키위해 채소 유량묘 생산 20만본, 가로화단용 꽃묘생산 40만본을 명년에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가로공원용 꽃묘 육묘공급으로 군예산절감 효과 6,900만원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12-22쪽입니다. 고품질 안정축산물 생산과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고품질 안정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체계 확립과 효율적인 분뇨처리기술 보급으로 축산분뇨의 자원화 이용에 목표를 두고 추진방침으로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품질경쟁력 제고와 축산환경개선 및 새로운 기술보급으로 생산성 향상키위해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시범사업 2개소 800만원을 투입 추진코자합니다. 또한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사업 1개소 3,200만원을 투입 돼지수송차량 이라든지 후기사료급여체계 개선을 위한 시설 콘테이너 돈사등 지원하여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한우 산유능력 향상 시범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600만원을 지원 추진코자합니다. 가축방역 무인소독 시스템 1개소 1,700만원을 투입 추진코자 합니다. 차량자동소독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비절감형 축산분뇨 처리사업 1개소입니다. 이 사업은 3,200만원을 투입하여 축분교반기, 발효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논 액비시용 확대시범 사업입니다. 1개단지 50㏊에 7,500만원을 투입해서 액비운반차량, 이동저장조, 살포차량을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악취 및 유해가스 저하에 의한 호흡기등 질병예방 및 청정환경 조성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12-23쪽입니다. 전문농업정보확산으로 농업경영 개선은, 농가경영 컨설팅 서비스 지원으로 농가경영 개선 뒷받침에 목표를 두고 추진방침은, 경영상담실 및 첨단 농업기술 복덕방 운영과 공중통신망을 이용 최신의 농업기술 정보와 농축산물 유통정보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영상담실 운영 년중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가경영 컨설팅 사업도 150호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귀농인에 대한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행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농업인의 경영, 기술적 취약점 해결 및 경영마인드 제고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2-24쪽입니다. 디지털 농업시대에 대응을 위한 기술교육입니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 경영비등 실수요자 중심 기술교육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년중 영농현장 중심의 교육강화로 애로기술 해결키위해 년초부터 새해영농설계교육 5,240명에 대해서 3,813만2천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품목별 농업인 교육도 400명에 대해서 400만원을 투입 지역특화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름철 영농현장 순회상담도 전년과 같이 1,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여름철에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전문기술 교육을 통한 경영능력 제고로 농업인의 자립기반 조성에 기대됩니다. 다음은 12-25쪽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육성은, 조직체의 체계적 육성과 영농후계인력 저변확대에 목표를 두고 추진방침은, 농업인단체 연합회는, 자체운영을 위한 활동기반 구축, 지역농업중심체로 육성하고, 농촌지도자회는 전문 농업기술장 육성으로 지역농업 선조자로 후계농업인회는 과학영농 선도실천핵심요원화 하고, 4-H회는, 영농후계인력의 저변확대 및 학교4-H회원의 건전한 직업관 확립을 시켜 나가겠으며, 작목별 연구회는, 신지식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농업인 연구조직 활동 강화키 위해서 농업인단체육성 4개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년초에는 신년교례회를 통한 화합과 연시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12개회 400명에 대한 350만원을 투입하여 연찬과 식량증산 10% 올리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은, 12개회 825며에 대해서 20만원을 투입하여 사후관리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끝으로 작목별 연구회 운영은, 13개회 1,000명에 대해서 2,200만원을 투입하여 전문교육 및 선진지 견학 연찬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전문농업인 선진기술 농업의 조기도입 및 농업경쟁력 제고가 기대됩니다. 끝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 사업은, 농촌 생활문화를 주도할 유능한 여성지도자 양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이월사업입니다만, 농촌여성 소득원개발사업 지원 1개소 3,000만원, 꽃떡 상품화 사업 1개소 400만원, 농가 주거환경개선 사업 13호 5,400만원 이 사업은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호당 420만원 지원이 됩니다. 노년 생활지도마을 육성 1개소 이것도 전년과 동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2개소 260만원, 식품 가공의 집 개보수 1개소 200만원을 지원해서 제일 첫 번에 지원된 식품 가공의 집에 대한 시설물 개보수 지원을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교육은 6개과정 80회에 걸쳐서 1,4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 생활환경 조성으로 살기좋은 전원농촌 조성에 기대됩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우리농업 농촌, 농업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2000년도 사업계획 설명서에는 작년도에 사업된 내용중 당초 칠면조에서 타조로 바꾼 사업있죠.

예.

농가로 하여금 시범사육한 결과가 빠졌는데 빠진이유와 사업효과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제가 완전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술개발연구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초에 그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사육과정중에 있습니다 잘 크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것은 내년 봄부터 산란이 개시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문제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사육만 지금 하고 있는거죠?

예, 사육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걸 보고서에 같이 올려주셔야지 빼놨어요.

앞으로 챙겨서 넣겠습니다.

그리고 광천 재래닭 설명 하셨는데 그것도 아직 제가 생각하는바에서는 지금 미숙하게 사업이 진행되는거 같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지도, 단속 하시고 관리를 하셔가지고 그 사업이 틀림없이 이뤄지도록 왜그러냐면 의원님들이 심사숙고로 결정한겁니다 이게. 그런데에 신경써서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12-8쪽이 되겠습니다.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사업과 축산분뇨 이용 벼농사 시범단지, 가축분뇨 액비사용을 100% 완성 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어떠한지 또한 적극적으로 권장할만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효과는 지난 97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효과는 분명합니다. 그동안 벼 작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인근 농가와 크게 뒤지지 않는 이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아까 보고드린거와 같이 50㏊의 단지에 액비살포 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많은 효과를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이걸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살포할 때 살포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은 300평 기준 3톤 내외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이상도 들어갈 경우 지하수 오염문제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살포할때는 반드시 공무원들이 입회해서 살포한다든지 무슨 이런 조치가 된 상태에서 확대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001년 이월대상 사업중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여성이 할 수 있는 일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서, 절임류 라든지 장아찌 또 아니면 떡이라든지 또 과즐 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농촌여성이 할 수 있는 것을 소득화 쪽으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떡만드는 가공시설이다 이렇게 찍히지는 않았습니다. 과 만드는 시설이다 뭐 이런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년에 이 사업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과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사업명을 확정할려고 합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꼭 사업에 기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3회 추경때 개량곳간 하고 네가지가 3회 추경에 예산확보 한거죠. 그중에 농촌여성 소득원개발 사업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당시에 추경심의할 때 지도소에서 설명하시기는 예식장 내지 식당에 관계되는 그런쪽에 사업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저희 추경에 올라왔을때는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기술센터에서 3회 추경할 때 그렇게 말씀하신적이 없습니까?

예식장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구요.

아니 식당관계를 농촌소득원개발사업 그쪽으로 연계시켜 가지고 추경에 올린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게.

생활개선 회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할려고 했었는데 공기도 뭐하고 해가지고 포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군.....

당초에는 그렇게 하실려고 했던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홍보후 대상자를 재선정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여성소득원개발사업 거기에 이어진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어사리에 말이요 굴양식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굴양식장이 현재 면적이 17㏊이고 1년간 생산 실태가 52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굴은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굴 품질보다도 아주 고품질 그런 품질적으로 이렇게 흐늑흐늑하고 한게 아니고 동글동글하니 맛이 있는 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영양이 풍부한 굴밥, 굴탕, 굴회 요리방식을 새롭게 개발 보급해 가지고 어사관광 특구지역 먹거리벨트 육성사업 일원책으로 해가지고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소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좋은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부분으로 개발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군내 전체 신청을 한번 받아가지고 보다 효율성이 높고 진짜 어느 지역의 특산화 할 수 있는 농촌여성이 소득화 할 수 있는 작목이라면 하여튼 선정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사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고 지금 본의원의 말과같이 상품성이 좋다하고 인정을 모두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서부면에서는 굴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어촌이 어사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사리 어촌에 생산되는 52톤이라는 굴을 가지고 요리를 새로 개발을 해서 이것을 여성들 한테 만약 개발을 해가지고 여성들 한테 직접 현지나가서 요리방식을 지도를 해준다든가 그런 문제는 소장님께서 충분히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 소득개발을 소득개발이 많이 될겁니다. 직접 현지에서 딴걸 가지고 굴밥이니 굴탕이니 굴회니 이걸 만들면 참 맛있게 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관광상품으로써 가장 아마 좋은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저기서 의원들 중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별히 각별히 이점에 대해서 연구하셔 가지고 수고를 해주는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어떻겠어요 개발하면.

현지 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방법은 나중에 얘기하는거고 이걸 개발을 할 수 있는.

좋다고 아까.

좋은 방법이죠.

예.

좋은 방법이니까 뭐 두 번 세 번 얘기할 것 없이 연구좀 해주기 바랍니다.

예, 현지 지도 및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도 하고 2001년도에 각종 사업을 실시 하셨는데 많은 사업을 실시해서 선진농업 그런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 도비를 확보해서 각종 사업을 실시한 후에 농가에그것이 어떻게 보급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각종 자금이 일부 농가에 지원해주셨고 또 그런데 그것이 어느정도 농민들한테 보급이 있느냐. 만약 보급이 안된다고 보고 지원해주는 분들만 혜택을 본다고 그러면 농민들 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국, 도비의 지원이 없이 국, 도비를 지원받아서 실시한 농가에 그런 효과를 캐치해 가지고 농민들 스스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어야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급이 되고 있는가를 첫번째 질문드리구요. 두번째는, 여기 보고서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각종 사업비 책정 과정에서 다른 시.군보다 국.도비 확보가 적다는 그러한 것을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부 농가예서는 뭐 의회에서 무슨 자금을 승인을 안해줬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의회에서 기술센터 자금을 그렇게 많이 삭감한것도 없는거 같은데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는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 국.도비 확보가 미비됐는가를 설명해 주시구요. 세번째로, 보고서에는 다 빠져있는데 지금 다목적회관이 준공이 됐죠. 준공이 됐는데 일반 개인같으면 말이죠 건물을 지면서 사업을 빨리 하고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건물을 지면서 내부공사를 해서 준공이 되면 바로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집을 다 지어놓고 지금 가을철에 좋은 예식철 다 지나가고 언제 이 사업을 해서 할것인지 그래서 빨리 사업을 진행해서 수입을 올려야 되지않느냐 그 효과를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줘야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범사업에 대한 농가보급후 확산 내지 파급이 잘 되느냐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보면 어느부분에서는 정체가 되는게 있고 어느 부분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목별 전문연구회를 농민들로 하여금 조직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그분들이 확산첨병으로서 활용되도록 육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이분들을 활성화를 하기위하여 경쟁력도 심어주기 위해서 시상을 내걸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에 배점을 많이 둬서 자꾸만 파급이 되도록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국.도비 사업 타군에 비해 적다라는 그런 여론은 와전된 것 같습니다. 사실 다 확보돼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제 자신도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제가 반드시 해명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들은바 없습니다. 다음 세번째 농민 다목적회관의 건물 완공이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장애인 시설 같은게 당초 설계에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참 좋은 시기를 놓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금년말까지 매듭짓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목별 전문조직을 육성해서 각종 사업의 파급효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서 많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시켜 주시구요. 두번째로 자금확보 문제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금방.

들은바 없다고.

들은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추경때 말이죠 각 의원님들 한테 각 시.군에 비해서 늦다 자금이 없다는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럼 누가 이걸 만들어 주셨습니까?

숫자요 그것은 예시량, 국고보조 예시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이나 또는 일반 농민들이 그러한 말을 만들어 낼 수가 없는겁니다. 그러한 자료를 내주셨고 의원님들 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보고 그러한 밖에 여론이 좋지않게 흘러가고 이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주시구요. 세번째로 지금 빠른시일내에 예식장 운영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점이 지금 다 돼있잖습니까 저도 지나다 보면 간판까지 다 붙이고 3층까지 예식실 뭐 다 이렇게 붙였더라구요. 그러면 언제쯤부터 농민들 한테 예식을 하실것인지 그 내용 세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약속을 날짜를 어느 시점이다 이렇게 집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게 아직 준공이 안떨어졌습니다.

준공이 안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정화조 시설이 돼있는데 흘러내려 가는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게 도리인데 아래쪽에 사시는 분들이 뭐 오물이 내려가면 냄새가 날거 아니냐 그걸 어떻게 땅에 묻어가지고 냄새나지 않게 해달라 하는 이런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부딪히다 보니까 지금 준공이 못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것도 전부 추가요인 공사요인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공 단계에 갔으면 자금 확보된 금액은 거의다 쓰셨잖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만일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시 들어주겠다 또 거기 그렇게 해야되겠다 그러면 추가 자금이 필요하겠네요.

추가 자금은 될 수 있으면 않고 더 연구하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설명은 들으면서 자금확보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사실 의원님들이나 다른 일반 농민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하셔야 되구요, 자료같은걸 주실때는 파급효과를 생각하셔 가지고 주셔야지 그걸 갖다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주니까 일반 농민들이나 다른분들이 생각할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는것이고 또 지금 예식장 문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지금 6억, 7억 투자해 가지고 그대로 놀리고 있다고 그러면 빨리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셔야지 겨울이 지나고 내년 봄에나 할지 모르겠지만 빠른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8쪽이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래닭 시범사육에 있어서 이게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2회 추경때 된것같은데 명년 이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늦은 이유가 왜그래요.

부지 정지하는데 약간의 허가를 받은 면적이 있는데 그게 잘 안돼가지고 천상 허가를 받아가지고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추경까지 올라와서 했던 사업인데, 사전 계획이 하나 이뤄지지 않고서 추경에 올렸다는 그런 결과가 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전무합니까 지금 여기보니까 60% 됐다고 했는데.

부지 정지하고 보수하는 시설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은 아직 하나도 안했습니다.

뭐 종계 같은 것도 하나도 안했죠?

예, 안했습니다. 천상 봄에 입식이 돼야 됩니다.

1년동안 1,000수정도 입식해서 수익은 얼마라는것도 그러면 검토 안해봤어요.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 이 답변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설계된 내용은 추진이 되고 있다가 이게 당초 예산에서 빠졌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돼 있던 것은 4월달에 병아리를 입식해 가지고 금년중에 산란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부화를 시켜서 비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상 금년 봄에 그게 안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내년도 봄에 병아리를 분양을 받는걸로 그쪽 분양처 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분양처와 서로가 협의한 과정은 상관이 없는데 이런 틀림없는 어떤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서 사전 검토도 없고 말이요 그냥 좋다니까 하는식으로 된 결과밖에 더 됐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12-10쪽에 홍동 화신노인회에서 6회에 걸쳐 300명에게 교양강좌를 실시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양강좌는 누가 강사가 나옵니까?

주로 외래강사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라든지 학원강사 이런분들을 초빙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운영 종목은 뭐예요.

거의 교양강좌 같은거 이런것들을 했습니다. 노년에는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거 또 노년의 건강체조는 이렇게 하는거다 이런 형태로 해서 강좌를 집중적으로 하는 부락이 되겠습니다.

분석한 자료 있으세요.

제가 가지고는 있지않습니다. 다음에 서류로 정의원님 한테 제출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대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까?

자꾸 프로그램은 바꿔서 활용하는거죠. 계속 붙박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도 바뀌고 이렇게 해서 추진합니다. 진흥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교양강좌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커다랗게 냈는데 사실상 실효성은 없다는 얘기가 주민여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안나오게끔 알차게 운영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 농가에 이 액비를 살포한다는 것은 더 재고가 돼야되고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재고와 검토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년에 대단위 단지로 처음으로 한번 50㏊를 뿌려볼려고 그럽니다.

예, 적은 면적에다 했습니다 1㏊.

일지는 없구요.

6개월정도 저장된 분뇨 액비를 살포했습니다.

예, 이상.

양축농가별로 어떤곳은 탱크가 좀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6개월정도 저장되는 곳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될 수 있으면 6개월이상 부숙되고 한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것이.....

살포할 때 액비에 대한.....

예.

지속적으로 이 액비살포에 대해서는 연구와 또 농민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원이 작년에는 새해영농설계교육 5,800명을 교육했는데 명년에는 5,200명으로 목표치를 내려잡았습니다.

중식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않는 회도 있고, 하는 회도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2-14페이지 이월된 개량곳간에 대해서요, 그 개량곳간이 지금 산업과에서도 다목적 개량곳간이 있거든요. 그게 1억을 해가지고 25개소에 보급하는걸로 내용이 됐는데 이 지도소 개량곳간과 산업과 개량곳간의 차이점 구조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에 대한 차이점이 뭐며 또 선정하는 과정에서 농가선정을 하면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상정 확정한다고 그랬거든요 산학협동심의회라는게 뭐요?

행정과 틀린 부분은 내장돼 있는 건조시설 쉽게 얘기하면 상자가 되겠습니다. 행정에는 상자가 없어요. 저희 센터는 63개의 상자가 들어가 가지고 무말랭이 라든지 고추라든지, 가지말림 이런 하여튼 표고버섯말림 이런 상자를 넣어가지고 건조하도록 하는게 조금 차별화 됐구요. 다음에 행정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자담까지 포함해 가지고 개소당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붕까지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300만원 농가 자부담은 200만원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개량곳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학협동심의회라는게 뭐요?

산학협동심의회는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지역농업을 추진하는데 그분들의 자문을 얻어서 추진하도록 대통령령으로 공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따라서 군단위에 약 열아홉분이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열아홉분이 산학협동심의위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조합의 조합장이라든지 군청의 과장, 독농가, 농민단체 이런분들이 참여돼 있는 학교 선생님들 이런분들이 포함된 심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심의회가 말이요 조직이 되는데 이 심의회가 어디에서 조직을 하는거요.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그러면 여기 조례가 아니고도 돼요. 심의회라는 것이 아까 법이 대통령령에 모법 근거에 의해서 심의회가 있다고 지금 말씀 하셨잖아요.

조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심의회가 지금현재 19명으로 지역농업추진 심의회가 구성이 존치해 있다는걸로 지금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심의회를 구성할려면 법에 근거는 대통령령 몇 조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관련법에 의해서 심의회가 이미 지금 있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심의회가 거기에 조례라는 그런 명목은 없는거요. 조례로서 정하게 돼있는건 아니예요 관련법에. 상위법에 준해서.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처음 듣길래요. 산학협동심의회라는걸.

이 심의회가 구성된 것은 2년 전서부터 구성됐습니다.

그거 내용좀 알려주시고 또 방금 말씀대로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량곳간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개량곳간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차이는 특별한 뭐는.

상자가 더 들어간것입니다.

상자가 들어간다는 그거 한가지가 다른거 같으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