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예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만 양산시민 여러분! 한옥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동행, 선도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차예경입니다.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양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을 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관련 예산 등이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양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은 169개의 사업체가 배출하는 연 8,000t의 오·폐수를 공동처리하고 있는 시설로서, 현재 양산시 환경관리과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전국에는 175개의 폐수종말 처리시설이 있으며, 이 중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폐수종말 처리 시설은, 양산시를 포함하여 12개의 시설이 있고, 전문 기업 및 협의회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160개 시설로 전체의 9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수종말 처리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맡기고 있는 사례는 전국에서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이 유일하며, 양산시는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을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시설관리공단 위탁모델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이 수탁 운영하고 있는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은 양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 시설의 하루 시설용량 1만 3,000t의 약 10% 수준인 1,500t에 불과하며, 공단 설립 당시에 처리시설을 준비하기 위해 조직을 만든 것이어서 양산시와는 상황이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지방 공기업법 제3조제2항에는 지방 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지방 공기업 혁신방안 중 하나로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규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관리에 있어 잠깐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시, 인건비 부문에 있어서 근무연수에 따른 호봉수 상승과 성과금, 정년보장 등을 빼고 산정하였기에 운영을 지속하면서 인건비 상승 요인은 직영을 하였을 때 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건비 외의 경제성, 전문성, 탄력성, 안정성, 책임성에는 민간위탁이 더 우위에 있고 특히 전문집단의 운영 관리에 관한 경험 및 기술의 축적으로 인한 기술의 발전 가능성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고 용역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관련 법령과 정부 정책, 그리고 전국 91.5%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수종말 처리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양산시는 관련 법령과 정부 정책에 역행하여 민간경제를 위축시키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편, 2015년 2월 9일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 실시를 촉구한 바 있고 2015년 4월 27일 제138회 임시회에서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 완료 이후로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의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의 개정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 공기업 평가원의 용역 결과에 대해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일부 용역 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별도의 팀 구성 없이 현 유산 폐기물 매립장 팀과 폐수종말 처리시설을 하나로 묶어 환경사업 팀을 구성하라는 용역 결과를 부정하고 폐수종말 처리시설 팀을 별도의 팀으로 구성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주장대로라면 인근의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은 16개 시설에 1실 3팀,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은 29개 시설에 5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은 12개 시설에 1실 7팀으로 운영하게 되어 조직이 더 비대해지고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은 한눈에 보이는 결과입니다. 무엇보다도 공단 조직의 경직성으로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대행 체제로의 전환 시 기존 인력에 대한 대안 마련이 어려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양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위탁운영 용역 결과에서 공단 위탁 시 단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미 목격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웅상도서관 업무가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로 이관되면서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에 과원이 발생했고, 도서관도 없는 공단에서 사서 직렬이 버젓이 한 시설의 팀장을 맡고 있는 등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예산낭비는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인구 30만 달성을 하는 등 행정역량뿐만 아니라 인구 규모 면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시샘을 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양산시의 행정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도 양산을 구호로만 외칠게 아니라 법령 및 정부 정책을 준수하고 지방정부의 시장개입을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 민간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양산시가 펼칠 수 있는 최고의 생산성 높은 행정이라고 믿습니다.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양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의 건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