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생활복지국 소관 2001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에서 예산심의 요구한 내용은 신림4동 경로당 신축공사비 10억원을 명시이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사업추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구방침이 결정되어 2001년 11월 8일에는 신축설계용역을 시행하였고, 특히 경로당 신축공사비 10억원 중 5억원은 금년 9월 15일에 나머지 5억원은 11월 21일에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신축설계, 공개경쟁입찰 및 계약 등 많은 소요기간이 필요하여 2002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생활복지국 소관 2001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적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본예산보다 늦게 상정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1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신림4동 주민복지센터와 경로당의 건립용도로 서울시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10억원이 9월 15일, 11월 21일자로 각각 교부됨에 따라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연도 내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총예산의 증감없이 사회복지, 사회복지, 자체사업, 시설비 9억8,500만원과 감리비 1,500만원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명시이월은 예산편성시 또는 예산성립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도 내에 예산집행의 지출원인행위가 종료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재원을 이월하여 다음연도에 걸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것은 예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써 1회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신림4동 경로당 신축부지는 구비로 다 매입을 완료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지매입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매입은 끝이 났습니다.

언제 매입되어 있었지요?

금년 5월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규모가 몇 평 정도 됩니까? 땅 규모가.

규모가 3개층인데요, 약 250평 정도 됩니다.

3개층 규모로 짓는 경로당입니까?

2개층은 경로당으로 그 다음에 위에 3층은 주민자치센터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 교부금 신청을 할 때 이건 특별교부금으로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교부금 신청할 때 경로당과 주민자치센터를 함께 복합건물로 짓는 걸로 해서 신청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10억원이면 지금 보니까 평이 3개 층에 250평 정도 규모로 짓는다고 얘기하는데 10억원 중에서 9억8,500만원이 공사비로 된 것 같은데 설계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면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이 아니라 이게 명시이월되는 돈으로 감리까지 다 끝나고 내년 10월에는 준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중간에 또 설계변경이나 기타 비용이 추가되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를 했지요, 부지 매입할 때? 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중장기계획 속에서는 이미 누락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이미 빠져있더라고요, 신림4동 경로당이나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2001년 중기투자재정계획 속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을 때 부지매입비하고 신축비까지 같이 계상해서 받았을 거거든요. 신축비는 얼마로 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신림4동 경로당 신축공사인데 이 자료 안 갖고 오셨어요?

가지고 왔습니다.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 보면 부지매입비 얼마, 신축비 얼마 해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죄송하지만 자료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위원님께 따로 드리겠습니다.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 확인을 해야 이게 상임위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는 우리가 재원이 부족해서 더 경비를 올려주거나 하기가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교부금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10억원의 돈으로 애초에 부지매입부터 신축 끝날 때까지 다 충분한 돈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충자료가 없으니까. 과장님이 그걸 얘기를 해 주셔야, 뒤에 직원도 없어요?

가지러 갔습니다.

가지러 가셨어요?

예.

임현주 위원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니까 신림4동 경로당 신축은 부지를 이미 매입을 한 상태에서 건물신축비로 5억400만원을 의결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명시이월되는 비용은 10억원 아닙니까.

예.

그래서 5억원 정도 차이가 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의회 나오면서 자료준비를 충분히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경로당 2개층으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당초의 안은 그렇게 돼 있었고, 나중에 기왕 경로당을 지으면서 한 층을 더 올려서 주민자치센터를 짓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시에 다시 5억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교부금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안이 구체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면 미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도 병행했어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안을 수정하지 못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을 확대시키려고 하거나 특별교부금을 많이 확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편성해 놓고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 거지, 생각이 달라질 때마다 어떤 이유를 만들어 가지고 더 큰 예산을 타내거나 편성하거나 집행하거나 하게 되면,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거나 1년치를 내다보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경로당을 2층으로 짓기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마무리가 됐었으면 경로당은 그대로 짓고, 주민자치센터가 부족했으면 동사무소를 증축하거나 다른 차원으로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지 못한 게 좀더 체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는데 미흡한 모습이라서 그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1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거나 설계를 하거나 신축을 할 때는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고 변경안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5억400만원에 대해서는 계획안에 대해서 관악구의회 의결을 받았지만 추가된 5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받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누락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이 예산이 명시이월 승인이 안 되면 이 5억원이란 돈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일단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절차가 뒤바뀐 점은 있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해의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다시 한 번 밟아야 되는 건 의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가 명시이월시켜 주는 거에 사실 문제는 있지만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번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안건을 빨리 상정해 줄 것을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행정관리국장 김대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의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각 소관 부서별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689억9,458만3,000원이며 이를 세부 내역별로 분리 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한빛은행 토지임대료등 공유재산 임대료 3,206만7,000원과 구청주차장 사용료등 기타사용료 4,459만6,000원, 민방위 과태료 400만원, 보조금 1억6,130원 등 총 2억4,196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시민게시판 사용료 75만4,000원과 주민등록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등의 임시적세외수입 1억3,823만6,000원 등 총 1억3,8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으로는 조정교부금 621억8,898만6,000원과 정보통신 보조금 5,600만원 등 총 622억4,49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관광정보센터 운영수익금에 대한 수수료 416만원과 비디오게임 제공에 대한 과태료와 관악구청신문 광고료 등 임시적세외수입 1억2,086만원, 문화공보 보조금 60억3,750만원 등 총 61억6,252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예산으로는 호적 및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과태료 등과 폐기문서 매각대금 등 잡수입 2,260만원과 병무행정 보조금 1억1,397만6,000원 등 총 1억3,663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진흥과 세입 예산으로는 구민운동장 내 테니스장 사용료 4,560만원과 생활체육교실 보조금 2,389만2,000원 등 총 6,94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특별회계는 사회진흥과 소관인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581만7,000원과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억242만원을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3억7,610만원과 융자금 원금수입 6억8,663만9,000원, 잡수입 1,031만7,000원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편성하는 등 총 11억9,12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세출예산안은 총 1억1,069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2001년도에 비교하여 보면 업무추진비는 230만3,000원 감소 편성되었으며, 민원처리 온라인공개 시스템 전산검색을 위한 행정보조 공익근무 1명의 일반보상금 191만6,000원, 표창 부상품 24만5,000원과 포상금 9만원이 새로 편성되었고, 전체적으로는 5만2,000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액이 698억329만4,000원이며 이를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이 예산과목 기관운영 세항으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에 의한 직원인건비가 279억4,360만8,000원, 200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기준액에 의한 기관운영 정원가산 및 기타등의 업무추진비가 22억6,714만5,000원, 복리후생비가 73억6,497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서무관리 세항으로 구청사 및 구민회관 관리와 임차청사 관련 경비 등으로 일반운영비가 9억4,979만1,000원이 행정관리국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와 국제 우호도시 교류 추진에 따른 초청 및 방문여비 등의 여비로 3억6,770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각종 시책사업 및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 운영에 따른 기타업무추진비 등의 업무추진비가 2억2,122만원이 편성되었고, 신년인사회 및 구민의 날 출연자 사례금과 표창부상품 등의 일반보상금이 49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에 의한 예비군부대 육성지원금이 3,000만원, 구청사 정비 및 보수와 행사관련 시설비 등이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3,921만6,000원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후생관 물품구입과 업무용 행정장비 취득· 내구연한 초과차량 교체 등의 자산취득비가 2,610만5,000원 편성되었고, 신청사건립을위한적립금을 6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관리 세항으로는 친절봉사 관련 고객만족도조사 용역비가 직원 위탁교육비등의 인사관리 업무와 관련한 일반운영비가 1억8,937만7,000원 편성되었고, 직원 교육훈련 여비 및 업무수행을 위한 관외출장여비·직원들이 선진외국의 행정 추진 실태를 경험토록 하기 위한 해외기획연수비 등의 여비가 6,440만원, 격무부서 격려 및 정년퇴임식 경비 등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2,095만2,000원, 불친절공무원 신고자 보상금 60만원 성과상여금과 모범공무원산업시찰 등에 소요되는 포상금을 9억4,395만원6,000원 편성하였으며,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연금·퇴직수당·건강보험 등의 연금부담금등이 32억306만5,000원,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인 민간이전이 7,739만5,000원, 공무원자녀대여장학부담금인 출연금을 7억9,479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세항으로 민방위교육장 운영과 을지연습 및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에 따른 경비를 반영한 일반운영비 6,952만3,000원과 민방위 및 을지연습과 민방위창설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1,918만8,000원, 공익근무요원 운영경비 및 각종 교육여비인 일반보상금 1,28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관리에 대한 보조사업으로는 민방위날 훈련 운영경비 187만1,000원과 민방위관련 교육 및 인력동원 실제훈련 민간실비보상인 일반보상금 2,656만7,000원,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1억4,28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선거관리 세항으로 선거관리 업무를 위한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 6,925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동 법정사무 지원과 회의참석·가인작업에 따른 여비 1,147만5,000원과 선거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인 업무추진비 1,845만원, 선거사무 보조인부임 1,581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선거준비 및 실시경비·소청소송·보존비용 등 구 선관위 홍보경비를 자치단체등이전으로 8억2,55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관리 세항으로는 동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인 일반운영비로 16억8,685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동직원 기본업무 추진과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여비로 3억6,048만원을, 동사무소 기관운영과 주민복지센터 및 동 행정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억8,853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특별단속인부임 455만7,000원과 통장자녀장학금·통반장 수당·주민복지센터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 16억481만5,000원,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 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으로 동청사정비보수비와 동청사 부지매입·동청사 건립비 등 시설비및부대비 22억9,650만4,000원, 주민복지센터 및 동행정 운영에 따른 각종 장비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7,629만8,000원, 민간인피해보상배상금등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예산과목인 기획관리로는 구정 기획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8,271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획관리·심사분석·구정연구동아리 운영비 등 업무추진비 2,745만원과 공익근무요원 운영경비 574만8,000원, 제안제도시상등 포상금 340만원, 종합자료실 도서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악구발전5개년종합개발 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 5,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 세항으로는 구 예산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인 일반운영비 8,049만4,000원과 특별업무추진 및 근무지원 관련 직원여비 2,482만2,000원, 구정 현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제경비와 예산편성 및 관리에 따른 제경비인 업무추진비 5,508만원, 예산절약 성과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관리 세항으로는 고문변호사 수당 및 소송비용 등에 일반운영비 1억3,713만2,000원과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추진비 2,970만원, 소송유공자 포상금 300만원, 소송배상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정보통계 세항으로 전산 및 통계 운영을 위한 제경비인 일반운영비 7억8,709만5,000원과 정보통신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 324만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요원 산재보험료 45만5,000원, 컴퓨터경진대회 부상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터넷민원시스템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4,000만원, 원거리통신망 보강 및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00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의 예산과목은 공보관리로 구정에 대한 홍보운영비 및 각종 문화행사 지원비로 일반운영비 6억4,398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심야유통관련업소 단속경비로 672만원, 구민화합을 위한 문화행사비와 도서관및문화관 개관 홍보활동비 등의 업무추진비로 1억687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및문화관의 일용인부임으로 1,145만1,000원, 공익근무요원 운영경비와 문화행사 초청 연예인사례금 등 일반보상금 4,535만9,000원, 도서관및문화관 도서구입비등 자산취득비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관악문화원 육성지원에 따른 사업활동 및 자료수집비 6,250만원과 도서관·문화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 60억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문화정보센터 건립 설계비와 공공도서관·문화관 및 기타 시설에 대한 시설비및부대비 1억9,500만원과 비디오비젼등 도서관·문화관 시설비를 시설 비품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0억6,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세항으로 민원실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인 일반운영비 2억1,836만7,000원과 원활한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비등 업무추진비 584만7,000원, 호적전산화관리요원 일용인부임 983만6,000원, 민원보조 공익근무요원 운영경비인 일반보상금 2,355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업무종합평가 시상금 90만원과 지하철현장민원실 도서구입비로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액 국고보조 사업인 병사관리 세항으로 병사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비를 계상한 일반운영비로 70만3,000원과 종사자여비로 376만4,000원, 입영장정 지원비와 공익근무운영경비인 일반보상금으로 99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인 사회진흥 세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인부에 대한 인건비 4,529만6,000원과 사회진흥 업무수행 및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7,814만원과 건전 여가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712만원, 사회진흥 업무추진 및 국제우호도시 교환경기 초청경비 등을 계상한 업무추진비 1,596만원을 편성하였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구민테니스장 지도자수당 등 일반보상금 8,089만3,000원과 깨끗한새관악가꾸기 모범공무원 표창부상품 30만원, 방역사업비 보조와 정액 및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민간이전 4억1,858만1,000원, 동문고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비로 자산취득비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서울월드컵어린이축구 및 풋살교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52만5,000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 지도자 수당등 4,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깨끗한새관악만들기와 썰매장 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 2,100만원과 동네체육시설 순찰용 이륜차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인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사업 업무수행에 따른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60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융자금 체납 독려 출장여비로 40만원, 융자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42만원, 저소득 시민가구 융자금으로 11억8,88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0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을 십분 감안하여 최대한 필요사업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강승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2회계연도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산안(감사담당관) 부록 참조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려운 구 예산사정을 깊이 인식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 일동은 심기일전하여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정목입니다.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박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2회계연도예산안 제출에 따른 각목명세서를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산안(총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무과 소관 각목명세서를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2년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세출예산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정신규입니다. 주치자치과 소관 2002회계연도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산안(주민자치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희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산안(기획예산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각목별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예산이 정한 목적에 따라서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황도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준희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02회계연도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산안(문화공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재철입니다. 2002회계연도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산안(민원봉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2회계연도예산안 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박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2002회계연도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산안(사회진흥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각목명세서에 의한 2002회계연도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예.

유정희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도서관·문화관 뭐라고 해야 되는지, 사실 배치도라고 해야 되나요? 층별로, 설계도면은 아닌 것 같고 실내배치도. 과장님, 그게 있습니까?

예, 운영계획. 있어요?

예.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총무과에 2001년도 홍보물, 플래카드하고 각 홍보물을 각 과에 편성과 지출된 내역서를 내일 개의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받았던 2002년도 경상투자사업심의조정 내역과 관련해서 심의조정된 여러 내역 중에 2002년도 추경편성이 반드시 필요한 내역과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금액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또한 관악구발전5개년종합계획 용역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왜 이런 용역이 필요한 지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에 연중 구청장배 각종 체육대회를 나열해 주시고요, 행사별로 지원금 내역을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단체행사의 보조금 지원내역도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이 끝나는 거지요?

질의·답변이 언제 있는 거예요?

내일이지요.

기획예산과 소관인데요, 투자사업심사위원회하고 재정계획심사위원회, 예산절약성과금심사위원회 각 심사위원회 설치근거와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에, 사회진흥과 소관 깨끗한관악가꾸기 총예산을 과목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비 2,000만원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문화공보과에 제가 부탁을 한 자료는 아마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 5시쯤에 끝나게 되겠지요.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듣고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마친 후 내일부터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생활복지국 소관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 세입을 말씀드리면, 구 전체 예산의 7%로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 창업지원센터 임대료수입 678만1,000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7억963만3,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2,228만1,000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도시가스기금 전입금 3억2,0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3,300만원,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100만원, 정화조등 청소환경 관련 과태료 1억1,350만원, 쓰레기압축기 사용료 1,620만원과 과년도 수입으로 청소년보호위반 과징금 3,00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과태료등 청소환경 관련 과태료 4,7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의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 69억8,715만2,000원으로 총 96억8,654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총액은 302억4,187만3,000원으로 전년도 286억7,219만2,000원보다 15억6,968만1,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구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경로당 이용 결식노인 중식지원·노인교통수당·경로당운영 등 사회복지 분야에 61억6,066만1,000원, 보육시설 운영비·보육시설 기능보강·어린이집 개·보수 등 가정복지 분야에 69억1,248만4,000원 그리고 여성교실 운영·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여성복지 분야에 4억6,269만7,000원, 청소년축제, 청소년어울마당·청소년독서실위탁 등 청소년복지 분야에 2억6,033만2,000원을 포함하여 총 137억9,617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창업지원센터 운영·중소기업진흥·환경 및 유기동물 처리 관련 위탁비 등 산업관리에 1억1,324만2,000원과 공공근로사업 구비부담액·지역정보은행 운영 등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10억936만6,000원으로 지역경제과 업무수행에 총 11억2,26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퇴직금·쓰레기수수료 종량제 및 봉투 제작비·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등 청소 관련 분야 151억9,807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환경감시업무·자연보호활동·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황조사 등 환경관리 분야에 1억2,501만9,000원을 포함하여 청소환경과 업무수행에 총 153억2,30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생활복지국 예산의 대부분은 구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분야로서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생활복지국 2002회계연도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의결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들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해서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산안(사회복지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회계연도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산안(지역경제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상된 금액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지역경제과 소속 전직원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이형덕입니다. 청소환경과 2002회계연도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산안(청소환경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소환경과 2002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2001년 한해 동안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준희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49억5,617만2,000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189만1,000원을 포함하여 149억7,806만7,000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의 1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위생 과태료 수입이 4,400만원, 예방접종사업 수입이 1억4,140만원, 진료비 수입이 3억4,562만9,000원, 의료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가 1,000만원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희귀난치성이상아 의료지원 사업비·구강보건사업 등 지역보건사업 보조금 수입이 7억684만8,000원, 국민기초보장사업과 자활근로사업, 경로연금지원 등 복지기금 보조금이 136억9,831만3,000원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189만1,000원 등을 포함하여 총 149억7,806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30억9,365만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58억7,774만9,000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구 전체 예산의 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보건소 전직원의 인건비성 경비와 지원부서로서의 기관운영경비가 대부분으로 보건소 전직원 인건비가 29억5,445만9,000원, 보건행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2억5,909만5,000원 그리고 식품유상수거료·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급량비 등 위생업무 추진 일반운영비가 2,552만1,000원 등 총 43억3,13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으로 지역보건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비가 4,537만9,000원, 방역사업에 필요한 재료비가 4,133만3,000원, 예방약품 및 소모성 의료기구 구입에 따른 의료및구호비가 1억8,315만원, 가족계획사업·임시예방접종사업·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및구호비가 9억3,984만3,000원, 치매관리 사업이 5,245만원 등 총 13억42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은 의약업무 수행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등 일반운영비가 1,654만1,000원, 내과를 비롯한 한방진료실·검사실 등의 검사시약 및 재료비가 9,848만8,000원 등 총 1억3,73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위문에 따른 일반보상금 9,574만8,000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및 학비지원 등 보조금이 149억861만4,000원 그리고 자활공공근로사업비 21억9,366만8,000원을 포함하여 총 172억9,88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은 보호대상자 의료급여비 및 대불금 지원사항으로 2,18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회계연도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건소 예산은 구민의 건강과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연결되는 예산으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여러 위원님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각목명세서에 의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에 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팔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희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2회계연도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산안(보건위생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2회계연도예산안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구 예산을 깊이 인식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을 대리하여 보건지도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담당주사 현종선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을 대신하여 보고드리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연도예산안과 관련하여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산안(지역보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지도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로, 의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종각입니다. 의약과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산안(의약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며, 저를 비롯한 의약과 전직원은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이봉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복지사업과 2002회계연도예산안 각목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산안(복지사업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2002회계연도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2회계연도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1,476억573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2% 감소되었는데 일반회계는 1,363억7,365만4,000원으로 3.6% 증가된 반면에 특별회계는 112억3,208만1,000원으로 56.3% 감소되었습니다. 소관 국별 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억1,069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4,210만9,000원, 여비·업무추진비·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6,858만6,000원이 계상되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다음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89억9,458만3,000원으로 한빛은행 토지등 구유재산 임대료·구청주차장 등 사용료 및 수수료·주민등록등 과태료수입 3억5,126만원, 조정교부금 621억8,898만6,000원, 관악문화예술회관건립등 국·시비보조금 63억9,266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98억329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3% 증가되었는데 항목별로 보면, 선거관리는 선거관리 업무를 위한 일반수용비·공공요금·급량비 등 기본경비 6,925만3,000원, 여비·업무추진비·선거사무 보조인부임 등 4,573만8,000원, 구 선거관리위원회 준비 및 실시경비 8억2,559만3,000원 등 9억4,058만4,000원으로 대부분 신규로 계상되었고, 기획관리는 6억7,330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20.3%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8,271만1,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자료실 도서구입비 등 4,059만8,000원, 자체사업 예산으로 관악구발전5개년종합계획용역추진비 5,000만원, 관내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교육환경지원보조금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운영은 1억9,039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1%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8,049만4,000원, 여비·업무추진비 7,990만2,000원, 예산절약 성과포상금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법제관리는 2억1,983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9% 증가되었는데 소송비용·법령집 추록 및 가제비 등 일반운영비 1억3,713만2,000원, 업무추진비·소송배상금 8,270만원이 계상되었고, 정보통계는 10억188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6% 감소되었는데 일반수용비·공공요금·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7억8,709만5,000원, 업무추진비·일시사역인부임·컴퓨터경진대회 부상품 등 469만5,000원, 사업예산으로 인터넷민원시스템 구매 1억4,000만원, 원거리통신망 보강·서울시 통합전화교환기 구축을 위한 카드·무정전 전원장치 등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7,009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공보는 85억2,382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3.9% 증가되었는데 인쇄비·통반장 신문구독·지역신문구독 등 일반운영비 6억3,278만6,000원, 관악산철쭉제·낙성대인헌제·동단위 문화행사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687만5,000원, 도서관및문화관 도서구입·일용인부임 등 3억4,145만1,000원, 관악산철쭉제 실비보상 및 관악구청 신문발간 등 일반보상금 4,535만9,000원, 어머니합창단 운영지원 및 지방문화원 정액보조 등 4,800만원, 보조사업으로 관악문화예술회관 건립시설비 및 관악문화원 육성지원비 60억7,450만원, 자체사업 공공도서관및문화관 시설 자료구입·문화정보센터 건립설계비 등 12억5,69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관운영은 375억7,572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3% 증가되었는데 기본급·상여금·수당 등 구·동직원 인건비 279억4,360만8,000원,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기타업무추진비 22억6,714만5,000원, 가계지원비등 복리후생비 73억6,49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서무관리는 77억3,898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 증가되었는데 일반수용비·공공요금·급량비·시설장비 및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9억4,979만1,000원,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억2,122만원, 자체사업으로 구 청사 시설물정비·예비군 및 부대 육성지원·직원후생관 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9,532만1,000원, 신청사건립기금 6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인사관리는 52억9,453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5%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국내여비 및 국외여비·업무추진비 등 2억7,472만9,000원, 성과상여금·공로연수비 등 포상금 9억4,395만6,000원, 연금부담금·의료보험금·재해보상급여 32억8,046만원, 대여장학부담금 7억9,479만2,000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주민자치관리는 63억2,023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7% 증가되었는데 인쇄비·주민등록용품비 등 일반수용비 5억7,170만1,000원, 공공요금및제세 5억2,323만1,000원, 급량비·동청사 임차료 및 연료비 4억3,028만7,000원 등 일반운영비 16억8,685만8,000원, 여비·업무추진비 6억4,901만2,000원, 통장자녀학비보조·통반장 수당·주민복지센터프로그램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 16억481만5,000원, 자체사업 예산으로 동 부지매입 및 청사건립비 등 22억9,650만4,000원, 주민복지센터 정수물품 및 일반비품 자산취득비 7,629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실운영은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공익근무요원보상금·도서구입비·민원실 안내시설공사비 등 전년도 대비 23.7% 증가된 2억6,250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진흥은 7억7,420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8% 감소되었는데 체육시설 관리인부임·일반운영비·국내외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1,122만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생활체육교실지도자 사례금·동문고 도서구입비 1억2,169만3,000원, 사회단체보조금 및 방역사업보조금 4억1,858만1,000원, 사업예산으로 월드컵어린이축구 관련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지도자 수당·깨끗한관악만들기 등으로 7,741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관리는 2억7,283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9.7%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158만4,000원, 보조사업으로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2억8,563만원, 민방위교육 훈련강사수당·자산취득비 등 1억7,125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병사관리는 일반운영비·공익근무요원보상금·여비 등 전년도 대비 91.8% 감소된 1,44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채상환은 공공도서관및문화관 건립 융자금 원금과 이자 6억3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15억6,426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1억9,129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2%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억1,823만7,000원, 순세계잉여금·융자금회수수입 및 잡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10억7,305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여비 및 업무추진비 242만2,000원, 저소득가구 융자금으로 11억8,887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6억8,654만7,000원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과태료·사용료 1억6,370만원, 도시가스사업기금 전입금 3억2,0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7억963만3,000원,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4억2,228만1,000원, 과년도 수입 7,700만원, 국시비보조금으로 노인교통수당등 사회복지보조금 28억9,520만2,000원, 보육시설 운영비등 가정복지보조금 37억5,216만7,000원, 결식아동급식비등 여성복지보조금 2억9,948만3,000원,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등 청소년복지 보조금등 69억8,715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2억4,187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5% 증가되었는데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는 61억6,066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5%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국내여비·업무추진비 3억668만7,000원, 경로당이용 결식노인 중식지원등 사회보장적수혜금·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비·보훈단체 및 노인회 정액보조 등 3억3,876만1,000원,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 시설비·노인회관강당 비품구입 등 2억7,917만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경로당운영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등 51억8,754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가정복지는 69억1,248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8%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교육시설운영 평가시상금·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등 6,906만원, 자체사업으로 보육시설·보육정보센터운영 등 민간위탁금 1억9,073만5,000원, 어린이집 개·보수 시설비 및 신축감리비 6,645만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국시비 43억2,600만1,000원, 시비 21억7,023만8,000원, 민간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9,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성복지는 4억6,269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5%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여성교실 강사료 등 6,338만7,000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3억9,93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년복지는 2억6,033만2,000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데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청소년축제·민간행사보조 등 경상적경비 5,486만원, 자체사업으로 청소년독서실 및 공부방, 위탁시설 개·보수 1억4,337만2,000원, 시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비 및 강사료·청소년어울마당 업무추진비·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비 6,21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산업관리는 1억1,324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1%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광견병예방 등 재료비, 공수의 수당등 일반보상금·해외상품전시부스 사용료 지원 등 경상예산 1억4만2,000원, 광견 및 유기동물처리 위탁금 1,3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관리는 151억9,807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9% 증가되었는데 환경미화원 인건비 105억9,700만6,000원,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봉투 제작등 일반수용비·여비·업무추진비·재료비·폐기물수수료·감면자공급용 규격봉투 및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등 7억1,412만2,000원, 공공요금및제세·급량비·피복비·연료비 2억7,059만6,000원, 시설장비 및 차량유지비 등 4억6,323만3,000원, 사업예산으로 수도매립지운영조합 반입수수료등 민간위탁금·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부담금·진공흡입 노면가로 차량 구입 및 구형압축기 교환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30억9,311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관리는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일시사역인부임·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전년도 대비 14.7% 증가된 1억2,501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실업대책사업은 10억936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7.3%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 936만6,000원, 공공근로사업비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방접종사업등 수수료수입 4억8,707만3,000원, 식품공중위생 및 약사법위반 과태료·징수교부금수입 4,044만원, 과년도수입 2,0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역보건 보조금 7억684만8,000원, 기초생활보장사업등 복지사업보조금 136억9,831만5,000원 등 국·시비보조금 144억5,466만3,000원으로 149억5,617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0억7,176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4% 감소되었는데 항목별로 보면, 보건행정은 42억8,940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 증가되었는데 기본급·수당·기타직보수 등 인건비 29억5,445만9,000원, 일반수용비·공공요금·급량비·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2억5,909만5,000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3억5,914만5,000원, 복리후생비·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억220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 청사보수 시설비·문서세단기 자산취득비 등 1,4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위생관리는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위생모니터요원 활동비 등 전년도 대비 9.2% 감소된 4,190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보건은 13억427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8%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살충소독약 구매 재료비·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1억1,387만8,000원, 예방약품·저소득주민 1차진료 약품 등 의료구료비 1억8,315만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노인건강진단 등 일반보상금 555만5,000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희귀난치병질환자 의료비 등 9억3,484만3,000원, 자체사업으로 치매관리사업 민간위탁금·지역보건사업 기자재 자산취득비 6,185만원이 계상되었고, 의약관리는 1억3,734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자산취득비 3,799만5,000원, 의료보호·의료보험·노인진료비 등 9,934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복지사업은 172억9,884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8%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위문·장애인단체 행사지원 등 1억6,896만2,000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가정도우미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 149억861만4,000원, 자활근로사업 시설비 21억9,36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189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9.8% 감소되었는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및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세외수입290만5,000원, 시비보조금 1,898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의료급여비·민간융자 대불금·과오납 등 2,189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사업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171억2,988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9% 감소되었는데 이 중 자활근로사업비가 21억9,366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3% 감소되었의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업무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이관됨으로 인하여 의료보호 시비보조금이 전년도 134억9,700만원 중 134억7,801만4,000원이 감액되어 99.8%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200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181억3,188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2%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262억4,416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7%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621억8,898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 감소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억1,397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7.7% 감소된 반면에 시비보조금은 277억6,569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1% 증가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363억7,365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6%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112억1,309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2% 감소되었고, 시비보조금이 1,898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9.9% 감소되어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2억3,208만1,000원으로 56.3%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434억8,810만1,000원으로 9.7% 증가되었고, 경상적경비는 337억2,908만7,000원으로 1.9%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370억186만4,000원으로 13.1% 증가된 반면에 자체사업은 127억4,501만8,000원으로 19.6%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4억9,88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3% 증가되었고, 경상적경비는 251억147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6%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1,050만원으로 99.9% 감소되었고, 자체사업은 74억9,104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2.5%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의 2002년도 예산 현황을 보면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 세입이 감소한 반면 인상된 인건비·공공요금·선거경비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워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고 업무추진비, 피복비 등은 10% 절감 편성하였으며, 하반기에 집행되는 필수 경비의 일부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하여 본예산에서 유보하고 있습니다. 주요증감된 내용을 보면, 선거관리는 2002년도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경비가 9억2,944만1,000원으로 대부분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기획관리는 관악구발전5개년종합계획 용역 연구개발비·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육환경개선보조금 등 5억5,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문화공보는 도서관및문화관의 도서구입·시설의 비품구입비 14억5,100만원, 관악문화예술회관 건립비 60억1,200만원, 문화정보센터 건립 설계비 1억3,5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병사관리는 병사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비보조금은 전년도 1억7,693만3,000원 중 1억6,249만3,000원이 감액되어 91.8%가 감소되었으며, 사회복지는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7,499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8.2% 감소하였으나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51억8,754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8% 증가되었고, 자체사업은 2억7,91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5.6%가 감소되었으며, 가정복지는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2억5,718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5.6% 감소되었고, 보조사업이 사업예산으로 65억8,623만9,000원으로 6.1% 증가하였으나, 자체사업은 2억5,718만5,000원으로 76.1%가 감소하였으며, 여성복지는 보조사업이 3억9,93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4% 감소되었고, 실업대책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가 1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 증가되었으며, 청소관리는 진공흡입 노면가로 차량·구형압축기 교환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5,8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자료요청입니다.

임현주 위원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한 개 자료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꼭 연락을 해서 자료가 내일 오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회의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서는 보건의료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설치내역을 애초에 우리 의회에서 추경에 반영했었던 것 같은데 사업내역을 그 당시의 자료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복지사업과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지원이 내시되거나 지원서류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에는 보육시설 운영비에 있어서 국고지원이 내시되었거나 국고지원이 나타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에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이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과 심의위원을 설치하게 되는 법적인 근거 있죠, 시행령까지 다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제출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 직원들은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 중 이 자리에 안 계시는 부서는 따로 연락을 취해서 내일 예산심사 전에 좀 제출하도록 그렇게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국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