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우 의원 발언

사무국장 강병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락의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간사로 최락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은 은평구의회 제3대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하에서 단체장과 의회 의원 그 모두를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이원적 민주, 대표민주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장과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의 쌍방이 대등한 주민 대표기관으로써의 그 어느쪽이 주민의사를 보다 정확히 반영해 나갈 것인가를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처럼 합의제 기관인 의회와 독임제 기관인 단체장은 주민 대표기관으로써의 대등성을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각자의 특성을 살려 소위 억제, 균형의 상호 작용을 전개해서 자치단체 전체로써의 의사형성과 결정을 적절히 수행해 나가기를 그 지역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걸고 민선시대를 출발하였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선시대는 출발하였지만 작금의 자치구는 많은 제한을 받는 가운데 민선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기관 대립형을 취하고 단체장 우월주의를 택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보면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화 시대를 맞아 개성이 다양화되고 창의와 연해서 경쟁력이 요구되는 시대에 어떠한 사람이 민선단체장으로 선출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단체장의 신념 역량 등 리더쉽에 따라 그 자치단체장하고 지역사회 발전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선단체장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정치가로서의 자질과 행정가로서의 자질이 동시에 요구되면 어느 한 쪽도 치우침이 없이 양대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선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민선 자치단체장이 정치가로서의 자질이 있다면 자치단체 내부적으로 지방의회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대립과 마찰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자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자치행정의 집행 권한을 갖고 그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생산하는 지도자의 지위에 있다면 그 행정 업무 현황을 그 지역 주민 앞에 공개하고 보고를 하는 것이 민선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의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하에서의 민선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는 난타를 불문하고 자치단체 전체로써의 단체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행하고 수정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적 기능의 수행이 그 본래의 존재이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은평구 의회는 민선구청장인 이배영 구청장등과 관계공무원에게 은평구 의회에 나가서 자치행정 사무처리 방향을 보고하게 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질문을 통하여 따지고 직접 행정현장에 나가서 감시하고 조사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제3대 은평구의회 의원을 구성한지 처음으로 은평구의회 제69회 임시회를 소집하여 첫 업무 보고를 받는 가운데 정작 업무보고를 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이배영 구청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구청장도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은 그 의미가 없다고 사료되고 민선구청장인 이배영 구청장이 은평구민이 민의의 전당에 서지 않겠다는 것은 정치가로서의 자질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며 민선구청장이 의회의 업무보고를 관계공무원에게만 맡긴다고 해서 그 위상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큰 착각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은평구청장은 은평구의회의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지 의회를 경시하는 모양으로 나타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제3대 은평구의회 제 69회 임시회 중 첫 번째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사일정은 이배영 구청장께서 출석할 때 까지 연기되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남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의원입니다. 얼마전만 해도 하절기 장마철에 재해대책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구민의 재산과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일선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지금 이 자리는 우리 50만 주민이 이 자리를 지켜 보면서 한편으로는 큰 기대와 또 한편으로는 희망과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는 실망을 가지고 결과를 바라볼 수 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안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의회 운영이라는 것은 운영의 묘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본의원도 1대를 거쳐서 2대를 거쳐서 3대에 의원에 당선되어서 존경하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지난번 이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운영의 묘는 우리 구에는 구청 행정기관이 있고 또 우리 의회는 의회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의회사무국이 있고 또한 구청에는 의회 협력계가 있습니다. 이 의사일정을 잡아서 해 나갈 때는 새로운 일정에 대해서 조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대, 2대 때 하나의 상례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사일정에 있어서 과연 이런 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의회의 상이 되지는 않을텐데 하는 것을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 하면 충분한 의사전달이 있고 토의가 있어서 의회일정이 잡혀졌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청장이 안나올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이 의사일정과 의사내용에 보면 구정업무 보고에 있어서 이 업무 보고는 지금 여기에 우리 의원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러한 책자를 읽어 주는 낭독하는 이러한 일정의 의사진행과 안건이 잡혀 있는 업무 보고 이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 질문을 해가지고 잘못된 업무보고가 있으면 바르게 해서 시정하게끔 해서 하는 것이 의원에 대한 도리인데 이걸 업무보고만 갈음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 운영이 잘못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1대, 2대, 3대를 지금 하고있습니다마는 이런 업무보고는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해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와 그리고 자료 수집이 배양되어서 정말 의회다운 의회가 되어야 될 뿐만아니라 의원으로서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충분히 해서 51만 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의회가 아마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형식에 치우치고 권위주의에 의해서 운영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보고는 물론 구청장이 해도 되고 부구청장이 해도 되고 실무 국장이 해도 됩니다. 하나 잘못된 것을 정확히 짚고 시정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주민에게 양질의 우리 의회상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러한 〔미스〕를 하고 이렇게 의회 운영에 대해서 과연 51만 구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우선 내 스스로 잘못된 점을 스스로 개정해서 스스로 반성해서 앞으로는 이런 우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구정업무 보고가 있으면 반드시 저는 1대 때도 그렇고 2대 때도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정에 대한 질문이 들어 갔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 질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가는 것은 의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이해를 시켜서 구민의 얘기를 잘 알아 들어서 소화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업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모든 홍보활동이나 우리 의회상을 높이는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것이 의원으로서 할 도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우리 의원으로서의 지키고 해야할 책임을 망각하고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한다, 왜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최준호의원을 존경합니다. 최준호의원이 나와서 질문하고 여기에 나와서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준호의원님을 우리 의회의 운영위원장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모든 의회의 의사일정과 운영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운영위원장이 아니고 딴 분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런 우리가 업무보고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나 이런게 있었을 때는 충분히 말하자면 지방자치법과 또한 규칙과 조례에 의해서 우리 의원이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충분하게 연구를 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이를 미리 사안에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떡하니 우리 의원앞에 놓여 있는 업무보고 자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미리 의원들에게 배포되어 가지고 한번쯤 속독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시간여유를 줘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의장단에서 행정부에 우리기관 단체장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오늘과 같은 이런 보고자료를 받는 이 자리에 놓여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이러한 자료문제도 미리 의원들에게 배부되어 가지고 한번 정도는 속독을 해가지고 나와서 업무보고를 청취할 수 있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송곳같이 질문을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바르게 잡아서 정말 우리 어려운 이웃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우리 의회상에 의회 활동을 전격 지지하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 은평구에서 지역에 생활해 나가는데 정말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생업에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주게 되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그렇습니다. 조그만 [미스]가 있고 차이는 있습니다. 행정부도 잘못되어 있고 우리 의회도 준비과정에서 의회 운영에서 미스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자리를 50만 구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50만 구민에게 실망과 말하자면 이런 것을 주지 않고 희망이 있고 의회를 존경과 감사의 믿음으로 봐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은 성실한 업무보고가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말하자면 [미스]가 없이 운영될 수 있게끔 우리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강병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대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시한번 제3대 은평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69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의원님 여러분께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기획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구정현황, 재정규모, 기획실 일반현황 등으로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업무 심사분석 실시입니다. 이 업무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사업 전반에 대하여 집행상황과 그 성과를 분석평가하여 사업목표를 달성하고 구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심사분석 대상사업은 금년도 주요업무 중 단위사업비가 5,000만원 이상인 사업 등 7개 분야의 100개 사업이며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심사분석을 통해 소관부서별 자체심사 분석과 종합심사분석을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8년도 실행예산 편성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IMF시대를 맞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격감하고 우리구 세입의 52%를 차지하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긴축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실행예산편성 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1,162억 2,800만원 중 경상예산, 사업예산, 예비비 등에서 205억 9,3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자치구 조종교부금액이 결정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기재정계획 수립 사항으로서 이 계획은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당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부문별 투자계획을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투자계획을 극대화시키고자 5개년 계획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계획기간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이며 도로교통, 치수하수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9월말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무료법률 상담입니다.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지 못하는 구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은 매월 첫째주에서 넷째주 토요일 시민과 민원실에서 구 법률고문 변호사 2사람이 매주1인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관계로 일시 중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재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구정발전연구 및 시책개발 사업입니다. 민선자치 시대를 맞아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과 행정능률 향상, 예산절감 방안 등에 대한 과제발굴에 전직원이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구민아이디어 공모 사업입니다. 구민들의 폭넓은 구정참여를 확대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구정을 실현하기 위해 은평 발전 방향이나 주민복지 시책 등에 관한 아이디어를 구민에게 공모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4월, 5월 중에 공모한 결과총 112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에서 6건을 우수과제로 채택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전산정보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원전산 교육실시입니다. 구·동간부 및 전직원에 대한 전산능력 향상을 위해 워드 프로세서, 인터넷 등 실습위주의 전산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예술회관 전산교육장에서 지난 2월부터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12월말까지 총 22회 걸쳐 66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구청본관 LAN증설입니다. 이 사업은 인허가 및 세외수입과 세무종합 전산망 등 온라인 업무증가에 따라 최적의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8월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청사배선 공사설계를 마치고 9월 중에 공사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광역통신망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구청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사업소, 동사무소와 연결할 수 있는 광역통신망회선과 LAN을 설치하여 통합 네트웍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지금까지 개별처리하던 자동차 등 국가망업무와 인사, 급여등 서울시 업무를 통합수용하였으며 또한 지난 2월 불광1동 등 10개동에 LAN을 구축하였고 나머지 10개 동도 8월 중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개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직원들의 사무자동화와 행정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를 보급하여 능률적인 사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보급목표를 수립하여 2000년대까지 1인 1대가 되도록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인트라넷 구축확장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전자게시판 및 전자우편의 환경 위에서 부서간 또는 직원간에 각종 정보를 수시 처리할 수 있고 통합사무 환경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지난 6월부터 전자우편 및 전자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장 지시사항처리 등 4개 업무도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단계별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민원행정 업무와 내부사무가 연계되므로 업무의 연속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의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동행정 종합감사 계획으로 자율 사정활동을 강화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9월 10월 중에 불광1동 등 7개 동에 업무처리의 적법성 및 효율성에 대한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이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은 적극 시정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의 예방감사 계획으로 시민생활의 취약분야인 인·허가 관련 부조리를 근절하고 주요시책 결정전 기초사실 확인과 조사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에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내용은 주택, 위생, 세무 등의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와 5,000만원 이상의 시설공사, 1,000만원 이상의 물품제조 및 구매, 2,000만원 이상 용역의 일상감사가 있으며 또한 주요시책 사업중에서 죵료 후에는 치유와 회복이 어려운 분야의 상시 감사가 있습니다. 그간 총 33건을 일상감사하여 그중 4건에 2,400만원의 설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내실있는 환경순찰 활동입니다. 이 업무는 우리 주변의 환경 및 도시미관 저해요인 등 생활 불편사항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계절별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순찰과 기능부서별 자체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순찰, 자체순찰, 부서별 직원순찰 등을 통해 총 2,240건을 적출하여 조치한 바있습니다. 29페이지, 공공·다중이용시설물 점검계획입니다. 공공시설물과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시행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 시정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하반기에 점검을 실시하여 구민들에게 공공·다중이용시설물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 전화 친절응대 수준향상입니다. 전화응대 친절 등 관리자의 관심과 직원 교육등으로 많이 향상되었다고 보나 담당업무 숙지도를 높여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전화 민원 응대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분기1회이상 불시점검과 다발민원부서 집중 점검한 후 전화응대 내용을 공개하여 직원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전화응대 불친절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등 심사에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직, 숙직 등을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민에 대한 보다 친절한 대민봉사 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은평구민의 소리 운영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이나 구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구청장이 직접 듣고 처리하기 위하여 은평구민의 소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주민의 소리 통신망으로 민원사항을 24시간 접수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타 업무에 우선 처리하고 있으며 구민불편을 위해 ‘97년 3월 15일부터 발신인 전화무료서비스로 전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교통, 건축주택 등의 분야를 72건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36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평구 소식지 발간입니다. 은평구 소식지는 주요 시책사업을 구민에게 알리고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25일 기준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과거 관선시대에 매월 똑같이 정부시책 홍보위주로 제작되어 왔으며 민선자치 이후에는 주민참여 공간과 생활정보 공간 등 우리 구 특이한 생활정보를 제작하여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은평문화예술회관은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의 ‘96년 11월 15일 개관한 이후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강좌와 각종 공연등을 유치하여 50만 구민의 명실상부한 문화활동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익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운영을 활성화하여 구민 삶의 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 구립도서관 건립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불광근린공원내 8,600㎡ 부지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200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8년 7월 10일 불광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요구안에 대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구립도서관 건축 및 진입로 설계용역 중에 있고 9월 중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공사발표를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이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39페이지, 제3회 통일로 파발제입니다. 이 행사는 지역 전통문화를 보전 전승하고 통일로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민선출범 이후 ‘96년 10월 제정한 우리구의 대표적인 문화축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회 행사로써 대한민국 50주년 기념행사와 병행하여 오는 10월 1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기획실 업무에 대해 따뜻한 애정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이기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남대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이므로 자료를 보고로 갈음하고 9페이지 사회복지과 업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보호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우리 관내 총 1,524가구 2,271명으로 이중 거택보호자가 850가구에 1,003명치고 자활보호자가 674가구에 1,268명입니다. 그리고 생계보호 내역으로는 거택보호자에게는 주·부식비, 연료비, 생활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자활보호자에게는 긴급구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생계비 6억 2,912만 7,000원을 지급했고 또 긴급구호비는 216세대에 515명에게 1,07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생계보호 수준향상과 생계비 및 긴급구호비 적기 지급 등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 지원대상이 총 404명이 있습니다. 이중 거택보호자가 98명이고 시설, 자활보호자가 306명이 되겠습니다. 자녀 학비 지원내용은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육경비 등이 지급됩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모두 1억 2,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는 거택보호자에게 2,000만원 그리고 시설, 자활보호자에게 7,900만원 또 교육경비 지원으로 2,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수업료 등 학비가 적기 지급 및 지원대상 누락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장제비 지원입니다. 먼저 장제비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자가 사망했을 때는 장제비를 5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자활보호자가 사망했을 때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0만원을 지급했는데 금년부터 10만원 올려서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자가 화장할 때에는 20만원을 더 추가로 지급하여 합계 4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그간 장제비 지원 실적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자 장제비로 모두 19명의 950만원을 지원했고 자활보호자 장제비로는 다섯분에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자활보호자 화장 장례비로 세분에게 6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장제비 적기 지급으로 저소득 장제비 부담 경감 등에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IMF 한파로 인해서 금년 4월 10일부터 시작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대상은 건설일용 노무자, 임시 경비, 파출부, 식당종업원 등 생활이 어렵게 된 자나 자활보호대상자로서 실직 및 기타 생활 수단의 상실로 생활이 어렵게 된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 기관이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생활이 어려운 자도 포함되겠습니다. 보호내용은 기존에 생활보호 대상자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한시적 생계보장은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해산비, 장제보호비 등 지원되고 한시적 자활보호자는 의료비, 교육비, 해산보호비등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129가구에 350명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생계보호자는 82가구에 207명이고 자활보호자는 47가구에 143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고용불안 등 경제난이 지속되는 한 추가 책정 등 계속 보호를 하고 생계비 적기지원으로 생계안정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인 취로사업입니다. 노인 취로사업은 취로대상자가 생활보호자 및 일반 저소득 주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에 21억 1,500만원으로 작년 보다 6억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것은 우리 구비는 작년과 같았습니다마는 시에서 6억 5,5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더 배정됐기 때문에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하천정비, 하수도준설 등 환경정비 사업 등이 되겠으며 취로기준은 1인 1일 8시간 기준으로 노임은 1일 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취로실시 인원 56,432명에 사업비는 9억 5,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생활보호자의 자활 등 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자활의지 조성 및 생계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우리 구에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모두 3,169명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지체장애자가 2,073명이고 정신지체 장애자가 574명, 청각·언어 장애자가 325명, 시각장애자가 197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 이용 입소시설 운영비를 보조하고 장애인 단체 운영보조금을 지급하며 재가장애인 생계보조비, 교육비, 의료비, 보장구비 등이 지급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비를 15억 3,500만원을 지원했고 장애인 입소시설 운영비도 6억 1,200만원을 지원했으며 장애인 단체 운영비 지원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재가장애인 지원에 5,400만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9세대에 1억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노인종합복지관은 진관외동 산 140번지 외 5필지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대지 3,660평에 연건평 797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금 건립하고 있는중입니다. 이 건립비는 44억 7,100만원인데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9일에 공사 계약을 발주해서 12월 29일 공사계약을 체결했고 금년에 2월 27일 건축 공사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7월말 현재 2층 옥상 바닥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해서 올해 말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관내 1,841세대 7,128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시 1종 2종으로 나뉘어집니다. 1종은 시설보호, 거택보호, 국가유공자 보호 등이 되고 2종 보호는 자활보호, 한시적 자활보호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신규 및 전출입자 349명을 정리했고 의료보호 대불금을 37건에 132만 9,000원을 징수했고 의료보호 진료비는 30,510건에 32억 9,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입원기간 연장도 394건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의료보호 대상자 및 한시적 의료보호대상자 보호 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사회참여 기회확대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참여 대상은 65세 이상 관내 거주 노인 등 이 사업을 희망하는 노인이 되겠습니다. 활동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가 되고 활동 시간은 1일 2시간 이상이 되겠습니다. 활동내용은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 공원관리할아버지, 할아버지선생님 활동이 되겠습니다. 활동비는 1인 1일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사항은 표에서 보신바와 같습니다. 그간 참여한 실적은 621명이 5,652일 활동하여 지금까지 2,847만원이 활동비로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이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 작업장 건립사업입니다. 추진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녹번동 83-16에 위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대지 189평이고 건평은 150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작업장이나 휴게실, 상담실, 목욕탕, 상설매장 등으로 소요예산은 1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전액 시비 보조사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97년 9월 12일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계획서를 구에서 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8일 사업비 지원현황을 통보받았습니다. 또 3월 23일 건립부지를 우리구에서는 관내 여러 곳을 물색하던 중 여덟 곳을 우선 예정한 결과 그중에서 가장 민원이 덜 생기고 위치로 괜찮은 지역으로 우선 녹번동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2일 2대 구의회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였으나 보류되었습니다. 앞으로 3대 구의회에 재상정하여 구의회의 결정에 따라 부지매입 등 공사발주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입니다. 21페이지, 가정복지과는 일반현황으로써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위원회가 몇 개 설치되어 있는데 먼저 은평구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보육위원회는 그 기능이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 그리고 시의 시행계획에 따른 구의 시행계획 수립과 또 보육시설 설치, 운영,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모자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모자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의 결정, 피보험자에 대한 보호의 변경 및 중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청소년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22페이지, 은평구 합동결혼식입니다. 잘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합동결혼식은 이미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경제적, 개인적인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에게 합동결혼식을 올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상반기 중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합동결혼식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 중에 거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영·유아 보육사업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방과후 교실을 3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가정 보육료 지원도 2,929명에 1억 6,893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방과후 보육시설 확충 및 기존 보육시설의 개선추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모자, 부자 가정으로 하여금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건전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이달에 대해서 학비 269명에 4,624만 6,000원을 지원했고 양육비로 146명에 699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입주도 2세대 5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가정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로 누락자를 최소화하고 방문상담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구민알뜰장 운영입니다. 그간 구새마을부녀회, 동새마을부녀회가 주축이 되어서 2회에 걸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290점을 접수하고 7,100점을 판매해서 판매대금은 641만 5,000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운영하고 또 건국 50주년 실직자 기금마련 알뜰장 운영 등을 하며 관내 소규모 업체제품 팔아주기 등도 전개해서 알뜰장을 알뜰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평여성교실 운영입니다. 은평여성교실은 역촌2동사무소 2,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육과목은 요리, 제과제빵 등 9개과목이 되겠습니다. 그간 교육인원은 3개월 단위로 2회를 운영하여 689명이 이수를 하였습니다. 이중에 국가기술자격증도 23명이 취득했습니다. 앞으로도 호응도가 높은 과목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료생은 자원봉사로 유도하도록 하고 자격취득자는 구 취업센터 등으로 활용하여 취업알선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여성의 쉼터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여성과 그 자녀을 일정기간 수용 보호해서 상담도 해주고 의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피난처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가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금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모두 전액 시비로 지원해서 하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예산은 1억 7,000만원 전액 시비로 배정됩니다. 장소는 이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 관내에 지금 기존 주택을 임차해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개시도 8월 1일부터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방에 10명 정도로 정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피해여성과 그 자녀가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 사회복지법인감리회 사회복지관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지금 가정에서 주로 아버지나 또는 형 세대주가 부녀자 또는 애들을 폭력하고 또 심지어는 성폭행하는 일도 있고 해서 이 사람들을 특히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서나 보호기관에서 위임했을 때 이사업을 잘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가해자들이 이 사업위치를 알면 혹시라도 가해가 있을까봐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입소자의 비밀보장과 신변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운영하는 것이고 각 구청과 파출소에 공문을 발송해서 운영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수용자 생계비 및 위탁체 인건비, 관리운영비 지원을 하고 취업정보 제공과 안전한 보호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하고 미래계획에 대한 모색을 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소년,소년가장이 모두 13세대 20명 있습니다. 그간 지원액은 3,540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청소년 수련원 건립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수련원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초 청소년수련원 건립부지를 응암동 산 6-22호에 확정하고 ’97년 8월 8일 백련사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변경됐고 ‘97년 12월 24일 토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8년 2월 20일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공원조성 계획이 심의한 결과 가결되었습니다. 그후 지적승인 고시를 했고 또 금년 4월 30일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설계 사전 기술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2000년 12월까지는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업소 지도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 총대상은 관내 4,707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가 4,928개소이고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가 409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한국음식업중앙회 은평구지회 정기총회를 개최했고 퇴· 변태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단란주점 영업주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교육도 했고 좋은 식단제 실시를 위한 결의대회도 실시했습니다. 단속실적은 1,340개소를 해서 위반업소가 440개소가 적출됐습니다. 그래서 위반사안별로 고발 30건, 영업정지 167건, 허가취소 14건, 시정명령 229건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좋은 식단제 운영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업소는 관내 전에 일반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식단제 운영 중점관리 대상업소는 관내 면적이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이 171개소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음식물 낭비요인 제거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좋은 식단제 실시를 전체 일반음식점에 확대 실천하여 바른 식생활 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구청장 공한문을 발송했고 좋은 식단 실천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가격 안정 결의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모범음식점 지도점검 및 지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계획대로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시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대상업소는 435개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지도점검 강화와 유통식품에 대한 시민감시 기능 및 수거검사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식품제조와 유통업소의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적출된 업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발 1건, 허가취소 6건, 영업정지 5건, 품목정지 4건, 시정지시 20건을 조치했습니다. 또 유통식품을 수거하여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적합했고 부적합한 것이 1건 나타나서 관할행정기관인 포천군에 행정조치토록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업소대표자 교육과 시민 자율감시 및 신고체제 확립 등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산업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융자지원대상은 관내 도시형공장으로 은평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체와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사업자등록 및 공장용도사용확인을 받은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1업체당 2억원이고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연리 8%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31개업체에 우리가 확보한 14억 4,000만원을 모두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21개업체가 9억 3,500만원을 지원받았고 나머지 10개업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중 3개업체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7개업체는 담보가 부족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기한 업체의 기금이 3억 4,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2차로 추가 신청을 받아서 8월중 다시 지원토록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지원입니다. 대상은 관내 14개 재래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계별로 재래시장을 현대화 유통시설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대조불광시장은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지난해 11월 20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일시장은 재건축사업시행구역으로 ‘97년 12월 6일 선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표자 회의도 개최했고 시장 재건축에 따른 지원방안 및 융자알선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조불광시장, 수일시장의 재건축사업시행구역 선정에 따른 일반적지원과 시장조합원자율시행토록 유도하고 행정적지원도 계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물가안정관리입니다.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특히 IMF시대를 맞아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관리로 경제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물가지도단속을 월 3회 실시했고 사업자단체장 간담회도 2회 개최했습니다. 물가모니터링 및 동별교차 점검, 가격파괴 시범거리 조성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별, 품목별 관리책임제 실시와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유지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석유류의 원활한 수급도모 및 가격표시제 정착, 정량거래 질서확립, 철저한 품질관리 등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석유사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했습니다. 점검내용은 가격표게첨 및 일일판매기록부 작성여부가 안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고용시 후견인 동의서 징구여부 등이 안된 것이 있어서 시정토록 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유통질서 확립에 따른 정량거래,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법정계량기 의무사용등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LP가스안전관리입니다. 정기적인 가스공급업체 지도점검을 통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가스공급업소 정기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했습니다. 또 가스공급업자 안전관리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가스공급업소의 지속적 지도점검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연료 보급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연도별로 ‘95년의 경우는 15,647가구를 설치했고 ’96년도에는 8,264가구, 금년에는 6월말까지 3,482가구를 설치해서 지금까지 우리관내에 99,364가구를 설치해서 전체 70.7%가 보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급률은 서울시 평균보급률 77.5%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하여 서울시 평균보급률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보급률은 그 구의 주택구조 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와 유사한 성북구, 도봉구, 종로구, 이런 데는 우리 구보다 보급률이 훨씬 낮습니다. 40%, 52%가 됩니다. 아파트가 많은 송파, 강남, 강동같은 데는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구도 점차 확대해서 평균수준을 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 실시입니다. 우리 구의 도·농간 자매결연 현황은 37개소로 구2개소, 동 31개소, 민간단체 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산물 직거래 판매실적이 57회에 20억 189만 8,000원을 거양한 적이 있습니다. 구에서는 4회, 동에서는 18회, 민간단체 및 상설매장에서 3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지속 추진하고 우리농산물 팔아주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말농장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주말이나 공휴일 등 여가를 활용하여 자연경관이 좋은 농지를 임대받아 가족과 함께 농작물을 가꾸며 수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주말농장을 지난 4월 25일 개장했습니다. 위치는 진관외동 144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1년간 임대했습니다. 4월 25일부터 ‘99년 3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임대가격은 평당 1만원이고 지금 분양실태는 59세대에 264평이 되겠습니다. 가족단위의 자율적 운영 재배, 파종에서 수확까지 전반적 재배관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환경과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존의 생활화입니다. 환경보존의 생활화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관내 연신내, 상신, 북한산초등학교와 상신, 영락중학교 5개교를 시범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실천사항을 교육홍보하고 은평구 녹색서울 환경감시단도 9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환경분야 종사자에 대한 실무교육도 실시했고 환경관련 홍보물 및 통계자료도 배부했으며 시 환경교실 운영에 주민참여를 유도해왔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구민홍보, 환경교육, 환경보존 시범활동 운영, 은평구 녹색서울 환경감시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이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위하여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인 근린생활시설 및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 분기별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98년도 1기분 부과징수 현황은 22,578건에 16억 483만 2,000원을 부과해서 17,466건에 12억 6,351만 1,000원을 납기내에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1기분 체납분을 징수하도록 하고 2기분 부과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수질보전입니다. 폐수배출업소는 우리 관내에 115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세차가 33개, 운수가 15개, 병·의원 7개, 연구기관 3개, 사진관 50개, 인쇄 3개, 식품 1개입니다. 관리내용은 지도점검을 해서 위반업소를 행정조치하고 교육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오수처리시설 관리대상은 40,508개소인데 내용은 내부청소 실시를 지도점검하고 위반시설행정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은 115개 업소를 대상으로 연 160개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가 나타나서 위반업소 사안별로 조치했습니다. 조치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 시설관리는 청소대상이 40,508개로 상반기중 청소율이 47,2%, 지도점검은 대상이 159개소인데 상반기중에 78개소를 점검해서 49%의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시설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양보전입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현황을 우리 관내에 주유소, 저유소 등 46개소가 있습니다. 관리 방법은 토양 오염검사실시를 하고 오염도 초과 업소는 개별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토양오염도 검사는 5건을 검사했으나 부적합 업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업소가 2건이 있어서 각 업체에 50만원씩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 누출검사도 9건을 했으나 부적합 업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전체 시설에 대해서 1회 방문 지도하고 점검을 실시해서 점검, 검사시기 안내 및 독려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깨끗한 공기 유지가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기 오염 물질 배출원 관리강화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대기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3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지도 점검했습니다. 또 오존경보제 추진실적은 서울시 오존주의보가 금년에 상반기중에 7번이 발령됐습니다마는 우리 은평 지역은 한번도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 아직은 은평구가 타 구에 비해서 공기가 깨끗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비산먼지 배출업소 지도·점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점검 등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시 대기 오염이 82% 이상이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강화 및 무료 점검을 확대 실시 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단속 횟수가 69회에 걸쳐서 점검 횟수는 58,300대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차량이 446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8,168만원이 부과 됐습니다. 또 무료 점검도 35회에 걸쳐서 3,108대를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배출가스 초과 차량의 647대가 나타나서 자율정비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배출가스 단속과 배출가스 무료 점검운영을 철저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용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소음 진동 발생 원인과 소음 배출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환경소음도를 측정하는 사업을 철저히 하고자 환경소음도를 측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서 소음측정을 했고 또 소음 배출업소 지역에 점검도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소음 측정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소음, 진동 발생원을 지도·점검하고 환경소음 측정반 운영을 철저히 하여 조용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청소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정일 정시 수거 확립체계 확립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 배출시간과 수거 시간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주택과 뒷골목 및 가로변 상가 지역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2일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 주요 내용은 과태료 부과 기준이 1차 위반했을 때는 3만원, 2차 위반했을 때는 5만원, 3차는 7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출시간도 정했고 또 정일 정시 수거 체계 홍보를 위해서 그동안 홍보스티커를 10만장을 제작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생활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대면수거 체계확립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일부터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문전수거에서 대면수거 체계로 변경을 했습니다. 대상 동은 지난해 까지는 2개 동을 시범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6월은 20개동 전체를 대면 수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시범 동을 지난해 4월 1일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 불광 3동과 대조동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면 실시를 해서 금년 3월 말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수거체계 확립 주민홍보 인력 및 장비보강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장비 보강도 98년 5월 8일에 분리수거함 추가 설치등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각 동의 입지적 여건을 고려해서 수거 코스를 탄력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수거 현장의 확인 행정강화로 혼합배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은평구 자원회수시설 건설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방침이 1구 1소각장 건립원칙에 따라 건립비를 시에서 전액 보조해 줌으로해서 우리 구에서도 쓰레기 자원회수 시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던 중 입지 타당성 조사 진행중에 진관내외동 주민의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는 다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구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시 소각장 정책이 1구 1소각장 건립 정책에서 이제는 1소각장을 여러 구가 함께 사용하는 그런 정책으로 변경되게 됐고 또 서울시에서 소각장 건립비도 전부 보조를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인접구인 마포나 강서구의 여유 용량분에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또 인접 자치단체와 소각장을 공동으로 건설하는 방안도 연구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업무소관을 모두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