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균 의원 발언

재무국장 박상현입니다. 폭염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남대우 의장님 그리고 임동균부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국 업무는 숫자를 많이 다루는 관계로 다소 딱딱하고 체계적, 논리적 전개가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조직이 4과 15계가 있습니다. 재무과는 3개 계로 세무관리과는 3개 계, 부과과는 4개 계 그리고 3페이지에 지적과는 5개계가 있습니다. 인력은 총 4개 과에 111명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로서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현황은 일반현황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이 중에서 잡종재산에 대한 관리는 1,509필지에 447,33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공유 재산 관리의 추진방향으로는 국·공유재산의 전산관리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무단점유의 사전예방과 점유 재산 대부 및 매수안내를 하여 유휴재산의 생산적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매각의 대부 변상금의 부과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재산실태 조사는 시기적으로 정기 및 수시로 대부 재산의 적정 사용 실태, 무단 점유 현황 및 점유자 변동사항 등을 실태 조사를 해서 매각 또는 대부를 하도록 하겠으며 변상금 부과는 1년 이상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징수율의 제고를 위해서 3년 이내로 이율에 8% 분할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영세한 지역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그리고 징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추진한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물품관리 계획입니다.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의한 수급의 적정화를 기하고 정수물품의 책정, 배정승인, 취득 등을 철저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정수물품을 63개 품목에 793건 52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 중 업무용이 27개 품목에 605건 사무용이 36개 품목에 188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계획 구매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불용물품의 신속한 처분 그리고 주요 물품관리의 상태를 점검해서 철저히 물품관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정수물품의 구매 계획은 총 18품목에 59건으로서 5억 6,22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소요물품의 적기 공급으로 예산, 인력,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로 행정능률제고하며 물품 구입량 예고로 계획생산 도모하고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기준물량을 제시하는 등 효과적인 신속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세입금 수납 마감을 금년도 3월 10일 마감을 해서결산검사를 수검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종복의원과 그리고 전문가 2명 등 3명의 전문위원으로서 지금 한달 동안 모두 검수를 마쳐서 이제 9월 2일까지 결산승인 요청을하고 본회의에서 이러한 승인을 받아서 공고를 해가지고 최종결과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의 효과로는 세입 세출의 정확한 결산으로 구정의 운영 계획에 대한 효과분석과 회계질서 문란의 예방효과, 차년도 세입 세출 예산수립의 방향제시를 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97년도 회계년도 결산내역은 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98회계년도 자금지출 현황입니다. 지난 6월 30일 현재로서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총 1,237억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까지 세입에 있어서는 647억, 지출이 454억 지금 180억이 정기 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사항으로서 16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는 징수목표 177억을 목표로해서 재산세가 41억, 종합토지세 96억, 면허세 27억, 사업소세 6억, 과년도구세 5억원으로 목표를 정하고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지서의 송달이 징수율 제고에 가장 근본적인 사항이 되므로 송달 방법에 있어서는 관내 거주자에 대한 직접 교부와 관외 거주자는 등기우편 송달, 주소 불명자는 공시송달 방법으로 이러한 송달을 철저히 하고 이런 송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송달 상황 확인점검과 동행정실적심사를 통해서 우수동에 대한 포상도 하면서 사기 진작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자료 관리를 강화해서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 카드를 작성 비치해서 관리를 하고 체납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추적조사 하며 수납사항 집계 및 소인업무를 신속히 처리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징수실적 분석 평가를 통해서 반영하는 이런 체제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IMF 체제하에서 경제여건이 극히 불투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우리가 연4회에 걸쳐서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세 징수 전담반을 운영하고 채권보전을 확행하며 체납자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철저히 하고 납세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신뢰받는 세정풍토 조성을 위해서 납세 불편해소하며 직원교육 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하고 세무비리 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며 무료 세무상담 운영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98년도 상반기 주요실적은 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체납지방세 정리실적을 보면 체납액 징수에 38,778건에 20억 7,2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채권확보, 행정제재, 결손처분, 예고서 송부, 체납고지서 일제송달 등을 실시해서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으로 IMF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감소를 감안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체납시세 징수에 중점을 두는 그런 계획을 추진해서 앞으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세 장기 체납자에 대한 일제 조사정리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이 26,911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체납차량과 여러 가지 제도적인 모순도 있겠습니다마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납세의지가 극히 나쁜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상당수 있는 이러한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부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계획으로는 신뢰받는 세정구현과 세원조사의 부과 추진실적에 철저를 기해서 금년도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적과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주요업무 계획을 33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징수입니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7대 도시 200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가구에 대해서 택지소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제도가 한참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시행됐던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부동산 경기가 극히 침체일로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정기국회에서 해소하는 방안으로 지금 해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기히 부과된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총 75건에 3억 1,900만원을 부과해서 밑에 표에 보시면 이중 62건에 2억 7,800만원을 징수해서 87.2%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징수해서 100%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토지 건축물대장 운영 개선계획입니다. 구 건축물대장, 구 토지대장 등을 전산화 함으로써 대장의 오손, 마모, 손실의 위험을 방지하고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기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총 지적공부 1,492권에 172,860매가 건축물 관리대장 1,051권에 116,689매로써 전부 정리해서 이것을 전산화 함으로써 그동안 여러 가지 관리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지적법 개정이전에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 후 토지표시 변경등기가 미필된 토지를 조사하여 토지표시 변경 촉탁등기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96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금년까지 모두 정리가 되겠습니다마는 ’98년 계획은 진관외동, 불광동, 녹번동, 대조동 등 24,112필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산리스트로 작성해서 1필지, 1필지를 법원에 등기부를 대조하고 상이한 내용을 조서를 작성해서 토지표시 등기촉탁을 해줌으로써 주민에게 촉탁등기로 인한 여려 가지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면서 행정능률을 기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말까지 완전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재측량입니다. 지역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서 토지이동이 빈번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점을 우선 설치하고 이미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을 철저히 유지 관리해서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지적측량의 정밀성을 도모하며 경제분쟁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겠습니다. 관리현황으로써는 지적측량 기준점이 총 459점으로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지적삼각점 27점, 지적삼각보조점 3점, 도근점 429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여기에 대한 합동조사반을 편성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망실,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변동이 있도록 해서 재설치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지적측량 기준점 재설치가 도근점으로써 32점, 복구비 부과는 39점에 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3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는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 필지에 대하여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해서 공시하는 그런 제도로써 금년도에 공시지가 조사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사대상토지를 모두 전수 조사해서 금년 1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8개월간에 걸쳐서 모든 조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고 시민에게 이를 통보해서 이의 신청을 받아서 그에 대한 조치도 강구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지적과에 5명, 국세청 직원 4명, 동지가 담당 20명 등 총 31명이 평가업무에 참여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지역 주민에게 통보된 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처을 받아서 앞으로 1개월동안 현지조사와 평가사의 정확한 정밀조사를 거쳐서 이에대한 확정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일부 진행 중인 사항은 차기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50만 은평구민의 민의의 전당인 구의회, 민선3기 원 구성으로 첫 본회의 석상에서 우리 도시 정비국 업무를 의원 여러분께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21세기가 눈앞에 와 있고 또 남북통일이 머지 않아 성취될 그런 시점이고 더군다나 국민정부에서 우리 은평구 도시발전에 큰 장애가 됐던 그린벨트 완화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검토하는 이 시점에서 명실상부한 은평구를 이끌어 가실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도시정비국 업무는 우선 도시 정비국이 무슨 업무를 하는 곳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조직와 인력이 어떻게 배치가 됐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음, ‘98년도 예산상에 각과에서 어떤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가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다음 도시정비국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애로점이나 문제점, 갈등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준비한 구정업무를 중점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은 이름에서 말하듯이 도시계획을 하는 업무와 또 우리 인간에 있어서 3대 요소의 하나인 의·식·주 중에서 주, 건축과 주택을 다루는 이런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현대문명의 이기인 자동차와 관련된 사항과 운수계통의 문제를 다루는 세가지 업무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5개과 17개계의 직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개과에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주로 주택, 아파트 건설 또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주로 하고 있고 무허가 건물에 대한 단속업무도 겸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과는 아시다시피 집을 지을 때 설계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은평구 29.71㎡ 상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그려야 될 것이냐, 어떻게 설계해야 될 것이냐의 중차대한 업무를 구단위 업무에서 설계 입안하고 있는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와 같이 55.5%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미개발 분야가 많은 구의 입장에서 도시계획과의 업무는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자동차 등록 업무를 비롯해서 버스, 택시, 새마을 버스 이런 등의 운행 관계와 지도관리,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사무용 자가용이나 모든 불법 운행된 차량에 대해서 운행일수와 준법정신을 지키도록 하는 업무와 여러분들이 심의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불법 주·정차 업무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설치된 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또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법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업무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를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구 도시계획 업무는 주로 사업부서이기 보다는 비사업부서입니다. 그런 반면 민원성 업무를 취급하는 집행부서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국은 타국에 비해서 여러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은 투자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성 예산은 얼마 되지 않고 주로 도시기구 행정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쪽에 편중되어 있고 또 민원성 부서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많이 취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또 주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업무보다는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단속업무가 있고, 도시계획과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 교통행정과는 불법 버스 전용 차선 위반이라든가, 운행질서 위반이라든가, 정차하지 않고 간다든가 또는 합승으로 돈을 더받는다든가 이런 등등의 과반수 이상이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일어나고 주민하고 갈등도 많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 갈등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점에서 착안하셔서 은평구의회의 구행정을 함에 있어서 도시정비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보다 더 구민복지 증진과 구 발전을 위해서 성실한 도시정비국 업무를 수행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3페이지, 인원 쪽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정원은 128명인데 현원은 152명입니다. 구청의 전직원이 1,459명, 1,500명이 되는데 그중에 10.4%를 해당되는 정원입니다. 업무에서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는 지원적인 업무 부서가 아니고 실제로 민원부서에서 집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시대의 발전과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오늘날의 사회 현상속에서 앞으로 계속 업무가 개발되고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더욱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부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원구성에 있어서 기술직과 행정직의 분포를 살펴보면 152명 중에서 행정직이 49명, 기술직이 42명, 기타직이 61명입니다. 따라서 비율은 행정직이 32%, 기술직이 27.6%, 기타 고용직이 40.1%로 행정과 기술업무가 거의 비슷하게 동시에 수행되는 업무의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직급별로 보면 6급이상이 22명, 7급이 26명,8·9급이 43명, 기능·고용직이 61명해서 6급이상 14%, 7급이 17%,,8·9급이 28%, 고용·기능직이 40%입니다. 여기에 유의해야 할 것은 8·9급이 28%라는 겁니다. 8·9급이라 하면 대개 공무원으로 채용된 지 3, 4년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것은 많은 경륜이 필요한 업무인데 하위직급이 많이 임명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98년 예산액을 보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86억 5,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를 말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목적의 용도에만 쓸 수 있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빼면 15억 7,000만원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우리 구 전체예산의 1.4%밖에 안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 도시정비국은 투자사업성 부서는 아니다, 민원성으로 실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세외수입의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말씀드리면, 우리가 금년도 세입목표가 19억 6,600만원입니다. 그것은 각종 법률위반사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과징금을 말합니다. 대개 세외수입이 각 구청 35%정도가 평균인데 도시정비국에서 맡는 세외수입의 분야가 상당히 엄청나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각 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는데 각 과의 사항은 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금년 각 과의 업무중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의 인력조직은 말씀드린 바 있어 생략하고, 주택과에는 서울특별시은평구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를 짓거나 재개발, 재건축을 할때 각 법령에 적합한지 각 과의 과장님들이 참석해서 같이 심의를 해서 허가를 해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를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심의기구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짓거나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는 반드시 이 기구에서 심의해서 적합하다고 판정되어야만 허가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주택현황은 현재 은평구에 83,144동의 주택이 있는데 약 64.4%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주택보유율은 70.1%입니다. 그래서 은평구는 서울시 평균에도 못미치는 주택보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더 주택을 많이 보급해야 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의 구성을 보면 단독과 공동주택, 다세대, 다가구로 구분하면 단독이 43%, 아파트 공동주택이 21%, 다세대, 다가구가 34% 해서 우리 구의 주택구성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과 다세대주택이 공존하는 형태인데 비해서 34%가 다세대, 다가구로 되어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세대, 다가구가 많이 있다는 것은 은평구같은 구정여건에서는 다세대, 다가구가 도시계획상 많은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등으로 말미암아 교통문제, 쓰레기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현재 59개 단지에 9,916호수가 있습니다. 시영아파트는 한군데가 있는데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무허가건물은 2,479동인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개발제한구역이 52.5%이기 때문에 그것과 비슷한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투자비이기 때문에 전부 시비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민영주택건설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승인이 나서 진행되는 것이 14개소이고 그 중에서 재건축이 8개소, 임대주택이 1개소, 나머지는 민영주택입니다. IMF와 더불어 현재 아파트 사업승인 난 것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승인이 나간 후 착공이 안된 곳이 5군데, 현재 공사진행이 5군데, 공사중단된 곳이 4군데입니다. 이것이 바로 IMF에 따른 자금난,또는 사업주와 시공사간의 갈등, 이런 것들로 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입주에 큰 문제가 된 곳은 현재 없습니다. 조만간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은 현재 5군데에 318,867㎡에 2,073세대의 아파트 재개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응암4-2구역, 수색2-1구역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수색2-2구역, 신사1구역, 불광1구역은 지금 사업승인이나 본청의 승인요청중에 있거나 승인이 나서 조합인가라든가 후속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재개발에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우리의 주택보유율이 64.4%, 서울시가 70.1%로 보유율이 미진하기 때문에, 은평구는 대개 60년대, 70년대에 지은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량, 노후건물, 또 도시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주택구조로 봐서는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99년 12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법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건립된 불량주택에 한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광, 녹번, 구파발, 수색지역인데 구파발, 수색지역은 원만히 진행되고 있고, 불광, 녹번은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지연되다가 이번에 측량을 다시 하고 도시정비계획과 불일치되는 점이 많아서 절차를 빨리 진행시켜서 조속한 시일내에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도시기능이 원활히 진행되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별 목록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업무와 광고물관계를 취급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와 광고물관리계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위원회를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와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여기에서 은평구의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심의를 거쳐 입안되고 시행되는 위원회입니다.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수가 15명입니다. 예산은 전부 운영비에 해당되고 투자비는 지정게시판을 하도록 1,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IMF로 인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업무별를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업무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2000년대를 맞아 가장 우리 은평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자족도시의 형성, 우리 은평구는 아시다시피 상업지역이나 업무시설지역, 유통시설과 같은 대규모시설이 얼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모든 구민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최소한 자족도시를 형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은평 도시계획의 1차 목표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상세계획입니다. 이 상세계획은 전서울시 도시계획위원장을 하신 김장주의원님께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시고 심혈을 기울여주신 사항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2000년대에 우리 구의 가장 큰 뼈대에 해당되는 사항인만큼 계속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4개구역입니다. 연신내구역, 독바위구역, 불광구역, 수색구역. 그래서 지금 용역이 되어서 당초에는 금년에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결과 25개구청이 좀더 손을 볼 사항이 있다 해서 지침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다듬어진 다음에 공람하고 주민들로부터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반영해서 구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조언을 받고 하는 식으로 진행해서 8월쯤에 최종안을 확정해서 본청의 승인을 받은 후 내년 3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의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통일로변 재정비계획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은평구는 안보논리에 밀려서 그동안 개발이 안된 대표적인 구입니다. 통일을 앞두고 통일이 된다 할 경우 이 통일로를 통해서 많은 물류라든지 모든 왕래를 위한 서북단의 관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길이기 때문이 이 길을 통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맞추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김장주의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장으로 계실 때 2억이라는 시비를 우리 구청에 할얘하셔서 용역에 착수해서 내년도 그 계획안이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역은 녹번동에서 시계까지로 약 6.4km인데 이 지역 159ha의 통일로주변 가시권 300m에 있는 땅을 범위를 잡아서 현대적인 도시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남북통일에 대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훌륭한 정비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확정되는 대로 묻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불법광고물정비인데 이것은 통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안드리고 이번에 불법광고물 일제정비기간이 설정되어서 9월 30일까지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22,000건인데 적법광고물이 14,000건, 불법이 7,500건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조사한 것을 보니까 6,272건 약 83%가 불법광고물이지만 절차를 밟으면 적법 광고물로 전환이 되는 그런 광고물입니다. 이런 정리기간 안에서 과태료도 면제해 주고 신청만 하면 전부 구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법 광고물이 7,500건수 중에서 6,200건수가 구제가 된다면 불과 1,000여건밖에 남지 않는다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여러 가지점을 행정적으로 면제해주고 완화시켜 주고 불법 광고물의 절대다수를 정리기간 동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알기쉽게 자동차등록 업무, 자동차 정비 업체 여기에서 하는 것과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보면 우리가 91,000대가 등록이 되어있는데 서울시 230만대에 4.0%입니다. 그런데 등록대수가 91,181대중에서 비율을 보면 자가용이 85,448대로써 93.7%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주로 자가용이 많은 주거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독 도시정비국에서 사업부서라고 하면 교통행정과인데 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은 주로 지역 교통 개선사업,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사업, 도로안내표지판 이런 것 등에 6억 8,000만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마는 IMF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되어서 축소조정 됐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운수업체 자동차 관리 업소는 표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중에서 금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은 주택가 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교통난 주차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침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각 동마다 1개의 주차장을 건설해서 그 동에 부족한 주차장을 건설해서 그 동에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색에 작년에 한 120대 규모를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했고 금년에는 응암동에 150대 규모의 주차장이 지금 설계중에 있고 금년내에 시행을 해서 금년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불광2동쪽을 진행할 계획에 있고 특히 이 사항은 주택가 건설 주차장은 땅을 사는 비용을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다만 주차장을 건설하는 비용만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다익선’이다 왜냐 하면 돈을 받는 것은 시에서 주는 것이니까 많이 확보를 하면 그만큼 우리가 돈을 줄이면서도 각 동에 주차난을 이기는 아주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의 선정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각 동마다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통학로는 아시다시피 어린이들 학교 주변의 교통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그러한 통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프로텍티퍼 스테인레스〕로 말뚝을 박고 그래서 도로와 차도를 해주고 교통안내 표지판을 해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3개 학교를 선정해서 금년중에 다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학부형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은 좋은 방안을 받고 있는데 다만 이런 시작을 하기 전에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좀 청취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주민의견 수렴에 역점을 두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구산동 지구 교통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작년까지 신진공고 주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로를 재 포장한다든가 또는 일방통행로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면 지정하거나 과속방지턱을 만들거나 교통안전 반사경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지역이 마치 옛날 새마을 뒷골목 사업과 같이 비슷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금년에는 구산동 예일여고 주변 역촌 2동 역마을 어린이 놀이터 그 쪽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구에 따라서 지역 주민이 이것을 설치함으로 말미암아 피해는 없는지,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지, 여기에는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편리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 5억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교통지도과입니다. 지도과 업무중 위원회 쪽을 보십시오. 지도과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뭔가 하면 버스가 주차장에 안서고 딱 지난다든지 서도 정위치에 서지 않고 멀찍이 선다든지 방송을 않고 지나가서 주민이 내려야 할 때 못내린다든지 이런 것 등이 주민들로 부터 신고가 들어와요. 전화가 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의를 해서 벌금을 내는데 대개 30만원에서 20만원 벌금이 나와요. 한 달에 평균들어 오는 것이 육칠십건, 50건정도 하는데 평균 과태료 1,000만원정도 1년이면 1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법 운행차량의 운행 질서를 잡아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이 우리가 교통 질서를 잡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IMF와 관련해서 신축적으로 우리가 심의를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들은 YMCA 와 YWCA라든가 택시조합, 버스 조합 이런 분들이 오셔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 불법 주정차 단속은 이미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법규위반단속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단속한 건수금액이 44%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과태료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세외 수입에 많은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주정차 단속이 아마 의원님들이 주민들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실텐데 원래 불법 주정차 단속은 운전석에서 운전자가 자리를 뜨면 그 상태가 불법 주정차에 해당됩니다. 그게 시간과 여러 가지 계도 단속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서 주민들이 5만원, 4만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민감 사항이고 우리가 되도록이면 IMF 이런 관계로 해서 크게 교통소통 문제가 제기 되지 않는 쪽은 또 여러 가지 불가피하게한 이런 쪽을 감안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 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교통소통도 중요하고 불법교통에 대한 법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민감하게 상황을 검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 의식 조사를 한 결과 34.5%가 불법 주정차 단속은 강화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에 따라서 강화를 하는 쪽으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쪽을 보겠습니다. 건축과는 아시다시피 23명이 배치가 되었는데 행정직 7급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건축직입니다. 금년에 IMF와 더불어서 건축허가가 금년에 지금까지 57건밖에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작년 이맘 때만 하더라도 허가건수가 삼사백건이 허가가 됐습니다. 그 만큼 우리의 경제가 심각한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특히 위법 건축물이라든가 불법 건축물 또는 미준공 건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건축사에 대한 지도·감독 쪽에 역점을 두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쪽에 보시면 은평구건축위원회가 있고 은평구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위원회는 건축을 해본 분들은 다 아는 사항인데 은평구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우리가 건축 분쟁이 일어나면 결국 법의 심판에 따라서 해결을 보게 되는데 법원에 가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준 사법적인 기능을 갖는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는 변호사라든지 사회의 덕망 있는 분이라든지 그 방면에 조사를 많이 하고 법으로 많은 건축에 대한 것을 한 이런 분들이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법원에 가서 하는 것과 똑같은 성격의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양자가 받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돈 안들이고 단시일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여기에 의뢰하면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허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안전시설 관계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고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사에 대한 지도·감독 또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 이런 것들에 역점을 두어서 그 쪽에 행정력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그런 기회에 각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도시정비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과 몇가지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도시정비국은 주민들의 재산과 관련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정책적인 목표와 실제 현황과 이것이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게 많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집단 민원이라든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사익과 공익간에 어디에 정책의 비중을 두고 정책을 수행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집단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런쪽의 문제는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물이 그렇고 도시계획쪽에 상세계획 그런 것들이 전부 공익과 사익간에 연관성이 많은 분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느쪽에 좀 서서 우리가 정책을 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의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마다 은평구의 2000년대를 맞이하는 그런 계획이 모처럼 개발제한 구역에 묶여서 발전이 저해 되었던 것이 풀리고 막 이제 힘찬 역동적인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이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좋은 말씀을 드려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연일 삼복 무더위에 50만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정말 깊은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게 감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무슨 대학교 대학원생 데려다가 강의하는 자리도 아니고 엄연히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잘못된 점에 대한 검증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업무보고의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무슨 업무보고 프린터 몇 개 해놓고 무슨 살을 붙여 갔고 이것 저것 이야기 하면서 교육받는 모양으로 업무보고가 되서 되겠느냐 이게 바로 구정에 대한 질의 답변이 없는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온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이웃에 어려운 주민을 통해서 잘압니다. 지금 노숙을 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 끼니를 말하자면 제때 못먹고 결식을 하는 우리들의 꿈나무들이 이 시간에도 은평구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가난한 가정형편 이런 것 때문에 사랑하는 가정을 버리고 가출을 하는 우리의 어머니들도 있는 이런 현실속에서···

IMF 시대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규제일변도의 행정에 대한 여론을 어떻게 하면 신바람나고 살기좋은 이러한 주민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이러한 점을 문제점있는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연구검토가 나온 보고가 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재무국이나 도시정비국이나 앞으로 보건소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내용을 가지고 최소한도 질의를 좀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질문에 대한 것을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주민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하면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이런 어려운 규제나 조례를 없애가지고 정말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부터···

경제가 회생될 수 있는 방안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여건조성 이것을 연구해서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질문이 병행되서 질문을 하게끔 허락해 주십사 하는 동의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이연배입니다. 제3기 은평구의회가 출범하여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남대우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국에서는 공공용지의 관리를 비롯하여 도로, 치수, 하수 및 공원녹지 관리 등 구민생활에 기초가 되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보시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린 순서는 일반현황건설국은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는 도로, 하천, 구거 및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관리 업무와 토지의 사용, 수용 및 보상업무, 환경순찰 확인 및 가로장애물 제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는 도로 및 토목공사 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업무, 도로 및 보도시설물 유지관리업무, 가로등 보안등 시설의 공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에서는 하수도 시설계획 및 집행 침수지역 및 수방대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녹지대 조성 및 시설유지 관리,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국유임야 관리, 산림병충해 방지업무, 개발제한구역내 관리 총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국 업무는 총 115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에 기술직, 행정직을 포함해서 7명이 부족한 현상이고 고용직이 13명 더많은 현상에 전체적으로 5명이 좀 많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일반현황 공공용지 재산관리과 강화, ‘98년도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 보상업무 적극 추진, 가로정비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상심의위원회와 노점상정비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용지 현황으로서는 저희 공공용지는 도로, 하천 구거 등을 포함해서 총 4,185필지이며 면적은 2,729,161㎡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저희들이 점용을 하고 있는 대상은 1,516필지에 103,911㎡로서 3.8%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전문건설업이 231개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도로상 시설물 현황은 총 버스표 판매소, 구두닥이 박스 등 16,48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재산관리 강화를 위해서 공공용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신규 세원 발굴과 점용자의 누락방지를 위하여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공공용지 점용 실태를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금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정밀 조사를 구파발동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788㎡를 저희들이 새로운 세원으로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공공용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부과액이 총 33억 3,678만 4,000원이며 이 중에서 징수가 21억 5,864만 4,000원을 징수하여서 징수율이 64.6%에 달했습니다. 이는 작년 징수율 62.2%보다 2.4%가 더 증가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공공용지 점용에 대한 부과에 대한 징수를 높이도록 더욱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상은 총 ‘98년도에 15건, ’97년도에 15건해서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30건 보상액은 추진현황이 아직 안되서 보상 시기가 안되어서 있는 것이 1건, 보상액이 거의 결정되어서 협의 과정에 있는게 6건, 재결신청이 된게 2건 재결신청은 보상협의가 안이루어져 가지고 상급보상심의위원회 올린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상이 완료된게 10건, 다음에 IMF 현상으로 인해서 보상을 할 수 없이 예산이 축소되거나 유보된 사업이 11건이 되겠습니다. 보상업무가 적당한 시기에 보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15, 16, 17페이지 전부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가로정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노점상 잠정허용 구역이라는 것을 허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31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는 실제로 새로운 도로를 점용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토목과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도로굴착 승인 복구계획, 기전시설 유지관리, ‘98년도 도로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토목과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술자문위원회와 도로관리심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관내 324m 도로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은 교량 6개, 보도 육교 2개, 지하차도 1개소가 있습니다. 교량은 6개이지만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개소이고 서울시 산하에 있는 서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개소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는 3개 교량을 관리하고 있고 2개의 육교를 관리하고 있으며 증산지하차도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점검은 일상순찰을 주별, 월별, 분기별로 또 정기정검을 통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저희 관내에서는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승인을 얻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1년에 약 6,200건 내지 6,700건의 도로굴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상수도,도시가스, 체신, 한전 등에서 도로굴착을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원님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승인해 주지만 일정기간은 도로굴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즉 우기 매년 7월 1일부터 7월말까지 1개월간, 동절기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3개월동안은 굴착을 통제하고 있으며 또하나 굴착을 통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를 새로 신설하거나 개량하였을때는 3년, 굴착부분 일부 복구 2년, 보도블록을 새로 했을 경우에는 1년동안 도로굴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은 법적인 상황 때문에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 통제기간내 저촉이 되지 않도록 공사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업무도 관리하는데 보다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구내에는 가로등이 2,726등, 보안등 9,598등 해서 총 12,324등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토목과에서는 시비 8건, 구비 23건 총 31건의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까지 완료된 것이 13건, 진행중 18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9페이지, 구비사업으로 해서 2번 수색 신사동간 도로개설 공사가 3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색 신사동간을 연결하기 위해서 터널을 포함해서 403m의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7%이고 이 예산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89억 5,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이 24억 5,400만원인데 현재까지 거기에 써진 15억만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억 5,400만원을 시에서 받아오지 못해서 공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력해서 조기에 시교부금을 받아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32페이지 하수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하수과 업무는 ‘98 하수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유수장애 시설물 이설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물은 총 연장474m가 되겠습니다. 맨홀 10,507개소, 빗물받이 25,656개소, 침사지 160개소, 횡단하수거 1,32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관내에는 증산동에 증산빗물 펌프장이 1군데 있습니다. 이는 침수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빗물이 고이면 바깥 쪽으로 펌프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는 300HP 모터펌프가 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문이 증산수문, 증산배수문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비로써는 하수도를 준설하기 위해서 하수과에서 직영으로 9대 준설기를 가지고 준설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하나 지하수 업무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819개소의 지하수를 각 가정 또는 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업무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하수과는 총 8건의 구비와 시비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것이 5개이고 진행 중인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안전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동안 풍수해 대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해서 구청에서는 6개반, 동에서는 20개 수방단을 운영해서 1, 2, 3, 4단계 기타 상황에 따라서 근무자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 유수장애 시설물입니다. 저희 관내 유수장애 시설물이 파악된 것으로는 549개소가 있습니다. 이설완료 445개소, 미이설계 104개소입니다. 이는 하수관로 속에 상수도관, 체신관, 가스관 이런 관들이 있어서 지하수 유수에 지장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하수 유지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819개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공원녹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공원녹지 현황은 공원은 어린이공원이 38개소, 근린공원이 9개소, 자연공원 3개소, 국립공원 1개소 있습니다. 가로수는 17개 노선에 8,479주가 있습니다. 41페이지, 현재 녹지대는 21개소 관리하고 있고 임야면적이 14.53㎢로써 구면적의 49%, 약 절반쯤 되겠습니다. 그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총 구 면적의 29.7㎢중 16.5㎢가 개발제한구역으로써 구 면적의 55.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보호수는 나무가 상당히 오래됐다든지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얘기하는데 총 3종 13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를 얘기하는데 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약수터에 대해서는 연 4회 수질검사를 하는데 구 보건소가 3회,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회 실시해서 수질검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페이지, ‘98 주요사업 총 12건 중 예산사업이 7건, 비예산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예산사업은 뒤의 세부내역을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48페이지, 봄철에는 2월부터 5월 사이에 가을철에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산불예방 대책을 위해서 산불예방 대책본부을 설치하여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내 임야는 1,453ha 구면적의 49%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위험성과 거기에 관리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관내는 개발제한구역이 55.5%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재무건설상임위원회에서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1차는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과 실태조사, 토지특성조사를 6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이에 구청직원과 동직원 64명을 편성해서 합동조사를 저희강당에서 실시했습니다. 나머지 2차 조사는 지역별, 특성별 표본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전국 개발제한 구역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추후 정부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5페이지, 주택단지내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와 구에서는 마을마당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대조동 48-42번지와 불광1동 247번지 두군데를 선정해서 구비 1억 4,000만원, 시비 1억 7,000만원을 편성해서 8월 중에 발주해서 금년에 공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국직원은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 업무의 개선등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언제라도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 건설국 직원일동은 충분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제69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남대우 의장님과 임동균 부의장님, 그리고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업무보고를 끝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행정기관입니다. 보건행정은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려는 보건이라는 과학과 이를 지방정부가 실천하려는 처치, 처방, 수단 등의 방법인 행정과의 합성어로서 보건행정의 의의가 있습니다. 국민소득수준과 질병 및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도시지역에서는 보건의료 시장의 상업화, 농촌지역에서는 의료시장의 공동화의 대응기관으로 50만 인구의 보건에 관한 사고 및 질병발생에 대한 정보구심체뿐만 아니라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의료비에 대한 가정문제를 지역공동체문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철학을 제시하는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이는 일정한 장소, 시기에 있는 인구집단이 자발적인 참여로 복리증진과 더불어 미래의 바람직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이념인 합목적성과 일치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개념을 질병의 연속성에서 파악하고 건강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회적역할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원천적인 틀로 건강한 사회이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보건의료행정입니다. 또한 준비된 사회보장책의 일환으로써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예기치않은 사회변동에 따른 사회불안적 요소에 관한 완충적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언급한 건강권에 대한 구체적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주기별사업으로 영·유아보건사업, 학생보건, 성인보건, 모성보건, 노인보건사업과 보건의료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 구강보건사업, 급·만성 전염병관리, 정신보건, 재활보건, 만성퇴행성질환관리, 방문보건, 의약무관리사업 등으로 보건사업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이용효과에 초점을 맞춘 보건소로 1920년 영국의 〔Dawson Report〕에서 언급된 예방치료 재활의 연결성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효과적인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성숙국가에 필요한 경쟁력체계로 오늘날 세계화와 더불어 제3국가에 의해 희생을 강요당하는 아세안국가에는 상당한 국가경쟁력을 제공할 것으로 믿습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 과정에 있어서 의무직을 포함한 16개직종의 다양한 직업군에 의한 의사전달체계를 통하여 대물서비스가 아닌 효과적인 대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전체주민의 건강권에 대한 실질적인 보건의료의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공공성, 사회성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지방자치의 성숙과 더불어 우리 은평구 주민에게서도 인지의 변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본인과 함께 일하는 75명의 근무자에게는 상당한 희망이며 책임을 요구하는 명목론이 아닌 사회적사실 〔social fact〕로 무섭기까지 합니다. 행정은 지배〔administration〕에서 경영〔management〕,이제는 후원〔support〕,지지의 개념을 바뀌고 있습니다. 외부환경 또한 수백년,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세대간의 변화가 아닌 수년간의 변화인 세대내의 변화를 이미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소업무 전산화를 추진하여 우리 보건소는 진료기록부를 수기로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우리나라 행정구역 남단인 서귀포시 보건소 직원을 포함한 전국 보건소직원 84명을 2차에 걸쳐 보사부 포스데이터와 연계하여 전산교육을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한 바 지역보건정보구심체의 모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매개하는 곤충인 모기박멸사업으로 근25여년간 연막소독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막소독을 실시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모기박멸에 대한 효과성과 그로인해 야기되는 대기오염 및 생태계의 위해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발전가능한 친 환경모형으로 방역살충소독을 제한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특정지역에 무차별한 가열식 연막소독은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취약지역의 모기의 밀집 및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진관외동 3개 지역에 유문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년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 구 지역의 모기밀도는 8월중순이 가장 높으며, 현재는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전체 모기채집수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얼룩날개모기는 특히 진관외동 190-3에 상당히 높은 분포를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저희는 유해해충인 모기를 기준으로 지역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방충망 및 지속형 실내살충제 모기매트 이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지역여건에 따라 차량이용 연막살충소독을 하나 동에 비치한 휴대용연막기 이용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유재인 공기와 물에 대한 개념이 이제는 제한된 재화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일부 이웃은 맑은 물과 같이 맑은 공기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내 모기침입을 방지하여 스스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주민이용형태의 하나로 우리 구에서 출생한 영아 7,800명의 절반이 넘는 4,300여명이 우리 어머니 또는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택시를 타고, 때로는 자가용을 타고 보건소에 옵니다. 그러나 공통인 사항은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품에 안겨서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자녀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어려운 현실에 대하여 어머니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모자보건법,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기본접종이 어머니의 능동적인 참여로 완전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영아의 사망률은 0에 가깝게 접근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보건지표에 준하는 상태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지역전체주민에 관한, 특히 지역사회에 활동하면서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인 만성질환으로 고혈압, 당뇨뿐만 아니라 건강을 기초로 새로운 ��의 시작인 결혼 전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성장단계별 적정예방접종으로, 또 선천성대사이상으로 인한 정신박약아 뿐만 아니라 임산부건강관리, 그리고 여성중심의 여성 눈높이 가족계획사업을 실행하여 모자보건확보에 유일한 지역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예방접종을 못하고 아기의 기관지폐렴으로 병원비 때문에 빚을 졌다는 그러한 논리는 보건의료이용의 형평성과 주민의 접근성을 유지하는 보건소가 있기에 가능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이유를 제시하는 주민이 있다면 우리의 홍보가 부족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만큼이나 안타까움을 느끼는 직업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성교육사업입니다. 어떤 이는 남성을 부도덕한 이로 몰기 위한 여성해방론을 주장하는 여성에 의한 조작된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4세 유아를 포함한 10대소녀의 성폭행자는 친아버지를 포함한 근친이 32.1%이며 아는 동네사람이 10.4%라는 사실은 믿기어려울것입니다. 그러나 몇 개월 전에 은평구 관내에서도 있었던 화장실에서의 여고생 분만사실은 현실입니다. 어쨌든 미래의 경제인구인 청소년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하고 조직적인 접근방법으로 보건소와 연계한 학교보건을 통하여 터부와 개방의 이중잣대에서 탈피하여 유기적인 활동으로 최소비용으로 예방 및 지원체계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방문간호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92년 수준으로 GNP의 5.2%에 진입하였으며,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인의료비의 상승률은 연 23%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구원의 세대인수는 3명으로 노인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지원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가족기능 현실을 감안하여 노인의 건강문제를 가정의 문제로부터 지역사회 공동체문제로 수용한 체계입니다. 노인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가구구성원의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정방문 수단을 통하여 거동불편자의 적절한 처치, 처방, 지원으로 상당한 효과적인 접근체계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임종환자관리인〔Hospice〕제도를 포함하며 가정부담을 지역사회부담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자원관리시스템에 대한 관리전환입니다. 다음은 의약관련 행정사항으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의료기관 이용시 불편사항이나 비의료업자에 의한 명백한 손해발생시에 저희 보건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는 주민의 참여에 의한 주민에 의한 관리체계,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보건소의 철학을 공중보건학자인 Winslow의 정의로 마치고자 합니다. 공중보건이란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기건강을 유지하고 적합한 생활수준을 보장받도록 사회제도를 발전시킴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여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과 과학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과학과 기술을 통한 주민의 중심적 역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참여가 가능한 자원 봉사체계와 녹색 생태계인 미래의 가치가 반영된 거듭나는 도시 그리고 더불어 사는 도시의 당당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는 주민의 참여와 의원님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재무건설위원장 김장주의원입니다. 은평구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조정에대한건의안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25일 은평문화회관에서 개최했던 본건과 관련한 공청회에 남대우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진지하고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신 협조로 조급한 일정, 부족한 자료 등 준비가 소홀한 점이 많았지만 성공적으로 공청회를 마친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삼복무더위에도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 분도 빠짐 없이 상임위에 참여하시고 그린벨트 현장을 답사하는데 참여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저희 재무건설위원회 여덟분 의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고가 주민의 의견과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대한 대안을 모을 수 있었고 오늘 69회 임시회에 건의안으로 제출케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대로 1971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우리 은평구의 개발제한구역은 안보 논리에 입각해서 너무 졸속하고 지나친 광역설정으로 인해서 그 불합리한 점들이 지난 27년동안 엄청난 주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했고 재산의 손실 또한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북한산을 접한 우리 은평구의 그린벨트는 이번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조정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우리 은평구의 지역경제, 도시경쟁력 등 모든 부분에서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3대 의회의 개원과 동시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모으고 현장을 둘러 보고 공청회를 개최해서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결정의 모든 관련기관에 우리 의회의 뜻을 전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집행부도 본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은 의안번호 443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 내용을 요약하면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형성된 시가지, 취락지, 조성된 택지, 대지, 전, 답, 잡종지 다시 말해서 자연이 보호되고 있는 임야를 제외한 전 지역을 해제하자는 것으로써 재조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임야에는 있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대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도 기존 지역을 포함해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이번 건교부에서 실시 되고 있는 현장 표본조사가 지나치게 적다는 것을 인식 했습니다. 잘못 하면 '71년 지정 당시의 졸속을 또 범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번 조정 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나 검증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방법면에서는 건의해 보았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의견을 수렴했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채택하여 상정한 본안건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와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