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제141회 제4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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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류승찬 공공시설과장이 장기재직특별휴가로 인해 부득이 참석이 불가함을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호근 위원님은 현장행정 관계로 좀 늦는다고 하고 이상걸 위원은 민원 관계로 좀 늦는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서와 같이 웅상출장소, 경제주택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가 많은데 되도록이면 업무보고 청취를 많이 하고 질의 답변은 간단한 것,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빨리 했으면 합니다. 책에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고 책 외에는 질의를 하지 말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임정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웅상출장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는 402페이지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질의 순서는 총무과, 주민과, 도시건설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402페이지와 40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리더 양성 있죠? 이것 몇 개월입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10개월 과정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0개월 과정?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남녀 비율이 50대 50%가 됩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올해 같은 경우 해 보니까 신청 자체도 거의 50대 50으로 맞춰집니다. 25명이 여성이었고 21명이 남성이었습니다. 46명 중에 30명을 선발했는데 신청 비율은 맞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영산대학교에서 하고 있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차예경위원

덧붙여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수강생들이 기존 동원과기대에서 수강했던 분들도 그쪽에 가서 들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한테 혜택을 받지 않은, 여성리더대학에서 받지 않은 분들을 우선으로 이렇게 받아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배점을 참고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강의 커리큘럼을 보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보를 잘한다면 상당한 효능도, 시를 알리는 여러 가지 역할이 될 것도 같던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가지고 중복되는 사람은 - 우선 순위를 주셔서 - 되도록이면 받지 않고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하셨으면 합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모집할 때 학력 제한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없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정경효위원

양산이면 누구나 되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정경효위원

리더 거기에는 학력 제한이 있다는 것 같던데?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학력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점수 배점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405페이지부터 420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은 41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 하십니다. 신규사업에 보면. 우리 웅상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오해는 마시고 한번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에 보면 국화향연 있지요? 414페이지에 가을국화향연. 우리가 광역시도 아니고 본위원이 가만히 볼 때.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출장소에 보니까 경로당 시설 전수 안전조사 실시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정경효위원

이것이 참 잘하는 겁니다. 우리 본청에는 어제 내가 질의를 했지만 이런 것은 신경도 안 써요. 국장님께서 본청 국장한테 교육을 좀 시켜 주세요. (웃 음) 경로당 전수조사를. 70년도부터 경로당을 계속 지어온 건데 출장소는 노인분들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정말 좋은데 여기 본청의 복지문화국장한테 가 가지고 1시간 교육을 좀 시켜 주소.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406페이지에. 앞에 경로당 전수조사 상당히 공감합니다. 문화체육시설 정비에서 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이래 가지고 30개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 전수조사한 부분이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왜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칫하면 풀성 예산이 되어서. 그냥 무작정 이렇게 잡아놓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게 전수조사를 한 내용 맞지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일전에 위원님께서 상임위할 때 한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여기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예. 잘하고 계시네요.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409페이지부터 411페이지이며, 신규시책은 41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 하십니다. 앞서 말했지만 우리 양산시는 광역시도 아니고 본위원은 볼 때 ‘우리 웅상과 양산이 하나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에 크리스마스 트리할 때도 본위원은 참석을 안했습니다만 양산 이쪽 지역의 의원은 양산 여기에 가고 웅상 의원은 웅상에 가서 하는 이런 것이 있고, 또 국화축제 같은 경우에도 양산에도. 같은 날이 아니면 관계가 없는데 문화적인 이런. 1월 1일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서로 갈라지는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같은 날 되는 것은 사업을 안 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웅상과 양산 중간지점에 어떤 한 개를 하든가. 무슨 문화적인 축제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 나가야지 자꾸 양산에 한 개하면 웅상에도 해야 되는 이러한 폐단은 없어야 되고. 또한 생활권을 갖다가. 웅상이 아무래도 작기 때문에 양산와 같은 이런,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신규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시장님도 이쪽에 가고. 오실 때까지 시간적인 지체가 되고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은 가능한 한 자제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우리 시정목표가 하나 되는 양산입니다. 하나 되는 양산 안에 웅상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느껴지는 게 웅상․양산의 왕래가 약간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좁혀나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행사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리 등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적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웅상 쪽에도 약간 배려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해서 아마 내년에도. 우리가 국화향연도 워터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웅상 쪽 분들이 오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지는 않지만,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미니급으로 해 가지고 양산에서 하는 것의 한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규모로 해서 자그마하게라도 느낄 수 있도록, 시정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웅상 쪽에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처럼 하나 되는 웅상에 배치되는 이런 취지의 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참고로 드립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소장님, 지금 소장님 말씀은 본위원이 들어볼 때는 하나 되는 양산이 아닙니다. 하나 되는 양산이 되려면. 이게 1억 5,000이죠? 우리 양산에서 하는 것이 총 얼마입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제가 정확하게는. 규모가 저희들이 할 때는 한…….

정희

김정희위원

시 전체로 보면 1억 5,000이. 우리 양산시 전체의 위상의 보면 1억 5,000이 적은 돈일지 모르겠지만 이것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 한 개를 하더라 해도 행사다운 행사를 해야 되고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1억 5,000이지만 장기적으로 보세요. 지금 우리가 ‘거리’ ‘거리’하는데 그 거리를 좁혀야 되는 게 우리 관입니다, 관. 관에서 거리를 좁히고 생활권을 양산에 두고. 제가 생각했던 것은 웅상…….

임정섭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양산” “웅상” 개념으로 하지 말고 양산시내하고 웅상출장소 개념으로 발언하셔야지 “양산” “웅상”으로 하면 양산이 2개로 갈라지는 그런 것이 되니까 발언을 좀 자제를 해 주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운대나 이것보다 더 좋은. “거리감”을 말씀하시는데 양산~웅상 지금 거리가 안 멉니다. 해운대나 이것보다 더 먼 곳도 구경하러 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웅상에서 양산의 세무서나 시청에 볼일 보러온다고 하면 여기에 차비를 안 받고라도 차를 내어주어야 됩니다. 시에서 무료 지원하더라도 생활권을 자꾸 양산으로 두어야지.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런데 양산이 30만 큰 도시가 되면 약간 지역 간의 안배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산이 전에 규모가 작을 때하고 달리 지금 30만 중견도시로 도약했으니까 양산 지역 간에 안배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하나가 되려면 첫째. 보이소. 이런 축제가 있으면 우리 양산 웅상시민들이 양산에 국화 보러 안 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이러한 축제를 하나로 만들고. 앞으로 구가 생기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다르겠지요. 그런 쪽으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것 진짜 반대입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매번 회의하면서 양산하고 웅상하고 이렇게 따로 따로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웅상은 웅상출장소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거고 시내는 시내의 개념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꼭 2개의 양산의 존재하는 것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다음에 회의할 때 이 부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덕계상설시장 현대화사업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임정섭위원장

앞번에 순천 쪽에 우리 도건 위원들이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순천 상설시장에 가보니까, 시장 안에 들어가니까 물건을 사고 싶은 충동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사실 생선가게에서 그렇게 저는 생선 손질을 잘 해 놓고 정갈하고 깨끗하게 해 놓은 것은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것도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시고. 소비자가 가 가지고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신뢰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왕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그런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414페이지에 가을국화향연 있지요?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그쪽으로 초화류 육묘장을 옮긴다고 해 가지고 지금 증산 쪽에 있는 것이 당장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기술센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꽃 생산이 가능하지 싶은데 한번 더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는 “초화류 육묘장이 올해는 생산 여건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사실 규모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센터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협의해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시 협의해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하고. 덕계종합상설시장은 벤치마킹을 한번 하겠습니다. 상설시장에 현대화사업 하고 나서 상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을 한 성과가 하나하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가보면 굉장히 분위기도 밝고 상당히 좋습니다, 여건이.

임정섭위원장

저도 매번 회의 때마다 이야기를 했지만 재래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어두운 이미지보다는 - 제가 이야기했지만 - 음식물이 1개 흘러도 주어먹을 수 있는 그런 깨끗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외연수 가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고. 음식을 먹는 데는 사실 오픈되어야 됩니다, 오픈이. 우리 상설시장에는 보니까, 재래시장에는 보니까 너무 그런 것이 너무 많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이왕 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예산보다도 좀 더 들더라도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조금 깨끗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주택환경국장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경제주택환경국장 정장원입니다. 2016년도 경제주택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이어서 경제주택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경제기업과, 건축과, 원스톱팀,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93페이지부터 100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은 133페이지부터 13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수고 하십니다, 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98페이지 양산일반산업단지재생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자로 하겠다고 예산을 이렇게 다 책정하시고 했는데 민간투자가 확정이 된 겁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일단 계획입니다. 주식회사 대화공영 외 2개 사가 404억 투자 예정이고, 넥센타이어에서 200억 원 들어오는 걸로 거의 90%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 진행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예.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만 들어오면 시에서 고민하셨던 그런 부분이 다 해결이 되시는 거예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예.

차예경위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기업체가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일단은 2개소에…….

차예경위원

금액도 그러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금액은 같은데 여기에 기여하는 회사들이 그대로 갈 거다. 금액을 다 메꿔넣어 줄 것이라는 게 과장님 말씀이시잖아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근데 지금 경제상황이 이런데 기업들이 과연 가능할까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산업단지가 설립되면 기업체의 이점이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들어오려고는 하지만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기업들 투자비용들이. 그래서 이게 우리 시에서 원활히 되겠냐는 걸 여쭙는 겁니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예. 이것은 문제없습니다. 두 군데 다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134페이지 좀 볼게요. 항노화 무한상상실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예산 편성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없는데.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아직 편성은. 공모사업이 되어서 내년 3월에…….

차예경위원

“할거다.”라고 하신 거예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예. 미래 국비공모사업입니다.

차예경위원

공모사업이고. 그러면 저희 시비는 또 투여가 되는 겁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시비는 지방비 4,000만 원 국비 1억 7,000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4,000만 원에 1억 7,000. 인건비네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예. 이것은 한번 선정되면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몇 년까지 되는 거예요. 기본이 5년 아닙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제한이 없다고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예.

차예경위원

그러면 항노화 이 제품이 개발될 때까지 해 준다 이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한번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다음 연도는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야기 좀 해 봅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조금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설립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올 9월 달에 개소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석 달 정도 운영을 해 봤는데 어떠세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갈수록 상담인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다면 빨리 보완하시고요. 가장 큰 건 시민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거기가 무얼 하는지.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청년 일자리 상설 채용박람회한다고 하셨는데 목요일은 실질적으로 무리감이 조금 있는 게 보통 회사들 마감일이 금요일입니다. 일요일까지로 보통 금요일 마감을 하기 때문 목요일 날 그렇게 미팅을 해 버리면 사실은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응시하기가 힘들어요. 월, 화, 수 3일 중에 하루를 하셔야 됩니다. 월요일은 좀 그렇고 화, 수 이틀 중에 하나 하셔야 될 겁니다. 시간도 당기시고. 그리고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시간도 2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채용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시간이 안날 수도 있어요. 시간까지도 고민을 하셔서 - 이것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습니다. -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를 잘 내어보시는데 그런 고민들을 좀 하셔서 보완하셔 가지고 이것 정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아까 차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한 부분에서 결과부분 있잖아요. 홍보 못지않게 거기에 가서 취업을 했다든지 이런 사례를, 결과를 홍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효과가 더 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시보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 란을 하나 할애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홍보를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신문에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의 집 이것 지금 어떻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지금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안 만들어져 있네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예. 완전 대책은 안 세워져도 연말까지 가면 대책이 세워질 것으로…….

이기준위원

빠른 시간에 대책을 세워서. 우리 양산의 어떤 이미지 문제도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예.

이상걸위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복한 일자리 이것은 국가적인 어떤 현안 과제이자 우리 지역 행정의 중요한 어떤 과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행복한 일자리 창출 95페이지 내용을 보면 7개로 일자리 센터를 갖다가 늘렸다, 그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것은 고용플러스센터하고는 별도의 7개 소의 일자리센터인 거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예. 시청, 출장소, 읍면동 그렇게 됩니다.

이상걸위원

이 일자리 센터가 하는 일들이 주로 어떤 일들입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주로 찾아오는 고용희망자 상담을 우선하고 기관별로 알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알선한다든지 취업정보 제공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그런 정도로 할 것이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실제로 일자리를 갖다가 제대로 연결시키려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하고 일자리를 구인하는 기업의 어떤 것하고 서로의 눈높이가 다른 지점이 존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당연히 존재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해소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첫째로 직업훈련을. 예를 들어서 능력이 부족하면 직업훈련을 알선한다든지 기업체 요청은 가능한한 지역. 부족하더라도 일단 쓰고 자체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여튼 접점을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것 좀 정리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양산시에서 뭐냐 하면 우리 일자리 중에서 1년 연중 상설적으로 모집하는 일자리도 있고 1년 단위로 정규직을 모집하는 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일자리를 구하는 어떤 내용의 형태들이 다 다르잖아요. 양산시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기업들의 연간 일자리를 채용하는 규모, 시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정돈된 통계가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예. 있습니다. 매주 한번 씩 일일취업정보라 해 가지고 홍보자료가 나갑니다.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요화하는 일자리 기업체별 현황이 나오고, 또 구직자,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들도 어떤 직업을 희망한다…….

이상걸위원

일자리에 대한 정보하고 구직자에 대한 어떤 나이별, 성별, 구직욕구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다 정돈되어 있다는 그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이상걸위원

거기에서 서로. 그런 통계를 보면 이런 눈높이 차이가 실질적으로 느껴질 건데 양산 같은 경우는 그런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사실 좋은 직장은 전부 다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는 사실 들어가기가 좀 어렵고, 그 외에 좀 힘들고 이런 자리는 우리 시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가지고 알선하고 있는데 사실 좋은 직장은 공개모집을 해서 찾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굳이 좋은 직장 같은 경우는 일자리센터 연결을 안 해도 기업 자체 내에서 그 일자리를 다 해소해 주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들은 우리 고용정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알선해 주고 그리고 구인기업에게 그런 사람을 소개해 주는 이런 정도로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어떤 고용정책을 갖다가 세울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정말로 기업에서 일자리를 원하는데 하청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기업의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근로자에 대한 어떤 행태가 낮을 수도 있는 그런 나쁜 일자리도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고용정책이라는 것은 그런 일자리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될 때 그 기업에 혜택을 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구직자에게 혜택을 주면서 조금 힘든 일자리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양산지역의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1인당 얼마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단순하게 일자리를. 어떤 일자리를 기업들이 원한다. 그것을 알선해 주겠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통계 데이터를 좀 더 정확하게 내고 우리가 어떤 기업에 지원해 줄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구직자에게 어떻게 지원을 하면 일을 갖다가 양산에서 하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이 통계를 통한 어떤 테이터가 나올 수 있다고 봐지고, 그 속에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생산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계 정리를 잘 하셔 가지고 단순하게 알선하는 어떤 형태의 고용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조금 더 혁신할 수 있는 고용정책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조금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구인구직자 미스 매칭을 맞추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너무 기반이 잘되어 있는데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매칭을 잘 해서 안내를 잘 해 주는 길잡이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길잡이 역할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산시에 있는 시민들이 실제로 좋은 일자리. 우리 양산시에 있는 대기업에 채용을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상당히 많은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주면 됩니다.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직자는 구직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그분들을 투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상담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그것을 정리를 하셔서. 그러니까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예.

이종희위원

100페이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추진. 문제점이 제일 위에 나와 있습니다. 읍면동 마을간 사업비 배분 및 사업 발굴 애로라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표현 자체가. 그래서 이것 돈을 주었는데도 못 쓰고 서로가 갈등이 생기는 것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를 과에서 조정을 하셔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건의서 중에서 한전에 했던 건의서 내용을 한번 더 보시고 정말로. 765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1,000m에 해당 안 되는 이유가 있기는 있겠지만 충분히 늘려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파트가 거리에 따라 나누어져 버리니까 아파트 간에 어떤. 지역주민 간에 어떤 갈등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조정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페이지 94페이지 소상공업인육성자금 이자차액 지원 있지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예.

김효진위원

소상공인육성지원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2015년도까지 실적이 창업자금 지원업체 수 300군데, 경영안정자금이 711군데, 총 1,011군데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자 보전하는 금액이 작년도에 3억 3,000이었네요, 그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2016년도 실적에 보니까 4억 정도 되어 있으니까 7,000만 원 정도가 더 수요가 늘 것이다 이렇게 보고 예상한 것이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혹시 2015년도에 신청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 받은 업체는 없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된 것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행할 때 한도가 초과되면 발행을 중단하거든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저거가 하지만 우리가 예산 3억 3,000 해 가지고 딱 내려주고 나면 그 이외에 지원해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습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7,000만 원 정도 더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이것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신청했다가 탈락했기 때문에 더 올렸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집행부에서 돈만 주고 간과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항상 월별로 체크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하면 이것은 그때그때 추경에라도 신청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다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신규특수사업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 사실은 신규는 아니죠? 135페이지 기업디자인개발지원사업 활성화 이것 신규가 아니고 작년도에도 했잖아요, 그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김효진위원

저희들이 2015년도에 예산을 7,8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우리 미래디자인융합센터에서 업무위탁을 해서 기업체의 제품, 포장, CI디자인 개발. 이것 지금 위탁하고 있잖아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위원님, 위탁은 내년이 처음이고 올해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자체했습니까? 그러면 이것 내년도에 완전히 위탁을 준다는 겁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예.

김효진위원

위탁하면 디자인 개발 수준도 높아질 거고. 전문가들이 경영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했던 디자인 1명 있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거기는 시에서 의뢰하는 일반 디자인 개발만 해도 일이 많습니다. 농산물과 특산품 디자인이라든지…….

김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디자이너는 기업은 안 하고 양산시 자체 홍보 브랜드 디자인을 하겠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래서 내년 20개 업체네 그죠, CI개발은?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예.

김효진위원

1억 정도로 해서. 그런데 올해 운영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시 자체로 공모를 해 가지고…….

김효진위원

시 자체에서 했는데 하더라도 이게 미래디자인융합센터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안 했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안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예 위탁을 주겠다는 뜻이네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업체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20개 업체는 예를 들어서 예정이다.

김효진위원

예정이다? 예산에 맞추어서 한 업체에 500만 원씩 해 가지고 1억 원 정도하겠다. 이렇게 예정이라는 뜻이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예.

김효진위원

위탁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 그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예.

김효진위원

시 자체 디자이너로는 안 되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경제기업과에 보니까 시상이 2015년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그 노고에 감축을 드리고 내년 2016년도에도 더 큰 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고맙습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여기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원사업부분에서 사업발굴 애로가 있다 이런 이야기 아까 이종희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제일 규모가 큰 것은 송전탑 주변의 어떤 지원사업에 대한 비용이 100억 정도 양산시가 될 것이라고 봐지고. 그리고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주민지원사업들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돈들이 대체로 쓰여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주민 스스로들 결정을 해 내면서 쓰는 것들이기는 하지만 주로 마을의 개보수공사라든가 또는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쓰여지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생산적인 방법으로 이런 돈들이. 이것은 뭐냐 하면 송접탑이 있는 한, 발전소가 있는 한, 소각장이 있는 한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해마다 지원되는 돈들이잖아요. 이런 돈들이 마을기업이라든가 그 마을의 공동의 질을 갖다가 생산적으로 높여낼 수 있는 그런 정책적 개발이 우리 행정에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50%는 소모성이고 50% 정도는 기반시설에 투입하고 있었는데 사실 사업 발굴하기가 마을 간에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개발한 것이 태양열발전 안 있습니까?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하면. 태양열 발전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자체적으로 생산이 되니까 그러면 그분들 관리비가 줄어들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연구를 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분야에서 노력 해 가지고 앞으로 그 사업이…….

이상걸위원

맞습니다. 사업 발굴의 애로점이 이것이 지원금이 해마다 나오니까 개보수를 갖다가 해마다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개보수할 게 없으니까 이것 “일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의 한계가 드러났으니까 좀 더 생산적으로, 태양열발전소를 갖다가 마을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마을공동의 이익과 그 이익을 통한 복지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개발을 행정에서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인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93페이지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아까 웅상출장소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재래시장 LED 교체하는 이런 게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한데 실제적으로 가장 필요로 한 것은 시민들이 믿고 살 수 있는, 물품을 믿고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꼭 이렇게 LED사업에 한정해서 하지 말고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다른 데 가면 진짜 잘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군데 추천하자면, 저도 이번에 순천 재래시장에 갔었습니다. 거기에 가 가지고 생선을 봤는데 우리 양산시장에 있는 생선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 똑같은 생선이라도 어떤 자리에 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제품이 틀려지는 겁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02페이지부터 108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은 136페이지부터 13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 하십니다. 한번 물어보겠는데 신규사업 138페이지. 국장님, 우리 지방자치제가 생기고 난 뒤에 민원이 가장 많이 찾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 시에서 민원들이 많이 찾는 곳이.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여러 민원형태가 다 다르겠지만 건축부서라든지 원스톱 분야, 환경 분야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민간인들이 가장 의지를 하는 곳이 의회죠?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의회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맞죠?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요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국지도 60호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138페이지에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국지도 60호선 때문에 광고물을 많이 부착했죠? 현수막.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현수막 붙인 것 봤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많이 붙였죠?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기대효과에 보면 주민 주도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라고 해 놨는데 주민들이 붙인 것은 불법이고 관에서 붙인 것은 불법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그 내용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김정희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 국도 60호선 주민들이 붙인 현수막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우리 시에서 붙인, 안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는 단체에서 붙인 현수막이 그대로 붙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이소. 이게 왜냐 하면 내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60호 국지도 저것 우리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기에 또 다른 단체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잡음이 많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저 도로가 안 맞.고. 그런데 저쪽에서 생각하는 하는. 이 현수막 쫙 게재를 하는데 했는데 이것 뜯으려면 우리 관에서 30만 인구라든가 대통령 대상이나 이런 것을 같이 다 수거를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왜 각 읍면동에 가면 단체에서,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불법광고물은 붙여놓고 60호 국지도 저것만 수거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저쪽에서는 김정희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 되다 보니까 “김정희 의원님이 지시했습니까?, 한옥문 의장님이 했습니까?, 시장님이 했습니까?” 시장님이 지시 안 했죠, 이것?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그런 분야가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물 철거하는 공익요원이나 직원한테 “무조건 다 뜯어라. 행정이 붙였던 간에 관에서 붙였던 간에 민간인이 붙였던 간에 다 뜯어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좀 조율을 해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응을 시켜 가지고. 김정희 위원님 말씀처럼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율을 해 가지고…….

정희

김정희위원

조율을 할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정이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갖다가 까디비려고(파헤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게 의원입니다. 가능한한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우리 공무원들 편을 들지 시민의 잘못된 것 받아들여가지고 공무원 까디비려고 절대 안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지적을 하되 가능한 한 우리 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게 의원인데 이분들이. 그때 전화받을 때도 몇 분의 민원도 와 있었거든요. 민원도 와 앉아있는데 그 전화를 받고 얼굴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라. “의회에서 지시를 했느냐?” 그것을 뜯었으면 다른 불법광고물도 다 뜯어야 되는데 관에서 한 것은 바르게살기, 무슨 봉사대 무슨 봉사대는 다 그대로 놔두고. 앞에 나가면 전부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놔두고. 관에서 붙인 것은 불법이 아니고 주민이 한 것은. 그것도 개인이 붙인 것도 아니고 그 단체에서 붙여 놓은 것인데 그것을 겁도 없이 그냥 뜯어버리고. 지역구 의원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아무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제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기대효과에 보면…….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내용…….

정희

김정희위원

다르기는 뭐가 달라. 주민 주도적인…….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이것은 수거포상제입니다. 수거포상제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민이 참여하라는 그 뜻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하여튼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서 저쪽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당시의 시간과 모든 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 알고 계시죠? 감사청구 해 놓은 것.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직시하면 뜯을 것도 안 뜯고 나 두어야 될 건데 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하여튼 그쪽에서 오면 해명하고 사과할 것 사과 하이소. 이것은 전부 사진 다 찍어가지고 준비해 놓고 있는데 책임지고 하이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연결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희 위원님 말씀마따나 관에서 하는 불법 현수막은 괜찮고 시민이 붙인 것은 불법이라고 다 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관은 관답게 좀 그럴싸하게 좀 붙이십시오. 지금 여기도 말씀드리는 고속도로진입경관개선사업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108페이지에. 그렇게 경관을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에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그런 데다가 큰 광고게시판을 만들어서 시의 행정을 홍보하든지 그런 용도로 쓰시면, 아니면 육교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보는 곳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고 정리하는 게 맞는 것이지. 경관도 좋지만 우리 홍보물도 사실은 제대로 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기는 대단히 크게 잘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게끔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우리 차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은 별로 단계적으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예산이 수반이 많이 되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아니 작은 것 10개 만드는 것이나 큰 것 하나 만드는 것이나 같은 것 아니에요, 비용은?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일단은 첫 관문인 우리 IC 세 군데에 대해서는 우리 최고의 전문가로 해서 우리가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란도 많이 거쳤지만 예산도 많이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1개 업소에 4억씩 해 가지고 12억을 했는데 4억을 줄이면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할 때 광고판도 크게 하나 만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8억 안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광고판도 하나 만드시고 특히나 지금. 그러니까 이 진입경관도 중요하지만 고속도로변에 우리 양산시를 알리는 그럴싸한 홍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도시 같으면, 실질적으로 고속도로를 이용을 하는 부분을 보면 시의 홍보물을 확실하게 어필하는 곳이 많은데 우리 시는 사실은 그렇게 눈에 띠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차예경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사실은 그런 부분을 놓치고 나면 빨리 빨리 정비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신규사업 138페이지, 우리 법이 바뀌어서 불법유동광고물수거보상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예.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차예경위원

신규입니다. 내년부터 할 것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관리조례라고 있지만 여기에 보면 이게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 소진하면 안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일단은 내년이 시범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도 한 3,000에서 5,000 정도 지금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민원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떠실 것 같아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일단은 내년도에 한번 시범으로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거기에서 장단점을 도출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하든지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여기 “어르신 및 저소득층으로 참여대상을 제한하겠다.”라고 적혀있는데 이런 내용이 조례에 있습니까? 없지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조례에 담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저희들 내부지침으로서도…….

차예경위원

지침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저소득층이 아닌 분이 가져왔는데 만일에 보상을 안 해 준다. 이것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행정적으로 부담이 가는데 저희들이 언론 홍보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바대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대상을 그냥 일반인들이 아니고 저소득층 아니면 장애인, 어르신들 이렇게 대상을 국한한다고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을 사실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정책을 좀 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외부인이 많이 들어오는 부산대학병원 근처에 보면 불법홍보물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도 사실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동네가 아파트 분양을 많이 하고 하는 것은 알겠지만 그 진입도로 큰 길 변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시민들도. 그러니까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특히나 부산대학병원 근처에는 깨끗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예. 공감합니다. 특히 물금IC 들어오는 데부터 현수막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지금 양산 신도시가 진짜 급속하게 조성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덧붙여가지고. 오다 보면 상북 쪽에 가면 대형. 고속도로변에 대형 간판 하나 있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거기에 남해군인가 이렇게 광고문구가 들어가 있지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임정섭위원장

들어가 있지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내나 도광고물인데. 하물며 양산에서 양산 광고가 실어져야 되는데 살기 좋은 남해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필요한 것 같으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관리하는 소관부서에 확인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산림청인가 그 부근일 겁니다.

이종희위원

저는 이번에 불법광고물 때문에 지역민을 파파라치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올라온 것을 보고. 거치대도 없을뿐더러, 처음부터 우리가 이것을 광고사의 광고 만드시는 데에 해서 일체 못하게 하는 그것이 더 맞지 걸어놓으면 결국은 뜯어가지고 신고를 하는 이 자체는 정말 지역을 너무 나쁘게 만듭니다. 이것을 만약에 광고사에서 걸게 되면 광고사에 벌금을 주든지 그렇게 해 주어야지 그것을 만들어 왔는데 뜯어낸다 그러면. 지역사람들 간에 그것을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사실은 개업을 했을 때 어떤 알리는 목적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알려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은…….

임정섭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것은 상위법 개정으로 해 가지고 올라온 거죠, 조례가?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아닙니다. 수거보상제 말씀이지요?

임정섭위원장

예.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상위법 개정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하는 걸로 언론보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시책으로서 워낙 너무 지저분하게…….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조례로만 가지고 되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계속 질문하십시오.

이종희위원

결국은 뭐냐 그러면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다 보니까 걸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개업하시는 분이든지 알리는 분들은 그런 목적인데 그러면 게시대를 더 만들든지 아니면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정말로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꼭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지역사람들 간에 어떤 이질감도 만들고. 예산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깊이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방법을 먼저 모색하고 하든지 해야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광고사에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그것을 갖다가. 결국은 갔을 때 그 사람들 돈벌이하고 걸고 나면 신고하고. 이것은 반복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예산 다루기전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한 숨바꼭질이거든요. 달고 떼고 달고 떼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저번에 이기준 위원님도 5분발언을 통해서 제기해 주신 바와 같이 너무 크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전단지 위주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음란, 퇴폐라든지 성인광고물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 정서상 안 좋다 해서 그런 것 위주로. 아까 전에 65페이지 이상이라든지 장애인들 위주로 수거를 하니까. 큰 현수막은 저희들이 안할 겁니다. 왜냐 하면 큰 현수막을 하면서 어떤 안전사고 발생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단지 아니면 명함형. 안마시술소라든지 그런 위주로 1장당 10원씩 해 가지고 부피도 안 많으면서 효과는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조례를 만드실 때도 그 부분만 명시를 해 가지고 할 겁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정섭위원장

명시해 가지고 할 겁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예.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일단 불법광고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물은 아니잖아요. 현수막을 거는 것이다 보니까 건축과에 포함되는 것이지 건축과에서 하기는 사실……. 종이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할 일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많습니다. 경찰서 하고 이번 연말에 했었거든요.

이종희위원

내가 하는 말은 뿌리는 이것도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전단지, 벽보 거의 다 광고물에 포함됩니다. 광고물 종류에 다 포함됩니다.

이종희위원

플래카드가 포함이 안 된다고 그러면 좀 나은 편입니다. 만약에 그것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그것은 정말로 방법을 해 놓고 어떤 시행을 해야지 그것을 안 해 놓고 시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니까 깊이 한번 쯤은 연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불법광고물에 관해서 본위원이 5분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취지를 좀 정확히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상당히 엉망입니다. 현수막 이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체 거의 하루에.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정말 엉망이고. 어쨌든 과가 이번 조직개편에 올라왔지요?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더 신경을 써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주말을 통해 가지고 아예 숨바꼭질을 하듯이 하고 있는데 주말에도 필요하면 행정을 동원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알려야 됩니다. 이것은 형평성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봐주게 되면 법을 지키고 정직하게 잘 하시는 사업체들은 어떻게. 그분들은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면. 정 저것하다면 상벌제 형식으로 해서 현수막을 제작하는 데도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까지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계속 심해진다면. 그것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에는 한번 말씀드렸는데 게시대 부분이. 게시대를 많이 세울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전체적인 도시 미관상의 그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수막 자체를, 게시대를 반으로 나누어서.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몇m 입니까? 거의 7~8m 되지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그것 개념을 한번 씩 바꾸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게시대를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현수막이 꼭 8m여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4m 하면 거기에 지금까지 걸던 것을 배로 걸 수 있다고 보는데 .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고. 결국은 크기가 작으면 거기에 맞는 디자인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작은 사이즈에서 알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쪽에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그것도 강구를 해 보시면 지금 현 게시대에 부착하는 것보다 배로 더 부착할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면 연구를 해 보시고요. 106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70% 이상이 공동주택입니다, 그죠? 주거형태가.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년에 6억 5,500 내년에는. 올해가 6억 6,500이고 내년에 6억입니다. 도로 줄었어요. 갈수록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15년도에는 7억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번에 잔액 빼고 나면 6억 6,500이 지원되었습니다. 내년에는 6억으로 1억 정도 깎여졌는데 이 정도만 해도 일단은 될 것 같고요.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7년도에 보고 수요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대상 공동주택이 많지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대상은 해마다. 3년 안에는 안 되고 하니까 127개 단지 중에서 57개가 지금 대상이 됩니다, 내년도에. 57개중에서 6억 원을 가지고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최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25개 단지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 가능하면 우리가 조례에 준해서. 공동주택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실시. 107페이지입니다. 주택법 59조 규정에 의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단지에 나름대로 우리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계획이 총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14년도 6월 20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14년도에는 8개 단지가 감사를 받았고 15년 올해는 7개 단지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사를 해서…….

이기준위원

지금 우리 총 감사 대상되는 공동주택 단지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164개 단지입니다.

이기준위원

164개 단지를 감사를 다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이기준위원

못하는데 164개면 5개 6개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감사를 다 해 보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이죠, 그죠? 기본적으로 감사라 하는 것은 최소한 이 법이 시행되면 3년이면 3년 안에 5년이면 5년 안에 뭔가 한번은 다 돌아가고 다시 이렇게 되어야지 사실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물론 이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안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감사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본청에도 집행부의 감사계획이 있듯이 이 부분도 전체적인 틀이 164개면 이것을 몇 년 안에 전체적으로 감사를 다 한다든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집행부서의 감사 같은 맥락으로 접근을 하셨는데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안 있나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이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단지 안에 자율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입대위도 있고 감사도 있고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가 너무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다 하면 잘하고 있는 데까지 의기소침하는. 좀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민원이 유발되는 현장위주로. 예를 들자면 A라는 아파트에서 자기들 내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데 부조리가 많다 등등의 이런 게 사법기관에 고발되는 제 있고 저희 행정에도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이것을 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로 저희들 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한다면 잘하고 있는 사람. 가는 말 채찍질하면 똥만. 그런 속담처럼 괜히 위화감 조성하고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나름대로 이해가 됩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아파트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전체적인 아파트단지를, 164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교육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관리소장이나 입대위나 동 대표님들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서, 담당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달에 입주자 대표들하고 관리소장들 전부다 우리 시립박물관에서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관리하는데 비리라든지 이런 것이 안 생기고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한번 더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되도록 중복질문을 삼가시고, 하시되 짧게 해 주시고 질문과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경효위원

간단하게 하라고 하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한번 보소. 양산에 IC 세 개만 해 놓았는데 왜 하북은 빠졌어요? 인구 적다고 뺀 겁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로. 죄송합니다만 나가는…….

정경효위원

내년 7월 달 되면 완공 다 됩니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17년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빼지 마세요. 사업비는 안주더라도 IC는 있다고. 넣어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무원이 되어 가지고 양산 IC 그것도 분간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죄송합니다. 민원이 있어서 늦게 왔는데 혹시 신도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했습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주차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거기에 준공검사를 할 적에 한번 가보세요. 주차 2대를 댈 수 있다 하면 줄만 2대 댈 수 있도록 딱 해 놓고. 사실 도시가스도 툭 튀어나와 가지고 차도 못 댑니다. 준공검사 할 적에 차 2대를 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으면 공간이 넓어야 되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리 집은 작아도 주차는 댈 수 있도록 이래 만들어 놨던데 일본에 가 보니까, 한국은 어떻게 하든지 0.5평을 넓혀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했지 주차를 하려고 지주들이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번 나가보세요. 신도시에 가보세요. 차 2개 댈 수 있는가, 선을 그어놓았는데. 정말 주차는 그런 것을 확실히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해 드리고. 신도시 불법건축물 때문에 과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불법 건축물 때문에 얼마나 민원이 많이 생깁니까? 그런 것 처음부터 지을 적에부터, 건축할 때부터 건축사, 공사업자 그 다음에 감리사 그런 사람들하고 전부 다 협의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건축을 지어야지. 여러분들도 피곤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하나 할 적에. 그리고 주변의 청소 관계. 주변에 자기 공사해 놓은 것, 쓰레기 막 있는 것 그것 누가 치웁니까? 미화원이 지웁니까, 누가 치웁니까? 주변에 있는 청소 같은 이런 것. 자기들 건축 잔재물은 다 치워놓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신도시 같은 데. 하나하나 이런 것이 있으면 공무원들 그런 것 현장출장 가 가지고 지도단속을 하고.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예.

이기준위원

주차 관련해서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과인지 원스톱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기계식 주차가 있을 겁니다. 사실 기계식 주차장은 전수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각종 물건이 탑재되어 있다든지 녹이 슬어가지고 그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주차를 할 수 없을 거예요, 사실. 오늘 나왔으니까 기계식 주차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 필요하다면 계도를 하고 실질적인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지만 내용이 좀 달라서 제가 추가 질의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138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해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염려되는 것은 올해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르신 및 저소득층으로 참여 제한시키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 제정 시에 정부 규제개혁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이것 아마 검토가 안 되었을 겁니다. 분명히 정부규제계획위원회 법률에 위반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이것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했지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올해 예산이 6억 정도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올해 2015년도에 48개 사업장인가 그랬는데 지원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신청 대상지와 그 다음에 올해까지 집행한 대상지는 몇 군데입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15년도에는 25개 단지가 되었고 신청은 46개 인가…….

김효진위원

46개 중에서 25개밖에 안 되었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예.

김효진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의 투명성이고 선명성입니다. 물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2015년에 신청한 사람들을 2016년도에 먼저 해 주어야 된다고. 왜냐 하면 우리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여기에도 사용승인 후 10년인데 아닙니다. 준공검사가 몇 년도입니까? 제가 조례를 발의 해 놓았는데 신도시 아파트 같은 데는 15년이 넘으면 대상이 되고 옛날의 그 전에. 조례 개정 전에 된 데는 10년이고 조례 개정 후는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지가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20여 군데가 지금 탈락되었지 않습니까, 올해 신청한 데는. 거기부터 먼저 선정해 가지고 심의해서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요? 이게 농촌빈집정비사업이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농촌에 있는 빈집은 우리 시내에 있는 빈집하고 개념이 다르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집안에 수풀이 자란다든지 안방에 풀이 자란다든지 나무가 자라는 이런 개념이죠? 말 그대로 폐허입니다, 폐허. 사실 이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제도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지주한테 계속 연락을 해 가지고 철거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 미관상으로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렇다고 문이 하나 제대로 있는 게 아니고. 잡 안에 풀이나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집입니까? 주택의 개념을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있죠? 3차 추경에 예산이 남아가지고. 예산이 남았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집행잔액 정리한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금액이.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아닙니다. 4,500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임정섭위원장

1개 정도는 더 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되잖아요, 금액이. 우리가 선정은 정해진 아파트를 선정하더라도 후순위로 1개 내지 2개를 두어 놓으면 집행잔액 안 남기고 사용이 되잖아요. 맞죠? 후순위를 선정한다고 하면 조례상으로 문제가 있어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예비를 선정해 놓았다가 집행잔액이 그 지원금액만큼만 되면 털지 말고 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임정섭위원장

예. 그것은 조례상 문제가 없지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이야기십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지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 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10페이지부터 121페이지이며, 신규시책은 139페이지부터 14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139페이지 신축 단독주택 태극기 보급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금액은 500밖에 안 되지만 결국은 건물을 지을 때 국기봉을 꼽을 수 있도록 다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예. 그것은 허가할 때 위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허가 낼 때 그죠?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예.

이종희위원

그렇게 안하면 결국은 새로 또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도 이왕 예산 올라와 있으니까 건축허가 낼 때 그것을 물어보고 달든지…….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그게 꽂이가 되어 있어야 보급을 할 겁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건축을 지을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예. 허가 조건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추가. 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 지방자치단체 선거법 위반 여부는 확인했습니까?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예. 확인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가능하다 하던가요?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예.

김효진위원

왜냐 하면 앞 전에 행정과에서 각 읍면동별로 태극기달기 행사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관위의 행정과에서 무료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려고 하니까. 제가 받은 것이 아니고 행정과에서 선관위에 질의회신 해 가지고 답변을 받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선거법 위반으로 보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선관위에서 질의에 답변을 받는 게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예. 구두상 질의를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구두상 하면 안 되고. 일단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서류상으로 하되. 아마 이게 정책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정책사업으로 해서 한번 신청을 해 가지고 답변을 확실히 받아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국기법에 의해서 보급을 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무료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보급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선거법 위반에 걸린다고 하던데 그것은 다시 신중한 계획을 세워 정책사업으로 해서 다시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이것 정책이니까 그렇게 하면 가능 안 하겠나 싶은데 확인을 하시라는 이야기드립니다.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혹시 어떤 허가 문제가 나왔을 때 주로 관광과 갔다가 농정과 갔다가 나중에 원스톱에 가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봤을 때. 만약에 허가 문제를 했을 때. 그런 경우에 우리가 민원인 상대로 볼 적에 관광과에서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는 된다고 그럴 적에. 충분히 내부적으로 확인을 할 수는 있겠습니까? 어디에 갔을 때 어디어디에 갔느냐? 민원인이 갔을 때 이 사람이 관광과에 가니까 안 되니까 결국은 원스톱에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아마 문화재 관계 때문에…….

이종희위원

문화재 말고 펜션 종류. 관광지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 그것 하다보니까 농정과에도 있었고 또 문화관광과에도…….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관광숙박시설로 하다보니까…….

이종희위원

세 군데 들리다가 결국은 원스톱에 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 문제가 나올 때 결국은 한 시 안인데 민원이 볼 적에 세 군데 다 안 되었고 결국은 그쪽으로 갔다고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서로 어떤 업무를 확인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서 그리로 가든지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꼭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140페이지입니다. 농지(산지)보전부담금 소기업특례 대상자 점검, 이것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지금 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를 건축할 때는 산지하고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습니다, 전용부담금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향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사업계획대로 되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만약에 그 사업계획대로 안 되면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점검대상 되는 제조업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저희들 봐서는 매년 30건 정도 되는데 5년간 하면 150개소 정도가 안 되겠습니까?

이기준위원

이게 계속 점검을 해 오신 거죠?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아닙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이번에 하면 그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겠네요?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예.

임정섭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스톱 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13페이지부터 124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은 142페이지부터 14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양산폐수종말처리장 운용관리 123페이지와 어곡폐수종말처리장 운용관리 124페이지 여쭙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양산폐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이 1만 3,000톤이고 어곡폐수종말처리장은 1만톤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양산폐수종말처리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시겠다라고 되어 있고 어곡폐수종말처리장은 민간위탁운영사와 위수탁 변경 협약을 하겠다고 적혀 있거든요. 폐수종말처리장 2개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고 어떤 것은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적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양산폐수처리장의 경우에는 경남도에서 공단조성을 해서 당초부터 우리 시로 이관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곡공단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당초에 그 부분을 운영을 하다가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어쨌든 간에 시에서 다 관할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처음 출발은 어떻게 했던 간에.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시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하나는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고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에 하겠다라고 이율배반적으로 하시는 건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폐수처리장을 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아무 래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공무원 중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전문화 쪽으로 해서 일단 위탁을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위탁의 방법에 있어 가지고 공단위탁이냐 민간위탁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공단위탁하는 쪽이. 사실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에 해당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공성과 책임성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공단으로 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어곡폐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3년 단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2017년도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때 되면 어곡폐수처리장도 공단으로 이관을 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본위원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저는 5분발언에서 충분히 제 의견을 밝혔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공기업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을 때. 나중에 구조조정이 되면 이것을 민간으로 넘기라고. 다른 시 91.5%처럼 넘기라고 결정이 나면 그 책임은 두 분이 지실 겁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요? 어떡 하시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운영하다가 조직이 없어졌을 경우에 인력운영 면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부분입니까?

차예경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절차적인 것이나 인력수급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남잖아요. 그것을 저희는 걱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미리 그 전에 대비를 해 보자고 해서 제대로 한번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계속 이렇게 고민을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만약에 구조조정이 일어났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구조조정 대상에 확실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만약에 구조조정에 들어 가셨을 때 책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걸 여쭙습니다.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나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으로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이 책임을 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필수 인력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인원 이하로는 사실상 감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장 운영과 관련된 인력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차예경위원

업무가 이관이 되고 나면 그 직원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없습니다. 그 인력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분들의 고용이나 여러 가지를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기로 약속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떡하실 거냐는 것을 여쭙는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똑같은 폐수종말처리장인데도 불구하고 할 것 같으면 다 같이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게 맞.고요, 계약이 기간이 남았든 어쨌든 간에 그게 업무 효율 쪽이나 여러 가지 절차부분에서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시설관리공단이든지 아니면 민간이든 이것은 한 분야로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올해 추경에 용역비를, 2015년도에 추경에 용역비를 주었죠? 양산폐수처리장. 2014년도에 주었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김효진위원

처리결과 나왔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보고서가 각 의원들에게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입니다, 솔직히. 민간위탁인데 민간한테 줄 수도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민간위탁입니다, 그죠?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인력이 4명이 근무하고 있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공무직 4명이 있습니다. 정규직이 9명.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정규직 9명은 다시 본청 공무원들도 있고 한데 거기 그 인력들이. 예를 들어서 그분들 방향인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대로 다 그리로 가겠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넘어갈 수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우리 용역 결과에 보면 공무직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4명인데 민간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2명 TO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2명은 줄어야 된다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무직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우리 정수장에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치시키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하고도 의논이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쪽하고 향후에 서로 스킨십이 일어나고 있네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실질적으로?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김효진위원

두 번째, 만약에 그분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안가겠다 할 경우에는 그 인력은 정규직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수처리 공정과 관련해서 계약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인 경우에는 공단으로 넘어갈 것이고 나머지 일반직인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것으로 해소가 되고…….

김효진위원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안가겠다 하면 결국 시의 업무직이 되어서…….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공무직 같은 경우 공무직 4명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공단으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면 유사한, 정수장에 공무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치시켜 가지고 해소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검토는 다 되어 있네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인력에 대해서는 나중에 큰 문제가 안 생기겠네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을 마치고. 12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양산시수질개선사업 추진. 양산천이 이제 많이 깨끗해졌다고 주변 시민들도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 실적에 보니까 3월 달에 상반기에 1차 살포했고 하반기에 10월 달 11월 달 2, 3차를 거의 가뭄이 있을 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전체 2억이 훨씬 넘어요, 올해 2015년도에 예산 투입한 것이. 그런데 내년도에 보니까 3월 달에 한번 10월 달에 한번 해 가지고 1, 2차 살포밖에 없는데 예산은 2억밖에 안 돼요. 이것 더 줄어들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영대교에서 양산대교 있는 데까지 살포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추경에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일단은 뿌리는 면적에 따라서. 그 구역은 한 1.7㎞됩니다. 유산천도 지금 같이 뿌리고 있는데 전체 예산적인 차원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차에 8,000만 원 정도를 했었고요 추경에 1억 4,500만 원 더 확보를 해서 2억 2,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500만 원이 당초예산에 부족한데 그 부분은 어곡 지류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과를 보면서 본류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계속 이 정도 투입해 가지고 계속해야 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저질개선이라는 것은 바닥에, 퇴적층에 오염되어 있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뿌리기 전에 그런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의 추이를 보고 계속적인 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우리 환경과에서는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조정심의할 때 - 1,200만 원인가 상 받았지요? (임정섭 위원장, 이기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축하드리고. 방금 김효진 위원장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질개선제를 계속 이렇게 뿌려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계속 돈이 이 만큼 더 수반된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전반적인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전에 차단이 되어야 되고. 이것으로 물이 이렇게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했으면 이 강을 자원화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양산천을 자원화 해 가지고 앞으로 양산의 명소로 삼는다든가 고기를 키워가지고 어떻게 해 본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하천이 깨끗해지면 자연적으로 물고기 어종도 많아질 것이고 환경이 좋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관광부서든 하천관리부서에서 그런 것을 이용하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하천을 좀 깨끗하게 해 가지고 양산천이 우리 양산의 자원화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녹색공중화장실 문화정착,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다행스럽게 우리 의회에서 계속 요구해서 올해는 예산 편성을 할 것 같습니다. 무지개폭포 화장실 설치 7,8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네요? 그것 다 했죠, 완료했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설치 완료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양산시가 한 겁니까, 이것? 부지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부지는 농어촌공사 땅인데 그 부분에 우리가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사용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영구 무상으로 받았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자기들이 필요하면 치워주는 조건부로 했는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이용할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김효진위원

영구 무상은 농림부에서도 안 해 주죠? 내일이라도 들어내라면 들어내어야 되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어쨌든 설치가 되어서 시민들한테 편리를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끝으로 2015년도에 보니까 임경대 화장실이 2015년도 베스트 화장실로 선정되어서 도비 2016년도에 3,000만 원을 확보했더라고요. 축하를 드립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

양산에 환경관리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매립장, 소각장…….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환경기초시설 개수로는 20여 개 정도 될 겁니다.

이상걸위원

20여개 되는 거죠? 그것들을 갖다가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전부다 관리합니까? 어떤 형태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직영하는 것이 있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하수과,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에서는 소각장 이런 부분들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줄.

이상걸위원

지금 환경관리시설이 환경관리과에서만 관리되는 것들이 아니라 자원순환과에서도 관리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관리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폐수처리장을 갖다가 위탁시키고자 하는데 위탁시키는데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전문성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걸위원

왜냐 하면 깨끗한 양산, 깨끗한 환경을 갖다가 만들어 내는데 환경관리부분에서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20여 개 되는 이런 환경관리문제가 실질적으로 위탁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로 의원들 상호 간에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데 실제로 여러 개 흩어져 있는 환경관리시설을 갖다가 통합적으로 관리․운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더 전문성을 확보하고 질 높은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환경관리부서들이 이번 위탁관계에 즈음해서 이후에 양산시가 환경관리공단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어떤 마스터플랜을 지금부터 작성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마스터플랜 속에서 지금 현재 폐수처리장이 민간으로 위탁될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될 것인지 결정지어진다 그러면 우리 의견이 좁혀져서 이야기를 갖다가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주문하는 것은 환경관리에 대한 마스터플랜, 양산 미래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환경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작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필요하다면 그에 관련된 어떤 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단 쪽에도. 지금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폐수처리장도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향후에 양산시가 점점 커지게 되면. 광역시에 보통 환경공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환경기초시설은 한군데 모아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제 주문은 그렇습니다. 미래의 양산시 환경관리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을 갖다가 용역을 하시더라도 작성을 하시고, 그 마스터플랜에 맞게 어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재배치되는 이런 형태로 사업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기준부의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면 부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1차 본회의 때 본위원이 유해야생동물, 특히 멧돼지에 관련해서 대책 촉구를 해 놓았습니다. 광역순환수렵장이 내년에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대책을 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 실무과장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에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유해 야생동물에 대해서 사실 수확기에는, 우리가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4개월 정도는 운영을 합니다. 올해도 25명으로 5개 권역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겨울철에 먹이가 없다든지 이러면 또 야생동물이 민가로 내려오고 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달부터 - 4개월간 - 2월 달까지 한 10명 정도로 해서 포획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광역수렵장이라 해서 우리 양산하고 밀양, 창녕 3개의 광역권으로 해서 수렵장을 1월 달부터 내년 2월 달까지 4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개체 수가 좀 조절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는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준부의장

농작물 피해 관련해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농작물 피해 부분에 있어 갖고 사실상 피해가 있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보통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받는 사례가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는데 보상이 갈 수 있게끔 조례부분에서 그것을 완화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부의장

그런 부분들, 실질적인 피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119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회동상수원주민지원사업이 작년에 4건, 올해도 4건에 2억 1,100만 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 창고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을마다 반복되는 사업이 되는데 실제로 이후에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그린벨트라든지 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대장으로 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기준부의장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물론 주민들의 협의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후관리가 제가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창고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창고사업을 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사업이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의논해서 하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데 나름대로 행정에서 좀 더 이 사업을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26페이지부터 131페이지, 신규시책은 144페이지부터 14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과장님께 여쭐게요. 144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기반 구축. 그것 감량기기 설치를 하는 조례 제정을 해서 지원하시겠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는 뭘 말씀하십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음식물을 감량기계에 집어넣으면 그게 자동으로 발효가 되어 가지고 소멸되는 기계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갈아져서?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가는 것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가는 것 아니고 발효시키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가는 것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양산시에서도 갈아서 하는, 물로 씻어서 내리는 공동시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차예경위원

시에서가 아니고 공동주택에서. 아파트에서 입주할 때 되어 있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그런 시설은 하수도법 적용받으면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발효를 시켜서. 악취 같은 것은 안 나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안 납니다.

차예경위원

그렇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예. 왜 묻냐 하면. 이게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것이랑 겹치는 겁니까?

부산시는 아니고요. 아까 전에 간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서울시에서 특별히 음식물이 발생이 많이 되니까 서울시에서 한 섹터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갈아가지고……. .

차예경위원

갈아가지고 발효시키고 이렇게 해서?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아니 가는 게 아니고. 발효를 안 시킵니다. 갈아 가지고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직방 하다보니까 하수관거가 막혀가지고 2차적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범운영을 2년인가 하다가 이 시설은 안 된다 해 가지고 그것은 폐지하고 그 이후로는 EM발효제 같은 것을 투입시켜 가지고 열을 주고 미생물을 키워가지고 미생물이 음식물찌꺼기를 분해시키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것은 그냥 발효해서 음식물을 없앤다는 이야기시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수질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수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제일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음식물은 없어질 수 있지만 2차 수질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2차적으로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라서. 특히나 지원 대상이 공동주택이라는 거죠. 아파트에서 한꺼번에 그런 게 막 나왔을 때 수질이나 이런 게 관리가 가능하시겠어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정하려는 조례는 공동주택이 아니고 1㎏짜리인데 단독주택에 사용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영세식당이나 사업자 그것하고 두 가지입니다.

차예경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안 적혀 있는데요? 이것 우수공동주택 인센티브 제공한다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음식물 줄이기…….

차예경위원

이게 지금 제목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기반 구축.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감량하는 방법이 저희들 한 서너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기기는 일반 가정주택에 하고 음식물을 줄이는 것은 공동주택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 말씀이세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예.

이기준위원

소규모 주택과 관련해서 1㎏ 미만 이렇게 한다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70%가 공동주택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조금 전에 우리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RFID 해 가지고 양산 쪽에는 경남아너스빌하고 웅상은 태원․봉우하고 거기는 무게를 달아가지고 배출물을 줄이는 쪽으로 시범을 올해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공동주택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파트별로 해 가지고 계량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내년에 홍보를 해 가지고 전 공동주택에 이런 포상을 걸어가지고 잘되면 더 확대를 시켜 나가고 음식물을 줄이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시책으로 넣은 겁니다.

이기준위원

필요하다면 아파트에. 신도시 모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내용 알고 있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기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서울 성북구에서도 그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기계가 저희들하고. 지금 운영은 두 달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 가서 보니까 감량이 되어 가지고 없어지고 퇴비가 되어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기계가 좋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음식물 1톤을 처리하는데 약 11만 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수집 운반하고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자기네들은 지금 관리비를 한 98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1대당 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처리비를 계산해 보니까 24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 그리고 둘째는 기계를 두 달 작동해 가지고 이것이 100% 된다는 것을 아직 우리는 인정을 못하겠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운영을 해 보고 그때 처리비가 감량이 되면, 다운이 되면 그때 우리가 다시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게 대화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일단 6개월이나 1년을 사용을 해 보면 나름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시책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네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처리비하고 밸런스가 맞아주어야 그것을 검토를 해 보지 너무. “2배가 넘는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검토할 단계가 안 된다.”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쭙겠는데 RFID 건 여쭈어 볼게요. 사실은 저 역시도 부산에 살 때 RFID을 써서 대부분의. 물에 젖은 것을 대부분 말려서 배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줄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신도시에. 어쨌든 물금이나 이런 쪽에는 대도시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RFID 건을 건의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시범사업 두 군데 말고 더 확대할 생각은 있습니까? 물론 RFID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기계에 대한. 보증이나 나중에 5년이 지나고 나서 A/S나 이런 부분 불편한 것은 있지만 실제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는, 우리가 공용화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아이템 아닙니까? 그것을 활성화할 방법은 혹시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의원님. RFID가 환경부에서 옛날에는 처음으로 국비를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그것은 감량기기가 나오기 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입주가 되고 RFID 시설을 다 갖추려면 30억 정도 돈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간 운영비가 4억 이상 들어갑니다. 또 문제가 그 시설의 내구성이 한 7년 정도, 길면. 그러면 7년 후에는 다시 예산을 투입시켜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량기기로 해 가지고 음식물을 없애는 쪽으로, 그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게 되면 비용이 너무 크지 않을까요? 그것도 사실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일단 각 가정의 배출단계에서 물기라든가 용량을 많이 줄여주어야 사실은 그게 승산이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상당히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아시겠지만 우리 양산시가 처리할 기능도 많이 없는데다가 특히나 그런 문제가. 대도시에 살던 분들은 큰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으면 “불편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동주택까지도 고민을 하셔서 정책적으로 빨리 접목을 시키셔서 시민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신경을 쓴다는 느낌이 들게끔 하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종희위원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효율적인 관리 127페이지입니다. 집단민원이 들어왔던 일인데 어떻게 해결은 잘 되었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어제께 입찰. 공개경쟁입찰 처음 저희들이 도입하다보니까. 어제 개찰이 되었습니다. 개찰되었는데 개찰 결과는 96.77%로 해 가지고 거의 97% 선까지 개찰이 되었는데 적격심사 중입니다. 적격심사가 끝나고 나면 계약단계에 들어갈 겁니다. 지난번에 그런 집회로 인해서, 저희 부서의 일로 해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공개경쟁입찰을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근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안감에 의해 가지고 집회를 요구를 했는데 결과는 용역비도 작년보다 조금 높게 올라가더라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예산상에는 일억이삼천만 원 정도는 절감되는 걸로. 낙찰률을 보더라도. 그렇게 되고 수거체계도 사실은 내년부터 바꾸려고 합니다. 생활폐기물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고 재활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거체계가 바뀜으로 해서 용역비가 좀 다운되었습니다. 그런 저런 문제로 해 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이종희위원

차후로 2년 뒤에 입찰하다보면 또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가 이후에 안 생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적격심사가 사실은 차를 빌려와서 한다는 것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차를 빌려와서 떨어지면 다시 팔아버리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만큼 책임감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적격심사할 때 그 심사를 잘 하셔서 정말로 이 사람이 돈벌이를 위해서 왔는지 아니면 정말 어떤 경제적인 측면을 생각해서 왔는지 확인을 하시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처음에 말했듯이 2년 뒤에도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예.

이종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때 과장님이 담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5대 의회 때 이 부분에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업체 전체 법률상으로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지적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못한다.”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못한다 했냐 하면 “기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문을 닫아버리면 쓰레기 대란 때문에 시민들이 일주일만 있어도 난리가 난다 해 가지고 안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줄곧 의회에서도 “이것 상위법 위반이다. 법률에 하게 되어 있는데 왜 당신들 안 하냐?” 하고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늦었지만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상위 법령을 지킨다는 것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좀 아쉬운 점은 이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약기간이 올해 만료되는 그분들하고 한 6개월 정도 장기적인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라.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이래 하다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고 또 일반 근로자들이 여기까지 나와 가지고 집회도 하게 하고. 이런 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이렇게 입찰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아마 2년 단위로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도 사실은 공개경쟁으로 전환시키려고 용역을 3월 달에 주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한 7월 8월에 용역이 나가는데 3월 달부터 용역을 주어가지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3월 달에 용역발주 주어 가지고 7월 달에 용역결과를 납품받아 가지고 3월 달부터. 용역 줄 때부터 업체를 다 불러가지고 “우리 공개경쟁한다. 준비를 해라.” 해 가지고 이게 3월 달부터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근로자들도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 집회하는 회사에 공개경쟁으로 가면 인건비 10% 다운되기 때문에 공개경쟁으로 가면 다운하는 합의각서를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3월 달이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안 하겠지.’ 하고 그렇게 해 오다가 결국 마지막에 자기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대로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슬기롭게 잘되어 있다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상위법령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양산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가 있습니다. 재활용 이것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데 추진계획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2015년 3월 13일부터 국고보조 신청부터 시작했는데 땅이 우리 양산시 땅이 아니에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이분들한테 동의도 없이 이 땅을 지정해 가지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확보를 위해서 대체부지 검토 해 가지고. 또 “유산폐기물매립장 내 음식물…….”이라고 해 놨습니다. 강서동이 음식물 처리기 그겁니까?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도 한번 해야 됩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까지 오려면, 신규특수시책으로 오려면 이것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소통이 되어야 되고 주민들하고도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면서 지역구 의원들에게 말 한마디 없이. 우리가 주민대표기관입니다. 이럴 때 주민대표가 가만 있겠어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6일자로 자원순환과장으로 와 가지고 우리 선별장에 가보니까 지금 현재 시설용량이 14톤에서 15톤입니다. 그것이 인구 25만 될 때의 용량인데 계속 재활용은 늘어나고 있는데…….

김효진위원

과장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충분히 취지는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당초 계획할 때 왜 남의 개인 사유지에 이 사업을 사업계획을 세웠으며, 안 된다고 하다보니까 또 다시 우리 강서동 쪽을 유산폐기물 거기로 입지를 선정했냐고요? 물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개인 땅을 보상을 주고 산다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지 그런 대책은 계획도 없이 그냥 당장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업 추진하다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유산폐기물매립장 내에 또 다시 하겠다. 이런 발상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리고 충분하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이게 처음부터 계획 잡아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환경부에 방문을 해 가지고 “우리 양산시 급하다.” 해 가지고 급하게 “그러면 안을 잡아오라.” 해 가지고 우리 명곡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있어서 급하게 거기를 잡아 가지고 올린 거고요. 지금 재활용선별장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리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사람들 인력이 들어가서 선별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저 거기 안 가본 것 아니고 다 가 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재활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쓰레기 거의 15에서 20%는 음식물도 같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냄새도 발생하고 다 합니다. 왜 모르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시설도 저희들이 좀 좋은 시설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

김효진위원

아니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우리 김효진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의원들뿐만 아니고요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혐오시설이 들어올 때는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소통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참조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의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주택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2016년도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안전총괄과, 도시과, 도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14페이지부터 219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은 25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점심 먹고 잠 잘 시간인데 우리 과장님 와가지고. 219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 안전총괄과 다목적 CCTV 있죠? 설치하는 것 연간 140대 작년에. 올해는 172대 내년에 140대 설치한다는데 이것 기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 노후화 되어 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는 것은 안 생깁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제 기능이 발휘 안 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관리는 저희들이 죽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연중 설치를 올해 같은 경우 172대는 당초에도. 내년도 똑같이 40개씩 140대를 계획했는데 계약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늘어난 부분인데 관리분야는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크게 에러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있으면 그때 그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나오는 장비 부품들하고. 2010년도 설치해 놓았던 부품하고 현재의 제품하고는 화질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날건데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이 2013년도 이전에는 130만화소 정도해 가지고 그런 것이 많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기본적으로 200만 화소가 거의 140여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200만 화소가 거의 주종이고 300만 화소가 최고로 - 현재 국내에서는 -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일부가 있습니다. 130만화소 짜리를 향후 2016, 17 계속 가면서 좋은 쪽으로 화질을 바꾸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신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 설치되어 있는 것. 화질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교체를 해 가지고 같이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하십시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CCTV 화소 자체가 기본적으로 밤에 활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달이 밝은 날이나 아니면 인근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있는 것 없는 것하고 밤에 화소의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달이 좋은 날이나 아니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있는 곳에는 화질이 나름대로 선명하게 나오고요. 그렇지 못한 곳에는 그래도 물체만 알아볼 정도인데 그것은 화소의 차이도 있지만 주변 여건의. 위치나 장소나 형편에 따라서 밝기의 차이도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분 설치를 할 때 방범등이나 보안등이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지. 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성폭력 관계 서창 쪽에서도 발생했을 때 이것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바로 CCTV가 있는 쪽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 무용지물이라.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전혀 확인하지 못하는 이런 것 같으면 새로 교체를 하든지 없는 것이 낫다는 쪽이에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기존 있는 것부터 해 가지고 향후 설치할 적에는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설치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신경 좀 써가지고 해 주세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사진을 보여 주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사고 난 사진을 찍은 것을 보낸 겁니다. 밤에 찍은 건데 전혀 식별이 안 됩니다. 이게 서리마을 입구 회관 앞에 있는 그 CCTV인데 주민이 보냈는데 실제 중요한 것은 밤에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치게 되면 전혀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 전체 만들어져 있는데 - 밤에 전체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어두운 데는 밑에 불을 달든지 그렇게 해야 효용가치가 있지 효용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물피다 보니까 주인도 더 이상은 요구를 하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물피가 아니고 인피인 경우는 사실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우리 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또 밤에 헤드라이트를 한번 비춰보고 확인을 해 보고 정말로 박일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잘못된 것은 체크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유명무실한 것이니까 한번 더 확인을 해서 꼭 개선을 하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야기를 하셔서 덧붙여서. 결국 양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양이 많아도 화소가 떨어지고 화질이 떨어지면, 야간에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로 우리 경찰서에 경찰이 CCTV 밑에서 자전거를 도둑맞았는데 경찰이 못 잡아내더라고요, 자기 걸 잊어버렸는데. 정말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CCTV 밑에 있는 것도 못 잡아내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 귀담아 들으시고 나름대로 양보다는 질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외선까지도 정비가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216페이지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정관리대상시설 513개소, 시특법 대상시설 511개, 승강기시설 3,817개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을 통해서 올해도 많은 추진실적을 내었고 내년도에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을 일부. 어딘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승강기시설이나 엘리베이터 안에 아직 핸드폰이 안 터지는 이런 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사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일에 어떤 사고가. 만약에 승강기 안에 핸드폰이 안 되면 혹시나 비상벨이 안 되었을 때 그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들에서 한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휴양림이나 치유의 숲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등산도 하고. 우리 양산 같은 경우는 산세가 좋아서 많이 하는데 아직도 곳곳에 휴대폰이 안 터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사실 그것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안전과 관련해서 챙겨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전총괄과는 사실 산림과하고 도로과하고 건설과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점검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장을 갈 때 다른 과에 혹시 점검할 부분이 있는가 재차 확인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21페이지부터 223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은 25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23페이지 평산동 산사태 복구사업. 앞전에 주민들 안전 확보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겼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예. 집단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 의견을 저희들 설계에 반영을 해서. 그게 공사장하고 아파트하고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 비산 먼지 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방음시설, 기존의 가시설위에다가 3m 정도 가시설을 시설해서……. ○

일배

박일배위원

높이네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상대책위원하고 협의 하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안전관계는 주민들도 불만을 안 가지겠습니까? 안전관계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주민들이 지금 염려스러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법면에 앞으로 암 발파로 인한 주민민원은 아마 예견된 그런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공사를 함으로 해서 인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특히 안전사고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지금 산사태가 난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1년 2년 넘어갔기 때문에 주민들도 크게 동요하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예민한 반응을 보이니까 그쪽에 신경을 써주기를 행정에서 대책을 세워주세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혹시 산림공원과에도 관계가 되는지? 도심의 어린이공원시설 안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걸로.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22페이지 2020양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다 그어 놓았는데 법사면이라든지 도로가 도저히 개설 안 되는 데도 그어진 데가 많고. 사실 필요성이 없는 데도 그어진 데가 안 있습니까? 이번에 재정비할 때. 이것은 개인 재산권 침해도 있고 부동산 투기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참고해 가지고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도로가 776건 정도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실제 도로 개설이 불가하다든지 그리고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으로 된 시설에 대해서는 일체 같이 점검을 해서 관리계획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신문지상에도 났던 내용인데 웅상초등학교 쪽 있죠? 2016년도에는 재정비할 때 그 계획이 들어가 있죠? 웅상초등학교.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저희들 기본계획이나 주민들 민원이나 그렇게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관리계획 때 일체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거기 계속해서 기사도 나고 민원도 들어오는 곳이니까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5페이지부터 23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 몇 가지 안은 도로과에서 내놓았는데 대운산자연휴양림 있지요? 거기 도시계획도로는 전체 의원들이 “시설은 잘 해 갖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 최고 문제가 도로가 위험하다 해 가지고. 오늘 여기 산림공원과장도 와 계시는데 도로부터 그만큼. 입문하고, 2014년도에 들어오고 난 뒤에 전체 의원들이 다 현장 갔다 와서 그 도시계획도로부터 빨리 개설되어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다 하는데 왜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다. 계획 안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이유는 예산입니다, 예산이고. 거기에 곡각지점에 시야가 안 보이는 부분에는 지금 교행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차량이 서로 보이기 때문에 교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이 워낙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세요. 거기는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는 시유지잖아요. 개인 사유지가 별로 없잖아. 입구 쪽에 있지 위쪽으로는 다 시유지고 한데. 예산 크게 들 부분들이 아니고 지금 거기 시설 잘하고 했을 때 청소년들이나 이렇게끔. 밑에까지는 편도 2차선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부터 몇 ㎞입니까 위에까지가. ㎞ 수가 길도 안한데 그것보고 해 가지고. 대형버스가 들어가고 하면 청소년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활용을 할 건데 지금 교통편이 안 되니까 추경에 하든지 어떤 쪽으로 해 가지고. 산림공원과장님하고 의논 좀 해 가지고 그렇게끔 추진해 가도록 도로과장이 신경 좀 쓰세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위험한 일부 부분은 교행로를 완성하면 해소가 됩니다.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는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228페이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관내도로 700㎞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동 지역 국도 및 지방도, 읍면지역 시도해서. 지금 우리 관내 도로 700㎞ 전체현황을 가지고 있지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업계획을 잡을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도시가 계속 팽창이 되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계속 준공이 되면 저희들한테 관리권이 자꾸 넘어옵니다. 계속해서 도로 관리하는 범위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25억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25억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단위사업별로 해야 될 부분은 단위사업별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순찰을 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 주고 싶은 이야기는 700㎞ 중에, 전체현황 자체가. 사실은 25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포괄성 풀성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될 수도 있지만 전체 700㎞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이게 도로라는 게 보수를 하는 게 주기가 있을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주기가. 도로 개설하고 보통 몇 년 주기로 유지 보수를 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유지 보수하는 부분은 육안으로 보고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신도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한 데 보면 보도블록 같은 데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없어지고 있거든요. 우리한테 관리권이 넘어온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부분에는 도로 노화가 빨리 옵니다, 그런 부분. 어쨌든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꼭 어디라고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이기준위원

과장님 답변에 너무 그런 부분에서는 주먹구구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700㎞도 로를 어느 정도. 사실 저는 주기가 있다고 보는데 일정 주기가 오면 이것은 무조건 유지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미리 예측을 해서 세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도로가 교통량이 많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가 짧을 거고요. 그래서 도로 환경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도로의 특성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가늠해 봐가지고 전체적인 주기가 맞추어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25억 예산을 요구는 하는 게 적게 편성되었다. 이러기보다는 전체 700㎞ 중에 올해 이런 이런 근거로 해서 도로유지가 되어야 될 주기가 돌아오는 것이 몇 ㎞가 되니까 ㎞당 얼마 나오니까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지 좀 더 합리적인 어떤 그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가장 원론적인 부분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의 예측 가능한. 그렇게 판단이 되어야지 그게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단위사업별로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하면 요즘 한번 씩 방송에도 보도됩니다만 싱크홀이라든지 보도블록이 꺼진다든지 수시로 시민불편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싱크홀이라든지 갑작스럽게 기상에 의한 어떤 재난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은 사업목별로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되고요. 일단 거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가로등 보안등 체계적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가로등이 9,200본 보안등이 5,512본이 우리 관내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2015년도 추진 실적에 보안등 민원접수 처리해서 램프, 점멸기 교체 등 1,700개소 1억 원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전체 우리가 9,200본과 보안등 5,512본을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도 쉽게 하자면 가로등의 노후화 정도라든지 흔한 말로 다마(전구_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사용연한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올해는 가로등 안의 전구를 교체해야 될 시기다. 이런 부분이 예측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어떻게 갑자기 전체 사용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일찍 갈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요즘은 거의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예측이 되고, 이런 단위사업계획을 세워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돌아올 수 있는 예측 하에 금년도에 예산 편성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기준위원

보안등 유지 보수 1,000개소 가로등 유지 보수 1,500소 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잡은 것 맞지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제가 자료요청하면 가능하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LED등으로 교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과거의 수은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LED 등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낡은 부분은, 교체할 부분은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예산 요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풀성예산이 자칫 잘못하면 계획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더 편성을 하더라도 그것은 정확한 전수조사에 의해서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하면 얼마든지. 예산 오는 부분은 시민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얼마든지 승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도로과에 혹시 미불용지가 양산시에 얼마 정도 되는 지는 파악이 안 되지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불용지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합니다.

이종희위원

지금 문제가 우리 하북인데 처음에 건축과에서 해 가지고 나온 위의 땅 미불용지.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 미불용지 없이 시행하다보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57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하기 전에 만약에 도로과하고 서로 문의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결국 하고 나서, 긋고 나서 다시 그 위에 해 버리니까. 평수는 2평 3평도 있을 것이고, 그것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 내용은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다 이루어진 이후가 되다 보니까 도로과에서도 어떻게 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일이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일이니까 그것을 한번 쯤 파악을 해서…….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소를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양산시 전체에 많으니까. 개개인이 하게 되면 결국은 개개인 소송비가 다 드니까. 1년에 3억 잡혔어요, 미불용지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3억이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예.

이종희위원

그것 가지고는 형편없는 돈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사유재산이니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해 놓았는데. 예산을 안 봤는데 양주동에 보면 택지 개발하는 것 주도로 있지요? 거기 나갈 수 있도록 표시해 놓았죠, 도로에다 도색해 놓았을 거야, 주도로에. 그런 지금 석산하고, 석산에 신도시 택지해 놓은 데하고 그 다음에 물금에 대학병원 앞 에 택지해 놓은 것 보면 주도로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힘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석산 도시에 들어가면 나오는 길을 못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서로 갈아라진 도로에는 도색을 해 놓으면 찾을 길이 쉬운데 가다 보니까 막히고, 또 가다 보면 막히고 이렇게 뱅뱅 도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도로는 색을 표시해 주면 안 것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주동에 해놔 놨어요. 내년에도 - 예산서는 안 봤는데 - 되면 그것을 표시를 해 주면 석산에도 찾기가 안 쉽겠느냐.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가로등하고 보안등 체계적인 관리하는데 사실은 이것 가로등을 어떤 데 보면 필요 없는 데도 전부 불이 다 켜져 있고 정말로 어두운 데 그런 데는 12시나 이렇게 되면 시간타임이 되어 가지고 가버린다 이거라. 이것을 무슨 제라고 합니까? 하나 오고 하나 오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격등제.

호근

이호근위원

격등제 그런 것을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해운자연농원 가는 데 도로 쭉 올라가다 보면 밤이 되면 불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격등제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전기절약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요즘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게 고장 나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고장났다고 수리합니까? 전부다 주민들 전화를 받으면 민원에 의해서 처리를 해 줍니다. 이것 관리체계가 안 되니까 민원들이 전화를 해 가지고 “우리 동네 앞 가로등이 불이 안 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이 이 많은 숫자를 다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보안등 이것도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엇이 되어야 됩니다. 몇 번이 고장났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앞으로.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격등제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용의 편의를 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격등제가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되도록 하겠고요. 민원불편사항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가로등을 달아 달라.” “보안등을 달아 달라.” 수시로 이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레 내가 사배 고개만디 해 가지고 “만디” 소리를 잘못해 가지고. 사투리를 쓰는데 사배정상에서 양산 쪽으로 딱 내려오면 한 200m 정도에 가로등이 다 있는데 불이 안 온 데가 있어요. 그것도 의원이 담당부서에 “가로등 불 안 온다. 졸고 있다.” 어떻게 전화를 하느냐 이거라. 그러니까 수시로. 옛날에 참 잘하던데 공무원들이 현장행정을 해 가지고, 읍면에 현장행정을 해 가지고 일주일에 1건씩만 받아주라고 하면. 옛날에 했잤아요, 그런 것. 해 버리면 어느 지역에는 불이 안 온다든지 어느 지역은 도로가 파손되었다든지 어느 지역에는 교통표지판이 넘어져 있다든지. 이런 것이 없으니까 전부 다 민원에 의해서 처리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무슨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도로 도색관계 그것은 내년에…….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적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지적과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도색만 하면 되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난번에 할 때도 지적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지역구 의원이 한마디 안하고는 안 된다. 해야 된다. 수고 많습니다. 일전에 앞에 플래카드 국지도 60호선에 대해서 많이 붙여놓은 것을 봤지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저 부분은 우리가 건축과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국지도 60호 저게 완공일자가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 12월 말 안에 완공시킨다고 했는데 완공이 언제 쯤 되겠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8월 말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게 늦어진 이유가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그렇거든요. 수해복구사업 거기에 토지 보상이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현재 저기에 해강아파트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저기에 가담되어 가지고 움직이는 단체가 있습니다. 새로 생겨가지고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고. 앞에 약 800여명 가까이 서명을 해 가지고 감사청구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내용은 못 봤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본위원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나는 참 아쉬운 게 플래카드 같은 것도 시민을 설득을 시키고 달래는 차원에서 파악을 잘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이야기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고. 일단 국지도 60호가 완공이 빨리 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는 것이고 현재 국지도 60호선이 완공되었을 적에 교통대란에 대해 안전하게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닌 것은 알고 계시다 아닙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정희

김정희위원

기재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렇죠. 그렇게 되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거고.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 후에 어떠한 교통변화를 올 것인지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를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희

김정희위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사가 이달 안에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나와 지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12월안에 조사결과가 나온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윤영석 국회의원께서도 앞에 한성아파트에 가셔가지고 심각성을. 우리도 그날 인사차 갔는데 심각성을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 문제가 된다면 원안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하여튼 간에 이 부분에 상당히 심각하다하는 것은. 시의원이 지금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지역구 의원도 좀 살려주소. 단디 검토해 가지고.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위원님 그런 말씀부분에 대해서 일단 실현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도 도에 가서 부탁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잘해서 그런 길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국가사업이 시민들의 어떤 여론에 몰려가지고 저렇게 되었다는 것은 본위원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현재 이것이 좌우지간에 이렇든 저렇든 전에 완공시켜 놓고 난 뒤에 말이 통할 것 같은 느낌이 오기 때문에 빨리 완공시킬 수 있도록…….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시키고 나면 저도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 건에 연결해서 국지도 60호선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양산시에서 국지도 60호 노선 변경에 대해서 전혀 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요청할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주민들의 뜻을 지속적으로 계속 도에 건의하고 그런 부분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전달을 하신 공문은 있으십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예. 다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 공문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방금 차예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우리가 하고 있는 현시점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주민설명회도 하고 얼마 전에 국회의원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가셨죠? 그 후에 우리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조치를 요구한다는 것을 보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보냈습니다. 보내고 이렇게 하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또 만났고요. 감독이…….

정희

김정희위원

그 공문을 저도 요청합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방금 차예경 위원님하고 김정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60호선 관련. 시 관련 자료 전체 오늘까지 되겠지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오늘까지 되겠지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오늘까지 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문할게요. 60호선 베데스다병원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언제 완공되어서 실제 그 길이 개통이 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내년 8월 달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계획대로라면 유산파출소 쪽부터 화재 쪽으로 연결하면서 김해 연결하는 도로 그것은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내년에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게 설계가 다 되면, 국토관리청의 설계가 완료되면 그 설계 모든 1건 서류가 경상남도로 이관되어 와야 되거든요. 아직 안 온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제될 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내년쯤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걸위원

저는 그것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무래도 베데스다병원 쪽으로 해서 차들이 다 내려오게 되면 그쪽의 정체현상이 엄청 심각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경우에 원안대로 오는 차들을 화재 쪽으로 바로 뽑아내어버린다면 양산시의 어떤 교통정체현상은 막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우려스러운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 놓고 유산파출소 쪽에서 변경안대로 이렇게 도로를 다 완성해 버리면 그것을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이나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나 또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게 천차만별이기는 한데 심각한 교통정체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는 예상들은 다들 공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당분간 그런 것들을 갖다가. 교통통행조사를 갖다가 실제로 해 보고 수정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심이 어떻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경남도로 서류가 이관이 되면 그때 시기를 봐서 이런 내용이 반영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어쨌든 뒤쪽에 대한 사업이 아직도 시작이 안 되었고, 보상절차도 이행이 안 되고 했으니까 양산시의 교통정체현상을 심각하게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가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무조건 수정하는 것도 겸허한 자세라고 봐지고 올라른 행정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정말로 무엇이 양산을 위한 것인가 심각하게 검토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만 국토 5개년계획에 별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527억이 나와 있는데 아마 570억 정도로 변경되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게 양산에서 김해 쪽으로는 교량이 있어 가지고 지하차도가 안 되고 국도는, 바로 언양 쪽으로는 지하차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등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검토해 보시고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면 계획 수정을 하는 것도 검토대상에 넣어가지고 복합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설계해 가지고 변경할 때 우리 시에서 국토부에 올렸을 때 국토부에서 네 번을 갖다가 변경이 안 되고 원안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반려가 되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희

김정희위원

모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국장님, 모르십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건은 구체적으로 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국토부에서 네 번이나 반려했다 하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국토부에서 설령 반려가 된다손치더라 해도 양산시로 공문이 오지 않기 때문에 양산시에서는 그 내용까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시에서 올려가지고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신다는 말이죠? 자료를 일단 보내 주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들 행정채널이 양산시하고 경상남도로 가거든요. 그러면 경상남도하고 국토교통부나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되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엄청 심각하게 되니까 참 문제가…….

임정섭위원장

국도 60호선 관련해 가지고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사항으로 해 가지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총괄적인 것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도로과의 2016년 제일 주요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는 관점이 다른데 제가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도 본연의 업무 중에서 비중이 크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 주요업무보고서에는 내년도 양산시 전체 도시계획도로 몇 건에 금액 얼마 정도는 총괄적으로 보고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어 가지고 좀 아쉬워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 건은 내년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수립이 되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올해는 270억 정도.

김효진위원

당초에 자체적으로 한 400억 이상 안 되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400억 넘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할 수 있는 금액은 270억 정도. 그것도 예산상 문제 때문에.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은 기획예산실에 400억을 올려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도시계획도로건 만큼은 도로과에서 해서 시장님께 직접 결재를 받지요, 내부결재?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이 읍면에서 다 올라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당초 기획실에 올려서 기획실에서 이 도시계획도로 올라온 것을 삭감할 수 있습니까? 했습니까, 조정을 했습니까? 이번에 2016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 만큼은 기획실에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실과에서 실과장님이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확정해 가지고 기획실로 그냥 올려주는 것만 하고 기획실에서는 내부조정은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허용이 안 되면 계획 수립이 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김효진위원

그래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부를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되고. 왜? 그 건 때문에 오해가 있어 가지고 동료 의원이 오해를 한 것도 있고. 저는 그것 때문에. 본연의 질의는 그것 아닙니다. 나중에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도로과에서 시장님하고의 내부결재를 거쳐가지고 기획실로 보내 가지고 결정하는 거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 예산의 범위를 알 수 없이는 사업계획을 편성 못하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총괄금액을 이야기해 줍니까? 이번에 430억 정도가 읍면동에서 받아보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올라온 부분을 설명할 때는 예산부서에서도 계셨고 시장님도 계셨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같이 받습니다.

김효진위원

270억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시장님이 하시는 거죠.

김효진위원

시장님이 직접 하신 거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렇죠.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양산교~유산교간 제방도로 개설공사가 2015년도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2017년도까지. 이게 차수발주대상은 아니네요, 그죠? 바로 발주해 가지고 2017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예. 2년에 걸쳐서.

김효진위원

2년에 걸쳐서 2017년도에?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예.

김효진위원

왜냐 하면 앞서 내가 질의한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실과에는 보면 5년 이상될 때는 차수발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를 두고 발주를 해서,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것은 2년 만에 끝나는 겁니다. 실제 계획은 15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런데 추진현황 및 계획에 보면 실질적으로 공사발주는 언제 하느냐 하면 2016년 9월 달에 발주합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금액이 얼마냐 하면 25억을 요청했어요. 이것 올해 다 집행. 2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됩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올해 9월 달에 발주할 금액은 이 39억 중에. 실질적으로 이것 25억까지 들 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 이야기는, 왜냐 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거의 430억 올라온 것 중에 270억하고 나머지 백 몇 십 억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투입도 안 되었는데. 이 25억 같으면 도시계획도로 작은 것 네다섯 개는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임팩트 있게 2016년도에 발부하는 금액 일부, 9월 달에 발주니까 이런 부분에 한 5억이라도 용역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한 20억 정도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성하면. 이것 분명히 명시이월됩니다. 이것 책임지고 20116년도 3개월 만에 25억 다 집행할 겁니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일 문제가 국토관리청 협의거든요. 국토관리청 협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해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이것도 총괄 발주를 할 겁니다. 총괄발주하고 금년도 예산범위만큼만 우선 사거리부분에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교통을 이렇게 좀 돌려놓고 다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적하신 내용대로 금년도에 국토관리청 협의가 빨라지면 집행이 수월하게 될 수가 있고 혹시라도 지연이 될 것 같으면 추경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당초예산인데 당초 계획을 우리한테 올릴 때는 그냥 올린 것 아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2015년 8월 달부터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갑니까? 올해 지금 12월 달이 되었는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담당자가 바뀌고 이러니까 협의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본위원도 그것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관리청에.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사업부서가 되어 가지고. 제 지역이 되어 가지고. 3월 달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지만이 사업발주도 9월 달에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볼 때는 틀림없이 25억 중에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20억 이상은 명시이월로 돌아설 것 같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하여튼 최대한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 건설과라든지 다른 과에 보면 차수발주하도록 이렇게 쭉쭉 되어 가지고 나오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돈이 없다고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다 삭감해 놓고 도로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는 여기에 25억을 떡 얹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이 거의 일어날 상황은 불을 보듯한데 이런 편성은 참 안타깝다. 향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양산시내하고 통도사간 자전거 연결도로 있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예.

임정섭위원장

우리 양산CC하고 다이아몬드CC하고 사이에. 우리가 작년도 당초예산할 당시에 현장에 갔을 때하고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던데 왜 그래 공사 진척이 늦지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쪽 부분에는 다소 민원도 있었고요. 그 밑의 쪽은 하고 있는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2015년도 당초예산할 당시에는 석계부분까지는 개통하기로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뒤쪽에 돌아가는 부분은 거의 다 되었고요. 지적하신 그 부분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작년에 우리가 당초예산 한다고 현장행정갔을 때나 지금 갔을 때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방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되었을 것이고 그 부분은 너무 진척이 늦어가지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것도 명시이월할 겁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것은 명시이월 안 해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한 건데 공기가 늦어지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2페이지부터 238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은 253페이지부터 25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검토를 해 보면 건설과에 황산공원 관련되는 계가 새로 생기면서 우리 주요업무에 보면 황산공원 관련 설치사업이나 여러 가지 것이 많습니다. 급기야는 황산공원 철인3종 경기까지 있고 한데 푸드트럭까지 이쪽으로 다 유입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황산공원에서 하는 모든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다 건설과에서 주가 되어서 하시는 겁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철인3종 경기 같은 경우는 황산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어느 정도 대회가 이루어지면 이 대회 자체는 체육부서로 이관할 겁니다. 현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본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푸드트럭은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푸드트럭은 저희들 황산공원 내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차예경위원

어제도 문광과입니까? 체육시설 정비 건 때문에 저희가 설왕설래했었습니다. 어떤 것은 교체과에서. 황산공원 내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교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를 하겠다. 설비를 하고 하겠다고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황산공원 내에 있는 것들도 건설과에서 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그런 정리를 국장님께서 다른 부서들하고 협의하셔서 한곳에 모으는 게 맞지 않느냐? 조례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하면 이것은 정확히 황산공원 내에 하는 것이. 이것은 어쨌든 계가 하나 만들어지면 건설과 직원들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하고 운영하는 부분하고는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하고 시설 운영해야 될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 편성은?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예산 편성도 관리부서에서 다 편성을 하고 전체적으로 황산공원 시설물을 유지관리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저희 건설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조례상에서도 시설관리만 여기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사실 일원화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조례를 굳이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관리하는 부분하고 운영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이교통공원을 예를 들어서 하면 어린이교통공원은 저희 건설과에서 교육을 시키고 한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분해야지 관리와 운영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꼭 관련부서에서 해야 될 것은 관련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타 시도 것을 조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이게 부산시나 구미나 이런 쪽에서는 완전히 일원화되어서 모든. 예를 들어서 황산공원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그쪽에 전화하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직원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는 게 차라리 우리가 대민을 할 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렇게 되려 하면 현재의 저희들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의 사업을 보면 거기는 사업단에 몇 개 과가 있고 인원만 해도 140여명이 넘는 인원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 가기가 힘들고 차차 저희들 시설이 많아지면 기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가지고 운영과 관리를 같이 하는 방법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작이고 첫발을 디딘 데다가 실제적으로 황산체육공원 내에는 파크골프장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건설 중이지만 기반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그때의 혼란은 또 어떻게 하실 거냐는 겁니다. 시작을 할 때 조례 개정과 같이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과별로 모여서 그것을 협의를 하셔서 시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방향 설정을 해 가지고. 지금 문제되는 것은 단지 체육시설만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고,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고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셔서 해야 나중에라도 각 과별로 업무연계가 안 되고 서로 “네가 해라.” 이런 일도 발생할 거니까 처음부터 정리를 하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국장님, 그것은 어쨌든 주무국장님 되시니까 그것은 정리를 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겠고요. 분명히 조례상에는 명확하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토목공사비가 5억 이상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건설국 소관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자체적으로 하되 타 국 소관, 다시 말해서 기술자가 없는 부서에서의 사업비가 건축공사 5억, 토목공사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도록 이렇게 각각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다라면 큰 문제가 없지 싶은데 문제는 내년부터 도시개발사업단이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례 그것이 조직 개편이 되더라 해도 그대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 그것이 만에 하나 잘못되었더라면 나중에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5분발언 했던 내용이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실제로 작은 것에 있어서도 각 과에 협의가 안 되어서 계속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다른 시도처럼 우리도 총괄해서. 하나의 부서도 생기고 총괄해서 관리까지도 해주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각 과로 나누어 주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차라리 처음부터 제대로 교통정리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 하십니다. 당곡천 고향의 강 있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234페이지입니다. 현재 전체 계획설명을 한번 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옛날에 저희들 당곡천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협의회 때 한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전체 계획을 갖다가?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본위원이 지나가면서 볼 때 위치적으로나 보면 참 좋습니다. 넓고 좋은데 자연상태에서도 두고 보면 정리를 조금 하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보상비가 상당히 뛰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처음에 할 때 전체적인 감정을 안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상은 시작할 때도 보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감정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감정하고 나면, 그 감정이 1년이 지나고 나면 재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보상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만약에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온다 하면 그 옆에 허가는 안내주어도 개발하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당곡천 고향의 강 사업 사업시행고시를 하기 때문에 고시 이후에 행위가 이루어졌다든지 하는 부분은 보상감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은 감정가에 반영을 안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들리는 이야기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으니까 차질 없도록…….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예. 그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듣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예. 개발행위를 위해서 지가를 높이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다 위치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할 때 그런 자료를 다 주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6페이지 신기교~영대교간 산책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운동장 뒤편에 있는 지금 현재 소망등 다는 자리, 하천 천단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보면 탄성포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저희들 소망등 달고 또 차량들이 다니고 이래 놓으니까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그 부분을 다 들어내고 마사토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늘을 제공할까 싶어서 반대편에도 저희들 벚나무를 식재해서 그늘도 제공하고 의자도 좀 놓고 해서.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여기에 벚나무 식재를 갖다가 해도 하천 쪽에 아무 이상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이 다소 문제는 됩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할 때 애로사항이 있지만 저희들은 시민들에게 좋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떻게해서든 국토관리청에 협의해서, 설득을 시켜서 사업이 되도록 저희들 해 내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설득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안 그래도 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왕에 벚나무를 심으면 그 일대가 전체 벚꽃으로…….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예. 터널형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제가 좋은 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다음에 저희들 실시설계할 때 의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그 부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인데요 제일 문제가 부산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 올해 이 예산 세우기 전에, 2016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사전 협의는 한번 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사전협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협의할 때 검토를 해 보자고 했기 때문에 설계해서…….

김효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4억 예산 편성했다가 국토관리청에 또 다시 허가 안나버리면 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이런 건수 4억이 양산시에서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기준에도. 저희들이 지적하고 상위법령이나 행정법 절차의 이행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편성하면 안 된다. 이런 것 당초예산에까지 편성할 정도가 된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면 이것은 공문서가 왔다갔다 아니하더라도 국토관리청하고 이미 사전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것 추경에 해도 돼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데 나무 심는 시기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할 때는. 저희들이 도체 이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효진위원

너무 급하게 이렇게 설치니까 그렇다니까요.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당초예산 편성될 정도가 된다고 하면 문제점 및 애로에. 국토관리청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구두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편성이 되었다 이래 하면 의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깔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뻔히 애로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안 되면 명시이월되고 나중에 안 되면 집행잔액으로 다시 돌아오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돌아오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데. 이것이 올해 얼마인지 압니까? 명시이월이 올해가 670억입니다. 이런 사업 때문에 전부. 우리 기행이 아니라서 제가 오늘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도건이 아니라서. 우리 기행 같으면 내가 분명히 제기를 하겠는데 이것은 도건에서 위원님들이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의 예산, 당초예산이니까 당초예산 편성 같으면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협의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그 지역에다가 벚꽃나무를 심는 것을 구상을 하게 된 동기는 조금 전에 박 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하천제방이 다른 지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뭔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일반적인 제방은 그냥 제방형태로서 이루어져 있지만 북부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제방 뒤에 바로 도시계획도로가 연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제방보다는 그 지역이 아주 튼튼한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되다 보니까 우리가 북부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한쪽 제방 위에 벚꽃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 제방 뒤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부서에서 실무적으로 할 때 반대편에 심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해 왔는데 어떻든 남아 있는 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협의가 남아 있으니까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관철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이것은 많은 시민들이 다.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이 예산이 만약에 집행이 안 되었을 때에 이 4억 부분에 대한 이자부분을 연말에. 이것 웃고자 하는 소리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낼 수 있겠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그것을 꼭 내어야 된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잘못한 부분은 행정적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돈 집행 안 되었다 해 가지고 이자까지 낸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웃 음)

김효진위원

그만큼 제가 예산 편성의 심각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김효진위원

분명히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사장되는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특히 이 부서입니다. 지금 사업부서의 전체 집행잔액이 많은데 안전도시건설국 집행잔액이 거의 다입니다, 양산시에.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책임감 있게 각 과별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신기교~영대교간 산책로 정비공사가 꼭 앞에 엄정행 길하고 같은 형태인데, 이름만 바꾸어놓은 것 같은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엄정행 도로 이야기 나오기 전에 이걸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 까라는 고민을 했더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그 현장다가 조사를 시켰어요. 1, 2, 3안을 가지고 산책하는 주민들한테 어떤 형태로 가꾸었으면 좋겠느냐라고 금년 여름에 사실 조사를 했더라니까, 조사를 하니까 주민들이 선택한 안이 있습니다. 그 안을 이번 계획에 반영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이와 같이 진행된 것을 봤을 때 엄정행 음악길하고는 전혀 관계없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준위원

전혀 별개의 길이다, 이 말이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벌써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도로였습니다.

이기준위원

자료까지는 제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필요하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쨌든 본위원은 우리 국장님 말을 믿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효진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사업의 형태 자체를 보면 일단은 예산을 따고 보자는 식의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계획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이 실행이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앞에 과에도 지적이 되어 있었듯이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이런 부분들은 산책로 보다는 그 구간이 앞으로 전체적인. 양산천이 지금 10㎞ 넘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거기에 하면 다음 다음 구간에 연계된다는 것도 같이 연관을 해 주었어야 하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제방 조건상으로. 뒤에 북부도시계획도로가 제방높이하고 비슷하게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제방의 안전성은 나무를 심어도 이상이 없겠다고 판단된 지역만 이번에 이 계획을 반영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이번에 양주동 남부공원 맞는 편 둔치에 우리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양산천 정비공사 한창하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거기에도 본격적으로 나무 식재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군데군데 식재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양산천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마스터플랜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대응은 가지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산천은 아시다시피 국가 하천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관리하되 양산시가 조성한 사항을 순수하게 관리하는 위임만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천에 대한 어떤 조성계획이라든가 마스터플랜은 양산시보다는 국토관리청에서 해 가지고 조성사업을 그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마스터플랜을. 그러면 국가에서 하고 있는 마스터플랜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국토관리청에서 하천계획을 수립할 때,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 이것이것 해 달라고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그 마스터플랜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실국과에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거기에 의해 가지고 운동장 같은 데 잔디도 식재하고 나무도 부분적으로 심고 있고 하는 사항들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종합적으로 양산천 관련해서는 어쨌든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실국과에서 필요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벚나무를 보니까 생각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대우 마리나에서 효충교까지 오른쪽에서 보면 벚꽃나무가 6기 정도 없고 무덤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옛날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거기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 그것이 없으니까, 딱 무덤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보기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확인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조치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34페이지에 당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있지요? 이것은 사업 처음에 계획하고 발주는 어디에서 했지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도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지방하천이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매칭비율이 도비가 불과 13%, 4%밖에 안 되는데. 이것 매칭비율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것은 국비지원비율에 따라서 지원되는 비율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보통 지방비 같은 것 국비 같은 것.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 지원이 되고 그 다음 나머지 30% 중에서 3대 7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30%, 70%. ○

임정섭위원장

시비가 더 많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악법이다, 그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40페이지부터 244페이지이며 신규시책은 255페이지부터 25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240페이지와 241페이지 시내버스노선 전면 개편과 양산역 환승센터 건립 묶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 전면 개편이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됩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예.

이기준위원

거기에 대해 시민들 의견정취를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다른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까? 진행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읍면 권역별로 해 가지고 의회에도 설명을 하고 읍면 권역별로 설명을 거쳐서 의견을 반영했고. 저희들이 한 안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다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 한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월 1일 이후 한 6개월간 모니터링을 거쳐서 시민 불편을 조사해서 그런 사항들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것은 잘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려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환승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예.

이기준위원

거점 역할을 해야 되는데 환승센터가 먼저 건립이 되고 사실은 노선이 같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에 같이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월 시행 전에 환승센터가 완공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용역을 하면서 환승센터가 뒤에 되기 때문에 환승센터가 건립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안을 같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 시외버스터미널을 환승센터를 하기 전까지는 거기를 이용해서 하고 조금 불편함은 있겠지만 저희들 환승센터도 도비 10억을. 총사업비 12억 중에 10억을 지금 가내시 받아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미리 예측을 하고 계신데 좀 아쉬운 부분은 환승센터가 먼저 건립이 되고 나서 이렇게 시행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한 사항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사실 터미널을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관계기관하고 터미널사업자를 포함해 가지고 월 1회 회의를 계속 개최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고, 터미널사업자하고도 저희들 이야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셨을텐데 그렇게 되었을 때 제일 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시외버스터미널이 환승센터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만 그 안에 협소한 부분이라든지 터미널 앞쪽에 교통량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상당히 시민안전하고 연관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나올 수 있는 어떤 시뮬레이션에 대응해서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도에서 가내시공문받았다고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예. 10억 내려왔습니다.

김효진위원

다행이네요. 문제점에 보니까 도비 미확정으로…….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이것 할 당시에는 미확정되었었는데 제출하고 난 뒤에 되어…….

김효진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사업 추진될 수 있겠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교통행정과는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 불법주정차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상 상대성이 있는 이런 민원이기 때문에 수고 많습니다. 저쪽에 보면 장애인 콜택시 우리 교통과 소속이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항상 보니까 불만이 많던데 식대비하고 인상시켰습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운영비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내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저번에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이번에 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그것이 어느 정도 되어야 친절봉사도 되고 그러니까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244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질서 확립되어 있는데 사실은 신도시 쪽에, 택지개발 쪽에 불법주정차가 많지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하고 그 다음에 특수사업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 사실 신도시에 보면 저녁 되면 거의 다 불법 주정차거든요. 진짜로 여러분들 밤에 나가 가지고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질서를 확립하고 하는 것,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물자동차나 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다 도로변에 대어 놓고 집에 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려고 여러분들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방동에 45번지 일원해 가지고 공영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420면 잡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420면으로 보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보면 협소해 가지고 화물차가 주차할 데가 없는 거라. 차 1대를 대려고 공간을 하려고 해도 한 달이 걸려도 그 공간이 안 나오는 거라. 화물자동차 운송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고충을 억수로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된다 하면. 이것이 사백 몇 면?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420면.

호근

이호근위원

420면. 이것이 되면 우리가. 이런 것이 있어 놔 놓고 불법주정차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물론 차를 사게 되면 차고지는 어디에 대어 놓겠다는 것은 다 선정을 해 가지고 차를 구입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하는 것을 보면 새벽이 많이 나갑니까, 불법주정차 이것을?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화물차는 단속을 하려 하면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이상을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1시간 이상, 시간도 1시간 이상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택지 내에 보면 빈공간이 남아있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빈 공간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도 차를 대어놓으니까 불법주차라 해 가지고 끊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개선책이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사실 택지를 조성해 놓고 아직 집이 들어서지 않은 곳에는 차 대어놓아도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합니다. 그런 곳에 주택이 들어오다 보니까.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문을 열어놓으면 새벽 3시 반 4시 되어 이 사람들 간다고 시동 걸고 차 후진하면 또 삐삐삐 화물차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공터지만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서 있으니까 오라고, 밤 12시 되어 가지고 오라는 그런 전화가 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다방동 420면 이것만 하면. 우리 양산시가 인구 30만, 50만이 되면 공영차고지가 많이 늘어나야 될 입장인데 이것 말고 다른 계획이 또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추진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국장님께서도 서두에 설명하셨지만 저희들 양산에 국토부의 계획은 2025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지를 구해 가지고 GB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좀 당겨주세요.’ 하고 사실은 국토부에 가야 됩니다. 안가고 가만 있으면 2025년까지 있어야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2025년까지 있어야 되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타당성조사하고 그린벨트용역까지 같이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를 방문해 가지고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에는 없는데,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던데 제가 그때 현장행정을 가 가지고 사거리부분에 인도하고 정지선 부분 사각지대가 있는 것.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한 1~2m 정도 앞쪽으로 옮기고 하는 그것이 내년도 예산하고 나면 어느 정도 시행이 가능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예산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덜 확보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 추경에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 요구한 안보다 8억 정도 적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일단 예산을 다 해 주시면 그것가지고 하고 추경에 우선 확보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추경에 노력하셔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고. 사실 이것은 시민들 안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노력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46페이지부터 249페이지, 신규시책은 257페이지부터 25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도시 숲 정비사업과 도시 숲 조성에 과장님께서 국도비 확보하시느라고 많이 애썼다고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관내에 생활환경 숲이 조성된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데는 2개소가 있고요, 저희들이 해야 될 데는 38개소정도가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16년도 계획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2016년도는 2개소입니다. 앞에 2개소 있고 2개소 했고.

정애

이정애위원

그 속에 어린이 숲 체험원이 포함이 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이 속에는 어린이 숲 체험원이 없습니다. 유아 숲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휴양림 내에 내년에 1개소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정애

이정애위원

북정의 고분 안에…….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정애

이정애위원

2개소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기동에 어린이공원 1개소 해 가지고 어린이놀이시설․운동기구․정자 설치 등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시설을 하면서 어린이 숲 공원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같이 병행이 될 수는 없는 건지?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설계할 때 위원님 자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어린이시설이 반영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숲속에. 지금 대운산자연휴양림 같은 곳도 그 안의 경관은 좋고,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좋은데 사실은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때문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린이 차량이 들어가거든요. 교행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런 걸 사전에 도로과하고, 어린이 숲 체험원을 지정할 때 모든 여건이 다 되어 있지만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미처. 아이들 부분은, 어른들은 그래도 승용차로 가도 되지만 아이들은 원에서 단체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 앞으로 신경써주어야 되고요. 이렇게 좋은 위치에, 신기동 이렇게 좋은 위치에는 이 기구들만 조금 더 보완을 한다면 어린이 숲 체험원이 하나 더 생길 수가 있고요. 제가 김해 외곽지대지만 외동에 한번 가보니까 - 김해도 양산시처럼. 지금은 양산시가 인구가 많이 불어나가고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때 외곽지대에 개발될 때 생활환경 숲을 자연스럽게 개발을 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혹시 벤치마킹을 다른 데 갔다 온 데가 있습니까? 도시숲정비사업을 하시면서.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정애

이정애위원

어디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제가 갔다 온 데는 없고 우리 직원들이 도시 숲을 하면서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하고, 다른 데 잘 되어 있는 부분하고 벤치마킹을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가까운 김해 외동 쪽에 혹시. 야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군데군데 숲 공원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어른들은 그런 대로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지만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안에 거의 하루종일 있기 때문에 체험이나 갈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쉬운 것은 북정에 있는. 문화재지정구역이기 때문에. 물론 시설을 다 해 놓았지만 정말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은 더 욕심내어서 설치해 준다면. 그 지역이 너무 좋은 장소이고 갈 수 있는 곳도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대운산에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가야 되지만 여기는 거리도 가깝고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아쉬워서 어른들이. 물론 생활환경 숲도 좋고 도시 숲도 좋은데 어린들을 위한,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한 그런 체험 숲을 조금 확대를. 어차피 계획했다면 도시 숲 정비사업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북정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7호 근린 저쪽하고 춘추공원 쪽하고 이쪽에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찾아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대운산 휴양림, 천성산 휴양림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유아 숲 체험원을 해 볼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점차적으로 플랜을 하나 짜서 계획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확실히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디까지. 저희들도 관내에 어린이집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갈 수 있고 타당한 곳을 보여 주시면 사전에 협의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 건 다시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 예산, 여기는 3억이라고 되어 있고 예산서는 2억이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두 군데이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두 군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차예경위원

분명히 여기는 신규 생활환경 숲 정비사업에 2억…….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장소가 신기어린이집 외 1개소거든요.

차예경위원

2개를 합쳐서 3억이라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46페이지를 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북정동 완충녹지는 26억중에 올해 20억 배치하시고요. 그 다음 북정동 소공원 조성에 25억이 배치되고 북정9 근린공원 공원 등 설치공사에 1억 5,000이 배치가 됩니다. 한 지역 내에 예산이 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다른 지역에는 공원 필요 없습니까? 왜 이렇게 한 지역에다가. 여기에 무슨 일 있습니까? 중앙동 쪽에 무슨 일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한 지역에다가 예산을 편중해서 다 하시는지?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만 북정동 소공원은 위원님들이 익히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 해소를 위해서 공원으로 다시 지정하다보니까 그 부분 민원해소에 따른 토지 매입에 따른 비용이 25억 정도 반영이 되었고, 북정 완충녹지 도시 숲은 사실상 원도심 주거밀집지역입니다, 북정동 일대가.

차예경위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십시오. 의원들이 각 지역구에 다 있는데 이게. 한 과의 예산이 한쪽에 이렇게 편성되어 가지고 있으면 저희 분과에서 분명히 이것은 심사는 하겠지만 저희도 이것은 누구를 설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너무 심한 것 아니세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지역 안배에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로과도 해당이 되고 우리 산림공원과도 해당이 됩니다. 가로수라든지 나무 식재가 다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신도시가 조성되고 하다 보니까 나무가 전체적으로 잘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인도라든지 도로 이런 부분들에서 피해의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알고 있지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비단 양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봐집니다. 어느 도시 할 것 없이 가로수가 자라면 자랄수록 뿌리내림이 강해지고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약한 지반, 인도를 물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양산 신도시를 비롯해 가지고 북정에 택지개발한 데라든지 가로수를 집중적으로 심은 지역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행자가 많은 구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양산역 주변 일대 같은 경우는 도로유지보수비를 통해서 인도를 부분적으로 정비한 경우도 있고, 다음에 인트로킹으로 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심한 경우 저희 도로보수원을 통해 가지고 정비도 하고 있고, 그 외에 인트로킹이 아닌 그냥 색깔 포장해 놓은 곳 안 있습니까? 아스팔트 포장으로 해 놓은 그런 북정지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산이 미처 못 따라 가 가지고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세심하게 그런 부분을 파악해 놓지는, 세심하게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파악을 해서 연차적으로 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앞으로는 거기에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요인이 됩니다. 안 그래도 우리 신도시 내에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근본적으로는 다시 뽑아서 식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식재를 다시 하게 되면 한 나무에 100만 원 든다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근본적으로 가로수를 뽑아가지고 이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 되고요. 심한 경우는 가로수 뿌리를 부분적으로 잘라서 정비하는 경우는 있고 아니면 인트로킹을 부분적으로 정리해서 정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뿌리 잘림보다도 인트로킹을 부분적으로 조정해서 정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기준위원

앞으로 식재할 때 나무의 속성을. 전문부서에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어야 된다는 것은. 전국적인 문제라고 했으니까 나무 식재할 때 나무의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아까 놓친 부분이 있는데 법기 들어가는 입구에 이번에 주차장 하나 했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 어느 과에서 했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도시과에서 GB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GB지원사업으로 했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거기 몇 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한 칠팔십 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면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도시과장님, 몇 면이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거기에 약 70면 정도 됩니다.

이기준위원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3일 전에 가 봤습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70대를 댈 수 있겠느냐는 거죠. 면은 70면을 그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차라리 50면을 만들더라도 실제로 주차할 수 있는 사람이 피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차를 해야지 거기에 줄만 그어 놓으면. 거기 줄 그어 가지고 맞추어 넣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을 하실 때. 국장님께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양만 자꾸 이렇게 고집할 게 아니고 양을 줄이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그게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것을 같이 고려를 해 주면 좋겠다.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 면밀히 해 가지고. 우리 행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그분들 주차를. 나가셔 가지고 70대 차를 한번 대어보십시오, 그게 가능한지. 정말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주민과 밀접되는 이런 부분들은 양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질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입안하시고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주차 라인 마킹을 그을 때 수직으로 긋느냐 아니면 경사 있게끔 긋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한데 그것도 어떤 주차장 생긴 형태에 따라서 그런 걸 적절하게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제가 현장 확인을 직접 해 보고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왜냐 하면 다른 공영주차장도 보면 법적 주차면적이 있지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너무 그 면적에 맞추다 보면 상당히 빡빡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보자가, 우리 일반 평범한 시민이 주차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감안을 해서 조금만 넉넉하게 해 주어도 그런 부분에 불편함이 덜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가로수를 심어가지고 보도블록에 올라온 데 제일 심한 데가 또 어디냐 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로 보행량이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일 심한 데가 어디냐 하면 동면 석산 앞에 복지재단 뒤쪽으로. 거기에 보면 자동차 관련 시설지구 전부다 보도블록에 가로수가 메타세쿼이아로 심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패키지예식입니까? 거기에서 요즘 예식이 많아 가지고 예식을 하다보면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전부 다 도로에 주차를 다 대어 가지고 가는데 보면 힐을 신고는 못 갑니다. 한번 가 보세요. 가당찮게 심합니다. 거기에 안 가 보셨죠? 아까 그런 것은 조사를 안했다고 했는데 산림공원과에서 가로수 정비하면서, 사륜차로 다니면서 가지치기 일을 하고 계시는 그분들은 다니면서 그런 것 파악이 전부 다 됩니다. 그것 할 적에. 거기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국제우체국 앞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가지치기, 양주공원맨쿠로 가지치기를 좀 높게 해 주세요. 거기 우범지역이 될 수 있으니까. 보도블록에 보면 전부다 메타세콰이아이기 때문에 보도블록이 올라와도 너무나 심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가당찮게 올라와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의 가지치기는 현지를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고요. 보도블록 역시 확인시켜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257페이지 여름철 물놀이장 확대 운영인데 이것 제가 올해 7월 달에 과장님한테 건의했던 내용인데 2016년도 사업에 이렇게 잡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웅상체육공원에도 같이 조립식 수영장 하나 더 넣어가지고 아이들 수상 다람쥐통도. 같이 이렇게 놀 수 있도록, 여름 방학 때 신나게 놀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사실 다 했습니다. 웅상지역 천성리버빌하고 기타 지역 다 현장조사를 했었는데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에, 그 공간을 맞춘 설치를 하다보니까. 공간이 지금 웅상 쪽에 여의치가 않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도저히 조립식수영장 하나 들어갈 공간이 안 나오던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공간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너무 아쉬운데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쉬운데 공간이 확보가 안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현장 한번 같이 가 가지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그런 공간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시면 검토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박동하입니다. 2016년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도시개발과, 공공시설과, 산단조성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65페이지부터 267페이지이고, 신규시책은 27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개괄적인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단장님·과장님, 지금 도시개발과가 원체 큰 사업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준 게 도시철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소진이 되었지만 철길마을 행복 W라인에는 2014년도에 예산을 주었는데 그대로 다 명시이월시켜져 있고, 그 다음 소남지구 새뜰마을도 계속비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업이 진척이 안 되시면 다음에 다른 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인수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 혼자만의 독단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부산시와 우리 시는 행복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부산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안의 일부분에 저희들 철도변 W라인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가고 있는 부분인데. 소남마을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해 가지고 제안서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모레 평가를 해서 바로 사업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 물금역 환승주차장조성사업 관계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좀 올리겠습니다. 당초는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당초는 (도면으로 설명) 도면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에서 오른편에 면적을 28면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했는데 물금역과 저희 시가 의논을 많이 해서 여기에는 사실상 진입 들어오는 부분과 도시계획도로가 되는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28대밖에 차를 못 댑니다. 해서 물금역 광장, 왼편에 있는 물금역 광장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한다 하면 주차 대수가 200대 정도를 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업무협의는 되었고 내일모레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과연 이쪽 28대 대어 갖고는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시공하고 하는 부분은 이쪽 광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가자. 이래서 철도공사와 거의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MOU가 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저희들 사업이 2억 8,000입니다.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2억 8,000만 가지고 다 끝난다는 말씀입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다 끝나집니다.

차예경위원

끝나는데 물금역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원동역 것도 그렇습니다. 저것은 가로경관개선사업이거든요. 지금 제안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1.1㎞되는 부분에 간판정비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토부의 지침을 받아서, 또 부산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기본설계 속에 포함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을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좀 늦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어쨌든 국비를 받아서 하고는 있지만 철길마을 W라인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이 사업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2년이 다 지나가는 데도 예산이 하나도 소진되지 않고 명시이월로 남아 있다는 것 자체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은 일을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 10월에 부산시에서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 혼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 못 한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 하십니다. 도시철도 양산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3% 되었는데 예산은 계획대로 다 됩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국도비 내시가 다 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선로는 어디로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기본노선은 확정이 다 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다방에서 와서 시청 앞에서 35호 국도로 죽 올라갑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시청으로 와가지고 뒤로 돕니다. 남부지하차도로 돌아가지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

기본계획도시개발과장

승인받을 때 사송택지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다방교, 다방교에서 시청 옆에 있는 목욕탕 안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시청 옆에 있는?

림탕

송림탕도시개발과장

, 목욕탕 그리로 해서 시청 밑 공원 안 있습니까? 거기에 공원역사가 하나 생깁니다. 거기에서 운동장 쪽으로 보고, 아파트 쪽으로 건너가 가지고 운동장 쪽에 환승역이 생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리로 가 가지고 35호 국도로 올라가죠?

으로

저쪽으로도시개발과장

건너갑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나중에 자료 1개 주고. 35호 국도로 상림아파트 쪽으로 해 가지고 쭉 올라가서 운동장 앞에 지하도 있는 거기에 환승하는 환승역이 생기고 거기에서 계속 올라가서 한마음 사거리 거기에 역이 생깁니까?

최고 종점이 정수장 있는 데, 빗물배수펌프장?

신북정?

롯데제과 앞에, 거기까지 갑니까?

그러면 거기가 역이 아니고 차가 끝이다, 그죠?

거기도 역이 생깁니까?

기도

거기도도시개발과장

역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북정 산막공단?

기타 그게 LH에서 나오는 기타 예산이다, 그죠?

니다

아닙니다도시개발과장

. 그것은 부산시 예산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전액 부산시?

LH 예산은?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LH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363억을 LH에 부담하라한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LH에서 사송택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정도 되어야 국토부에 신청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LH에 대해서 “그래도 도시철도 마무리에 대한 부분은 당신들이 내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래서 올 9월 달에 LH와 저희들이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LH구간에 대한 부분은 LH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하는 큰 틀에서의 MOU는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도 1차 거쳤습니다. MOU는 LH공사와 경상남도, 우리 시 이 세 군데가 협약을 했습니다. 실제 LH도 그렇습니다. 사업지구 안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갈 지가 완전히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비 부담에 대한 대원칙은 그렇지만 아직 전체적인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현재 기타부분DP 부산시에서는 360억이라는 것이 확보가 되었다, 그죠?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2015년도는 자기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올해 23억 9,000만 원 정도를 확보를 하려고 우리 해당 과장님하고도…….

정희

김정희위원

제 이야기는 “360억은 부산시에서 책임지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제가 그때 5분자유발언을 한번 했는데 후폭풍도 한번 맞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현재 여기에 대해서 “과연 김정희 의원의 말이 맞다.”하는 그게 지금 지리적으로 많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로 부분은. 지금 우리가 35호 국도로 쭉 올라간다는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받아들이고 있더라고. 경전철이 뭔지 또 지하철이 뭔지. 거의 지하철로 생각하고 있던데 어떤 분들은, 우방아파트 둑으로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던데 그런 부분들에 시민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신경을 써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게 5,558억 3,5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그죠?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시비가 1,470억이 들어가네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상걸위원

2020년까지 앞으로 5년 만에 공사 완료시킬 예정이네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5년 동안 시비 1,470억을 갖다가 마련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1,470억만큼. 어쨌든 경전철이 얼마만큼 활용될지 모르겠는데 양산시는 향후 5년 동안은 1,470억 가까이 어떤 일반사업들은 자제를 해야 되겠네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경전철 단선으로 공사하시죠?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단선으로 공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으로

복선으로도시개발과장

했을 때는. 타당성조사용역이라든지 그 결과에 의하면 복선으로 했을 때는 경제성이 안 나와 가지고 단선으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복선으로 했을 때는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겁니까, 아니면 복선으로 운용할 만큼 어떤 배차 간격이 그 만큼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겁니까?

비의

사업비의도시개발과장

분담관계가. 투자사업비가 많아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5,558억 원이 들어가는데 복선으로 공사를 할 경우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지던 가요?

것은

그것은도시개발과장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상걸위원

만약에 이 경전철이 사송단지가 들어서고 양산시와 부산의 어떤 교류관계. 그리고 노포동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교통량이 증가하게 될 때 필요에 따라서 복선 공사를 해야 될 이유도 생길 수 있겠네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복선이냐 편도로 가는 부분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시에서의 입장에서는 복선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판단해 볼 때 이 부분이 단선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단순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단선으로 이것을 갖다가 공사를 할 경우에. 제가 볼 때 이게 노포에서 사송까지, 그리고 사송에서 시청까지 경전철이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한 역사와 역사를 경전철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전체적으로 말고요 역사와 역사 사이. 사송에서 시청까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역사와 역사 사이의 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그러면 제일 긴 데는? 제일 긴 구간이 어디입니까?

제일

제일도시개발과장

긴 구간이 1공구의 4.4㎞가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4.4㎞, 그런데 경전철이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죠?

아니 아니요. 경전철이 달릴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속도가 자동차처럼 60㎞ 70㎞ 이렇게 못 달리잖아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설계에 대한 부분은 기이 기획재정부에서 승인났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승인이 난 것은 저도 압니다. 아는데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는 있다고 보고. 이것이 정말로 바람직하게 사업방향을 가지고 가는가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한 역사와 역사 사이 4.4㎞가 제일 길다고 하는데 경전철이 왔을 때 10분 정도 걸립니까? 한 역사를 이동하는데. 4.4㎞를 이동하려면 10분 정도 걸리니까. 한 40㎞로 이동하면 10분 걸리겠네요. 시속 40㎞로 간다고 했을 때.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단선이라는 말입니다. 역사와 역사 사이에 경전철이 10분 걸린다면 배차시간을 갖다가 수요량이 많아질 때 10분 이내로 줄여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쁜 출퇴근시간 대에 이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출근시간에 바쁜데 배차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이 그만큼 긴데 이것을 복선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수요량만큼 배차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단선일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시설물의 한계로 인해 가지고 배차시간을 줄이면서 시민들의 교통 활용도를 높이는데 지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상걸 위원의 질문에 답변이 잘 안 되지요? 안 되니까 이것 마치고 우리 의회 협의회할 때 별도로 설명을 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상걸위원

제가 질문 정리할게요. 봐요, 이것 봐! 이 정도 답변도 못해 내고 이 정도 사업에 대한 계획도 구체성도 없이 이렇게 큰사업을 갖다가 하신다는 겁니까? 적어도 이 정도에 대한 어떤 설명을 시민들에게 알려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산시 행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답변을 못하시면서 이렇게 엄청난 공사를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임정섭위원장

기본설계가 나왔다고 하니까 위원장이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양주동 부분에 양주택지 및 신기택지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기는 철로 높이가 고가다리 형식이 아닙니까? 높이가 어느 정도 되지요?

것은

그것은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높이는 그때…….

임정섭위원장

김해 같은 데를 보더라도. 한 10m 정도는 되지요?

조금

조금도시개발과장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높이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져야 정확한 높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예상치를 보더라도 김해 정도의 높이는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10m 이상이 된다, 그죠?

그러면 양주동 택지하고 신기동 택지에는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소음공해는 불가피 피할 수는 없다, 그죠?

일부

일부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 발생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69페이지부터 27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단장님, 사송 택지개발 있지요? 지금 2007년도부터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착공이 됩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착공은.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이…….

호근

이호근위원

10년이 다 되었는데.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자기들 나름대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역은 마쳤습니다. 마치고 LH 도본부의 심의도 마쳤습니다. 내년 1월 달에 국토부에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때 시에서 의견을 내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절차를 다 보면 착공되는 것이 내년 말쯤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내년 말쯤 되어야 된다고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지구계획 변경하는 것 있지요?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대충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에 있어서의 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당초는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했다가 그 다음에 보금자리 주택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또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으로 또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앞에 2개의 법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사전에 듣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주택특별법에는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의견을 듣는다. 왜냐 하면 지자체의 의견을 들으니까 시간이 오래 간다.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사전에 자료는 봤습니다. 우리 시의 의견을 개진하려고 해도 의견을 해 봐야 자기들이 다음에 의견을 안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나름대로 안은 저희들이 받은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안이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에 사송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는 주택 아니고는 안 들어오지요? 주택 아니고 다른 것은 안 들어오지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딴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적 시설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또 다른 것은?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주택과 임대주택, 그 다음에 아파트…….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것만 들어오지 공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일절 없지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자기들이 큰 틀에서 자족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족시설 안에는 놀이터․판매시설․업무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벤처형 공장도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벤처형 공장, 도시형 공장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는 주택이 들어오도록 이래 가지고 보상을 받고 나온 그런 입장인데 만약에 공장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이거라는 말입니다. 아파트형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공해 같은 그런 것은 덜 하겠지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여기 공장 들어올까 싶어서 제일 걱정합니다, 주민들은. 앞에 5대 때 김종대 의원이 늘 염려했던 것이 이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변경 승인하면서 “단디 챙기라.”고 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것 할 적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받을 적에 지역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테크비즈타운 건립하고 첨단하이브리드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 할 때 도면을 봤거든요. 정문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우리 정문에서 70m 떨어지지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정면 말씀이십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진입도로 말씀입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습니다.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70m 정도 되겠네요.

정희

김정희위원

좌회전 들어가 집니까? 안 들어가지지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교통신호체계까지는 제가 아직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것을 하면 그것을 보고 진입도로를 해야지 좌회전이 안 되는데. 명색이 공기업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시청과 거리가 70m 정도 차이나기 때문에 연동신호로 해서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꼭 진입로를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 시에서 기술제안을 받아가지고 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역 여건, 그 다음에 금촌마을과 우리 시청사와의 높이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리로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현재 본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첨단하이브리드를 한다고 하는데 모든 부지가 우리 시에서 사들이는, 매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봐야 만이 되는데 저 한 건물을 보고 하면. 밑에는 지하주차장으로 한다고. 1층 2층이 되지요, 지하주차장이?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이렇게 될 경우에 바로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곡각지점이 생겨가지고 나가는 데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좌회전도 될지 말지고. 지금 현재 우리 시청에 들어오는 좌회전 그 신호도 가감차선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거든. 상당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자리인데 불과 70m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또 좌회전이 된 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요. 만약에 좌회전이 안 되고 진입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안 내려가면 괜찮은데 딱 나오자 바로 도로란 말입니다. 맞죠?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우리가 오르막을 올라가지고 여기가 도로면 어떻습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한번 더 심도 있게 봐가지고 변경할 수 있으면. 본위원은 시하고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정문을 한 군데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4페이지부터 277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은 28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274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8개 되어 있습니다. 계획 중인 단지가 5개이고. 그런데 8개 단지를 보니까 공정률이 세 군데 단지는 공정률이 제로입니다. 산업단지가 양산일반, 토정일반, 석계일반. 공정률이 제로인 단지는 언제 인가를 해 준 겁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토정산단 같은 경우는 2014년 12월에 도 허가가 났습니다. 양산일반산업단지는 2014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2014년도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공정률이 하나도 없으면 이것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내부적으로 토지 매입이라든지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토정일반은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토정일반은 현재 보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상계약을 한 부분이 2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등기를 하게 되면 보상단가가 공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데 매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지장을 초래합니다. 우리 시유지 부분에도 감정을 마치고 감정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기준위원

산업단지 조성은 어쨌든 우리 양산시의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관심 있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기준 위원이 제로된 것을 물었고. 석계 감결마을 뒤쪽에, 거기에 신청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걸려 있고 시장님이 그 당시에 석계에 왔을 때 “석계2산단이 다 분양되고 난 뒤에 하든지”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30만 이하일 경우에는 우리 시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만 이상 되면 도지사에게 승인 권한이 있고. 1차적으로 30만 이하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문의가 왔을 때 “이 위치가 부적절하다. 안 맞다.”고 하니까 사업시행자들이 31만 7,000 면적을 만들어서 도에 접수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의견을 물어 와서 저희들이 관련부서 그 다음 읍면하고, 상북면하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이 위치에는 부적정한 걸로 저희들이 도에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에 기존의 몽리 소류지가 있는데 그 소류지도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소류지 밑에 있는 산업단지에 편입된 나머지 면적이 4만 5,000㎡됩니다. 아직까지 수도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그것이 폐지가 가능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금 그쪽에 보면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유역에 보면 소하천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폐지를 하는 걸로 자기들이 잡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폐지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왜냐 하면 그 안에 유역이 있기 때문에 유역에 따른 유량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감결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대우마리나 아파트 약 500세대가 넘는 그 아파트 주민들의 지금 현재의 분위기가 그 부분에는. 주거지역 옆에는 불합리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피력을 해서…….

이종희위원

위치를 봐서는 사유재산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지만 어쨌든 양산시에서 석계2산단을 허가를 내줄 때 일단 2, 3단 모든 것이 결정날 때까지는 일체 안 내는 것으로 들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과에서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위치도 그렇고 해서 그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실한 어떤 것을 도에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고 주민들하고 한번 자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 했던 내용도 말씀을 해 주시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자리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예.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우리 양산이 실질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인데 양산에 너무 잔잔한 산단이. 잘못하면 산단 속에 주거가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잔잔한 산단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 안 합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도시를 확장함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자연녹지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단위로 구역을 정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시가 30만에서 50만 중견도시로 가야 되기 때문에 타 도시보다도 우리가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리가 잘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정희

김정희위원

정리가 잘되고 있다고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정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이게 상위법에서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그래도 그 부분에서는 공장입지라든지 들어오는 제조공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규제를 해서 공해가 없는 업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 산막산단이라든가 공단을 쭉 둘러보면 거기에 진짜 우리. 그 안의 소규모 공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전부 개인 가내공업 있지요? 이러한 형식의 공장들이 많거든요. 본위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러한 산단을 양산에 몇 만 평 몇 천 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큰 어느 지역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석계 같으면 석계 어느 위치에 전면적으로 공장을 조성하든가 이러한 큰 틀에서 공단을 해야 이것이 될 건데 주민이 살고 위에 공장이 자꾸 생기면. 방금 우리 이종희 위원도 한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우리 동네 위에 공단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규제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으면 시가화예정용지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지만 소토 같은 경우에는 시가화예정용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도 주택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금번에 도에 제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미 공장을 지어놓은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정리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우리 양산에 큰 기업체를 유치를 하자면 어느 한 지역을 정해 가지고 공장을 지을 사람은 그쪽으로 밀어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바로 안 서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 잘 해 보이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76페이지에 석계일반산단 안 있는교? 있죠? 거기에 보면. 15년 12월 산단계획변경 승인신청을 지금 도에 한 겁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12월 달에 할 거죠?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책대로 할 거죠?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책에 해 놓고 안하면 거짓말이 안 되나. 이것 신청해 가지고 2산단 편입을 주민들이. 거기에 체육시설 그것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서 추진계획도 이대로 책대로 해 가지고 빨리 계획을 변경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추도록 일을 빨리 빨리 해야 됩니다.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김정희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 보충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소토 율리 한번 봐보소, 소토 율리. 소토 율리 동네 안에 몇 가구 안 되는데 양 가로 전부다 공장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또 상북 소노 보소, 소노. 소노도 그렇다고. 앞으로 그런 것 진짜 감안해야 됩니다. 산단 조성하는 이것이 한군데 모은다든지 이런 게 안 되고 전부 다 소규모식으로 해 놓으니까, 결국 주거지역을 침범해 버리니까 주거하는 사람들이 생활의 불편을 엄청스레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공단을 신설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까 정경효 부의장님하고 이상걸 위원님이 신청하신 도시철도 재원 마련 방안하고 기본설계하고 이것이 내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내일까지 해 주시고. 한번 날을 잡아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야 되겠는데 언제쯤 하면 되겠습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전문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다음 특위가 17일 되어 있는데 17일 우리가 9시부터 하더라도 일정이 빠듯해 가지고 17일은 안 되겠더라고. 특위가 아침 9시부터 하는데 시간이 안 되지 싶은데.

정희

김정희위원

안 되면 우리 의원협의회 때…….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설명회는 차기 의원협의회 때 한번 와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깐만 의논을 하고 가겠습니다. 2항에 보면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 있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안건인만큼 의원들이 다 있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특위를 잠깐 열어가지고 이것부터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데 안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안건입니다. 같이 전부 다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임정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 회기 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심의 예정이었던 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위한 회기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언제로 변경하면 좋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우리 내일 상임위원회가 당초 10시부터 개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열리도록. 그래서 9시 30분경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내일 오전 9시 30분으로 일정을 변경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일정을 변경하여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존경하는 위원님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보건사업과, 보건위생과, 웅상보건지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6페이지부터 290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은 29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288페이지 그 다음에 신규사업 299페이지 같이 겸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레께 제가 다른 부서에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민원이라면 민원이고. 신생아 출산에 대해서 다른 쪽에 보면 상당히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임하는 것이. 가임기 여성 풍진검사 이게 불임이지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풍진검사는 가임기 여성의 예방접종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불임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예. 불임은 난임부부라 해 가지고 결혼한 부부가 임신이 안 되는 경우 난임부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난임부부가. 이것은 그러면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 줍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소득도 관계가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일반적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150%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난임부부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지원을 받는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왜 이것을 묻나 하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애기 출산 장려를 독촉하는 이런 시점에. 요즘은 불임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부들이 빨리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임신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색출해 가지고 몇 년. 2~3년 되어도 임신이 안 된다는 사람들은 독려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게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심도 있게 정부차원에서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상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올해의 예를 10월말까지 보면 약 500여명의 시민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홍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299페이지 태아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해 주면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준위원

287페이지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주민 11만 6,808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분들이 담배를, 흡연을 하시는 분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흡연대에 있는 성인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우리 양산시 성인이라고 하면 만 19세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19세입니다.

이기준위원

19세 성인 비율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22만 9,347명인데 몇 월 달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대상을 잡은 것이 절반 정도가 담배를 핀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

이기준위원

성인 흡연율 25.8% 전국 평균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만 19세 이상하면 약 6만 정도 되네요, 담배 피는 것이. 전국 평균보다 우리가 높은지 낮은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대상이. 자료가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대상 자체를. 어쨌든 모집단 자체의 백데이터가 맞느냐,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정확히 다시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지 정확한 거기에 대한 그것을 나올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료는 나름대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2페이지부터 294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은 30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6페이지부터 297페이지, 신규시책은 301페이지부터 30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인데 만 18세에서 75세 이하 성인 남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어르신이 76세 어른신이 와 가지고 ‘건강증인서비스 받겠다.’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유도리(융통성) 있게 하실 거죠?

‘못이 박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시면

오시면웅상보건지소장

됩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 없으면 한 가지만 자료에 없는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소장님 임용일자가 언제였죠?

올해 9월 달에 임용을 하셨죠. 다름이 아니고 2015년도에 우리 양산시가 전국에 기관표창을 스무 군데 받았어요, 각 실과별로.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보건소에는 자료에 보니까 기관표창 받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보건소에도 기관표창이나 이런 것 신청한 데는 없습니까?

저희

저희보건소장

보건소는 보통 기관표창이 연말 각종 사업 평가를 통해서 성적을 내어서 수상은 보통 다음 해 초에 이렇게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2014년도에 열심히 해 가지고 2015년도에 받은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혹시 받은 것이 있느냐? 혹시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을 안했지만 받은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까지

아직까지보건소장

2015년도는 없고, 그 이전 것은 봤고 2015년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김효진위원

올해 9월 달에 임용되었으니까 2016년도에는 소장님 오셨으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 위상이 이런 데서 나타납니다. 열심히 하셔서 기관표창을 받으시고 하라고 제가 질책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입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 하면 업무보고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김효진 위원님의 요청이 있어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농정과, 농업기술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09페이지부터 313페이지이며, 신규시책은 32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책에는 없는 겁니다만 혹시 나락 수매할 때. 제가 네 군데 가보고. 그 무거운 걸 들고 나가 가지고. 다 연세 많은 분들인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방법이 좀 없겠습니까? 그것을 일일이 집에서 차에 싣고 또 내리고 그렇게 하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계속 수십 년전부터 해 온 사항이고. 지금 현재 방법을 바꾸어 가지고. 기계가 있고 하신 분들은 사물수매라 해 가지고 큰 포대에 자기가 직접 공장에 갖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검사원이 검사를 해야 되고 그것을 창고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까지 다 하려고 하면 문전수매를 해야 되는데 문전수매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만약에 100가마 정도 한다고 그럴 때 포터에 실어도 네다섯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일일이 걸어 나와야 되고. 그런 사람들 연세가 다 많은 분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이것은 깊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되겠다. 정말 고민을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과장

일부 톤빼이(톤백수매)를 하자고 나왔는데 톤빼이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양이 적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한 톤백에 넣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이것저것 섞이는 문제, 그리고 창고에 톤백을 높게 싣지를 못합니다. 그런 문제. 이것이 참 골이 아픕니다.

이종희위원

고민을 해 보시고. 하나는 수매에 좋은 나락이 있죠? 수매에 적당하게 많은 등급을 받는 나락, 그 나락은 어떻게 정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색깔, 충실도.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이종희위원

내 말은 농사를 우리가 짓게 할 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토질하고 상관이 있고 기후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해마다 다릅니다. 그게 1등 나온다, 특등 나온다 해 가지고 맨날 그 논에서 특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종희위원

그러한 홍보를. 아레께 이장협의회에 가보니까 할 것을 체크하던데 홍보를 이장한테 가셔가지고. 농정과에서 가셔가지고 해 주시면. 18일까지가 마감인가 그렇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품종 선택할 적에 필히 가셔가지고 설명을 하시게 되면 보기도 괜찮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 가지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은 계량이 잘 되어 가지고. 우리가 기후라든지 물이라든지 거름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주어가지고…….

이종희위원

품종도…….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품종 관계는 농민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아닙니다. 알아도 그날 선택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나 이장회의 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1월 달에 교육계획도 있고. 이 부분에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해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기준위원

312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농촌 육성. 2016년도 추진 계획에 보니까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사업이 있습니다. 2개소에 1억 예산을 편성해 오셨는데 이 2개소는 어느 마을인지? 선정 요건이라든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과장

건강장수마을은 노인들의 비중이 60% 이상이고. 지금 현재 우리는 영포하고 상북 대석마을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의 비중이 많고 노인들의 활동력이 아주 우수하고 시책에 따라 가지고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3년간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어떤 것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과장

돈으로 지원합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운동기구라든지 자기네들이 소일거리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줍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을 말하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기준위원

거의 대부분 60% 이상 다 될 것 같은데 대상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해 온 지가. 읍면에 거의 다 했습니다. 도시화 된 쪽에는 좀 덜 해졌고 자기네들이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게 십 수 년이 흘렀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를 제가 하나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했던 추진실적을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빠른 시간 내에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내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김효진위원

309페이지 불법농지전용대응 특별대책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년 한해에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불법 농지전용을 해 놨어요.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과장

공소시효는 별도로 없는데 보통 5년 지나니까…….

김효진위원

옛날 5년에서 지금 3년으로 바뀐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건과 관련해서 민원이 다른 민원이 있어요. 20년 전에 그 땅에, 농지에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그것을 확인을 안 할 경우에 결국 이것이 어떤 처벌을 하려니까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려요, 형사법에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결국은 2016년도에 하겠다면 공소기간 3년인 2013년, 14, 15, 16. 5년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의 기간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앞전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기존에 불법된 것은 무수히 많습니다. 많은데 다 찾아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다 취하지는 못하고 민원 발생된 부분은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효진위원

2013년도에 10건, 2014년도에 58건, 2015년도에 47건 이래 가지고 마을별 TF팀을 운영해 가지고 하겠다 이 말인데 이것은 2016년부터 이미 기존에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하는 것은 사실상 민원이 발생되면 조치를 합니다. 10년, 20년 된 것은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행정절차는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과태료 매길 수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과태료는 아니고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김효진위원

무조건 원상복구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효진위원

원상복구할 수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효진위원

이 앞전에 2014년도부터 과장님 가 계시겠지만 알고 있다 아닙니까? 잘 안 되는 것이 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2016년도부터는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부터 발생되는 문제를 가지고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효진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지도단속을 하면 큰 효과는 있겠다 싶습니다. 다음은 신규특수시책인데 321페이지입니다. “秀 양산” 브랜드 파워 강화. 좋습니다. 내용은 아주 좋아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하는데 “秀 양산” 이 브랜드는 누가 정한 겁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과장

이것 올해 공모해서 심사해 가지고 6월 달에 확정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양산시 전체 앞으로 브랜드는 秀로…….

수원

서수원농업기술과장

예. “秀 양산” 해 가지고.

김효진위원

이것 빼어날 “수”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대학교수들하고…….

김효진위원

어디서, 농정과에서 한 거예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시민 전체 공모를 해 가지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산사람이 공모에 당선되어 가지고 했는데 디자인센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김효진위원

왜냐 하면 저희들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공모한 것은 잘 몰랐는데 추진계획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언제 공모를 했고. 2015년 7월 달부터 2016년 7월 특허청 상표등록 이래만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특허출원해 가지고 내년 7월 정도 특허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갑수 수자가 아니고……. (웃 음)

김효진위원

우리 공무원 차량에 160대, 시외버스 65대, 예산을 1억 7,500 들여 가지고 농산물에 대한 것만 합니까? 농특산물공동브랜드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만 합니다.

김효진위원

기대는 되어 지는데 차량에 너무 많이 도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들 몇 분이 우려를 하시는데, 돈이 많이 들고 한다는데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사장할 부분은 아니다. 어느 정도 돈이 들면 돈 드는 가치는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싶어 가지고 하고. 특히나 우리 양산은 “브랜드” “브랜드” 해 가지고 몇 개를 했습니다만 홍보가 안 되니까 브랜드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어느 시점 타임으로 해 가지고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양산 브랜드를 홍보를 해 가지고 사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왜냐 하면 1억 7,500 가지고 6개월 이래 해 놨거든요. 6개월 기준으로 시내버스 랩핑을 했는데 6개월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연간계획 같으면 차량을 65대에서 절반으로 삼십 몇 대로 줄이더라도 1년간은 계속해야 효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과장

65대로 잡은 게 양산시 시내버스 대수가 68대입니다 총. 68대인데 65대로 잡았는데 밀양 같은 데는 3개월 했더라고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밀양은 한 3억 정도 들여 가지고 홍보비가 4억 들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본위원은 그게 아니라 65대를 전체 다 하지 말고, 6개월로 하지 말고 차라리 대수를 반으로 줄이고 1년간 계속 홍보를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계절별로 다 다르잖아요. 딸기 나오는 철, 산해돈 같은 데는 1년 내내 산해돈이 있고 이러니까 그랬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잘 추진해 보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구검토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농산물 브랜드를 쓴다고 하면 상북의 오경계란 이 브랜드도 같이?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오경” 브랜드는 우리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쓰라고 해도 안 씁니다. “젤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형으로 많이 생산되는 농업이 아니고 소규모로 생산되는…….

호근

이호근위원

소규모로 생산되는 것만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원동 매실이라든지 상북 콩이라든지 이런 것을 출하시킬 때 포장지에 표시를 해 가지고 해 보려고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자료요청 좀 하려고요. 수고 많습니다. 삼장수 빵 사업이 다 끝났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과장

진행은 다 되고 있는데 사업주가 허리를 좀 다쳐가지고. 너무 무리를 하다보니까 파열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허리 다친 것은 마음이 안 되었습니다. 빵 명칭이 “삼장수빵에서” 한나절 만에 “삽량빵”으로 바뀌었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어떻게 해서 삽량빵으로 바뀌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과장

한나절만이 아니고 삼장수빵으로 갔는데 이 씨 종친회 양산 장손이 이의를 제기해서 그것을 갖다가 소송까지 가겠다고 해서 그것을 소송에 붙어가지고 이겨본들 아무 그것도 없고 그래서 시작단계에서 시장님하고도 의논을 하고 해 봤습니다만 본인들도 이것 질질 끌어가지고 이겨봐야 큰 소득도 없으니까 애초에 싹을 자르자.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그게 답변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우리 지원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과장

브랜드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갔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것 하는데 들어간 예산이 2억 5,000인가 들어갔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과장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2억 정도 들어갔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것을 의원들 앞에서 답변이라고. 허리가 아프고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싹을 자른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원

서수원농업기술과장

빵 이름만…….

정희

김정희위원

빵 이름도 그런 것을 바꾸려면 좀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삼장수빵을 만들면 삼장수빵을 관에서 해 내어야 되지 그것을 갖다가. 본위원이 듣기로는 한나절만에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시작 초기보다, 처음 삼장수빵을 만들자하는 그 발상에서부터 현재까지 모든 자료 요청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처음 계획단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현황 자료 내일까지 가능하겠지요?

정희

김정희위원

모든 서류를 제출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지고. 업주 선정과정부터 전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촌진흥청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당첨되어 가지고 한 사업인데 당초에 우리 양산 계란하고 결부를 시키고 이래서 계란빵으로 가는데 양산의 명칭을 붙이려고 그러니까 삼장수가 좋다 이래 가지고 삼장수빵으로 결정이,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났는데 어느 부분에 종친회에서 해 가지고. 아까 우리 서 과장님 말씀했듯이 이 부분은 우리가 이겨도 우리 사업만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것을 소지를 없애고 고마 삽량빵으로 가면 사업 자체가 제대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만약에. 이러나저러나 같다 치더라도.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자료요구하신 대로 여태까지 삼장수빵에서 삽량빵으로 바뀐 추진 과정.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총괄적인 것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친화식량작물기반 조성, 농업기반 조성,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농촌 육성, 녹색체험으로 도시농업활성화 이런 것을 죽 보면. 추진 실적이나 개요를 보면 1개소, 2개소, 3개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개인별 특혜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전체적인 농정을 펼치는데는 농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어느 지역을 특화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구상을 하는 게 안 맞겠나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일부 개별적으로 가는 부분들도 필요한데 전반적으로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개소는 1개소 가지고 한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가는 그런 형태이고. 그리고 거의 국도비가 다 따라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국도비의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개소는 농장육성 1개소가 한 농장도 될 수 있고 열 농가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개소하고 농가하고…….

이기준위원

1개소가 1농가는 아니다 그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1농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농가가 될 수도 있고.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의미는 아시겠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기준위원

어떤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개인 한 농가보다는. 한 개인 농가는 시범적으로 할 때 필요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는, 시혜가 갈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12개소가 있고 팜파티는 1개소가 있지만 이것도 여러 농가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렇게 되면 중복으로 될 경우도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년 내에 중복되는 것은 배제를 시키고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15페이지부터 319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은 322페이지부터 32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동료 위원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이 부분도 보고를 없이 바로 질의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도 김효진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수도과, 하수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331페이지부터 33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은 35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수도 때문에. 우리가 보통마을에 보면 다 한 곳도 있지만 몇 개 집에. 산 위에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돈도 많이 들고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하북 쪽이 농어촌생활용수로사업을,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골목마다에서 대문입구까지 지선을 전부 다 매설을 다 해 드립니다. 드리면 실제 그 비용 들어가는 것은 최소화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노인들만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라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만약에 삼덕을 예로 들었을 때 네 군데가 산 높이에 있으니까 물의 압이 약해서 못 올라간다 해서 결국은 안 하는 것으로 일단 빠진 집이 있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이종희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술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현지 여건에 맞추어 가지고 가압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걸 설치를 해서 물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최대한 추진을 해 보시고 하북을 떠나서 높이 집이 있는 곳은 무허가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상 허가를 내어서 지은 집 같으면 같은 시민인데 그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게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우리 수도를 매설할 때 안에 계량기 있죠, 계량기?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은 계량기까지 해 줍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같은 경우는 계량기까지 관리를 하고 계량기는 수용가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실제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계량기까지만 시에서 관리를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계량기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파열이 되어 가지고 물이 새었다. 물이 새어가지고 수도요금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일단 통과가 되면 돌아가거든요. 거기에서 새었을 경우에, 그 계량기에서 새었을 경우에 수도요금이 발생된 요인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관계는 책임의 관리가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부담을 해서라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일전에 하북에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하북 같은 경우는 그 경우하고 다른 부분인데 계량기를 통과한 이후에. 그 이후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도 인위적인. 공사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 사항이 어떤 사항인가 하면. 이것이 계량기죠? 계량기에서 통과하는 계량기 부속품에서 이것이 샜단 말입니다. 샜기 때문에 그쪽에서 민원이 “이 계량기가 누구 것이냐?” 그래서 민원들이 들어온 거거든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 내용을 사진하고 다 확인을 했는데 실제 보면 저희들 계량기를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다수가 스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체적으로 메꾸라를 하다보니까. 그런 차단시설을 하다보니까 아마 엑셀파이프로 연결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해 가지고 했더라면 하자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외의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 시에서 조치를 못하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북정택지 그것도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공사한 부분까지 그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 건물밖에, 그러니까 땅은 자기 땅인데 시에서 공사한 안의 부분이 파열되어 가지고 새는 부분도 계량기가 많이 돌아가고 한 것을 제가 민원을 넣어가지고 절반인가 요금 감면해 준적이 있죠? 바로 이런 비슷한 경운데…….

임정섭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답변 다 되었는데 질문 마쳐도 되겠습니까? 답변은 다된 것 같은데.

정희

김정희위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까 답은 다 나온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정희

김정희위원

어느 것 어느 것, 어느 답변?

임정섭위원장

계량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하여튼 조례에. 그때 보니까 조례에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그러한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총괄적인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상수도기본계획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자료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당초 저희들이 2016년도 계획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아직 승인이 안 났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 버리면 기본계획승인까지도 지연이 되기 때문에 승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은 잘 하셨네요. 시 수도가 큰 틀에서 아직 보급이 안 된 데가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지방상수도가 공급 안 된 지역이 원동면 전체 지역과 그 다음에 동면 소재지하고 석산지역을 제외한 지역, 그 다음에 상북과 하북. 상북에도 보면 대석, 내석, 외석 다 되어 있습니다. 하북에 보면 중리 쪽이라든지 삼수 위쪽 마을이라든지 그런 곳에 일부 공급이 안 된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인 현황파악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기본계획에 맞게끔 연차별로 계획은 되어 있지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아무래도 우리 지역구니까. 동면 쪽에 삼산을 제외한 이쪽 지역은 다 시 수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임시적으로 지금 자연수라든지 지하수 그것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법마을 같은 경우에는 물이 부족해서 최근에 그렇게 조치를 해 준 걸로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에 따라서 법기수원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법기마을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사실은 원수 부족이 아니고 물탱크 용량을 더 확대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법기수원지 물을 창기마을 같은 경우에는 먹다 보니까. 원수가 바로 내려가다 보니까 압에 의해서 찌꺼기가 많이 생겨서 이번에 여과기 자체를 새로 추가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치하고 난 이후에 다른 불편 민원이 없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지금 현재는 불편이 없는데 계속적으로 저희들 수질검사를 하면서 탁도 부분에서 여과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항상 수도 관련해서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는 부분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41페이지부터 352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은 355페이지부터 35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 하십니다. 북부동에 공영주차장 만들지요? 북부시장 있는 데. 북부시장에 공영주차장, 시장통 주차장.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 그 부분은 현장확인…….

정희

김정희위원

그때 도시계획 심의할 때 하수과로 해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 들어 왔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것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349페이지 빗물펌프장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 빗물펌프장이 13개소가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빗물펌프장 유지보수가 2015년도에 6억 3,000만 원이 유지보수비로 집행이 되었고 내년도에도 5억 9,000이 유지보수비로 편성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지보수라고 하면 어느 쪽의…….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 부분은 펌프장의 수리 보수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준설 이런 게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주로 수리라고 하면 뭐가 많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모터가 고장이 났을 때. 그런 것은 하나 고장나면 3,000만 원씩 이렇게 나옵니다. 마력이 100마력씩 이렇게 되니까…….

이기준위원

그러면 매년 이 금액이 올라오면. 모터 수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10개가 신도시거든요.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이 어디가 고장날 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다 넘었거든요. 펌프 같은 경우 임펠라가 고장이 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저희들이 이것을. 검사방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마력 수도 크고. 저것을 크레인으로 해 가지고 끌어올리려고 하면 끌어올려가지고 측정할 수가 없고 자기들이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정기 안전점검하고 4월전까지 완벽하게 저희들이 보수까지 완료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통상적으로 빗물펌프장의 사용 빈도수가. 물론 그것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보통 몇 회 정도. 빈도수가 됩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서너 번밖에 안 했고요.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열 몇 번 했습니다. 그 부분은 태풍의 요인에 따라서 가동횟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수리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마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확률이 많고. 물론 안 하다가 각중에(갑자기) 하면 이런 부분들도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빈도수에 따라서 유지보수비가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가동이 적으면 고장률이 적은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동 안 하게 되면 그 부분도 녹이 쓸고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억 9,000 잡은 것은 작년보다 적게 잡았습니다. 6억 3,000이었는데 5억 9,000으로 잡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리를 안 하게 되면 결산에서 다 정산처리를 합니다.

이기준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관련해서 남부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체육공원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로 봐서는 혐오시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친화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체육공원형식으로 만들어 하고 있는데 어쨌든 도심지 내에, 사실은 굉장히 노른자위 땅 위에. 사실 우리 남부빗물펌프장만 해도 그것이 만 평 아닙니까, 그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 하수과 참 의욕적으로 일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내년도에 신규특수시책이 다섯 가지. 각 실과별로 제일 많이 신규특수시책을 내 놓았습니다. 그 중에 355페이지 맨홀뚜껑 잠금식 교체사업.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칭찬할만한…….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 과에서 냈습니다.

김효진위원

왜냐 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맨홀뚜껑이 차 지나가면 따그닥따그닥 소리가 나서 시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았는데 300개소를 전수조사를 해서 시행하겠다. 그것도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완료를 하겠다. 아주 적절하게 이 부분은 칭찬을 할만하다 이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셨고. 356페이지 범어 새들천 수질개선사업입니다. 내용과 취지. 사업비도 5억 6,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까지 완료를 다 하겠다 계획을 했는데 사업량에 보니까 배수설비정비가 36개소이고 우수토실정비, 그러니까 흙을 걸러내는 것이 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전에 말씀입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양산천에 수질개선제를 투입을 해서 BOD를 1급으로 이렇게 정상화시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약품계획은 전혀 없이 배수설비정비만 하고 우수토실정비 4개소를 했을 때 수질개선은 어떻겠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질개선제라 해 가지고 환경관리과에서 뿌리고, 저희들도 신기 북정펌프장에 구입을 해 가지고 배출구에 뿌려가지고 양산천 수질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범어 새들천 수질개선사업은 사실상 저희들 하수과에서 관여를 안했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5~6년 전부터 계속 새들천에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많이 왔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환경관리과, 그 다음에 구거 담당하는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어떻게 조치를 해도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한번 나서 보자. 그 원인을 밝혀보자. 그러니까 새들천의 발원지가 어디냐 하면 물금 광산 올라가는 무지개아파트 그 위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죽 내려와 가지고 가촌 종고개를 지나 가지고 교리 앞에서 떨어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최고의 원인은 가촌구획정리했던 부분하고 범어택지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BTL사업을, BTL사업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이것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유추를 해 낸 게 지금 BTL사업을 하게 되면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100%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범어택지 같은 경우는 89년도에 준공을 해 가지고 상가라든지 집이 지어졌다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을 3층짜리를 지으면 지하층 1층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건폐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즉 오수처리시설을 전부 지하에 넣습니다. 지하에 넣어놓으니까 배수설비를 해도. 저희들은 도로에서 1.2m 지점에 관을 묻으니까 개인 펌핑을 해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시는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부 개인 처리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개인 하수처리시설부분은 합류식으로 놔 놓아도 그렇게 양산천이나 천에 오염이 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완벽하게 처리해서 구거로 내려가는데 그것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새들천으로 내려가니까 저희들 양산하수처리장은 오수를 처리해서 방류하는 게 BOD 기준 5ppm이하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깨끗한 물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정화조 같은 데는 20ppm, 어떤 것은 40ppm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흘려보내고 아니면 정상적으로 정화조를 청소를 안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40 50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모여가지고. 새들천 자체가 구배가 거의 없습니다. 경사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물이 잘 안 빠지고, 그 다음에 수초하고 섞여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개선해 보자.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인배수설비를, 펌프를 우리 시에서 대어 주고 전기료는 개인이 부담해라.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3억 5,000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수토실을 4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잡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 봐야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들이 요 근자에 발견한 내용인데 옛날에 지은 주공 1, 2, 3차하고 덕산․황전아파트에 보면 그 당시에 집을 지으면서 세탁기를 베란다에 넣도록 이렇게 공간을 제공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세탁수가 오수관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빗물 내려오는 관에 그냥 꽂아가지고 내려 보내는 겁니다. 그게 타고 내려와 가지고 구거로 들어가 가지고 새들천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수과에서 해 가지고 새들천이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천으로 계획을 세워놓은 사항이 이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장시간 너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시민들도 다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준비해 가지고 예산까지 수립했다니까 기분이 좋고요. 하여튼 내년도에 기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그리로 갔죠. 인사가?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7월 6일자입니다.

김효진위원

다름이 아니고 칭찬해 주려고. 2014년도에 보니까 경영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했던데 제가 소장님한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수도 부분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 정말 수고하셨다고,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까지 겸해 드립니다.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곁들여가지고, 하수 부분에서 저희들이 낙동강환경유역관리위원회 하수처리 개선 상수원관리 환경기초시설 부분에서 매우 우수, 또 주민지원사업과 기초시설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도 부분에서도 12월중에 평가가 있을 계획인데 아마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우리 수도과하고 하수과에서…….

김효진위원

제가 보니까 수도과․하수과 업무계획, 또 예산 올린 것이 사전에 준비를 다 해 가지고 올려놓은 것을 보니까 믿음직스럽고 믿을만 합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 내년도에는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웅상하수처리용량 확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진정민원이 접수가 되었던데 주진․흥등지구에 건축하시는 업주가 하수종말처리장 쪽에서 승인이 안 나서 진행을 못한다는 진정민원이 접수가 되었는데 건축과에서 업무연락이 갔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들한테는 협의가 오지 않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건축과에서 처리를 합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 가지고 용량이 확충이 되었을 때 지금 현재 1단계 3만 2,000 처리하는 용량이 어느 정도 인구까지, 몇 가구까지 커브가 되고. 지금 웅상 쪽에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량 확충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증설했을 때 커브가 됩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인구로 측정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하수나 수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만 먹는. 물론 사람이 먹겠지만 공업용지라는 게 있습니다. 공장용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 수로 계산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2030 도시기본계획 상 웅상 계획인구가 15만 명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지난번에 12만 명에서 이제 3만 명 올렸습니까? 지난번에 2030 설명할 때 50만 명 기준으로 해서 웅상은 12만 명으로 책정하셨는데 15만 명으로 올렸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하수과에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저희들이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올 5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정 기본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때 2030에 들어있는 그 개발계획까지 다 받아가지고 계획해서 3만 2,000톤에서 7만 2,000톤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2030에 정해진 시가화예정용지까지는 전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이게 12만 인구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인구 플러스 개발 시가화예정용지, 산업단지…….

대조

박대조위원

만약에 이것 넘어가면 증설 더 해야 되는 겁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들 2040년까지 가도 웅상은 더 이상 증설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인구가 더 늘어나버리면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현재 계획 자체가.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양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지금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는 사실상 실제 인구계획보다 많이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4만톤만 증설되면…….

대조

박대조위원

이게 증설되면 인구 50만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업무보고 듣는 자리인데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가려는데 관계없겠지요?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는 12월 10일부터 시작된 2016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시 양일간 받은 업무보고 청취가 위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는 내일오전 9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