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정홍식 의원 발언

제97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20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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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로 간사인 제가 우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는 당 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국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강승원입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한 명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내년부터

이승한위원

어디에 근무합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54개 업종 인·허가 관계를 매일 검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왜냐 하면 허가를 오늘 집어넣으면 내일 개장될지 모레 개장될지 그것이 확실히 되고 있는가를 검색요원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간단하게 두 개만 묻겠습니다. 감사행정 인터넷 공개가 특수시책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는데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여기에서 공개대상이 뭡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종합감사하고 부분감사한 감사결과 그 다음에 감사일정을 인터넷에 구청장 방침 받아서 인터넷에 올린다는 겁니다.

정홍식위원

감사일정하고 감사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감사결과.

정홍식위원

감사결과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한 감사결과요.

정홍식위원

감사일정이라는 것은 며칠날 뭐한다 며칠날 뭐한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며칠날 무엇을

정홍식위원

감사결과 공개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한 번 안 했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안 했지요.

정홍식위원

왜 안 했지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공개대상에서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해라라는 공개조항이 들어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수사업으로 내년에는 좀더 감사라는 것을 직원이나, 투명하게 접근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는 일정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감사공개 결과도 거기에 실명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름,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것은 넣을 수는 없지요.

정홍식위원

넣지 않고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은 넣을 수가 없지요. 그것은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요.

정홍식위원

그러면 감사결과 공개도 내부에서 그렇게 걸르겠네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렇죠, 개인적인 것은 걸러지죠. 왜냐 하면 강승원이 이번에 징계를 받아서 견책을 받았다 그런 사항은 공개할 수가 없지요.

정홍식위원

감사공개라는 게 어느 범위까지를 공개하는 거예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감사를 했는데 뭐를 잘못해서 직원 누구가 조치됐다면 누구를 빼고 직원조치가 몇 명, 그 다음에 환수가 얼마 추징이 얼마 이런 액수를 공개한다는 얘기지요.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까 봐 지금 제가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데요. 저도 필요한 내역이나 그것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그런 어떤 것을 볼 적에는 감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시로 확인을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런 어떤 누가 무엇을 징계당했고 이런 내용보다는 감사담당관 말씀처럼 결과보다는 이게 어떤 어떤 게 원인이 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됐으며, 무엇이 구체적으로 잘못이 돼 있고, 이것은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바꾸어야 된다는. 그 내용을 보면 다음부터 행정기관이나 또는 관련된 산하기관이나 자치단체가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단 말이지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지금 감사담당관 얘기처럼 누가 언제 이런 일로 감봉이나 견책, 경고, 주의를 받았다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우리 감사총평을 공개하시라는 얘기인데요, 총평을 공개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요 누가 뭐 어떻게 처벌받았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단 말이지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보면서 행정이 계속 발전을 해 나가는 그게 예방감사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그래서 하실 적에 감사원 사이트를 보시고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다년간 했으니까 나름대로 저기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서 해야지 단순히 감사일정이 어떻게 됐고 사실은 그것보다는 실제로 주민들이 감사가 뭐가 되는지 궁금하겠죠.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지요. 동 문제도 그렇고, 그것을 수시로 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또 하나는 주민생활불편리포터제 운영인데요 이게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아니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요, 일단 예산서를 보면요 이게 당초 업무보고 내용하고요 실제 예산서하고 상이한 것들이 있어 갖고 그래서 지적을 좀 하면서 어떤 내용인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이게 동별 다섯 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동생활불편리포터제 120쪽에 보면요, 위촉장을 30매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생활불편리포터라고 하는 사람을 30명만 주겠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135명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되어 있어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교체될 사람을 예상해서 30매를 잡아놓은 겁니다, 교체될 사람을.

정홍식위원

교체?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교체가 안 되면 그대로 하고

정홍식위원

그대로 하고?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교체될 걸 예상해서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예상해서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또 하나는요, 여기 122쪽에 간담회비도 보면 동별로 다섯 명 해서 135명 위촉위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185명이에요. 그러니까 동별로 할당된 숫자가 아니고 몇 명 내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아닙니다. 135명으로 하되 동장들 전부 추천을 하죠, 동장들.

정홍식위원

동장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동장들 순찰에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장이 추천하고 그 다음에 감사과 직원 그렇게 해서 185명을 잡은 겁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임기가 있어요, 따로?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임기는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몇 년간 이 사람들이 리포터로 활동하는 겁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로써는 본인이 원할 때까지

정홍식위원

본인이 원할 때까지?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종신제로?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관악구가 존재하는 한 계속 본인이 원하면 하는 거예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교체율이 한 5% 정도 되고 있는 걸 보니까요 이사를 간다든가,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오래 사신 분이 지역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오래 있을수록, 왜냐 하면 그것은 구청이 무슨 일을 잘못하면 꼬집어주는 사항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래서 오래 계신 분이 그 지역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순찰도 더 정확히 하시고 또 올 실적이 1,585건을 처리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리포터제 운영의 근거는 뭐예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민생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대통령이 주민생활 불편한 것을 역점을 두고 연구해 봐라 그렇게 해서 그게 나온 겁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게 구청장 방침도 아니고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구청장 방침은 섰죠. 방침을 받아서 한 거죠. 아직까지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고 중앙에도 그런 건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시행 1년 해 봤다면서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1년 해 보니까 실적이 1,000 한 500건 800건 실적이 좋으니까 내년에도 한 번 더 해 보고, 그래서 실적이 조금 저조하고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또 구청장 방침이니까 조례사항도 아니고 규칙사항도 아니니까 없앨 수 있죠.

정홍식위원

언제부터 실시하는 거예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금년 초부터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이 분들한테 표창도 주네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표창도 줍니다.

정홍식위원

한 동에 그럼 한 명씩 주는 겁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한 동에 한 명씩 줍니다.

정홍식위원

표창?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시행 1년 초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고 내년 시행을 해 봐야 알겠는데요 너무 민원행정이 자꾸 옥상옥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통장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고, 동의 동직원이 하는 일이 이런 일이고, 또 주민자치위원들도 그런 문제 갖고 협의를 하고, 관내 구위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직도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리포터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누가 추천을 한 겁니까, 리포터를?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 옥상옥 자꾸, 그런데 이것은 잘해 보자는 얘기이고 추천은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동에서 하고 있고, 더 옥상옥 아니냐 하지만 더 잘해 보고 좀 우리 주위환경을 깨끗이 주민불편을 해소해 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올 1년하고 내년하고 효과가 없다면, 올 1년은 굉장히 1,800여 건을 순찰해서 우리가 처리한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 번 더 해 볼 만하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라든가 중앙부서에서 불편해소추진반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고 그것도 왜 그러냐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하반기에 점검도 받았거든요, 그런 사항을 행자부로부터. 그런 사항을 볼 때 아직까지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옥상옥의 문제점이 또 없는 건 아닙니다, 그게.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해 보자는 의욕이 있으니까 그런 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물론 긍정적인 측면을 도외시하는 거는 아닌데요 지금 요새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얘기를 하고 그런데 또 다른, 어쨌든 이것 관련해서요 리포터가 누구인지 올해 안에 접수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분야별로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그리고 누가 표창을 받았는지 그것도 좀 자료로, 있는 자료가 있지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감사 중에서 일상감사 내용 중에서 공공도서관하고 문화관, 신림9동 소재에 있는 공공도서관과 문화관의 공사와 관련해서 아주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좀 예산낭비라든가 어떤 시행착오도 오지 않나 하는 그런 불안감에서 질의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공사 전·중·후로 해서 특히 공공도서관과 문화관에 대한 일상감사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 우리가 공사실시 전에 하고 있는데 공사실시 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관 정도는 우리가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감사과에 토목직 7급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행정직입니다. 그러면 사실 도면 하나 볼 수 있는 기술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간단한 사업 그런 정도 우리가 일상감사를 하고 있지 벌써 몇억 원 단위 넘어서면 그건, 기술이 필요한 그러한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정에.

신동현위원

기술적인 차원에서 할 수가 없다는 차원이지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신동현위원

사실 잘 아시다시피 공공도서관과 문화관은 우리 구의 형편으로써는 방대한 사업의 하나인데 총사업비가 240억원이 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설계변경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물론 어떤 각 층별 공간활용을 적정하게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당초에 도면과 달리 설계변경을 자주 함으로써 예산낭비라든가 아니면 당초에 어떤 계획안보다도 거리가 먼 그런 시행착오에 의해서 예산낭비가 많이 농후하다라는 의혹마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특히나 75억원이라는 또 전체 예산대비해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건립비가 60억원이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건립비가 한 60억원 들어간다 이거죠. 개관에 따른, 개관을 대비해서 내부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15억8,000만원, 약 16억원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예산인데 그렇다면 우리 감사 차원에서 각 층별 공간활용의 적정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기술진의 자문을 얻어서라도 사전에 감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공사 전에 어떤 자료만 훑어볼 것이 아니고 공사 전·중·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일상감사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동안에 공사를 오랫동안 하면서 지난 '95년부터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향후 5년여 동안에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어떤 서류검토라든가 아니면 현장 실사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입장에서 전혀 생각을 거기까지 못 미친 건가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도면이라든가

신동현위원

아니 기술 탓하지 말고, 기술 탓하지 말고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우리가 점검형식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점검 정도라도 해 보자 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면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 하기는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감사가 아닌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서 실태조사도 전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전혀 안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실태조사 내지는 사전에 일상감사도 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전혀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전혀 할 필요가 없어서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장 안전점검 차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차원에서는요. 안전점검차원에서는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사장을 대상으로 감사과에서 순찰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그게 복도라든가, 1층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그 정도는 우리가 하기에 좀 버겁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동현위원

질의하는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감사에 전혀 생각도 안 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생각도 안 했다고, 우리가 능력이 안 된다고 해야지요. 우리가 지금 안전점검이라든가 재난관리 차원에서 공사중인 모든 공사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좀더 타당성이라든가 일체의 용도라든가 그런 것을 타당성 정도를 조사할 때에는 우리 능력으로서는 아직은

신동현위원

감사부서에 기술진이 어떤 테크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없다 하더라도 자체 내부감사이니까 건축과라든가 토목과에 의뢰해서 자체적으로 신동아건설인가요, 시공회사를 상대로 해서 어떤 공사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내부적인, 일상적인 감사를 통해서 둘러볼 수도 있는데 전혀 안 했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가지고 한번 점검계획을 만들어 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내년에 한번 해 보십시오. 거의 마무리단계니까 과연 지금까지 타당성 있게 잘 돼 왔는지, 어제 이 자료를 보니까 각 층별로 적나라하게 잘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까지 공직의 경험을 되살려서 각 층별로 과연 좁은 공간에, 허용되는 공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하게 잘 배치가 됐는지 어떤 계획안을 보고서도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신동현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정홍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동생활불편리포터제에서 리포터 요원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또 지역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지요. 그런 분들이 되겠지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주로 그렇지요, 거기에 오래 거주하시고 활동력이 있으시고 그런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공중전화카드를 배부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모양인데 저는 공중전화카드로 하지 말고 교통카드 있지요, 교통카드로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좋으신 질의입니다. 미처 생각 못 했는데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정희위원

필요 없어요, 다 핸드폰 갖고 있고. 저도 관악산 뭐 때문에 한번 가서 받아봤더니 공중전화카드를 주는데 그게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122쪽에 동생활불편리포터제 간담회비를 보면 1만원×185명으로 돼 있거든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유정희위원

아까 저도 인원수 수량이 틀려 가지고 그게 궁금했었는데 어쨌든 전체 인원은 135명이라는 거지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유정희위원

여기 간담회는 18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동장 27명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직원 왜냐 하면 그 날 전부 참석을 해야 되니까요, 순찰요원. 그래서 185명으로 잡아진 겁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정목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160쪽 출연금에 보면 대여장학부담금 7억9,400만원이 책정돼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폭으로 증가가 됐더라고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건 대여장학부담금으로 해서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의해서 대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02년도 대부 예상액을 우리가 뽑아 봤더니 증가요인들이 발생했습니다. 학생이 5.1% 증가되고, 등록금이 15.5% 인상될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상한액이 2억5,500만원에서 2001년도 정산예산액이 6,700만원이 마이너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에 우리가 부담할 금액이 약 7억9,400만원 이렇게 예산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대부인원이 금년도보다 20여 명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행정관리국의 업무보고 또는 예산심사를 하면서 거의 이런 산출기초가 기본적인 것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백데이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제 민원봉사과 같은 데는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또는 궁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다음에 158쪽 친절평가를 1년에 2회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몇 쪽이요?

이승한위원

158쪽입니다, 중간에.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친절부서평가 부서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과의 개념입니까, 계의 개념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물론 과단위 개념입니다. 과, 동이요.

이승한위원

1년에 두 번 이렇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상·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이승한위원

특히 하반기에 가면서 자꾸 어떤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친절이라는 개념,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거의 또 다시 잊혀지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누면 조금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여기 상·하반기 개념은 종합평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전화모니터링도 하고 친절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시상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승한위원

부서에 대해서 10만원씩 또 20만원 이런 부분은 과의 인원을 책정했을 때 사실 동기부여를 할 만한 그런 걸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저도 생각은 같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급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다음에 157쪽 포상금 작년대비 3억6,000만원이 증가됐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포상금이요, 이것은 성과상여금하고 성과연봉 이 사항이 증가요인이 됐습니다. 성과상여금은 본봉 대비 55% 하다 보니까 금년에 기본급이 약 8.5% 전체적으로 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한위원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을 거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작년 예산에도 같은 개념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같은 개념이더라도 전체 금액, 내년도에 인건비가 상승되는 관계로 그거 대비해서 55%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절대액이 늘어난 겁니다.

이승한위원

62%가 올랐는데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전체액 대비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이승한위원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다음 156쪽 해외기획연수가 5,000만원 책정돼 있네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금년 10월까지 사용된 금액을 봤더니 1,040만원 정도를 10월 말 기준해서, 금년에도 5,000만원 책정했다가 1,040만원만 사용했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금년에 사실은 네 번에 나눠서 미국하고 유럽쪽에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해외기획연수를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는 대로 9월 11일 테러사건이 일어나고 또 11월달에 마침 그때 연기돼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었는데 민항기폭파사건이 또 일어나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금년이 며칠 안 남았지만 상황을 봐서 많이 호전이 된다면 시행을 한두 차례라도 더 해 볼 생각입니다.

이승한위원

대개 이런 계획들을 짜면 분기별로 계획을 짜게 되는데 또 티켓팅을 해도 먼저 9월이면 이미 했을 텐데 여기 일정이나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답변해 주시는 것이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시행하려고 기본계획은 사실 연초에 다 세웁니다. 예를 들어 상·하반기 나눠서 한다든가, 월별 10월, 11월달에 기본적으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하기에 앞서서 세부시행계획을 세우는데 그때 마침 테러사건하고 민항기폭파사건이 나서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서 이번에 시행을 못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시다면 해외기획연수로 가는 대상은 누굽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일반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일반직원들 가는데 어떤 형태로 가게 되느냐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국별로 예를 들어서 인원배정을 해서 차출을 해서 1차 일본에 보냈었고요, 다음에도 그런 계획으로 해서 국별로 안배하고 또 업무도 같은 값이면 좀 동질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가서 해외기획연수를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9·11테러가 일어나 가지고 국에서 보낼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보낼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각종 그런 사고가 발생함으로 해서 정세가 불안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점에서 이런 해외기획연수를 자제하는 게 안 좋겠냐 싶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해외기획연수라는 게 인센티브의 개념인데 이미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갈 수 있는 인원이 책정됐어야 됐고, 또 그 사람들이 미주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도 또는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다른 형태, 국내여행이라도 인센티브적으로 그 사람들을 보내줄 수 있는 여건이 됐었어야 되는데 9·11테러하고 이 해외기획연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건 미국쪽으로 사실 기본계획을 맨처음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독가스테러라든가 민항기폭파사건들이 그쪽에서 일어났었고 또 아시고 계신 대로 아프카니스탄과의 전쟁 관계도 있고 전체적으로 사회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었던 게 사실입니다. 또 연말에 많은 업무도 중복되고 해서 시행을 못 했고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국내로 며칠이라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건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10월까지 1,040만원을 사용했어요, 5,000만원을 하셔 가지고. 그러면 10월이면 벌써 9월에는 대개 보면 3분의 2를, 사용된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5,000만원에서 1,040만원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예산책정을 할 때 이것이 단순히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면 편성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좋은 의도로서 직원들의, 공무원분들한테 자기발전의 기회를 주고 또 그것을 인센티브적으로 동기부여시키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러면 보다 종합적인 안을 가지고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남아서, 상황이 어떻게 돼서 이런 등등으로 변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정말 5,000만원이란 돈을 어떻게 보면 우리 관악구로 봐서는 가히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교육에 부재되는 현실에 지금 살고 있어요. 사회 다른 계층하고 비교했을 때 자꾸 소외돼 가고 자꾸 침체돼 간단 말입니다. 좋은 의도, 연수랄지 MT랄지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했을 때는 보다 정확한 걸 가지고 혜택을 받아갈 수 있고, 정말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부언해서 설명 좀 드릴까요?

이승한위원

예.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금년에 1차로 했던 게 상반기에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5일간 일본으로 기획연수를 다녀왔었고요,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우리 하계휴가가 겹쳐서 하계휴가를 피하고 그 다음 실시하려고 했던 사항들인데 그게 사정상 시행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얼마, 모두에 답변드린 대로 가능하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5,000만원에서 1,000만원 썼다고 그러면 사실은 금년에 9,000만원이 책정돼야 합니다, 이미 갈 수 있는 대상이 외부적인 상황에 있어서 못 가게 됐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5,000만원 그대로 올라온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시작한다는 개념이에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 다음 155쪽에 고객만족도조사용역비가 1,000만원 책정됐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것은 전화만족도 고객조사용역비로 1,000만원 책정해 놨습니다마는 우리가 친절교육도 하고 마인드교육도 하고 기본교육도 해서 상당히 직원들이 각자 노력도 많이 하고 부서에서도 노력을 기울인 결과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전화로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향상이 되고 또 어떤 점이 미비한가, 부족한가 이런 점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조사를 해 볼 예정입니다.

이승한위원

새로 이번에, 금년에도 했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금년에도 일부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직원MT에 1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정말 이런 거 같은 경우 1억원이 물론 MT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지요,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도 대충 또는 사전에 정보를 갖고 있고 이런 것은 백데이터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에, 또 금년의 계획 같은 경우는 그냥 작년에 이러이러 했기 때문에 이러했다는 것보다도 적어도 예산배정을 하면서 금년 MT는 이러한 컨셉으로서 또 이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다는 정도는 사실 저희들한테 주셔야만이 이것에 의해서 적정한가 또 이 예산의 금액이 과연 그런 것인가 알 수 있는데, 여기 전년도 비교할 때는 자체 목에 따라서 해 놨단 말입니다. 사실 이 1억원이라는 금액이 과연 적정한가를 판단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다음 152쪽에 행사관련 시설비가 전년도에는 책정이 안 됐다가 금년에 600만원이 책정됐네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 사항은 일반운영비로 작년에는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세목이 금년에는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지원비로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 들어간 것처럼 돼 있습니다마는 경비 성질별로 유사과목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행사성 관련 비목을 별도로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작년 예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이승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0쪽에 열린구정구청장과의만남이 1,215만원 책정돼 있네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금년에는 얼마 정도 사용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것은 올해 9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참석하는 분들한테 지하철 승차권도 5,000원씩 드리고 해서 예산편성된 액은 거의 집행이 된 걸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금년에 얼마 책정이 됐었는데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금년에도 1,000만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이승한위원

1,000만원 사용했단 말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1,6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럼 1,600만원을 사용했다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90여 % 집행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승한위원

자료 주십시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149쪽 하단에 보면 행정민원대책비나 대민행정활동비라는 것이 2,250만원, 3,33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역은 뭡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행정민원대책비는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참여를 위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라든가 군경위문 격려비용,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데 따른 어떤 홍보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전체 구성원이 1,312명으로써 정원 대비해서 현재 인원이 62명이 초과됐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그렇게 1소, 5국, 27개 과, 27개 동에서 총체적으로 62명이 초과된 그 중에서 총무과의 정원이 92명인데 현재원이 148명에 56명이 초과됐습니다. 거의 다 총무과에서, 이중에서 보니까 고용직이 56명인데 이 이유가 뭡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도원들하고 검침원이 실제업무는 현업 부서에 나가서 하고 있으면서 소속은 총무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잡혀있는 내용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배정을 하지 왜 총무과에서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정원을 총원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현위원

어찌됐든간에 정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인원이 많이 초과가 됐는데 전년 대비해서 내년도의 인건비가 무려 38억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T·O상의 정원대로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원이라는 건 T·O는 어디까지나 보면 조례 또는 법에 의해서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됨에도 이렇게 많은 인원을 초과해서까지 인건비를 증액시켰다라는데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작년과 금년에 명퇴하신 분들이 각각 몇 명이나 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작년에 명퇴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조정해서 나간 분들이 약 한 30여 명 됩니다. 내년에 또 지금 한 64명이 잡혀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의문을 제기하신 대로 현원과 정원 차이가 나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 말일부로 64명을 정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지난 금년 10월 현재 인력풀팀이 33명에다가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 33명이 그러면 내년 7월 이전에 다 명퇴하실 분들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7월 말일부로 정리를 해야 될 인원입니다.

신동현위원

명퇴결정은 어떻게, 본인이 하십니까 아니면 인사규정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장기근속에 의해서 합니까 또 아니면 비리사실 유무에 의해서 타의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을 종합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각 과별로 예산편성을 할 때에 각 과의 정원을 어디다 기준을 잡습니까. 업무보고 자료를 기준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2002년도 예산안 참고자료에 나온 각 과별로 공무원정원 및 현원에 기준을 잡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현원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국·과별로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총무과를 비롯해서 행정관리국 산하 6개 과에 정원이나 현원이나 업무보고 자료이거나, 이 자료가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어느 기준에 잡느냐 이거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공무원 정원하고 현원이 있는데요 지금 물론 정원은 예를 들어서 10월 말 기준 정원하면 그 정원이 맞겠습니다마는 현원은 항상 변동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다를 수 있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내용에 따라서 기본급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각종 수당, 제급여 같은 경우에 현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행자부 지침이 나와 있는 게 있고 정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고 좀 내용이 다릅니다, 사안에 따라서.

신동현위원

그러면 현원이 그렇다치더라도 정원은 그럼 어느 기준에, 하고 싶은 대로 올렸다 내렸다 합니까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물론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정원이 정해져 있고 세부적인 거는 규칙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조례개정도 한 적이 없었는데 보면 현원은 그렇다치더라도 정원도 6개 과가 맞는 과가 하나도 없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정원은 우리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정원은.

신동현위원

조례가 아니라 규칙으로 정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과별 정원은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우수공무원들에게 주는 수당이 있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런데 우수공무원이라고 하면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데 그 지급하는 명칭이 "수당"이 맞습니까, "격려금"," 시상금"이 맞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수당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지급수당 규정이 우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표창내용은 그래서 조례수당이 맞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수당이라고 하면 일정한 급료로서의 보수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수당"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준다라고 하면- 어떤 격려금이라든가 시상금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인센티브차원에서 좀더 열심히 해 달라는 어떤 자극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냐, 그러면 수당이 아닌 "격려금" 내지는 "시상금"이 그 명칭에 맞는 용어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이리 나가나 저리 나가나 마찬가지이지만 그러나 명칭에 따라서 큰 차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수당지급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당"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좋습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 궁금했던 사항을 병행해서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에 구청장이 항상 참석을 합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사항에 따라서 하실 때도 있고 참석을 못 하실 때도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참석하실 때에 그냥 인사말만 하십니까 아니면 강사 자격으로서 강연도 하십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교과목 편성 내용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당초 내려올 때부터 구정홍보 시간이 별도로 짜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구성이.

신동현위원

시간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사말씀으로 갈음을 하느냐 아니면 어떤 특정 주제에 따라서 강의를 하느냐 이거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말 그대로 그동안의 구정에 대해서 일반적인 홍보 내지는 또는 인사말씀을 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강연한 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간단한 인사말씀 정도를 많이 하십니다.

신동현위원

요즘 행자부라든가 선관위에서 어떻게 유권해석이 나올런지 모르겠지만 별도의 행자부나 선관위에서 지침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민방위교육장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장에 참석을 해서 개인의 어떤 치적을 스스로 평가한다든가 사전에 어떤 선전하는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물론 뭐 치적을 자랑하는 건 좋은데 사안이 민감한 사안인 만큼 때로는 그런 오해 소지마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질 때, 수행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좀 나름대로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난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큰 피해를 겪은 경험은 아마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구정질문 당시에 재해상황자동음성동보시스템 구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답변이 검토를 해서 차년도에 반영을 하겠다 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러한 재해상황에 따른 음성동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돼 있지 않다. 물론 그 당시의 답변으로는 구청장 답변이 상황실에서 각 직원들에게는 전화가 다 연결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동네 스피커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자동음성동보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다 이거예요. 타 구는 돼 있단 말이에요, 타 구는.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9개 구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지난 여름에 그야말로 7월 15일 새벽시간을 틈타서 집중폭우로 25 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우리 구만이 큰 피해를 받았어요. 작심삼일이라고 벌써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답변 내용대로 긴급할 때 이런 상황에,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데 검토해서 갖춰 놓겠다 해놓고 예산에는 하나도 안 돼 있단 얘기예요. 민방위차원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은 재해대책 관련 사무로 해서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반영이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협의를 한 걸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쪽에서 아마.

신동현위원

확실한 답변이 아니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래도 재해상황의 어떤 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민방위차원이라든가 방재훈련차원에서 총무과에서도 관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현안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마 도시관리국에서 별도로 예산이 반영되고 보안이 될 걸로 시 차원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건설교통국에서

신동현위원

예?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건설교통국에서

신동현위원

된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추상적인 답변은 믿을 수가 없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것을 예산차원에서 지원을 하느냐 하는 것은 더러 긴급할 때나 인근 자치구와 시스템 호환이 안 될 때에도 대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 여름에 또 안 온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마지막 질의를, 국장님 심심하시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5일근무제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건 정부에서 시행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반기에는 일단 안 하는 것이고요, 하반기 시행여부는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결정돼야 될 사항인데 지방자치단체까지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만약에 주5일근무제가 실시된다면 이런 예산편성과는 무관한 것인가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주5일근무제가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직원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은 없고요, 사업은 사업계획대로 추진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다면 주5일근무제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동현위원

토요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감액이 될 것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토요근무수당 같은 거는 없고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일괄조정이 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은 편성이 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럼 별도 상부에서 내려온, 시달된 것은 없고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