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제57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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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한병수입니다.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지난 여름철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각 지역에서 피해사항을 살피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의 건 2건의 의안과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내일은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4개 구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이우균, 김병국, 임은성, 전규식, 유영경, 이재숙, 양영순, 이영신, 임정수, 안성현, 변종오 의원 발의) 2.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7.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8.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9.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10.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정비용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시장 제출) 11.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시장 제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정비용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수 의원입니다. 본인 외 11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안내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시 자격조건에 경쟁 제한적인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도로명안내시설 유지관리 위탁 업체 선정 시 제8조제1항제2호의 “최근 3년 이내”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도로명안내시설 유지관리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수위원장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항상 도시재생기획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난 6월 ｢청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농촌개발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지원 기능을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과 도시의 상생 및 도시ㆍ농촌 지역의 효율적인 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에 농촌 지역 재생 관련 업무를 추가하고, 사업완료지역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방안 마련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계획 추진 및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는 센터의 조직에 도시 및 농촌 지역 재생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10인에서 13인으로 증원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병수위원장

차영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제4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9항,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의견 제시의 건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51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과 회계관직을 일치시키고,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11조(회계공무원) 조항 중 기금출납원을 “기금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기금운용관을 “기금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분임기금운용관 내용을 삭제하고, 제13조 조항 중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에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552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발간한 조례 규제 개선 사례집에서 권고한 내용과 2019년에 감사원이 실시한 충청북도 기관 운영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등록 한옥 소유권 변경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 규정을 삭제하여 새로운 소유권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3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에 따라 준공영제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규정하고, 준공영제 관리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준공영제의 시행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설치와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서 위원회 및 운송 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준공영제 갱신, 제외 및 중지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5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암동에 위치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은 어린이의 교육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로써 실내ㆍ외 교육장, 미니카 11대를 통해서 교통안전 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서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이며, 위탁비용은 7,600만 원입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6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소상공인 제품 판로 개척과 청주시 특산품의 판매 촉진 등을 위해서 2016년도에 청주국제공항의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을 설치하여 재단법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는 12월 운영기간이 만료 예정에 따라서 청주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며, 위탁비용은 8,500만 원입니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558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봉근린공원 민간 공원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 건립, 서원보건소 신설, 한솔초등학교 부지 확장을 위하여 현재 자연녹지지역인 비공원시설 부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매봉근린공원과 공공청사 등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번에 제출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수위원장

박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춘식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신춘식주택토지국장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 중 먼저 의안번호 제550호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과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합리적인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의 가설건축물의 면적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 제24조, 제26조, 제29조의 각각 상위법에 위임규정이 없는 건축사의 결격사유,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공개공지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8조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감경대상 면적을 개정하고, 총 부과 횟수 제한 및 적용 시한이 지난 감경비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개정 사항으로 건축신고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주차 전용 건축물의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완화하여 주차공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으로 의안번호 제557호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정비용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정비 취지는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2016년에 수립한 기준의 경관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하여 내실 있는 경관계획을 마련하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업의 범위는 청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과업의 주된 목적은 청주시 정체성 확립과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 기존 계획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번 경관계획 정비에서는 경관현황과 시민의식 조사를 통해 청주의 푸른 자연색 가치, 고유 경관과 신도심 경관의 어울림 가치, 쾌적한 도시 경관의 공공의 가치를 목표로 선정하고 현실에 맞게 경관 구조를 재정비하여 5개 권역, 24개 경관축, 81개 경관거점을 설정하였습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기존의 8개 구역을 검토하여 경계 조정 및 해제, 신규 지정 등 새로운 8개의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수위원장

신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우두진도로사업본부장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평소 도로사업본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54호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간결한 문장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손괴자의 부담금은 제도가 도입된 이래 부과된 사례가 없고, 향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극히 낮아 규정하는 실익이 없으며, 기존의 원인자부담금 제도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합니다. ｢도로법｣ 개정으로 “손궤자부담금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조문에서 손괴 단어를 삭제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수위원장

우두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원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이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청주시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시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중 “최근 3년 이내”라는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명주소시설 설치ㆍ유지 실적이 없는 업체 모두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청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농산어촌개발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기능을 청주시도시재생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 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와 ｢청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의 관계를 고려한 조례 정비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상 회계관직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과 일치시키며, 청주시산업단지관리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 기금운용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정비기금운용관을 담당국장에서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등록 한옥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 체결에 따라 준공영제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규정하고, 준공영제 관리기구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관련 사항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위원회가 구성되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위원회 및 운송 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청주시에서 노선운영권과 회계감사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재원과 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광역단체를 제외한 기초단체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것이 청주시가 처음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관련 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의 위임 없는 조례를 정비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안 제22조 공장 및 제조업소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면적기준 마련, 안 제24조 법령 위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해당 조문 삭제, 안 제26조 상위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어져 해당 위임 조례 삭제, 안 제26조의2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실내건축 검사대상 및 주기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9조 법령 위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관련 조문 삭제, 안 제38조 상위 법령 개정 내용 조례 반영, 한시적인 감경 조항 삭제입니다. 관련 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도로법｣상 “손궤자부담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제명 및 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일본식 한자어 정비, 간결한 문장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은 청주시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신규 수탁자를 공개 모집해야 함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탁 운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은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으로 신규 수탁자를 공개 모집해야 함에 따라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을 효율적ㆍ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탁 운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정비용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은 청주시의 도시 정체성 형성 및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청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경관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구역별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반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은 서원구 모충동 일원 매봉근린공원 민간 공원 조성 사업의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녹지, 공공청사) 결정과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봉공원 보전 방향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들과의 충분한 의견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한병수위원장

이원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1항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일

윤여일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한병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여일

윤여일위원

아마 이거는 신규로 신생 업체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실적이 없는 업체들. 그러면 유지관리 하는데 크게 바뀌어도……. 예를 들어 그동안 했던 업체, 신생 업체가 들어와 새로 해도 이제까지 관리하는 거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건가요?

김태수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기존 업체가 아니라 신규 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청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올 초(1월 21일)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민원이 생겨서 전국적인 단위로 보면―저희 청주는 3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만―어느 지자체는 1년, 어느 지자체는 5년 그래서 1년에서 5년까지 진입장벽에 턱이 있는 것을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올 12월 말까지……. 지금 현재까지 80프로가 이 제도에 수긍을 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청주시)에서 업체 선정할 때 업체의 능력이나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격 제한이 아마 주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한병수위원장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지적정보과장님이 담당이신가요?

김태수의원

예, 예.

박완희위원

과장님, 잠깐!

의선

박의선지적정보과장

예.

박완희위원

지금 현재 청주시에 3년이라는 걸 제한해서 그동안 해왔잖아요. 그러면 해당하는 청주시 업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3년으로 했을 경우에 해당되었던 업체들이?

의선

박의선지적정보과장

저희들 현재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업체는요 조달청에 등록된 도로명판 업체가 전국에 42개 업체로 청주시는 경기도 소재에 있는 한양프레임하고 수호시그널 2개 업체에서 도로명판을 구매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유지관리는 별도로 선정해서 유지관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 도로명 시설 일제조사를 하여 도로명판 훼손이나 망실이 될 경우는 도로명판 구매업체에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1년에 20건 정도의 재설치 건에 대한 비용만을 별도로 지급하여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럼 청주 관내의 업체는 없나요?

의선

박의선지적정보과장

예, 청주시에 주소를 둔 업체는 없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럼 3년 제한을 풀면 더 많은 업체들이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네요?

의선

박의선지적정보과장

네. 저희들이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42개 업체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의원님은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 활동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제2항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김태수 의원 퇴장

남일현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차영호 단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검토해 보라는 사항을 검토해 보셨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검토는 했는데…….

남일현위원

어제도……. 어제 단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농업정책과에 유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청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 인원을 3인 더 늘리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도시재생팀에 10명이 근무하나요?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지금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이 업무를 재생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을 경우에 3명의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3명으로 증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일현위원

도시재생에서 이거를 맡아야 되는 이유는 어떤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농촌개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농림식품부의 공모에 의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금년도에 가이드라인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 도시재생 사업같이 중간에 지원조직을 만들라고, 만들지 않으면 응모를 못 하게끔 막아 놨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고민을 하다가 별도로 신설하면 예산이나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거라고 판단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재생 사업하고 농촌개발 사업하고 성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원센터에 인원만 보강해서 농촌개발 업무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하드웨어 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기존대로 하고, 주민역량 강화 사업 같은 소프트웨어 사업 그런 부분만 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이원화해서 하는 게 예산 절감도 되고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돼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식품 것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도시재생팀에서는 건교부에 관련……. 농업 관련된 전반에 대한 업무를 같이한다는 말이죠?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국토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기존대로 하고, 농업정책과에서도 기존 사업은 기존대로 하면서 그 사업 중에서―하드웨어 사업은 빼고―소프트웨어 사업만 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남일현위원

이 3인이 추가로……. 이게 조례로 통과하면 이 양반들은 지금 어디서 위탁하고 있어요?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지금 지원센터는 충북대 산학연에 위탁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금년 말에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업체하고 협의하면서 계약서 작성할 때 이 내용도 포함해서 같이 명시를 해야 됩니다.

남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병수위원장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특히, 도시재생 사업 중에 농촌 지역 도시재생 사업 관련된 사업들이 별도로 있나요?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대상지는 없고요. 소규모 재생 사업 그다음에 뉴딜 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소규모 재생 사업은 지금 내수가 하고 있고요. 뉴딜 사업은 아직 선정된 데가 없고 준비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과장님, 새뜰 사업인가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사업과장

예.

박완희위원

이게 도시재생과 담당이죠?

관석

박관석도시재생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 사업은 성격이 어떤 건가요? 도시재생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전혀 새로운 내용들인가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사업과장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그 새뜰 마을 사업 기본 개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의 범위가 농어촌 취약지 개선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자연부락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완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칭은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공모 사업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들이 있어요. 가덕면에도 하나 있고, 문의면 두모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지원하는 중앙부처에 따라서 다 나뉘어지고 있는데 사항 자체가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원센터를 농촌 쪽도 도시재생에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미 도시재생과에서는 취약지구 관련해서 개선 사업들, 사실 성격상으로 보면 도시재생 사업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이 또 있고. 그래서 이게 정리가 필요하겠다. 거기다가 예전에도 계속 지적이나 이야기 드렸던 것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게 또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격이 다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중간 지원 조직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고. 사실은 이게 ‘과연 각 지원센터 간의 중간 조직들 간의 아니면 각 부서 간의 협업은 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후 지원 사업 종료 후에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데 협동조합은 결국 사회적 경제 영역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것들이 서로 연계를 해서 풀어 가야 될 문제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국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원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회의에 가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재생지원센터보다 훨씬 범위가 크고 마을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개소됐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각 분야별에 있는 이런 중간 조직들과 연계하는 작업들이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한테도 이와 같은 얘기를 했고. 거기 용역 결과 보고서에도 각 중간 조직과의 연계, 협력, 소통에 관한 얘기들이 깊이 있게 다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마을공동체지원센터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더 얘기해서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거나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 중에 새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마을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농촌 지역 사업들이 우리 시에 예산 반영되는 것들을 보면 도로 포장이라든가 하천 정비라든가 이런 유의 사업들이거든요. 실제 농촌 지역의 마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자발적으로 이장님들이 같이/함께 고민하는 자리들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사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사실은 이 범주 안에 같이 포함시켜서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차영호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사업과랑 함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예,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병수위원장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여일

윤여일위원

제가 뒤에 비용추계를 질의 좀 드려 볼게요. 지금 비용추계 인건비하고 사업비 두 개만……. 그럼 인건비만……. 이 사업비는 공모 사업비에서 하시는 거죠?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비용추계 그 내용은 인건비하고 소프트웨어 사업비, 위탁하는 사업비 그걸 여기다 명시한 겁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이 사업비는 주로 여기서 국가 공모 사업을 추진할 테고. 그죠?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

거기서 받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공모 사업 외에 이거는 그냥 여기서 노력해서 공모 선정되면 받는 사업인 거고. 그럼 추가로 들어가는 건 인건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예, 인건비만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서류상으로 들어가는 것은?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인건비 외에 나머지 기본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기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10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3명만 포함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비에는 3명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약간은 증액이 될 텐데, 그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산출을 해볼 텐데 약간은 증액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비용추계표에 의존재원에 들어가 있는 시비는 뭡니까?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이 비용추계는 사실 농업정책과에서 산정한 추계인데요. 공모에 선정이 됐을 때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 그 사업비에 국비가 70프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시비는 매칭(matching) 사업으로 30프로가 부담이 돼야 되기 때문에 7 대 3으로 이렇게 산정한 겁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럼 인건비하고 30프로 합쳐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왜 의존재원이에요?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인건비는 100프로 시비로 저희들이 산정했고요, 사업비만 7 대 3 비율로 매칭 한 겁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건 이게 보조받는 게 아니잖아요?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인건비는 보조받는 건 아닙니다. 시비로 하는 겁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런데 왜 의존재원으로 들어가 있냐 그걸 저는 묻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자체 재원 아니에요?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인건비는 자체 재원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거 30프로하고……. 공모받을 때 7 대 3이니까.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그것도 저희들 시비로 30프로 매칭 해야 되고요.

여일

윤여일위원

저는 이게 의존재원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지. 이 금액은 보조받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자체 재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그 사업비 중에 30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일

윤여일위원

예. 뒤에 추계표에! 의존재원에 국ㆍ도비 있고 시비가 있잖아요. 우리 자체 재원은 없는 거예요? (답변 지체하자)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총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다 의존재원이냐고요?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거기에는 시비에 포함된, 예를 들면 1차 연도(2021년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여일

윤여일위원

그래서 이게 자체 재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아, 양식예요?

여일

윤여일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보조받는 게 아니잖아요? 30프로하고 인건비는 보조받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자체로 조달해야 되는 거죠?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수정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인건비 이렇게……. 인원만 3명 늘리면 이거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예. 농업정책과에서 하드웨어 사업은 기존대로 하고, 일부 지역 역량 강화 사업같이 소프트웨어 사업만 하기 때문에 3명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수위원장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4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제가 할게요, 한 가지만.

한병수위원장

예, 윤여일 위원님!

여일

윤여일위원

이거는 기간 연장하시는 것같이 정비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쪽으로 하나……. 이 관리기금의 재원이 주로 저기죠? 산업단지, 시에서 출연한 거에 대한 배당 뭐 이런 거 주로 그런 거죠?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용 내역은 청주테크노폴리스에서 분양된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배당이익금이라든가 각종 이자수입 이런 거로 해서 현액이 101억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 테크노폴리스 관련해서요?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다른 산업단지에 출자돼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청주TP 외에는 없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아, 그렇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업이 끝나면 이 기금도 끝난다고 보는 건가요?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아, 끝나는 게 아니고요. 기금 용도가 기이 조성된 산업단지에 대해서 지원시설이라든가 기타 기반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이런 거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끝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여일

윤여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수위원장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건 제5항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