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주 의원 발언

재무국장 박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주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갈음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재무국 소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성심껏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IMF라는 예기치 못한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구의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하여 세수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무국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합심단결하여 체납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 널리 이해 하시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평구구세감면조례안 제안설명과 재무국소관과에서 그동안 추진한 업무와 당면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또한 지적해 주시면 이 점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하고 개선함은 물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김장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면서 이어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은 4개과, 15개 계가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시간관계상 과장소개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삼봉 재무과장, 다음은 송인창 세무관리과장, 다음은 박병천 부과과장, 끝으로 서상원 지적과장입니다. 이상 인사말씀에 이어서 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 부터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준칙이 통보되어 우리 구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된 목적은 장애인 복지증진과 주택경기 및 국내경기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상이등급 1내지 6등급 해당 국가 유공자 또는 그 가족의 명의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면허세 면제 대상범위를 종전에는 승용차 2000cc에 한하던 것을 15인 이하 승합차 1t 이하의 화물자동차, 이륜차 중에서 1대에 한해 면제토록 차종을 확대하고 현재는 111건에 3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개정 후에 추가로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 5세대 이상 임대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이하로 상향조정 하고 여기에 따른 종합토지세는 체차누진 적용을 하지 않고 3/1000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로 준공업지역내 도시형 공장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동안 50% 감면토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동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8년 9월 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3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즉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하지 않거나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최근의 경제상황 및 장애인 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구세를 감면코자 하는 조례입니다. 그 주된 내용으로 첫째는 정부의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 지방세제 지원방안의 하나로 개정조례안 제2조에서는 상이등급 1내지 6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명의의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면제되는 차량의 용도와 차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전의 보철용, 2000cc 이하 승용차에서 생업활동용의 용도와 승합차, 화물자동차, 이륜차 등에 대해서도 자동차 면허세를 면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건설 및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개정조례안 제13조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대상을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며 셋째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조치로 기업들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제17조2에서는 준공업지역내 도시형 공장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동안 50%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지방세법 제9조 의하여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따른 것으로 법령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한 감면 대상 변화와 그 효과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안에서 상이등급 1등급 내지 6등급에 해당되는 국가 유공자 가족의 명의로 되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111건에 332만 4,000원이 면제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 차종이 늘어날 뿐 차 1대 1대에는 어떤 변화가 극히 없기 때문에 그것이 추가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전에 1대에 한 하던 것을 단지 차종을 여러가지 중에서 1대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임대 사업자는 지금 현재 총19명에 194가구 뿐이 우리 구 관내에 임대 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이것이 183만 1,000원이 지금 감면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많이 늘어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85㎡까지 임대사업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것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는 준공업 지역내의 도시형 공장에 대한 것인데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이제 이러한 것이 있게 되면 우리 구에서도 많이 김장주 위원장님께서 지금 여러가지 그동안 벌려오신 그러한 상세계획 그런 것들이 도시계획상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면 이것도 많이 유치될 것으로 보아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준공업 지역이 우리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일단은 이런 조례에 넣어 놓음으로써 앞으로 그러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용태세를 갖춘다 하겠습니다.

유중공위원입니다. 임대목적에 공동주택이란 것은 사업자 등록을 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허가 때 신고를 임대 목적으로 한 것을 말하는 겁니까?

임대사업자로서 하게 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가능하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같이 여기 다 표기할 수는 없습니까?

여기 조례에 그 내용에 임대사업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문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문구로 봐서는 해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반적인 세법에 흐름을 보면 그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이것을 삽입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중공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앞으로 좀더 세부적이고 또 여러가지 근거를 꼭 명시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김장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용어의 편의성 내지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참고로해서 제정하는데 많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 과의 보고내용이 상당히 부수가 많기 때문에 또 지난 본회의 석상에서 보고 드린 그런 내용이 일부 중복되고 해서 일반현황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생략을 하고 중요한 그런 업무 내용 현안사항에 대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뜻으로 그렇게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런 방법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98년도 주요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우리가 사전에 다 돌려드렸거든요. 보고받았는데 시간상으로 보았을 때는 질문과 답변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 숙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는게 어떨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계속 보고하다 보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전에도 보고받았고 이 위원님들이 사전에 이것을 숙지했기 때문에 반복되는 일을 탈피하고 준비된 자료로 갈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이명재 위원님으로부터 현안보고는 지난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에서 기 보고받은 사항이므로 나머지 과의 현안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하자는 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후 의결토록 하고 또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내용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안보고를 마치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국의 현황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주신 주요업무 계획서에 8페이지에 보면 점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있는데 무단점유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는 어떤식으로 매각을 하는지 또는 매각된 대금은 어떻게 징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명제 위원님의 질문에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구유재산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재산이 되겠으며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은 우리가 1988년 지방자치체가 도입되면서 약50평 미만에 대해서 아주 규모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유재산으로 분류를 본청에서 해가지고 또 그 이상의 면적이 조금 큰것에 대해서는 시유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국유재산에서는 여러가지 우리가 하천부지라든가 도로부지 같은 것은 용도폐지됐을때 그런 것은 국유재산으로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매각은 국유재산법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매각작업은 매수의 신청인이 있고 그러니까 점유자 또는 연고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매수신청을 할 수가 있고 또 공개경쟁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누구나 그 규정에 합당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매수 신청은 실태조사 매각 방침의 결정, 관리계획의 승인, 감정평가, 매매 계약의 체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유재산의 경우는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실태조사를 하고 매각 방침을 결정을 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감정평가를 하고 매각가격이 사정되며 매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리 8%의 이자를 적용을 해서 분할 납부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재개발 지구는 연리 8%의 10년 분납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는 국유재산법 제31조 국유재산법시행령 36조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과절차는 대부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실태조사를 해서 대부방침을 결정하고 대부료를 산출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단점유자, 지금 최명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무단 점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를 하고 점유현황을 측량을 하고 사전예고 및 안내문을 발부해서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연리 8%의 이자를 적용해서 3년 이내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까지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됩니다. 무단점유를 한 것이 밝혀질 경우에 이렇게 해서 합니다마는 그 무단 점유재산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국공유 잡종재산의 실태조사 결과 98년 8월말 현재 무단점유 현황은 총 394필지에 27,842㎡로서 필지 대비 26% 면적 대비 6.2%의 무단점유 현황을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대부계약 체결이 변상금 부과등으로 무단점유현황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일부 무단점유자들이 대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변상금 5년치를 추징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도 크고 그 무단점유자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이러한 무단 점유율을 보다 더 대부나 또는 매각에 유인하기 위해서 은평구 소식지에 이런 국공유지 대부계약 안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명제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단점유를 해서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지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하고있는데 무단점유지는 부과를 해서 사용료를 징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뒤에는 무단점유를 하기 위해서 사용료 부과 고지서를 내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도로에 편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보상은 10년이 넘도록 하지 않고 뒤쪽에 무단점유로 사용했다고 사용료를 고지했는데 앞에 도로로 편입되면서 보상비가 오히려 무단점유율 보다 월등한 금액이 많은데 정녕 고지가 나가서 된 것은 하려 하고 도로로 편입이 되어서 된 것은 보상을 하지 않고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도로부지나 하천부지는 재무과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건설관리과 또는 토목과에서 도로나 하천부지를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우리한테 통보가 되어서 와 가지고 일반재산으로써 관리할 경우에는 저희가 소관이 됩니다마는 그 이전에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그 관리하는 그 소관 과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물론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이 나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중의 일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는 무단점유를 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라고 고지서가 나가고 징수를 하라고 하고 있고 바로 앞에는 도로가 확장되었다고 해서 8m가 15m로 확정됐다고 해서 앞에 자기 땅을 이삼십평을 내놓았다 이겁니다. 뒤에 점유하는 땅보다도 앞에 내놓은 땅이 훨씬 금액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것은 보상을 안해주고 점유했다고 해서 사용료를 고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면 소관과에서 현황을 아주 면밀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대처방안이라든가 이런것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관계 법령이 어떻게 규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한번 소관과로 하여금 현황을 조사를 해서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상세방법이라든가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뒤에 있는 땅은 몇푼 안되는데 오히려 보상받을 금액이 훨씬 많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상은 안해주고 사용료만 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이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또 1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매각 수입에 있어서 목표는 30억 1,154만 9,000원인데 부과는 1억 4,309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징수는 1억 490만 2,000원인데 약 4억정도가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징수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되는 사유가 수색 2~1밑에 부진사유를 명시했습니다마는 재개발 사업이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에만 연말에 아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상당히 희망적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의 얘기를 들어 보면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국장님 금액이 수색 2~1 재개발지구 매각 가격은 예정가가 20억 6,061만 4,000원입니다. 그것은 별도고 아직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금액이고 부과가 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과가 1억 4,039만 6,000원인데 징수는 1억 490만 2,000원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약 4억이 징수가 안되어 있어요. 부과가 안된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4억이라는 돈이 징수가 안되었느냐 4,000만원정도…

그런데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IMF 체제하에서 징수를 하고자 해도 매각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분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실제 목표징수 차질을 가져오고 있으나 이것이 연부금으로 납부하게 되면 언젠가는 같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완납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처리가 된다는 겁니까?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획구매 제도확립에 대해서 불용물품의 신속한 처분 정기 연 2회 및 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분과정이 집기비품이라든가 또 업무용 사업용 여러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사용 초과 연도가 된 것을 처분과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처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연한을 1년씩 더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라든가 각종 비품이 실질적으로는 사용연한이 있습니다마는 자동차의 경우는 5년 이상이 되면 폐차를 해라 또 각종 기기가 또 어떤 성능이 결함이 있을 때 또 능력이 거의 다 됐을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1년 이상을 지금 연장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금 이희원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공개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그것이 제한경쟁 해당됩니다마는 보훈복지공단이라든가 재생공사같은데서 그것을 전담해서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는 국가가 인정한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자는 제한되어 있습니까? 제한되어 있어서 그 사람만 하느냐 일반인도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느냐…

보훈처에서 지정되어 있는 업체에 한해서만…

보훈처에서 지정된 업체만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그것은 연2회나 또 수시로 경쟁입찰을 한다는 거지요.

저희가 발생됐을 때마다 그것을 요구를 해가지고 합니다.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에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몇사람이 되고 체납된 액수는 얼마입니까?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3,126건에 149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체납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18페이지에 보면 고액체납자 특별관리했는데 개인별관리 카드 같은 것을 작성되어 있는지 없잖아요? 이것을 강력하게 관리를 해야지 홍보물 제작 현수막 이런 것은 효과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 대처를 해야지…

지금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18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심지어 직장에 예금조사까지 해서 직장인들의 보수를 차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재산세의 여러가지 체납액에 대해서 또 각종 시세 체납액에 대해서 압류조치도 하고 심지어 출국금지나 영사업무의 정지 같은 것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이런 여러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워낙 납부상태가 열악하고 지금 어려운 이런 IMF 체제하에서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8월말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100만원 이상 지금 3,126건에 대해서 각 국장, 과장, 계장에게 건별로 배실을 주어서 그 징수독려를 2개월간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금 징수를 위해서 총력체제로 임했었다고 하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최명제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보다 현실적으로 많이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유지 구유지 3개월 분할하지 않습니까?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전부 영세하신분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사용료 징수관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느 분은 사용료를 3년치 이렇게 몇 년치씩 밀려서 내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잘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분들로부터 수시로 매월 3개월마다 한다던가 6개월마다 한다던가 해가지고 자주 사용료를 얼마를 낼 것이 있는가를 알려 주어야 목돈이 되기 전에 빨리 납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지금 위원님들이 각동에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현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알겠습니다. 저희가 국유재산 또는 시유재산 구유재산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산입력을 전부해 놓았습니다. 그 전산입력된 것을 단말기를 통해서 누구든지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제도적인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아주 신속하게 이것이 공람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시유지, 국유지, 구유지에 대한 분납을 우리가 어떤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분납이 가능하도록 해서 영세한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현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은평구에 총 예산이 1,286억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삭감을 당한 부분도 있고 또 구세가 걷히지 않아서 금년에 구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대처방안은 어떤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여러가지 걱정의 말씀을 김위원님께서 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실행예산을 2회에 걸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230억의 결함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실행예산을 짜 보고 앞으로 정기 국회 때 상정하게 되겠지만 이러한 아주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구 노력을 전개해서 여러가지 경상경비를 최소화 하고 또 공사에 있어서도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것을 연장해서 집행을 하는 방법등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기획예산 파트에서 별도 보고를 하게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좀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가 이제 세입 예산규모는 약 1,216억원으로써 이중에 자주재원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인 구세와 사용수수료 등 세외 수입을 합하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약 443억원이 됩니다. 이 예산은 전체의 예산에 약 36%에 불과하고 서울시 등으로 부터 받아오는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약 772억원으로써 전체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빈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보다 우리 자치적인 자구노력을 통해서 절약을 최대한 하고 또 여러가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대응해 나가는 이러한 방법으로 예산규모에 상당한 결손부분을 감안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봉급을 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입장까지는 안되겠습니까?

현재로써는 그렇게 까지 안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하반기에 경기가 얼만큼 호전될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한 불과 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명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우리가 봉급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세수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김덕홍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재무국장님께서 조정교부금이 772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수의 결함으로 인해서 시로 부터 조정교부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조정교부금이 718억 4,4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징수율 여러가지 재산세라든지 취득세, 등록세 이런 세금의 결함으로 인해서 징수예상을 감안했을 때에 약 533억 9,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과부족이 184억 4,800만원이 예상이 되어서 여기에 우리가 총 의존재원으로 우리가 받아와야 될 그러한 시에서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이렇게 184억 4,800만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 구세도 상당 부분 13억 5,000만원, 그리고 세외 수입분야에서 32억 7,800만원 그래서 총 230억 7,600만원이 결함을 가져 올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행예산을 230억을 줄인 그러한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기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기획예산 파트에서 그것을 하게 됩니다.

말이죠, 이러한 삭감추경에 다루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경상경비하고 사업비가 230억을 삭감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구세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가 있는데 세수결함은 몇% 됩니까? 지금 세수 결함이 아까 그러면 10%라고 했는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이삼프로 밖에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5%, 최근에 다시 분석한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에 조금 상당히 불확실한 그런 사항이고 지금 경기가 자꾸 침체일로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더 많은 부분이 결손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런 생각이 됩니다.

조정교부금이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역시 세수결함이 됨으로 인해서 시세에서 조정교부금이 약 533억밖에 못받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독려해서 세수결함이 없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IMF시대를 맞이해서 온 주민들이 모두 어려워서 세수결함이 있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나태해서 세수결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하는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이희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금과 관련한 그러한 직원은 물론이고 총행정력을 동원해서 앞으로 더욱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아니고요, 지역 신문에도 고액체납자의 명단이 자꾸 나오는데 압류를 채권확보가 9,739건 54억 9,6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이 확보만 해놓고 경매처분을 한다든가 해서 빨리 세수확보를 해야 하는데 채권만 확보했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다 보면 실질적으로 현금이 안들어 오고 예산이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동력있게 발휘해서라도 채권확보만 할 것이 아니라 경매처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물론 민간인에게 다소 못할 일을 하는감이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은 다소 해결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처분해서라도 세수를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선 우리가 어떤 반대급부가 없는 이런 세금의 징수는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재산적인 강제징수나 또 압류처분 및 그런 것과 또 외국에 가지 못하는 그런 제한 또 영사의 제한 또 금융거래의 정지 등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까지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압류재산에는 여러가지 행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우선 순위가 또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그리고 개인의 어떤 담보 공영기관의 담보제공 그러한 우선 순위가 있어서 과연 그것을 집행했을 때 우리 세금을 받는 실익이 있느냐 이것도 상당한 부분을 감안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업공사에 이러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세금을 받는 것은 1억을 만약에 체납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1,000만원이 못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 위원께서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강북구청 같은 곳은 하반기에 공무원 급려를 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시중에 떠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경상경비라든가 시비에 230억을 추경에서 삭감을 하게 된다면 지금의 세수결함 정도로 보아서 공무원들에게 급려를 주지는 못할 정도는 금년에 되지 않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의 흐름으로 보아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도 하반기에 세수가 계속 떨어질 경우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던가 불가피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은평구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라도 공무원들의 급려마저 줄 수 없는 현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이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97년도 불용예산이 대강 어느 정도 이월처리 했습니까?

결산 불용액이 16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프로그램으로 불용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전체예산이 본위원 질문은 이월을 포함한 작년도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묻고 있습니다. 넘어왔거나 불용처리 됐거나…

그것까지 합하면 25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전체 예산하고 몇%나 됩니까?

약 27~ 8%되겠습니다.

예산이 잘못 짜졌네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살림을 그런대로 하고 있습니다.

넘어와서 유지한다는 말씀이지요?

그것 없으면 봉급 못준다는 말이 나옵니다.

비교적 여유가 있다는 얘기고 국공유 재산 여러분들 늘 개발하고 계실겁니다. 많은 국공유재산이 무단 점유되고 있어요? 금년도 상반기에 적출된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무단 점유를 적출한, 금년도 상반기에 무단 적용 국공유재산 적출한 것 없습니까?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420건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