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제141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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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도시과, 도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16년도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단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당초예산안(계속)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2016년도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당초예산안입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네, 안전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우리 세입예산서 533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없죠?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세출예산 534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4, 535.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지금 535페이지에 생활안전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하는 게? 생활안전문화운동 행사실비보상 이래서 강사수당에서 교육인 것 같은데 뭘 하시는 업무세요? 이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535페이지 가운데 거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301-09에 보상비.

차예경위원

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안전문화운동 해가지고 하는 행사가 우리 매월 한 달에 매월 4일날이 안전문화운동의 날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정해놓은 날짜가 있습니다. 그게 매월 4월인데 월별로 우리 관내 안전 관련된 단체가 의용소방대부터 해가지고 경찰, 소방은 물론이고, 생활안전협회…….

차예경위원

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런 사회단체들이, 매월 우리가 안전에 관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그때 모이는 분들에 대한 점심비로 올려놓은 것인데 안전문화운동 이름 그대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각인시키고 널리 전파해 가지고 삶을 안전한 가운데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적 행사입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교육명이 뭐 어떤 거냐고요. 매월 4일이면 한 달에 한 번 씩 만나서…….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교육은 학부모나 어린이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하고요. 또, 찾아가는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우리 같으면 특전동지회 쪽으로 연간 300 정도 보조금을 줘가지고 나이 많은 분들이나 노약자분 또는 어린이, 학부모 이런 분들에 대해가지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심폐소생술부터 해가지고 소‧소‧심 해가지고 소방전, 소화기, 심폐소생술 이런 것도 소방서와 연계해 가지고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을 일깨워주는 그런 교육도 같이 겸해가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중요한 게 지금 보시면 그냥 응급사항만 정리하는 것으로 제가 들리거든요, 아닙니까? 응급상황의 대처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물론 그것도 합니다. 자동제세동기 그런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분야기 때문에 그건 소방서에서 하고 또 그거는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차예경위원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양산시에는 사실 위험물 가스라든지 예를 들어서 원전이라든지 그런 식의 교육도 그게 업무분장이 저쪽으로 되어있죠? 환경관리과? 가스 같은 것은 환경관리과…….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가스는 환경이고…….

차예경위원

환경관리과로 되어있고 원전은 또 행정과로 되어 있고, 그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 것을 모아서 사실은 교육 세부내용에 다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이게 그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그 업무를 다 안아서 이게 시행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도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대로 교육하고 여기는 또 여기 따로 교육하고 이런 게 안 맞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원론적인 말씀은 맞습니다, 맞.고요. 그게 이름 그대로 우리 과 이름이 안전총괄이다보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총괄을 합니다. 하면서 어느 일정규모 또는 일정 시스템 이상 되는 부분은 우리가 컨트롤하고 다 하는데 또 나머지 세부적인 소소한 분야에서는 그 해당부서, 실과에서 본연의 일로 추진하고 그 본연의 일 추진되는 것을 두루 살펴가지고 간혹 지적돼야 할 부분, 민원이 있는 부분은 한 번쯤 우리가 각 부서별로 공문으르 내가지고 이러이러한 분야에 이러이러한 곳에 이러이러한 위험이 상존해 있으니까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봐달라고 하는 식으로 부서장 전결로 해가지고 공문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공문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총괄과는 일이 터지고 나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사전대응…….

차예경위원

사전에 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들어보면 겉만 훔치시는 거지 안에 가서는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안전총괄과가 주관을 해서 하셔야 되는 주무부서 아닙니까? 어쨌든 안전도시건설국도 주무부서이지만 이런 전체적인 그림이라든가 그럴 때는 안전총괄과가 주가 되어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요. 작은 일, 본연의 업무까지 안전이 총괄한다하는 것은 조금 앞뒤 설득력이 없고요. 기본적인 밥상위에 반찬 까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되 그 밥상위에 열외에 대해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이런 컨트롤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차예경위원

컨트롤도 안 되시는 거 같으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밥상을 차리는 것도 차리는 거지만 그 컨트롤이 안 되니까 지금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차위원님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조직상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내년도 조직개편안에 보면 민방위업무가 안전총괄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면 자동적으로 그 업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질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 업무가 정확히 내가 업무분장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방위계만 오는 것으로 되어 있죠? 맞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차예경위원

민방위계만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민방위계가 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수적인 것들이 더 많던데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부서만 딱 와서 업무가 연찬이 될까 하는 고민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아마 올해 우리 행정과에서 원전 관련되는 담당 전문직 직원을 채용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내년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안전총괄과로 이관이 되면 저희 국장님이나 저나 더 관심을 가져서 그런 분야에도 한 치의 오차나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534페이지에 보면 물놀이 안전요원 인부임 있지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작년에는 62일로 올라갔는데, 올해는 한 23일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작년에도 당초에는 85일로 했는데요, 그 뒤에…….

호근

이호근위원

추경에 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추경에 한 게 아니고 공공근로를 몇 분을 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 서는 날이 기간은 당초에는 6월 1일부터 하려했는데 이게 6월 8일인가 그때 계획을 잡았다가 그 뒤에 공공근로를 좀 투입시키고 하면서 날짜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535페이지까지는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6, 537페이지.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537페이지에 재난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가 뭐하는 겁니까? 이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우리 관내에 재난관측장비가 상황실부터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한 80여종의 재난장비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그런데 이걸 공공요금하고 제세가 이렇게 많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게 좀 궁금해서…….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우리 관내에 장비가 10종에 81개의 수량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자동우량기, 재난전광판시스템, 자동경보시스템 이래가지고 호우기 때에 산간 또는 취약지역에 어떤 재난을 알리기 위해가지고 CCTV도 있고 전광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년 유지관리, 그러니까 용역 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전기, 통신료 이런 것을 총망라해 가지고 관리하는 전반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이 여기에서 계속 수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유지관리비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유지 안에는 수리비도 포함되고…….

차예경위원

수리비도 들어갑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교체도 포함되고 네, 보수도 포함되고…….

차예경위원

보수도 포함되고 다 해서 이런 것이란 말씀이시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제가 추가 질문 하나 할게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이 전광판 13개를 시설관리하는데 100만 원 정도 합니까? 1개당? 전광판이?

차예경위원

설명자료에…….

이상정위원장

설명자료는 그렇게 올라왔던데 전광판에 트러블 없으면 그냥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안에 내용만 바뀌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안에 건전지도, 뭡니까? 전기하는 것도 들어가야 합니다.

이상정위원장

원래 전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광판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이상정위원장

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그거 전기로 하는데 건전지로 할 것이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세부터 해 가지고.

이상정위원장

전기요금은 또 별도로 있다 아닙니까? 전기통신요금 등 자동우량경보시설 등 해가지고 300만 원, 12개월 3,600만 원 있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2,820만 원 올라왔는데 전광판시설장비유지비가 연간 1,200, 재난상황실이 누가 있는 모양이죠? 재난상황실에…….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재난상황실 안에는 장비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상정위원장

이거를 135만 원, 12개월1,620해서 2,820만 원이 또 올라왔던데 방금 차예경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좀 유지관리비가 좀 과다해서 질의한 것 같은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전광판 13개소 안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하고 또 재난상황실 안에 보면 전화기, 컴퓨터, CCTV, 진동을 느끼는 것까지 여러 가지 장비가 꽉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나 또는 시스템의 오류, 고장, 장애가 있을 적에 수리도 해야 되고 또 교체도 해야 되고 가끔은 또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돈을 2,820만 원 통틀어서 잡아 놓은 것이죠. 여기 설명서에는 그냥 포괄적으로 전광판 13개소 100 곱하기 12달 이렇게 했는데.

이상정위원장

이거 과장님.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이거 유지비 이런 것은 자체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용역비입니까? 유지해주는 업체에?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용역비는 그 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 해가지고.

이상정위원장

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8,890만 원 있죠?

이상정위원장

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게 이제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는 게 경보시스템이 10가지 종류에 81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 개소 안에 것을 전광판 또는 우량경보시설, 관측시스템, 이 분야별로 용역을 주는 그 비용이고요.

이상정위원장

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위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각종 부품의 오작동이나 장애가 생기거나 에러가 생겼을 적에 교체 또는 수리보수하기 위한 시설 유지비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정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은 현장행정을, 솔직히 안전총괄과의 재난재해 관측장비 이걸 한번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못 갔습니다마는, 이것 뭐 예산이, 어떤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대충은 무엇인지 알아야…….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게 이해가 빠를 텐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 관측장비를 보지 않고 예산만 쳐다보니까 이게 사실은 어디 유지보수가 필요한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무슨 부품이 들어가는지 이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례회 기간은 저희들이 일정상 갈 수 없지만 추후에…….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언제 날을 한번 잡아가지고.

이상정위원장

2016년도 1차 임시회 때 한번 저희들이…….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관측장비를 한번 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537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538, 539.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지금 538페이지에 재해응급복구장비 및 인력지원에서…….

사무관리비 임차료가 있어요. 이게 뭐에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유사시에 재해가 생기게 되면 매년 합니다. 일반 장비 포클레인이나 크레인 같은 거 덤프트럭 같은 거 유지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상시 1년간 계약을 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예상하지 못하는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면 그 업체장비로 하여금…….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물가상승률 대비해서도 50%가 늘 수가 있습니까? 임대료가 그렇게 늘어요?

호근

이호근위원

장비 임차합니까?

차예경위원

장비 임차료 맞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렇다고 상식적으로 50%가 늘었잖아요. 너무 많이 늘었잖아.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500만 원 정도, %는 50%입니다. 금액은 500만 원인데.

차예경위원

금액이 작고, 큰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한 업체에 간다고 해도 물가상승률이 있고 한데 이거 너무 크잖아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재해라고 하면 태풍이 왔다. 아니면 자연재해가 생겼다. 천재지변이 생겼다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인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아닙니까? 그때까지 방치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시로 예를 들어서 제방이 터진다하면 임시로 장비 포클레인이라든가, 덤프트럭을 동원해가지고 바로바로 막아야 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 해 놨는데 결코 이 돈도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많이 편성을 안 해 주다보니까 집행부에서는 많이 요구하고 있고 예산 부서에서는 좀 재원이 없다 보니까 적게 주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된 건데 결코 이 돈도 많은 돈이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그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똑같은 일이라고 봤을 때 작년에는 1,000만 원 했던 사업을 1,500을 줄라고 하면…….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차예경위원

이게 무슨 상식선에서 그러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근데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측이 안 된다 아닙니까?

차예경위원

한 업체에 주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한 업체에다 그 돈을 줄 건데 작년에는 1,000만 원 줬던 걸 그러면 내년에는 2,000만 원 줄 겁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요, 주는 것은 아니고…….

차예경위원

그 말은 아까 임차료는 그렇게 업체에 준다면서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 돈이 다 나갈 수도 있고요, 이 돈의 일부는 남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재해가 많이 터지면 이 돈 가지고 월등히 적을 수도 있고 작년처럼 또 안 생기면 불용액으로 넘어가가지고 넘어 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런 돈은.

차예경위원

그러면 설명을 처음부터 잘하셔야 되는 게, 기구를 빌릴 때마다 돈을 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빌릴 때마다…….

차예경위원

설명을 지금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예 업체에다가, 렌탈회사에다 준다라고 이야기 하면…….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일괄 주는 것은 아니고, 네,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그래 정정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예경위원

539페이지 보입시다. 쾌적한 청사관리라고 적혀있습니다. 그죠? 이건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돈이 1억 4,476만 원이 든다고 적혀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청사 관리하시는 겁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관제센터를 이야기 합니다. 관제 센터 안에 사무실이 따로 있다 보니까 전체 관리를 저희가 하는데 소방시설, 방화, 안전관리, 승강기, 청사방역부터 해가지고 그거 관제센터 4층 건물 전체에 들어가는 1년 운영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이것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게 지금 소유가 누구 겁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 양산시.

차예경위원

양산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건데 왜 나는 자꾸 보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예요. 이거는 업무분장 잘못 된 것 아니에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2013년도에 관제센터가 오픈한 걸로 압니다. 그때에 아마 오픈하면서 이게 다른 용도로 운영하다가, 그 앞에는 다른 용도로 운영하다가 관제센터가 2013년에 들어가게 되면서 아마 센터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차예경위원

이 예산 안전총괄과가 예산이 많은데도 아닌데 이거 회계과 업무 아니에요? 청사관리 원래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1청사, 2청사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우리 청사잖아. 청사에 들어가는 곳인데 부속시설인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소속이 우리 국 휘하에 있는 업무가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한다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관제센터가 가장 범위가…….

차예경위원

이것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건 당연히 쾌적한 청사관리라고 하면 이거는 시에서 관리감독도 하고 이런 걸 다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을 이걸 한 과에다 집어넣는 것은 맞지 않죠.

정경효위원

401-1이가?

차예경위원

201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201-1, 2입니다.

차예경위원

밑에 401도 있습니다. 부의장님.

이상정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이거 국장님이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 신설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각 실‧국‧과에서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전부 다 이관을 했다 아닙니까? 하다보니까 차예경 위원 질문처럼 뒤죽박죽되어 있는데 저도 전체 예산을 보니까 ITS같은 이런 걸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됩니까? 시스템구축인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그게……

이상정위원장

뭔가 모르게 안전총괄과업무가 전부 다 이관되면서 이것은 정보통계과나 안 그러면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게 여기 와 있단 말이야.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관제센터에서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도시 기반 시설 청사관리건에 대해서 차위원 말씀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봐지는데 그 건물 제일 옥상에 우리 관제센터가 있거든요, 행정기관에 들어간 거는 유일하게 그 관제센터가 있다 보니까 이 건물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안전총괄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 건물 전체를 안전총괄과에서 이래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때까지 그렇게 해 온 것 같아요.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봐가지고 차위원님 말씀대로 회계과하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든 간에 청사만 깨끗하게 관리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협의하셔가지고 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사실 매뉴얼이 있고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계속, 뒷장에 다른 이야기도 하겠지만 이게 좀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회계과하고 국장님이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의논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CCTV 통합관제구축운영 해가지고 나와 있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39페이지 제일 아래 말입니까?

임정섭위원

네, 위원장님 같은 내용인데 40페이지 해도 되겠죠?

이상정위원장

네, 질문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우리 CCTV보수용자제구입하고 적외선감지기 교체공사가 있는데 지금 우리 CCTV가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로는 거의 작동 잘되고 있는 것으로…….

임정섭위원

거의라 하면 안 되고 몇 개가 작동되고 몇 개가 안 된다고 해야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거의 1,140개 됩니다. 우리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 되는 걸로.

임정섭위원

차량인식 안 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차량인식은 안 되는 것은 화소차이가 조금 있고요.

이상정위원장

자, 임정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이거 CCTV 정보통신과, 통계과로 지금 바뀌었죠? 통계과로.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통계과.

이상정위원장

이거 왜 이리 틀립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다 수리 되어 버렸네. 나는 어제 아래 업무보고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16년도 1개도 없다면서요? 맞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사업비를 주든지 수리비를 주든지 하지 그런 식으로 답변해버리니까 보수비 뭐하려고 올립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니, 보수비는 향후 이제…….

이상정위원장

우리 정보통계과에 박숙진 계장 발언대에 서세요. 아니 그때 정보통계과에 계실 때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할 때 예전에 설치했던 게 한 40% 고장이다고 보고했다 아닙니까? 찾아올까요? 속기록. 하루아침에 이걸 다 교체했어요?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현재 저희 관제 센터에 연결돼있는 CCTV는 저희가 매일매일 점검을 하면서 순간순간에 약간 통신장애는 있지만 아예 안 나오거나 이런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정보통신과에서 언제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상정위원장

잠깐 휴회하십시다.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휴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거 그때 업무보고 할 때 깜짝 놀래가지고 정보통신과에서 관리 할 때하고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할 때 너무 보고가 틀리니까 이거 위원들이 다 그 이야기 나왔다니까 회의 끝나고.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39페이지까지…….

정경효위원

잠깐만 그게 아니고 538페이지.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민간인재해복구활동비인가? 보상금인가? 사유재산피해지원금 이건 뭡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우수기 때 집이 침수가 됐을 적에…….

정경효위원

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침수된 집에 대해가지고 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그 돈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중지원 아니가? 이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되잖아.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가구 같은 거, 옷 같은 거, 이불 같은 거 그런 거고…….

정경효위원

이불 같은 거 이런 거 지원 하는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가옥, 주택의 이거 뭐 기준이 있는 모양입니다. 재난지수별 침수기준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한 30cm 지상으로부터 침수가 되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일정금액을 100만 원정도 해가지고 지원하도록 이래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혹시 내년 여름에 장마철에 침수가, 일정규모를 이렇게 확보해 놓은 그런 차원입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현금을 지원하죠.

정경효위원

현금으로, 보상금이다 그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런 셈이죠.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것이 재해대책법에 되어 있으면 왜 작게 확보를 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요 몇 년 사이에 우리 시는 이런 게 거의 없었구요. 그렇다고 안하기는 또 그렇고 그래서 일정 규모 한 10가구를 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게 아마 하기야 현금을 준다니까 이게 법에 나와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달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그러면 보상금 형태로 나간다고 했는데 주로 이렇게 우리 양산시에 저지대가 어디어디입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대표적으로는 양산여고 앞에 거기도 저지대고요. 그리고 양산중학교 후문 탑마트 있는데 거기도 저지대고, 하북 가면 용연, 하북초등학교 옛날 통도IC있던 그 왼쪽, 거기도 좀 저지대고 저기 원동가면 또 거기도 저저대고 크게는 그 정도를 제가 알고 있는데 또 다른 곳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임정섭위원

주로 보면 낙동강이 범람해 가지고 원동지역에는 가구에 침수가 많이 되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런 경우가 많죠.

임정섭위원

그것 파악되어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제가 파악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그것 파악 하이소. 그것은, 면에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용당리 일부 지역하고 원리 일부 지역인데 그것은 파악하기 수월할 겁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파악을 좀 해 놔야…….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에 과거에는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근자에는 배수펌프장이 건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상습침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한 2년 전인가 아마 펌프가 고장이 나가지고 침수된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도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아까 하던 거 계속 달아서 할까요?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위원

아까 물었던 거요. CCTV, 적외선감지기 교체공사 해서 6개소 올라왔는데 우리가 CCTV가 종류가 몇 가지 있지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CCTV 종류는…….

임정섭위원

화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화소는 3개 정도 있고요.

임정섭위원

3개 정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임정섭위원

우리가 가장 문제시 되는 게 어느 겁니까? 130만 화소짜리가 제일 문제가 되지요.

그러면 130만 화소짜리가 몇 개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141개인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것은 신규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어느 것을 말입니까?

임정섭위원

130만 화소짜리를 보완하기 위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141개가 있다 했는데 6개를 하더라도 135개가 남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임정섭위원

135개 교체계획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걸 당장 교체하기 전에 보완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임정섭위원

보완대책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마 가로등이나 이런 것은 도로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지 싶은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거는 보완대책은 아마 순찰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날씨가 좋고 주간에는 크게 문제가 될 만큼 애로사항이 없으니까…….

임정섭위원

인위적으로 하는 것 말고 안 그러면 지금 야간촬영이 안 되니까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조명장치를 한다든지 그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봐야겠죠. 대안으로서.

임정섭위원

교체하기 전까지 보완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도로과하고 연계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는 없는데 앞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사실 시민들 안전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10년 되어도 다 못하지 싶은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점진적으로…….

임정섭위원

좀 이렇게 개수를 늘려가지고 그렇게 사업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상정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경효위원

몇 페이지 합니까?

임정섭위원

540페이지.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540페이지입니다.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540페이지, 541페이지 똑같은데 버스 이건 뭡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정경효위원

540페이지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거는요.

정경효위원

전체를 541페이지까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거 밑에 말씀하시는 이거는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250만 원 이것을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관내 버스정류장에 BIT 버스정보시스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단말기에 들어가는 서버 장비 안에 있는 것 그것…….

정경효위원

그거 교통과에서 안 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설치는 교통과에서 하는데 유지보수는 저희가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그렇다 하는데 그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BIT가 버스정류장에 앞에 “Coming soon”하고 “12번 3분 뒤”하는 그런 걸 말하는데 설치는 교통과에서 합니다. 설치해 놓으면 유지보수는 저희가 합니다. 관리는 저희가…….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관제만 안전총괄에서 해야 되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해야 되겠는데?

차예경위원

각 부서로 줘야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자체가 통합관제센터에 그게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BIT정보 제공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교통행정과에는 정보통신직 다시 말해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통계과, 어차피 총괄서버를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쪽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1차적으로, 고장난 걸 볼 수 있는 데가 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으니까 관제센터에서…….

임정섭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가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임정섭위원

관리주체로 도로과도 있고, 교통과도 있고, 안전총괄과도 있다, 그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과는 크게 상관은 없고…….

정경효위원

그러면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그겁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럼 그게 유지보수하는 게 1,250만 원씩 합니까? 한 대에?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우리 관내에 이런 게 240여 군데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1,250만 원 이것은 뭡니까? 단가입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정경효위원

단가 측정을 어떻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게 왜냐면 업체에 용역을 줍니다. 예를 들어 김경술 엔지니어링에 주면 그 업체가 돌아다니면서 혹시 수리할 곳이 있나 없나 고쳐야 될 부분이 있나 없나를 점검하고…….

정경효위원

그것 한 대에 돈이 얼마입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설치하는데요?

정경효위원

네, 한 200만 원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돈 1,000만 원 이상.

정경효위원

1,250만 원 이게 단가가 나온 게 어떻게 해서 이게 책정이 된 겁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왜냐하면 설치하는 것은 1개 가격이 그렇지만 이거는 240개 되는…….

임정섭위원

위탁사업이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임정섭위원

전체적으로 싹 다 위탁사업…….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관내에 단말기 대 있는 전부를 하고 다 네…….

정경효위원

그러면 위탁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줍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입찰로 하거나 금액에 따라서 수의 계약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이 금액은…….

정경효위원

전체 다 한다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용역을 공개입찰로 해야 되겠죠.

정경효위원

1억 5,000인데 입찰로 해야 될 거 아니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공개입찰하고 나중에 사용실적에 따라서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정경효위원

자, 그러고 시설비에 보면 여기 또 교통상황수집 CCTV하고 버스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하고 있는데 이거 다 설명을 해 보이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541페이지입니까?

정경효위원

네, 541페이지 위에서부터, 버스 위에 있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러면 제가 위에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해 볼게요.

정경효위원

한번 해보이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냥 수업하듯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버스정보시스템 홈페이지는 우리 시청 홈페이지처럼 양산시 버스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피가, 그것을 2007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한 9년, 1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좀 이렇게 노후 됐고, 안에 시스템도 조금 전면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7호 국도 및 30호 국도 확장으로 인한 광케이블은 지금 현재 7호 국도는 영천초등학교 주변해가지고 울산가는 7호 국도변에 지금 국도관리청에서 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30호 국도도 마찬가지로 동면초등학교 거기 옛날 4대강사업 마치고부터 해가지고 국도를 확장한 거고요. 그것 확장되고 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광케이블이 거기로 다 가기 때문에 광케이블 깔린 전신주를 이설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현재 묻혀있다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지상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지상으로 되어 있는데 밑으로 묻는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니지요. 거기 도로를 확장하니까 기존 전신주가 꼽힌 게 확장되는 만큼 옆으로 이설해야…….

정경효위원

왜 우리가 합니까? 공사 쪽에서 해야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것은 한전에서 하고 공사를 하는데 광케이블 이것은 우리 것이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공사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니, 공사를, 광케이블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도로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도로공사는 도로공사 하는데서 하고요.

정경효위원

도로공사하는데서 이설비 얹어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 케이블 선로공사는 우리 것이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국도확장하거나 국장님 설계를 하면 거기에 시설 있는 것은 거기 다 설계에 안 들어갑니까? 이설하는 것.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각종공사로 인해가지고 지장물이 철거된 경우 일정기간 이전에 협약된 게 있거든요. 그 이전 거는 당해 기관에서 사업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관리부서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로개설공사를 하면 원인자 보고 부담을 하도록 하거든요. 한전 같으면 한전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양산시 것이지만 도로과에서 도로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설치된, 한전이 비용 부담하기 때문에 광케이블 같은 경우도 양산시가 설치했지만 양산시가 부담해서 옮겨야 되는 거죠.

정경효위원

이해하는데 내 이야기는 공사를 양산시에서 한다. 그럼 공사 부서에서 하라하지 왜 여기서 하란거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돈이나 그 돈이나 같은 돈인데…….

정경효위원

같은 돈인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같은 돈인데 통상적으로 원인 부담자가 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게 해당부서에서 설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은.

정경효위원

이게 뭔가 우리 예산 그게 조금 복잡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복잡한 시스템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전봇대를 옮긴다 아닙니까?

정경효위원

전봇대는 한전이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한전에서 비용을 한다 아닙니까?

정경효위원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점용허가를 해줄 때 그거는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거는 우리 시설이란 말이야.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와 같은 논리로…….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 케이블은 만약 통신공사 같으면 통신사 자기들이 비용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 광 케이블은 우리 거니까…….

정경효위원

타 기관에서 도로점용 받을 때 다 허가를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고, 내가 도로점용도 모르는 것 아닙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정경효위원

이거는 내 이야기는 공사를 도로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 돈을 도로과에 얹어가지고 공사와 같이 해버리면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느냐 나는 그 이야기라.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이런 것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경효위원

아무래도 여기도 공사하는데 용역줄 거 아니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부의장님 이게 양산시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라면 부의장님 말씀처럼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거는 국도 같은 경우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설비용을 우리 시가 어차피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이게 국도니까……

정경효위원

지금까지는 그 이야기 없었잖아요! 답변을 좀 똑바로 하세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정경효위원

다음 설명해보세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 밑에 CCTV 암대 설치는, 암대 이 말은 이게 뭐냐 하면 보통 기존 폴대에서 옆으로 지선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한 20개소, 지금 설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밑에 정보시스템 노후화 장비교체 이것은 우리 차타면 몇 시에 무슨 차오고 몇 시에 무슨 차오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BIT 버스정보알리미 그걸 이제 메인시스템이 좀 오래 돼가지고 노후화된 것을 좀 교체하고 또, 처리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을 갖다가 업 시키는…….

정경효위원

그게 뭐냐면 몇 시에 온다. 그것이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버스가 몇 시에 오고 12번이 몇 시에 온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 이것은 뭡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보수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경효위원

540페이지. 그것 아까 그것 수리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임정섭위원

1,250만 원 곱하기 12개월.

정경효위원

이거는 왜 더블이 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된 업체가 전체 1년 동안에 우리 관내에 있는 걸 관리해주는 거고 그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기존 있는 시스템을 안에 내장되어 있는 서버 기능을 업 시키기 위한 이거는 안에 있는 판 안에 있는 서버를 교체해가지고 그 기능을 좀 업 시키기 위한 그런 장비를 교체하는 거고요. 이거는 전체 238대, 240대되는 BIT를 용역업체가 돌아다니며 고장 났는지 고장 날 것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버스시스템 유지보수는 이거는 관리하는 거고 그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정경효위원

관리하는 거고 이것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업체가 하는 거고…….

정경효위원

이거는 부속품 고장 나면 교체하는 거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간단하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제가 설명을 돌아가서, 표현을 좀 어렵게 해서 미안합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 밑에 것, 외부단말기 BIT 교체 이것은, 오래 된 것, 고장난 것 이런 거 바꿔주기 위해가지고 시스템을 한 그 중에 10개 정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상하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이 단말기 다 바꾸는 것 말하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것을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10개정도를…….

정경효위원

아니, 버스 정차장 하나있는 걸 몽땅 바꾸는 것 말하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정경효위원

아까 답변하고 다르잖아요, 1,200만 원 넘는다 하드만 여기는 왜 1,000만 원 해놨어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돈 1,000만 원한다 그 말입니다.

정경효위원

아까 내가 물었을 때 1,200만 원한다, 안 했어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니고요. 1,000만 원 조금 상회할 것이라고 그렇게 한 걸로 기억하는데.

정경효위원

그러니까 왜 1,000만 원밖에 안 해 놨어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1,000만 원 아까 부의장님 그러니까 1,000만 원 가까이니까…….

정경효위원

그런데 아까는 1,000만 원 넘는다 했어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랬으면 제가 잘못…….

정경효위원

박숙진 계장 1,000만 원 넘는다 했죠?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1, 000만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다. 1,000만 원 넘는다 했다. 나중에 속기록 한 번 봐라.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 밑에 이거는 혹시 부서진 거 있는가 싶어서 혹시 돌멩이 던져가지고 애들이 파손된 거 있나싶어서 한 2개소 정도 예비비 성격으로 항시 준비해 놓는 겁니다. 그리 보시고요. 거기 맨 밑에 전광판설치시범사업 이것은 차 안에, 버스 안에 타면 이렇게 방송한다 아닙니까? 지금 내리실 곳은 시청 앞, 시청 앞 다음은, 다음은 경동탕 하면은 청각장애자들은 소리를 못 들으니까 차안에 BIT를 설치해가지고 그걸 못 듣는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경효위원

그거야 장애인용 하면 되는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을 14개 정도 시범사업으로 원거리 가는 버스에 대해가지고 시범사업을…….

정경효위원

외부단말기 파손수리하고 부속교체하고 이거는 같이 해도 안 됩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크게 같은 맥락입니다.

정경효위원

이래 해 놓으면 나중에 하기가 예산집행하기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예산집행은 어차피 같은 401-01 안에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데요.

정경효위원

부기가 틀리잖아요. 부기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세부적으로 해놓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은 한번 고려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래 이걸 너무 세밀하게 했다고 이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541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개선사업 있지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제일 위에요.

임정섭위원

우리가 이게 인터넷으로 해야 되는 거고, 어플은 개발된 것 없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어플이요?

임정섭위원

네, 어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애플요?

임정섭위원

어플은 휴대폰으로 다운받아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그렇게 개발된 건 없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돼 있답니다.

임정섭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차예경위원

앱은 없잖아요. 앱 있어요? 내가 맨날 쓰는데 웹페이지만 있잖아.

임정섭위원

시에 있어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있답니다.

임정섭위원

과장님 모르시네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깊게 모르겠는데…….

임정섭위원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자, 이렇습니다. 우리 현재, 잠깐만요, 모든 개발 BIT든 UCT든 모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 중앙정보에서 정보체계구축, 정보통계에서 다 개발한다고. 그죠? BIT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일괄관리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거기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 이후에 교체, 사후관리, 파손수리 이런 거 하는 게 맞아요. 총무과에서 총괄센터를 하니까 거기에 업무가 자꾸 연관된다 아닙니까? 정보통계과, 교통과, 그 다음에 안전총괄과 그 관련해서 우리 박숙진 계장이 정보통계과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했다 아닙니까?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이상정위원장

그러니까 임정섭 위원님한테 답변할 때 업무구분까지 해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우리 시 자체 내에서는 개발 다 되어 있다, 그렇죠?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기존에 웹도 있고 앱도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다 있습니까?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임정섭위원

보통 우리 다운하러 들어가면 우리 민간에서 개발하는데 그쪽으로 접속이 다 되는 것 같던데.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아닙니다. 양산시에서 개발한 양산버스라고 정보시스템 앱이 있고요. 또 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버스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개선 사업을 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게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던데 어떻게 접속하고 그런 거…….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거기 스마트폰에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양산버스 검색하게 되면 관련 앱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래요? 네, 달아서 하이소. 질의 끝났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네, 자리해 주십시오.

차예경위원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위원

버스정보시스템 저는 사실은 버스를 많이 이용해서 그걸 상당히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홈페이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얼마기간 동안 모양도 바뀌고 했잖아요, 작년에.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약간의 리뉴얼을 했는데 저도 이제 버스를 타려고 검색을 해보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홈페이지가 2006년에 부산, 양산, 울산 광역시스템을 같이 구축하면서 하다보니까 기존에 부산시랑 현재 양산시를 비교해 보면 시민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서 내년에 전면 개편해서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지점을 찍으라고 하잖아요.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양산시청이라 그러면 건너편 이쪽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거를 지정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이게 불편하고 그죠?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론 이 홈페이지가 5,000만 원 정도 든다면 대단히 뭔가 많이, 처음부터 만드는 정도의 비용일 것 같은데.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시스템을 변환하지 않고 수정할 것 같거든요. 맞죠?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아닙니다. 전면 개편입니다.

차예경위원

전면 개편하는 겁니까?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너무 비용이 크지 않나 싶어 제가 여쭙는 겁니다.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일단 이 부분에는 연계되는 버스랑 또 통신 장비랑 모든 걸 연계를 해서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가 적절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고요. 이게 과업이 굉장히 안에 복잡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보여주는 페이지가 아니고 안에 시스템끼리 연동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들게 됩니다.

차예경위원

사실 중요한 게 내년에 우리 버스 노선 다 바뀌잖아요.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거랑 3월 달에 그거랑 연계를 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상당히 헷갈리기도 하고 노선도 그렇고 이게 할 일이 많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자도 굉장히 작고요. 알죠?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다닥다닥 붙어서 보기가, 손가락이 남자 분들 누르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자들이 하기에도 약간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죠? 알고 있죠?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부산시와 비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부산시랑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시니까 할 이야기는 없지만 일단 이거는 홈페이지는 시민들이 너무 많이 이용하고 또 특히나 정류장에 쓰는 그게 우리끼리 “가로등도 졸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자는 게 많아요.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특히 밤 12시 되면 그게 차가 안 간다고 해서 꺼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버스가 끊기면.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안 되죠?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보면 그게 저게 고장이 났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구간에는 지나가는 버스가 없다든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면 이 시스템이 꺼진 걸로 보여요.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마감인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점멸등을 이렇게 표시해 줘요. 안가는 버스들은 그런 것을 해 줘야 시민들이 제공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고 특히 환승을 하는 표시 없잖아요, 우리.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환승 없죠?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버스는 사실 중요한 게 우리 양산은 진짜 헷갈리는 게 실질적으로 남부시장에 가면 전부 대부분 다 물금이나 가려면 전부 다 환승을 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주요 환승지점에 우리가 환승센터가 생긴다고 하지만 주요 환승점을 꼭 표시해서 여기가면 몇 번을 타는 건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는 사람도 사실은 잘 몰라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용역 줄 적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럼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좀 타보이소 좀! 해보고 좀, 해보면 다 아는 것을.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런 것까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교통행정과에서 단말기 확대도 작년에 25대 줬거든요. 25개소 설치하라고 예산을 줬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돈은 계속 새로 만드는데 교체하는 것도 또 많아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안 되는 것도 많아. 그래서 이런 거는 국장님 어쨌든 국장님 관할이지 않겠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안 된 곳이 있으면 이런 거는 진짜 시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거라서 되도록이면 빨리 설치해 주시고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이 분야에 많이 들어가게 된 동기는 2007년도에 우리가 버스 BIS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이게 수명이 한 5, 6년 정도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벌써 한 10년 가까이 9년 이상 지났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경과연도가 지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BIS 이게 양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하고 다음에 울산하고 호환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부산, 울산은 그래도 광역시가 되어서 잘 되고 있는데 양산 거 같은 경우는 노후화돼서 상태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정보 제공이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수도 하고, 수리도 하고 업그레이드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시스템 관련해서는 우리 박숙진 계장이 다 담당합니까?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이상정위원장

시스템 구축, 정보통신망 구축 이런 거.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이상정위원장

541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자가정보통신망 시스템 이중화 구축 예산이 3억 4,800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데 쓰이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할게요.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올해에 자가통신망을 기존에 88km 되어있는 거에서 추가로 33km를 구축하면서 제2청사, 물금읍, 웅상출장소에 메인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읍‧면‧동에서 시청으로 오는 행정라인을 기존에 KT나 SK임대망을 썼는데요. 그거는 내년 1월 달부터는 전체 우리 자가통신망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전자문서라든가 민원처리를 자가통신망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장비가 현재는 1대 밖에 없습니다. 혹시 고장이 나면 단절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중화하는 것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거 내가 보니까 예전에 우리 정보통계과해서 다 했잖아 업무는 그죠?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현재 자가망구축은 저희 관제센터에서 다 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예전에.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이상정위원장

그죠?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이상정위원장

그러니까 업무가 이게 정보통계과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거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한데 버스정보시스템 승객용전광판 설치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걸 교통과에서 해야 될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지 난감한데 이거 업무를 국장님.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사실은 통합센터를 갖다가 정보과에 다시 돌려준다하면 안전총괄과에서 할 일이 없다. 그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 말고도 할 일 많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 말고도 할 일 많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거 업무가 중복이 되고 서로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되고 안 될 업무네 정보통계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우리 통합관제시스템 때문에.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관제센터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관제센터에 메인 컴퓨터 안 있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거기에서 컨트롤해야 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IS시스템도 관제센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진행하게 된 동기는 거기에 직원들이 이 분야에 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에 반해서 교통행정과에는 통신직 1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자체도 좀 문외한 그런 실정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자가통신망 구축 이 건 같은 경우도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직원들이 오면서 거기보다는 이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해서 이 업무 자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담당계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이 자가통신망 양산 같은 경우에 자가통신망을 100% 구축을 완료했거든요. 과거에는 KT나 이런데서 임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연간 임대료 3억 정도씩 나오고 했는데 이제는 100% 구축함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런 것도 그중에 하나 보완시스템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네, 자리하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본위원이 당최 좀 헷갈리는데 버스노선이 하나 딱 생겨가지고 버스 승강장을 어디다 설치합니까? 버스승강장.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사람이…….

호근

이호근위원

버스승강장은 누가 설치해주냐 이 말이야, 버스승강장.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교통과에서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교통과에서 하지요? 그러면 BIS는 누가 설치해 주냐 이 말이야.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건 우리가 하지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게 예전에 교통과에서 했지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교통과에서 합니다. 교통과.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위원들이 헷갈리는 게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버스승강장, 버스 대는 데 하나 생겼다고 하면 주민들이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주십시오.”하면 버스승강장을 교통과에서 해 주고 그 다음에 BIS는 어디서 해 주나?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관리는 우리가 하고.

호근

이호근위원

BIS는 어디서 설치해주는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우리가 하고.

호근

이호근위원

BIS는 어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니, 교통과에서 하고 관리는 우리가 하고.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교통과에 여기 보면 BIS 설치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BIS설치 다 있잖아.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서 설치하는 BIS는 뭐고? 교통과에서 설치하는 BIS는 뭐고 이 말이다. 본위원이 헷갈려 미치겠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나는 버스승강장을 딱 만들어 주면 옛날에는 버스승강장하고 BIS는 교통과에서 만들어 줬다 이 말이야.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다음에 몇 번차 언제 온다하는 그거는 정보통계과에서 했단 말이야.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립을 해보자 이 말이야.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버스승강장은 교통과에서 만들어 주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다음에 BIS는 이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던 것을 안전총괄과로 넘어왔다는 이 말입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니고 설치는 교통과에서 다 하고 관리만 우리가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따, 그니까 민원들이 BIS 고장났다고 전화하면 교통과인 줄 알고 교통과에다 딱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설치만 했고 우리가 아닙니다. 저기로 또 어디로 가세요.” 미친다 미치.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해가 됩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민원들은 다 교통과에다 연락하지.

호근

이호근위원

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뭐냐 하면 버스승강장을 설치해놓으면 그 다음에 BIS를 설치하는 게 너무 행정이 뒤떨어진다 이 말이야. 이것도 제때제때 해 줘야 하는데 못 해준단 말이야 이것을, 추경을 하든지 이런 걸 파악을 빨리 해 줘야 하고 그럼 내나 그러면 관리만 여기서 하고 설치는 저기서 다 하네 교통과에서?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설치를 하는 사람이 거기서 수리를 해야 되지 또 정보통신과에서 수리하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 말이 방금…….

호근

이호근위원

신규로 구입해서 설치는 거기서 하고 수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국장님 설명대로 교통과에는 전문직이 없다보니까 용역을 줘서 설치를 하고 설치된 것이…….

호근

이호근위원

자꾸 전문가, 전문가 하지 말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향후…….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이거를 업무를 일원화좀 시키도록 한번 해 보이소, 이것을.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고민 끝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단지 민원인한테 불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전화는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교통시설물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교통과 소관인 줄 알고 그쪽으로 전화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 전화 오면 교통과에서 저쪽 거니까 우리 거 아닙니다, 이리 답변은 안 해요. 저도 직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놨는데, 알았습니다. 접수해놓고 그쪽에 협조를 해놓고 빨리 좀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국장, 과장님 안전총괄업무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정보통계과 예산이 아니냐 교통과 예산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또 추경이나 할 때 이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이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안전총괄과 신설한지 얼마 안 된 지라 각 부서에 안전총괄 관련 업무를 넘겨주다 보니까 서로 정립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이건 교통과나 우리 정보통계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고 안전총괄과는 특히 통신, 전산직에 풍부한 경험자, 전문가들이 좀 많이 배치돼야 될 것 같아요. 내 느낌이, 그걸 좀 숙지해 가지고 과장님, 원래 시작하면 머리도 아프고 복잡합니다.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직의 관리나 업무분장도 그렇고 복잡하지만 이것을 과장님이 거기 계실 때 다른 부서로 가기 전에 좀 정립을 시켜놓고 가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임정섭위원

이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명시이월 사업. 네, 질문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우리 안전총괄과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 해 가지고 2,2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했다가 사용을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전액이월 됐는데 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전에 업무보고 할 적에도 설명을 저희 국장님께서 드렸는데, 당초에 재난교부세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풍수해저감 5개년계획안에 포함이 돼…….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추경 때 결산추경에 확보를 시켰거든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결산추경에 그걸 확보를 해가지고 이월시켜서 용역줘가지고 할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사용 언제쯤 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내년에 한 1, 2월경에 발주해가지고 한 6월경에 마치면 바로.

임정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빠뜨렸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산서 112페이지부터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안전총괄과 소관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예산 심의를 이렇게 해보니까 업무의 분장 다음에 관제센터에서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시간 나시면 전 위원님 모시고 한번 관제센터에 가셔가지고 기본 현황을 파악해 보는 것은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우리가 관제 센터를 몇 번 가봤는데 정보통계과에서 관리할 때 가봤고 이제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우리 국장님, 과장님 한번 같이 가서 정확한 저희들이 어떤 기능이라든지 신설 추가 장비 구축된 부분을 파악하고 한번 저희들이 설명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것은 우리 도시건설뿐만이 아니고 전체 위원들이 한번 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과장님,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예산서 세입 543페이지부터 세출 5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신기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결정변경용역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것은 문화관광과의 업무죠? 복합문화타운?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복합문화타운에 따르는 위치가 저희들이 신기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에어리어(지역)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된 지구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업무 요청이 왔을 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

여기보면 도시계획시설로 보면 문화시설하고 음악시설하고 음악당이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들어 왔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복합문화타운에 따르는 도시 계획을 검토를 해 달라 해서 저희들 그 부분에…….

임정섭위원

아니 문광과에서 도시계획시설물로 문화시설하고 음악당을 한다고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래서 표기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

맞지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 자체가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임정섭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건 압니다. 아는데, 여기 도시계획시설 해가지고 괄호열고 (문화시설음악당)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이거 이게 임정섭 위원 하시고 이제 연달아서 좀 하겠습니다. 업무분장 좀 이야기하입시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용역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대다수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주된 사업에 따르는 도시계획시설이 수반이 될 경우 전체적인 계획을 검토해서 용역결과에 따르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은 부서에서 요청이 옵니다. 그리고 시설이 필요한 경우 시에서 필요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위 도시계획으로 변경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아니요. 발주처가 어디냐고요. 부서가 어디냐고요. 도시과 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입니까? 그걸 정확히 말씀해주십시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주관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차예경위원

그렇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하고…….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문화관광과가 맞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것만 열외로 가지고 오세요? 신기지구건만 왜 이 부서에서 하십니까? 테크비즈타운도 경제기업과에서 했고, 지금 이번 예산도 화물차 주차장 그것도 행정차고지도 화물차고지도 지금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이 신기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만 도시과에서 하십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차예경위원

문화관광과가 맞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주되게 하는 업무는 맞지만…….

차예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이 분장이 잘못된 겁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도시계획업무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기술직요원이 없다 보니까…….

차예경위원

다른 것도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에서 그런 능력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왜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것만, 그러면 이 건은 삭감해도 되는 거죠? 업무분장 잘못되어 있으니까 삭감해도 되는 거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말씀하십시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좀 전에 질문하신 것을 엄격히 해당부서를 따진다면 업무를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다 해 왔고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변경사항이거든요. 지구단위계획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좀 복잡하고 고도의 어떤 전문지식을 요하는 그러한 내용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사실상 안 되다 보니까 국장들끼리 앉아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 업무를 어디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란가.”라고 협의를 한 결과 “전문지식을 가진 부서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다른 부서에 도시관리계획이 간 것은 잘못된 겁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자기 부서에서 해야지요.

차예경위원

아니 그때는 국장님 말씀대로 전문지식이 필요 없어서 그쪽에 준 겁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죠.

차예경위원

그건 아니실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건 아니고 이거는 다른 거는…….

차예경위원

똑같이 전문지식이 필요하지만 하필 신기지구가 도시과에 왜 와있냐고, 문화관광과 안 가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내용이 단순합니다. 결정은 입안 결정에 있어가지고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변경은 좀 복잡 다양하다고 이렇게 보여지죠, 행정적으로…….

차예경위원

이거 용역하기 전에 투융자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투융자는 왜 심사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사항은…….

차예경위원

투융자심사를 받고나서 그 과에서 받고나서 용역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맞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거는…….

차예경위원

그것도 하지 않고 도시과에 이걸 가져온 이유가 뭡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이거는 주무부서 문화관광과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단지 이거는 지구단위 변경은…….

차예경위원

업무도 아닌데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욕들을 이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욕들을 이유는 없고, 또 욕할 이유도 없다 아닙니까? 정상적인 업무추진이니까…….

차예경위원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 하셨잖아요, 이거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 하셨고 이때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여러 가지 도시 결정을 할 때 그 과에서 용역을 줘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업무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었지 이렇게 용역까지를 도시과에서 시행을 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굳이 이 예민한 사업을 도시과에서 할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어떤 것은 무슨 타운이고? 저런 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간단한 거고 다음에 복합문화타운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어자체도 잘 이해를 못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해가지고 업무 협의한 끝에 도시과에서 하자 그러고 결정이 되어서 저희 과에서 이 건 하나에 대해서 맡아서 처리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국장님.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정경효위원

2030도시계획 이제 용역이 다 끝났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기본계획은 다 끝나고 경상남도에 결정신청 해 놓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신청 해놨는데 언제 내려올까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서류를 접수해 검토하고 해당 부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한다라면 내년 한 1월경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면 보편적으로 1달 내지 2달 정도 걸리면 2월 달이나 3월경 최종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재정비는 또 언제 하는 겁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제 내년도 2016년도에 관리계획용역비 18억 중에서 12억을 요구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걸 내년 초에 용역발주해서 최종 2017년 말까지는 지적 승인까지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구역해제 해 놓은 걸 2017년까지 간다 이 말이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지구 단위 아니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에는 반영돼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지적 승인이 나기 이전에 결정만 되면 되니까 내년 한 중순쯤 되면 결정까지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내년중순 되면…….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아, 내후년 중순, 2017년 중순.

정경효위원

2017년?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정경효위원

그래 되면 건축을 할 수 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2030도시관리계획 용역 있죠? 총사업비가 18억인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이거 너무 안깁니까? 2년 잡고 이렇게 추진하면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묶여가지고 20년째 미집행 도시관리계획이 엄청 많습니다. 양산시에, 도로부터 해 가지고 각종 공원부지 묶이고 이것 묶이고 저거 묶이고 하는데 이거 빨리 좀 풀어주든지, 정리를 하든지 폐로를 하든지 뭔가 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바로 6억 올리십시오. 나머지 올리고, 어차피 이건 큰 틀은 우리 시에서 전부 다 시장님 이하 국장님, 도시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큰 틀은 어차피 용역에서 줄 것 아닙니까? 나머지 용역회사에서는 인건비 싸움 아닙니까? 전부 다 정보기술인력 어떤 테크닉 어떤 그런 싸움인데 물론 현장 실사도 해야겠지만 여러 가지가 기본계획보다는 몇 배 더 복잡한 거 압니다 저도, 알지만 시간을 좀 당겨 볼 의향 없습니까? 국장님 이것.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갑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해놔 놓고 관리계획이 수반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내지는 혼돈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이라는 특성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용역을 수행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최대한 당기고 자시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사람을 많이 투입한다라든지 어떤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해준다라든지 했을 경우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어떤 절차법에 의해서 행정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공람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해야 되고, 의회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다음에 그전에 또 다른 관련기관 외부기관 국토관리청 또 환경부 또 다른 어떤 농림부, 산림청 이런 기관에 협의하는데 엄청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정을 저희들이 2017년 말까지 하는 걸로 잡아놨는데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아무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할 때 심도 있게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좀 많이 하십시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폐지를 할 것인지 그렇게 용도변경을 해 줄 것인지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실질적인 어떤 도시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545페이지 평산동 산사태 복구공사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

지금 우리가 당초에 26억을 잡았다가, 26억 맞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35억에서 추경에 26억.

임정섭위원

추경에 26억을 잡았다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

공정률이 8%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리고 다시 1억 8,000만 원이 더 올라왔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

우리 사실 위원들은 왜 지연이 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피부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당초계획은 금년 12월 15일까지 공사도급계약상에는 12월 15일까지인데 법원으로부터 소를 제기하고 한일건설에서 우리 시에서 당초 원인규명을 해놓은 용역, 토목학회에서 용역결과를 인정을 안 하는 것으로 법원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러면 다시 그것을 재감정하는 용역을 시행해서 결정을 들어보자 그래서 금년 7월부터 11월 13일까지 법원에서 다시 감정을 해서 11월 13일날 법원에 감정결과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한 기간이 약 한 6개월 정도 실제 우기 철에는 법면부 상단부분에 배수에 영향이 가지 않게끔 그 공사는 시행을 했고 법면에 내려와 있는 잔재물이라든지, 본 공사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공사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연장이 된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물론 감리가 6개월 정도 추가 소요되다 보니까 그 기간이 한 1억 8,000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일단은 공사 진척은 없었는데 감리비는 1억 8,000만 원 정도 나갔다.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내년 6월까지 공기가 6개월 연장이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한 감리소요 비용이 한 1억 8,000 정도 소요됩니다.

임정섭위원

그럼 이거는 복구는 언제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복구계획도 저희들 내년 6월 말까지 우기 전에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럼 아파트 주민들하고는 어느 정도 설명도 되고 협의도 됐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주민들도 비상대책위원회하고 우리 시하고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서 그 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도 주민들도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54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라고 해서 지금 대석마을 주차장, 증산 농로 확포장 그리고 산지마을 웰빙누리길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3개 사업이 크게 있습니다.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개발제한구역관리로 해서 기금을 받아온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는 건 대석마을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 설비는 교통행정과 업무고 그 다음에 증산 농로는 건설과 업무고 산지마을 웰빙누리길은 산림공원과 업무입니다.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도시과에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게 해마다 그린벨트 안에 국토로부터 주민들, GB(그린벨트)지역에 생활하다 보면 불편을 상당히 겪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그 지역주민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전체 지원사업 3건에 공모사업 2건,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경남도에서는 21억 6,000이라는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석마을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전에 자연발생 유원지로서 유원지가 되다 보니까 94년도부터 피서철이 되면 그 지역을 찾는 행락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통정체가 심하고 해서 그 당시에 환경관리과에서 94년도부터 주차장을 필요에 의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2011년도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국토부로부터 GB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 하고 또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지원사업이 있는 국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토부에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국비 80%를 확보해서 이 사업이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증산 농로 확포장사업 이 지역도…….

차예경위원

그 말이 아닌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왜 도시과에서 하느냐 이 말은…….

정경효위원

왜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느냐 그 이야기거든.

차예경위원

예산은 받아오더라도.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런데 이제 개발제한구역이 되다보니까 산지마을 웰빙누리길 조성사업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당연히 잘 고생해서 받아오신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공사는 해당부서에 주는 게 맞지 않냐는 겁니다, 업무는.

정경효위원

이게 도시계획, 결정 받고 하는 것 없나?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설명을…….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GB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아놓은 사항이고요.

정경효위원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업무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GB지역 내에는 행위를 하게 되면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업무와 연관이, 공사는 물론 사업 각 부서하고 업무성질이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안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임정섭위원

사업예산은 이렇게 편성해 놨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

두 사업은 각 실과에서 할 거다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리고 법기에서 개곡 농로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가 또 도로과에서 시행해야 될 성질이 좀 크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도로과가, 안 그래도 그 이야기하려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 이야기다 지금.

차예경위원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딱 그 이야기하시네요.

호근

이호근위원

나도 보니까 저거는 도로과…….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이실직고를 하시니까.

정경효위원

정확히 위원들이 무슨 이야기하는지 듣고…….

차예경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시네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이제 다 이해됐지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래서 사업성질에 따라가지고 부서를 달리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똑같은 사업 성질이라도 다 GB구간 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예산편성도 여기서 하시겠지만 사업 특성 상 대석마을은 특징을 제가 알겠어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거는 해제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을 알겠어요. 그런데 농로 확포장이라든가 산림공원과 업무는 건설과나 산림공원과 주고 또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의 사실은, 업무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제대로 업무분장을 제대로 하셔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조금 전에 우리 차예경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라 GB구역 안에는 모든 공사는 어디에서 하노? 이렇게 하면 도시과에서 다 한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도로과로 가버렸다 말이야. 그리고 어데 전화하면 농어촌도로 거기서 한다 그라면, 아닙니다, 이번에는 저쪽에 넘어갔습니다. 이리! 조금 앞전에 교통과나 안전총괄과나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일관성이 없어지니까 우리 본위원들도 헷갈린다 이 말이야.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어찌됐든 간에 사업을 추진하고 이번에 국비를 따오는데 산지마을 웰빙누리길 그것도 지주들한테 동의를 다 받았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좌우지간에 농어촌도로 개곡~법기간 농어촌도로하고 웰빙누리길하고 예산 따온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증산 농로 확포장 공사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

지금 사업 설명서에 보면 사진 나온 대로 이 구간만 하는 겁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여기 보면, 현장에 가보면 여기 다리부분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맞죠? 굉장히 노후도 됐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농어촌공사 사무실 있는 부분은 공간이 좀 넓어요. 이 부분은 넓고 하우스 있는 이 부분은 좁고 사실 가장 필요로 하는 데가 여기 다리부분이거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에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시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 다리부분은 어떻게 해주든 해줘야 되겠던데.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크던데 이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지금 현재는 3m 내지는 4m 정도 되어 있는데요.

임정섭위원

비스듬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계획은 6m로 했는데 그거 할 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래가지고 이 다리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든지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농기계들이 전부 다 대형화 다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1t차량보다 폭이 넓거든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다리부터 먼저 해 주라, 도로 빼버리고.

임정섭위원

그거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다리 부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다리부분은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전체적으로 다 할까요?

이상정위원장

네, 총괄하십시오.

임정섭위원

가까운 페이지부터?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위원

페이지대로 하시지요.

임정섭위원

550페이지 물금삼전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있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지금 이게 당초에 1억을 주고 추경에 다시 1억 1,000만 원 올라왔다 그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우리 2015년도에 예산을 줄 당시에 이 돈만 하면 다 되고 지금 토지부분은 보상이 앞에 다 이루어 졌던 부분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 조서에 보니까 공정률이 26% 되어 있더라고요. 집행실적 26% 되어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내가 현장을 가봤는데 다른 공사한 게 하나도 없던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 주택이 하나 걸리거든요?

임정섭위원

그거는 우리가 앞전에 예산할 당시에도 모서리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보상은 문제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그 집이 아마 이주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결정이 나가지고.

임정섭위원

아, 그럼 이주하고 하는데 지금 26% 약 2,600만 원 정도가 나갔다는 말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 그, 잠깐만요. 보통 시공업자가 정해지면요. 선급금이 나가거든요.

임정섭위원

네, 선급금 지급은 언제 했는데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선급금이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거 지금 확인 안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계약하고 나면 통상적으로 선급금 한 20% 정도 나갑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 일자가 언젠데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차예경위원

2014년 3월 5일 날 나간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날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차예경위원

돈 나간 것은 3,000 몇 100만 원밖에 없던데?

임정섭위원

3,425만 원 나갔네? 이게 날짜가?

차예경위원

2014년 3월 1일. 여기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계약일자가 3월 5일인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3월달 같으면 지금 약 9개월 정도 지났다 아닙니까. 그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2014년입니다. 위원님.

임정섭위원

2014년 입니까?

차예경위원

네, 2014년도부터 예산 줬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보상비였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거기 앞에는 보상 지급된 내용이고요.

임정섭위원

보상비였고, 2015년 것 우리가 계약을 언제 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임정섭위원

계장님들도 모릅니까?

영진

문영진도로시설1담당주사

작년, 계약관계는 바로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전화해서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끝나기 전에. 다른 거 먼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할게요.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550페이지 경민아파트에서 주공 2차 공공공지 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총 공사비 얼마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48억 1,000만 원입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48억 1,000만 원인데 이것 투융자 받을 때 전체 금액이 얼마였어요? 투융자 받을 시에, 처음에 주공 2차까지 아니었잖아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저기 앞쪽까지 쭉 공공공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환경까지 다 정비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네.

차예경위원

900m가 지금, 원래 900m잖아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맞습니다,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여기 270m잖아. 하고 안 할 겁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현재 1단계가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1, 2, 3단계 따로 갑니까? 과장님 이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게 시점이 위원님 황전아파트부터 주공아파트 앞에 주공 2차 앞에까지 그게 1단계고요.

차예경위원

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 다음에 2단계는.

차예경위원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총공사비 원래 이게 상식적으로 투융자를 받았을 때는 황전에서부터 주공 2차까지 우리가 다 경민아파트까지 다 받고 시작을 하시잖아요, 과장님. 그죠? 그걸 맨 처음에 하겠다고 해서 받아서 공사를 하시게 되면…….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기 공사한 것이라도 공사액에 놓고 그러니까 “이만큼 남았으니까 이만큼 소요됩니다. 필요합니다.”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전체 위원님 말씀대로 투융자 9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차예경위원

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1단계 270m에 대한 것만 우선 아직까지 보상비도 지급이 다 안 된 상태거든요?

차예경위원

다 안됐잖아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보상비 한 몇 %정도 지급됐습니까? 지금 제가 공사 내역 갖고 있는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1단계 270m에 대해서는 2억 5,000만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다 완료가 됩니다. 공사비는 내년 이후에 한 9억 정도가 있어야만 공사가 가능합니다.

차예경위원

2억 5,000만 하면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다 보상이 지급이 됩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추정보상액에서는 많이 모자라는데 지금 보상내역에 보면. 과장님 보상이 한 30억밖에 안 나갔는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보상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2억 5,000만 주면 된다고 그럼 금액이 안 맞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270m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다 지급이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이 30억하고 2억 5,000만 주면 끝납니까? 보상은? 다시 한 번 더 여쭙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보상은 끝나고 공사비는 9억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지금까지 35억 8,000 나갔네.

차예경위원

35억 8,000 나갔다고 했는데 여기 공사내역에는 30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35억 중에서 나간 거는 30억 나가고 5억은 아직…….

차예경위원

명시이월 돼있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네.

차예경위원

명시이월 됐고 그 다음에 거기서 2억 5,000만 더 주면 정리가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확실하게 그렇게 되시는 거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주공아파트하고 경민은 마무리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더 이상 돈은 필요 없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공사비만 들고.

차예경위원

그러면 2016년 되면 모든, 이제 공사비만 들어가면 공사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까지는 공사까지도 완료되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2017년도까지 되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몇 년도까지 되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2017년까지.

차예경위원

그럼 그 앞에는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위원장님 계속해도…….

이상정위원장

네, 계속해도…….

차예경위원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위원

지금 다방도시계획도로 있죠? 소2-80.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페이지는요?

이상정위원장

페이지.

차예경위원

551페이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소2-80호선 네.

차예경위원

이것은 왜 하시는 거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영흥유통, 다방 쪽에서 영흥유통 쪽에는 공사가 완료가 됐고요.

차예경위원

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거기에서 지방도 쪽으로 연결 하는 부분인데.

차예경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요, 우리 설명서 197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주거밀집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통행 불편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어디 주거밀집지역이 있습니까? 이거 테크비즈타운 다 들어가 버리면 주거밀집지역도 안 되고 이게 무슨, 이게 소통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현장도 가보고, 어느 정도 나왔고 다시 하는 거라서, 그래도 한번 나가 봤더니 이거를 왜 내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길을 왜 내시려고 해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러니까 보통 우리 시보다도 다른 시군에 보면 시청이나 군청 소재지는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고 보통 보면 좀 깨끗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조금 동떨어진데다가 사실상 너무 낙후가 되어 있고 또 시청 주변에 환경도 상당히 좀 저해되고 이래서 이런 도로라도 개설을 하면 환경정비와 또한…….

차예경위원

그게 아니라 정비가 과장님, 이 밑에 길 이거 냈잖아.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네.

차예경위원

이거내면서 깨끗해졌거든, 그런데 이것까지 낼 이유가 뭐 있어요? 나는 여기에 주차장으로 쓰잖아요. 지금 한쪽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여기에 창고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밖에는 없잖아. 건물이 뭐가 있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왜 내시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시청 주변에…….

차예경위원

시청에 테크비즈타운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거를 통과할 수 있는 다른 우회도로도 많고 한데 이 길을 내야 되나? 저는 사실 이게 대단히 궁금했어요, 이 길을 꼭 내야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시청 주변의 어떤 정비차원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하게 된 겁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시청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우리 시청 주변에 상당히 환경적으로도 좀…….

차예경위원

이 길을 낸다고 시청에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도로가 놔지면 집도 깨끗한 집도 안 들어오겠습니까?

차예경위원

집도 깨끗하게 들어오는데 거기가 지금 물류창고나…….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시청주변인데 위원님…….

차예경위원

물류창고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지역인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많은 예산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시청 주변 정비사업 차원에서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시급한 것과 아닌 것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길을 냈을 때 상당히 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냈네, 깨끗하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참 보기도 좋았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 상당히 저도 보니까 우회도로 역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길은 잘 냈다고 생각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이 길은 너무 잘내셨어요 저도 잘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중간에 이 도로를 내는데 가니까 막혀도 있는데 왜 이걸 여기다 내셨어요? 테크비즈타운 하고 상관도 없을 것 같고 저도 이렇게 저렇게 도면도 보고 현장도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다 내는 이유를 몰라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쭙는 겁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하여튼 깨끗하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이 부분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도로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시 청사 주변인데 그 바로 고속도로가 지나지 않습니까? 그죠?

차예경위원

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고속도로 위에는 테크비즈라든가 공용청사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가지고 지금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중이고 이 밑에 블록이 도시계획도로가 2개가 있는데 1개는 개설하고 1개는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지면 그 도로에 따라서 주택들이 들어서는데 이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다보니까 그야말로 지저분하게 지금 관리되고 있어요. 주차장으로도 쓰고 있기도 하고…….

차예경위원

창고로…….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창고로도 쓰고 있기도 하고 그것들이 도시인프라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로를 개설해 준다라고하면 그 계획도로에 맞춰서 주택들이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시청 주변이 깨끗하게 정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넣게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희망사항으로 일단 도로부터 내면 주변이 깨끗해 질 거다라고 생각하셔서 이 길을 내신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인프라시설이 없으면 집을 짓고 싶어도 못 짓거든요. 도로 뿐만 아니고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같이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거기에 집을 지을 공간이 있을까요? 국장님 거기에 집 지을 공간이 있을까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많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테크비즈타운 들어오고 하면 거기에 여유 땅이 좀 있을까요? 저는 그닥 많이 들어올까라고 생각도 안 드는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많이 들어올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필요성 및 효과에 주거밀집지역이라고 적지 마세요. 여기 주거밀집지역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냥 통상적으로 적으시는 것 같아. 항상 똑같이 이 옆에도 양주도시 건설계획도로도 주변에 보면 주거밀집지역 아니거든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 공학도가 되다보니까 국문학도가 안 되다 보니까 표현이 좀…….

차예경위원

그래도 우리가 설득에, 시민이 보더라도 “이게 무슨 주거밀집지역이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대부분 다 도로가가 주거밀집지역도아닌데 시골에도 막 길 내고 하는데도 대부분 다 주거밀집지역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틀어서 말씀드리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주요사업설명서는 신경 써서 좀 만들어주세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추후에 된다, 이 말 아니가?

차예경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추후에 된다.

차예경위원

그럴까요?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정섭위원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찾고 있습니까?

차예경위원

제가 계속할까요?

이상정위원장

차 위원 계속하이소.

임정섭위원

찾았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이번에 현장에 갔었던 상북휴먼시아도시계획도로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중2-9번이요. 9호선 페이지 551페이지입니다. 설명서 194페이지이고요.

차예경위원

휴먼시아 위에서 3번째, 상북휴먼시아.

임정섭위원

주요 사업설명서 194페이지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예산서는 551페이지입니다. 우리 이게 처음에 투융자심사 받을 때 얼마나 받았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투융자 받은 것은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임정섭위원

33억 받았죠? 33억 받았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신청할 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 구간이 변경된 것도 아니고 구간도 똑같습니다. 24억을 예산신청 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사업설명서도 그랬고, 그러면 33억 투융자를 받았으면 33억을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을 처음부터 추이를 못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게 시설비보다, 보상비에서 착오가 생기는 거거든요, 보상비가.

임정섭위원

아니, 처음에 33억을 투융자 받을 당시에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최소한 33억 정도는 들어간다고 추이를 했을 거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33억을 적었어야지 왜 24억을 적었습니까? 이게 구간변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24억을 해가지고 10억 정도가 더 느니까 33%나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투융자 재심사 대상입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가지고 투융자심사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 하니까 33억 돼 있더라고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하여튼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런 게 대체로 좀 많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이거는 2015년도 받을 당시에도 2015년도 사업종료 됐다 한 거잖아요?

차예경위원

그죠.

임정섭위원

내가 현장 가서 또 이야기를 했지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래 투융자 재심사대상이 되어가지고 그걸 확인한다고 확인을 하니까 투융자는 33억을 받았더라고 우리 예산은 24억을 했고, 그러고요, 우리 명동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몇 페이지요?

임정섭위원

명동, 553페이지고 설명서는 213페이지입니다. 이거 사업 진척률이 어떻게 되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명동, 소2-133호선 말씀입니까?

임정섭위원

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거의 보상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임정섭위원

집행실적이 지금 7%입니다, 현재, 도로과에서 준 것 아닙니까? 이거? 저한테? 명시이월 사업대상 부분에 대해가지고 집행실적, 우리 전문위원실에 요청해 가지고 다 준 것 아닙니까? 이것?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7%밖에 안 되는데 지금 뭐 되고 있어요? 처음에 이거 할 당시에는 삼각형 부분에 대해서는 지주하고 협의가 다 됐다 했잖아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보상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왔는데…….

임정섭위원

아니, 예산 받았을 당시에는 협의가 됐다고 했는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협의가 되었는데 실제 지급을 하려고 하니까 보상이 작다는 이유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만 수용도 할 수 있고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임정섭위원

처음에 예산에 올라왔을 때 한번 삭감됐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두 번째 올려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줬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야기가 다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더 연장해라 해 가지고 예산을 더 편성한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앞에 부분에 협의가 된 것은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은 또 소유자의 마음이 조금 달라지는 관계로 지연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수용절차를 또 밟을 것은 그렇게 밟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앞에 것도 안 되고 있는데 2016년도에 또 예산이 올라온다 하는 것은 이것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게 저…….

임정섭위원

1개라도 진행이 됐어야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 기간 안에 수용절차를 밟아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예산 받을 때 하고 지금 도로과를 보면 명시이월조서를 다 받았는데 아예 진척이 안 된 것도 있고 뭐 40몇%, 20몇%, 1% 너무 많습니다. 이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임정섭위원

이 돈만 다 모아 보십시오. 우리 도로 몇 개 개설했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최선을 다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뭐, 하고 싶은 거 쭉 넘어가도 해도 되겠죠?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다 하이소.

임정섭위원

그리고 예산서 555페이지 사업설명서 22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조금 전에 차예경 위원이 질의했듯이 여기 주거밀집지역 아니잖아요. 내가 현장 갔다 왔는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몇 번? 몇 호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정섭위원

소2-127호요. 여기 처음에 학교용지였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학교용지는 아닙니다.

임정섭위원

처음에 학교용지였죠. 이것 오늘 아침에 도시과에서 받은 겁니다. 2011년도 8월 4일날 변경된 겁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던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이런 표기는 실질적으로 안 했어야 돼요. 이건 위원들 속이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정경효위원

몇 페이지고?

임정섭위원

224페이지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이 학교용지는…….

임정섭위원

변경되었습니다. 그게 2011년도에.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2011년도? 이 도로인데 신설, 학교.

임정섭위원

난 도로가 희한하게 끊겨가 있어가지고 도로선이 변경된 줄 알았어. 여기로 도시계획선이 끊겨져 있는데 아래쪽에는 없더라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학교용지 맞네요.

임정섭위원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여기 보니까 과거에 학교용지로 있다가 학교시설이 폐지된 것 같습니다, 정비하면서, 지금은 학교 용지 없고.

임정섭위원

네, 지금은 아닙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없고 이거는 저번에 올해 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가 반영되어가지고 용역은 끝나고 내년도에 이제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 잡은 그런 도로입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주거지역도 아닌데 주거밀집지역이라고 표기를 하지 말란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위원들 속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230페이지 예산서 555페이지입니다. 덕계~월평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거 도시계획도로 아니죠? 그리고 주거밀집지역도 아니죠? 이것은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가령 위원들이 현장 갔을 때도 설명은 바로 해 줬어야죠. 우리 위원들이 현장 갔는데도 불구하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거는 월평 쪽에서는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 쪽에 연결하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표기가 사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야죠, 이것은, 가가지고 집 없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도로 내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이거 제목이 뭡니까? 차라리 도시과를 줘가지고 농로를 내세요, 농로. 주로 보면 도로과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위원들 속이는 예산이 억수로 많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임정섭위원

삼전무지개도 똑같이…….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제가 속이려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임정섭위원

삼전무지개 같은 경우도 현장에 가가지고 설명 다 들었잖아요, 과장님한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러니까 조금 신중하게 챙겨봐야 하는데 제 잘못입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적어놓은 것 전부 다하려고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못 하겠구먼,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제가 뭘 속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위원님들도 다 현장 보고 하셨다 아닙니까?

임정섭위원

복합문화타운 진입도로공사 있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것은 당초에 안 해도 된다 아닙니까? 추경에 해도 되는 예산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게 지금 이제 복합적으로 같이 가다가보니까…….

임정섭위원

아무리 같이 가더라도 이거는 지금 우리가 모든 게 다 행해진다 하더라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사용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그것을 왜 당초에 넣습니까? 이런 것을, 이런 건 사실 시급성도 없잖아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하여튼 복합적으로 같이 가다보니까 저희들…….

임정섭위원

아무리 같이 가고 그래도…….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저희들 소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임정섭위원

문광과는 이해를 해요. 들어가는 거 이해하는데 도로과까지 이렇게 이거는, 시급성을 따지더라도 전혀 아니고 추경에 예산 확보하더라도 충분히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는 거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어쨌든 주관부서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시킨 겁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되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주관부서하고 협의되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부서의 추진에 따라서 같이 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임정섭위원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 주더라도 사용됩니까? 사용 안 되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당장 사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임정섭위원

내 말이 그 말입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저쪽에 하여튼 저기 추진과정을 봐가면서 저희들도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평산도시계획도로 있죠? 234페이지 사업설명서, 556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여기는 현재 빨간선을 그어 놓은 게 잘못 그어놨죠? 이것 사업예정지는 이거 반 밖에 안 되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잠깐만요. 지금 찾아보고요, 556페이지.

임정섭위원

골프연습장 있는데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 평산요?

임정섭위원

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 부분에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아파트 계획이 있거든요.

임정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시설설계비를 이번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아파트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해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니요, 아파트 내는 게 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몇 페이지라고?

임정섭위원

234페이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자료를 가리키며)지금 이렇게 빨간 부분이 아파트 예정부지고요. 아파트에서 진입도로 이만큼 하고 여기서 여기로 들어오는 연결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아파트주민들이 들어오면…….

임정섭위원

234페이지에 사업설명서 한번 펴보십시오. 사업설명서 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설명서. 못 찾았습니까? 골프연습장 그림 그려져 있는 것.

차예경위원

골프연습장 끊기고 길 나 있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지금 우리 준 데는 보면 빨간선 이 구간을 공사를 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실제적으로는 이 반밖에 안 한다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다 들어가는 게 맞는데요?

임정섭위원

다 들어가는 것 맞아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2-159호선인데 그게 이제 그 인접지역에 회야강 쪽으로 공동주택 건립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건립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주된 진입도로는 회야강 쪽하고 다음에 그 뒤쪽에 도로를 이용해가지고 주출입구는 해안 쪽으로 공동주택으로 들어가고 보조출입구는 뒤편에서, 그러니까 골프연습장, 그 직각 쪽으로 되는 부분에서 들어가도록 이리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주된 출입구하고 보조출입구는 다 개설하는데 이 도로만 유일하게 그 주변일대에서 미개설 도로로 남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거는 몇 세대가 계획되어 있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한500, 6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553세대입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553세대네요.

임정섭위원

553세대 같으면 자기들이 전부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우리가 공동주택지에 부담해야 될 도로율이 있습니다. 이걸 포함시키면 너무 과부담이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이 입구 쪽하고 이쪽만 부담을 하게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래 처음에 현장에 가가지고 뭐 때문에 가보자고 했냐면 여기 동서로 끊긴 계획도로 있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있죠.

임정섭위원

이거 보다 이게 먼저 우선이더라고요. 이게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데 골프장 사이로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 올라오려고 하면 2개가 같이 동시에 올라왔어야 하는데 이것은 하지 마라는 뜻이 아닙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이 주변 일대는 지금 공동주택으로…….

임정섭위원

그럼 여기 동서로 있는 도로는 아파트 건립자 자체적으로 한 거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그리 합니다. 개설합니다.

차예경위원

연결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위원

지금 아파트 부분에 생기면서 진입도로 부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552페이지에 북부동 도시계획도로 소로2-68호선 개설 이것도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우리가 내 주고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소2-68호선?

차예경위원

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아니라고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파트에서 하는 구간이 있고…….

차예경위원

하는 구간이 있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또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서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때문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이켜 이야기하면 맞죠? 그러니까, 그것은 몇 세대입니까? 그 안에 아파트는?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거기 한 634세대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634세대인데 이것 지금 공사비용이 얼마입니까? 길 내는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15억 4,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15억 4,000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골목 안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할 때도 본인들이 길이 좁다는 걸 감안하고 들어갔을 거란 말입니다.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아파트 짓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큰길을 내 줄 이유 있습니까?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가서 진입도로가 좁다고 해서 내주는 거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세대, 300세대도 길을 내줘야 합니까? 그런 우리가 정해진 룰이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아파트가 생긴다고 해서 길을 내주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이게 솔직히 도면 표기가 좀 잘못 됐습니다. 내가 아까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도면표기가 잘못됐는데 왜 이렇게 했노 물어보니까 자기네들 표기가 좀 잘못됐다고 이야기 하는데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표기는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고 아파트 주 출입구 오른쪽 도로만 연결 해 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출입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국장님 보세요. 지금 주출입구는 자기들이 낸다. 이거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자기들이 냅니다.

차예경위원

아까 임 위원 말씀대로 평산동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본인들이 들어가는, 우회도로를 시에서 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차예경위원

지금은 가보면 여기는 일반 그냥 주택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차예경위원

그렇게 좁아도 이 분들은 그 많은 세대에, 그러니까 아파트에 안 들어오고 그냥 세대에 사는데 그분들은 주차하기가 불편해도 그냥 그렇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주는 목적은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길을 넓히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시에서 내주고 싶으면 최소한 1,000세대면 1,000세대, 이게 정확한 지침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룰이라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아, 이제 여기 있는 공동주택은 국민임대가 아니고 조합으로 짓는 그런 아파트거든요. 조합원을 구성해 가지고…….

차예경위원

그분들이…….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일반적인 아파트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아파트이고…….

차예경위원

그렇다고 해서…….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또 하나는…….

차예경위원

그래도 땅주인들이 모여서 하는 거지 그게 민간이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희화화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분들도 사실은 거기서 재건축을 해서 다시, 재개발을 해서 해 보겠다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아파트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아파트 짓는 거, 들어오는 거 좋다는 거죠. 그런데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그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규칙이나 어떤 그것도 없이 들어온다고 해서 길을 내주고 우회도로를 내주는 것은 무리감이 있다는 겁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솔직히…….

차예경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또 생길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 가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파트 주된 출입구는 자기네들이 하는데 표기는 좀 잘못된 것 같고 두 번째, 옆에 이 사람들이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도시계획도로 인근 건은 대부분 개설합니다. 개설하는데 이 올라가는 부분 이거는 이제 양산시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게 솔직히 까마귀 날 때 배 떨어지는 그런 형태인데 당초에는 기업형태로 양산시에서 개설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주된 출입구는 개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지게 됐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네들이 또 개설합니다. 개설하는 도시계획도로 면적이 실질적으로 영세아파트 치고는 또 많이 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부담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어서 이 지역은 빼고 시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영세아파트라서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민간아파트에서 우리보고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민간아파트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부담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위원들이 납득, 시민들이 납득할 만큼의 정확한 규정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말은요.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시장님 마음대로 아니면 국장님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도로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 아파트, 지금 아까 평산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길을 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정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이게 그런 식으로 보면 보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게 아파트 들어가는 주된 진입도로라든지 다음에 기존도로 이쪽에도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여기에도 자기네들이 3, 4m 셋백(set-back)을 해가지고 진출입로를 별도로 만들어 줍니다.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그런 것도 부담하고 있고 또 여기서 올라가는 거 주된 출입구까지도 개설해서 양산시에 기부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부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주변 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 부분은 제외시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시가 개설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이제 다음 넘어갑니다. 페이지 553페이지입니다. 양산교~유산교간 제방도로개설 이걸 한번 묻겠습니다. 이거 투융자심사 언제 받으셨어요? 과장님.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올해 받았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거 설계 언제 하셨어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설계 아직 안 했다 아니가?

차예경위원

용역 언제 발주하셨는데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저기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투융자 받으셨다고, 잠시만,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투융자를 받으셨다고요? 언제 받으셨어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투융자는 받았습니다.

차예경위원

언제요? 저희가 자료는 없던데? 투융자 언제 받으셨어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투융자 안 받았나?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받았습니다. 투융자 받았습니다. 올해 받았는데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올해 받았습니다.

차예경위원

얼마로 받으셨어요? 사업액.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39억으로 받았습니다.

차예경위원

39억으로 받았다고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올해 받았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설계는 그러면…….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설계가 아니고 제방도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차예경위원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변경?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죠. 그게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고 그게 곧 마무리될 겁니다. 내년에 곧 실시 설계에 들어가면 국토관리청에서 협의를 해서 발주가 될 수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봤을 때 저도 안 봤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이게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시설비입니까? 이게? 금방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낸 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시설비입니까? 연구용역비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것은 시설비에서 실시계획, 도시계획변경용역을 준거죠.

차예경위원

맞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연구용역비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연구용역비하고는 다릅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구용역비로 아는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닙니다. 연구용역비는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연구용역비는…….

차예경위원

지금 제가 조사를 하니까 아까 도시과에도 그런 게 똑같은 게 있었어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거는 207-01로 연구용역비로 나갔는데?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401-01이 아니라.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시설비로서의 도시관리계획…….

차예경위원

맞다는 거죠? 아니면 삭감해도 됩니까? 이거? 나간 건이지만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확실하다는 것이죠? 과장님?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시설비로서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설계와 공사발주를 같이 할 예정에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일단 그 밑에 553에 강서동 도시계획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설계 언제 하셨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2013년도에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2013년도에 이게 똑같은 구간에…….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지금 예산이 5억 1,000만 원에서 올라왔다가 설계비 2,000만 원 1회 추경에 해서 4억 9,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2013년에,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지금 2-233호선 이야기십니까?

차예경위원

네,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책을 찾으면 다 나와 있는데 과장님 왜 이것을 그때 삭감하셨어요? 그러고 지금 예산을 다시 달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삭감하고, 금액도 3억 5,000으로 줄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차이가 차액이 1억 8,000납니다. 같은 구간에, 이런 식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늘면 늘어야죠. 2013년도에 한데, 2016년도면 3년이 지났고 보상을 해도 더 많이 늘 건데, 왜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 계장님들 알고 계시면 말씀하세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총 4억 5,900에서 지금 내년에 3억 5, 000을 보상을 하고…….

차예경위원

4억 9,000이고 설계비 2,000만 원이면 5억 1,000만 원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과장님, 2013년도에 처음에 우리 당초예산을 잡을 때 얼마 올렸습니까?

차예경위원

1회 추경을 했을 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이 되어가지고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예경위원

과장님 똑같은 거를 넣으면서 그 정도도 확인을 안 하시고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위원도 이것은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도 파악하고 있는 것을 주무과장님께서 이걸 안 하면 해당과장님께서 이걸 파악을 못하시는 건 말이 안 되죠.

임정섭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2013 12월 달에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올렸다가 1회 추경에 사업비를 올렸거든요.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건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차예경위원

과장님 없었다 하시더라도…….

임정섭위원

이것 사업설명서도 나와 있어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아는 사람 없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2013년도로 되어 있네.

차예경위원

네,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2013년도 예산보다 많으면 많아져야 하는데 줄었으니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정회 좀.

차예경위원

네, 정회하십시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과장님, 예산서 555페이지고 188페이지, 아까 삼전무지개 도시계획도로 소 3-115호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물금리 848-1번지 구번지가 848-4번지 농산물토지위에 불법건축물이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수목하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담장하고.

임정섭위원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현재 대여료를 지급을 안 하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은…….

임정섭위원

이 창고하고 수목하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용 수익 허가를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우리 보상비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점사용료가 지불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나 수목에 대해서는 보상 해 줄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여기에 약 한 2,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보상비로.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이 부분은 아마 삭감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불법 국유지에 있더라도 어떤 보상규정이 몇 년이 흘렀는지에 따라서 아마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밀히 검토를 해서요,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검토내용을…….

임정섭위원

아니…….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이 부분은 혹시 우리가 시에서 행정적으로 잘못해가지고 추가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추경에라도 예산편성해서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상으로는 집행해 줄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것은 일단 면밀히 검토해서 내일까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월요일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560페이지에 국유재산사용료 이것은 뭡니까? 응? 560페이지,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일반운영비에…….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산막산단진입도로로 개설할 때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공문하고 이렇게 매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받을 때요.

정경효위원

허가받을 때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정경효위원

보상 안 줬나?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거 산단조성과에서 준공됨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넘어왔거든요. 그 수자원공사는 매매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어디, 위치가 어디쯤 되는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산단진입도로인데 그 위치는 별도로 나중에…….

정경효위원

산막산단진입도로?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소토마을 있는 쪽이랍니다.

정경효위원

거기에 진입 그것을 하면서…….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러면 저기서 잘못했네. 산단에서.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화제에서 울산으로 가는 울산 공업용수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관이 수자원공사 땅이거든요.

정경효위원

그렇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을 우리가 산막산단진입도로 횡단하면서 그 도로 위로 수자원공사 땅 위로 지나가야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수자원공사 땅 같은 경우는 매각자체가 안 되거든요.

정경효위원

매각 안 되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점사용료를 매년 주는 그런 돈이다. 그 이야기 같네요.

정경효위원

그래, 설명을 그렇게 또박또박해야지 그걸 그냥 도로 내는데 사용료 준다 하니까는 이게 그렇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수자원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인가받을 때에 조건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정경효위원

무상으로 안 되는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무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산단조성, 당시 협의 할 때에 그때 협의가 된 내용을 준공이 되면서 우리 관리를 도로과에서 관리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이관 받은 겁니다.

정경효위원

이거 옛날에도 있었다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게 2013년도에 협의하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옛날에 소로로 사람다니는 도로가 있었지 않나 이게 왜 내가 이야기를 하나하면 낙동강 공업용수를 지나가는 넘어가는 도로가 꽉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많지요.

정경효위원

밑에서부터 요 위까지 우리 용소부락도 마찬가지고 넘어가는 그게 내원사도 마찬가지고 많이 있는데 그거나 다른 게 뭐 있노?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게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개설 할 때에 인가를 받은 거고 지금은…….

정경효위원

협의를 잘못한 거 아니가? 산단에서 협의를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구체적인 협의사항은 저희들이 알 수는 없고…….

정경효위원

그건 맞는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대신에 이제

정경효위원

이것 다시 한 번, 이게 우리가 돈을 준다는 그것도 국유지에 도로로 사용하는데 그걸 또 그것 한다는 그것도 좀 모순이 있다. 우리가 건물이 있어가지고 사용하는 것 같으면 뭐 어떤 그것을 하지만 같은 공공용도로인데 도로나 수선이나 그것은 다 같은 공공용입니다. 행정재산인데 그런 것을 준다는 것은 조금 산단에서 협의할 때 조금 이래 깊숙하게 좀 매끄럽게 협의를 못했지 않나 싶은데, 다시 한 번 수자원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게 준공이 되면서 우리 과로 넘어온 건데 아무튼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봐라.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산단조성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예산서 562페이지고 사업설명서 259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국장님 내용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렇고. 범어고에서 양주교 가는 도로정비공사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사실 이 부분에 우리가 최근에 인사사고가 몇 건이 났다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여기는 도로 재포장 예산만 올라와 있는데 3억으로.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게 약간 굴곡이 된 것을 갖다가 쓰는 걸 바꿔줘야 하는 그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바루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나중에 현장에 검토를 새로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임정섭위원

지금 안전삼각대 그거는 안전삼각대는 다 철거 됐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거는 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내년에 우리 도체(경상남도도민체육대회)가 되다 보니까 도체를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임정섭위원

사실 이 부분이 워터파크에서 차를 끌고 범어고쪽으로 오다 보면…….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사실 횡단보도가 전혀 안 보입니다. 거기 우회전 부분에 대한 안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선행이 이루어 져야 되는 구간 같은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거는 택지 조성하는 구간이 돼서요.

임정섭위원

저는 사실 작년에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같이 현장을 다 나가 봤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 예산이 올해 당초에 잡힌 줄 알았는데 안 잡혔더라고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저번에 이 부근에서 교통안전사고가 나고 사람이 1명 사망한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교통문제는 그때 위원님들도 수차례 나가보고 다음에 경찰서라든가 교통안전관리공단, 양산시 관계자들이 모여서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이제 개선이 다 되어졌구요. 문제는 위원님이 이야기한 강변도로 이것을 선형을 이제 좀 직선화 내지 좀 개선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이라든가 이쪽 좌측에 어떤 공공공지 이런 부분들이 편입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계획한 것은 도로포장상태가 엉망인 것을 덧씌우기 측면에서 넣은 것이지 선형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걸 전반적으로 다시 선형 개량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아직까지…….

임정섭위원

인도부분을 아파트 쪽으로 좀 더 당기면 안 됩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이 부분이 공교롭게도 지하차도 하고 구조물하고 연계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선형변경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지하차도 쪽에서 선형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지금 현재 사고 났던 부분 안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임정섭위원

중앙선 부분에 안전선을 더 그어 버리고 아파트 쪽으로 도로를 더 붙이면 선형이 충분히 나오지 싶은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데요. 도로라고 하는 것이 구배(기울기) 자체가 일정하게 이루어 져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한번 기회되면 참고로 해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구조적으로 좀 어렵고 해도 국장님, 과장님 해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인사사고가 몇 건이 났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임정섭위원

더군다나 사망사고까지 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렇게 잘 검토해가지고 추경에라도 예산확보 하도록 좀 노력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아까 강서동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도로?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게 전체 총사업비는 4억 5,900입니다. 내년에 3억 5,000은 보상비이고 내후년에 공사비 1억이 잡혀서 할 계획으로…….

차예경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그때 그러면 측정이 잘못된 겁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게 지금 파악을 해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게 지장물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편입이 안 되어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차예경위원

그리고 과장님.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게 저희한테 설명서 적혀 있고 그게 이상해서 서류 찾아보니 또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그러면 최소한 저희한테 오실 때는, 저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보고서라든지 이런 서류는 정확하게 해서 올라오십사 내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도로과 업무에 대해서 신뢰를 못한다 아닙니까? 그죠? 무리감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 다음에 페이지 554페이지 주남도시계획도로 대2-4호선 개설 이걸 한번 물어 보입시다. 이게 사실 투융자에 대해서 참 궁금하던데 투융자 받았을 때는 제목 다르죠? 투융자 받을 때 제목 뭡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주남 소2-35호선 말씀입니까?

차예경위원

아니, 웅상도시계획도로로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목이 다르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때 받으실 때 웅상도시계획도로 대2-4호선으로 길이도 7,000m로 해서 받았고 지금 우리한테 들어 온 것은 주남도시계획도로로 들어와서 길이도 650m 밖에 안 됩니다.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8억 이야기하는 겁니까?

차예경위원

네,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것은 주남에서 웅상, 울산쪽으로 연결하는…….

차예경위원

네,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받을 당시에는 7km 받아놨고…….

차예경위원

7,000m.

임정섭위원

7km 받아놓고 왜 650m밖에 사업 반영 안 됐냐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이게 어디에 있노?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설명서?

차예경위원

지금 218페이지입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200?

차예경위원

218페이지입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건 받은 게 아니잖아.

차예경위원

받은 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또 정회해야 됩니까? 과장님.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이게 뭐냐 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대2-4호선이 폭 30m도로로 해 가지고 웅상시가지 뒤로…….

차예경위원

뒤로해서 우회도로 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일유앤아이아파트 해서 그쪽으로 쫙 연결되는 그런 도로거든요.

차예경위원

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도로 중에서 일부 영산대학교 들어가는 데에서 울산…….

차예경위원

일부구간을 연결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고연공단으로 연결하는 그런 도로 개설 건인데, 그러다보니까 이 도시계획도로 명칭이 이 주남도시 이거 아닌 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겁니다. 이거 대2-4호선.

차예경위원

이게 원래 제목은 웅상도시계획도로였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제?

차예경위원

이걸 이렇게까지 가르쳐드려야 됩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처음 사업 제목대로 해야 되고 사실 울산구간은 지금 공사가 다 되어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울산 고연 쪽에…….

차예경위원

끝났잖아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고연 쪽에 연결됩니다.

임정섭위원

그것 연결하기 위해가지고 원래는 계획에 30m인데 8m 해 가지고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으니까 그 연결도로만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설명을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니, 그게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웅상회야하수처리장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 증설에 의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에 의해서 반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공사하고 사람들 출퇴근하고 하는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울산부분은 공사가 싹 다 진행 되어 있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다 진행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원래대로 하면 폭 30m해 가지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7km를 해야 되는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우리가 시급성이 필요 안하기 때문에 축소를 해가지고 이것만 해도 된다는 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제 교통량 봐서 한다는 것…….

임정섭위원

교통량을 봐서…….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것은 차후에 하는 거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주면 좋을 건데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위원님 그렇게 정리 안 하셔도 되는데 제 말은 그렇게 투융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이게 처음 투융자 받은 시점이 2011년도입니다, 그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2011년도에요. 지금 2016년, 5년이 다 지나가요. 그죠? 그리고 금액도 이거는 엄청 차이가 많습니다. 이게 제가 어거지 쓰면 이것 재심사 받아야 되냐, 아니냐고 물어봐야 될 판이라, 3년 지나면 재심사 받으셔야 되잖아요. 투융자도, 아니면 차라리 여기다 웅상계획도로 2-4에서 구간만 짧게 잡는다고 해서 보고를 했었으면 저희가 제가 이런 말 안합니다. 맞지요? 실시설계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주남도시계획도로로 다른 것처럼 해서 올라 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을 하고 이게 맞냐 안 맞냐를 묻는 겁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알겠다는 거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도로과장을 바라보며)투융자 심사 안 받았나?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이 지금 7km 받은 것은 현재 지금 대로 그걸 이야기 하는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예경위원

다른 겁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까? 그럼 대2-4호선이랑 똑같은 걸 썼지 않습니까? 맞는데, 임 위원 설명이 맞거든, 임 위원 설명이 맞다고.

임정섭위원

제가 설명한 게 맞습니다.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차예경위원

넘어갑시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제목이 좀 바뀐 것 같네요.

차예경위원

그런 게 어딨습니까? 국장님.

정경효위원

아를 낳아놓고.

차예경위원

이름을 갖다가 어느 날은…….

정경효위원

세월이 바뀌면 성이 바뀐다 말이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이게 개설 목적은 아까 임 위원님께서 이야기 한 그거 하고 실질적으로 고연공단 근로자들이 웅상에 다 살고 있거든요. 이게 출퇴근 거리가 이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필요성은 안다니까 제가 필요성을 모르고, 이거 길을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맞아요, 이거 투융자 심사 제목이 잘못된 거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다음 넘어갈게요. 시간 좀 걸립니다. 오늘, 웅상체육공원 그 밑에 입니다. 한일유앤아이간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실제로 2015년도 예산편성을 저희가 해 드렸잖아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얼마나 저희가 했습니까? 설계비 2,000만 원과 보상비 2억 5,000 시설비 2억 5,000 이렇게 해서 5억 2,000 저희가 드렸죠? 맞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맞습니다,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전 구간도 안 하고, 이것을 그때 돈을 저희가 드렸거든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1억 3,000을…….

임정섭위원

여기 철탑 있는 거깁니까?

차예경위원

네, 맞아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사업비를 또 추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게 당초에는…….

임정섭위원

철탑 있는데 계단 만드는 것?

정경효위원

그건 안 된다!

차예경위원

또 올랐어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니, 일부 계단을 하기로 했는데 노인하고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을 해 가지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계단으로 하지 말고 차도 올라갈 수 있도록 요구를 해서 구배(기울기)가 좀 나오지만 계단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차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안에 대한…….

임정섭위원

가능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차예경위원

과장님 그거 애초에 줄 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계단으로 하면 이건 전체 낼 필요 없다고 그때 우리 계수조정 할 때도 위원님들끼리 얼마나 이게 말이 많았는지 압니까? 이거 계단할 바에는 낼 필요 없다고 그래서 그때 집행부에서 말씀이 통학로 한다면서, 등산로 길 한다면서요. 그래서 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경효위원

그게 구배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차예경위원

그게 구배가 나옵니까? 위험합니다. 그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상당히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현장에 가서 회의도 몇 번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조금 구배가 심하더라도 주민들의 요구가, 계단보다도 차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차예경위원

이 도로 그때 걸려서 안 된다고 그렇게 기억하는데 제가?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주민들이 좀 강력하게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변경에 따른 증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특히 저희가 그거는 현장도 나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우려도 하고 걱정도 했던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전에 저희한테 말 한마디 안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 은근 슬쩍 올려놓으면 저희가 이거 지금 1억 3,000 어디에 쓰시려고? 이거 공사비만 하시면 됩니까? 보상비 또 나가야 됩니까? 1억 3,000을?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보상비는 없이 공사비만.

차예경위원

공사비만 나갑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이거 전 구간으로 한다고 안하셨어요? 일부 구간만 하시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거. 전체구간이 260m 잖아, 아닙니까?

임정섭위원

이거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차예경위원

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이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 구간을 하고 나면 반대편 구간은 아파트에서 다 한다고 했지요? 그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아파트 구간은 지금 공사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연도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해봤는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릴게요. 그 아파트 구간은 아파트에서 한다하는 것은 아니었고 이 도로 개설목적이 당초에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주민들이 그 위쪽으로 가는 등산로가 있었는데 아파트 지음으로 인해가지고 등산로가 없어지고, 또 하나는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주민들이 웅상체육공원 가는 길을 그쪽으로 연결 해주면 좋겠다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산이 굉장히 악산입니다.

임정섭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악산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공사비에 많은 돈을 투자해도 개설의 어떤 필요성이 없더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때 이야기 한 것이 도로 개설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단 그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등산이나 보행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만 좀 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반영하게 됐는데, 그 땅 자체가 지금 우리가 사고 나머지 있는 땅은 아파트에서 양산시로 무상으로 기부해 주는 조건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 땅만 양산시로 기부하는 걸로 되어 있고…….

임정섭위원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거기 도로…….

임정섭위원

여기 우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임정섭위원

우리가 이 당시에 도로를 낼 때 계단식으로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사실적으로 등산로 같으면 실질적으로 산림공원과에서 예산편성해서 등산로를 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큼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 주위에 토지소유자하고 유착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도 회의석상에서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어떻게 나왔나하면 철탑 뒷부분 있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임정섭위원

뒷부분에는 아파트 시공자가 도로를 내서 양산시로 기부채납을 한다라고 되었거든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도로가 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 부지만 양산시에 기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계단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까지만 연결해 놓으면 애들이 통학하기도 전혀 지장이 없고 한일유앤아이에 있는 사람들이 운동장가기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임정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도로개설은 내가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임정섭위원

속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싶은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분명히 그때도 제가 이야기, 답변 드린 것 같은데요.

차예경위원

임 위원 이야기가 맞는 거 같은데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제가 그때 답변해서 이야기 한 게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현실적으로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개설이 안 되는 그런 악조건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설이 좀 어렵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일부구간만 올라가 있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전체구간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거 이제 개설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임정섭위원

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개설하는 것은 전에도 설계를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악조건이라서 투자 대비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당초에는 등산로 정도, 산책로 정도 하는 것으로 부지만 매입해서 산책로 정도 개설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도로과장 말에 의하면 산책로 내가지고는 안 된다 어차피 부지 산 정도까지 만이라도 도로를 개설해 달라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사업비를 추가로 넣은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그럼 아파트 시공사측에서 우리 시로 기부체납이 됐습니까? 토지부분에 대해서.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토지는 이제 나중에 아파트 준공이 되어지면 마지막에 다른 도시계획도로하고 부지하고 같이 기부를 할 겁니다.

임정섭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도로를 그러면 기부체납을 받더라도 도로를 전체적으로 다 내야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만큼만 내면 내는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통학로로 쓰든 등산로로 쓰든 일단 도로 부분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이제 그것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그 도시 계획도로가 개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산책로 겸 등산로 어떤 이런 도로로 개설을 해서 걸어서 체육공원으로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었습니다.

임정섭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철탑 있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철탑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철탑 거기가 종점이지요? 그죠? 공사종점이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까지 안 갈 건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까지는 안 가고 그 밑에까지 갑니다.

임정섭위원

철탑 바로 밑에까지 갑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철탑 바로 밑에까지 가면…….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철탑은 거의 정상 부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철탑 어디 있노?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철탑 어디 떨어지지?

영진

문영진도로시설1담당주사

철탑하고 많이 떨어졌고요 저희 도로가 등산로 하고 기존도로 차 다니는 길하고 연결 됩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60m 정도니까 밑에서…….

임정섭위원

아니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계단 부분도 시공도 안 하고 하면 공사비가 줄어야 되는데 공사비가 1억 3,000만 원 더 늘었지 않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시설1담당주사

성토가 많이 되거든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성토가 많이 되면 이게…….

임정섭위원

우리가 예산 줄 당시에도 현장에 가가지고도 이야기를 했거든. 거기 하천이 흐르고 있다 아닙니까? 맞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지나갈 거냐고 이야기가 됐었고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공사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더 이상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답이 안 됐습니까? 이거 우리 현장 한 3번 갔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영진

문영진도로시설1담당주사

그 상부 부분은 박스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당초 계단 할 때는 많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여기 나와서 설명 한번 해 봐라.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담당계장 발언대에 서가지고 답변하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도로시설1담당주사

네, 도로시설1담당 문영진입니다. 그 당시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는요, 계단으로 처리했을 때는 우리 성토부가 사실 좀 적어가지고 계단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

임정섭위원

그때 당시 계단은 상부 부분이었고…….

영진

문영진도로시설1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하부 부분은 아니었다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도로시설1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상부부분은 안 한다면서요.

영진

문영진도로시설1담당주사

상부 쪽에는 기존 올라가는, 차가 올라가는, 마을 사람들이 올라가는,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래요?

영진

문영진도로시설1담당주사

그 길까지 저희들이…….

임정섭위원

그것은 이번에 보상 안 해주잖아요. 그거는 사업구간에 빠져 있잖아요.

영진

문영진도로시설1담당주사

저희들이 올해 사업계획이 변경된 부분이 계단처리라, 그까지는 당초에 연결, 기존 농로와 연결이 되는데 그까지 저희들이 계단처리를 안하고 직선으로 바로 구조물을 올려가지고 성토구간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고요. 보상관계는 저희가 당초부터 그것까지…….

임정섭위원

아니, 그때 사업할 당시에는 그것까지는 안 한다 했고, 여기 미쳐봐야 연결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나 연결은 안 시킨다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도로시설1담당주사

도시계획도로 연결하지 않고 기존도로와 연결을 시킬 겁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연결시킬 수도 없습니다. 맞죠?

영진

문영진도로시설1담당주사

도시계획도로 전체와는 연결을 못 시켜도 기존 농로까지는 연결되도록 당초 계획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그래 당초대로 할 것 같으면 계단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도로시설1담당주사

아닙니다. 지금…….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계단 대신에 도로로 개설하기 때문에…….

영진

문영진도로시설1담당주사

계단 대신에 도로로 개설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구조물이 많이…….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옹벽 구조물이 많이 올라갑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등산로 있는 부분을 갖다가 도로로 더 포장한다는 말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까지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도로로서 차가 갈수 있도록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도시계획선이 거기로 끊겨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까지는 도시계획선대로 농로는…….

임정섭위원

아니지, 거기서는 우측으로 선형이 되기 때문에…….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크로스 되는 데까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크로스 되는 부분까지, 맞습니다. 농로와 도시계획도로와 크로스 되는 데 까지 당초 계획도 그렇게 되어있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계단 같으면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까지 건설을 하면 되는데 바로 이렇게 경사지게 올라가다보니까…….

임정섭위원

그건 아니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거냐를 가지고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진행할 때도 했고, 철탑 있는 부분에 계단을 설치한다 한 거거든요. 맞죠? 맞다 아닙니까?

차예경위원

그렇게 했어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기존 농로하고 연결하는 것은 계단으로 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죠.

임정섭위원

도로 난간에서 난간 바로 밑에 하천 아닙니까? 그죠?

영진

문영진도로시설1담당주사

네.

임정섭위원

거기서 박스 안으로 해서 지나간다고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도로시설1담당주사

네.

임정섭위원

맞지요?

영진

문영진도로시설1담당주사

네.

임정섭위원

계단부분은 상부 쪽이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도로시설1담당주사

네, 상부 쪽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맞지요? 거기는 철탑이 있어가지고 도로개설을 못 한다 해가지고 계단으로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됐던 것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도로시설1담당주사

제가 계획으로 철탑은 지금 저희들이 개설 구간은 사실 없고 철탑 부분은 아마 설명과정에서 전체 도로 개설하는 정상부 쪽에 철탑이 있는데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쪽에는 도로가 날 수 없는 부분이고 일단 계단으로 하는 부분이…….

임정섭위원

이거 사실 하면서 우리 부의장님이 굉장히 힘들게 다뤘던 부분입니다 이것, 사실 부의장님 때문에 우리가 3번 정도 현장에 갔었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그게 최초에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주민들 요구가 와가지고 설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고 말았는데 설계 자체를, 왜냐하면 철탑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너무 악산이 되어가지고 도로 개설에는 현실적으로 비용이 30~40억, 40억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면도 많이 생기고 개설했을 때 도로유지관리도 어렵고 이래서 안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 건의가 다시 와가지고 그러면 도로개설이 안 되면 그 도로를 갖다가 연결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기존에 다니고 있는 것이 아파트로 인해서 못 다니니까 별도의 도시계획도로 결정된 게 있으니까 산책로라도 그걸로 연결해서 해 달라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 잡은 것은 이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등산로 형태로 연결하는 것으로 했고 우리가 땅 사는 데까지는 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파트 짓는데 자기 땅이니까 그것을 전부 다 무상으로 귀속 받는 것으로 일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해서 산정상은 등산로로 해서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주민들이 체육공원 쪽으로 가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임정섭위원

위원들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제 이야기는…….

임정섭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꼭 따지려고 하면, 이 전체 구간을 하면 투융자를 받아야 되니, 마니 그런 것은 사실적으로 필요가 없는 이야기이고 여기서는, 그러면 밑져봐야 도로역할을 못 하는데, 현재 있는 이 예산가지고 그 시점에 공사 중단을 하고 차라리 처음에 주민들 요구하는 대로 등산로를 내주는 게 안 맞느냐 이 말입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등산로를 주민들이 요구해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농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농로.

임정섭위원

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농로하고 연결되는 지점까지만이라도 도로를 개설해서 연결 해 달라.

임정섭위원

그 농로 역시나 비포장…….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비포장입니다.

임정섭위원

비포장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비포장입니다.

임정섭위원

굳이 시에서 그렇게까지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거 비포장은 농로 그거는 그대로 놔 놓고 농로하고 만나는 지점까지 도시계획도로하고 만나는 지점까지만 도시계획도로를…….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도로로서 우리가 해가지고 활용성이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로서 중단을 하나, 더 연장을 하나 역시나 도로로서 활용도는 없는 내용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그거까지 연결되지…….

임정섭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예산대로 사업을 중단하고, 그 나머지를 비포장 상태로 두든지 안 그러면 산책로를 산림공원과에서 예산편성해가지고 하든지 사업진행을 하고, 뒤에 철탑을 옮기든지 다른 계획이 섰을 때 이 끝내는 도시계획서대로 연결을 다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차후에 반영해야 되는 내용 같은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그 농로하고 교차되는 지점까지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연결해주겠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더 들어 간다, 1억 몇 천 만 원 더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임정섭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 판단하기도 그렇습니다. 이게 완료가 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돈이 10억이 더 들든 20억이 더 들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이 도로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도 개설해놔도 도로 역할을 못 하고, 역시나 농로로밖에 사용을 못할 거거든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맞다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더 이상 연결해서 할 이유가 있나 그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이 농로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노?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페이지 556페이지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몇 페이지?

차예경위원

556페이지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자, 556페이지.

차예경위원

명곡도시계획도로 소2-26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이거 설계비인데 이 도로 필요합니까? 이거 사실은 현장을 가봤을 때 우회도로 정도 넓혀주면 되지 이렇게 길을 확대하고 포장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게 명곡마을에 보면 양지마을 있고, 음지마을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양지마을, 음지마을, 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기존 마을에 옛날 도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협소하고 위험하고 이래서 이번에 그까지만 일단 용역비를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차량도 많은 것이 아니고, 차가 1대 들어오면 비킬 정도만 사실은 좀 정비를 해 주시면 충분할 건데 우리한테 보고한 것처럼 그렇게 큰돈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사를…….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렇게 길까지 넓히고 할 타당성은 없다는 거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기존마을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장기간 너무 방치하고 정비가 안 된 상태고…….

차예경위원

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주민들, 기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차예경위원

불편을 겪는데 우리가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선순위가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굳이 거기에 길을 내어서 예산을 들일 그게 있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도로가 8m입니다. 그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 8m 내는 도로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어쨌든 명곡동이지만 외곽이잖아요. 시에서 따지면은, 시에서 들어가는. 그리고 한 동네를 보고 8m도로를 내주는 것은 약간 무리감이 있습니다. 이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또 주거밀집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거밀집은 아니고요 그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거기 일부 보면 양 좌우에 가내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공장들이 있어요. 가내공장들이 있는 것도 안다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가내 공장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공장의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사실상 기존주민들이 상당히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자, 비교 한번 해 보입시다. 그러면 공장들이 있어서 해 주신다고 하면 뒤에 상북소토도시계획도로 중3-7호선 한번 이야기 합시다. 그 공장 있다 하셨지요? 자, 이게 지금 시에서 저희한테 올리겠다고 했던 게 이 도로입니다. 그죠? 이 도로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얼마나 밀집이 되어 있는지 공장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많은 공장이 있는데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길을 누가 제보를 했습니다. 무단으로 길을 복개를 해 가지고 공장에서 쓰고 있다고 그래서 나가 봤더니 이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이게 지금 불법입니다. 구거를 해서 이까지만 도로가 되어 있고 이 밑으로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확인을 했더니 이 도로 상황이 그래요. 여기에 허가는 다 내어 줬는데 전부 다 골목골목 길을 갈 수 있게, 탑차 정도밖에 못 들어가게 길을 해놔놓고는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도로를 내놨습니다. 그래도 도로로 갈 수 있는 어느 정도 길은 확보를 해 놨는데 여기가 막혀있어요. 한 사람이 땅을 이걸 안 내려고 했는지 아니면 합의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길이 났으면 이 사람도 이 길을 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안 했겠지요. 이 길을 쓰면 여기까지도 모든 공장들이 해소가 돼요. 그럼 여기도 사실 길을 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명곡처럼 그런 논리라면.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 길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불법을 조장합니다. 공장 들어오라고 하면 뭐합니까? 길이 제대로 안 되는 걸, 이런 게 시급한 겁니다. 아시겠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이 길을 내신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여기서 이 길만 설계비를 내겠다고 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기역자까지 내어 주라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게 지금 양산시입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지금 저도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내줘야 할 시급성은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거는 추경이라도 여기는 도로를 빨리 내주세요. 공장 지으라고 허가만 내지 마시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주위를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차예경위원

도로를 제대로 내주고 지금 허가받는 공장들 몇 개 인지 압니까? 그 안에? 제가 확인하니까 공장 허가를 받아서 자기들끼리 땅을 주고받고 지금 길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가 짐도 못 실어서 전부 다 큰길에서 다 작은 탑차로 다 옮겨서 싣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주위 여기 현장에 조사를 해서 시급성 여부를 한번 판단해서 계획수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지금 한 소유주인데 이렇게 막혀있어요. 이 길만 뚫리면 길이 완전히 뚫리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 부분을 한번 가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선 위에 지금…….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거는 도시계획선을 피해가지고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에는 물리지를 않고요.

임정섭위원

여기 몇 개 있는데?

차예경위원

소토입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소토 내전…….

차예경위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공장지대도 많습니다. 그죠? 이런데 실질적으로…….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실제로 이렇게 해서 공장을 해서 우리 양산시에 인구유입도 하고 실질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명곡처럼 사실 몇 개 작은 회사처럼 8m 내주는 것은 무리감이 있습니다. 이런 거 내주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회도로 내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이런 걸 빨리 해 주세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하여튼 그 현장에 나가서…….

차예경위원

추경에라도 예산편성 하셔서 길 내주세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현장에 한번 나가서 조사를 해서 하여튼 개설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번에 이것 도랑 낸다고 들어 왔다 아니가?

차예경위원

이거라니까요. 2천만 원짜리 그것을…….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위로 올리고 옆으로 같이 연결을 하라는…….

차예경위원

옆으로 우회해서 정말 우리 제대로 되는 길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보면 이게 답답하더라고 보면서 ‘왜 이렇게이렇게 하셨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5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금동일도시계획도로 중1-27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이것 투융자 얼마 받으셨어요? 이것 투융자 받으실 때 사업비 얼마였습니까? 언제 어떻게 사업비 얼마 내셨어요? 받으신 것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정회해야 됩니까? 확인하시려면? 위원장님 정회 좀 하입시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확인하셨습니까? 물금동일도시계획도로 투융자.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2013년도 6월달에 20억.

차예경위원

20억인데 지금 총사업비 얼마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35억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30% 이상 증액이 됐죠? 공사비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재심사 대상 아닙니까? 재심사 하셨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재심사는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거 놓치신 거예요? 당연히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제6조에 의하면 재심사의 규정에 당초심사 후 사업비 30%이상 늘어나면 재심사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 하신 이유가? 놓치신 겁니까? 왜 안 하신 거예요? 지방재정투자심사규칙위원님 말씀대로 재심사를 놓쳤습니다. 놓쳤고 시행할 때에는 보완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융자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처음 그림이고 투융자가 지금 안 된 것 말씀드릴게요. 지금 농어촌개설도로 있죠? 557페이지 도로 개설하는 것 이것 3개 다 안 받으셨죠? 각자 다 사업이 뭉치든 따로따로든 이거 투융자 다 안 받으셨거든요. 맞죠? 과장님.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농어촌도로 102호 말씀입니까?

차예경위원

네, 원동212호, 원동102호 2개 다 안 받으셨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거는 2007년도에 받았거든요.

차예경위원

2007년도에 받았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받아가지고 계속공사입니다.

차예경위원

계속공사입니까? 그러면 이게 그때부터 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네.

차예경위원

이게 3년이 지나면.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재심사 또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맞는데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제외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그리고 560쪽 빨리 가입시다. 다 하실 거 했으니까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하고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이 되어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학교가 딱 정해져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신주초등학교하고 원동초등학교, 이천분교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밑에 시설비에 목에는 신주초등학교, 원동초, 이천분교라고 적는 게 맞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하시지 말고 예산편성을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도…….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게 신청 경로당이잖아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원리에 신청 경로당…….

차예경위원

신청 경로당 이렇게 적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편성 안 하셨으면 합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 이 부분은 계획수립을 하다보면 조금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가보니까 좀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좀 세심하게 그렇게 한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561페이지 매번 나오는 겁니다. 도로 유지보수 이 부분이 도로 유지보수와 도로 정비보수가 있거든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저도 사실 구분이 잘 안 되겠지만 도로 유지보수비는 꼭 도로 유지로 쓰시고 되도록이면 포괄사업비로 남기지 않도록 제대로 좀 하십시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거는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과장님께 질의를, 우리 지금 양산시에 563페이지에 양산시에 자전거보관대가 몇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보관대 역주변하고 지금 상당수가 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상당수 많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중에서 혹시 분실됐다하는 이런 신고는 안 들어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분실신고보다도 방치해가지고 오래 놔두는 부분이 많습니다. 분실신고보다 방치를 해서…….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어제 TV뉴스에도 나오던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자전거 보관대에 CCTV 설치한 데 없죠? 거기에?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해 놓은 데는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한 군데도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설치대수가 많은 데는 이런 거를 설치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지금 35호국도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가산에.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금산에서부터 가산으로 하는데 있는데 중앙분리대 하단설치 해놨다 아닙니까? 그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 전부 도로 다 하고 나면 우리한테는 관리가 안 되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건 국토관리청에서…….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국토관리청에서 하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래서 혹시 이게 도로과에서도 있고, 교통과에서도 질의해 보겠는데 왜 영락교회 앞에…….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10월 13일날 24명 어린이통학버스가 사고가 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있는데 중앙분리대가 딱 건널목에 있어요. 건널목 안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보니까 나무를 심어놨어요. 소나무나 나무를 다 심어놨어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거 때문에 안 보이는 거라 전방이 물론 신호보고 사람이 지나가고 해야 되는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게 중앙분리대가 건널목하고 딱 붙어져서 심어놓으니까는 시야가 안 보이기 때문에 거기 한 10m정도는 중앙분리대 건널목에서 중앙분리대 좀 뒤로 미뤄져야 되는데 딱 붙어 버려 놓으니까 시야가 있어서 차가오니까 억수로 힘이 드는 거야 이게, 그런 거 할 적에 어디 7호국도를 하든지 35호국도를 할 때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전문가기 때문에 그런 걸 이장이 건의를 좀 해라 했더만 건의해도 시정이 안 되고 지금 그래가지고 나무를 다 심어놨어요. 지금, 나무를 다 심어놨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좀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 젊음의 거리 나무 관계 때문에 아래 임정섭 위원이 이야기 해가지고 담당자가 원동에 가서 보고 오고 이랬는데 그 나무가 지금 어디있노하면 서이동에 회관 앞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공원에 보면 그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멋지더라고 젊음의 거리를 하는데 그 푸른나무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우리 현장행정 할 적에 우리가 그걸 지적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무가 서이동에 마을회관에 보면 어린이공원 자연유치원 보면 그 푸른나무가 있더라고 나무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나무가 좀 크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젊음의 거리에 거기다 심어놓으면 괜찮겠더라고 보니까, 챙겨봐 주세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자전거 이야기 했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할게요. 시민들 자전거 교실 해가지고 자전거 타는 거 가르쳐 드리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이게 홍보가 부족하더라고 그러면 자전거 길을 우리가 만들어 놨잖아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거기에다 현수막을 몇 개나 붙이면 자전거교실 운영한다 이래 하면 우리가 전부 다 웰빙하기 위해서 50대, 60대라든지 이런 사모님들 이렇게 와가지고 자전거 이거를 배울 데가 없어서 못 배운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운영한다 그래도 운영하는 걸 모르니까 어디서 신청을 받는지 어디서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상당히 많이 신청이 밀려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밀려있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밀려 있고 기수당 15~16명 정도가 한 기수로 하다보니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이게 100만 원 이건 무엇입니까? 이거 강사수당입니까? 뭡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강사수당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1,760만 원 강사료 있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래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읍‧면‧동장 회의 때 홍보될 수 있도록…….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읍‧면‧동장 거기는 하지 말고 일단 현수막에 자전거길 타는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플래카드를 하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현수막 붙이면 제일 홍보 빠릅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순서대로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통틀어서 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네, 페이지 수만 딱 얘기하십시오.

차예경위원

57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호계마을 농로 정비 이거 한번 보시고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호계마을 농로 정비는 올해 저희들 길 찾아가지고, 석축하고 도로를 찾고 이번에 포장을 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포장을 했다고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포장을 지금 할 겁니다. 콘크리트 포장을요.

차예경위원

작년에는 이거 예산 더 필요하다고 하셨습니까? 그것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까? 작년예산에서 말입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당초에는 저희들 농로 개설하는 것만 목적을 뒀는데 주민들도 건의가 있고 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포장을 해주는 것이, 지금 자갈만 깔아놨는데 자갈을 깔아놓은 것도 유지관리가 힘드니까 저희들 농로 포장해서 마무리 해 주려고 그리 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보세요. 호계마을 농로에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보십시오. 우리 설명서에 보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보이십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이름도 처음에는 2015년 호계천 농로정비공사로 해서 5,000만 원을 드렸고 2016년도 이번에 올라온 게 호계마을 농로 정비로 해서 3,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분명히 5,000만 원 드릴 때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 주민들 그거 할 때는 저희들 길만 개설해 주면 된다 했는데…….

차예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주민들이 요구하면 또 증액…….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지금 이 3,000만 원만 들이면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차예경위원

또 1개 더 있습니다. 그 밑에 호계마을 안길 선형개량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는, 보이시죠?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옆의 도로가 일부 굴곡이 있어서 그 도로를 굴곡만 개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2014년도 호계마을 안길선형개량 및 교행로 정비라고 해서 5,000만 원 드렸고요, 2015년도에 호계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를 7,000만 원 드렸고요. 2016년도에 호계마을 안길선형개량으로 3,000만 원 또 올라왔습니다. 토털 1억 6,000입니다. 동일 사업인데 매번 이름만 바꿔가지고 올리면 저희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올리십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올리세요? 최소한 설명서에는 이렇게 저희가 다른 것처럼 다 적어주셔야 저희도 안 헷갈릴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다 찾아서 봐야 됩니까? 건설과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앞에는 저희들이 공사가 그 구간까지는 끝이 나고 이거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4,000만 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선형 그 부분요.

차예경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구간도 같고요, 네?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넘기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게, 577페이지에 양산천 소석교에서 삼계교 산책로 정비사업 이거 역시도 사실은 2015년도에 조성사업을 해 갖고 지금은 정비사업이죠? 앞에 글자 바뀌었죠?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5억 드렸어요, 맞죠? 이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2억으로 이번에는 정비사업으로 이름 바꿔가지고 여기에도 봐도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네? 왜 이렇게 하세요. 건설과에…….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니, 거기는 2015년도 사업에 5억이라고 표기를 해 놨습니다. 해 놨고, 그래서 저희들…….

차예경위원

어디에? 안 적혀있습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양산천 소속교~삼계교, 저희들이 뒤에 준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가서 위원님들 설명할 때 저희들이 큰 자료를 줄 때…….

임정섭위원

큰 자료를 바꿨으면 이것도 바꿔야죠.

차예경위원

바꿔야죠. 저희는 이걸 보고 하는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자료가 먼저 나가다보니까 저희들이 보충자료 만들면서 아마 그게 그때 됐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도 잘못된 거 와 가지고 수정 다 하고 했는데.

차예경위원

아니, 한 과에 보십시오.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이 아닌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를 건설과 자료를 어떻게 믿고 저희가 예산을 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그래 좀 챙기겠습니다. 대신에 조금 전에 올린 이 사업자체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좀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또 1개 더 있습니다. 580페이지 양산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이거 교체과 것 작년에 예산편성 한 것 있자나요?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서에 교체과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금액이? 이거 어느 게 맞습니까? 작년에는 10억으로 저희 교체과에서는 보고가 되어 있고 올해는 1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을 믿어야 될까요? 저희가. 전체 총사업비가 계속 늘어납니까 사업비가?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올해는 1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18홀을 파크골프장 조성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9억을 가지고 18홀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19억이 돼 있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36홀이 된다는 겁니까? 그럼 여기에 36홀을 작성하셔야죠. 그죠?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18홀에 10억 든다고 했다가 올해는 똑같은 18홀인데 19억이 든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마 그거는 저희들이 표기를 좀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표기가 아니라 정성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는 한두 개도 아니고 이거 심각하시네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임 위원이 찾을 동안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황산공원 있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지금 거기 자전거도로 아침, 저녁으로, 저번에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자전거타고 많이 가는데 혹시 죽은 나무라든지 고사된 나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빨리 처리를 좀 하이소 그것을,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예초기인가 성묘예초기 1대 해 놨는데 돈이 이거 얼마더라? 1,500만 원. 이 1,500만 원짜리 이것을 성묘예초기 해가지고 풀 다 베어집니까? 이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4대강사업비로 초지에 미는 디스크모어 장비는 내년도에 4대강국비로 그 기계를, 지금은 1대가 있고 지금 다시 내년도에 1대를 더 구입합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거는 가격이 얼마인데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내년에 트랙터까지 구입을 하거든요. 그럼 트랙터가 5,000만 원이고 그게 한 1,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거 설치하면 그 넓은 지역에 아마 풀 다 벨 수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제일 문제는 뭐냐면…….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리고 지금 성묘예초기는 내년도에 우리가 파크골프장이 가산하고 조성이 되기 때문에 파크골프장 잔디는 일반예초기 갖고는 깎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묘예초기를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래서 왜 그러냐하면 그 황산공원에 많은 투자를 해놔 놓고 제일 문제는 여름철에 잡초거든, 잡초.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문제고 나무도 이렇게 심어놔 보면 억수로 부실하게 심어져 있다고, 밑에 뭐를 해놨는지 나무가 잘 자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마다 물을 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무도 수종을 바꿔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인지 잡초인지 그리고 철쭉거리 심어놓으면 잡초가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담당부서에서 잘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빨리빨리 일하는 인부한테 이야기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이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지금 자전거 길에 워낙 많이 다니니까 저한테 전화 오는 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은 담당부서에서 과장님 한번 좀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임정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예산서 밖에 것 해도 되겠습니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네, 하이소.

임정섭위원

우리 원동에 용당뜰 있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

가야진사 부근에.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

거기하고 화제하고 사실 우리 황산체육공원은 계획적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버드나무를 그걸로 해가지고 2줄로 심어가지고 사실 메타세콰이어 숲길은 다른 지역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

여수도 그렇고 아마 여러 지역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버드나무 숲길은 제가 전라도 어디인가 보니까, 강 옆에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또 나무를 굳이 뿌리째 가져와 가지고 심을 필요도 없이 한 2월달, 3월달 되면 산목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가능 하니까 한 3년만 있으면 길에 효과를 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예산도 크게 안 들고 하니까 그런 사업을 올 내년 추경에라도 잡아가지고 일단 국토부하고 협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그 사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좋은 생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저, 과장님 만약에 양산천에 577페이지 보면 양산천에 화장실 설치사업 있습니다. 거기 보면 7,000만 원 되어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 내년에 좀 조기에 발주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좀 불편함을 해소를 시켜야 안 되겠나 싶은데 만약에 이게 예산되면 예산이 조기에 집행해가지고 되면 현수막이라도…….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 장소에 여기 화장실 언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잠시만 좀 불편하더라도 그래 좀 양해를 구한다든지 붙여놓으면 참 안 좋겠나. 그러니까 이게 화장실 설치한다 하는데 몇 사람만 알지 모른다 이거야. 매일 거기 오면 그것만 생각이 나면 전화 오는 거라. “위원님 거기 화장실 꼭 필요합니다.”, 내년에 설치합니다, 또 누가 와가지고 거기 가서 볼일 보려고 하니 또 전화가 오는 거라. 그래서 안 되겠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현수막이라도 붙여가지고 해 주세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늦어도 3월 이전에는 저희들이 설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준비해가지고 1월달에 바로 설치해라.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이게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라고.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예산서 588페이지 사업설명서 332페이지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588페이지?

임정섭위원

네, 교동마을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있지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거는 우리 당초에 해가지고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2015년도에 완공을 못한 겁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때 보상비만 올렸습니다.

임정섭위원

보상비만 올렸습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거는 올해 예산을 주면 올해 언제쯤 완공이 가능합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초에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588페이지 내나 그대로에요. 신기동 공용주차장 조성 있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임정섭위원

주차장부지로 이렇게 굳이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사실 위치적으로도 안 맞.고 여기는 아파트가 있는 지역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보기에는 사실은 주차장으로서 용도는 좀 떨어진다고 보고 이렇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하수․배수펌프장 건설하면서 2000년도에 도시계획시설 방수설비구역으로 묶였습니다. 묶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2008년도에 이게 해제가 됩니다. 그 사이에 우방아파트하고 신기택지지구 그게 우리가 방수설비로 지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포함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수설비가 해제되니까 이 부지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계속해서 우리 도시과로 민원이 들어오다가 2014년도에 권익위에서 이 사람이 진정을 했습니다. 권익위에서 내려와서 우리 시로 권고안이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든지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이런 권고가 되어가지고 우리 도시부서에서 이거를 뭐…….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는 자연녹지입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자연녹지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럼 우리가 이걸 굳이 필요도 없는 땅을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느니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볼 때…….

임정섭위원

아니, 예산절감이 아니라 활용도 문제입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이 지역에 조금 전에 토지가 방수설비로 결정됐다가 빠졌다가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지구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남고 아파트에는 벌써 이제 방음벽 그게 높이 쳐진 그런 상태하고 아파트하고 완전 격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물론 주거지역으로 해준다라든지 한 필지를 위해서, 아니면 이 지역에 건축허가가 나갈 경우에는 오히려 더 도시미관에 더 저해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집만 짓고 살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다가 자기 생각은 자동차 수리점 안 있습니까? 타이어 빵구점…….

임정섭위원

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이런 어떤 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더더욱 어떤 형평성 조화에, 주변과의 조화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사주는 걸로 결정이 되어 졌거든요.

임정섭위원

여기는 사실주차를 하기에는 너무 대로변에 주차장이 붙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각 동마다 이렇게 보면 구도심에 주차공간이 드문드문 있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임정섭위원

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관리가 너무 허술해 가지고 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차라리 아파트 옆에 이런 걸 해놓으면 활용도가 없어가지고 미관을 더 해치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걸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민원해소 측면에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사람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임정섭위원

이 사람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이걸 건축허가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양산시가 매입을 해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한 끝에 건축허가를 해줘가지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그 지역에 교통체증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것을 매입해서 양산시에서 필요한 상태로 쓰는 것이 안 맞겠나 그래서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주차용지로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는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실제로 주차용 도로는 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이게 면적이 1000㎡ 이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임정섭위원

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시설로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을 지금 만들어 놓고 BIS 설치한 곳이 한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BIS가 270개정도 아, 저 230개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설치되어 있는데?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러면 지금 그게 BIS에 안 들어가 있는 게 한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여기는 BIS 저희들이 버스 전체 정류소는 938개입니다. 938개인데 BIS를 설치할 수 있는,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집으로 되어 있는 것 센터 이렇게 된 게 378개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러면 378개 같으면 230개 설치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BIS가?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럼 나머지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해 나가려고 내년도에도 30개 요구를 했는데 10개로 깎여버렸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이거 어디에요?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590페이지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590페이지?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9개소 되어 있는데요.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590페이지에?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401-01 교통시설물설치 및 보수 밑에.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교통안전시스템설치 및 개선 이것입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이게 1억입니까? 교통편의 시설 확충 이겁니까? 어느 겁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편의시설 확충 3억 그 안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이런 것은 표시를 해 줘야지 이래 해 놓으면…….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설명서에 제가 넣었는데…….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래서 아까 예산 부족한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버스승강장을 만들어 놔놓고 이것이 뒤따라간다 이거야 BIS가 그래서 주민들이 좀 다른 데 예산을 그것 하더라도 이걸 빨리, 차 기다리는 사람들 민원을 생각해달라고 해도 그거는 우선적으로 해 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이걸 꼭 좀 해 주시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 다음에 호포마을에 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 보수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도로과에도 이야기했는데 혹시 올해 10월 13일자에 가산의 영락교회 앞에 거기서 대형사고가 났단 말이야, 유턴하다가 대형 사고가 났는데 그 앞에 경찰서하고 이야기하든지 과속카메라라든지 그런 시설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진정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거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알겠지요? 가산 영락교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경광등 설치를 했고 경찰서에서는 이동식단속부스가 양쪽으로 두 군데 일단 되어 있는데 카메라는 설치가 안 되고 이동식단속부스만 해놨는데 그 쪽에도 이동식 단속 카메라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리 좀 해 주이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587페이지 택시콜센터 통신료 지원하는 거요. 과장님도 고충이 있으시리라 봅니다. 이거 사실 통합이 안 돼서…….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이게 지금 법인과 개인택시 간에 통합이 안 돼서 시민들도 불편해하거든요.

네.

차예경위원

이건 어떻게 좀 이번에 예산은 지원하지만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것 좀 도저히 안 됩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통합하려고 우선, 웅상에는 되게 반대를 해 가지고 제외하고 2개라도 통합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시설비 9,000만 원하고 세부운영비를 논의하다가 개인하고 틀어져서 못했는데 정부에서 6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단일번호를 내년부터 저희들 없이 해도 하면 우리 시가 통합해서 안전한 것보다는 못 하겠지만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 전체로 통합번호를 한 번호로 주거든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 전국에 네트워크를 해서 위치파악을 해서 알아서 보내준다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차예경위원

카카오택시처럼 맞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이렇게 된다고 해도 만약에 개인택시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분들 빼고 해요? 어떻게 합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3군데 다 합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모든 게 다 통합.

차예경위원

다 통합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양산에서 하면 지금 택시비율대로 콜이 날아가는데 한쪽에서 안 되면 다음으로 이동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한번…….

차예경위원

그분들이 원치 않으면 콜이 만약에 법인택시만으로도 그렇게 간다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으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자기들은 번호를 하나 더 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차예경위원

아, 카카오택시처럼 지금 우리 현재 삽량이 있고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번호가 한개 더 뜬다는 겁니까? 카카오 택시처럼.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만약에 제가 정확한 번호는 모르겠는데 1588에 1000번이라고 만약에 전국으로 한다면 그것을 누르면 양산시에서 누르는 것은 양산시 콜센터 3개 있다 아닙니까? 각각으로 이제 지금 택시 비율대로 날아가는데 첫 군데에서 택시가 없어서 안 받아지면 그 다음으로 이동되고 이동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 통합은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내년에 그거를 시행해 보면서 다시 전체 통합해 보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로는 개인택시는 사실 이쪽으로 지금처럼 나누어지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통합시키면 택시 조합에서 허락을 안 한다면 들어올 수 없잖아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건 자기들도 신청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신청, 아니 계장님이 이야기를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계장님 자리에서 좀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 앞에서…….

영국

류영국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행정담당 류영국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스피커 켜고.

영국

류영국교통행정담당주사

1333이 전국 통합콜 하나의 단일번호입니다.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콜센터 3개 업소가 있습니다. 3개사가 그 3개사를 하나의 단일 번호 1333은 전국단일망 번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우리가 삽량이라든지 뉴양산콜이라든지 웅상콜이라든지 번호를 몰라도 1333 이것만 누르면 각 지역에 콜센터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2016년도 8월달까지 시군전체로 다 해가지고 완료할 예정이고 우리 시 3개사도 이번에 신청을 다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다 하셨어요?

영국

류영국교통행정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통합하는데는 우리가, 시민들이 저희는 그분들이 뭐하는지 사실은, 그렇고 시민들이 1333만 누르면 자기가 있는 곳도 인지해서 택시가 바로 온다는 겁니까?

영국

류영국교통행정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카카오택시처럼.

영국

류영국교통행정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맞습니까?

영국

류영국교통행정담당주사

네, 그 부분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더 해가지고 하나 더 정부에서 가미하는 부분은 이건 네이버에 위치추적을 탐지해 가지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는 콜센터 비용을 따로따로 줄 필요도 없이…….

영국

류영국교통행정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콜센터 지원비도 차츰 없어져야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굳이 우리가 거기다가 돈을 드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아니, 거기에 하면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에다가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체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국

류영국교통행정담당주사

지금 하는 부분은 1333에 통화하게 된다면 그 지역에 콜센터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어가지고…….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그 콜센터가 전화를 하는데 지금 3군데잖아요, 제 말은. 3군데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거기 다 지원을 따로따로 해 주실 것 아닙니까? 우리 양산시에서 맞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1333으로 한다면 한 군데서 콜센터를 만들어서 인원도 줄여서 그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입니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아니, 시스템을 한 군데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번호가 기존에 있는 콜센터 3군데를 통해서 간다는 것이죠. 한 군데 통합을 하는 게 아니고.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통합을 하시라고 과장님 무슨 말이냐면 인건비도 중복이 되고 그죠? 지원 내용이…….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통합을 하고 싶은데 통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우선…….

차예경위원

그 작업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제 말은.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왜냐하면 이건 시민들한테도 반목이 있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이것은 택시업체에 그 돈, 이 남는 돈으로 다른 것을 서비스를 하시더라도 콜센터나 이중으로 드는 비용 그런 것은 자꾸 양산시에서 독려해서 줄이고 차라리 다른 것을 더 우리가 서비스하고 본인들 택시를 더 받을 수 있게끔 그걸 도와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하고자 하는데 못하니까 우선이라도 전국콜 그거를 하면서 불편을 최소화 하고 저희들 통합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좀 아쉬운 겁니다. 저도 택시를 참 자주 타는데 외지에 가면 2개 다 안 떠요. 우리 웅상은 안되니까 이쪽으로 많이 움직이니까 삽량이나 양산콜이 잘 안 떠요. 그런데 카카오택시를 누르면 바로 오거든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뭐지?”라고 생각이 들만큼, 실질적으로 저 같은 사람이 한 둘이겠어요. 카카오택시 쪽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결코 사실은 본인들한테 좋은 여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구분해서 있으면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과장님 민원도 많고 이게 교통행정과가 상당히 힘든 격무부서인 것도 압니다. 하지만 과장님 계실 때 이건 좀 해결하고 가십시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있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한 20명으로 하고 있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20대에 기사 30명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분이, 지금 관리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복지재단이요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복지재단에 장애인 거기서 하고 서류 같은 그런 것은 전부 다 또 거기서 하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다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인건비는 여기서 해주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내려주죠.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대행사업비로 내려 주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조금 이분들한테 전화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여론이 있어 가지고 처우 좀 작년보다 나아진 게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풀적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조금 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류대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여력은 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여력은 좀 있네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아래도 업무 할 적에 다른 위원이 질문을 많이 했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 질의를 대신하고 그런 것의 처우가 좀 개선이 되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알겠지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렇게 개선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호근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이상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예산서 604페이지요, 사업설명서 351페이지입니다. 여기 배내천 산책로 조성사업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

지금 이거는 당장 내년도 사업으로 1km해서 올라왔는데.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

구간연장을 더 하실 계획이 있는지, 배내천 말고 지금 증산 이런데도 사실 산책로가 필요로 한데 더 다른 곳에 사업계획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당초에 이 사업은 지금 계획은 풍호대에서 지금 장선마을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은 지금 연차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그림이 나오겠습니다. 1km 정도 하고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풍호대에서부터 해가지고 이 구간이 괜찮은데 풍호대에서 구간 종점쯤 되면 도태정이라고 하는 옛날에 김신조 넘어왔을 때 오지지역에 강제 이주한 마을이 있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

거기가면 사명대사가 거기서 수도를 했던 데도 있고 한데, 거기가 문화적 가치가 있는데 사실 연계해가지고 계속 하면 괜찮을 듯 싶은데, 그래가지고 상북으로 넘어와가지고 넘어오면 그 둘레길을 같이 연계해 놔도 앞으로 관광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일단 둘레, 큰 틀을…….

임정섭위원

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큰 틀을, 풍호대에서 장선까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도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여기 같은 데는 사실 산림도로가 다 닦아져 있다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데는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정상부분에서 상부하고 하부 경계지역으로 넘어오는 거기는 사실적으로 안 되어 있고 그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거는 큰돈이 안 들더라도 이거 연계사업이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때그때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공원부분에 대해 가지고 양산시비가 2016년도 당초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전체에서 시비만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임정섭위원

약, 이야기해도 됩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2016년도 예산이 지금 우리가 한…….

임정섭위원

100억이 좀 넘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100억 정도.

임정섭위원

그런데 지금 북정동에 보면 사실 북정동에 소공원조성사업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44억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7~80억 되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솔직히 감정해봐야 알겠지만 추정은…….

임정섭위원

7~80억 되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7~80억까지는 안 갈거고 약 60억 정도.

임정섭위원

그러면 한 60억? 약 한 70억 보십시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

지금 우리 북정동에 올해 예산편성된 게 그걸 한 70억 정도 보더라도 한 30억 정도 됩니다. 맞죠? 추경에 더 올라올런가 안 올라올런가 모르겠는데.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양산시비로 해가지고 공원부분에 투입되는 예산이 한 150억 정도 봤을 때 이것은 너무 과하게 잡힌 것 아닙니까? 한곳에.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지금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예산만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있습니다 있는데, 북정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임정섭위원

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것이거든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하여간 금년에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서 그런데 하여간 분배를,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꼭 북정동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삼성동이나 중부동쪽으로 다 인접지역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것 합치면 예산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지역적인 형평성도 안 맞.고 사실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활용도를 봐야 되거든요.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북정 9호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1일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 이용객을 집계를 못 내서 북정 9호근린은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9호근린은.

임정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워터파크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

저런 데를 비교했을 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워터파크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되죠.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접근성, 시민들이 접근성하고 이런 거는 북정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그거는 첫째로 규모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임정섭위원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남양산역 앞에.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

반도 옆에 음악분수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

사실 이 부분에 공원은 멋지게 꾸며놨는데 시민들의 활용도가 좀 떨어지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악분수는 떨어집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접근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 이게 소공원 같은 경우도 사실적으로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북정소공원은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특별하게 조성,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조성계획은 없습니다. 시설물 조성 계획은 없고…….

임정섭위원

아까 제가 왜 워터파크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워터파크나 남양산 역 앞에 있는 음악분수공원이나 별 차이는 없어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별 차이는 없는데 사실적으로 접근성이 있나 없나에 따라서 시민들의 활용도가 틀려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시설을 잘 갖춰놓더라도 시민들이 안 가면 그게 낭비입니다, 낭비.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사람이 없는데 분수쇼 하고 있으면 사실적으로 돈 아깝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오게끔 만들어 줘야되는 거거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렇게 좀 떨어진다고 보고 우리가 사실 웅상이나 동면이나 양주동이나 지금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데 공원이 좀 부족하다 아닙니까? 그나마 물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만들어 지다 보니까 공원은 좀 있어요. 지역적인 편제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붙여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정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업무 보고 때 말씀 드렸죠? 북정동소공원 25억, 신기생활환경숲 20억, 북정동소공원에 1억 5,000 완충녹지도시회 20억, 양산천 변 쉼터 조성하고 아무튼 이 지역에 약 한 50억이 갑니다. 중앙 삼성 쪽에 이런 식으로 임정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한 지역에다가 한 과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집중적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희보고 어떻게 심사하라고 이걸 이렇게 주십니까? 다들 지역구 위원님들이고 있는데 뭐가 됩니까? 저희는 대체.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지역분배관계를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일단 소공원하고 도시숲은 지금 다른 데 없는 사실은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지금.

차예경위원

그 특별한 것이 뭐, 다 좋습니다. 특별한 것을 왜 한 시기에 이렇게 다 몰아서 이렇게 하시느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원을 조성한다. 사람들의 이용성도 감안해야 되고 다음에 얼마만큼 이용할 것이냐 이용자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세부 시설을 설치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임 위원님이나 차 위원님 말씀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와 때와 장소가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북정지역에 대규모 어떤 공원이 중소규모공원이 한두 개 정도 설치되니까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북정동소공원 같은 경우 이것은 80년대 후반부터 집중적으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같은 경우는 아파트하고 공업지하고 경계에 의해가지고 아파트주민들이 공업지역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 다년간 양산시하고 민원하고 중앙부처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협상 끝에 만들어 낸 어떤 결과의 산물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단계에 와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북정동 완충녹지 도시숲 조성 같은 경우 구시가지 앞에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깔끔하지 못하고 하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곳에다가 공원을 좀 조성해 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이번에 토지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토지매입만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한다라면 도시숲 조성으로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사업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북정동에 공교롭게도 사업이 2개가 큰 사업이 2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특정인이라든가 특정지역을 고려해서 이 사업에 이 지역에 넣은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북정동 완충녹지 도시숲 조성사업이라고 사진 아까 가져오셨던데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지적 현황하고 면적이 안 맞네?

차예경위원

네, 안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3,500㎡ 어디다가 팔아먹어 버렸노?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정위원장

왜 이걸? 다 지형 파악이 안 되나? 우리가 땔까?

차예경위원

네, 떼어야 되겠네요. 지금 그림은 없습니까? 과장님, 사진 같은 것은 없으세요? 지금 현재 상황 사진.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건 예산설명서에 있는 사진…….

차예경위원

그럼 이것을 보고합시다. 이게 지금 고속도로고 이 변을 완충녹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시겠다. 이 의도시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시죠?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죠? 삼성초등학교 그러니까 북정 굴다리 지나서 왼쪽 편으로 삼성초등학교 가다가 그것도 일부구간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전체 구간 아니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일부구간만 해서 여기에 20억을 들여서 완충녹지에다가 도시숲을 만들겠다. 그런데 이것도 뭐, 맞지도 않네요? 왜이래? 사업량과 토지지장물보상 나머지는 8,589㎡ 중에 보상이 5,098㎡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것은 보상 안 해줘도 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공유지가…….

차예경위원

국공유지 있고 국공유지는 보상안해도 되는 거예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국공유지는 보상안하는 걸로.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 시설 완충녹지하고 다 흡수가 되는 거란 말씀이시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다가 도시숲을 만든다고 하면 20억을 들여서 만든다고 하입시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20억은 조성비가 아니고요.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거는.

차예경위원

토지매입만 하고 또 조성비는 얼마나 더 들어야 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조성비는, 그래서 토지매입 해가지고 토지매입 되면 내년도 사업에…….

차예경위원

9억이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국비를 도시숲 조성비를 확보해서 6억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깁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약 26억이다. 그렇죠? 맞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차예경위원

약 26억 맞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공원이 한 몇 평입니까? 8,500㎡면 한 3,000평 채 안 되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2,000 한 6~700평.

차예경위원

2,400평 하면 여기 공원을 조성하면 여기 북정도 아까 말했던 굴다리 왼쪽 편에 있는 그러니까 이런 곳이 이렇게 활성화될 것 같습니까? 말씀하신 원도심도 살리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여기가 살기 좋은 고장이 되겠다 하시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변으로 여기서 사실은 하북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완충녹지가 79번 도로로 사실 지정된 장소입니다. 그 위치가 지금 가보셨겠지만 농사짓고 여름 되면 애들 우범지역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만약에 시재정이 허락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연차적으로 땅을 매수해 가지고 공원으로 활용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좋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우선적으로 좀 민원이 많고 수요가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차예경위원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불을 더 밝히고 환하게 하고 그러면 안전도 되고 공원이 사실은 더 우범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세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또 일부는 공간 활용을 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차예경위원

무슨 공간 활용을 하시겠다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일부 주차공간도 조금 확보하고 다목적으로…….

차예경위원

제발 의도에 맞지 않는 것은 하지 마세요. 공원한다면서 무슨 주차장을 또 생각하십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니, 인도부분을…….

차예경위원

이게 국가예산이라고는 하지만 목적에 맞게 쓰십시오. 지금 또 예를 들게요. 춘추공원 주차장 설치 공사도 실제로 이거는 교통과 업무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원 내에 시설입니다, 그것은.

차예경위원

공원 내라고 하더라도 목적 자체가 주차장 업무면, 조성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면 이건 교통과 업무입니다. 그리고 또, 611페이지에 양산천변 쉼터조성사업도 이거는 천변이니까 건설과 업무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녹지입니다. 시설녹지고 공원 내 주차장은 공원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공원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집중해서 해야 될 부분은 집중을 해야 되고 공원이, 주차장은 일단 목적에 맞게 우리가 그 공원이라는 것이 거기에 설치를 했을 때 가장 큰 것은 수요입니다.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쉼터가 될 경우에는 저희도 돈 드리죠. 하지만 그런 시설녹지에 만들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것 만든다고 환해지고 예를 들어서 동네가 빛이 나고 할 것 같으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지역에 한번, 아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아시다시피 사실은 보면 만들고자 하는 곳 주변에 주택이 밀집 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해 달라고 지금 건의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장, 산림공원과장이 이야기했는데 법을 위반해서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완충녹지 같은 경우는 공원이 되기 때문에 그 인도 부분을 갖다가 공원 안에 산책로를 만들고 인도의 범주 내에서 대각으로 주차까지 최대한 허용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이제 인접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거를 밀집해서 살고 있다 보니까 주차장도 부족하고 또 하나는 공원도 필요하고 해서 이 지역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예산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곳에 필요한 곳에 갖다 써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저희 위원들도 사실 설득 안 되는 이런 예산을 구상하신 것 자체가 저도 참 놀랍고 이렇게까지 왜 하시는지를 본위원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완충녹지도시숲조성사업 이게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걱정스러운 게 한 가지 있어요. 거기 나머지 위에 필지도 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완충녹지가 사실은 79년도에 지정된 완충녹지입니다. 고속도로 준공과 동시에 지정된 완충녹지인데 공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장기미집행…….

이상정위원장

아니, 여기 접도구역은 아니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접도구역은 아닙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완충녹지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완충녹지라서 도시계획시설은 연차적으로 재정이 허락한다면 매수를 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이게 얼추 상북까지 계속 연결 안 되어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연결되어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하북까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이거 감당되겠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하북까지 다 되어있는데 이게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 구역 내 고속도로 주변에는 폭 20m 내지 30m 정도로 해서 완충녹지를 두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을 해 놨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지가 벌써 30년, 40년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장기미집행시설은 2020년도까지 집행이 되지 않으면 폐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엄격히 보면 이 많은 시설을 볼 때 2020년 가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폐지대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는데 물론 그때 가서 폐지가 된다라면 나머지 시설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는 없고 존치를 해야 된다고 또 결정이 되어 지면 그때 가서 당연히 사업을 해야만 존치가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시가화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일부만이라도 개발해서 쓰고자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불 보듯 뻔한 사항 아닙니까? 여기까지 자른다고 하면 그게 필지 지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이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그 말은 이해는 갑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솔직히…….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상정위원장

조금만 해주려고 하면 별 거 안 됩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도시계획 시설 2020년 가서 폐지할 것이냐 사업을 해줄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조치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거 그때 가기 전이 문제입니다. 당장 우리 예산서 내년도부터 사업할 거 아닙니까? 이 사업 오래 걸립니까? 어데? 1, 2년만 하면 다 끝나는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한 2, 3년 걸릴 거라고 봅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그 이후에 2020년 되기 전에 한 3, 4년간 지주들, 옆에 지주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제가 지주라도 당장 해 놔라고 하죠. 왜 밑에는 해주고 나는 안 해주냐고, 그 대안이 있는교?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물론 그런 민원은 있을 수는 있는데.

이상정위원장

아니,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있다니까 분명히 이것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과장님 솔직히 이야기 하이소. 이거 이 지역 주민들은 주차장으로 지금 소문이 나있단 말이야! 주차장 만든다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 해 쌉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 공원지역 안에는 주차장이 허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되니까, 거기에다가 산책로라든가 공원을 만들고 대신에 도로로 결정된 게 있거든요. 그거는 주차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그래서 아침마다 교통이, 굴다리 지나는데 교통계 행정, 우리 지자체 직원들 나와서 아침에 교통지도하고 하더라고, 교통과에서.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주차장이 필요하다하면 왼쪽보다 오른쪽입니다, 제가 봐서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물론 이게 오른쪽이지만 오른쪽에는 공간이 안 나오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이상정위원장

아니, 한줄 평행 주차를 하더라도 오른쪽이다 이 말이죠, 제가 봐서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오른쪽에는 할 공간이 안 나옵니다.

이상정위원장

제가 봐서는 저도 현장을 가봤지만 왼쪽보다는 오른쪽 한 줄을 하더라도 오른쪽을 갖다가 어떤 완충녹지나 법면을 매입해가지고 해주든지 안 그러면 거기다가 어떻게 시설을 하는 게 맞지, 나는 이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도로를 이쪽으로 옮기고 마을 쪽으로 주차장을 내주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상정위원장

그렇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이게 연장이 길면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겠는데 단구간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도로가 이상한 형태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상정위원장

염려스럽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상정위원장

염려스럽고 그리고 북정로 소공원 이것은 어떤 지역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우리가 이래 소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 놨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변경했으면 내가 지주라도 이거 빨리 매입 안 해 주면 소송 들어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사업하는 것 좋습니다. 이것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가지고 근린공원 만들어 놨으니까 당연히 그 지주들이 공장을 세우려고 땅을 샀는데 공장을 못 세우고 거기에 묶이다보니까 당연히 시에서 보상해 놔라 하죠, 이거. 하는데 이 동네 문제입니다, 산막체육공원, 근로체육공원아시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사업비 49억 출발해서 100억 쌓은 것 아시죠? 그 나머지 추가비 50억은 전부 다 보상비가 다 수요예측 못해서 올라간 것 아시죠? 똑같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하는 것 좋아요, 보상이 좋은데 왜 총사업비를 자꾸 속입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총사업비를 속이려고 속인 것은 아니고요.

이상정위원장

보상비 38억이면 끝납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이상정위원장

아니, 됐어됐어 과장님.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요.

이상정위원장

아니, 솔직히 이야기 하이소, 38억이면 끝납니까? 바로 드릴게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이상정위원장

바로 승인해 드릴게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정확한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이 지금 예측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공시지가의 2배를 계산해서 추정금액 산출한 게 38억 입니다. 38억인데 감정을 하면 아마 조금 변동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감정을 하면…….

이상정위원장

아니, 저희 위원들도 상식적으로 변동 폭이 10%, 20%면 문제없는데 이게 또 뭐 100%, 50%이상 올랐다하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100%까지는 안 되고요.

이상정위원장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묻지 않습니까? 이 보상비가 38억인데 올해 20억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38억 다 끝나면 한꺼번에 다 드릴게요, 수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연차적으로 좀 매입을 하고 그게 어차피 놔두면 지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또 더 많은 비용이 사실 들 수도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추정치이지만 이 총사업비를 자꾸 낮춰서 온다는 말이야.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게 이제…….

이상정위원장

그래 놓고 나중에 수요예측이 잘못됐다 지가가 인상됐다 이래가지고, 내 농담 아닙니다. 38억 곱하기 2는 안 되고 1.8~1.9는 들어 갈 것 같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공무원 내부적으로 보면 공사비산정기준에 좀 적용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공무원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분리하는데 공사비 같은 경우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산정이 근접해서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상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산정할 때 시가화 중심지역이냐 외곽지역이냐 지목이 임야냐 전답이냐에 따라서 공시지가의 2배 계산하고 1.8배 계산하고 1.5배도 계산하고 아니면 이 점 몇 배도 올라가고 이런 어떤 행태로 보상하기 때문에 보상비에 있어서는 다소의 어떤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이 참 어렵게 결정돼 가지고 진행되어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것을 보상을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또, 토지소유자에게 엄청난 프레스가 가해지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해소차원이라서 지금은 어차피 이제 소공원 도시계획까지 결정을 해 놨는데 매입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입될 수 있도록…….

이상정위원장

그러니까 하는 것은 내가 좋다 안 합니까? 좋은데 지금도 38억 같으면 26만원으로 나눠보면 평당 한 48만 1,000원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그게 2배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2배인데 이것 농담 아닙니다. 언제 국장, 과장님 행정에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기간은 있을 것 같아요. 2017년까지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산막근로체육공원 봐보십시오. 당초예산 적으라 하니까 35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이런 보상이 나왔단 말입니다. 스톱하라 해도 스톱을 못 한다 아닙니까? 당초사업계획이 49억 스타트 해가지고 100억이 들어간다고 보고가 올라오는데 보상은 이미 30년째 지급이 됐는데 이 사업을 스톱을 못한다, 지금 보상만, 우리 5대에서 스톱시켰어요 그 사업을, 그 체육공원 100억 들어간다 하는데 한번 가보이소, 보상비하고 아무리 뭐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100억짜리 치고 맞습니까? 그게? 산막에. 그래서 내가 그때 과장님이 가져왔을 때도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요예측을 감안해 가지고 총 사업비는 현실적으로 잡아라, 70억이 들어가든 80억이 들어가든,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감을 잡고 3년 후에 2년 후에 이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좀 올라와도 크게 안 벗어난다 이 말이죠. 이것 뭐 70, 80억 올린다 해서 다 씁니까? 지금 당장, 아니지 않습니까? 자, 44억이죠? 총사업비가, 공사비, 설계비 다 해 가지고 44억인데 이게 나중에 44억 더 플러스해서 88억 된다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그게 걱정스럽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래 38억 필요하면 다 드릴게요, 수정해서 수정됩니다, 이것, 시장 사인만 하면, 어쩔까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일단 저희들이 요구한대로만 좀 주십시오.

이상정위원장

20억 나가고 나면 이게 80억, 90억 들어도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미 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좀 해 주시면은…….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100%는 없고요, 100%는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업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하면, 뭐, 어려우시겠지만 예산을 주면 저희가 허위 없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것 내가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가지고 불가항력적으로 지주들 반대를 무릅쓰고 변경해 놓은 사항이라서 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아니면 또, 행정소송 바로 들어와요, 내가 봐서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들어오는데, 그런데 총사업비가 면적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아닌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좀 적게 잡힌 것은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추가가 10, 20% 같으면 인정한다하지만 이게 44억인데 또다시 40억이 더 추가 된다, 30억이 추가 된다하면 이걸 누가 인정 하겠습니까? 위원들이, 그러면 과장님 그 수요예측 잘못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내가 해 드릴게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책임져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그래서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래 합시다. 어차피 국장님 사업부서고 사업을 하다보면 수요예측을 잘못 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또 절감해서 잉여금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일단 앞으로 의회하고 소통하는 것은 총사업비만큼은 좀 뭔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승인을 받기 위해서 줄여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뭐, 70억 잡아온다고 70억이 내년에 다 나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연차별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승인받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상정위원장

내가 그래서 좀 아쉽게 이 말입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정위원장

지금 속기 다 되어 있으니까 3년 후에 이것 40억 추가되면 과장님이 책임지소. 알겠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위원장님이 금방하신 말씀 중에 이게 북정동 소공원 같은 경우 증자 26억밖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투융자 심사 시에 공사비를 26억으로 받으셨고, 완충녹지는 44억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예산 26억이라 하셨지요? 지금 이런 식으로 처음에 수요는 크게 잡고 어떤 것은 작게 잡아놔 놓고는 예산심의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어째 합니까? 우리가 투융자를 어째 뭘 보고 믿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그것 반대로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차예경위원

아닙니다. 확인한 겁니다. 제가 투융자를 받았나 안 받았나 30% 오바했나 안 했나를 전체 과에 사업비를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소공원이 44억이고 도시숲이 26억…….

차예경위원

아닙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확인 한번 해 봐라.

차예경위원

확인 한번 해 보이소. 어찌됐든 그것은 나중이고요, 일단 사업비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만약에 완충녹지나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지면 저희가 오해 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 말고 더 하려고 하는 것인데, 작게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수요를 작게 잡았다가 점차적으로 많아지면 저희도 이상한 사람이 되고 과에 실무자들도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하시고 또 1개 더 여쭐게요. 604페이지에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이 예산이 8배 정도 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내년에는 뭐 등산로 정비를 완전 마음잡고 하시려고 생각하시고 그러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사실은 저희 시비가 2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 금년에는 아마 1억 6,000정도 요구된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등산로가 지금 한240km 정도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신설구간도 늘어나고 해서 국비확보를 사실은 좀 했습니다.

비를

국도비를

별도로 국도비를 확보를 좀 사정을 해 가지고, 가지고 와서 정비를 하려고 그래…….

차예경위원

자주 사정 좀 하이소 이런 것은. 이런 것은 자주 사정을 하셔가지고, 아니,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서.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런 등산로는 사실은 우리 양산시가 먹고 살 수 있는 하나의 그겁니다, 밥줄이나 똑같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다른 외부에서 시민들이 많이 오시게 하는 것이, 고객들이 많이 오시게 하는 게 우리의 하나의 방법인데 일단 이런 부분은 좀 잘하셨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네, 이호근 위원님, 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가 한 5, 6년 됐죠? 임도에서 해서 전부 다 등산로 쭉 해 가지고 100m, 50m 전부 가지치기 다 했잖아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은 할 계획이 또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그게 왜 그렇노 하면 옛날에 등산로 혼자가든지 밤에는 위험하니까 한 50m, 100m 전부 다 양 가에 가지치기해서 훤하게 다 보이도록, 사람이 다 보일 수 있도록 정비를 일찍 정비를 한번 했잖아요? 그래 하고 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고 전부 다 등산로 주변만 5m 10m만 풀 베어 갔는데 그 가지가 한 5, 6년 되고 나니까는, 한 6, 7년 됐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많이 번졌단 말입니다. 그런 것 정비계획을 한번, 수리를 한번 해 보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때는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인력을 활용해서 사실은 했는데, 지금은 그때처럼 하기는 어렵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바이오매스팀들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하기는 아마 어렵고 부분적으로 일단 처리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에 20, 30억 좋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공원조성하고 좋은데, 제일 나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관리부분입니다 관리부분. 정말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야,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아래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칡넝쿨 이런 것 전부 다 넘어와 가지고 지금 한번 보세요, 국도변에 소나무하고 홍가시나무하고 중간에 있어 가지고 소나무, 그 아까운 소나무가 다 죽고 있단 말이야 홍가시가 침범해 가지고, 그래 공원이고 뭐 다 좋습니다 좋은데,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정말 내가 답답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 한다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정말 뭐든 공원이나 하든지 하게 되면 철저하게 사후관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양산이 깨끗해 보이고 선도양산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딱 들어오면 뭘 봅니까? 도로 바닥에 있는 것 하고 나무 이렇게 쳐다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무에 딱 보면 칡넝쿨 올라가갖고 엉켜져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럼 그것은 언제 하느냐? 딱 1년에 풀베기 할 때 2번할 적에 그럼 풀 좀 벨 적에 칡넝쿨 있는 곳에 가에 좀 베어주면 안 됩니까? 공원은 절대로 안 걷어요, 거기 나무가 얼마나 갑갑했으면 사람으로 치면은, 그래서 이런 공원도 20억, 30억도 좋지만 사후관리 하는 그런 예산을 확보 많이 해 가지고 지금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것, 그것이라도 정말로 멋지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일 아쉽습니다, 제가 보면.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좀 챙겨가지고 사후관리도 좀 철저히 좀 기 해 주기를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601페이지, 사업설명서 343페이지입니다. 보호수하고 노거수 정비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

사실 우리 보호수나 노거수 주변에 지금 현재 시로 수용이 좀 되어 가지고 토지 확보된 게 좀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일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게 구간 거기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구간은 옛날에 아마 마을 땅으로 있었던 것 같고요, 다는 안 되어 있고 전에부터 시유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아마 최근에 산 것은 아마 동면 쪽에 산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임정섭위원

동면은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시내지역은 모르겠는데, 면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땅값이 시내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낮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지나가던 여행객들이 활용하기도 수월하고 하니까 큰 면적은 아니더라도 이 나무가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면지역을 사가지고 사실 큰돈을 안 들이고 공원을 만들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물론 보호수나 노거수로 지정이 안 되어 있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착안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고, 그리고 사실 석산인가 금산인가 큰 나무가 한 그루 있던데 그것은 보호수로 지정된 겁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금산에 도시계획설명서에 올라간 거, 보호수 되어 있습니다, 금산에 금산마을 회관 뒤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것 지정되어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금산마을 네, 마을회관 앞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거는 부지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그 주변 부지가?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것은 회관 빼고는 그 일대는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좀 정비를 해 가지고 사람들이 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비하면 안 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뒤에 아마 사유지가 조금 있어 가지고 쓰기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던데요.

호근

이호근위원

도시계획설명서에 올라가 있거든요.

임정섭위원

이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겨울철에는 사용하기 힘들어도 뭐, 봄부터 가을까지는 사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나무 아닙니까? 이런 나무들이.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게 그냥 이렇게 주변에 너무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큰돈 안 들이고도 충분히 공원을…….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일단은 노거수 전체까지 하는 것은 백구십 몇 번이 되기 때문에 어렵고 보호수 중심으로 한번 먼저 추진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우리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

우리 여기 보면 급경사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게 3억이 전액 명시이월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된 거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어곡안전 그게 됐는데 재난재해기금으로 예산이 사실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려하니까 거기 토지소유주가 어곡공단을 지금 조성하겠다 해 가지고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단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해 봐야 사실 공사를 해 봐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보류를 일단 해 놨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사태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그 지역이 토지소유자하고 주변사람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임정섭위원

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 도시개발사업을 해 버리면 산사태 위험지를 해 놔봤자, 복구를 해 놔봤자 소용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을 유보해 놨는데…….

임정섭위원

그럼 이것을 갖다가 현재 상황으로는 불용…….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일단 이월해 놨는데 내가 본 견해에서는 사업추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산사태 위험지 조성을, 복구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 사업비가 국비거든요.

임정섭위원

그리고 과장님.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북정동완충녹지도시숲조성사업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

여기에 총면적이 8,589㎡인데 지금 제출된 것은 3,500㎡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국유지든지 사유지든지 다시 이것 해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가능하겠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그리하죠 뭐.

임정섭위원

지금 자료 온대로 하면 너무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근 5,000평이 차이가 나는데.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