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김영근 의원 발언

제57회 제차 복지교육위원회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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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위원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입니다. 올해 유난히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시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각 지역에서 피해 상황을 살피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우리 시민들의 복지 지원을 위해 수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제4회 추경 예산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먼저 청년정책담당관과 복지국 소관 심사를 진행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부터 4개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고인쇄박물관,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한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청년정책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63억 8,088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41억 4,562만 8,000원보다 22억 3,525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원입니다. 청주대학교에서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억 원 중에서 2년 동안 시비 5,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며, 1년 차인 올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충청북도 확정 내시에 따라 3,252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비는 충청북도 분담금 신청에 의하여 2,04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2쪽, 청년희망날개 지원사업은 청년구직자에게 면접 시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확대와 수요 증가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건강 지원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여성가족부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총 3억 3,034만 원 중 청소년수련관 운영 포기로 공백 기간에 해당하는 6,141만 6,000원을 감액하고 청원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비인 1억 1,531만 8,000원의 통계목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43쪽, 방과후아카데미 장소 이전에 따른 임차비, 리모델링, 자산취득비, 임차보증금으로 총 1억 2,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이 증가하여 발급수수료 2,496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독일 함부르크 측의 방한 취소로 3,8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공사로 청소년수련관 2층 동아리실의 칸막이가 화재로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설치되어 이를 교체하고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교육실과 상담실에 냉난방기가 없어 냉난방기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한중청소년무술문화 교류와 청풍명월 청소년 효한마음축제 또한 행사 취소 결정으로 각각 5,000만 원과 1,26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청원청소년문화의집과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이 각각 1명씩 증원되어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에서 145쪽, 서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입니다. 금년 3월 성화동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2020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공용물품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간외근무수당 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5쪽에서 147쪽, 반환금으로 2019년도 국ㆍ도비 보조금 정산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 3억 5,393만 1,000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 8,466만 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해 주시면 시민의 안정과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김영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2억 3,606만 원이 감액된 1조 2,147억 6,517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억 4,930만 원이 증액된 55억 7,735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87쪽,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5억 8,71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187쪽부터 188쪽, 긴급재난생활비 29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93쪽, 재가노인서비스 지원비 14억 7,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194쪽, 장미원 납골안치단 설치비 3억 2,393만 원, 기초 장애수당 1억 1,134만 원, 195쪽, 차상위 장애수당 2억 3,7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200쪽, 건강한 결혼장려문화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8,927만 원과 201쪽,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한시생활비 지원을 위해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208쪽, 아동급식 확대지원을 위해 1억 3,82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11쪽,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50억 5,080만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비 18억 7,138만 원, 어린이집 담임교사 지원비 1억 7,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215쪽, 안심식당 운영 지원 사업비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917만 원과 반환금 4억 3,0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입니다. 23쪽부터 29쪽, 식품진흥기금은 코로나19 대응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기정지출액보다 1,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전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3회 추경 예산액 9,563억 1,055만 4,000원 대비 1.58퍼센트인 151억 5,366만 8,000원이 증액된 9,714억 6,42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회 추경 예산액 51억 2,805만 원 대비 8.76퍼센트인 4억 4,930만 9,000원이 증액된 55억 7,73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3회 추경 예산액 1조 3,327억 9,175만 5,000원 대비 0.54퍼센트인 71억 4,485만 2,000원이 감액된 1조 3,256억 4,69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회 추경 예산액 51억 2,805만 원 대비 8.76퍼센트인 4억 4,930만 9,000원이 증액된 55억 7,73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장미원 납골안치단 구매설치, 저소득 한부모가족 한시 생활비 지원, 흥덕보건소 이전 기본 및 실시설계비, 고인쇄박물관 증축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코로나19로 운영하지 못한 프로그램 강사 633명에 대해 1인 50만 원씩 총 3억 1,6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존 사업 중에서는 서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노인 재가급여 지원, 어린이집 보조교사지원,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코로나19 방역용품 구입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행사ㆍ축제사업비와 기타 미추진 사업들에 대한 사업비를 감액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방역 추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예산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계속사업 부족분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가ㆍ변동분, 법적ㆍ의무적 경비 등이 반영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정액 대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7개 기금 중 식품진흥기금내역이 변동되었습니다. 수입내역은 변동 없으며, 지출 변동 내역으로 비융자성 사업비가 3회 추경 예산액 대비 1,960만 원이 증가된 1억 4,786만 원, 예치금이 3회 추경 예산액 대비 1,960만 원이 감소된 6억 1,31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음식점 위생용품 구입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3회 추경 예산액 대비 1,960만 원이 감소된 179억 9,859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질의

김영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해 가지고 격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준비해 주신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반납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187페이지 보시면 장년층 1인 가구 실태조사 하지 않으신 건가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올해 중점 사업으로 1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코로나가 확산이 됨에 따라서……. 이건 기본이 방문하고 설문을 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을 한 것입니다.

유광욱위원

코로나가 언제 정도부터 확산됐다고 생각하세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2월 말부터 확산이 됐습니다.

유광욱위원

제가 기사를 하나 출력을 해왔는데요. “청주시, 새해 복지 예산 9,403억, 전체 예산 43.6%.” 이런 기사가 그냥 검색만 하면 대략 10개 정도 이상 나와요, 포털 사이트에. 10개 정도 이상 나온다는 건 부서에서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는 거겠죠?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랬을 때 이 기사가 1월 8일 기사인데요. “이달부터 장년층 1인 가구 3만 6,0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심층 면접을 통한 실태조사 후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을 수립할 계획이다.” 1월에 하시겠다고 기사를 낸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월에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계획만 지금 수립을 해놓고 추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유광욱위원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연초에 배포를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2월 또는 3월부터 가속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은 신뢰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초에 계획을 하셨으면 그것을 그대로 잘 추진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럼 내년에 진행하실 생각이신가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위원님들께서도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하면서 그리고 심의를 하면서도 충분히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야 못 하겠다고 하시면서 반납을 하는 건 유감 표명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188페이지에 오창 충혼탑 철거 사업도 반납하시잖아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지금 보시면 1,282만 원 사용을 하시고 나머지 금액을 반납을 하시는 건데 충혼탑을 철거를 하실 거죠?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5,000만 원의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거는 탑하고 조형물하고 또 주변 환경 정비까지 전체를 다 철거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오창 현지에 계신 주민들께서 굳이 돈 들여가면서 조형물을 철거할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 오신 분들이 조형물도 보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지 않느냐.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변 환경 정비하고 밑에 정리만 하고 나머지는 철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안 하실 예정이세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작년부터 오창 충혼탑을 철거를 할 거고 철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5월 8일 계약현황을 보니까 오창 충혼탑 폐쇄로 인한 부대토목 보수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그걸로 1,280을 소진하신 거고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철거 비용으로 올라온 예산을 갖다가 보수 공사를 하신 거예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보수 겸 철거를 한 겁니다.

유광욱위원

보수 겸 철거라는 게 맞는 말인가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탑 밑에 위패가 모셔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출입구가 있습니다. 출입구 안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밖에 있는 공원 같은 걸 정비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공사명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철거를 해야 될 것이냐, 보수를 해야 될 것이냐. 사실상 탑이 철거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철거로 했지만……. 일부는 철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공사명을 그렇게 한 겁니다.

유광욱위원

여기 계신 주민들께서는 어느 정도 반발이 있으셨던 거예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오창읍사무소에서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철거 때문에. 처음에는 충혼탑을 설치할 때 참여하셨던 분들이 왜 철거하느냐 반대의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사실 이 위패 전체를 사직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여기는 큰 충혼탑으로써 어떤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설득해서 그러면 좋은데 굳이 조형물이나 이런 것까지 돈 들여가면서 철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밑에 위패 모신 장소만 정리를 하고 그 앞에 공원을 정비를 한 것입니다.

유광욱위원

아무래도 동네에서 이런 시설을 철거한다고 하면 반발이 예상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철거하기 전에는 그런 의견을 안 들으신 건가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일단 철거하기 위해서 의견은 들어봤습니다만 대략적인 의견만 들어봤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철거를 시작하면서 들었습니다.

유광욱위원

철거 계획을 세울 때 대략적인 의견을 청취했을 때는 반대가 많지 않았다. 그렇단 말씀이신 거예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근데 철거를 하다 보니까 반대 여론이 생각보다 많이 들려서…….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탑을 돈을 들여가면서 왜 굳이 철거를 해야 되느냐. 그냥 그거는 거기에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봐도 충분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광욱위원

저는 과장님이 행정과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불신을 초래하시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의견을 청취했고 그래서 철거를 하기로 결정했지만 과정에서 반대 여론이 많았고 그래서 철거를 못 하겠다, 철거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반대 여론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이 반대를 해 가지고 철거를 하지 말라 하는 건 아니었었습니다. 처음에 충혼탑 설치할 때 관계하셨던 분들, 거기 계셨던 분들이 왜 철거를 하느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 후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건 탑을 굳이 철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유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여성가족과장님! 202페이지 보시면 가족센터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권경애입니다.

유광욱위원

제가 이 여성가족센터 의회보고회 서류를 보니까 여기에 1월 15일이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그때 안 계셨었나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7월 1일 자로…….

유광욱위원

1월 15일에 이 설명회를 하시고 나서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특이하게 변경된 사항은 없고 순차적으로 사업 진행 과정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유광욱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1월 이후로 우리가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특히나 지금 과장님들께서 안전복을 입고 있듯이 가족센터를 현재 도면이라든지 현재 계획과 같이 지어지게 된다면 이렇게 코로나 사태나 다른 전염병 사태에 다시 대응할 수 있을까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방역에 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방역이 됐든 우리가 가족센터라는 게 이런 것들이 주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현재와 같은 교육시설로 이다음 세대를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건물 짓는 효율성만 했지 방역에 대한 부분은 따로 연구되지 않았는데 따로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이번에 센터 건립이 가족센터랑 서원청소년 문화의집으로 올라와 있긴 한데 서원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아직 설계 단계나 전혀 진행된 게 아니다 보니까…….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많은 진척이 있었잖아요. 지어지기 전에 현재 상황을 반영해서 어떤 부분으로 우리 청주시가 가족센터를 건립을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혹시 변경이 있거나 이러면 알려 주시겠어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건 내부적으로……. 건물 짓는 건 실시 설계가 끝나서 지금 업체를 선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자재 구입하거나 이럴 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190쪽 중간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4억 8,300이 계상이 됐는데요. 간단명료하게 무슨 사업인가 설명해 주실래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해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 기반을 조성해서 탈수급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이걸 시행하는 겁니까?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에게 하는 겁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저소득층이면 주로 어디……. 한계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차상위 정도까지…….

기동

김기동위원

차상위까지?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럼 차상위 위에 일반인들은 자격이 안 되는 거고, 차상위까지가 자격이 되는 거예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네.

기동

김기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의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 194쪽 보시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해서 3억 2,300 해서 장미원 납골안치단 구매 설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창장미공원 장미원은 납골당입니다. 납골당에 지금 2000년에 설치가 됐는데요. 설치할 당시 납골함이 철제로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납골당 봉안하는 봉안함을 전부 투명하게 유리로 바꾸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장미원 납골함이 옛날 거라……. 그래서 2층에 봉안되어 있는 시설은 그대로 두고 1층에 지금 무연고실과 아직 설치가 안 된 저기가 있었습니다, 납골 봉안당이. 거기에다 신규로 유리로 된 봉안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러면 예결 전까지 기존 시설 한 것과 앞으로 유리로 비교한 사진 나와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 좀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2쪽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서에 보면 청소년에 대한 그런 통장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192쪽에 보면 청년저축계좌 사회복지 보조사업에 국비, 시비 3,400만 원 포함해서 2억 64만 2,000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청년저축계좌 사업 보조비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본 사업은 차상위계층까지 저소득층의 탈수급을 위해서 가입자는……. 일을 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유지할 경우 주는데 10만 원을 저축하면 우리 국가에서 30만 원을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40만 원이 되는 거죠, 본인하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 하고. 그렇게 되면 3년간 저축을 하게 되면 1,440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변종오위원

그러면 청년이 10만 원을 저축을 하면 우리 정부가 30만 원을 보조해서 어쨌든 더 계좌를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신청은 청년이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나이 제한이 있는 겁니까?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청년을 우리가 통상 39살까지 보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럼 우리 청주시는 39살까지 기준이 된다 그러면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청주시 청년들은 몇 명쯤이나 되는 거예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으로서 도와주는 사람은 57가구입니다.

변종오위원

지금 현재 청년저축계좌에 수혜를 받고 있는 가구가…….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57가구입니다.

변종오위원

57가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네.

변종오위원

청주시 전체 가구는 몇 가구 정도 되는 겁니까?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청년이 포함된 차상위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현재 청년저축계좌의 수혜를 보고 있는 가구는 57가구 정도가 된다.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만약에 넣다가 이런 사업비……. 3년간 저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속 3년 동안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기준이 있나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그때 적립까지만 해서…….

변종오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97쪽이고요. 하단부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 조사하는데 110만 원 정도를 신규로 넣었습니다. 제3종 시설물이라고 그러는 건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의 시설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청주시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제3종 시설물은 몇 군데 정도가 있다고 파악된 게 있나요?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입니다. 3종 시설물이라는 것은 건축 준공을 15년 이상이 경과된 시설물인데요. 지금 5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변종오위원

5개소는 어디 어디가 대상이 되는 겁니까?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북이에 있는 보람근로원, 충북광화원, 충북재활원 요셉의집, 마리아의집 그리고 월오동에 있는 상록원 이 5개 시설입니다.

변종오위원

그럼 이 5개 시설에 대한 조사는 누가 하러 나가나요?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전문가 엔지니어링한테 맡겨서 3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변종오위원

선정이 돼 있는 겁니까?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그다음에 선정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건축에 대한 전문가를 지정해서 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네, 엔지니어링 전문가를 선정할 겁니다.

변종오위원

거기 보면 다섯 군데를 3일 동안 하는 거네요?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네.

변종오위원

한 명당 37만 원 이렇게……. 말하자면 비용이겠죠?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네,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가가…….

변종오위원

37만 원이면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이게 2019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가가 36만 9,831원입니다. 그래서 노임 단가에 따라서 산정을 했습니다.

변종오위원

37만 원 정도면 아마 정부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 중에 최상위 단가가 아닐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변종오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1일 용역 비용이 37만 원이면 최상급의 단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3종 시설물 실태조사나 안전관리 조사를 하는 데 이 정도의 어떤 비용을 들여야 되는 건가 의구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은 20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사업비가 계상이 돼 있는 걸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이렇게 해서 국ㆍ도ㆍ시비 해서 308만 원 정도가 계상돼서 5억 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 우리 청주시 지역의 아동센터가 74개소라고 돼 있는데 74개소면 한 군데도 빠짐없이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차등이 지급되는 건가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74개소 전체가 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74개소는 청주시 전체 한 군데도 빠짐없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러면 개소당 전체 사업비가 약 5억 원 정도가 계상이 되는데요. 74개 개소당은 일괄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시설장하고 생활복지사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럼 인원은 두 명? 시설장하고 복지사 두 명?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두 명인데 생활복지사는 4시간씩 오전, 오후 나눠서 하는 데도 있고 그냥 일을 하루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인건비는 한 명분이 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74개소에 인건비 한 명분하고…….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2억이 계상됐는데요. 170명이라는 것은 전체 74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는 종사원 전체입니까?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74개소 센터장하고 생활복지사들 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럼 기본운영비 안에는 인건비나 운영비가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러면 중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 원 정도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인건비 부족분을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로 해서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그건 수당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변종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14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반환금을 보면 청소년건강지원 보건위생물품이 6,200만 원 이상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반환이 됐는지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이건 내시자료에 의해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사업 자체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와서 국비가 50%, 도비, 시비 25% 해 가지고 내시자료에 의해서 변경한 것입니다. 이용 인원이 조금 증가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00% 예산편성을 안 해주고요. 76% 예산만 편성을 해주기 때문에 전체 인원을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신청에 의해서 증가되면 계속 우리가 실적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결과에 따라서 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임은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뒤에 146페이지를 보면 공기청정기가 청소년쉼터하고 방과후아카데미에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게 왜 발생이 됐는지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말 그대로 집행하고 잔액하고 잔액에 따른 이자 그걸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임은성위원

다른 편성목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제가 동의하고 이해가 되는데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사전에 견적서를 받지 않나요? 구매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견적서를 받고 하지만 그래도 견적서에 딱 맞게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계약하다 보면 절감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임은성위원

큰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공기청정기 같은 물품을 구입할 때는 가장 가까운 근사치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은성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189페이지 잠깐 봐 주시죠. 여기 보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급이 있습니다. 2,700명 이게 10월에서 12월까지의 예산을 올리신 건데요. 가정에 전달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합니까?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자가격리자로 확정이 되면 보건소에서 구청으로 명단을 줍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자가격리확인서, 물품 수령하는 거하고 같이 문 앞에 갖다 놓으면 당사자는 그걸 사진을 찍어서 수령했다는 걸 통보하는 겁니다.

임은성위원

그러면 생필품을……. 3만 5,000원이니까 엄청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박스에 담아서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네, 박스에 담아서 줍니다.

임은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임은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의응답 속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때아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전 공무원들께서 수고를 해주시고 특히 복지 관련된 과장님들 국장님들 고생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이것저것 많은 질문이 계셨는데 저도 역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담당관실 예산을 보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지역대학 협력 사업인데요. 이 4차 산업 하면 정보통신기술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이죠.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인터넷, 로봇, 드론기술 또는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을 4차 산업 혁명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대학에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대학이 혁신적으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또는 교육환경을 도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 지원인데 현재 청주에서 몇 개 대학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최초로 선행돼서 지원을 하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과 협력사업으로 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총 6개 사업이 있는 건데 이 사항은 대학 자체에서 교육부에 공모한 사항이고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대응사업으로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23억 중에서 저희 시비가 2년 동안 5,000만 원 도비가 아마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청주대학교하고…….

하재성위원

담당관님! 간단하게 현재 우리 청주시가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선도대학으로 몇 개 대학을 지정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지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하는 건데…….

하재성위원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 말씀이시죠?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면 현재 청주대학교가 처음입니까 아니면 현재 우리 청주시에 지정된 대학이 몇 개나 있어요?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재성위원

4차 산업 혁명과 관련해서!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한 군데입니다.

하재성위원

그럼 지금 최초로 청주대학교가 선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예.

하재성위원

선정 방법은 공모에 의해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응시해서 사업을 지원받는다 이런 거죠?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럼 한 번 지원되면 이게 몇 차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사업별로 각 부처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는 한 번……. 2년 동안 5,000만 원. 그러니까 2,500만 원씩 두 번 그렇게만 지원해 주고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또 어떤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대학 자체적으로 공모 신청해서 공모…….

하재성위원

예, 저는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사업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총 사업이 5,000만 원인데 두 번 나눠서 2,500씩 두 번 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2쪽 보시면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이 있어요. 이게 여성가족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방과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문체험 및 학습 프로그램 청소년 생활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간위탁금과 사회복지사업보조 두 파트로 나뉘었어요. 지금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금이 지원되는 곳이 단체입니까? 학교입니까?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학교는 아니고요. 일반 단체인데 지금 사단법인을 구성해서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 12월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이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것이 맞다 해 가지고 3년간 걸쳐서 기이 운영 중인 단체는 3년간 절차적으로 이렇게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고. 지금 여기는 민간위탁금으로 바뀌었느냐 하면 청원 방과후 아카데미는 당초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2019년도에 청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포기를 하는 바람에 청원 방과후 아카데미로 옮긴 건데 거기는 처음에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으로 가질 않고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도 다 받은 사항이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기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충효단 방과후 아카데미는 3년간 유예를 준 겁니다. 3년이 지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재성위원

담당관님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고 보조사업이 있어요. 근데 민간위탁금은 지금 보면 신설이 되고 오히려 보조사업이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됩니다.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그 금액이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하재성위원

보조사업비를 민간위탁금으로 돌렸다는 말씀이시죠?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렇다면 예산서상에 과목 변경(감) 필요하고, 과목 변경(증)이 필요할 텐데 표기가 없으니 제가 모르죠. 왜 표기가 안 됐습니까?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부기 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재성위원

네. 이럴 경우는 과목 정정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렇게 되면 과목 변경(감)이 필요하고 과목변경(증) 필요하다고 저는 사료가 되는데…….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질문을 드리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144쪽이요.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해서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고 정보, 문화, 예술 등을 가르칠 수 있는 중심 시설이 바로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알고 있어요. 청주시에 현재 몇 개소가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은 상당 청소년 문화의집이 있고 그다음에 청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2개소가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2개소가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네.

하재성위원

근데 지금 이게 청년문화의집이 청주시에 두 개가 있다고 그런다면 정상적인 개소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턱없이 모자라는 개소수입니까?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사실 여성가족부하고 국가 정책에 따르면 읍ㆍ면ㆍ동별로 1개소씩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하재성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각 자치단체에서는 읍ㆍ면ㆍ동에 1개소 이상을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청주시에 하나밖에 없었고 지금 설치하는 거로 따지면 두 개가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세 개…….

하재성위원

세 개째예요?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네.

하재성위원

그러면 당초 지침하고는 너무나도 별개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사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개소수는 읍ㆍ면ㆍ동에 하나씩 있으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좋은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재정상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사회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담당관님 말씀대로 각 읍ㆍ면ㆍ동별로 있으면 그만큼 청소년들이 이것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데 크게 도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85만 청주시에 이제서 세 개를 건립하고 있다, 지침상에는 읍ㆍ면ㆍ동별로 하나씩인데. 그렇다면 굉장히 이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낙후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침대로 다 예산을 가지고 읍ㆍ면ㆍ동 한 개소는 설치가 어렵다 할지라도 적어도 청주 85만 시민 규모에 맞는 개소수는 필요하다 해서 앞으로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고. 여기에 감리비와 부대비가 있는데 건립비는 증액이 필요해서 증액했다고 보겠습니다. 감리비하고 부대비가 당초에 세워지지 않고 4회 추경에 와서……. 지금까지 몇 프로 진척됐어요?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지금 처음 시설비를 세우는 부분입니다. 공사를 시작한 게 아니고 부지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아직 설계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예산이 편성되면 설계도 하고 해서 2023년이면 준공하게끔 하여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서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용으로 지금 17억 2,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기정예산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진행이 됐었냐고 묻는 겁니다.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기정예산 22억은 부지 매입비입니다. 전액 부지 매입비이기 때문에 사실 건축에 따른 건축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하재성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정예산에서 건립비가 세워져서 추진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가 다시 계상이 돼서 제가 그 부분을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첫 기정예산은 부지 매입비였었고 이번 추경에 세운 것은 실질적으로 건립비에 들어가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예.

하재성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복지 부분을 보겠는데요. 먼저 복지 각 실ㆍ과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 묻고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4차 추경을 보면 우리 복지국 예산이 약 0.9%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조 2,203억 정도로 계상이 됐었어요. 복지정책과에서 6.54%가 감액이 됐고 나머지 장애인, 여성, 아동, 위생에서는 약간 증액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코로나라든지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서 오히려 예산이 증액될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복지국 예산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어요. 그렇다면 감액이 된 요인! 크게 뭐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숙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각 부서별로 진행하고자 했던 행사비용 같은 것들은 이번 4회 추경에 많이 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예산이 감된 부분은 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시민들한테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에서 국ㆍ도ㆍ시비 부분 290억 정도가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긴급재난지원비에서 많이 감이 됐고 그리고 행사비용이 일단 감이 됐고 그리고 돌봄서비스 관련해서 장애인 활동보조 이런 부분에 대면 서비스가 어려웠기 때문에 감됐습니다.

하재성위원

국장님! 재난지원금이 왜 그렇게 많이 삭감이 되죠?

이재숙복지국장

재난지원금 국ㆍ도ㆍ시비로 국비매칭을 해서 내려온 부분에 저희가 과다 편성된 부분은 감을 시켰고 그리고 신청하지 않은 분은 국가에 후원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세대들이 4,000세대 정도 있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런 감액이 됐어도 청주시민들한테 베풀어지는 재난지원금에는 크게 차질은 없고요?

이재숙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청자들은 다 지급이 됐고 예산 잔액과 신청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잔액 부분은 반납…….

하재성위원

1차 재난지원금이 수령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지출이 됐을 것이고요. 그것을 사회적으로 기부하겠다 하는 분들은 아마 찾지 않은 걸로……. 국가적으로 그렇게 실시했었고 그렇다면 청주시에서 재난지원금을 찾아 쓴 프로수가 먼저 담당자 누구한테 물어봤었는데 약 97%라고 해요. 이걸 찾지 않은 분들은 3%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당초 실시할 때는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30% 정도는 기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너무 작은 수치로 기부가 되고 대개의 사람이 거의 찾아갔더라고요. 그것도 차질 없이 우리 시에서도 다 잘 진행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제가 부연 설명 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재성위원

네.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예산 삭감이 많은 이유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290억 정도가 삭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재난생활비에서. 이 재난생활비 290억은 우리 복지부서에서는 감액이 되지만 다른 부서에서 증액이 됩니다. 교통이라든지 문화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증액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93페이지 내덕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8,800 정도 예산이 섰어요. 또 증액도 되네요. 근데 여기 보면 시설비로 산책로 목계단 보수한다고 부기가 돼 있는데 기능보강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대충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입니다. 내덕노인복지관에서 지금 그 앞에 게이트볼장이 있고요. 새적굴공원이 있습니다. 그 새적굴공원 올라가는 목계단이 2007년에 설치가 됐는데 다 썩었어요. 다 썩고 뭉그러지고 이번 비에 밀려나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게 공원 관리를 내덕복지관에서 하고 있어요. 그걸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하재성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 말씀 계셨지만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하면 대체적으로 이루어진 게 회관 본체를 가지고 얘기가 됐지 산책로를 개설하는 데 기능보강사업으로 이렇게 부기가 달린 지출계획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게 과연 기능보강사업으로 맞는 것인지!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내덕복지관하고 가경노인복지관이 공원관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 시설보수를 하다 보니까 기능보강이라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하재성위원

이 사업은 장애인과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그래서 산책로 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까? 이게 맞는가.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공원관리하고 관리조치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내덕복지관을 신축하면서 그 앞에 게이트볼장과 복지관 인근 공원은 저희 노인장애인과로 이관이 돼서 그렇게 관리하게 됐습니다.

하재성위원

이렇게 되면 차후에도 형평의 문제가 생깁니다. 기능보강사업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관 본체를 가지고 지금까지 보수가 이루어졌고 보강사업을 해줬지 이렇게 부대적으로 공원에 올라가는 계단까지 기능보강사업에 포함된 적은 없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이대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삭감을 타 부서로 넘겨줄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공원관리부서가 저희로 지정돼 있어서 예산을 타 부서로 옮기시면 지금 공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나 불편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번은 그냥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편성 기준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그 점은 이의 없으시죠?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위원

197쪽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물에는 1ㆍ2ㆍ3종이 있어요. 1종과 2종 저는 거의 같다고 봅니다. 다만, 규모의 차이에 따라서 1종과 2종을 구분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배수펌프장, 보, 상하수도, 옹벽, 절토사면, 공동구 이런 등등의 시설을 국가가 관리를 하는데 1ㆍ2종은 같은 거지만 규모에 따라 나누고 3종은 1ㆍ2종에 제외된 그러니까 시설이 약한 그런 시설물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다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실태조사를 청주시가 처음 하는 거예요, 이 3종에 대해서?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실태조사를 처음 하는 게 아니고요. 15년 경과된 대상 시설물 5개소에 대해서 처음 하는 겁니다. 다른 시설물 말고요.

하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3종으로 시설이 지정된 곳이 몇 개소나 있어요?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정확한 사항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현재 진행은 해서 3종으로 지정된 곳이 청주시 내에 많이 있습니까?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복지시설 쪽에는 15년 경과된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도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는데요. 전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재성위원

지금 보면 지금까지 과연 3종 시설물을 얼마나 지정해 놓고 얼마만한 양을 청주시가 관리하고 있는지 내용이 전 궁금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3종 지정물을 파악이나 지정을 하지 않고 최초로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3종 시설물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새로 도래한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하재성위원

이게 시설물 관리인데 또 하나 의문이 들어가는 것이 과연 이게 노인장애인과에서 조사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어요.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복지시설에 한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재성위원

제가 나열을 해드렸잖아요.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근데 3종 시설물은 관련 부서에서 각 관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각 과에 해당되는 시설물! 각 과에서 따로 관리를 한다?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시설물 관리는 복지국에서 할 것은 아니지 않나 싶어요 도시건설이나 토목 관련 쪽에서 이걸 일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과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각 과별로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아동보육과 213쪽이네요. 반환금 좀 보겠는데요. 213쪽 하단에 2019년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36억 원, 214쪽에 보면 이것은 아마 시ㆍ도비 같아요. 하단에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8억 5,000. 더하니까 45억 원 정도가 되는데 왜 이 사업을 못 하고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까?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국ㆍ도비가 전체적으로 시비까지 따지면 50억 정도가 반납이 된 건데요. 이거는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각 분기마다 조정해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어느 때는 마지막 분기에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잔액이 남습니다. 즉, 그간에 물론 어린이들이 줄어서 저기한 것도 있지만 과하게 매칭 사업이 내려와서 그런 겁니다. 이걸 우리가 우리 과에서도 중앙정부나 광역에 건의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된 거예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추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ㆍ도비가 45억, 시비가 예를 들면 5억 정도. 한 50억이 감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사업을 적정히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질문을 안 드리고 넘어갈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거대한 예산이 반환을 한다고 볼 때 사업을 어떻게 추진한 것인가.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사실은 이게 해마다 반복되고 저기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매칭사업인데 잘 시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 겁니다.

하재성위원

이 보육료 문제로 현장의 목소리는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너무 적다는 이야기가 많고 인상에 대해서 보육교사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더 이해를 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예산서에 부기된 내용으로 봐서는 이렇게 거대한 돈이 반환될 수 있을까.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너무 오버해서 계상했던 것이 아닌가. 50억이라는 돈이 현재 사장이 된 거예요. 올해가 다 가요, 지금 9월인데. 엄청난 예산이 죽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곳에 쓰지 못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적정하게 편성해서 집행했던 것인지, 정말 예산을 잘못 편성했던 것인지 잘 살펴보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보육료 지원사업은 무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믿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와서 반환할 수가 없어요. 이 보육료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수립 과정에서 집행 그리고 반환금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과정을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하재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다음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이재숙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청소년 수련관을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현장을 방문하신 적이 있나 없나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재숙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청소년 업무가 7월 1일 자로 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제가 다녀오긴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시설물은 방문 몇 번 했습니다.

김병국위원

알았어요. 다음은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은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지원이 중단될 거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원에서 운영을 포기했기 때문에 6,141만 6,000원을 감액을 시켜 놓은 거죠?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그거는 작년 12월 말까지 청소년 수련관에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다가 포기를 하고 청원 방과후 아카데미 7월 1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공백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액을 한 겁니다.

김병국위원

그다음에 143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공사! 당초예산은 9,060만 원이었는데 60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9,660만 원이에요. 기능보강 공사한 시설 내용은 뭐예요?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이번에 기능보강공사 올린 거는 작년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에 대한 진단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우리 동아리실 칸막이가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재위험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교체할 것으로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동아리실 칸막이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샌드위치 패널을 다른 화재에 강한 재질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김병국위원

이재숙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청소년 수련관을 몇 번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를 가 보면 건물이 많이 노후화됐어요. 그래서 기능 보강할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기능보강을 해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풍경섭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요. 189페이지 제가 3월 1일 가덕에 신홍식 선생 추모 행사에 갔었어요. 거기 당초예산은 26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14만 9,000원밖에 안 되네요. 김제환 선생 추모 행사는 일단 예산이 150인데 100만 원 약 67% 집행을 했고 옥산면 3ㆍ1운동 기념행사에 194만 원인데 80% 집행했어요. 근데 이렇게 신홍식 선생은 5%밖에 집행을 안 한 것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 추모하기 위해서 3월 1일에 많은 행사를 합니다. 근데 행사 준비는 2월 중순경부터 대부분 준비하는데요. 우리 청주시에 코로나 확산이 2월 25일인가 그 정도 때부터 확산이 되기 시작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전부 중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행사 주체별로 어떤 행사는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지출을 많이 했고 어떤 데에서는 여유가 남았다 해서 조금 지출한 데도 있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김병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공문을 내리기 전에 행사 준비를 하신 분들은 예산이 많이 집행됐고, 이제 준비가 소홀하신 분들은 지출을 덜 했다 그런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노인장애인과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요. 지금 가덕에 매화공원 무연분묘 이전용역 해 가지고 50만 원×16기 해서 8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쨌든 무연분묘이기 때문에 앞으로 처리과정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입니다. 지금 매화공원에 모셔져 있는 무연 16기는 전부 화장 절차를 거쳐서 다시 무연봉안당에 따로 10년간 모셔야 됩니다.

김병국위원

10년 동안?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네.

김병국위원

그 예산이 50만 원이다?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파묘해서 화장하고 하는 비용까지 전부 그렇게 된 겁니다.

김병국위원

앞으로 10년 동안 모셔야 돼요?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예, 무연봉안당에 10년 동안 또 보관해야 됩니다.

김병국위원

그다음에 196페이지 지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하는데 이것은 케어를 하시는 분이 계속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제로 하는 거예요?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별로 하시는 분들은 계속하시고 계신 거예요.

김병국위원

당초예산은 2억 1,928만 4,000원인데 지금 913만 7,000원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이 늘어서 증액이 되나요?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지원 인원은 5명인데 당초 시간당 단가가 1만 9,440원에서 2만 250원으로 증액돼 가지고 예산을 재조정한 겁니다.

김병국위원

그렇다면 한 분한테 4,500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중증이다 보니까. 그럼 24시간 계속해서 케어를 해야 되는 거죠?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네.

김병국위원

그럼 한 분이 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한 분이 그렇게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람을 자꾸 바꾸면 장애인분들이 불편하셔서…….

김병국위원

다섯 분에 우리가 하는 데 2억 2,842만 1,000원이 들어간다.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단가 인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병국위원

그다음에 198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2019년 경로당 난방비하고 거기다 양곡비 포함해서 지원하는 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기정예산이 27억 7,880만 3,000원인데 예산액은 29억 4,938만 5,000원이죠? 그런데 1억 5,600만 9,000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아 갖고 반환하는데 1억 5,600만 9,000원이 남은 것은 실질적으로 다 규정대로 집행을 해주고 남은 거예요 아니면 집행이 덜 돼서 그래요?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냉난방비나 양곡은 다 지원을 해드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하면 이게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가 시비같이 수요를 파악해서 세우지 못하고 매칭사업비로 세우다 보니까 지원을 해드리고도 남아서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김병국위원

알았어요. 불편함 없이 지원해 주세요. 이재숙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마을회관에 가면 그분들 불만이 많은 건 뭐냐 하면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하는 데 정산 서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눈도 침침하죠, 정산서 하러 다니려면 여기저기 가서 영수증 붙여야 하죠. 그렇게 힘들게 한다. 그래서 이분들의 불만이 왜 이렇게 정산서류가 복잡하냐 이것 좀 간단하게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여기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답변할 게 아니라 더 연구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복잡한 서류를 완화시켜 주실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세요.

이재숙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네, 잘 알겠고요. 보조금으로 지원되다 보니 증빙자료 정산이 필요해서 그런데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다음은 권경애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요. 사실상 저희들이 지자체나 저희들도 똑같은 공동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많이 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지만 앞으로 미래 세대들한테 대한민국 금수강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건강한 결혼장려 문화 조성해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당초예산이 14억 7,355만 4,000원이었는데 1억 8,927만 4,000원이 감액돼 가지고 12억 8,428만 원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많이 확대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1억 8,927만 4,000원이 감액되는 주요 원인은 뭐예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거는 결혼 자금을 마련해 주는 청년들에게 주는 돈인데요. 도비와 시비가 같이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올해만 해도 기업에 오래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현재 39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올해 428명에서 올해 해지한 사람만 31명이 해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청년이 근로를 안 하고 기업에서 빠져나오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감액이 되는 겁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김병국위원

홍보가 덜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경애

권경애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고 청년들은 많이 알고 계시고 기업들도 좋아하는 품목입니다.

김병국위원

그러면 212페이지요. 조창현 아동보육과장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봐 주세요. 지금 현재 보조교사가 841명인데 당초예산은 78억 9,833만 4,000원인데 이것이 18억 7,138만 2,000원이 증액돼서 97억 6,971만 6,000원인데 지금 어린이집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려워 갖고 어린이집도 크로스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은가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조창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휴원도 하고 하는데 긴급 돌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교사나 원장들은 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나 모든 제반경비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코로나19와 대응해서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케어를 하고 하더라도 원장이나 보육교사나 보조교사는 출근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까?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럼 212페이지요.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17개소네요. 이것이 당초는 7억 1,600만 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8억 550만 원이 증액이 돼서 15억 2,150만 원이에요. 이 17개소는 대상지가 선정이 됐나요?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당초에 8개소에서 17개소가 됐는데 8개소는 위탁자까지 다 선정해 가지고 현재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는 어디냐 하면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 신규로 넣을 때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그 아파트가 되겠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는 9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아파트가 짓고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다 선정이 돼 있는 겁니다. 위탁자는 아니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선정이 돼 있는 겁니다.

김병국위원

대상 지역만?

창현

조창현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위원

네,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김현숙 위생정책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지금 음식점 시설개선 해 가지고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해서 50만 원씩 640개소. 당초에는 540개소죠? 그래서 2억 7,000만 원인데 5,0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100개소인데요. 저희들이 식당에 다녀 보면 이 사업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계속해서 확대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님들이 상당히 선호도가 높아요. 그런데 50만 원씩 지원하는 건 차등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식당이 좀 크고 하면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당초에도 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올 때는 100만 원 지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2017년도에 지원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시비로 한 2억 넘게 세우면서 저희가 생각한 게 우선은 모든 업소에 보급하자라는 그것 때문에 차등을 주다 보면 많은 업소들이 할 수도 안 할 수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모든 업소에 다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업소마다의 형평성은 저희가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어려운 업소를 조금 더 지원하자 해서 50만 원을 하게 된 거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한 번 검토는 했었습니다, 차등 지원을. 근데 직원들도 그렇고 음식업협회하고 저희가 상의하고 이러면서 그냥 일괄 지원이 낫겠다 그래서 저희가 한정을 50만 원으로 그냥 한 겁니다.

김병국위원

사실 도비는 3,600밖에 안 되고 시비가 2억 8,400인데 당초에는 150만 원까지도 지원했잖아요, 당초에?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당초에는 10개소 이랬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하지 않아서 150까지도 했었고 그다음에 100만 원으로 내렸었고요. 올해부터 50만 원으로 내려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지원 신청이 많이 늘었고 많이 보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는 계속해서 확대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20평짜리 식당 하시는 분과 100평짜리 식당 하시는 분과 똑같이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나. 테이블 수가 그만큼 늘어나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연구하셔 갖고 차등할 수 있도록……. 평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것도 가능하잖아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김병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복지정책과장님께 192페이지 청년저축계좌 질의하셨었는데요. 제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청년을 39살까지로 봐서 청년저축계좌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올해 ｢청년기본법｣이 통과된 게 34살이잖아요? 그리고 시 조례가 39살일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어디 쪽 청년 정의를 준용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고요. 물론 ｢청년기본법｣이 늦게 생기다 보니까 지자체의 조례를 따를 수 있다 이런 근거 조문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매칭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게 34살로 되어 있는지 39살로 되어 있는지 한번 파악 좀 해주시겠어요? 이 자리에서 답변 가능하신가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우리 시는 지금 15세에서 39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시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내년에도 똑같은 기준일 거고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지금 각 법령에 따라서 청년의 나이 기준이 많이 상이합니다. 근데 우리 시 조례는 39세까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고요. 감사합니다. 김현숙 과장님께 215페이지,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었는데요. 외식업소 지금 몇 프로 정도 달성하셨어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몇 프로는 아니고 저희가 예산 집행은 다 했고요. 추경 예산만 남았습니다.

유광욱위원

우선 보급을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전 외식업소를 먼저 적은 금액이라도 전부 다 설치하는 것을 먼저 진행하겠다라고 하신 거니까 전체 업소가 몇 개인데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일반음식점이 같은 게 1만 6,000 업소 정도 됩니다.

유광욱위원

올해 640개소까지 달성하면 대략 몇 프로쯤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그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을 포털에 검색만 해도 제일 첫 페이지에 뜨는 것만 해도 가까운 충주시만 해도 200만 원, 포천시 250만, 부여군 200만, 달성군 300만, 광주 서구 200만……. 그러니까 검색했을 때 제일 처음에 뜨는……. 더 알아보지도 않았고요. 그 정도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50만 원으로 해서 최대한 많이 보급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좀 갖고 계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일반음식점 희망 업소를 받아서 지금 예산을 세운 건데요. 희망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 다 된 상태입니다.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모든 업소가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또 일반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못 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원하신 걸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물론 규모가 아주 작거나 테이블 수가 6개 정도 되는 데에서는 입식테이블로 지원했을 때 오히려 테이블 수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 가지고 입식 테이블 개선사업을 좀 꺼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현재 희망하는 업체는 다 했다라는 게 우린 64개소로 한정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게 희망하는 업소의 전부 다라고 볼 순 없지 않아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전체를 구청이나 음식업조합을 통해서 파악한 업소대로 예산편성을 하는 거고요.

유광욱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50만 원 수준에서 지원하는 업소가 있을 거고 100만 원 수준에서 지원하는 업소가 있을 거고요.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런 부분에서 희망하는 업소는 지금 전부 다 설치를 했다라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확대 보급할 수 있을지 김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기금운용변경계획 올리셨잖아요? 기금운용 책자는 보지 않더라도 내용은 하나니까. 그게 이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거죠?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랬을 때 조례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시설개선자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마스크 지원사업이 이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맞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저희가 기금 조례에 따라서 행사나 이런 거에도 할 수 있는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용품 같은 경우에 위원들하고 상의돼서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지원하는 겁니다.

유광욱위원

조례 내용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어떤 걸…….

유광욱위원

조례에 보면 사용 용도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융자에 대한 사업들이에요. 업소가 시설개선 사업할 때에 대해서 시에서 이 기금을 통해서 융자를 해주겠다 이런 사업들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현재 마스크 지원사업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위생용품도 지원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시설개선 사업을 넘어서서 지원할 수 있다고 파악하고 계신다 이거죠?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예.

유광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결 전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조례에 근거가 맞는 건지 좀 파악해서 알려 주시겠어요?

현숙

김현숙위생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광욱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께, 개인적으로는 청주시에서 청년정책담당관이 설치되고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다는 거에 뭉클한 마음이 있는데요. 청년정책담당관이 처음 설치가 되어서 초대 담당관이시잖아요? 그러니만큼 막중한 업무감을 가지시고 영광적인 자리에 처음 시작을 하겠다 사명감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사업 있잖아요?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예,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여기 상담복지센터가 설치된 지 몇 년 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파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냉난방기가 없다고 하셨어요.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예, 아예 없습니다. 지금 우리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여기 청소년광장 앞에 임대 건물입니다.

유광욱위원

제가 장소나 위치를 몰라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현재 냉난방기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전체적으로 한 대가 있는데 그 옆에 교육실, 상담실하고 칸막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설치가 못 된 거죠.

유광욱위원

곳곳에 냉난방기가 부족한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이게 위탁금액 외에 추가 편성으로 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냉난방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탁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이건 자산취득비로. 저희 재산으로 잡힌…….

유광욱위원

이건 시 재산으로.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예.

유광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줬어야 되는 건 거죠?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네, 저희가 해줘야죠.

유광욱위원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거죠?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저희 시 재산이기 때문에 자부담 성격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렇다면 담당관님 이번 처음 오셔서 새로 업무를 시작하시는 거니까 수요 파악을 다른 청소년시설 좀 해보시겠어요? 우리가 해줘야 되는 사업이니까요.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지금 청소년수련시설 중에서…….

유광욱위원

현황을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다른 서청주청소년상담센터 다 한번 파악해 보셔 가지고 서청주청소년상담센터 이번에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부족하지 냉난방기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파악을 해주셔 가지고 추후에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143페이지에 청소년증 발급하시잖아요? 해마다 2,000개씩 발급하셨는데 올해는 발급량이 굉장히 늘었어요.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지금 금년도에 는 이유가 선거권이 18세로 되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들 선거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입니다. 그리고 이젠 각 학교에서 학생증 대용으로 청소년증으로 활용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전에는 개별로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학교에서 단체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쩍 늘었습니다.

유광욱위원

담당관님 이게 학생증 대용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거용으로 많이 발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전체 청소년증 발급 대상 중에 몇 프로 정도 발급이 됐어요?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전체 발급……. 그거는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나이가 되면 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전체 발급 분모 중에서는 많은 비율은 아닐 겁니다, 해마다 2,000명 정도씩 발급이 됐었으니까요. 올해가 유독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청소년에 비한다면 많은 비율은 아닐 텐데 청소년증 발급을 이렇게 많이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그전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청소년증이 학생들한테 크게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안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청소년증이 생기면서 교통카드까지 같이 겸용하게 돼 있어요.

유광욱위원

교통카드는 2017년도부터 겸용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예, 그전에. 그래서 그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학생증으로 대용하는 게 많은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별로 신청을 안 하고 아주 학교에서 단체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이 청소년증에서 사용성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청소년증이 혹시 청주시 행정에서 꼭 필요한 요소라면 조금 더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겠어요?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유광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위원

이제 막 점심시간이 다가온 것 같은데 추가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좀 보겠습니다. 담당부서가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네.

하재성위원

과장님, 699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내용은 알고 계시죠?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네.

하재성위원

총 예산액에서 총 지출액을 빼면 세계잉여금이 됩니다. 그 세계잉여금에서 다시 국ㆍ도비 반납금, 계속비, 이월사업 그걸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게 돼 있죠? 최종적으로 쓰고 남은 순수한 돈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이 순세계잉여금은 원래 본예산에 편성토록 돼 있어요. 다만, 12월 전에 본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정산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추정치로 해서 본예산에다 순세계잉여금을 삽입하는데 적어도 회기가 끝나면 다시 정리해서 1회 추경까지는 순세계잉여금이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4회 추경 예산에 수입이 잡혔는지 의아스럽습니다.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원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상적인 경우에는 1회 추경에…….

하재성위원

적어도 1회 추경에는 정리가 돼야죠.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코로나 관련돼서 긴급하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늦게 편성을 했습니다.

하재성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하게 남은 돈이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모든 것이 정리가 돼서 결과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만 본예산은 추정해서 올리고 1회 추경에는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이 올라와야 줘야 되는 거예요, 결산이 끝나고 회기가 마감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돈이 지금에 와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과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서 지금까지 온 건가.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산이 2월에 끝나면 보통 평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4월이나 5월 늦으면 가을까지 가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추경이 급하게 편성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하재성위원

이 의료기금 금액의 순수한 잔액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정리가 됐는가. 말도 안 되는 회계거든요. 4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올라와서 과연 맞는 건가. 이건 잘못됐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평년도 같은 경우면 보통 1회 추경이 5월이나 6월 정도…….

하재성위원

적어도 1회 추경에 정리가 돼 줘야죠.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추경이 코로나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미처 계상하지 못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하재성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회 추경에 편성이 돼서 이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된 것은 회계상 너무 지연이 됐고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이 돈 자체가 국비하고 도비 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도에서 전체 관리를 합니다. 도에서 5월인가 정산이 돼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어요, 국ㆍ도비 잔액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 정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사업에 관해서 운영이나 현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고요. 보고해 주면서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복사해서 나눠서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년층 고독사 예방은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가야 되지 않나 정리 좀…….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그렇게 해주시고요. 가족센터건립에 관한 것도 변경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한테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청년저축계좌 사업에 대해서도 운영상황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그다음에 보건위생용품 사업에 관한 것도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하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청소년문화의집은 지금 현재 두 군데에서 서원이 세 번째로 건립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흥덕은 없는 거죠, 구별로 따지면? 이런 문제도 심사숙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 관한 사업이 공원 산책로 문제가 노인복지관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상당히 넓을 텐데, 산책로까지 관리하면요.

찬길

박찬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박찬길입니다. 맞습니다. 내덕 노인복지관 앞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김영근위원장

이게 거기도 그렇지만 가경동도 그쪽도 연관되니까 전문위원님은 공원담당과장한테 제가 면담 좀 한다고 날 좀 잡아서……. 이 문제에 대해선 상당히 넓어요.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영유아보육료 반납에 대해서 현황을 위원님한테 공유 좀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김병국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본 행사가 여기 추경은 적은데 앞으로 본예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한번 전반적으로 뽑아 갖고 본예산 전에 설명 좀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에 대해서도 운영 실태에 대해서 뽑아 주시고요.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도 한번 해 갖고 위원님들 공유할 수 있게끔, 현재까지 해온 사항을. 이렇게 해서 추경과 관련된 예산이 없더라도 운영 현 실태에 대해서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자료를 몇 가지 제가 핵심적인 말씀 드린 걸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중에서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관심 가진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설명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예산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복지국이 주무부서고 또 청소년정책담당관하고 같이 주요 부서기 때문에 본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을 참조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적극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거를 여기 계신 과장님들……. 특히 국장님이 취합을 하셔 갖고 적극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두 시간 넘게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 및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이어서 4개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고인쇄박물관,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4개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을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개 보건소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방역예산과 일부 사업 축소 및 중단으로 인한 변경 예산 등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769만 원 증액된 257억 1,1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7,271만 1,000원 증액된 521억 4,5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285쪽부터 286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입니다. 용암보건지소 외벽방수 보수공사비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43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억 7,2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부터 297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1,50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비 성립 전 예산으로 4,5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물품 재료비 8,43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3억 9,5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금으로 1,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부터 309쪽, 서원보건소입니다. 청주시립요양병원 구급차 구입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으로 1,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1,6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비 1억 6,46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부터 322쪽 흥덕보건소입니다. 흥덕보건소 이전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9,587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치과의사 인건비 7,53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료비 5,4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31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333쪽 청원보건소입니다. 감염성폐기물 처리 수수료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3,92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1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제안설명

김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윤순진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입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기정액 46억 8,616만 2,000원보다 2억 2,426만 7,000원이 감액된 44억 6,1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시립도서관, 청주오창호수도서관, 청주오송도서관, 평생학습관 총 4개 관의 기정액 193억 8,904만 2,000원보다 2억 618만 7,000원이 증액된 195억 9,52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0억 3,615만 9,000원보다 2,467만 9,000원이 증액된 110억 6,08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 발열체크기 구입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촉탁직근로자 연가보상비 26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부금 발생에 따른 도서구입비로 1,000만 원과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강사들의 구제책 마련을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강사 재난지원금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에서 369쪽, 오창호수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9억 6,895만 원에서 4,872만 4,000원 증액된 30억 1,7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스마트 발열체크기 구입비 250만 원과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 재난지원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임금협상에 따른 오창호수도서관 관할 5개 관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해 개관 시간 연장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9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에서 371쪽, 오송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0억 5,635만 5,000원에서 5,314만 4,000원 증액된 31억 9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촉탁직근로자 연가보상비 71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스마트 발열체크기 구입비 250만 원과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강사 재난지원금 1,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 임금협약에 따른 오송도서관 관할 6개 관의 공무직 인건비 증가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72쪽, 평생학습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3억 2,757만 8,000원보다 7,964만 원이 증액된 24억 72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열체크기 구입비 250만 원과 평생교육강사 234명에 대한 재난지원금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빛무지개 한글교실 강사수당은 참여 대상이 코로나19 위험군에 해당하는 고령자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상하반기 프로그램을 미운영함에 따라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당초 10월 개최 예정이었던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가 2021년으로 연기되어 사업비 2,086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질의

김영근위원장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유광욱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코로나 현장 대응부서로서 격무에 시달리시고 그런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291페이지 통풍 신발 있잖아요. 이게 지금 폭염대책비로 나와 있어요. 세부사업이요. 지금 9월……. 지금 집행을 하게 되면 언제쯤 구입할 예정이세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선별진료소 냉방용품 이거는 구입을 했습니다.

유광욱위원

성립 전으로?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성립 전입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297페이지 보시면 인력운영비에서 초과근무수당 있잖아요? 지금 80시간 계상하셨어요. 9월 3일에 인사혁신처에서 현장 공무원 등 처우개선사항을 발표한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현장대응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코로나 대응업무 수행 시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57시간에서 70시간으로 확대한다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80시간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초과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업으로 해서 이 근무시간 80시간 상관없이 현업근무로 해서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런 노고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예산에 부기를 하려면 법률적으로 가능한 정도까지 부기를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80시간이 가능한 수치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 이상 격무에 시달린다는 것을 제가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80시간 편성이 가능한 시간인지 여쭙는 거예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예결 전까지 80시간 예산편성이 가능한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것처럼 70시간까지 가능한지……. 지금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만 초과근무 수당이 80시간으로 부기가 되어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는 다 70시간을 넘기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파악해 주셔 가지고 예결 전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흥덕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강사분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여러 부서에 올라와 있어요. 평생학습관에도 올라와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올라와 있는데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강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건강증진 프로그램 했을 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수익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진숙

이진숙흥덕보건소장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랬을 때 310페이지를 보시면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같은 강사분들이 맞죠?

진숙

이진숙흥덕보건소장

같은 분도 있고요. 다른 분도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럼 그랬을 때 어떤 분들은 강사료가 지급이 되고 어떤 분들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진숙

이진숙흥덕보건소장

재난지원금 지원되는 것은 강사로 위촉된 분들만 하고요. 일회성이나 이회성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강사로 위촉되신 분들 중에서 현재 강사료가 기이 지급됐나요?

진숙

이진숙흥덕보건소장

네. 지난번에 기이 지급이 됐고요.

유광욱위원

재난지원금에는 기이 지급된 강사분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진숙

이진숙흥덕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유광욱위원

확실하신 거죠?

진숙

이진숙흥덕보건소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재난지원금을 미지급된 그러니까 현재 강사로서 강사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혹시 맞는 것인지 파악해 주시겠어요?

진숙

이진숙흥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그 부분하고요. 315페이지 보시면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4개 보건소가 공히 다 같이하는 사업인데 흥덕보건소에서만 나이가 다르더라고요. 다른 보건소는 다 14세에서 18세인데 흥덕보건소만 13세부터 예방접종을 해준다고 적혀 있어요.

진숙

이진숙흥덕보건소장

만 자를 빼놔서 그렇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유광욱위원

만 14세가 맞는 거 아니에요? 만 13세가 맞는 건가요?

진숙

이진숙흥덕보건소장

만 13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혹시 김혜련 소장님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알고 계시죠?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만 14세가 맞아요? 만 13세가 맞아요?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저희가 중학교 1학년부터 확대 실시하는 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유광욱위원

중2부터라고 적혀 있는데요.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지침상으로 중학교 만 13세에서 15세고 고등학교 16세에서 18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면 흥덕보건소가 맞고 다른 보건소가 틀린 건가요? 14세부터 18세로 나와 있는 보건소들은…….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저희가 만 13세부터 시작을 하는데 13세는 중학교 1학년이고 이건 14세부터 계상이 돼 있는 거라 14세가 맞습니다.

유광욱위원

14세 중2……. 중1은 현재도 하고 있는 사업이죠? 중2부터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중2는 이번에 한시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면 흥덕보건소가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 거죠?

진숙

이진숙흥덕보건소장

표기는 괄호에는 13세, 18세로 되어 있고요. 중2부터 고3까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다른 보건소랑 표기상에 혼선이 있어서 혹시라도 한 연령대가 과다 계상이 됐는지를 제가 오인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4개 보건소가 공히 다 같은 사업이니까 표기에 대해서는 통일성을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보건소! 333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분 있잖아요? 공무직 임금협상 증액분에 대해서 청원보건소가 29명인데 6,756만 3,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파악하셨나요?

소연

전소연청원보건소장

네.

유광욱위원

비슷한 인원에 대해서 흥덕은 34명인데 1억 7,800만 서원도 33명인데 1억 7,400만인데요. 인원은 4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증액분이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소연

전소연청원보건소장

청원보건소장 전소연입니다. 이거는 중간에 그만두고 이 차이가 있을 거고요. 똑같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편성 기준이기 때문에…….

유광욱위원

아마 공무원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임금 협상을 하셨을 텐데 다른 보건소랑 이 인원과 액수에 대한 근거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소연

전소연청원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인데요. 이번에 평생학습박람회가 예정대로 개최가 안 돼서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잖아요. 다른 계획 있으신가요?

그럼 정산을 하시고 나서 삭감을 하실 예정이신 건데 그랬을 때 내년에 혹시 다시 개최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긴밀하게 계획을 해주셔서 올해와 같이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기를 기도는 하지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유광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관장님 잠깐 앞으로……. 372페이지 보면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은빛무지개 한글교실을 할 때 개학 시기가 언제예요?

보통 3월에 개학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강사계약이나 위촉은 언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미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어서 아마 위촉이나 계획이 됐을 것 같은데 강사 위촉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강사 위촉이……. 한글교실에 강사가 위촉이 되어 있으면 위촉이나 계약이 되어 있는 분들한테도 지원금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은빛무지개 한글교실 강사수당이 사업이 없어서 이걸 예산을 안 세웠다고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나 강사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강사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그리고 한번 살펴보세요. 위촉하거나 계약을 했는데 지금 지원금이 지급이 될 건지 안 했는지 제외가 됐는지 그것 좀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해서 알려 주세요.

그리고 보건소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시죠? 제가 8월에 잠깐 격려차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고 방호복 그 더운데도 입고 현장에서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자가격리자들한테 물품을 배부하는 게 있어요. 상당보건소장님, 290페이지 잠깐 보시면 자가격리자 물품을 배부할 때 이 물품은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자가격리자들 저희가 방역물품은 지급을 하고 있고요. 생활용품 관련해서는 적십자사나 그런 데서 기증받아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그러면 복지국에서 주는 자가격리자들 물품도 같이 받아 가지고 배부를 하는 거죠?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네, 그 물품입니다. 방역물품 저희가 주는 거고요.

임은성위원

그러면 적십자 같은 데서도 많이 들어오나요?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주로 많이 주시고 있고요. 일부 기업체에서도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임은성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오전에 풍경섭 과장님이 자가격리자들 물품을 박스로 전달한다고 했는데 4개에 있는 보건소가 다 쇼핑백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1,0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쇼핑백이 어디에 필요한 건지 제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복지국에서 주는 건 박스 단위로 저희한테 기증받아서 주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방역물품 체온계라든지 마스크라든지 개인물품 그런 거는 저희가 쇼핑백에 담아서 그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우리 시에 코로나19 확진 예방과 방지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직원 여러분들에게 저 역시도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85쪽,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830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배 이상 1,8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돼서 보수공사를 하시겠다 했는데 100% 증액이 되는 이유는 애초에 점검을 잘못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까?

두환

장두환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변종오위원

용암보건지소 외벽방수 보수공사 부분 질문드리는 겁니다.

두환

장두환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누수가 벽체 부분으로 3층 사무실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쪽에 벽체가 물이 흘러내리는 게 발견됐습니다. 그걸로 계상을 해놨었는데 금년도에 지속적인 장마가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옥상 난간 바닥과 난간 쪽 이런 부분 사방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서 그것을 갖다가 계상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변종오위원

옥상 바닥이 누수 되는 거예요?

두환

장두환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옥상 바닥 코너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난간에 마감 처리가 덮개 부분이 덜된……. 제가 올라가 본 바로는 덮개 부분 같은 게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도 10여 년 지났고 해서 그런지 벽체를 타고서 사무실 쪽으로 아니면 지하 기계실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발견이 돼 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변종오위원

용암보건소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 이렇게 개소가 됐고 대리석으로 외벽이 돼 있던데……. 그죠?

두환

장두환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변종오위원

대리석이나 외벽으로 돼 있는 것이 누수가 이렇게 될 수가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환

장두환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대리석을 갖다가 전면에 타일식으로 붙이는 게 아니고 드라이비트라고 해 가지고 상단 5센티미터 이상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리석을 철제로 받침목을 설치해 가지고 붙여 넣은 거기 때문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어쨌든 대리석 외벽이나 이런 데서 코킹 부위가 누수가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두환

장두환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창틀 코킹 부분도 그렇고요. 맨 상단 위에서 기존 벽과 아까 말씀하신 대리석 부분 그런 부분이 누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변종오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듣고요. 100% 증액되는 이유하고 세부적인 보수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저희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환

장두환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290쪽인데요. 이 부분은 4개 보건소가 공히 다 같은 공통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답변은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방역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코로나19 방역물품 이렇게 해서 각 구청에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상당에서 8,400만 원 정도, 서원 2,200 이렇게 쭉 해서 각 구청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방역요원들이 사용하는 물품입니까?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해외입국자나 의사, 환자 선별진료소 운영하는데요. 운영에 필요한 물품도 구입을 하고 하반기에 대유행 대비하고 그리고 소규모 집단 감염이나 대량 환자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방역 물품을 구입해서 비축도 하고 또 자가격리자 필요한 물품 이런 걸 한꺼번에 구입을 하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변종오위원

일반 우리 시민들도 아니면 방역요원 직원들도 같이 사용하는 물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자가격리자도 필요한 거고요.

변종오위원

그 밑에 보면 마스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보면 KF94 1,500원*20,00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94와 84 차이는 있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중에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확연히 차이가 납니까?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먼지를 거를 수 있는 필터 차이가 있는 거라 KF95가 있고, 94, 84 이런 식으로 해서 먼지 거르는 그게 좀 더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보면 대체적으로 94는 촘촘하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착용하는 분들이 불편하다 이렇게 느끼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4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 싶어서…….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84도 사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무방한 거예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변종오위원

성능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부분이면 그런 부분이……. 그럼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는 거예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가격은 세세히는…….

변종오위원

하여튼 차이가 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나고요. 그 부분은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건가 자료 좀 보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코로나 방역물품을 각 보건소에서 별도 개별적으로 구입합니까?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방역물품 금액이 꽤 커요. 4개 구청 하면 2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구입 단가보다는 공동구매를 해서 구입한다는 그런 생각은 혹시 해보지 않으셨는지? (답변 지체하자) 공동구매는 가능한 거죠?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변종오위원

물품내역이 다 비슷해요. 수량만 약간씩 차이가 있고, 구매물품은 비슷한 것 같고. 공동구매를 하면 당연히 단가는 낮아질 거고. 그죠?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의 의약물품은 그렇게 구입을 하는데요. 방역물품은…….

변종오위원

아직 그런 사례는 없다?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는 똑같은 물품이고, 똑같은 규격이고, 똑같은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건데 4개 구청에서 별도로 개별구매로 함으로써 단가 상승이 있지 않을까? 단, 대량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 어쨌든 단가 하락하는 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마스크도 94나 84나 성능 면에서 아니면 선호도가 84 더 착용하는 게 낫다 싶으면 굳이 94를 더 비용을 들여서 살 필요가 없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KF94하고 84는 성능상 차이가 있는 건 확실한 거고요. 저희가 방역을 할 때 필요한 거는 94, 95 이렇게 하고 물품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동구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변종오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역대 코로나와 전쟁하느냐고 참 고생이 많으셔요. 지난번 시정대화 할 때보다 더 몸이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스러워도 더 힘들 내주시고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11쪽, 흥덕보건소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위쪽에 흥덕보건소 이전사업 해서 2억 9,587만 1,000원 계상이 됐는데 지금 현재 진행……. 아직 진행은 된 게 아직 없나요? 어떤 단계까지 와 있어요?

진숙

이진숙흥덕보건소장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지금 진행은 아직 미비하고요. 예산이 실시설계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건축기획이 의무화가 되어 있어서 그 금액 1,200만 원이랑 설계공모비용이랑 설계용역비가 같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이걸 흥덕보건소 이전이 기존 건물로 이전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 지어서 가는 겁니까?

진숙

이진숙흥덕보건소장

현재 흥덕구청에 거기서…….

기동

김기동위원

구 흥덕구청 그리 들어가는 거죠?

진숙

이진숙흥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거의 리모델링비 아니에요?

진숙

이진숙흥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리로 이전이 되면 현 보건소는 뭐로 쓰는 겁니까?

진숙

이진숙흥덕보건소장

현재 보건소는 예전에 건물이 강서보건지소였었습니다. 그래서 강서보건지소랑 정신보건센터를 거기서 사용하게 되겠고요. 치매라든지 현재 우리 직원들이 있는 곳은 현재 구청에 있는 데로 다 같이 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기존 보건소는 보건지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는 거로 하고 옛날 구청 건물로 이전을 하는 건데 이전은 언제……. 계획은 언제로 되어 있어요?

진숙

이진숙흥덕보건소장

계획은 내년도 연말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기동

김기동위원

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진숙

이진숙흥덕보건소장

내년도 흥덕구청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야 돼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기동

김기동위원

기존 흥덕구청 쓰고 있는 거니까.

진숙

이진숙흥덕보건소장

네.

기동

김기동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어서 조금 벗어나는 건데 서원보건소장님! 기존 다른 어디보다도 서원보건소가 열악한 거로 알고 있어요. 서원구청 건물 지하에 아마 보건소가 계속 수년간 활용하고 있는데 지난번 시정대화 때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이후로 진행된 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현재는 특별히 진행이 없고요. 보상 단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내년까지 보상이 다 끝나면…….

기동

김기동위원

거기만 우선 보상해서 그것도 전혀…….

병성

김병성서원보건소장

공원조성과에서 같이 연계돼 있어 가지고 보상을 우선순위로 해달라고만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지역주민들 아주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수년간 계속 딜레이돼 왔던 건 알고 계시죠?

병성

김병성서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거의 반 그로기 상태로 있는 입장인데 하여튼 지역 주민들 입장에 서서 확실하게 하루라도 빨리 안착이 될 수 있는 쪽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서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리고 앞서서 질의했던 내용에 다시 한번 보충 삼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285쪽 거기 용암보건지소 2005년도 당시에 도시형 보건지소로 해 가지고 이거 할 때부터 말은 많았어요. 열악한 데에 보건지소를 했어야 되는데 용암동 한복판에 보건지소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견이 있었던 보건지소인데 물론 이게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특히 이번에 많은 폭우 속에서 건물이 누수 되는 게 뒤늦게 발견돼서 이번 추경 때 새롭게 세웠다는 예산인 거죠?

두환

장두환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다시 질의는 이유는 건물이 오래되다 보면 누수가 생각지도 않은 데서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 폭우 때……. 콘크리트 건물인데도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다 들어와서 빗물이 들어와서 크게 애로를 겪었다는 걸 들었는데 이왕 이렇게 기정예산에 배로 추경에 급하게 올리셨는데 이왕 하는 거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환

장두환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또 예산이 통과돼야 되겠지만요. 마지막으로 앞서서 질의했던 내용은 청주오송도서관 372쪽이요. 아까 궁금해서 보충질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네트워크 강화해서 은빛무지개 강사수당으로 해서 1,900 세워졌다 감이 됐지만 한글교실 강사분은 위촉이 됐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이 됐다 이 말씀이죠?

후차적으로 상황을 봐서 지급의 유무 결정을 한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접하면서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연간 예산액이 얼마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보건소가 이번에 기정예산 대비 5.19%가 증액이 됐어요. 보건소장님, 우리 청주시 전체의 예산 평균 이번에 몇 퍼센트 증액됐는지 아십니까? (답변 지체하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주시 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4차 추경에서 7.1%가 증가됐어요. 그런 반면 4개 보건소가 평균 5.19%가 증액이 됐어요. 물론 평균치가 7.1%니까 평균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보건소에서 5.19%가 증가됐다는 것은 상당한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가 있어서 이 예산이 많이 증액될 수도 있고 또는 신규 예산이 발굴돼서 그만큼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항상 예산서를 보기 전에 총액의 변화를 보는데 5.19% 증액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고무적으로 일을 잘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특히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여기는 1.06%가 증가됐네요. 100으로 봤을 때 도서관평생학습본부가 차지하는 구성 비율은 1%가 채 안 돼요. 0.6%를 차지하는 금액인데 어쨌든 여기도 고무적인 예산이에요. 평생학습본부는 우리 청주 시민들의 교양과 지식을 길러내는 그러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학습본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리고 딱 한 가지만 보건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 보건소 공히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보건소에서 대표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291쪽인데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가 물론 4개 구청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약 17억 3,25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증액이 되기 전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어떻게 했으며 증액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독감예방 접종대상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확대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65세 이상만 국비지원으로 접종 대상이었고 60세부터 64세까지는 저희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으로 무료 접종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금년에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국비 지원으로 62세부터 확대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액 부분입니다.

하재성위원

이게 확대되기 전에는 중고생 여기는 몇 세까지 해줬어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2019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 국가 무료접종을 하였습니다.

하재성위원

중학교 1학년까지요?

이번에 2학년부터 고3까지 확대됐다는 말씀이죠?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하재성위원

그러면 노인들 62세에서 64세까지 추가로 편성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65세 이상이 기존에는 이 예방접종을 맞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기존에 65세까지는 국가 무료접종이었는데 올해는 62세부터 국가무료접종이 되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니까 65세까지 무료접종 대상이었다가 62세부터 64세까지 추가 확대됐다는 이야기죠?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하재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국가시책 사업이죠?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올해 한시적으로.

하재성위원

올해만 하는 겁니까?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올해 한시적으로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또 62세부터 64세까지 국가무료접종으로 일단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니까 지속사업이 아니고 코로나와 연관돼서 인플루엔자 독감에 대해서 코로나도 함께 방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이번에 확대하는 거죠?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런데 예방접종을 위탁해서 하죠?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위탁도 하고 보건소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물론, 이런 수요가 늘어나고 접종자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아마 처리하기가 수고스럽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위탁을 각 병원에 위탁을 줘서 병원에 가서 이 접종을 받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때로는 시골 같은 경우가 더하겠죠. 때로는 지역주민들은 그러한 사실들을 잘 몰라요. 병원에 위탁을 줘서 병원에 가야 이것을 접종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로 가면 되겠지 싶어 보건소로 가는데 언젠가 보건소에서 ‘우리는 놓지를 않습니다, 병원으로 가세요.’ 해서 돌려보내서 병원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지금 보건소에서도 병행해서 합니까? 놔줍니까?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지소에 의사 선생님들이 선별진료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보건지소에 주 1, 2회 일정을 정해서 접종할 예정입니다.

하재성위원

그래서 시골 분들은 특정 병원을 지정해서 어르신들이 병원까지 나가고 하려면 그만큼 불편이 따르고 어렵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쉬우니까, 어르신들이. 보건소에 가면 보건소에서도 접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위탁하지 말고 지역민들이 보건소로 접종을 위해 찾아오면 보건소에서도 접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보건소 하는 줄 알고 보건소에 갔다가 ‘어디 어디 병원으로 가라.’ 돌려보내시지 마세요, 그분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찾아오시면 보건소에서도 접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저희들이 잘 홍보해서 집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 이런 데서 접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찾아오신 분 두 번 보내시지 말고 보건소에서 하세요. 원래 보건소에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분산 효과를 위해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도 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글쎄, 그래서 위탁병원을 주는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건소에서 했던 사업이에요. 다 감당하고 다 해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몇 년 전서부터 모르겠습니다. 최근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이 일을 전부 병원에 위탁을 줬어요. 비용은 중앙정부가 국비로 대준다 하지만 이것을 다 각 병원에 위탁을 줬는데 제 이야기는 모르고 보건소에 찾아오든 보건소에서도 놔주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하재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소속,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김병국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한테 간단히 질문을 할 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앞서서 하재성 전 의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장님들 이하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까 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확대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2서부터 고3 학생하고 62세부터 64세가 이렇게 확대해서 하는 데 이분들이 접근성이 좋게 편리하게 접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보건소 직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 지역 같은 데는 아주 오지예요. 그분들이 보건지소나 이런 데 가서 접근성 좋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내까지 나오려면 불편하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가 사실은 시비는 안 들어가고 국ㆍ도비만 들어가요. 지금은 확진 환자가 예를 들어서 양성으로 나왔을 때는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치료비는 시비를 한 푼도 지불을 안 하고 있나요? 그것은 국가에서도 해줘서 도비하고 국비만 하고 있나요?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이거는 감염병 관련법에 의해서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우리 시는 큰 부담이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지금 293페이지에 김윤정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 해서 사실상 당초예산이 4,033만 5,000원인데 삭감돼서 240만 원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들이 채용을 안 했나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퇴사를 하면서 기간제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센터가 휴관도 하고 축소 운영되어서 또 채용도 지연되고 해서 예산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병국위원

294페이지를 보면 사실상 우리가 치매안심센터 사업운영비에 치매등록관리 및 조기검진사업 이것도 2,0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치매환자쉼터 및 가족지원사업도 지금 1,0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또 치매안심센터 광고 및 홍보 이것도 3,5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 근로자가 없어서 이렇게 사업이 저조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찾아오는 대상자가 감소하여서 저희가 사업비를 이렇게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축소가 되면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도 더 채용도 늦어지게 된 거고 또 치매안심센터에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을 9월에 채용을 하였습니다.

김병국위원

9월에 채용했어요?

윤정

김윤정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병국위원

그래서 보면 사업이 50%씩 예산이 삭감된 거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다는 건 이해는 됩니다마는 좀 부진하다 이런 데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병성 서원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요. 지금 저희가 청주시립요양병원의 구급차를 한 대 신규로 구입하는 걸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죠. 지금도 청주병원에서 조원일 원장이 위탁받아서 잘 운영하고 있나요?

병성

김병성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청주병원은 지난 5월 30일 자로 종료됐고요.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제천에 예성병원 거기서 새로운 수탁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 원고지가 제천이기 때문에 제천에 있는 구급차가 저희 청주까지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119 사설 거를 월 50에서 60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협약할 때 조례에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병국위원

저희들이 구급차를 신규로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천에 예성병원 그분들이 위탁을 받았는데……. 그러면 청주병원에 조원일 원장은 왜 포기를 했어요?

병성

김병성서원보건소장

당초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청주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는데 누적된 적자가 폭이 커지다 보니까 더 이상 못 하겠다 해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차에 걸쳐서 공고해 가지고 현재 예성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환자 수는 몇 분이나 있나요?

병성

김병성서원보건소장

당초 140명까지 갔다가 5월 청주병원에 포기한 게 소문이 나면서 119명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노인병원이나 요양원은 면회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는 현재 면회가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노인병원이나 요양원으로 현재 이동을 하지 않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예성병원에서는 환자 수도 줄고 하면 적자를 볼 텐데 적자를 보면서도 위탁을 맡아서 하나요? 그 이유는 뭔가요?

병성

김병성서원보건소장

현재는 청주병원에서 그대로 인수인계 받을 때는 크게 적자 폭이 청주병원에서도 4년 차 때는 많이 극복을 했습니다. 환자 수가 140명까지 올라가면서 폭을 많이 줄였는데 누적 폭이 4년 동안 11억 그 정도 회계결산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하겠다 해서 5월 30일 자로 포기를 했습니다.

김병국위원

노조는 큰 불만이 없는 것 같은데…….

병성

김병성서원보건소장

노조는 다 그분들이 나이가 60세 후반까지도 가면서 노조에 대한 거는 많이 완화돼 있어 일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이진숙 흥덕보건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요. 거기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치과의사 채용하는 거로 해서 당초예산이 7,531만 4,000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했어요. 그 이유는 치과의사를 채용을 못 해서 그런가요?

진숙

이진숙흥덕보건소장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당초에 공중보건의사 치과의가 배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우리가 희망하고 있다가 배치가 안 된다고 봐서 기간제 치과의사를 계상한 거였었습니다. 근데 매년 4월쯤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되는데 그다음 연도에 치과의가 배치가 돼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치과의사가 공석이잖아요.

진숙

이진숙흥덕보건소장

지금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돼서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가 가지고 치료하는 데 이상이 없어요? 불편한 거 없어요?

진숙

이진숙흥덕보건소장

지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진료는 중단한 상태이고요. 치과의는 있지만 진료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렇습니까?

진숙

이진숙흥덕보건소장

네.

김병국위원

그럼 중단은 언제까지……. 내년 4월까지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숙

이진숙흥덕보건소장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어서요.

김병국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어쨌든 시민들이 보건소를 찾았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흥덕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다음은 전소연 청원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강사 재난지원금 해서 50만 원*15명 750만 원 서 있습니다.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청주페이로 지급하나요?

소연

전소연청원보건소장

청원보건소장 전소연입니다. 이거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사 지원금은 행사를 못 하게 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4개 보건소가 강사로 위촉돼 있던 분들을 프로그램에 따라서 위촉된 강사비용입니다. 그거는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할 거라고 하고 있는데요. 재난지원금으로 하기 때문에 페이로 지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50만 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김병국위원

앞서 쭉 봐도 다 그렇게 50만 원씩 되어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느냐 아니면 청주페이로 지급하느냐 그걸 물어봅니다. 326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보건소 한시 인력 성립 전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4명을 채용을 했는데 그 4명이 몇 달이나 근무하나요? 5월 한 달인가요?

소연

전소연청원보건소장

이건 국비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을 편성한 겁니다.

김병국위원

5개월 4명을 채용했는데 이 4명 5개월 인건비가 4,520만 원밖에 안 되나? 이것밖에 안 돼요?

소연

전소연청원보건소장

기본급을 산정해서 국비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김병국위원

국비로 내려온 건 알아요. 어쨌든 이것은 100% 국비인데 국비를 내시하면서 지침을 줬겠죠? 4명 채용하는 데 12월까지 5개월 하라.

소연

전소연청원보건소장

네.

김병국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앞서서도 쭉 질문이 있었습니다. 평생교육강사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234명한테 50만 원씩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1억 1,7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은빛무지개 한글교실 강사수당은 당초 1,9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 1,900만 원 예산을 다 삭감한 것은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교실을 운영할 수 없다는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도 평생교육강사 재난지원금 50만 원씩 234명 그 인원에 포함이 되나요?

순진

윤순진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동

김기동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298쪽, 청주시립요양병원 물론 예산을 벗어난 내용인데 아까 노조 때문에 지난번에 한동안 뜨거운 감자로 올라왔던 시립요양병원인데 노조는 얼추 진정이 돼 있고 이게 일단 병원 위탁계약을 하면 3년인가요?

병성

김병성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5년입니다. 지난 청주병원까지는 4년을 했는데요. 조례 저기 해서 올해부터 5년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 시립요양병원이 생기면서부터 처음에는 효성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다가 계약할 때마다 바뀐다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청주 사람도 아니고 다른 타 시ㆍ도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청주시의 지원체계라든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성

김병성서원보건소장

2009년도에 당초 효성병원을 할 때는 노사도 한창 관심 있을 때라 중도포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음 씨엔씨에서도 들어왔지만 포기했습니다. 노사 관계 갈등이 너무 심해 가지고 1년 정도 쉬었다가 청주병원 지역에서 맡아 가지고…….

기동

김기동위원

지금 청주병원도 적자 보고 나갔잖아요?

병성

김병성서원보건소장

현재는 적자……. 11억 나와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 시에서 시립요양병원인데 그런 복지서비스 주민 체계를 위해서라도……. 운영하는 사람들도 적자를 보면서 운영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니, 세상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지가 맞을 수 있게끔 그런 체계가 돼야지. 이것 계약할 때마다 계속 바뀌고 이번에는 타지에서 운영까지 한다는 내용을 들으니까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를 이참에 개선을 해서 우리 청주에도 잘나가는 병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확실히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제도적인 밑받침을 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는가.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당보건소장님! 이 문제 좋은 쪽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100% 공감하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국립요양병원 내지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타 지역에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도 장비나 시설 보강적인 측면은 있는데 운영비 지원 쪽의 측면은…….

기동

김기동위원

공히 다 거기서 거기예요?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체계가 다르긴 하지만 위탁운영 하고 있는 데는 사실상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계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러면 이런 병원은 운영하는 데는 다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경영의 노하우들이 다들 각자 다르니까 형평성의 차이도 있겠죠.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본 위원이 시립요양병원 생기면서부터 계속 바뀌다 보니까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되면 좋은 의료 체계가 구축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청주시민들 어르신들이 요양하는 병원인데.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지금 정부에서 치매 관련 흐름도에서 국립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일부 국비 지원으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아무쪼록 청주시민들, 어르신들이 요양하는 병원으로써 특히 청주시의 얼굴을 대변하는 시립요양병원 아니겠습니까? 한 번 이렇게 위탁을 맡으면 그분들이 최소한 10년 이상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구조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은성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답답해서……. 시립요양병원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있으면 본예산 올라올 때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 문제점에 대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들 해보셨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진입로부터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요양사들이 다 동네 분들이라서 의료서비스 때문에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없어요.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소통의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시립요양병원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나 보건소에서 얼마큼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서원보건소장님께서 거기 지금 이제 그만둔 세 분의 원장님이라도 만나보셔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이런 외형물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보건소장님 그런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코로나19가 조기에 잘되었으면 당초 6월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계획했었습니다. 저희들도 개소식도 거기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저희들이 간병인이 현재 한국인만 쓰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이 다른 데보다 10% 현재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협약할 때는 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3자 용역을 쓸 수 있게 완화를 시켜 줬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 계신 의사분들은 이분들이 서로 병원이 바뀌면서 그분들이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직원들도 일부 교체하는 것도 막았고요. 근데 의사들만 못 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공중보건의 한의사 현재 지원해 주고 있고요. 주변 여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조성을 해놨습니다. 이 코로나가 조기에 완치가 되게 되면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할 계획이고. 향후 올해 병원위원회를 실시하면서 충분히 건의를 해 가지고 문제점 도출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청주시립요양병원이 타 지역보다는 못 하더라도 청주서 가장 좋은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은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질의하셨고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산 및 행정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오늘 질의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 요구하는 사항은 다 바로 제출해 주시고. 용암보건지소 방수보수공사 산출 근거 좀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흥덕보건소 이전 설계비 산출 근거도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호 관장님이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언론에 났네요. 문체부 장관 표창이 가장 큰가 봐.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많은 국민 또 청주시민들이 많이 어렵고요. 많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고생하시지만 김혜련 상당소장님 더 고생하시면서 어렵더라도 많은 시민들한테 더 친절하게 더 적극적으로 만져 주시를……. 여러분이 있기에 많은 시민들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 분명히 알고,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내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

그러면 이어서 고인쇄박물관,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연인 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인

김연인청주고인쇄박물관장

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입니다. 고인쇄박물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박물관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 규모로 세입예산은 당초 4억 7,100만 원보다 9,055만 2,000원 늘어난 5억 6,15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48억 576만 9,000원보다 1억 2,243만 5,000원이 증액된 49억 2,8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의 세부 증가 원인은 금년도 시 자체종합감사 지적사항 회수금 및 2019년도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발생에 2,555만 원과 신봉동 고분군 리모델링 설계비로 국ㆍ도비 6,500만 원이 보조금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세부 증감 내역으로 374쪽, 운영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1억 3,052만 1,000원보다 1억 250만 원 증액된 32억 3,3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방역물품인 박물관 출입구용 스마트 발열체크기 구입비로 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봉동 고분군 전시관 리모델링 설계비는 금년도 백제유물전시관의 업무가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박물관으로 이관된 것이며 이에 따라 문화예술과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1억 원을 그대로 우리 박물관 예산으로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375쪽, 학예연구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6억 7,524만 8,000원보다 1,993만 5,000원 증액된 16억 9,5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대면 홍보용으로 활용할 박물관 문화강좌 온라인 교육영상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박물관 증축사업의 사전 절차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추진 불가한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지원비 1,206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인 세계유산활용 및 홍보사업의 직지캠프를 코로나19로 인해 집합행사가 불가하여 직지프로젝트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예산을 당초대로 4,500만 원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지 해외 특별전도 코로나19로 추진이 불가하여 해외 공관 등 현지 상설 전시를 위해 사업명을 직지 금속활자 인판 제작으로 변경하고 예산은 당초대로 7,500만 원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김영근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진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구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49만 4,000원이 증액된 39억 6,3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장애아동 수영캠프 운영비를 1,000만 원 감액하였고, 민간소유 경로당 보수를 위한 시설비 660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우리마을 뉴딜사업 실시설계비를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신규 등록 경로당을 위한 물품구입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료 지원확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보육아동 간식비 1,50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김영근위원장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78만 원이 감액된 41억 4,22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35쪽, 장애아동 수영캠프 운영비 1,000만 원, 현도면 중삼리 경로당 개보수비 218만 원, 우리마을 뉴딜사업 실시설계비 1,3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정기검사 및 관리를 위하여 경로당 위생소독 수수료 33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김영근위원장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상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남기상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87만 원이 감액된 51억 3,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편의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아동 수영캠프 운영비 1,000만 원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어 감액 계상하였고, 행려자 및 노숙인 관리를 위한 행려사망자 장제비용 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제공을 위한 경로당 소독 수수료 4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우리마을 뉴딜사업 실시설계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김영근위원장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이열호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22만 원이 감액된 45억 9,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아동 수영캠프 운영 보조금 1,000만 원과 우리마을 뉴딜사업 실시설계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경로당 위생소독 수수료 3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타. 청주고인쇄박물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 질의

김영근위원장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학예연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375페이지 보시면 고인쇄박물관 증축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 조사 발주하실 거잖아요, 2,200만 원.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2021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실 거고 2022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만약에 이 용역에서 증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결론이 나면 안 하실 건가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저희 박물관이 1992년에 개관이 된 다음에 2000년에 증축을 했는데 지금 규모로 고인쇄박물관 미래까지 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담아서 할 수 있는 용역보고서를 발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거는 실장님 염원이신 거잖아요? 용역보고서 내용을 실장님이 작성하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용역보고서에서 증축이 타당치 않다라고 결론이 나면 못 하는 건가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저희 지금 관람객들께서도 많이 박물관 내부의 변화를 요구하시고 그래 가지고 리모델링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유광욱위원

실장님께서 그런 요구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무지한 상황이 아니고요. 이 용역조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 용역조사를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근데 용역 결과에 대해서 타당치 않다고 나오면 못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보시면 직지캠프 집합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굿즈 사업으로 국ㆍ도비 매칭사업을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목 변경해서.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근데 집합행사가 안 된다고 했었는데 박물관 견학프로그램 지원 실비가 있어요, 목 변경한 사업 중에서. 이것은 집합행사로 볼 순 없는 건가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이것 같은 경우는 10명 미만으로 해 가지고 최대 60명만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10인 미만으로 해서 6회든 7회든 해 가지고 60명 정도로 예산을 잡고 계신다는 거죠?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굿즈 제작비용으로 3,410만 원 이렇게 계상하셨어요. 이 굿즈를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실 건가요 아니면 판매하실 건가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우선은 무료 배포를 하려고 하는데요. 국내도 국내지만 국외에 많이 배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직지 굿즈를 국외로 배포하신다고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굿즈를 지금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까지 시상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수준까지 제작하실 계획이세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그거는 저희도 공모를 좀 보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공모에 대한 계획을 대상 2인, 최우수상 2인, 우수상 6인 이렇게 잡고 계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예산 계상하셨을 거 아니에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이 굿즈 제작에 대해서 현재 우수상까지 총 10인을 시상한다면 굿즈를 어느 시상까지 제작하실 계획이시냐고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우선 대상 위주로 하고요. 상황을 좀 봐서 저희 박물관에서 나머지 상품에 대한 샘플을 놓고 일반 관람객들한테 선호도를 조사한 다음에 선호도가 맞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유광욱위원

저 개인적으로 이 굿즈를 제작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해외로 먼저 배포할 계획을 잡고 계신다는 것에는 조금 의구심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국내 청주시나 이 직지 굿즈가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해외로 배포하시겠다는 거는 조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 시상금에 대해서 대상이 가장 높은 상인 거죠?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런데 이 두 명을 시상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1등을 두 명을…….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예. 일반부하고 학생부 이렇게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일반부랑 학생부랑 나눠서 시상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우수상도 그렇게 나눠지게 되고…….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예, 최우수상도 그렇게 하고 우수상도 다 그렇게 나눠서 분할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현재 직지 프로젝트가 올해 편성해 가지고 시행하려면 꽤 빠듯하잖아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올해 안에 계획부터 모집과 그리고 심사를 다 마무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그거는 가능한 거로 저희가 예정을 바로 잡았습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지 프로젝트가 올해는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굿즈 제작을 했을 때 호응도가 좋다면 그다음 또 제작할 때 국ㆍ도비 매칭이 들어가는 건가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지금 내년도 국ㆍ도비 매칭사업에도 신청을 했습니다.

유광욱위원

직지캠프는 아예 하지 않는 거고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직지캠프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하려고요. 내년도에는 편성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내년도에는 직지캠프는 편성을 하지 않고 직지프로젝트로?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인판도 그런가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인판도 국ㆍ도비 매칭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이탈리아하고 캐나다에 전시하려고 했는데 해외 전시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안 돼 가지고 해외 공간에 직지 인판하고 영인본을 상설 전시하는 거로 추진을 하려고 그래서 변경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광욱위원

내년에도 인판으로……. 지금 국외 여비나 해외 전시 재료비 이런 것들 다 감액하고서 인판 제작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인판 제작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계획이세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내년에는 저희도 해외전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편성을 고민하는 게 포르투갈 대사관 쪽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저희한테 하고 싱가포르 쪽에서도 요청해 가지고요. 그 상황을 봐 가지고 편성해야 될지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예산 편성할 때 대화를 나누기로 하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4개 구청 주민복지과 공히 같은 사안인데요. 그러니까 청원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48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위생소독 수수료 계상되어 있잖아요? 청원구 경로당 전체가 275개소인 거죠?

대영

김대영청원구주민복지과장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김대영입니다. 275개소입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본예산 심사할 때 좀 무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주시 전체 경로당 개소수를 파악하고 있다 보니까 각 구별 경로당 개소수에 대해서 조금 무지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는 190개소를 편성하셨어요? 맞으시죠?

대영

김대영청원구주민복지과장

190개소는 아파트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 가스, 정화조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파트 경로당은 제외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세울 때는 190개 정도가 되고 전체 운영비 같은 걸 지원해 줄 때는 275개소를 지원해 줍니다.

유광욱위원

그럼 190개소는 아파트 경로당이고 나머지 85개소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영

김대영청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광욱위원

그렇다면 본예산 때 편성했던 전기 안전검사,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정화조 청소 이런 부분은 아파트 경로당에만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대영

김대영청원구주민복지과장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한…….

유광욱위원

제외한 게 190개소라는 거예요?

대영

김대영청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유광욱위원

그럼 아파트 경로당은 85개소인 건가요?

대영

김대영청원구주민복지과장

아파트 경로당이 딱 85개소는 아니고 기타 분리된 경로당이 있는데 그 시설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럼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한 경로당이 190개소란 말씀이신 거죠?

대영

김대영청원구주민복지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청원구주민복지과장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한 숫자가 190개입니다.

유광욱위원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한 경로당 숫자 190개소라고 했을 때 그 경로당에만 전기안전검사랑 액화석유가스, 정화조 청소를 해주는 건가요?

대영

김대영청원구주민복지과장

정화조 청소 같은 경우는 120개소. 정화조가 설치돼 있는 경로당에만 해주기 때문에 그 숫자는 120개소 됩니다.

유광욱위원

그럼 과장님, 전기 안전점검이나 액화석유가스 안전점검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대영

김대영청원구주민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유광욱위원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대영

김대영청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드린 게 본예산과 비교해서 위생소독 수수료만 개소수가 상이해서 그 부분만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고인쇄박물관 376페이지에 앞서서 유광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공모전에 방금 답변하시기는 홍보물품을 국외로 배포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옆 377페이지를 보면 직지 해외홍보 추진해 가지고 홍보물품 구입 300만 원이 있어요. 이걸 구입해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377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외전시를 했을 경우에 저희 홍보물품을 구입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건 해외전시를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취소해서 이거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은성위원

이거는 사업을 안 하실 건가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예.

임은성위원

어떤 거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물품 구입이 해외 전시를 저희가 금년에 이탈리아하고 캐나다를 했을 경우에 홍보 물품을 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두 사업이 코로나19로 취소가 돼서 사업비가 감소……. 인판 제작으로 변경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임은성위원

그러면 여기 300만 원 되어 있는 거는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거예요? 원래 기정액이 600만 원이고, 303만 원을 해놓으셨잖아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303만 원은 연필하고 북마크 8,700개를 제작 구입해 가지고 배포한 겁니다.

임은성위원

그리고 굿즈 행사가 해외에도 배포가 돼서 굉장히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는데요. 아까 유광욱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기간이 짧기는 짧죠. 그리고 공모전에 대해서 계획하고 시행절차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굿즈 공모전을 공고한 다음에 2개월 정도 공모를 거쳐서 심사를 한 다음에 선정된 작품 위주로 해서 상품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임은성위원

그러면 이게 12월로 보시는 겁니까? 올해는 넘기면 안 되겠네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금년 안에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굿즈라는 게 다양한 물품을 하는 건데 거기에 혹시 홍보니까 어차피 비디오나 댄스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그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임은성위원

안되고 그냥 순수 굿즈 관련해서만 하신 거예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예.

임은성위원

그럼 여기 심사수당이 있더라고요, 10만 원씩 7명. 어떤 분들이 심사하는 거예요?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저희 관련 전문가분들 하고요. 복지위원회에서 한 명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일곱 분을 모셔 가지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은데 따로 제가 여쭤보고요. 어쨌든 잘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잘하십시오.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임은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동

김기동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75쪽, 박물관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보니까 문화강좌 온라인 교육영상 제작 이거는 기존에 없던 걸 이번 추경에 1,000만 원 새롭게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이건 이번 코로나 때문에 긴급하게 비대면 접촉으로 영상 제제작하는 겁니까?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박물관 문화학교는 사업비 당초예산으로 2,136만 원이 서 있었는데요. 저희가 상ㆍ하반기 각 200명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취소를 한 상태고, 하반기도 60명 정도 최대한 거리를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지속됨으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 교육이 필요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언택트로 하려 보니까 영상 제작으로 바꾼 거죠?

경준

라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네.

기동

김기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국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김기석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7페이지 용암1동에 서희스타힐스아파트 경로당을 신규로 TV 2대, 냉장고 1대, 전기밥솥 1대, 공기청정기가 2대 해 가지고 550만 원. 예산이 많은 게 아니라 당초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면 TV 1대, 공기청정기 1대 이렇게 구입해 주는 거로 아는데 여기는 두 대씩 돼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상당구주민복지과장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용암1동 서희스타힐스아파트는 이번에 신규로 등록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저희들이 경로당물품 지원기준에 의해서 원래는 저희들이 경로당 물품지원이 6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냉장고 1개, TV 2대, 에어컨 2대, 전기밥솥 1개, 가스레인지 1개, 공기청정기 1, 2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요 용암동 서희스타힐스는 저희가 이번에 4개 해줬습니다. TV 2대, 냉장고 1개, 전기밥솥 1개, 공기청정기 2대. 에어컨하고 가스레인지를 설치 안 해 준 이유는 아파트 자체에 시스템 에어컨하고 가스레인지가 설치돼 있어 가지고 두 가지는 생략했습니다.

김병국위원

에어컨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지금 TV하고 공기청정기가 2개씩 들어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총 6개인데 이렇게 지원해 줘도 무방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석

김기석상당구주민복지과장

예.

김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재성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4개 구청장님 또 고인쇄박물관장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 매우 어려운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노력해 주셔서 우리 청주가 코로나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4차 추경 예산을 보면서 각 구청의 총예산을 한번 살펴봤더니 상당구가 33억여 원이 증액된 약 8.05%가 증액됐고 서원구가 2.9%가 증액돼서 11억여 원, 흥덕구 3.19% 증액이 돼서 13억여 원, 청원구가 3.63% 14억여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걸 볼 때 우리 청주시가 전체가 평균 7.1% 기정예산 대비 증액됐는데 각 구청 공히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구청장님들께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님들이 각 구청별 일을 하심에 있어서 주민들을 주로 접하고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지역, 지역의 발전사항에 대해서 큰 책임을 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예산 철마다 각 구청에서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줘야 된다. 그럴 때 구청이 발전하고 또 지역주민들로부터 일 잘하는 구청장님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상당구가 이번에 8.05% 평균치보다 상회하는 8.05% 예산이 4차 추경에서 증액이 됐어요. 참 고무적인 일로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산편성 때 구청장님들은 반드시 지역 예산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06쪽인데요. 상당구 주민복지과인데 이 사항은 4개 구청 공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임 기관인 상당구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4개 구청 공히 다 듣는 거로 이해하고 답변을 듣도록 할게요. 장애아동 수영캠프가 이건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건가요?

용진

조용진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이게 해마다 해왔던 사업인데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4개 구청 다 캠프가 다 운영이 중단됐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사업입니다.

하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마을 뉴딜사업 실시설계비가 있어요. 우리마을 뉴딜사업은 먼저도 아마 위원님들께 설명이 계셨었지만 각 읍ㆍ면ㆍ동별로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용진

조용진상당구청장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렇다면 2,000만 원 이내죠, 이 사업이?

용진

조용진상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런데 그 사업들이 설계를 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상당구청장

지금 저희 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쪽은 경로당 사업인데요. 경로당에 단순 리모델링 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 갖고 이번 4개 구청 실시설계비를 전부 일괄적으로 다 감액하는 사업입니다. 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비를 반영을 하는 데도 있고요. 반영을 안 하는 사업도 있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단순 리모델링 사업이라 실시설계비를 감액하는 겁니다.

하재성위원

제가 뉴딜사업설명회 때 여기 청장님들께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단순한 사업들에 굳이 설계비가 필요하냐! 이것은 아니다. 이건 담당공무원들이 지역 경로당에 노인 회장님이나 이장님 협의하면 설계 없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나는 대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이 뉴딜사업의 내용이. 그래서 이 설계비가 들어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라는 것을 설명회 때 청장님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설계비가 감액되는 부분이 상당구가 400만 원, 서원구가 1,300만 원, 흥덕구가 1,000만 원, 청원구가 1,500만 원. 그럼 실시설계비 전액을 삭감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는 남기는 거죠? 설계비 전액 삭감입니까?

용진

조용진상당구청장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 쪽에서는 실시설계비를 전액 삭감을…….

하재성위원

경로당 쪽이 아닌 다른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부분까지 다 합해서 완전히 다 삭감하는 거냐 아니면 경로당 부분만 삭감한 것이냐.

용진

조용진상당구청장

지금 400만 원 삭감하는 것은 경로당 부분만이고요. 나머지 위원회에 있는 사업들은 일부 삭감하는 부분은 있고 전액 삭감은 아닙니다.

하재성위원

전액 삭감은 아니고 경로당과 관련된 사업만 설계비를 삭감했다는 말씀이시죠?

용진

조용진상당구청장

네.

하재성위원

그럼 서원, 흥덕, 청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열호

이열호청원구청장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면 일부분 설계비가 들어간다는 말씀 아니에요? 경로당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용진

조용진상당구청장

건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저희들이 전체를 설계를 못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비가 일부 반영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사업비는 세워야 될 사업이 될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고. 이 삭감되는 예산 외에 나머지 설계비……. 어떤 사업의 설계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본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 계수 조정하기 전에 어쨌든 어떤 사업에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4개 구청 공히 내역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용진

조용진상당구청장

하여튼 건설과 쪽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지금 삭감된 부분, 경로당은 공히 다 삭감했다고 하셨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 설계비가 어느 사업에 얼마가 들어가는 사업인지 그거에 대해서 목록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진

조용진상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뉴딜사업 실시설계비 이 사항 산출 근거를 제출해 주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복지 쪽에 관련된 이 예산이 책정된 거 아니에요?

용진

조용진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 복지 쪽 경로당 비용 전액 감액된 걸 말씀드린 거고요. 타 위원회 그러니까 도시건설 쪽이나 이런 부분은…….

김영근위원장

그 예산은 그쪽에서 세워진 건데 여기 4개 구청의 뉴딜사업 실시설계비 산출 근거를 끝나면 바로 과장님들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보겠습니다. 복지 관련 쪽이에요, 그게.

용진

조용진상당구청장

네.

김영근위원장

그렇게 정리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예산편성이나 또는 행정하시는 데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요. 특히 4개 구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의정 활동하는 데 구청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실 거예요. 그죠? 그때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코로나로 많이 어렵고 시민들이 어려울 때 구청에 또는 동주민센터 갈 때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으니까 구청장님들께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셔 갖고 많은 직원들도 격려해 주시고요.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고인쇄박물관,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안을 유광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부위원장

부위원장 유광욱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을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하며, 감사목록은 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담당사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대상 건수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유광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부위원장

부위원장 유광욱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1건을 추가하여 총 14건, 복지국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1건을 추가하여 총 18건, 노인장애인과는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1건을 추가하여 총 19건, 여성가족과는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1건을 추가하여 총 18건, 아동보육과는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1건을 추가하여 총 22건, 위생정책과는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1건을 추가하여 총 15건,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는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1건을 추가하여 총 7건,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는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1건을 추가하여 총 15건, 서원보건소는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1건을 추가하여 총 19건, 흥덕보건소는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1건을 추가하여 총 18건, 청원보건소는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1건을 추가하여 총 18건,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시립도서관은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1건을 추가하여 총 13건, 오창호수도서관은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1건을 추가하여 총 8건, 청주오송도서관은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1건을 추가하여 총 10건, 평생학습관은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1건을 추가하여 총 10건, 고인쇄박물관 운영사업과는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1건을 추가하여 총 7건, 학예연구실은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1건을 추가하여 총 10건, 4개 구청 주민복지과는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각 1건씩을 추가하여 각각 12건, 4개 구청 환경위생과는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각 1건씩을 추가하여 각각 5건, 복지재단은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1건을 추가하여 총 8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나머지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2차 본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