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한병수 의원 발언
한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병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에 충실히 업무에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관련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 4개 구청의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계속) 가. 주택토지국 소관 제안설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신춘식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신춘식주택토지국장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4,300만 원, 민간임대주택법 및 ｢주택법｣ 위반 과태료 4,600만 원, 정부합동감사 지적에 따른 환급금 316만 원 등 세외수입 9,216만 원이 증액되었고, 건축 민간전문가제도 지원비 1억 8,390만 원,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지원비 43억 2,505만 8,000원, 우리 마을 뉴딜 사업 추가분 3,600만 원 등 국ㆍ도비 보조금 45억 4,495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46억 3,71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59억 189만 2,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51퍼센트가 증가한 174억 5,093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273쪽 공동주택 부분 우리 마을 뉴딜 사업이 추가 및 변경되어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다음 275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역시 우리 마을 뉴딜 사업으로 소규모 공동 지원 사업이 금액 변동 없이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276쪽 읍ㆍ면ㆍ동 청사의 민원대 가림막 설치비용 5,5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민간전문가 및 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비 3억 1,720만 원, 277쪽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비 54억 7,475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정보과 소관 279쪽 국ㆍ도비 보조금 정산 시 발생한 이자반환금 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51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흥덕구청 건립 사업의 공사비와 감리비 등 44억 6,26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같은 금액을 시금고 예치금에 감액 계상하여 총 기금 규모는 기정액과 변동 없이 1,070억 6,236만 2,000원입니다. 71쪽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기금 조성용 옥외광고 사업 수입금 3,000만 원이 시금고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총 기금 규모는 5억 5,409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주택토지국 소관 질의
10시04분
한병수위원장
신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위원
민병전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책자 276페이지 하단에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에 성립 전으로 2억 6,660만 원을 편성해서 사용하셨어요. 이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이 어떤 내용인가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은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 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건축문화 진흥 발전을 위해서 ｢건축기본법｣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일환인데요. 각 지자체별로 공모 사업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청주시에 어떤 특성과 역사성을 고려한 그런 통합적인 경관 형성이 필요하다든가 또는 디자인 역량 강화가 필요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계획 수립을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 용역이 아닌 어떤 학술과 겸비된 그러한 연구 검토가 돼야 되는 그런 종합적인 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 사업을 하기 전에 학술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한 건가요, 공모하기 위해? 공모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아, 이거는 마스터플랜 용역의 일환입니다. 마스터플랜을 하기 위한 제안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공모 사업입니다.
남일현위원
그런데 성립 전에 쓰실 적에 상임위 소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나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들께 일일이 말씀하지 못해 드렸습니다. 위원장님한테는 이거에 대한 시급성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위원님들한테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일현위원
글쎄, 이 성립 전 예산을 이렇게 사용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장님이나 상임위원들한테 사전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거로 아는데 이렇게 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병수위원장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여일 위원님 하시겠어요?
여일
윤여일위원
제가 할게요.
한병수위원장
예, 하세요.
여일
윤여일위원
내용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건축디자인과장님, 기금 있잖아요, 옥외광고정비기금. 아마 수입이 3,000만 원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이게 뭔 내용인가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수입금은 행안부 지방재정공제회에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고속도로변에 매립 간판을 운영해서 나온 수입금을 지자체로 배분하는 내용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년 발생하는 건가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3,000씩 해 가지고 6,000만 원씩 저희 청주시로 수입금 배분되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이번 건 상반기 게 하반기에 들어온 거예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하반기 건 내년 상반기 쪽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276페이지에 읍ㆍ면ㆍ동 청사 민원대 가림막 설치가 있는데 이게 이번에 새로 하시는 사업인가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전부터 진행이 돼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에 할 부분도 남겨 있고요. 지금 또 시급하게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럼 올해 예산에서는 처음 하시는 건가요? 이게 신규 같던데, 기정예산이 없던데?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올해는……. 예, 그렇습니다. 처음(작년도)에는 저희가 열한 군데를 설치해 줬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요청이 없어서 두 군데만 했었는데 지금 또 추가로 바로 신청해 달라는 데가 많이 쇄도해서 금번에 열일곱 군데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나머지 남은 데는 몇 군데 정도 되죠?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지금 하게 되면 열한 군데가 남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여기는 아직 신청을 안 한 거예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아직 신청은 안 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277페이지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시립금천어린이집, YWCA어린이집하고 나머지 보건지소 열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국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그런 건가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아, 이거는 공모를 한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리스트가 올라가 있는 그 대상을 직권으로 해서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대부분 보건소하고, 그죠? 어린이집 두 군데하고 보건소더라고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대상이 국공립어린이집과 보건소인데요. 그중에서 15년 이상, 30년 미만인 대상에 대해서만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결정해서 지원하도록 내려온 사업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이 사업 자체 대상이 주로 어린이집하고 보건소가 대상인 거예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여기 말고도 기간 넘고 그런 어린이집 꽤 없나요? 여기 말고!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대상으로 15년 이상, 30년 미만은 이 두 군데가 다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다음은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지금 뉴딜 사업이 목 변경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당초에는 석교아파트 단지 내 포장 및 외벽 도색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단지 내 포장 및 옥상 방수 공사로 목 변경하는 겁니다.
정태훈위원
목을 변경하는 거예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사업명을 변경하는 겁니다.
정태훈위원
그런데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2025년까지 정부에서 뉴딜 사업으로 160조 원을 투자한다고 언론에서 발표하는 걸 봤는데. 그래서 190만 개 일자리인가를 만들겠다고……. 지방정부에 하달된 게 있나요, 뉴딜 사업에 대해서? 방송을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2025년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해서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방송을 보고 알았는데 그게 지방정부에 하달된 내용은 없나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 정윤광입니다. 저희 부서로 특별하게 아직 하달된 내용은 없습니다.
정태훈위원
이게 뉴딜 사업하고 일자리하고 많이 관계가 되겠죠?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관계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관계가 있겠죠?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예.
정태훈위원
160조……. 청주시에도 뉴딜 사업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니까 공동주택 같은 데 2,000만 원 찾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소규모라도 아니면 더 규모를 큰 거라도……. 큰 건 있고 어떤 건 2,000만 원 미만으로 맞추기가 힘들고. 제가 보니까 이거는 많이 신축성을 둬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번에 찾다 보니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지난번 먼저 뉴딜 사업 한다고 해서 읍ㆍ면ㆍ동 다 한 게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조금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보는 거거든요. 공동주택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건 좀 조정해야 될 거로 봐요. 딱 2,000만 원 이렇게 못 박을 일이 아닌 거로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광
정윤광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 정윤광입니다. 이건 해당 사업 부서에서 기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 뉴딜 사업 기준이 내려오면서 아마 기준이 맞춰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랑 주무부서랑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이런 건 조정이 안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아까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사전에 신규 사업 같은 것도, 성립 전 같은 건 잠깐씩 전문위원한테 얘기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전문위원이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설명……. 실ㆍ과장님들이 와서 보고를 못 하면 전문위원을 시켜서라도 얼마든지 사전에 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오늘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얼마든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서로의 배려고 예의라고. 위원장한테 보고했으면 위원장이 전문위원 시켜서 위원들한테 공람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지 되는 거지. 위원들이 회기 중이 아니라 안 나오면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길……. 신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식
신춘식주택토지국장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미처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부족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꼭 보고를 드리고 성립 전에 사업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수위원장
예,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 276페이지에 민간전문가제도 운영(보조)(성립 전)에 청년예비건축가라는 문구가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서에 보니까 청년 이야기는 안 써 있어요. 사실 이게 이번에 국비 보조 형태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죠? 국고보조금으로.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이거 설명 좀 한번 해봐 주세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민간전문가제도 운영 중에서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그리고 청년예비건축가라고 하는 이 사항은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6,500만 원을 저희가 편성한 것 중에서 5,060만 원이 전액 국비입니다. 그 국비에는 이 인건비 해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그리고 청년예비건축가 비용을 개략적으로 계산해서 이걸 사업비로 시달해 주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인원도 국토부에서 명수를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청년예비건축가라고 하는 경우는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서 대학원생이 있다든가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청년예비건축가를 상대로 해서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공공건축가와 같이/함께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청년예비건축가라고 해서 지원을 같이할 수 있도록 해서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청년예비건축가가 그러니까 건축공학과 학생들이겠네요. 대학원생들, 뭐 이런 학생들 중에 몇 명을 청주시는 쓰라고 중앙정부가 정해 주는 건가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두 명 정도로 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지난번에 시정대화 할 때도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거기에도 청년예비건축가 얘기는 없었고, 사업설명서에도 청년예비건축가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이거 제출된 자료만 보고 뭘 알겠습니까? 자세히 파악을 해봐야 할 얘기인데. 거기 부기명에 청년예비건축가가 딱 써 있으니까 ‘이게 어느 순간 튀어 나온 이야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설명서가 됐든 뭐가 됐든 상세하게 기록이 돼야……. 우리가 즉흥적으로 뭔 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정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또 하나는 넓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정태훈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K-뉴딜, 그린 뉴딜 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신춘식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혹시 청주시에 자체적으로 그린 뉴딜이 됐든 K-뉴딜이 됐든 이런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하는 전략회의나 아니면 방향들을 가지고 논의되는 게 있나요? 국장님!
춘식
신춘식주택토지국장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선정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자부담을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되는 거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수립한 건 없습니다.
박완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토론회를 열기도 어렵고 대면으로 뭐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예를 들자면 충청남도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K-뉴딜이나 그린 뉴딜이나 여러 가지의 뉴딜 사업을 충청남도에 맞게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그런 공론화의 과정, 토론회 과정이 필요해요. 아까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충북형 뉴딜 같은 경우에 사실 이번에 예산서에 보면 참 답답한 사항이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정책적으로 정말 ‘시민들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도시의 정책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여쭤본 이유는 그러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 내에서라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삶에 필요한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 언론에도 보면 백사십몇 조가 풀렸는데 실제 동맥경화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 시민들 체감은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께서 고민하고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의회에서 그런 제안을 하도록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춘식
신춘식주택토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정책 부서에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해서 그렇게 한번 갈 수 있는지 협의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지적하신 성립 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8월 19일 시정대화 때 여러 위원님들하고 토론이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착오 없으시기를. 위원장 혼자 이걸 알고 묵인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없습니다.
한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내 정돈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먼저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우두진도로사업본부장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항상 도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병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로사업본부는 지역경제, 교통안전, 재해 예방 등에 대응을 강화하여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8억 5,508만 7,000원이 증액된 194억 3,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4억 2,583만 8,000원이 증액된 888억 9,9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민 친화형 도로환경 정비를 위해 청주시 도심안전속도 5030 속도 하향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48쪽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 사업비 3억 원 등 총 8억 4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색교통기반 조성을 위해 율량동 1118번지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비 6,200만 원을, 청주시 자전거보험료 4억 원, 분평사거리 일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비 3억 8,000만 원, 고은사거리에서 인차교 간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용역비 5,000만 원 등 총 8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농촌 도로망 확충을 위해 남일 송암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3억 1,500만 원, 낭성 삼산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용역비 5,000만 원, 남일 송암리(2공구) 도로 확ㆍ포장 공사 용역비 6,000만 원 총 4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 사업비로서 국ㆍ도비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액은 2018년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79만 1,000원, 2019년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651만 4,000원 등 총 2,7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17년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 집행잔액 및 이자 3,005만 9,000원, 2018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4,403만 4,000원, 2019년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억 2,690만 5,000원, 2017년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사업 집행잔액 3,323만 원, 2018년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집행잔액 117만 3,000원 등 총 3억 3,5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해 서부로(석곡사거리에서 죽림사거리 간) 도로 확장 사업비 10억 원, 단재로(효촌교차로에서 청남농협 간) 도로 확장 사업비 10억 원, 모충로 확장 공사비 4억 원, 주성동 일원 2차로 감속차선 설치 공사비 3억 원 등 총 2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도심 교통 분산 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월오에서 가덕 간 도로 개설 공사비 9억 4,800만 원, 미평동 도로 개설 공사비 3억 원, 대성로 확장 공사비 14억 원, 장성동 일원 도로 개설 공사비 2억 원, 이정골 마을 진입로 개설 공사 용역비 6,200만 원 등 총 29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친수공간 확대와 깨끗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쾌적한 친수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7,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우리 마을 뉴딜 사업 실시설계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상동 우드볼장 조성 사업비 4,500만 원, 다음은 353쪽 스마트(smart) 홍수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6억 4,300만 원 등 총 11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정비를 위한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5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2억 원, 다음은 354쪽 당산소하천 정비공사 2,000만 원, 송정소하천 정비공사 사업비 5억 원, 산막소하천 정비 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하였고, 발산천 침수위험지구 교량 재가설 사업비로 감리비 7,23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7,2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비 4,800만 원, 미원면 내산소하천 정비공사비 1억 1,266만 원, 장암동 가중소하천 정비공사 1억 5,300만 원, 다음은 355쪽 공익사업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비 4,800만 원 등 총 20억 8,1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균형발전 특별회계 로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농촌 도로망 확충을 위해 황청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호정에서 추정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내수 비중2교 교량 개축 공사비 4,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도심 교통 분산 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현도면 노산리에서 매봉리 간 도로 개설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사업본부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으며,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10시48분
한병수위원장
우두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흥열 상수도사업본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유흥열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보다 42억 5,682만 1,000원 증액된 1,574억 7,72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3억 원 증액된 28억 8,4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6쪽, 일반회계 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유지보수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에서 592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535쪽, 수익적수입입니다. 2회 추경액보다 20억 6,170만 7,000원 감액된 981억 3,4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감면액 20억 8,87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변상금및위약금수익 5,000만 원과 기타영업외수익 1,850만 8,000원 총 6,85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지출입니다. 541쪽에서 542쪽, 업무과 소관으로 인건비 2,272만 5,000원과 직무수행경비 840만 원, 공제회비 3,250만 원,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2,698만 원 등 총 1억 1,41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시설과 소관으로 인건비 527만 7,000원, 가정급수관 개수공사 1억 150만 원, 누수 수리 및 시설물 보수 2억 4,000만 원 등 총 3억 4,67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정수과 소관으로 인건비 4억 1,754만 7,000원, 직무수행경비 2,616만 원 총 4억 4,37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7쪽, 자본적수입입니다. 2회 추경액보다 63억 1,852만 8,000원 증액된 593억 4,2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사업 45억 4,2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원인자부담금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 108억 원과 남이면 상수도관 이설공사 6,052만 8,000원 총 108억 6,05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입니다. 563쪽, 업무과 소관으로 대구경 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설치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7쪽부터 568쪽, 시설과 소관 급수구역 확대 사업비로 3억 57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비 103억 원과 동남권역 용수공급시설 설치 및 수계분리공사 10억 원 등 총 50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정수과 소관으로 실체 현미경 구입비용 5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10시53분
한병수위원장
유흥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위원
지역개발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347쪽에 상단에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2차 연도) 도비로 1억 5,000이 계상돼 있어요. 이 도비가 본예산에 안 내려오고 청주시가 요구해서 내려온 건가요?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을 하는 게 당초 킬로수가 약 110킬로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발주했는데 용역 추진 과정에서 용역 물량이 80킬로가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천안하고 제일 먼저 과업을 하다 보니까 과업에 약간 미스도 있고. 그러니까 증액된 물량에 대해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 1억 5,000을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남일현위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다?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남일현위원
이게 당초계획을 처음에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었을까요?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왜냐하면 기준이 농어촌도로나 이런 기준부터 있던 게 아니고 청주시 전체 면적 6개 소규모시설을 가지고 물량을 잡다 보니까 처음에 잡을 때 약간 오류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남일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제출하신 책 35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성동 일원 도로개설공사가 1.15킬로미터인데 이 시점이 어디고 종점이 어디예요? 이게 어디를 하는 거예요?
성환
신성환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도로시설과장 신성환입니다. 장성동이요?
남일현위원
예. 하단에…….
성환
신성환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장성동 도로는 2차 순환도로에서 3차 우회도로를 연결하는 구간이거든요.
남일현위원
2차 순환도로에서 3차…….
성환
신성환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제2순환로. 그러니까 아름다운웨딩홀 가기 전에.
남일현위원
예.
성환
신성환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거기서 해 가지고 새로운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이해가 안 가네. 아름다운웨딩홀에서…….
성환
신성환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아름다운웨딩홀 가기 전에 2순환로에서 이쪽 3순환로. 그쪽 위치가 애매합니다, 새로운 도로 연결되는 부분이라.
남일현위원
신설도로예요?
성환
신성환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신설도로입니다. 그래서 2순환로하고 3순환로 중간 지점에 이쪽 연결 도로가 없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좀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면 계속 조서 책자를 보면 아름다운웨딩홀에서 고은……. 책자 725쪽에……. 아니, 아니야. 747쪽에 아름다운웨딩홀에서 고은삼거리까지 2021년에서 2025년까지 해서 완공을 한다고 계속 조서에 이렇게 계획이 있거든요.
성환
신성환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예.
남일현위원
그런데 1차만 지금 해놓고 2차는 설계 완료라고 하면서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환
신성환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신성환입니다. 전체적으로 도로 예산은 가용재원이 적다 보니까 우선순위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전체 예산을 세우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런데 한꺼번에는 안 해도 2공구까지는 필요한 게 교통량이 거기는 무지하게 많아 갖고요. 사람들이 문의아이시에서 빠져나오는 거, 대전서 나오는 차량이 있고, 출퇴근시간이고 평상시고 그 도로를 다 시민들이 활용하거든요. 활용해서 거기 B/C(Benefit/Cost ratio)가 안 나와서 안 된다고 나한테 그래서 ‘무슨 얘기냐. 당신들 가서 교통량 조사를 해봐라.’ 거기 사람이 다니지를 못 할 정도로 차가 다니는데 이런 건 안 하고 엉뚱한 걸 하고 있는 말이야. 이거 좀 조서대로……. 당초 계획이 조서 내용 아닙니까?
성환
신성환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일현위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도로시설과나……. 우두진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우두진 본부장님도 그 도로 사용하실 것 같은데.
두진
우두진도로사업본부장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아름다운웨딩홀에서부터 2차 순환로 전까지는 제가 2018년도인가 그때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걸 두 공구로 나눠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가다 보면 송암 쪽으로, 남일 쪽으로 가는 도로를 접하고 그 가스충전소 있고 조금 더 가면 신송으로 들어가는 도로까지 있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저희들도 시급성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2차적으로 해서 거기까지만이라도 내년도에 추진을 하고. 전체적인 실시계획인가는 지금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화당 3차 구간까지 따지면 화당까지 연결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 실시계획인가는 지금 받아 놓은 상태인데 예산이 확보가 조금 늦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2차 구간만이라도 먼저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좌우지간 그 부분이 차량이 너무 많이 다녀 갖고 농민들이 사용을 못 해요, 그 도로를. 제 기능을 못 하니까 관심을 갖고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관심 가져 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 김성국 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354쪽 중간에 발산천 침수위험지구 교량 재가설 공사로 해 갖고 기정액이 2억 5,200인데 시설비에 7,200만 원 정도가 증액되고, 발산천 침수위험지구 교량 재가설공사가 2억 5,200인데 감리비가 1억 300만 원이 섰다가 7,200을 감액해서 가설공사에 증액을 시켰어요. 이게 당초 편성에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내용을 좀…….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당초에는 발산천에 교량을 2개 할 계획이었는데요. 거기에 충북개발공사에서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바람에 편입된 1개 교량공사는 취소가 돼서 2개의 감리비로 세웠다가 1개만 세우기 때문에 감리비를 감액해서, 공사비가 부족했습니다. 그거로 대처를 하는 내용입니다.
남일현위원
교량 2개를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하나로 했다. 그래도 충분한 수용 능력이나 여러 가지가 역할이 가능한가 보죠?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하나는 충북개발공사 산업단지에서 공사하는 거로 협의됐습니다.
남일현위원
아, 거기서 하는 거고 하나는 시가 하는 거고?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면 이 자원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그래서 시비를 더 해볼…….
남일현위원
시비를?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좌우지간 예산편성부터 원칙적으로 잘 따져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병수위원장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고생하셨는데 잘 질의 좀 해주세요.
이현주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에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516쪽에 보면 특별회계, 맞나? 516쪽에 급수구역 확대 사업이 있어요.
흥열
유흥열상수도사업본부장
잠깐만요, 위원님. 페이지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현주위원
516페이지.
흥열
유흥열상수도사업본부장
516페이지요?
이현주위원
예. 516페이지하고 366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유지보수비(350개소) 10억하고 오백……. 366쪽을 일단 보세요. 366쪽!
흥열
유흥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현주위원
여기에 10억이 있죠? 이거는 노후 관로인가요?
흥열
유흥열상수도사업본부장
아, 3억 원 증액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주위원
예. 3억 원 증액했는데 이 예산이 10억인 거죠?
흥열
유흥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이번에 3억 올라온 거잖아요?
흥열
유흥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거는 노후 관로인가요?
흥열
유흥열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읍ㆍ면ㆍ동에 소규모수도시설이 설치가 돼 있는데, 소규모수도시설이랑 지하수를 이용하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인프라 시설인 관로라든지 물탱크라든지 이런 보수비입니다. 보수비!
이현주위원
보수, 그러니까 새로 시설하는…….
흥열
유흥열상수도사업본부장
관로를 교체한다든지, 새로 시설하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비예요.
이현주위원
그러면 516쪽에 보시면, 이게 뒤에 예산이 나와 있는데 516쪽을 보시면 거기에 급수구역 확대 사업 해 가지고 48억이 있잖아요.
흥열
유흥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예.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그 10억하고 다른 건가요?
흥열
유흥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다른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입니다. 이 급수구역 확대 사업은 지금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마을에…….
이현주위원
지난번에 설명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48억과 그 10억의 차이가 뭔지?
흥열
유흥열상수도사업본부장
그 10억은 기존에 지하수 먹고 있는 그 시설, 급수구역 확대 사업 하기 전 단계에 지금 급수……. 그 지역은 급수구역 안 하는 거죠. 급수구역 확대 사업을 안 하는 지역에 기존 관로가 노후됐다든지 이런 걸 보수하는 것이고, 급수구역 확대 사업은 광역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에요.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아직 조금 이해는 안 돼서……. 그러면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들을게요.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시면 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이 있잖아요?
흥열
유흥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현주위원
이게 총금액은 얼마예요? 계속 사업인 것 같은데.
흥열
유흥열상수도사업본부장
계속 사업입니다. 잠깐만요.
이현주위원
그러면 총금액이?
흥열
유흥열상수도사업본부장
총금액은 855억입니다.
이현주위원
아, 855억 중에 이번에 163억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인자부담금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이면 그쪽에서 낸다는 거잖아요? 그죠, 855억을?
흥열
유흥열상수도사업본부장
네. SK하이닉스 측에서 100퍼센트 다 부담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럼 이게 세입에 들어왔습니까?
흥열
유흥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어느 계정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 특별회계 나온 여기에서 찾아야 됩니까?
흥열
유흥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자본적수입하고 지출에 다 계상이 돼 있습니다. 자본적지출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자본적지출액으로 돼 있다고요? 여기 예산에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영업외비용, 영업외수익, 영업수익 이렇게 자본예산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내용이 목이 정확하게 이런 게 없습니까? 원인자부담금, 하이닉스 이런 것은…….
흥열
유흥열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목까지는 담당 과장이 찾을 수가 없겠네요.
이현주위원
다음에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855억이 현재 다 들어왔습니까?
흥열
유흥열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흥열
유흥열상수도사업본부장
연도별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얼마, 내년 얼마, 후년까지 이렇게 협약이 돼 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금년도에 183억, 내년도에 231억.
이현주위원
지금 163억 올라왔는데 183억입니까? 그러면 20억이 또 들어왔었습니까?
흥열
유흥열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건데 2017년도에 53억 5,200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자세한 것은 이 서류를 드릴게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서류를 주시고요. 제가 세입을 찾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뭉뚱그려 있어서 못 찾아 가지고 또 급하게 저기 할 수도 없어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흥열
유흥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수도 관로를 설치하고……. 그래요. 그러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여일
윤여일위원
지역개발과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348페이지에 우암산 명품 둘레길 원래 당초에 2억이 설계비였던……. 용역비였었나요?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당초 도에서 설계비 조로 줬는데 저희가 현재 5,000만 원 가지고 교통 분석하는 용역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월에 끝나면 10월에 저희들이 또 추가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그 돈이 2억 가지고도 부족하고 그래서 추가로 도에서 더 내려온 겁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이번에 3억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가 총 5억인데 이게 다 설계비라는 건가요, 설계용역비?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
그럼 이게 도비하고 시비……. 시비가 25프로인가요?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시비가 25프로.
여일
윤여일위원
75프로인데 25프로죠?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기존에 2억 내려온 것까지 포함해서 분담금을 나눠서 이번에 5억 중에서 25프로 맞춰서 그렇게 예산편성 한 겁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이게 아마 총 100억을 예상하시는 거죠?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시비는 25억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고요?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교통평가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거예요?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어떤…….
여일
윤여일위원
지금 하고 있는 교통평가 의뢰하신 거 5,000만 원이요.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저희가 10월(다음 달)까지 마무리 짓는 거로 해 갖고 지금 교통조사는 끝났고요. 오늘부터 주민들한테 설문조사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경찰서하고 일방통행을 어느 방향으로 할 건지 일방통행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면 10월 그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그렇게 단계별로 나갈 겁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거의 뭐 저기가 된 건가요?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아직 안 돼 있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기초 자료를 계속 수집하는 겁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시민 자전거보험료 4억은 올해 신규로 예산이 선 거죠?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 자전거도로 보험은 2015년도부터……. 아니, ’16년도부터 계속한 겁니다. 금액은 다른데 ’16년도부터 ’17년까지는 3억 5,000씩, ’18년부터는 계속 4억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이게 자전거보험료 하면 뭘 얘기하는…….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나는 그걸 하시는 건가요?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로 주민등록이 등록된 모든 시민들이 4주 이상 상해를 입거나 그다음에 사망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예를 들어 후유 장애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에 시ㆍ도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생활불편 시설 개선 사업이 2억 2,6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보통 금액이 집행잔액 하면 하다가 몇백이든 몇천이든 이 정도까지는……. 2억 2,600이 이렇게 크게 남은 것은 뭔 이유입니까?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워낙 그때 당시(’19년도) 받은 개소 수가 약 70개소입니다. 70개소에 총금액이 20억 7,900만 원이고, 그중에서 잔액이 2억 2,500 남은 겁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것은 다 하신 거예요?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그렇죠.
여일
윤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350페이지에 보면 서부로(석곡사거리에서 죽림사거리까지) 공사 10억 돼 있고 또 단재로(효촌에서 청남농협까지)에서 똑같이 사업비가 10억으로 돼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석곡∼죽림에 1.5킬로 35미터, 효촌∼청남농협은 0.65킬로 35미터. 미터는 똑같은데 길이가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예산이 똑같은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성환
신성환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도로시설과장 신성환입니다. 지금 단재로 같은 경우는 35미터 도로로 돼 있고, 도로 폭은 서부로도 35미터로 돼 있는데 10억을 배정한 것은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도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 추경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률적으로 배정한 것 같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냥 일단 배정만 이렇게 한 건가요?
성환
신성환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가용재원을 분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지금 서부로 같은 경우는 총 공사를 얼마 정도로 예측하시는 건가요?
성환
신성환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서부로 같은 경우는 180억 정도.
여일
윤여일위원
180억에서 일단 10억을 잡아 놓으셨다 이런 얘기인가요?
성환
신성환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보상비가 70억 정도 되고, 공사비가 107억 정도 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나 이런 건 다 시작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환
신성환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실시설계는 2017년도에…….
여일
윤여일위원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성환
신성환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거의 다 됐습니다. 거기가 서현지구도 있고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에서 개발한 지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세트백(set back)으로 돌리는데 원인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개설되는 구간도 있고, 나머지 구간은 시에서 부담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일단 실시설계는 다 끝난 거고 공사를 올해 저기부터 하시겠다 이런 건가요?
성환
신성환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그렇죠. 일부 보상은 주면서 공사비가 예산 되는 대로 해 가지고 확정 사업을 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보상 이런 건 어떻게 다 진행이 끝난 건가요?
성환
신성환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아니,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보상계획 공고가 나가야 되고, 나중에 감정평가를 한 후에 감정이 그다음에 보상이 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거기도 사유지가 많은가요?
성환
신성환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확장 구간에는……. 그렇죠. 지금 보상금액이 7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180억 중에서요?
성환
신성환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아직 한참 걸리겠다는……. 그러면 716페이지에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현도 노산∼매봉 간(1단계) 도로 개설공사 1억 5,000이 전부 삭감된 건가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성환
신성환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도로시설과장 신성환입니다. 이 현도 노산은 당초에 도시계획도로가 15미터로 돼 있는데 주민설명회 때 차량 소통이라든지 전체 교통량 조사해 보니까 8미터로 개설해도 된다는 주민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8미터만 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감액시켰습니다, 줄어드는 부분을.
여일
윤여일위원
줄어드는 부분만 감액된 거예요? 이게 예산서 보면 전체가 없어진 것 같아요, 1억 5,000이?
성환
신성환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1억 5,000 전체를 감액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글쎄, 그러면 남아 있는……. 아까 좀 줄인 거라면서요? 그럼 나머지 공사비는 어떻게 다 예산이 돼 있는 거예요?
성환
신성환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기존에 확보된……. 본예산에 3억이 확보돼 있었거든요. 그 예산 가지고 변경 설계를 해보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저는 원래 예산에 4억 얼마가 있다 1억 5,000이 줄었다면 모르겠는데 1억 5,000이 그냥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예산서에 보면.
성환
신성환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다 없어졌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4억 자체가 없어진 건지?
성환
신성환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노선 폭이 줄면서 주민들하고 교통량 조사라든지 전체적으로 가로등 숫자라든지 주변 여건이 변하는 게 있어 가지고 일단 노선 폭을 줄였습니다. 일부만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님, 582페이지. 이게 계속비 조서인데 정비 사업 가경천 가경지구 상수도 이설공사 있어요. 원래 6,500이 있다가 1억 8,000으로 늘어나는데 이게 공사기간이 보면 2020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년 이상이 걸려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1억 8,000이면 늘어났어도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라고 보는데 사업기간이 이렇게 긴 건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응모
연응모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가경천 가경지구 상수도 이설공사는 도에서 가경천 정비공사를 합니다. 그 사업구간에 들어 있는 상수도 관로를 이설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에 맞춰서 이설을 하는 거고요. 증액된 부분은 당초 저희가 사업비를 추정할 때 교량이 있습니다. 무명 5ㆍ6ㆍ7교에 상수도관이 관 미터기로 돼 있는데 가이설비가 빠져 있어 갖고 그걸 다시 계상한 겁니다, 설계한 결과에 따라서.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결국 도에서 하는 거죠, 가경천 정비 사업?
응모
연응모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 기간에 맞춰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응모
연응모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예, 그 기간에 맞춰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알겠습니다.
응모
연응모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그 공정에 맞춰서요.
여일
윤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저기 좀 드릴게요. 사용료 일반용 코로나 감면 해서 20억 7,000이 줄어 있는데 이게 감면을 해줬다는 얘기인 건가요, 일반 수도요금? 이거는 업무과장님이 저기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춘희
박춘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예, 업무과장 박춘희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535페이지네요.
춘희
박춘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
사용료수익 일반용 코로나 감면 해서 20억은 일반 시민들 상수도요금을 깎아 줘도 되는 건가요? 뭐하는 건가요?
춘희
박춘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거는 4월부터 익월까지 납기분 사용요금을 부과한 것 중에 코로나 감면에 의한 것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감면을 한 겁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감면해 주는 거예요, 20억 7,000이면? 일반시민들을 다 한 것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춘희
박춘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가정용은 제외하고요. 여기 보면 일반용을 쓰시는 분하고 대중탕용 이렇게 두 부류에 대해서 감면하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일반용은 주로 어떤 분들 감면이 된 거예요? 대중탕이야 어차피 목욕탕 이런 것인 것 같고.
춘희
박춘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일반용 같은 경우는 일반 가게를 하든지 상점을 하든지 소규모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주로 있죠.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일반용은 주로 상가나 이런 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춘희
박춘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
이것도 감면에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다 해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전체 상공인들을 다 해주지는 않을 테고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춘희
박춘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매출 관계가 줄어드는 걸 봐 가지고…….
여일
윤여일위원
아, 그러한 업체들? 그래서 수도요금을 깎아 줬다 이런 건가요?
춘희
박춘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
그게 20억 7,000이에요?
춘희
박춘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게 정수과장님 같은데 제가 이거는 조금……. 549페이지에 인건비예요. 그런데 4억 1,700이 늘어나는데 그중에 대부분 기본급 호봉제 해 가지고 3억 8,200 이렇게 늘어나 있어요. 그런데 이 인건비는 거의 추경에 늘어나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호경
강호경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공로연수를 하반기에 다섯 명이 들어갔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다섯 명이요?
호경
강호경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예산 세울 때는 정원 위주로 세우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섯 명분에 대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원래 공로연수 예상을 그렇게까지 안 한 건데 하반기에 생긴 건가요?
호경
강호경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
원래 공로연수 가면 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호경
강호경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정해져 있는데 내년 예산을 올해 짜기 때문에 그때 인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걸 예상하고 하지 말고 인사부서에서는 되도록이면 정원 위주로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미리 예상, 예측…….
호경
강호경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가는 바람에 올린 겁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 업무과장님, 좀 아까 윤여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감면 내역서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예.
한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위원
간단간단하게 그냥 짚고만 넘어갈게요. 정태훈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우암산 둘레길 주민 의견 수렴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정태훈위원
그래서 이거 하실 때……. 동에서도 이런 내용을 잘 몰라요. 그죠? 동장이나 팀장들도 잘 모르고, 통장들도 이런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홍보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조금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몇 년 전에 2010년도인가 그때 할 때에는 동에다가 자료를 주고받았었는데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 갖고 이번에는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편당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받을 거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오늘 신문(지역 일간지)에도 했습니다. 하고, 저희가 각 해당 읍ㆍ면ㆍ동에도 공문을 오늘 날짜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태훈위원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우암동하고 내덕2동 주민들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직접적으로 가는 분들은 그분들이지만 청주시민 전체…….
정태훈위원
아니, 시민 전체로 하지만 우선 거기서 반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동장이나 팀장들, 동네 주민들이 주민들하고 많이 접하니까 많이 오잖아요? 이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오늘 읍ㆍ면ㆍ동에도 공문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설계에 들어가는 거죠?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통 분석을 하는 거고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할 때 당시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인도 폭 그걸 명확하게 할 겁니다. 현재는 저희 계획상에는 들어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확정이다, 아니다 이런 말씀…….
정태훈위원
어차피 하는 거면 자전거로도로하고 같이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계획은 잡고 있는데, 어차피 전문가라든지 지역주민들 의견 기본설계를 할 때 그때 최종적으로 확정은 짓는데 저희가 현재 2미터로 잡는 거로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전거보험료에 대해서, 제가 무심천 매일 걷다 보면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플래카드가 다리에 붙여 있어요. 그래서 봤는데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에 들어와서…….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잘 모를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로. 자전거 타다가 다치는 분이 틀림없이 있을 건데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기간이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추가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신규 사업으로 2억이 들어왔거든요. 아니, 4억이. 그러면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12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서서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해 갖고…….
정태훈위원
그럼 이건 매년 추경에 올라왔던 거네요?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그렇죠.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아마 그때 당시(’16년도)에 세울 때 저기 했던 것 같아요. 추경에 세워서 12월부터…….
정태훈위원
그럼 자전거보험을 들어 놓고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1년에 몇 건씩이나 저기가 되나요?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작년도는 380건에 3억 2,300이 나갔고, 금년도는 143건에 2억 6,000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고 났다고 해서 금년도 사고 난 걸 1년에 저기 하는 게 아니고 3년 이내에 사고 난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줍니다.
정태훈위원
그래서 그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하천방재과장님, 352쪽에 정상동 우드볼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정태훈위원
문암생태공원에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 있는 데 가다 보면 문암생태공원 앞쪽으로 우드볼장이라고 해 가지고 천막도 쳐 놓고 우드볼장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풀밭이지. 그거 알고 계시죠?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
그거하고 정상동 우드볼 조성 사업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풀밭은 현재 잡초 진 것을 4,500만 원 범위에서 씨들을 뿌리든지 아니면 잔디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정태훈위원
아니, 정상동 우드볼장.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그게 위치가 문암생태공원 그 앞에 부지입니다.
정태훈위원
생태공원 앞에?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푯말 꽂아놓은 데!
정태훈위원
예?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문암생태공원 앞에 우드볼 조성 컨테이너박스인가 뭐 하나 갖다 놓은 그 위치 거기입니다.
정태훈위원
이게 그거예요?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
여기가 정상동이 아니잖아! 여기는 강서2동이나 여기쯤 될 것 같은데? 정상동은 주성동, 오근장동…….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여기 보면 사업 위치가 정상동부터 문암동까지 일원이라고 했습니다.
정태훈위원
아니, 그래서 우드볼장이 여기에 있는데 정상동이면 냇가 건너인데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위치 한번 보시면 맞습니다. 사업 위치를 보시면 청원구 정상동 368-45에서…….
정태훈위원
정상동은……. 여기는 아마 강서2동이 들어갈 거예요.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거기는 해당되는 데가 강내면, 가경동, 강서제1동입니다.
정태훈위원
문암생태공원에 있는 거 얘기하시잖아요?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다 그 위치까지입니다. 시점이 정상동 368-45에서 흥덕구 문암동 3번지 일원 그 위치입니다.
정태훈위원
그러면 그 장소가 맞다고요?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정태훈위원
아니,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동에 또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기존 시설물에 잡초와 잡목 진 것을 잔디만 더…….
정태훈위원
거기 가 보면 풀이 지금 잔뜩 해 가지고 몇 번 깎았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조성하려면 제대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처음에는 허가만 내주면 다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는 조건이었는데 지금 허가 내 주니까 또 조성 정비해 달라고 해 갖고 도 특별조정교부금 좀…….
정태훈위원
이거 저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전국토관리청인가 거기에?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이미 허가 처리는 다 된 겁니다.
정태훈위원
그러면 이 4,500 가지면 거기 어떻게 조성하는 거예요?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4,500 예산 범위 내에서만 정비해 주고 나머지는 우드볼협회에서 다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그쪽에 파크골프장은 관리가 잘되는데 이쪽은……. 아무튼 이것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54쪽에 보면 발산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기본 타당성 용역. 여기가 발산천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지금 현 발산천 전 구간입니다. 사천동인 발산천 하천 전…….
정태훈위원
발산천 전체를 한다고요?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정태훈위원
거기 발산천……. 다리 놓는 데 그게 발산천이잖아요?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
확ㆍ포장 용역 설계 끝난 거 아시나요?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산천 용역 할 때 되도록……. 하천 도로 낼 때 하천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는 좀 떨어뜨리고 사유지 쪽으로 가라고 저희는 의견을 넣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발산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다고……. 이 액수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나?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발산천이 현재 위원님이 알다시피 2017년도에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입어서 소하천 공사를 하면 시비를 100프로 투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걸 자연재해위험지구로 타당성검토를 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용역을 해가서 타당성검토를 해 갖고 안전정책과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선정해 놓으면 국비받아……. 풍수해종합으로 국비를 받아보려고 사전에 재해위험지구 지정으로 한번 선정을……. 타당성은 또 용역으로 하는 겁니다.
정태훈위원
그 위에 발산천 교량 지금 하고 있던데 그게 언제까지 완공이에요?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목표는 금년도 12월까지입니다.
정태훈위원
거기가 다리가 높아지면 양쪽 도로가 낮아 가지고 그거 다니기가 당분간은 엄청 나쁠 건데.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조금 높이가, 그게 올라서 문제 때문에 늦게 발주됐습니다. 그때는 해결 좀 하느라고.
정태훈위원
그거 차이가 많이 나서 불편하지 않게 그것 좀…….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그 앞에 사시는 분들은 밤에 과속을 하기 때문에 턱이 생기는 바람에 차가 과속이 덜 돼서 좀 낫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래서 그거를 잘 마무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제가 이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내년도 예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참고가 될 것 같아서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매일 새벽에 걷다 보면 도로 풀이 우거져 가지고 교행이 안 돼요. 전부 이슬 채이고. 그래서 풀베기 작업을 1년에 두 번 하죠?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두 번, 세 번 했는데요. 올해부터 바뀐 것은 산책로는 1년에 네 번 그리고 제방은 1년에 두 번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현재 세 번째 깎는 중이고요.
정태훈위원
산책로는 1년에 네 번을 해요?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작년에 세 번 한 걸 금년도는 네 번으로 바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태훈위원
산책로 내가 지금 보니까 두 번 했어요.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지금 세 번째 깎기 시작할 겁니다.
정태훈위원
두 번째 깎았지.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발주로 한 게 추석 전에 한 번 더 손볼 거고요. 추석 전에!
정태훈위원
이게 풀베기 작업을 너무 안 맞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베기 작업을 구청에도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풀베기 작업을 신경 써야 돼. 도저히 맞지를 않아요, 풀베기 작업하는 것하고. 지금 추석 전에 또 한다고 하는데 뭐라 그래야 되나? 새벽에 걷다 보면 숲이 우거져 가지고 무서워서, 사람 하나 빠져나가도 이슬이 채일 정도로 그렇게 우거지는 데도 풀베기를 안 하는 거야. 그래 내가 한 번 전화했잖아, 풀베기 작업 좀 하라고.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정태훈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네 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두 번 했어요. 내가 알고 있어.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두 번 하고 지금 한 번 더 추석 전에 할 계획이고요. 추석 끝나고 마지막 정리할 때 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정태훈위원
풀은 언제 커요? 5월, 6월, 7월, 8월 이때가 제일 많이 크잖아요. 8월 하순만 가도 풀이 많이 안 큰다고. 제때 깎아 줘야지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지.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고민해 본 건 올해도 추석이 좀 늦었어요. 작년에 추석이 빨랐고. 그리고 작년에는 날씨가 고온이다 보니까 풀이 성장 속도가……. 사실은 작년에 추석 쇠고 풀이 더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민원이 생겼어요. 죽고 난 뒤 보기 싫더라고. 그래도 올해는 나름대로…….
정태훈위원
그리고 이쪽 무심천을 건너잖아요. 저쪽에서도 내려오고, 이쪽에서도 내려가고. 그러다 보면 세월교 건너려고 하면 양쪽에 계단이 있잖아요. 이쪽에 풀이 우거져 가지고 신발 다 젖는 거야.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위원님 걱정대로 중점적으로 한번 신경 써서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런 거……. 지금 세월교 이쪽에 내려가는 쪽도 우거진 데는 풀을 죄 깎아 줘야 된다고 보고.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래서 이런 걸 참고로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조금 더 세워 가지고 그런 건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참고로 올해 무심천은 국가하천 승격됐다고 또 풀베기 예산을 작년에 3회를 심어준 걸 올해는 2회만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비로 하라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위원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래서 이런 걸 내년도 예산에 꼭 참고를 해 가지고……. 우선 사람 중심이잖아요. 사람 다니는 길만이라도, 제방(둑)을 죄 깎으라는 게 아니고 사람 다니는 길 내 지장은 없어야죠. 이슬이 채여 가지고 못 다닐 정도 되면 안 되잖아요?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위원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꼭 반영해서, 예산과에 얘기해서 꼭 반영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수위원장
예,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완희 위원님 하시겠어요?
박완희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348쪽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율량동하고 분평사거리 일원 그리고 고은사거리∼인차교 자전거도로 관련된 설계비가 반영이 되는 거죠?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율량동은 기존 도로를 보수하는 거고요. 민원이 발생돼서 보수하는 거고, 분평사거리는 저번 추경에 했지만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해 갖고 하는 거고, 저희가 고은사거리부터 인차교 그 구간만……. 기존에 무심천 상류지역 고은사거리까지는 돼 있습니다. 연장을 해서 올라가는 거로 해서 이번 추경에 설계비만 반영하는 겁니다.
박완희위원
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택지개발 사업한 곳에 대부분 다 보행하고 자전거도로가 한 인도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이게 투수콘인가요? 컬러 투수콘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이게 시간이 15년, 20년 가까이 되니까 알갱이들이 다 부서져 가지고 어느 지역은―표현이 그렇지만―땜빵 이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돼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평동도 그렇고, 산남동도 그렇고 오래된 택지개발사업지구, 용암동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것들이 많아서 또 이게 길이나 면적이 짧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청주시가 자전거도로를 2000년 이전부터 쭉쭉 설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20년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 종합적인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드리고요.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들도 그걸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 되는 게 기존에 택지 개발된 겸용도로입니다. 전용도로가 아니고 겸용도로인데. 저희가 겸용도로가 약 450킬로 됩니다. 450킬로 중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마냥 저희가 일부 민원 있어 하는 율량동, 산남동, 분평동, 이쪽 용암동 그쪽이 거의 다 기준 도로가 말씀하신 투수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연차별 계획 수립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 하고.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돌면서 진짜 시급을 요하는 것만 공모도 하고, 이렇게 자체 사업비도 하고 지금 그렇게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래서 하여간 한 지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 곳곳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자전거도로 이야기를 꺼내서 더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러면 과연 그렇게 설치한 자전거도로가 얼마나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이에요. 사실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겸용도로이다 보니까 사고 위험도 있고 참 애매한 사항들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더라고요. 지금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도시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텐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활동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활동 친화적인 도시의 핵심은 보도, 걷는 도로와 자전거도로가 핵심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청주시에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총괄적인 역할이 지역개발과에 자전거문화팀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주시처럼 인구 50만 이상, 85만이 되는 도시들 중에 공유자전거를 사용하지 않는 데가 몇 곳 없어요. 예를 들어 창원시만 해도 공유자전거 있죠, 수원시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청주시는 사실 공유자전거가 도입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초창기에 다른 지역보다 먼저 실험적으로 했다가 실제 제대로 안 돼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 초반 같은데.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확장하고 늘리는 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자전거보험 들어 주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한데 실제 우리가 자전거를 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도 대중교통의 분담률이 자전거가 일정 정도 어느 목표치를 정해 놓고 올라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자전거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 이것이 대중교통과 연결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국장님, 본부장님!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K-뉴딜, 그린 뉴딜 이야기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정부에서도 집중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청주시 자체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받아서 갈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자전거 이용활성화가 그린 뉴딜이나 K-뉴딜에 상당히 부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간부급 공무원들 내에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낸 거고요.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자전거도로하고 겸용 자전거도로를 많이 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해놨는데 참 이용하기 상당히 불편한 점들부터 향후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걸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두진
우두진도로사업본부장
예,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제가 지난주 서천을 갔다 오다가 세종시 오는 길에 보니까, 세종시는 자전거도로가 잘돼 있는지는 제가 모르는데 간선도로 오다 보니까 자전거를 많이 타더라고요. 젊으신 분들도, 여자분들도 많이 타던데. 청주시 들어와 갖고 저희들이 최근에 해놓은 데가 2차 순환로변에 해놨는데 거기도 저녁때 되니까 좀 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 직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 청주시에 자전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또 기존 도로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택지개발지구 내가 재료 분리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서 우리가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어떻게 용역을 줄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네. 좀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시설과장님, 아까 서부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부로 옆에 서현지구, 홍골지구, 지역주택조합 등등 여러 가지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됐었고. 그래서 사업자 원인자부담 형태로 해서 도로 개설하고 하는 계획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죠? 우리 위원님들은 대부분 다 모르실 거예요. 이게 지난번 전반기에 나왔던 이야기라서 실제 도로 원인자부담으로 어느 구간은 누가 하고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어디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정리해서 한번 제공해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성환
신성환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도로시설과장 신성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하천방재과장님, 354쪽에 산막소하천 이게 지난번에 특별교부금 1억 5,000이 이번에 올라간 거죠?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물량이 늘어서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민원이나 여러 가지 교량 교각부 관련돼서 확장 이런 것들 때문에 늘어난 건가요?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총사업비 금액 증액이 내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그리고 총사업비……. (자료를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박완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별도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시간이 늦어져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전에도 코로나19로 감면을 하시겠다고 해서 감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아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가면 되는데 민원 중에 이런 사안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시설과 담당자분들하고도 현장(율량동에 상가 건물)을 가 봤는데 시에서 공급하는 용수에 메인 계량기가 대지경계선에 붙어 있잖아요. 대지경계선에서 들어가서 1층, 2층, 3층, 4층에서 상가 식당들마다, 예를 들어서 1층에 20개, 2층에 열군 데, 3층에 몇 군데 해 가지고 다 분기가 되는데 지금의 요금 제도로는 대지경계선에 걸려 있는 메인 계량기에 쓰는 양에 따라서 누진률이 적용되는 사항이잖아요. 맞죠, 업무과장님?
춘희
박춘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예, 업무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래서 지금 더 많이, 그러니까 전체 건물에서 다 쓰는 양을 한 사람이 사용한 거로 판단하고 거기에 누진률을 적용하다 보니 각 호별로 들어가 있는 이 세입자들이나 분양받은 사람들……. 사업자가 누진률이 적용된 예금비용(요금)으로 N분의 1을 하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감면해 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실제 이 부분은 일상적인……. 어떻게 보면 과다 요금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과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담당팀장님들이나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방법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 자기가 사용하는 만큼보다 누진된 요금으로 내야 되는 사항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시설과 쪽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대안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실제 나는 누진률 적용받을 만큼의 수도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적용되는 건 누진률로 적용돼서 사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과랑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박춘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병수위원장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부의장님 준비 열심히 하셨는데 안 하시겠어요? (질의 없다는 의사 표시를 하자)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바.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계속해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참석해 주신 간부공무원 소개 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진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부터 해야 될까요?
한병수위원장
예.
용진
조용진상당구청장
민경택 건설과장입니다. 김영태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8,487만 원이 증액된 179억 5,2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0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이 도로 편입용지 보상금 지급을 위해 토지매입비 2억 6,73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용암동 낙가마을 도로 개설을 위한 보상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 사건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을 위해 1,16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판결금 지급을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을 위해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비용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박대소교 수해복구 공사를 위한 시설비 6,82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 설계를 통한 실시설계비 절감으로 우리 마을 뉴딜 사업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노후 교량에 보수ㆍ보강 공사를 위하여 신송교 보수ㆍ보강 공사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복구를 위하여 22억 7,76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에 통신모뎀 교체를 위해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2월 31일 자 퇴직공무원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을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04분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서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홍순덕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소준호 건설과장입니다. 백두흠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서원구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9,217만 원이 증액된 135억 5,3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38쪽부터, 건설과 소관입니다. 무심서로 엘이디 보안등 설비투자 상환금 1,079만 9,000원, 기이 도로 편입용지 보상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교량 및 시설물 유지보수 6억 5,000만 원은 전액 시비에서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재원 변경하였으며, 우리 마을 뉴딜 사업 실시설계비 3,7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생활비용 보조로 420만 원, 수해복구 사업 2건에 10억 4,32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기상
남기상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근 건설과장입니다. 김경도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흥덕구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9,833만 4,000원이 증액된 122억 4,1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부터 46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노폭 12미터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시설비 2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시설비 2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68만 5,000원,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해복구 사업을 위해 시설비 6억 4,36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06분
열호
이열호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먼저 청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엽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경원 건설과장입니다. 이재남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청원구 소관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7,347만 원이 증액된 121억 3,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와 재료비 8,500만 원과 내덕동 율량천변 제방도로 도로개설 시설비 1억 5,480만 원, 도로관리를 위한 배상금과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491쪽, 수해복구 사업비 5억 3,229만 원과 하천ㆍ배수시설 개선 시설비 4억 7,000만 원, 우편요금 1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한병수위원장
구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좌석 배치는 상당구부터 저기를 했는데 위원님들 자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상당구 건설과장 민경택 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411쪽 상단에 신송교 보수공사가 균특이 2억이고, 시비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민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신송교가 50년 전에 교량을 놔서 교통이 원활하지 않을 그때 당시에는 폭이 가능했는데 주민숙원사업으로 교량 확장을 10여 년 이상 건의를 하고, 균특을 내려보낼 때 당시에도 교량 확장이나 재가설 공사로 해서 예산을 내려보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 보강만 하는 공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민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경택
민경택상당구건설과장
상당구청 건설과장 민경택입니다. 저도 출장을 자주 교량으로 해서 다니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상당구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점점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차량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교량을 재가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교량 자체가 연장이 100여 미터가 넘고 그 교량으로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니까 구청에서는 사실상 엄두를 못 내고 계속 그 노후화에 따른 보수ㆍ보강만 하는 실정인데 현실적으로는 앞으로 봐도 재가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일현위원
글쎄, 이게 도로시설과나 하천과에 편성된 줄 알고 암만 저기 해도 구청에 보강으로 돼 있는데 이건 보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경택
민경택상당구건설과장
상당구청 건설과장입니다. 우선 노후화에 따른 보강공사를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신설하는 쪽으로 한번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병수위원장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위원
상당구청 건설과장님, 409쪽에 지방법원 손해배상 패소 이유가 뭐예요? 9,000만 원.
경택
민경택상당구건설과장
상당구청 건설과장 민경택입니다. 사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인데 당시(2006년도)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청주시에서 땅을 샀습니다. 샀는데…….
정태훈위원
어디에?
경택
민경택상당구건설과장
우미린아파트 부지 내에 있습니다. 부지 내에 그때 우미린이 안 들어섰을 때 도로를 개설하고 땅을 샀는데 이게 토지보상법에 보면 해당 토지가 사업의 폐지, 변경, 그 밖의 사유로 해서 10년 내에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또는 5년 이내의 사업에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시 소유자한테 환매권을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즉시 강제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주한테 행정교와 도로를 개설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그 땅을 사든지 아니면 권한을 포기하든지 그 의사를 통지하든지 공고를 해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햇수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 행정행위를 못 한 겁니다. 이럴 때에는 당시 보상금에 대한 지가 변동률하고 현재까지의 이자액을 계산해서 원토지주한테 보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재판 결과 저희 청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정태훈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일심에서 끝난 거예요 아니면 항소를 했었나요?
경택
민경택상당구건설과장
이게 작년에도 그 옆에 땅으로 해 가지고 거의 승소는 안 되는 거고 일심에서 끝난 겁니다. 당연히 승소하기는 어려운 거고. 이게 전국적으로 승소한 예도 없고 그래서 재판 결과 ‘얼마를 따져 가지고 얼마를 보상해 줘라.’ 그건 소송비용이 다 정해진 겁니다.
정태훈위원
일심에서 항소해 봐야 승산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한 거죠?
경택
민경택상당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태훈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줘야 될 부분인데. 이게 사실 안 들어갈 돈이잖아요?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챙겼으면 이런 시비가, 혈세가 낭비 안 돼도 되는 부분이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공무원들이 좀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경택
민경택상당구건설과장
예, 상당구청 건설과장입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안 나갈 돈이 나갔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 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매입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우미린아파트에 매각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 돈으로 저희들이 도로 포장에 대해서 어떤 거에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저희 청주시에 도로든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측면에서는 그게 안 나갈 돈이 나갔다보다도 그런 거로 해서 공익사업에 투자가 됐으니까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 사항이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그거는 합리화시키는 거고. 일단은 9,000만 원을 우리가 물어 주는 거잖아요, 배상금으로?
경택
민경택상당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런데 당연히 나갈 돈 나가는 거마냥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경택
민경택상당구건설과장
행정에는 잘못됐습니다.
정태훈위원
예. 좀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4개 구청 건설과장님들, 구청장님들 여기 다 계시니까―제가 아까 오전에도 하천방재과장한테 부탁을 했었는데―풀베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산책로 같은 데 걷다 보면 풀베기를 안 해 가지고 보행자도로 옆에 풀들이 무성해 가지고 특히, 새벽에 또 아침에 걷다 보면 이슬이 채여 가지고 사람이 지나치지 못할 정도로 하는데 풀베기를 내년도 예산 할 때 한 번만 더 하면 되잖아요. 구청장님들 또 건설과장님들은 어디 어디를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는 데는 알고 있잖아요, 한 번 더 하는 거로. 그렇지 않은데 두 번 하고, 세 번 하는 데도 있을 테고. 나머지 안 해도 되는데 두 번 해서 괜찮은 데는 안 할 필요 없잖아요? 세 번 해도 안 되는 데는 그냥 풀이 무성해 가지고 사람이 못 지나다닐 정도로 이렇게 크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파악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조금 감안해서 더 세워 가지고 내년부터는 풀베기에 신경 좀 안 쓰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 내년도 예산에 꼭 좀 반영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용진
조용진상당구청장
예,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도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풀베기 사업이나 도로변 잡초 제거를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4개 구청 공히 내년도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수위원장
예,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여일
윤여일위원
상당구 건설과장님, 금방 정태훈 위원님이 배상금 질의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그때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취득을 하셨던 건가요, 원래 처음에 할 때?
경택
민경택상당구건설과장
예, 상당구청 건설과장입니다. 2006년 2월 15일에 도로개설 목적으로 공공 및 취득 협의에 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그때 계획이 있었을 텐데 안 하셨던 건가요, 도로를? 안 깐 건가요?
경택
민경택상당구건설과장
2006년 2월 15일에 도로를 취득하고, 2007년 11월 23일에 금천동 우미린아파트 주택건설 사업 승인이 고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서 하려다가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굳이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사항이 그랬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이때에 도로는 우미린아파트 거기로 넘어간 건가요?
경택
민경택상당구건설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그때 시에서 돈을 받고 나간 건가요?
경택
민경택상당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알겠습니다. 412페이지에 보면 공무직 근로자(도로기동반) 퇴직금 1억 5,000이 전체 없어졌는데 퇴직금은 원래가 법적 의무사항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다 없어졌어요?
경택
민경택상당구건설과장
상당구청 건설과장 민경택입니다. 저희 공무직 중에 김○
라고
씨라고
올 12월 31일에 퇴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연도가 12월 31일 이렇기 때문에 퇴직하고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올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 세워서 바로 지급하는 거로 이렇게…….
여일
윤여일위원
내년에 다 세우신다고요?
경택
민경택상당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원구 건설과장님, 438페이지에 무심서로 엘이디 가로등 교체 사업 해서 설비투자 상환금 월 360에 3개월 이렇게 해서 새로 세워져 있어요. 이게 뭔 내용인가요?
준호
소준호서원구건설과장
서원구 건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지금 사업은 무심서로 흥덕대교에서 방서교 그렇게 하고, 분평사거리에서 가마교차로까지 나트륨등을 엘이디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국비 30프로, 시비 30프로, 민자 40프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 가지고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35개월 동안 이렇게 해 갖고 분할 상환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할부 개념으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준호
소준호서원구건설과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
그럼 민자가 40프로 해서 들어온 게 시에서 나눠서 준다 이건가요?
준호
소준호서원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다 저기를 못 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준호
소준호서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40프로를 확보 못 해서?
준호
소준호서원구건설과장
예. 국비가 또 30프로 들어가고…….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나머지 시비를 70프로 대서 해야 된다는 건데?
준호
소준호서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페이지에 하석지구 급경사지 보수공사하고 441페이지에 하석지구 붕괴위험 급경사지 보수공사하고 이 두 개는 뭐가 다른 건가요?
준호
소준호서원구건설과장
서원구 건설과장 소준호입니다. 439페이지는 시비로 세워졌다가 재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재원 변경이요?
준호
소준호서원구건설과장
예. 도비 5,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억 3,700이 배정돼 가지고 시비를 도비하고 조정 구분으로 대체한 금액이고요. 또 하석지구 10억은 올 집중호우에 낙석이……. 지금도 낙석이 되고 있는데 올해 다섯 번 낙석 되고 위험지구에 수해복구 사업비로 10억이 책정된 겁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 거예요?
준호
소준호서원구건설과장
아니고요, 옆에…….
여일
윤여일위원
옆인 거예요?
준호
소준호서원구건설과장
예. 거기 하석지구가 총 1.18킬로미터인데 위험지구가 350미터 돼요. 그래 갖고 10억은 올해 추경에 확보해 갖고 하고, 20억에 대한 건 내년에 국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흥덕구 건설과장님, 462페이지에 강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해서 보상비 2억이 전체 없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사업이 저기인 건가요?
찬근
박찬근흥덕구건설과장
흥덕구 건설과장 박찬근입니다. 강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에 감시킨 건 흥덕 하이패스(Hi-Pass)에서 나오는 도로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소로로 결정돼서 저희 흥덕구청에서 하게 돼 있는데 2020년 6월에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하면서 중로로 변경이 됐습니다. 중로는 지금 현재 시에 도로시설과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는 감시키고 도로시설과에서 추진하는 거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시설과에 이번에 새로 추경에 반영됐어요, 못 본 것 같은데?
찬근
박찬근흥덕구건설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보상은 아직 올해 추진된 건 없는 거예요?
찬근
박찬근흥덕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추진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소로로 설계만 당초에 돼 있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실시계획인가 하면서 중로로 변경돼서 설계한 거 타절 준공하고, 나머지는 보상을 추진한 게 없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올해까지 원래 보상을 할 계획이었었나요?
찬근
박찬근흥덕구건설과장
현재 총사업비가 좀…….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이게 보상이 어떻게……. 사유지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저긴가요? 진행은 어떠신 것 같아요?
찬근
박찬근흥덕구건설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상도, 6월에 실시계획인가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업비를 저기 해 갖고 보상을 추진하기 때문에 아직 보상까지 통보를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그러면 이건 시로 넘어갔다는 그런 얘기이신 거죠?
찬근
박찬근흥덕구건설과장
예. 사업 자체가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거로 업무……. 저희 구청 건설과에서는 소로까지만 업무를 하기 때문에 중로로 결정됐기 때문에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거로 결정됐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가 넓어진 건가요? 어떻게 당초계획보다…….
찬근
박찬근흥덕구건설과장
당초에는 소로 8미터 도로였다가 중로로 하면 중로가 4차선 도로가 되는 거죠.
여일
윤여일위원
그래서 설계가 더 넓어진 건가요? 원래는 계획이 소로였던 건데 넓어진 건가요?
찬근
박찬근흥덕구건설과장
예, 더 확장이 된 거죠.
여일
윤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원구 건설과장님 질의드릴게요. 490페이지에 율량천변 제방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편입용지 보상비(10필지)가 1억 7,700에서 3억 600으로 거의 70프로 가까이 올라갔어요. 이게 보상비 나중에 협의 수용되신 분들하고의 과정에서 저기가 된 건가요?
경원
김경원청원구건설과장
예, 청원구 건설과장 김경원입니다. 내덕동 율량천변 제방도로 개설 보상비가 본예산에 2억 예산이 섰고 총보상비는 14억 정도 되는데요. 본예산에 2억 해 갖고서……. 이번에는 분할이 안 돼 갖고서 전체 필지 들어가는 것만 우선 감정평가를 한 게 3억 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보상비를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처음에 1억 7,700 세우신 것은 기존 10필지를 갖고 세우셨던 건가요, 기존에 1억 7,700 보상비 예산 세우셨던 것은?
경원
김경원청원구건설과장
지금 당초예산 선 것은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전체 보상비가 14억 정도 되는데 일부만 반영된 거로 돼 갖고 몇 필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10필지라고 해서 지금 명기가 돼 있는데 이게 이대로 보면 10필지에 대해서 당초 보상 1억 7,700이 3억 600으로 뛴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뛴 것 아닌가 해서 어떤 내용인가 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경원
김경원청원구건설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럼 결국은 원래 전체 보상비에 그냥 일부만 이렇게 잡았다는 그런 얘기신가요?
경원
김경원청원구건설과장
예. 이것도―이번 보상비에―추경에 전체적으로 14억, 2억 빼고 12억 정도 더 이걸 한 사항인데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로 얘기가 됐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알겠습니다. 490페이지에 금액은 많지 않은데 도로시설 사고 발생 배상금 500에서 1,000 이게 두 배로 늘었는데 사고가 많이 발생한 건가요? 어떻게 한 거예요? 원래 예산보다, 원래 계획보다 사고나 이런 게 더 많아졌나요?
경원
김경원청원구건설과장
청원구 건설과장 김경원입니다. 이번 칠팔월에 장기적인 장마로 인해서 8월 30일까지 15건 해 갖고서 495만 원이 영조물 배상금 해서 지급됐고. 지금 배상금 신청돼 있고 확정된 게 4건, 아직 확정 안 된 게 10건 해 갖고서 14건이 접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칠팔월에 장기적으로 장마가 오다 보니까 포트홀(pot hole) 같은 게 많이 생겨 갖고서 건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올해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건가요?
경원
김경원청원구건설과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기존에 도로 포트홀이나 이런 건……. 사실상 지금도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워낙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럼 이 정도 예산으로 그거는 다 커버가 되나요?
경원
김경원청원구건설과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수위원장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영조물 배상책임 말씀하셨는데 면책금 얘기하는 거죠?
경원
김경원청원구건설과장
예.
한병수위원장
그죠?
경원
김경원청원구건설과장
예.
한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기상 흥덕구청장님이 40여 년간 공직에서 근무하시다가 이번 달 말 명예퇴직을 하시고 사회 복귀하시게 되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기상 흥덕구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즐겁게 하시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기상
남기상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먼저 이런 소중한 자리에서 발언 기회를 주신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80년 4월에 발령받아 가지고 9월 말로 따지면 40년 6개월이 되고, 굉장히 오랜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좋은 일, 나쁜 일, 행복한 일 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주변의 동료, 선후배 직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퇴직을 하고서 어디에 가 있든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힘을 같이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보살펴 주심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날마다 행복한 이런 일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장 박수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예산안 조정 내용을 박완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박완희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수위원장
예, 박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박완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박완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11월 20일부터 집회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 감사반 편성, 요구자료 등에 대한 위원회 계획을 수립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다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2019년도 자료와 업무보고 자료 등 집행기관의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조정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완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박완희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보좌기관인 도시재생기획단의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당초와 동일한 13건입니다. 도시교통국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도시계획과는 당초와 동일한 14건, 도시개발과는 당초와 동일한 16건, 도시재생사업과는 당초와 동일한 16건, 교통정책과는 당초와 동일한 21건, 대중교통과는 당초와 동일한 19건, 차량등록사업소는 당초와 동일한 12건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주택토지국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공동주택과는 당초와 동일한 20건, 건축디자인과는 당초 19건에서 1건 삭제한 18건, 공공시설과는 당초 14건에서 1건이 추가된 15건, 지적정보과는 당초와 동일한 15건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도로사업본부의 행정사무감사의 목록 중 지역개발과는 당초와 동일한 22건, 도로시설과는 당초와 동일한 17건, 하천방재과는 사업 완료된 2건을 삭제하고 대신 새로운 목록 1건을 추가하여 17건으로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업무과는 중복되는 목록에 대한 1건을 삭제하여 18건, 시설과는 당초와 동일한 25건, 정수과는 당초와 동일한 19건으로 수정하였습니다. 4개 구청 공통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변경사항으로 민원지적과는 당초와 동일한 6건, 산업교통과는 당초와 동일한 7건, 건설과는 당초와 동일한 25건, 건축과는 당초 동일한 18건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1건이 추가된 5건,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1건이 추가된 3건,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에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1건이 추가된 3건을 행정사무감사 목록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수위원장
박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방금 박완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2차 본회의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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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이진숙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