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삼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개시)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고 맹세합니다. 2008년6월19일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해양수산과장 문정. 도시과장 강상민 건축과장 최용상 건설과장 천병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농축산과장 김식일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기업지원과, 해양수산과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석기입니다. 3페이지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사업 추진사항은 5000만원 이상짜리이고 단위는 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20건에 54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지금 추진이 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으로 향촌 동부지역 급수공사 확장공사는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곤명서부지역 급수구역 확장공사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남농공단지 공업용수 관로 교체공사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곤양어류지구 급수구역 확장공사도 완료되었습니다. 그 밑에 가곡지구급수구역 확장공사도 완료되었습니다. 하단에 가곡마을 배수구역 확장공사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위에 서부첨단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도 장기계속개발 사업인데 지금 50%가 되었습니다. 서부첨단은 부채도로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일부 국도3호선에 보상이 안 되어서 약 1.5㎞에 대해서 관매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읍장전1리～장전2리간 배수구역 확장공사 등 계속 그 밑으로 쭉 내려오는 것은 20%부터 80%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명 봉암지구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곤양 갑사1·2지구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곤양 목단2지구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곤명 용산지구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은 현재 20%부터 70%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2건인데 모두 23건 1169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시비입니다. 정동 풍정～객방마을간 광역상수도 급수구역확장공사인데 7월31일까지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도관 매설로 이 지역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신수도해저관로 보강공사입니다. 관로 3629m가 되겠는데 도선 복선 해저관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제 완공이 되어서 통수, 통합 시험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5건에 7억 7666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동 관동2지구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곤명 도금지구 농촌농업생활용수, 흥사지구, 정동지구, 곤명 봉암지구 해서 먼저 보고 드린 대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 밑에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부첨단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은 방금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부채도로 미개설과 부지보상 미협의된 구간이 있어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고 불허가 및 반려사항 현황도 없고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나번에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권고관련입니다. 용현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 조기완공을 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모두 준공 조치가 되었습니다.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조기 시행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으로 7월3일 정도 되면 모두 마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와 관련 해서 해당사항이 없고, 그다음에 각종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용역은 6건인데 예산액은 7581만 9천원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읍장전1리～2리간 배수구역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1139만 3천원 해 갖고 용역을 마쳐서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축동길평～사다간 배수구역 확장공사도 지금 용역을 마치고 공사 시행 중입니다. 가곡마을 배수구역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도 99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마치고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도3호선 1공구 실시설계 용역은 1101만원인데 용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 시 소유 관로를 옮김으로써 사업비를 직접 달라고 하여 3억원의 사업비 청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돈이 오면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곤명 용산지구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도 지금 공사를 시행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은 없고, 예산의 전용현황도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모두 4건인데 곤양 어류지구 급수구역 확장공사 관로가 4252m에서 5039m로 연장 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촌동부지역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관로가 일부 늘어나서 연장 시공이 되겠습니다. 정동 풍정～객방마을간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해저관로는 줄고 급수관로가 조금 늘었습니다. 금액변동은 없으면서 관로위치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수도 해저관로 보강공사에 대해서 금액하고 면적이 없는데 관로위치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은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근거로는 수돗물 제30조에 의해서 위원은 시의회 의원 한 분과 민간인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개최는 연2회 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1회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공사감독이 가능한 기술직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두 5명이 있습니다. 토목직 3명, 기계직이 2명입니다. 6급 1명, 7급 3명,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하자검사 대상현황 및 검사실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까지 해서 저희들이 매년 두 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6월에 하자검사를 실시했고,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봐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평균 유수율은 63.5%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58% 대비한 5.5% 유수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약 53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46억원, 조사용역비가 7억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보고서는 페이지가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18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2007년도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57억 8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는 57억 6913만 8천원에서 미납액은 1193만 3천원으로 99.7%를 징수했습니다. 2008년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는 26억 4171만 5천원을 결정하여, 2504만 6천원을 징수해서 미납액은 956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96.4%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계속 징수반을 편성해 가지고 서비스센터와 주부검침원과 합동으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월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단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애로사항으로 지금 사천읍에 있는 중앙병원의 경우는 경영이 어려워서 한전에서도 전기를 중단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에도 약 4개월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이 약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단수를 하려고 추진을 하니까 2개월 정도는 갚겠다고 해서 각서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사천읍에 있는 병원과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 2000만원이 되는데 상당한 프로테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병원운영을 하면서 수도요금을 받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누수방지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모두 53억 46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관 교체 17㎞, 노후수도계량기 구매 및 교체 3억 5800만원, 블록시스템 구축 11억 5000만원, 누수탐사용역 1억 3000만원, 관망정비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방상수도 정보화시스템 구축 6억 2100만원, 시설현대화 12억 5700만원 해서 누수방지 종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누수저감을 위한 노후 배급수관 17.0㎞를 교체 중입니다. 이 내용으로는 하수도 공사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포하고 곤양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서동지역에 추진을 하려는데 하수도사업비 마련이 안 되어서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허가는 다 받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수종합 방지대책으로는 수압조절을 위한 가압밸브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감수량 최소화를 위한 계량기 교체입니다. 계량기에서 물이 새는데 안 잡히는 사항은 계속 불감수량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시스템 구축으로는 관망관리체계 과학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천읍지역에는 6개의 소블록으로 공사 추진 중입니다. 현재 2006년도에는 47.1%이던 것이 2007년도에는 58%까지 올라갔는데 2008년도에는 63%까지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생활용수 및 마을상수도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을급수시설은 11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8개 지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곤명면 도금지구, 곤명면 봉암지구, 축동면 관동2지구, 곤양면 흥사3지구, 곤명면 정동지구, 곤양면 목단2지구, 곤양면 갑사지구, 곤명면 용산지구가 되겠습니다. 관정 3공하고 물탱크 8조, 관로 12.5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13억 6000만원으로 지구당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마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시설 개선사업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남면 송암마을 외 2개소입니다. 용현 석계하고 향촌 봉전마을이 되겠습니다. 물탱크 3조, 관로 300m, 폐공 10공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이고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비상급수 대책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7개 도서가 있습니다. 동서동에 신수도, 마도, 신도, 저도, 서포면에 월등도, 진도, 별학도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해저로 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수도는 단선을 폐기시키고 복선화 사업이 완공되어 지금 시험 중입니다.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대책으로는 각 가정 1주일 이상 용수 저장탱크 확보를 하도록 하고 해저관로 누수를 조기에 확인하는데 저희들이 유량계를 달아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지 청소를 자주 하도록 하겠고, 도서지역에는 연 2회 이상 누수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밸브개량공사도 마치고 현재 해저관로 보강공사 중으로 도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지역 확장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부첨단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약 1.5㎞에 대해서 지금 국도3호선 공사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도 같이 지연이 되는 사항입니다. 계속 독촉을 해 가지고 연말까지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안 되면 전액 불용을 시켜서 내년에 다시 시작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방금 국도3호선 확장공사 구간에 토지보상이 안되어 있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2008년도 지방상수도 배수구역 확장이 되겠습니다. 모두 7개소인데 12억 347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동면 가곡마을 배수구역 확장공사가 6100만원, 장전1리～장전2리간 배수구역 확장공사가 1억 6400만원, 축동길평～사다간 배수구역, 축동예동마을, 정동학촌～소곡간, 용현 평송마을 배수구역, 곤명지역 배수구역 등에 대해서 모두 12억 3470만원을 가지고 늦어도 11월까지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수터 현황 및 정비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수터 현황은 각산, 대방, 계양, 산성, 중탑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대방약수터 정비공사에 945만 7천원을 가지고 출수구 시공 및 용머리 설치, 파고라 3동 도색을 마쳤습니다. 수실검사실적도 5개소가 적합합니다. 1차에서는 대장균이 조금 나왔는데 2차 검사 때는 해당 없이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음용수 수질검사 장비 보유현황 및 검사항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지금은 쓰지 않고 보관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수질검사를 할 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용강정수장에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센터나 수자원공사시설이 더 좋기 때문에 폐기 대상이 많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폐기를 할 수 있는 때가 되면 폐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항목 및 검사실적입니다. 현재 취수장은 곤명 취·정수장하고 수도꼭지 21군데, 노후관 수도꼭지, 급수과정별, 약수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은 매월 하는 것이 있고 분기에 하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 법정수질 검사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및 답변시간인데 순서대로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우리 시 관내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13페이지에 보면 86건의 공사하자 검사 대상을 두고 있습니다. 보증기간을 벗어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하자보수기간 내는 업체에서 보수를 해주지요?

예.

보증기간이 지나도 검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1년이 두 번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것도 검사를 합니까?

예.

지금까지 하자보수를 시킨 곳이 있습니까?

예, 하자보수를 용치하고 구월배수장이 준공처리가 되고 나서 밑에 페인트를 칠한 부분하고 난관이 느슨하여 공문전달을 하여 하자보수를 마친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위수탁을 2005년12월1일부터 했습니다. 장·단점이 무엇이고, 수도요금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 고지금액은 그동안 오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위탁을 시키면서 운영단가인 물가, 사업비,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69억원, 약 70억원 정도 주고 2006년도에는 약 60억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예.

우리 시에는 위탁한 지가 몇 해 되었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상당히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주민에게 많은 요금부과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염려를 하더라고요. 장·단점이 있는데 소장님이 보실 때 단점이 있습니까?

장점으로는 자치단체가 평소에 약 10억원, 20억원 정도로 해 오던 것을 지금은 30억원, 40억원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노후관이나 계량기를 교체하니까 유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정수비를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잘했다고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이라든지 모든 것은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경남에서 사천시가 먼저 위탁을 줘 놓으니까……. 저번에도 언론 기사가 나왔습니다. 재정적인 압박을 많이 받아서 부담스럽다는 식으로 자꾸 방송에 나서 저도 말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운영대가는 30년간 꾸준하게 물가 인상률에 의해서 쓰는 양을 포함해 가지고 누진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은 지금 우리가 수도요금을 받아서 운영대가를 주기 위해서 요금을 올려야 될 시기가 올해 도래되었는데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으로 못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자꾸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아서 계속 물값을 줘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 내용상 저희들이 계속 원가 절감도 하고 징수를 부지런히 하지만 물값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원을 받아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곤란하여 우리가 400억원짜리 정수장을 못 만듦으로 부담은 되지만 위탁을 시켜서……. 현재로는 저희들이 감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역주민에게 부담이 안 가는……. 또 사안이 사안인 만큼 금년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소장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최인환 위원님,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정동 사천강에 통영-거제 가는 하상을 매설했는데 돌출된 하상이 두 군데인가 있습니다. 감사 자료와는 별개로 참고를 하십시오. 그것을 하천정비계에서 해야 될는지 모르는데, 장마철에 물이 흐를 때 지장을 준다고 염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들어 보았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사천강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수공에다가 확인을 해 가지고 다른 피해가 없도록……. 만약 다음 홍수 때 상수도관이 피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노천교 밑에 한 군데와 학촌, 두 군데가 있는데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수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약수터를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소장님, 공직 생활 중에 좋은 일을 해서 공덕비를 세우면 세세연연이 가거든요. 길에 가다보면 간혹 공덕비가 서 있는데 봤습니까? 공덕비를 세울 수 있는 방안을 하나 제시해 보겠습니다. 사천읍하고 정동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향교 뒷산으로 해서 화암리에 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거기에 있는 옹달샘을 떠서 정화수로 할머니들이 사용한 옹달샘이었습니다. 저도 그 물을 먹고 자랐거든요. 현재까지도 제가 병원에 잘 안 갑니다. 거기에는 약수터를 관리한다고 조그마한 처마처럼 집을 하나 지어 놓았습니다. 저도 아무 것도 모르고 거기에 가서 물을 먹었거든요. 하루는 ‘불합격’이라고 되어 있어서 안 먹었지만 그 물은 진짜 좋은 물입니다마는 청소를 안 하니까 지렁이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지난번에 녹지공원과와 지역개발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이 부서, 저 부서에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아니라고 하니까 자기가 곡괭이로 파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곳에도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약수터 관리를 잘 해 놓으면 분명히 수도사업소장님 공덕비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공덕비를 하나 세울 의향이 없습니까?

약수터라고 몇 군데 신청이 들어온 곳을 나가서 수질검사를 하니까 안 좋은 약수터 물은 음용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 놓았는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상태에서 물을 채수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백번 해 봐야 백번 불합격이 나옵니다. 그 상태로 물을 떠서 검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바깥에 있는 물이 유입이 안 되도록 해 놓고 물을 떠서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비가림시설을 해 놓았는데 차라리 약수터 흔적을 없애든지……. 산에 올라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약수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중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소장님, 상수도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178억원 정도 됩니다.

2007년도 우리 시 상수도사업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말씀입니까?

예.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 것이…….

인건비 빼고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만 얼마입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약 15억원 정도 됩니다.

2008년도 것입니까? 2007년도 것입니까?

2008년도 것입니다.

15억원밖에 안 됩니까?

예, 15억원 일반회계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행정비하고 수도요금을 받아서 운영대가 주고 남는 금액이 약 12억원, 13억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명시이월비하고 옛날 국고보조금사업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어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는 시비를 전액 투자해야 됩니까?

지금 수공에서 가져와서 저희들이 물을 먹고 있는 것은 광역상수도로 하고 우리 시가 곤명면, 남양에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것을…….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각종 이월사업비를 보면 작년, 재작년에 수자원공사에서 20억원 내지 50억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시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잔액이 남아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보면 소장님이 보실 때 현재 수도사업이 적자입니까? 이익입니까?

전체적으로 적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 장부상으로 보면 이익이 나오거든요.

순수하게 수도 요금만 받아서 하는 것은 적자하고 그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안 받으면 완전히 적자네요? 일반회계에서 15억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만약 일반회계에서 안 넘어오면 적자를 어떻게 메울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수도급수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부담으로 하고 있지만 정동면 산골짜기에서 급수시설 신청이 들어올 때 거기까지 끌고 가는 경비가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15억원을 받았지요? 그것가지고 노후관 교체만 합니까?

노후관 교체는 우리가 수공에 운영대가를 준 30년 위탁경비를 가지고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축동, 정동, 남양, 서포 확장사업은 시비하고 지난번에 수공에서 나온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국비도 포함이 됩니다.

일반회계 지원을 못 받으면 적자가 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상수도요금을 안 올리면 적자를 메울 수가 없네요?

예.

현재 시에서 원가 절감방법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까?

원가 절감방법은 옛날 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식으로 정수장에서 싼 원수가 사 가지고 와서……. 면적이 넓고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정수장에서는 인건비도 안 들고 약품도……. 지금 진주가 원가가 쌉니다. 우리 시는 정수시설이 없고, 남강댐 정수를 구입으로 30년간 위탁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불안한 것입니다. 서두에 인건비 외에는 특별하게 오르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이 불안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사천시가 먼저 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지만 불안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 시가 하면 원가절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진주에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더라도 우리 시가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누수방지시스템이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해 가지고 물을 많이 안 사 오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는 인상 요인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정수장이 없다보니까 전부 위탁을 하고 결론적으로 물을 사서 먹습니다. 수자원공사에 민영화를 하면 국민도 불안하고 시민도 불안하고, 다 불안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진주만 싸게 먹지 말고 앞으로 우리도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올려주면 자기들도 참고를 할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자기들 요구대로 물을 사 먹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산집행에 보면 하도급을 준 것이 하나도 없지요?

서부첨단산업단지에 1건이고…….

서류상으로 보면 1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도급이지요?

예.

그렇다면 관급자재를 떼고 나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상수도는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는 관급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인데 입찰을 본 것입니까?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입찰을 다 봅니까?

2000만원 이하는…….

2000만원 이하는 보고가 안 되었으니까 수의계약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네요?

조달청에서 입찰을 본 겁니다.

(주)양지개발 곤양 갑사지구 농촌농업생활용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시비, 국비 들어온 것이 몇 건 안 됩니다. 거의 시비가 들어갑니다. (주)양지개발에서 두 건을 다 입찰을 보았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5-7페이지입니다. 하나는 2억 5000만원이고……. 사업기간도 같고 곤양 목단1·2지구는 같은 날짜에 입찰을 보았습니까? 동시에 입찰을 보았기 때문에 양지개발이 된 겁니까?

같이 보았습니다.

동시에 보았기 때문에?

예.

물론 입찰을 보다 보면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해서 저도 물어보았는데…….

양지개발이 사천시 관내에 있지요?

예. 주소지가 문화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사천 관내 배수지가 몇 개소입니까?

20개소입니다.

지금 배수지가 100% 다 돌아갑니까?

아직 안 돌아간 것이…….

기존되어 있는 용강이라든지…….

정수시설이 안 되어서 용강도 일단 배수지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지 역할이 안 되는 곳은 하나도 없네요?

예.

구월배수지가 완공되면 동쪽으로 남양하고 용강은 정리가 되어서 사용을 못 하지요?

남양까지 일부배수구역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국도3호선 공사가 마쳐지면 구역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설계 변경에 보면 전문인이 아니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5-11페이지입니다. 변경사유, 시공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관로연장 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 관로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향촌동 부지 급수관로 길이가 4161m인데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금액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 설계변경 내용에는 필요 없는 가압시설이 있었다든지 어떤 시설이 있는 것은 변경을 하고, 이 변경사유는 주요한 것만 간단하게 표시가 된 것이고 설계변경 내용은 이것저것이 포함해서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장을 하기로 했다가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서 설계변경이 된 것입니다.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금액이 늘어난 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합니다. 그런데 금액은 같고 줄어든 것은 소장님 말씀대로 재료가 10개 들어갈 것인데 9개밖에 안 들어가고 1개가 줄었다든지 그런 것입니까?

포장도로나 농로로 간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끼기 위해서 여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수도 해저터널 시스템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스템 감시 감독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어느 라인에서 누수가 되어 압이 떨어지면 그 지점을 찾으러 물 밑으로 들어갑니다. 수면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과 공기를 넣어서 거품이 떠오르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찾습니다. 그러면 그 곳에 잠수부가 들어가서 확인이 되면 긴급공사에 들어갑니다.

만약 신수도에 단수가 되었을 때 비상 대책으로 가정집에 비상 급수 통이 있습니까?

관에서 가고 있는 물도 엄청나거든요. 그것을 다 받아놓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사고가 났을 때는 도선으로 실어 주었습니다. 현재까지 1년에 한 번씩은 사고가 일어났는데 무리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바다 밑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난공사가 아닙니까? 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낭비가 됩니다. 물론 사천시에서 기술직공무원들을 100% 활용하겠지만 육지보다 공사가 더 어려우니까 신경을 더 써 주시고,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을 외부사람으로 공모를 했더라고요. 추천 받은 것입니까? 공모입니까? 상수도 주요시책에 보면 공모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모자가 없어서 추천을 받은 것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1년에 2회 회의를 개최하는데 수도지침도 합니까?

연간 수질검사계획을 잡을 때 자문을 하고 주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1년에 1회 개최를 합니다.

보고서에는 2회 개최인데…….

1회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장으로 제갑생 위원이 맡고 있습니다. 연말에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공사 하자 검사 대상, 실시검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공사가 완료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완료된 것도 보고를 했는데 연중 이렇게 매년 2회 실시를 합니까?

하자공사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지시가 한 번 내려옵니다. 저희들은 기계직하고 모두 7명 정도 됩니다. 출장을 나가면 복명서를 만듭니다. 여하튼 검사 결과는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서류상으로는 검사를 다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일일이 확인을 못해 보았는데 앞으로 빠지지 말고 해 주십시오. 이것을 해야만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데 참고를 해 주십시오. 위탁 체결 당시에 우리 의원들 반대를 하다가 결국 찬성을 하여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제일 불안한 것은 수도요금이 매년 올라갈까 싶은 것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들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먼저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정국현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옥치도, 하수운영담당 정병화, 하수건설담당 강창수입니다.

자리에 착석하십시오. 소장님, 보고하실 때 중요한 사항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사항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현황까지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각종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5건에 127억 87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방우·오수 분리사업은 작년도 10월25일 착공을 해서 12월21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곤양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은 총 53억 2300만원으로 제2차 주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1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할 사업으로 사업량은 6.222m로 사업비 13억 1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서포지구 관거사업 마찬가지로 총 53억 2700만원으로써 금년 1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5월에 착공해서 금년 1월15일 준공된 사업으로 9억 6980만원입니다. 완공된 사업은 간략하게 제목만 보고를 드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수도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용현하수종말처리장사업은 1500톤으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청사주변의 택지개발로 인하여 3000톤의 오수관 추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1월에 착공해서 2010년2월에 준공계획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도 1월24일 착공해서 2007분은 2008년1월17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축산폐수관계 역시 마찬가지로 총 57억 6300만원의 사업으로 2004년1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12월에 준공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용량 1일 40㎘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작년도 10월9일 착공해서 금년 8월8일 준공계획으로 공정이 60%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늑도하수도 실시사업은 총 16억 7500만원 사업으로써 금년도 12월7일 준공된 사업으로 현재 작년도분은 마쳤고, 금년도분 전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는 전기공사를 완료해서 늑도 시설에 대해서는 6월부터 시운전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포대포마을 대동안뜰 하수도사업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와룡마을, 대산마을, 능화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공사는 총 193억 5300만원의 사업으로 2006년8월에 착공을 하여 내년 2월에 준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차분에 대한 것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공사는 작년도 6월12일 착공해서 금년7월16일 준공이 된 사업입니다. 현재 9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도 및 소독시설 전기 및 계측제어 설치공사도 착공을 해서 현재 병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18건에 119억 312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포지구 하수관거사업 2차사업도 계속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35%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곤양지구 하수관거 3차 사업을 3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 준공계획으로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주리(동계) 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은 현재 사주리에 있는 마트에서 하천 쪽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81m에 대해서 보상 협의 및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유림빌라간 하수도 설치공사는 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내천 쪽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스를 111m를 완료하고 현재 도시과와 마찬가지로 보상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벌용동 용두마을 하수도사업은 현재 5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동면 고읍마을 하수도정비공사는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동마을 하수도복개공사는 현재 95%로 되어 있지만 지난 6월초에 준공을 했습니다. 금문마을2반 하수도정비공사 역시 마찬가지로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월성지구 우·오수분리사업은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용현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사업은 금년도에 33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지난주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비가와도 침수가 될소지는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업은 현재 공정이 40%를 보입니다. 전기 제어공사도 마찬가지로 30%, 늑도마을 하수도공사는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운마을 하수도설치공사는 금년도에 5억 8700만원의 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공사 마찬가지로 20%입니다. 대동안뜰 하수도정비공사는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6-10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공사 2008년도분에 대해서는 26억 4300만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기 및 계측제어 설치공사도 현재 10%의 공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1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9건에 584억 3750만 5천원으로써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유림빌라간 하수도설치공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과와 병행공사로 현재 명시이월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6월4일 완료 계획이었는데 도시과와 병행을 하다보니까 7월8일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곤양지구 하수관거사업은 작년 4월23일 착공을 해서 금년 3월1일 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영복원마을 하수도정비공사는 준공 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을 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용현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계속공사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늑도마을 하수도설치공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11월20일이 되면 완전히 시운전까지 완료를 해서 정상적인 가동이 될 것입니다. 백운마을 하수도설치공사도 마찬가지로 장기계속공사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곤명마을 하수도정비공사는 남강댐상류지역으로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공사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은 장기 계속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2페이지입니다.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곤명면 정곡리 신기마을의 사항은 마을 하수처리장 부지에서 다소 먼거리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곤명면 일원 정곡을 포함해서 8개 마을에 대한 마을하수도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다소 먼거리에 설치요구가 있었습니다. 당초 신기마을, 문화마을에 마을하수도가 있습니다. 그 마을하수도를 확장하는 계획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부득이 하게 그 위치에 하도록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관로공사는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은 벌리동 471-5번지입니다. 요구사항으로는 마을하수도공사로 인한 계단파손 원상복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단에 화강석이 파손된 사항인데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16-13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관련사항입니다. 지난 12월12일 이정희 의원께서 대방중계펌프장 준설공사 작업 중 19시30분에 사고로 인하여 작업인부 3명이 다쳐서 2명은 사망하고, 1명은 입원을 했다가 지난 5월19일부터 (주)한양에 소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문제해결과 현재 수탁업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수산물가공업체에서 하수와 생선찌꺼기 등이 과다하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처리장 처리능력을 넘어 과부하에 걸리는 원천적인 문제해결과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적정 운영 인력확보 및 전문성도 담보할 수 없는 현재의 수탁업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수산가공업체 배출시설을 지도 점검하고, 2008년3월19일 폐수배출 공장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2009년2월에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개선 및 고도소독시설 설치사업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마는 내구연한이 2000년도부터 시설이 된 사업으로 현재 노후로 인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고도처리수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수탁업체는 (주)한양과 같이 내년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동안 인력확보로 금년 운영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12월12일에 하수종말처리장 직영체제로 전환 계획에 대한 질문요지 사항은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정상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계획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 12월5일에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민간 위탁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 감축과 인원채용 문제가 있어서 직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완료가 되고 나면 면밀한 검토를 해 볼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16-1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분뇨수거사용료는 6309만 7천원으로 이자수입은 5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분뇨수거사용료가 2311만원으로 현재 이자수입은 48만 8천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5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 지구에 대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두량마을 하수도설치사업과 구포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용역은 현재 완료를 해 가지고 2008년도에 국고보조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안 되어서 내년도에 국고보조 신청을 할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5900만원입이 되겠습니다. 구포마을은 내년도에 총 14억원 사업비를 신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동면 수청마을 차집관거 정비사업 용역은 510만원으로 현재 발주를 해서 업체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벽동마을, 두량마을, 환덕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기존 마을하수도를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인가 신청 중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현재 벽동마을 7000만원, 초량, 환덕마을은 9000만원입니다. 6월말이나 7월초에 인가가 나면 바로 착공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1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건입니다. 첫 번째, 용현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는 당초 1500톤에서 택지개발로 인하여 3000톤의 처리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에 127억 6600만원인데 시설이 증가함으로써 도급액이 154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8월29일 착공을 해서 2010년2월28일로 연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는 2007년7월10일 차집관로 매설물량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발생되었습니다. 2007년11월28일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1월18일에 4차로 하수처리 용량 증설에 따른 시공 물량증액분이 19억 1400만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와룡지구 하수도정비사업은 오수관로가 당초 959m입니다마는 이번에 1046 m로 증이 되어 사업비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산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당초 오수관로가 213m였는데 259m로써 사업비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능화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당초 213m에서 오수관로가 259m로 변경됨으로써 사업비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17페이지입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은 당초시설 43,000톤에 대한 방류수질이 강화됨으로써 질소, 인, BOD, COD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당초 121억 5900만원에서 122억 6600만원으로 1억 70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으로써 당초 토공운반거리 변경입니다. 현재 중단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압송배관 설치에 따른 사업변경과 대포 라인 펌프장 위치 이동입니다. 처리용량에 대한 두 번째 반영은 1200만원이 증액이 된 사업입니다. 영복원 라인에 따른 노선변경에 대한 사업변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1억 5800만원은 물가변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1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공사감독이 가능한 기술직 공무원 현황입니다. 현재 인원 총 41명 중에서 사무실 근무요원이 24명 중에 토목직, 건축직, 전기, 기계12명이 감독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9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하자검사에 대한 현황 및 검사실시 결과입니다. 검사실시 결과는 총 101건으로 중계펌프장 침사지 준설공사는 2004년7월17일이 되겠고, 나머지 해당사항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기동처리반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기동처리반 운영은 현재 2개반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대상으로는 생활하수로 인한 주민불편 신고사항과 각종 언론 매체, 인터넷, 전화 민원 신고 처리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 총 377건 처리를 했고, 단순처리는 284건, 긴급수선은 93건에 대해서 2억원의 돈을 가지고 현재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다음 16-24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과지역 및 대상은 읍면지역과 동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부과대상은 사용개시 이후 하수처리구역 내 신축건물에 부과를 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 변경 및 증축으로 인한 오수발생량 증가 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는 2007년5월1일부터 2008년4월30일까지 103건에 17억 3704만 6천원을 부과했습니다. 2007년도 87건, 2008년도 16건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미납현황은 없습니다. 현재 2007년5월1일 이전 체납 6건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검사 이전에 완료가 안 되어서 현재 2억 53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하수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엊그제 특별회계 관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 2004년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금액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용역을 산정한 결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설비와 관로를 포함해서 현재 톤당 297만원 정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 관계는 용역에 의한 금액 인상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는데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수원인자부담은 2007년도 87건에 대해서 12억 5800만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0페이지 2008년도 부과현황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6건에 4억 7885만 2천원을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16-31페이지입니다. 현재 마을단위 하수도처리장 현황 및 운영상 문제점입니다. 현재 읍면지역에 19개, 동지역에 2개를 합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21개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질기준 적용이 금년도 1월1일부터 당초 BOD, COD, SS, T-N(질소), T-P(인)해서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시설과 마을하수처리시설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2페이지입니다. 1억원 이상 하도급 현황으로는 총 12건에 113억 8700만원에 대해서 도급 현황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33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은 현재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과 사천, 곤양, 서포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합해서 63,400톤인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에 대해서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첨부물은 공사 하자에 대한 서류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08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분이 계속 질의하면 다른 분들이 지루하니까 두 건씩 질의하고 돌아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진삼성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16페이지에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용현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설계 변경한 금액을 보면 약 26억 8000만원 정도로 큰 돈입니다. 물량증액이 되었거나 다른 것은 이해를 합니다. 중간에 보면 물가변동이 있는데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물가변동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이 넘어가서 물가 지수가 3% 이상이 되면 단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착공을 할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설용량이 1500톤에서 3000톤으로 증설이 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19억원이 증액되고, 나머지 3억 2300만원은 물값이 오르는데 따른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물가가 오르면 계속 따라서 올려주는 것입니까?

단일 공사는 안 되고 장기계속 공사는 물가 변동에 의한 단가보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집관로 매설 물량 증액분이 발생한 것은 당초 계약할 때 예상을 못했거나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당초 우리가 설계한 것보다 관로가 1628m 증이 되었습니다. 관로공사를 하면서 본처리장과 주 라인을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집에 있는 오수를 차집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누락되어 있는 관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당초 예상을 안 하고 막무가내로 한 것입니까? 처음에 계획할 때 전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 설계상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1628m가 늘어남으로써 금액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도 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에 각종 공사 하자검사대상 현황 및 검사실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검사일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6월까지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감안한 것입니까?

준공일 이후 하자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준공일과 하자기간을 명시해서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하자검사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자보수를 시킨 것은 없다?

예.

그러면 명시를 해야 될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 안에 검사를 해 가지고 하자가 있을 때는 해당 업체에서 하자를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지금까지 내용 중에는 하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소장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한 번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개선사업이 있지요? 재무제표에 대한 개선사업 쪽에 전문직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사실상 처리장 내에 토목이나 기술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설사항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것을 하다보니까 기술직이나 부족합니다.

지적에 보면 공기업에 숙달된 전문 공무원이 부족한 상태로 공기업재정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회계처리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이 관계는 옛날에 수도과에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전문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업무를 봐야 하는데 2년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업무에 애로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면 하수도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나 소장님이 책임을 통감하고, 소장님 말씀대로 전문직일 때는 인사이동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업부서인 만큼 제일 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2007년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약 584억원입니다. 이렇게 이월이 되는 것은 물론 사고, 명시이월이 되는 것에 대하여 소장님께서 느끼는 책임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기 자체가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공정에 의한, 그렇지 않으면 한꺼번에 모든 사업을 다 됩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당해연도에 사업을 준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줄 아는데 자꾸 연기가 되고 설계변경이 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갑생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기간이 늘어나고 물가상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전 직원이 매달려서 공기단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모든 자료에 보면 하수도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상수도, 전 업무자료를 보면 상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없으니까 없다고 했겠지요. 하수도사업소는 지적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상반기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대형공사에 대해서 확인을 하러 옵니다. 일반 종합감사 시에는 몇 건의 지적이 있어서 다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실과별로 감사지적사항을 감추려고 하는지 감사 자료를 한 번 훑어보니까 지적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누락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경미한 것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조치가 되었다는 걸 알려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다른 실과에도 다 질의를 할 것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지적을 했으면 지적에 대한 완료, 시정, 몇 글자만 적으면 되는데 해당이 하나도 없다고 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정희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지금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하고 다른 곳은 다 직영을 합니다. 이정희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계약을 했다는 것만 나와 있지 직영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받아 볼 때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동쪽에서 질문을 하면 서쪽에서 답을 해야 하는데 지금 북쪽에서 답이 나오는 형식입니다. 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지게 해 놓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사천시하고 위탁 계약을 2007년도에 했지요?

2007년1월1일부터 했습니다.

몇 년간 했습니까?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1년입니까?

3년간입니다.

3년 지나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만약 민간위탁을 하면 재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보든지 해야 됩니다.

위탁을 하려면 입찰을 볼 것이고 직영을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예.

위탁기간이 20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년 이내니까 3년, 5년, 7년을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이정희 의원님 질문은 직영체제로 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소장님이 언급을 했지만 감사가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수도사업소에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그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삼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이문상 위원님이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다른 부서하고도 연결이 될 겁니다. 노산공원 주변 팔포매립지가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났습니다. 우·오수가 바다에 방류된 사건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엊그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중계펌프장이 잠시 중지가 되었는데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쪽에 자주 나가다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치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팔포매립지 주차장 있는 공터 있지요?

예.

아마 오수하고 우수가 바다 쪽으로 방류가 되지요? 뒤에 계신 계장님 그렇게 되지요? 거기서 일부는 처리장으로 가고 일부는 바다로 빠지지요? 지금 목섬 부근에 파도막이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바람이 많이 부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쪽이 관광지역이고 주택지가 있어서 예산 수반이 따른다고 하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이 관계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평상시에는 차집을 시키고 비가 오면 월류를 시키니까…….

비가 오면 선구동 쪽에서 넘어오는 물이 많습니다.

내년부터 삼천포지역은 190억원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완전하게 오·우수 분리계획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사천지역은 50억원, 삼천포지역은 190억원인데…….

그것은 대형사업인데 그쪽에는 상가가 있으니까 외지인이 옵니다. 제가 기술적인 측면은 모르지만 방류되는 장소를 압니다. 목섬 부근에 공사를 하는 바깥쪽으로 방류를 시켜 달라는 말입니다. 큰 예산이 듭니까?

이 관계는 내년도 2차 사업을 하는데 바닷가 쪽으로 우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선구동지역에 많은 빗물이 내려옵니다. 주민들을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완전히 분리를 할 것입니까?

오수는 차집을 하고 우수만 바다로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쪽은 내년에 가능합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원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상 위원님, 추가 발언하십시오.

용역이 몇 건이나 되는데 용역의뢰를 합니까? 자체 용역을 합니까?

의뢰를 합니다.

500만원짜리도 의뢰를 합니까?

회계과에서 의뢰를 합니다.

물론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경비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하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마을하수도 관계는 전문적인 신기술을 요하는 용역만 발주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백운마을하수처리장을 가서 보았는데 방법이 전과는 다르더라고요.

그것은 올해 5억 8700만원을 가지고 처리장 안에 기계하고 구조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관로공사를 할 것입니다.

전에는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지붕 식으로 되어 있어서 ‘달라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몰라도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용현하수처리장하고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을 소장님이 언급을 하고, 제위원님도 물었습니다. 설계변경을 1, 2, 3, 4차까지 했는데 물론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계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예산을 20몇 억원을 들여서 4차까지 갔는데 물가변동으로 증액되는 부분에 톤수가 증액되는 부분은 집행 공무원들이 좀더 신경을 써서……. 공사를 하다가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니까 설계변경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용현하수종말처리장은 4차 변경까지 하면서 콘크리트를 했을 때 물이 잠겨도 관계가 없다는데 아침에 가서 보았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못 갔습니다.

아침에 제가 가서 보니까 현장이 저지대로 물구덩입니다. 아침에 물을 퍼낸다고 난리가 났어요.

엊그제 콘크리트를 했는데 바로 성토를 시킬 것입니다.

하수도사업소 감사가 있어서 아침에 현장을 가서 보았습니다. 설계변경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지대 장소를 택했는지 몰라도 처음에 장소를 택할 때는 그 곳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여러 차례 하다보니까 문제점도 있지만 위치가 옳은지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위치는 교통량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계속 시비가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전 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추가 경비가 안 들어가게끔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감사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설계변경 부분입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설계변경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처음 2007년도에 차집관거나 콘크리트 부분은 100% 완료를 했는데 2008년도에 다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완료를 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설계변경하고 무관합니까?

연차적으로 예산확보가 되어 사업을 합니다. 전체 변경이라는 것은 총괄입찰을 보았기 때문에 준공이 되는데 나름대로 포함을 해서 변경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변경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완공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물가 변동을 안 시켜 줍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설계변경이 되기 전에 벌써 완공이 되었단 말입니다.

완공된 것은…….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뜯어내지는 못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애매합니다. 완공이 되었는데 관거라든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관로 14㎞ 중에서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의문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16-31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처리현황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동지역은 어디입니까?

벽동하고 신수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제표에도 감독소홀, 전문인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급업체, 하도급업체 1억원 이상만 보고가 되었습니다. 도급에서 전문업체, 하도급업체에 넘기는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관계에 대해서도 보고를 했는데 실제 하자보수에 대해서 얼마나 감독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는 차이가 많습니다. 실시단계에서부터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보고는 1억원 이상을 했습니다. 이것보다 적은 5000만원짜리도 있겠습니다마는 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운영 현황에 보면 1일 수질 대장균 치를 보면 기록상으로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신데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임시폐기물 하치장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하수도사업소 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마철이 되었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도 몇 번 왔을 겁니다. 동금동 팔포수협냉동 공장 앞에 하수구가 막혀서 역류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중계펌프장 앞에…….

아니죠, 수협냉동 공장 앞쪽 팔포 4통입니다. 아마 매립공사 관계로 앞이 막혔는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폭우가 잠깐 왔는데 물이 역류되어 올라오더라고요. 뒤에 계신 계장님, 보셨습니까? 동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몇 번 시청으로 연락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구종효 기업지원과장 구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며, 특히 저희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전에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법권 기업지원담당입니다. 문경옥 투자유치담당입니다. 김대곤 노정담당입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사항입니다. 5000만원 이상 각종사업 추진사항은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 사업은 사남농공단지에 연접하고 있는 사남면 유천리 12번지 일원에 국비 15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25억원 등 총 50억원의 사업비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 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위한 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해 주셔서 도시시설결정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위해서도 건축설계 방식에 의거 공모하였으며 지난 6월13일 설계심사를 하여 당선자를 선정함으로써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50억원보다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여 작년에 확보된 예산 9억 7488만원을 명시이월조치 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2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창업사업계획승인 건에 대한 반대민원입니다. 지난 3월5일자로 곤양면 묵곡리 목단마을 인근에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비료 업종으로 창업승인이 났으나 목단주민들이 공장입주 시 악취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업종변경 및 사전에 주민동의를 요구해 옴에 따라 행정과 주민업체 대표들이 수차례 만나서 주민요구 사항을 업체대표가 수용함으로써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방동 선박구성부분품 제조공장 설립 반대민원입니다. 지난 3월17일자 대방동 선박블럭공장입주 반대대책위원회가 선박부품공장 입주 시 인근 수산물가공공장에 미칠 쇳가루, 분진 등의 피해를 우려하여 공장설립과 입주를 반대하는 진정민원이 있었습니다. 해당 공장은 건축면적이 500㎡ 미만으로 공장설립은 의무 승인사항이 아니므로 현행법상 제재 근거가 없어 공장입주반대 대책위와 입주예정업체간의 원만한 합의를 주도하기 위하여 추진 중입니다. 세부추진사항은 2-6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은 총 8건으로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관련법률 저촉으로 불허가 2건과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반려 6건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중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항공우주엑스포와 관련하여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 조치하라는 권고에 대해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진위 사무국을 1팀 5명에서 3팀 9명을 보강하여 행정인력지원을 줄이면서 행정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행사기간 중에는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우리 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50억원 중 작년도 제1회 추경에서 9억 74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비 부족으로 발주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당초예산에 15억원, 제1회 추경에 6000만원을 편성하여 1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확보액은 국비, 시비 등 해서 25억 3400만원입니다. 부족액은 24억 6600만원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15억원, 시비 1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건축은 도시시설결정과 건축설계를 거쳐 올해 10월경에 착수하여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내용은 변함이 있습니다. 2-9페이지 중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해서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활동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중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2007년도에 4개 단체에 총 5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체활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설립지원 현황은 창업승인은 14개 업체이며, 신설승인은 12개 업체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 운용현황입니다. 육성기금은 그간에 23억 70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22억 4000만원을 정기예탁을 시켜놓았습니다. 융자지원 조건은 융자기간이 3년으로 이차보전율은 2.5%로, 융자 시기는 수시로 접수 결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융자금 지원사항은 지금까지 59개 업체에 70억원을 대출했습니다. 관내 경상남도 추천 상품 현황은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 분야 해서 총 6개 업체에 28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추천 상품 지정 제도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상품을 경상남도의 추천 상품으로 지정하여 상품의 신뢰성 확보로 생산자의 판로개척과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항공우주엑스포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다섯 번째로 개최되는 사천항공우주엑스포는 사천비상 - 항공우주의 꿈! 우리 힘으로! 는 주제로 오는 10월22일부터 10월26일까지 5일간으로 장소는 사천일반산업단지 일원입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도비 4억원, 시비 3억원 등 총 7억원으로 개막행사와 에어쇼, 항공대회, 항공우주관련산업체, 대학관 전시 및 체험, 투자유치전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에 임원회의와 정기총기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그간의 개최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행사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 이미지에 걸맞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최 준비를 위해서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실적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지역특화 선도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고에 의해 시군별로 2개 이내로 신청하여 선정 지원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항공기부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세우가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사천녹차원영농조합법인과 참다래와인을 생산하는 오름주 업체와 2개 업체가 신청되어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결정된 업체는 업체당 8000만원 한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14페이지 중 외국인근로자 취업현황 및 복지대책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외국인근로자는 30개 업체에 234명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복지를 위한 주요시책으로 매년 10월 중에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천시 외국 한마당축제를 우리 시가 일부 지원을 하는데 사천외국인자활복지센터 주관입니다. 작년에는 12월에 개최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의 사기를 앙양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봉사단체와 연계해서 한글교실과 전통문화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고용기회 확대를 통해 자활기반 확충 및 실업난을 해소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95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는 15명이 관련 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입니다.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자격취득과 취업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불임금 해결은 부산지방노동청 진주지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받아본 결과 최근 3년간 75개 업체에서 18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하여 40개 업체에 12억원의 임금을 청산함으로써 98%의 해결 실적을 봤습니다. 우리 시도 자료에 의거 대상업체에 대해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독려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은 만18세 이상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에 대해서 실시하며 연간 분기별로 나누어 4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12억 4800여 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만 4700여 명이 참여를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대방지구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공장민원에 대해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선박블럭공장이 들어설 경우 제조 공정시에 발생하는 쇳가루, 분진,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에 있는 기존 식품가공 공장 존립의 위기가 예상되고, 피해 발생시에는 주변의 수산물 가공업체 뿐만 아니라 시 수산물 관련 업체 전체에 미치는 대외 신인도 및 자체 브랜드에 치명적 타격이 예상되어 선박블럭공장 설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초기에는 수산물 가공업체 측에서는 중재 및 타협안을 거부한 채 공장 철수만을 주장하였으나 선박블럭공장 측에서는 사업부지가 준공업지역으로 공장가동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기투자한 금액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여 공장설립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시는 양측의 주장이 강경하여 민원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양측의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에 지난 6월12일 평통회의실에서 대방마을과 웰뷰아파트 운영위원회, 입주대표, 토지소유 관계자, 민주노동당 강기갑 국회의원님을 보좌하는 관계자 등 30여 명이 모여 민원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결과 분진, 소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산라인 옥내화와 인근 수산물가공업체 및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차 가공제품을 조립하고, 일부 공정은 용접을 하면서 이해당사자간에 합의를 한 후에 새로운 이행각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수용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간에 문서화할 의사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허가(신고) 신청 접수 현황은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 56건, 공장신설승인 신청 23건 등 총 139건으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항공우주산업특구 조성계획은 별도 유인물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 항공우주산업육성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천항공우주산업특구 조성계획 및 추진사항입니다. 고용창출 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지향적인 국가전략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 등을 유치하고, 우리 후대의 전략산업인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공단부지 확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지법」과 「국토이용계획관련법」, 「산업입지법」 등 관련 법제의 완화를 통해 항공우주산업지역 특화 발전특구지정을 해서 개발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구조성 개요는 사천읍 용당리와 사주리, 사남면 유천리 일원에 134ha에 6181억원으로 항공인력양성 체계 구축, 항공우주연구타운 조성, 에어 비즈니스 평가 조성, 항공우주산업 전용단지조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 작년 2월에 특구계획 제한에 따라서 5월에 타당성조사 결정을 해서 올 1월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사업자 지정을 위해서 한국산업단지 공단 등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 지식경제부 등을 방문하고, 관계자들이 시나 도에 오실 경우에는 사업 소개와 지원협조를 부탁하는 등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항공우주산업특구 조성사업은 항공인력양성 체계 구축, 항공우주연구타운 조성, 에어 비즈니스 설치 센터 조성, 국가지정산업단지 조성 등 4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공인력양성 체계 구축을 위해서 항공대학 유치와 항공전문교육센터를 건립하고, 항공우주연구타운 조성을 위해서는 공동연구센터 건립과 품질인증시스템 구축, 에어 비즈니스 센터 조성을 위해서는 항공수출지원센터 건립과 항공우주과학관 건립을 할 계획이며, 국가지정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구조성사업비 내역은 4개 분야 7개 사업에 134ha에 건축 연면적은 44,290㎡로 총사업비는 6181여 억원으로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개발사업자 지정과 타당성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을 해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과 사전환경성 검토서 작성, 주민 공청회 개최, 의회 의견청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경남도와 정부의 항공우주산업육성계획에 의거 항공우주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1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천포항주변 소규모조선소 이전대책입니다. 이 지역에는 현재 소규모조선이 4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세 조선소로 이전경비가 과다 소요되고, 이전부지 확보에도 애로가 있습니다. 사등동 2개 업체는 향촌농공단지 예정지 내에 입주하기 때문에 농공단지조성과 관련하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방동에 위치한 업체는 현재 수산경기 불황 등으로 선박건조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시 외곽인 인근 농공단지 등으로 입주 알선 및 이전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행정조직개편 계획에 따라서 기업지원과가 지역경제과로 다시 흡수됩니다. 그동안 깊은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도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최갑현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기업지원과 전 직원은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생긴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다시 통합이 되고 기이한 운명입니다. 그동안 항공특구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유천 입구 쪽에 상당히 많은 면적이 빠져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전에 용역결과를 보고할 때 한 번 들어 보았습니다. 경상대학교 교수 분들이 다들 규모가 작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주리 쪽은 순수한 아파트나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했었습니다. 김기석 위원님은 사남초전 위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유천이 많이 빠져 있어요? 맞지요?

현재 그쪽이 주거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참가를 보았는데 면적부분은 확보하는 쪽으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면적은 적은데 빼놓았다가 다시 근래에 아파트 허가가 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처리를 하도록 부탁합니다. 시장님은 사람이 있어야 아파트도 짓고, 주거지도 생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특구조성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매끄럽게 처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국도3호선 주변을 보니까 플래카드에 무슨 행정이라고 붙어 있는데 감안을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진삼성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하고 지역경제과와 업무가 비슷하니까 헷갈립니다. 외국인투자 기업시설보조금이나 국내 기업투자촉진금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기업지원과에서는 안 하지요?

예.

기업지원과에서 합니까?

예.

발령을 받은 지가 몇 개월 안 되어서 살짝 넘어가려고 했는데……. 2007회계연도 결산서에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운영 소홀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필이면 기업지원과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 외 2건에 9억 2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기업지원과는 약 33% 이상 됩니다. 국도비 보조신청을 할 때 실과에서 정확하게 편성을 하지 못하고 사업비만 받아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시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시비가 들어가서 사장이 되니까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 점을 전제 조건으로 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근로자종합복지관 관계로 공모를 했는데 3개 업체가 공모를 했지요?

예.

동서업체 작품이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첨된 업체는 안 주고 그 밑에 차상급 지원금액이 30만원, 60만원이 되어 있는데 꼭 줘야 합니까?

설계 공모를 하면서 시상을 3개 작품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선작은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권을 부여하고 그 밑에 다작은 시상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좋은 작품이 응모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앞으로 두개 작품도 당선작품과 같이 필요해서 시상금을 준 것입니까? 그냥 고생했다고 주는 것입니까?

참여는 안 되지만 응모를 해서…….

응모했다고?

예, 그렇습니다.

김계장님, 이야기를 하십시오.

김법권 전국 단위로 공모를 했는데 시에 9개 업체가 와서 현장설명까지 마쳤습니다. 90일 기간을 두었는데 물가상승도 있었습니다. 진주하고 삼천포·사천하고 다르고, 지금 부산에서는 건축설계 용역 비율을 보면 물가상승 요인으로 봐서는 우리가 낮게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유일하게 진주에 있는 2개 업체 중 사천지역에 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2005년도 건설부 고시에 보면 우리가 현상응모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경기공모입니다. 작품을 만드는 비용이 기본설계가 약 700만원 내지 8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참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내놓는 서류가 당선되는 사람은 건설부고시 운영지침에 보면 당선작은 실시설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 경비를 준다는 말입니다. 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산출해 본 결과 저희들이 적었습니다. 보건소를 지을 때 300만원을 했는데 물가를 생각하면 더 올려 달라고 해서 배제를 하고 있는데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하면…….

알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상급기관 행정자치부, 경상남도 지자체 감사지적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있는 것을 누락시킨 것입니까?

4월30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 도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 자료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사실 2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봄에 도 종합감사 사항은 보완 완결을 하여 감사부서에 통보를 마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을 일괄적으로 서면으로 다시 받기를 제안합니다.

조금 전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금운영 예치가 사천시관내 은행인데 진주에도 예치를 한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가급적 우리 관내에 있는 은행에 하면 안 됩니까? 중소기업 진주지점, 상평지점, 하나은행 진주점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영은 얼마 되지 않은데 왜 진주은행에다가 줘야 됩니까? 관내 은행에 예치를 해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른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김법권 중소기업자금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가까운 곳이 진주밖에 있습니다. 예치를 상평하고 하나은행을 지정한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우리가 통장 8개를 예치해 놓고 이자 차액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은행이 농협중앙회, 경남은행 사천·삼천포지점, 우리은행 사천·삼천포지점, 중소기업은 진주인 상평지점, 하나은행입니다. 얼마가 예치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은행에 예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화산업을 구분했는데 항공우주과학관건립만 BTL을 하고, 나머지는 용역에 따라서 할 것입니까? 항공우주과학관건립만 BTL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타당성 조사 결과로 분류된 것을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하고 지금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경상남도 항공산업특화단지 조성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조성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공약사업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 결과 이런 제목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보고를 항공우주연구원에 하다보니까 용어의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는 좀 더 보완을 하여 구체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지 사실상 항공우주과학관건립은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2008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삭감을 했을 것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까? 참고를 하시고…….

김법권 지역경제과에서 기반으로 된 것이고 이것은 삽입을 시킨 것인데…….

그러니까 기억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당초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항공우주과학관만 연계가 되니까 물어봅니다. 그리고 기대효과에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 놓았는데 지역균형발전은 국가 단위로 봐서 발전입니까? 사천시를 봐서 발전입니까? 국가단위로 봐서 지역경제발전이라고 하겠지요? 참고는 합니다. 현재 여기가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반 조성 확충으로 시너지 효과는 확실하게 날 것 같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면 정말 국가적인 발전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사천시 전체를 봐서는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허가 관계를 조금 전에 진삼성 위원도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 신고 신청 접수 현황이 139건에서 승인이 24건, 반려 6건, 취하 24건, 불허가 2건입니다. 그러면 민원이 처리된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된 것이지요?

예, 포함이 된 것입니다.

반려, 취하, 불허가가 절반이 넘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서류미비인데 기업지원과에서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을 하고자 할 때 사업을 잘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불필요하게 사업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요즘 이명박 정부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위배되고 저촉되는 것이 많을 겁니다마는 특별한 경우를 벗어나지 않으면 인·허가 관계는 적절하게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기업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고용창출이라든지 세수가 따라오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가 질의할까요?

그냥 마무리 하세요.

저도 귀동냥으로 대방지구에 관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 기 투자한 금액 8억원 문제입니다. 만약 이전을 시켜도 그렇고, 기업지원과에서 생각할 때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6월12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소한 현재의 위치에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나가면서 분진, 소음 등을 최소화하고 생산라인을 옥내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가공업체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장은 밖에서 해 오면서 1차 가공조립은 여기서 하고, 일부 공정만 용접하는 것으로 기존 내부적인 합의사항들은 여기에 맞추어서 한다는 것까지 접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분은 완전히 계획적으로 보상금을 노리고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산물가공단지가 양쪽으로 포진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법적으로 제지를 못하니까 이용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물론, 기업지원과에서는 법적으로 하라 안 하라고는 안 되니까 할 말이 없고 행정적으로도 처리가 안 되는 것이 앞으로 상당히 난감해서 짚어 봅니다. 그다음에 항공우주엑스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7억원이 안 듭니까?

예.

이것이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기업지원과로 들어오면서 도비 4억원, 시비 3억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항공우주엑스포를 5회 개최할 것인데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보기는 정말 기대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도 사천을 사랑하는 마음이 두 번째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우리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행사가 꼭 필요하고, 우리 지역에 항공분야 산업을 더욱 구체화하면서 꽃피울 수 있는 것이 엑스포라고 생각하면서 전 행정력을 기울이는데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님과 제가 일본까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견학을 하고 와서 보니까 우리 엑스포하고는 동떨어집니다. 실안관광단지 안에다가 유치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항공우주과학관이 특구 안으로 들어가서 실망도 했습니다. 지금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사천시 특화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가 에어쇼밖에 안 됩니다. 시민들이 와서 엑스포만 보고 갑니다. 7억원 중에 에어쇼가 약 60%의 경비를 가져갑니다. 비행기 곡예 하는 것을 보려고 시민들이 왔는데 만약 날씨가 안 좋아서 오후에 오라고 했을 때 시민이나 관광객이 와서 기다리겠습니까? 앞으로 시정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엑스포추진위원회에서도 연구를 해야 할 부분으로 앞으로 항공우주엑스포는 민간단체에서 주관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관을 한국항공회사에서 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시에서 하여 특구가 되면 좋은데, 사천 공단 안에 업체가 몇 개입니까? 지금 약 40여 업체가 됩니다. 그 업체의 제품도 항공우주엑스포 기간에 선전을 하면서 엑스포답게 시설보완을 하는 것이 겸해져야 됩니다. 한국산업단지 안에 이사장도 참석을 한다고 했는데 단지 안의 협의장을 초청하여……. 차라리 시에서 보조로 1～2억원을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에 7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이는 것은 3박4일 동안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 육성지원금이 있었는데 전체 4000몇 백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특산물판매협의회에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거 자료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훑어보니까 수산물가공, 쥐치어공장 설명회 해 가지고 3000만원에 대한 지출 내역이 플래카드 제작해서 쭉 나옵니다. 올해는 이 예산이 없지요?

예, 지하철에 홍보판을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상 사천시 특산물을 판매 판촉하는 데는 의의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경비를 3000만원 이상 해 가지고 여기 수입을 보니까 1억 얼마를 팔았는데……. 연예인 협회에 1350만원, 기타 참가여비, 숙식비 이런 것이 거의 절반입니다. 사실상 기대효과가 나지 않아서 금년에는 없앴는데 참고해 주시고, 그 옆에 중요한 것이 자활복지센터에 400만원을 지원한 정산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보조금 정산서에 보면 한마당지출내역이 있는데, 뒤에 보면 수입 지출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갖고 계십니까?

지출내역…….

지출내역이 1440만원 자부담까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마지막 장에 보면 있습니다. 찬조자 명단하고 지원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해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천시청에서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증빙서류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뒤에 지출현황 수입부분이 있지요? 품목 해 갖고 수입이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시청해 갖고 50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서 400만원을 준 것이 있습니다. 합하면 900만원입니다. 시청에서 준 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이 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시청 안에서 총무과, 기업지원과, 시장, 개인이 주는 것이 얼마 있는데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박종옥 목사가 유치를 했는데……. 박종옥 목사가 제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산서류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것만 들어 있지 500만원에 대한 것은 모르고 지출된 것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갑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위원님, 이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외국인 한마당축제 행사하는 것을 보지는 않았지만, 재작년에는 100명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꼭 챙겨봐 주십시오. 박종옥 목사가 목사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 자료에 외국인 근로자 등 200여 명이라고 해 놓았는데 결산서에 보면 150명 중에서 30명은 행사진행요원으로 120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문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뒤에도 쭉 나와 있습니다. 행사에 한번 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날 행사하는 것을 쭉 보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한마당축제 지출 내역을 보면 선물비 해 갖고 500만원을 해 놓았는데 2만원짜리 250명이라고 결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150명밖에 없는데 250명 해 갖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역경제과하고 통합이 되어서 누가 담당을 하시든지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내년에는 챙겨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행사에 가서 보시면 압니다. 봤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노산공원 쪽에 있는 조선소는 등록된 조선소가 아닙니까?

파악을 해 보니까 노산공원 쪽에 있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철탑이전 관계를 추진 중인데 등록이 안 된 일반 조선소이네요?

예,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