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희원 선배위원님께서 이렇게 진지하게 임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많은 경의를 표한다고 아침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과 경의를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이연배 국장도 전대 미문의 엄청난 수해에 대처하시고 또 복구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 건설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경의를 드립니다.

건설국장 이연배입니다. 우리 구의회가 3기로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은평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김장주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에는 서울지역에 80년만의 집중 호우로 우리 구에서도 상당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수해지역을 직접 확인하시면서 수해 주민에게 많은 위로와 위문을 하여 주시고 우리구 관계 직원에게도 따뜻한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국 직원들은 수해복구에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현황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국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주요현안 보고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건설국에 대한 현안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 전문건설업 면허 현황이 233개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면허 등록 요건에 있어서 과거에는 기술자 자격수첩을 가진 사람이 부족해서 많이 등록업무가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국에서는 233개 등록업체를 제대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현재 면허수첩을 대여해가지고 등록을 이중 등록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분기별로 업체실태를 조사하고 계시는지 또 조사하고 계셨다면 등록업체에 하자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공공용지 재산관리 강화가 나와있는데 응암동 419-225 17평이 도로로 편입되면서 일부 보상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물에 대한 것은 도로로 확정되면 보상이 나가면서도 보상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데 바로 이 건물뒤에 응암동 420-165호가 3평 내지 4평을 점유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용료를 내라는 고지서가 나갔다는 겁니다. 도로확장을 하기 위해서 419-225대지 17평을 도로로 내놓았는데 보상금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주지않고 3평내지 4평정도 점유했다고 해가지고 사용료를 내라 하고 고지서를 내 보내는데 보상 금액이 훨씬더 많은데도 보상은 해주지 않고 점용료를 받는 것은 부당한데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원위원의 질문에 대해 이연배 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등록업체에 하자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저희들이 사실상 등록을 하면 등록여건이 되면 등록을 받고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태를 점검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실태를 점검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왜 이것을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현재 전문건설업을 등록을 해놓고 명의를 대여해주는 과정도 있고 또 등록요건을 형식으로 해놓아서 기술자도 없으면서 공사를 하는데 부실 공사는 하는 과정도 있고 과연 등록업자를 분기별로 실태를 조사하지 않으면 부실 공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조성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감독관청에서 업체에 대한 실태를 분기별로 물론 우리 국장님이 우리 구청에서는 실태조사를 안하신다고 했는데 타 구청에서는 1년에 1회라든가 분기별로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업무가 기술자라든가 등록요건이 제대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또 안하고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등록을 해놓고 사무실은 30㎡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조그만 딴 데로 이사가서 하는 업체도 있고 또 기술자를 제대로 보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업자도 있고, 이런 과정이 부실공사를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염려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등록을 받는 것은 등록이 상당히 완하 됐습니다. 일부 몇개 부서를 제외하고는 사무실 규정도 상당히 개정이 됐는데 지금 이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강구를 해서 저희들이 좀더 건실한 전문건설업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응암동 419-225 번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상당히 많이 도로점용을 했는데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서 일부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점용료만 부과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사실상 엄격히 얘기하면 저희들이 도로를 점용한 것은 보상해 주고 점용료는 점용료대로 받고 하는 것이 그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보상해 주는 것 하고 점용료 부과를 하는 것하고는 조금 별개 업무로 되겠습니다. 점용료는 점용료대로 받고 보상은 보상대로 해주어야 됩니다마는 보상에 대한 그런 예산을 많이 책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관내 도로를 점용하면서 보상못해준 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관계나 그런 면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거기가 일부 보상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보상받은 금리를 가지고도 점용료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상은 지금 10여년 이상 해주지도 않고 자기 재산관리도 못하면서 뒤쪽에 세평내지 네평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사용료를 내라고 고지를 하면 이건 완전히 부당하지 않느냐, 보상료를 은행에다 넣어서 금리가지고 사용료를 내고도 남아요. 그런데 보상은 안해주고 사용료만 부과를 하면 부당하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해서 상계를 한다 하면 몰라도 상계도 하지 않고 보상비는 주지 않고 너 사용했으니까 사용료만 내라 말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에서 나쁘게 얘기하자면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지금 주고 있는데 더 나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질의 과정에서 생략하기로 하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부당하다고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선 어떻습니까?

주민 입장으로 보아서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참 딱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재 체계상 그런 상태인데 좀더 보상을 빨리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당사자가 구청에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시가가 이 앞에 419-225는 600만원이 넘습니다. 17평이 보상이 안나가고 있는데 뒤에는 말이죠, 공시지가가 300만원으로 세평내지 네평이니까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600만원이 17평이면 1억이 넘는 돈인데 이 돈을 은행에 넣어서 금리가지고도 사용료를 내고도 남는 돈입니다. 어느정도 부당한 처사를 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속히 개선책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안해주면 상대조치를 해서라도 고지를 안내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회계상 상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태를 파악해서 빨리 보상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상하는 방법이 금년에 그 지역에 10억을 보상하고 있는데 그 위치에 까지는 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서 약 몇십m위에서 아래까지 보상이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세평, 네평의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이 사람은 보상을 못받고 부과해서 내려니깐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마을금고입니다. 돈장사 하는데서 보상금 받아서 돈 늘리고 사용료를 내고도 남는 돈인데 보상을 안해주고 사용료만 부과를 하는데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에 시 보조금으로 주겠다 할런지 모르지만 구예산으로 보상이 안나가는 것이고 시보조금으로 보상이 나가는데 금년에 이미 바닥이 나버렸다 이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나는 보상을 못 받고 사용료를 내야되니 이런 부당한 처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국장 빨리 대안 제시를 해요.

국장님 대안제시를 못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번지를 다시한번 상세히 조사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문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이 혼자 담당할 그런 업무도 아니에요. 적게는 같은 국간의 협의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구청장의 결단도 요망되는 사항인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크게 생각하면 위헌적 요소가 있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사례가 아주 심각합니다. 국공유지는 소상하게 적발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들어 보니까 사용료라든지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는데 개인땅은 점용해 놓고 나몰라라, 재판해서 재판결과에만 의존하는 것이 우리나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행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특히 현대 교육을 많이 받으시고 국방의 의무까지를 수행하신 이연배 건설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명료한 라인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창창한 앞으로의 발전과정을 예상할 때 이런 문제를 그냥 흘리지 마세요. 참고로 내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삼호터널 지나서 우리 시내쪽에 들어오다가 보면 절개지가 있습니다. 삼호터널 입구지요. 그러니까 이 땅이 본래 어떤 땅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속인지 서울시에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거기에다가 터널을 뚫고 지금까지 점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날 경제부처에서 비업무용이라고 해서 매각을 종용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성업공사로 넘어갔는데 성업공사에서 이 땅을 어떤 브로커가 5억에 샀습니다. 5억에 샀는데 지금 얼마를 요구했느냐 하니 대법원에 가서 그동안 불법 점용해가지고 사용료를 28억을 청구했습니다. 조순시장 이야기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럼 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상감정을 해보니까 91억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91억 지불하라고 판결나왔습니다. 왜 이 비유를 드느냐 하면 개인 땅을 불법 점용하면 관에서 미불보상 용지요. 개인이 점용하면 불법 점용이고 관에서 점용하면 미불 보상용지 이런 용어 자체의 차이가 그런 관행이 위험적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적게는 5억이면 살 땅을 공무원이 나태해서 해태해서 91억을 지금 지불해야할 입장입니다. 이런 문제도 아까 이희원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와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도 별도로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과연 미불보상용지가 얼마 정도 되느냐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별도로 했는데 국장의 이런 중대한 사안을 더군다나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가장 전도가 밝은 국장이 아무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다면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희원의원 질의에 대해서 개인적 소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장주 위원장님과 이희원위원께서도 다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 구 재정이 더욱더 여유가 있었으면 현재도 도로로 사용하면서 보상 못해주는 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요구 할 때마다 돈이 없어 못해 준 것을 매우 제자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선 도로라든가 기타 공공목적을 위해서 점용한 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상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보상비가 충분히 잡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이 지금 은평구같은 구획정리 사업이 잘안된 지역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전하고 나대지로 있는 땅을 적게 분할을 해서 집을 지어다 팔다 보니까 사도 도로를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집은 다 지어서 팔아먹어 버리고 장사한 사람은 다른데로 같는데 도로는 그 사람 사유로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개인사유 용지입니다. 본래는 우리가 점용을 할 때 악의없이 선의로 점용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도로를 포장을 해야되는데 포장을 안해줘 왜 포장을 안하냐 사유지라고, 그런데가 한두군데가 아니요. 관계공무원은 조속히 이 실태를 파악해 봐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곁들여서 그럼 이 당사자가 제길을 내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되지요? 사용료 말입니다. 이것은 이율배반인데 내가 줄 것은 안주고 너는 내 놔라 관에서 도둑질 하고 있는 과정인데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줄 것은 안주고 너는 내놔라 이거 도대체 상식이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과정이 시정이 되야할 건데 만약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 관에서 어떤 취할 조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그 문제는 개인으로 보아서는 충분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가가 또 우리 구가 그 만큼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개소가 사실상 여러군데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하여튼 그런 개소가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연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입니다. 두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조시장 밑에 보면 뒷쪽 주택가에 노점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분들을 노점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저한테 진정을 해오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처음에는 그분들을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노인들이 자기가 드실려고 농사짓다가 남은 호박이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나와서 파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한테 지장이 있겠느냐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난후에 제가 또 현장을 가 보니까 지금은 완전히 그분들이 조금 더 발전이 돼 가지고 이제 중국산 참깨라든가 들깨 이런 것까지 나와 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에요. 그분들을 노점행위를 못하도록 구청과 협의를 해서 공공근로자들 세분을 상주를 시켰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처음에는 말을 듣더니 이제는 말을 안들어가지고 그분들하고 싸움을 하고 그러고 파출에 몇번 갔다온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 차원에서 우리 최재식계장님 담당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25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러가지 국장이 설명한대로 도로굴착 굴착승인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요즘 이동통신이라든가 케이블 TV라든가 상하수도 여러가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마무리가 잘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조동 사무소앞에 가다보면 그런 수도 긴급공사라 그래가지고 캇타로 짤라 가지고 몇군데 보수한 것을 보니까 너무 엉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회사로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들 제대로 안해 놓으면 공사 대금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사장하고 와가지고 아주 그냥 이쁘게 잘하시고 가시더라구요. 이것이 관이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서 우리 주민들한테 여러가지 편의를 해주는데 지금까지 보면 잘안된 것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도로굴착을 할 때에는 그 동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공사하는 현황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계라든가 공사가 끝난 다음에도 좀 공사가 이쁘게 완료가 잘됐다는 확인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받아서 뒤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배국장! 저도 그런 것을 느꼈어요. 저희들이 구의원입니다. 마을을 대표하는 구의원인데 전혀 보고되지 않은 동장도 보고를 안하고 토목과, 하수과에서도 보고를 안하는데 우리 동네 일을 잘 해주는 것을 보고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건설국 산하에 조그만 공사라도 심지어는 단가계약이 되어서 업자가 하는 공사라도 파악을 해서 해당 구의원에게 꼭 연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님과 김장주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우선 백영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조시장이나 노점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선 노점행위는 어떻든 신규발생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막상 단속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실태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하나 도로 굴착에 대해서 마무리가 잘 안되고 있다고 하신 말씀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도로굴착 하는 계수가 상수도, 도시가스, 체신, 한전, 이런 여러군데서 하다가 보니까 저도 지나면서 제 자신도 모르고 제 자신도 지나면서 참 한심스러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 자신이 건설국장을 하고 있는 자체가 상당히 부끄럽게 여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다 명심을 하도록 하겠고 또 앞으로 관내 동에서 일이 일어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 부분에 대해서 자꾸 회의 때마다 제가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아무 말씀은 안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특히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구의원 차원 보다도 서로를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또 국장님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응암 3동같은 경우에 이번에 생각지도 않은 폭우로 인해서 각 우리 은평구 전체가 재난이라든가 인명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해대책본부장으로서 그 노고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응암3동 같은 경우는 630-29호 아마 그걸 알고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수해로 인해서 현재 토사가 무너져 버리고 어제도 내가 도시계획국장한테 조언을 드렸지만 그 땅이 개인소유가 아니고 현재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가을철이나 내일모레라도 비가 안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전자에 그 폭우로 인해서 땅이 무너져서 동직원이 비닐로 현재 입혀서 응급처치로 위험한 상황을 대치를 해놓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하고 지역에서 수해대책본부와 각 부처에 거기에 대한 보고를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동차원이 아니고 만약에 그것이 무너져서 밑에 있는 지하실을 덮친다든가 또 그 위에 연립을 지하실이나 집이 붕괴를 하거나 하게 되면 우리가 미연에 방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고 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국장님이 챙겨서 관계부처에 있는 과장이나 계장들이 하루속히 현장 답사하고 현장도 한번도 안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의를 도와 주고 다시 이런 피해로 인해서 인명사고나 재난과 큰 피해가 없도록 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곳이 관청입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강태원위원님께서 응암3동 630-29호에 대해서 토사가 많이 무너져서 지금까지 동에서 비닐로 막고 별도로 조치를 못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회의가 끝나면 바로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에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 것이라도 관에서 도와 주어야 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관이 있는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개인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도와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요사이 잠잠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지난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났는데 지금 폭포동은 지금 복구비가 나와서 복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못자리골이라든가 응암2동 241번지 백련산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복구비가 물론 지원되지 않아서 지금 지연되리라고 보지만 한참 비피해가 나와서 복구를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었는데 비가 개이고 날씨가 개이고 하니까 정부의 지원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요사이도 금년에 일기 변화는 하도 변화하니까 언제 비가 쏟아질지 모르는데 복구현황이 그대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정부나 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속히 복구비를 지원받아서 복구를 완료해야 되는데 현재 그냥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을 시나 정부 당국에 건의를 해서 복구비를 지원 받아서 조속히 복구를 완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이연배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항구복구 해야될 사항이 65건에 69억 1,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에 일체를 전부 지원토록 요청을 했습니다. 우선 시에서는 응급 복구에 필요한 예산과 일부 지역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폭포동의 산사태에 대해서 5억 2,000만원 배정이 됐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직 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시에서도 이 돈이 있는 돈이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에 추경이 편성되면 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 이후로 시 추경이 확정되면 그 이후로 저희 구에서도 추경을 편성을 해서 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는 응급복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을 해서 항구복구가 조속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연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웅위원입니다. 못자리 설명을 곁들여서 하면 폭포동에 사망자가 3명이고 못자리에 2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폭포동은 완전히 산사태고 못자리는 군인들이 벙커가 터져 가지고 물난리가 난거요.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야할 문제요. 알고 보면 폭포동은 1차적으로 복구비가 나가고 못자리는 안나가고 이거 균형이 안 잡힌 것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사망자가 폭포동이 더 많은데 부상자는 못자리가 더 많아요. 내가 알기로는 그리고 지금 못자리가 사고난데 그 앞에 영덕사란 절이 있습니다. 절 밑에 보면 제가 현장에 두번이나 가보았는데 약 1m가 패어있어 그게 150m 정도에요. 거기는 지난번에 가보았더니 흙만 메꾸었어요. 맨홀도 없고 하수도도 없고 다음에 흙만으로 메꾼거요. 다음 비피해가 있으면 누가 그것을 채워줄 것이며 우리 사실 진관내동은 서울로 시집을 와라 와라 해서 시집을 왔는데 결국 푸대접을 한겁니다. 저도 분통이 터집니다. 폭포동에 5억이 나와 가지고 9월 11일 착공하고 진관내동은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영덕사 하수구 문제도 거기에 앞으로 산사태가 납니다. 건설국장님은 안가보셔서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진정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진관내동 못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알려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연배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웅위원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폭포동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됐는데 못자리에 대해서는 왜 예산이 배정 안됐는가 언제쯤 복구가 될 것인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사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 38억 200만원을 시에다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5억 2,000만원을 배정받아서 우선 폭포동에 대한 해당된 사항만 배정을 했습니다. 폭포동에 대해서는 우선 사망자가 더 많기 때문에 더 시급한 것으로 시에서 판단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상 못자리라고 해서 시급한게 아닌 것은 아닙니다마는 못자리도 시급합니다. 저 입장에서는 봐서는 복구를 당장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달말에 시에서 추경이 확정된다고 하니까 그때되면 조속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선 전체적으로 예산이 바로 배정되면 바로 착공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영덕사 절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저도 못 가보았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즉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연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김덕홍위원님의 보충질의 한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다른 궁금한 점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국장님께서는 가로등, 보안등 설치문제에 대해서 항상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을 살펴보면 낮에도 항상 켜져 있고 또 고장이 나있고 또 항시 우리가 연락을 하면 바로 그 때 그 때 안해주어서 여러가지 낭비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업무보고니까 국장님께서 참고로 하셔서 철저하게 보안등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또 한가지는 하수관 정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수관 어떤 것을 말하시는 것입니까?

빗물받이같은 경우는 비만 조금 오면 주택가안에서 그 앞집에 사는 사람들이 돌을 갖다가 막아 놓고 있습니다. 조그만 빗물받이에요. 하수과에서는 잘좀 새겨주십시오, 왜냐 하면 비가 왔을 때에 빗물받이 위에 돌을 놓고 막아 놓은 이유를 살펴보니까 나중에 나뭇잎이나 이런 것이 빗물받이에 들어가서 막힌다면 자기네들이 손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비올 때 물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데 주민들이 빗물받이를 막고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이걸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마을 마당 조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라고 지시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우리가 올린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주택가에 소규모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각 구청에 지시를 해서 파악을 해서 하고 구에서는 계획을 하고 시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약 절반, 구비 약 절반, 이렇게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이 지출이 되고 있고 IMF시대를 맞아서 너무 지출이 많은 것같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점은 마을마당 조성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두군데 앞으로 계속 조성을 하고 있고 또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노인들을 위한 그런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마을마당에 지금 우범지역으로 지금 변질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밤중이면 나와서 담배피고 또 거기서 여러가지로 추태를 부리니까 노인들이 나갈 수가 없어요. 진짜 노인들이 나가서 휴식을 취할려고 하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관리도 안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니까 이런 곳에서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구에서도 철저히 해주시고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주택가에서 어린이 놀이터가 없는데 어린이 놀이터로 병행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명재위원님의 여러가지 고견을 들어서 저희들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문제를 마을마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경찰서 및 방범 요원들한테 순찰을 자주해서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하고 저희들도 야간에도 순찰을 해서 철저히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국장님 진관내동에 409-55호 그것이 소방도로지요. 진관교회 그것이 소방도로 아닙니까?

진관교회 있는데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현재 추진중이지요? 그런데 교회가 말이에요. 만인이 다 모이는 곳인데 물론 현행 법상 어긋난 일이지만 화장실이 없어요. 도로를 내면 그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원성이 높고 여기에 건설과 직원께서 백화사 입구 개천에 가보신 사람이 있는지요? 이번에 폭우로 많이 무너진 곳 백화사 입구 개천에. 못자리 지나서 북한산 못가서 백화사 입구에 나무 시설이 참많고 폭우 때문에 개천이 무너졌는데 아무도 안가보셨군요. 거기에도 한번 보셔야 하고 백화사에 입구 개천에 가신분이 없다면 저하고 같이 가보시고 거기하고 영덕사하고 409-55호 거기도 빨리 좀 해주셔야 하고 백화사 입구를 가보셔야지요?

지금 말씀하신 409-55호 도로를 빨리 해달라는 말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화사하고 영덕사하고 같이 엄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을 한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꼭 이 시점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할 일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위원들께 열심히 보고하는데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보고서를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상임위는 거의 매월 열리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하는 보고서는 현안보고여야 합니다. 연초에 하는 보고를 늘 중복하지 마시고 중점사업 고민스러운 일 갈등나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의논하자는 말입니다. 일반적 현황까지 다 보고하면 낭비적 요소도 있고 하니까 유념해 주시고 특히 지난 본회의가 있었을 때 7월 30일 보고를 받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28일날 그 전전날 노인복지관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고민스럽고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 한마디가 없어! 그리고 보고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일반적 사항만 보고를 하는 것이 오늘날 집행부의 보고 자세에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무원들이 자세도 문제입니다. 아까 극기훈련 명단을 보니까 장수용과장이 명단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참석했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계획이 9월 16일 수립된 거에요. 지금 70회 임시회가 14일부터 18일까지 있다는 것을 일찍이 공무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기중에 업무보고를 해야할 당일 주무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현안을 관장하는 과장이 불출석했어! 의회를 도대체 어떻게 알길래 회기 중에 계획수립을 이렇게 짜느냐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열리면 5급이상 공무원들은 다소 자기 업무에 대해서 긴장해야 하는 것아니에요. 더군다나 엄청난 산사태를 유발한 공원녹지과장이 참석을 않고 있습니다. 이런일은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연배 국장 ‘96년도 은평구관내 도로예산 집행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과장 빨리 가서 자료를 줘요. ‘96년도 은평구 관내 20m 미만 도로개설이 얼마나 집행을 했는가? ’97 ~ ’98년도까지 ’96년, ’97, ’98년 금년도 ’98년도 예산이 지금 도로망 집행 예산이 얼마요? 건설국장 이연배 ’98년도 총 76억입니다. 시비가 39억 구비가 37억이 됩니다.

76억입니다.

’97년도?

’97년도, ’96년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명료하게 이해를 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폭포동 피해에 대해서 5억 2,000에 대해서 입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이 끝났습니까? 낙찰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어디서 낙찰을 했습니까?

정라종합건설에서 낙찰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에요. 우리 은평관내 기업에서 해서 다행인데 정라건설 사장이 누구요?

김학선입니다.

입찰에 응한 업체는 몇개업체나 신청했습니까?

제가 직접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몇개 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안은 회계법상 건설국장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나 관장하고 있는 사업이 산림녹지 문제였고 산사태로 건설국의 입찰에 주무부서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무국장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 입찰에 대해서는 모든 업무는 재무과에서 하고.

이건의 입찰에 대한 주무부서는 공원녹지과인데 입찰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협조를 받은 것이에요. 몇개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지금 34개 업체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입찰에 대한 것은 제가 직접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관여를 했어야 될 문제를 무관심한 것이 문제가 돼. 늘 그런 것이 국장이 현장 감각이 없고 보고내용만 파악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것, 그걸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 입찰 자격에 보면 조경업을 하는 사람이 조경업 면허가 있는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산사태는 토목이 주가 아닌가? 왜 하필이면 조경업을 하는 사람들만 불러서 입찰을 하느냐.

산사태는 산림임야에 대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조경공사로 했습니다. 조경에도 조경시설에 대한 것과 다른 두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종합한 조경공사만 해도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로 입찰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관련 법규를 놓고 설명해 주세요. 왜 산사태의 엄청난 토목공사를 조경공사한테 맡겠느냐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맡겼느냐.

법적 기준이라기 보다도 산사태는 조경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했고 또 이 분야는 조경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토목공사입니다. 그것으로 해도 되긴 되겠습니다마는 그 토목공사에서도 어떤 조경은 조정대로 포함됐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해도 별.

과업내용에서 설계는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 공사 5억 2,000을 발주할 때에 설계를 어느정도로 해서 발주를 해서 [텅키베이스]로 한 것이에요? 설계를 해서 한 거에요?

설계는 계략설계로 했습니다. 우선 급하기 때문에 세부 설계까지 해서 하려면 상당히 발주가 늦어지기 때문에 긴급하기 때문에 계략설계로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계약이행여부의 지도·감독은 건설국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예산은 재무국에서 해야 되겠지만 설계도 없이 공사를 맡겨요?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담당 국장!

사실상 지금 수해복구 공사를 하는데 우선 공사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우선 선정을 하는 것이 시급 했습니다. 시에서는 돈을 배정해 주는데 집행을 하지 않느냐고 야단이고 또 다른데서는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우선 일을 시켜놓고 추후에 정산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더디지 않느냐 하는 추궁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면 현재 사항에서 안전한 설계보다 대략적인 설계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경공사 하는데도 상당히 조경 분야에 대한 기술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같이 상의해서 저희들이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가 애매하다 그런 얘깁니다. 다른 시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설계경비까지 해서 시방이 완료된 공사를 시켜서 경쟁입찰을 시키는데 이 공사는 긴급 복구라는 미명하에 조경업자한테 자격부여를 해서 공사를 입찰 시켰는데 설계도 없어요, 시방도 없고 어떻게 할 작정이냐, 앞으로 그럼 복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5억 2,000원어치를 완전하게 예산을 집행을 해서 양질의 공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담당 국장은 복안이 없어요?

우선 시급한 것은 공사를 착공을 하고 또 세밀히 검토할 것은 공사를 하면서 보완해서 마무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안이 없다는 말로 들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안을 명료하게 가려 주어야 할겁니다. 그래야 제2의 독직사건이 안날겁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 피해의 특징을 보면 계곡수가 요인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특히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는 은평구의 지리적 여건이 이 계곡수를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나갔는데 이것이 이번 많은 사건을 불러 일으켰다고 보고 계곡수가 하수관으로 유입하는 유입구가 몇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곡수에서 하수관으로 연결된 것은 침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16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0년 만에 집중강우를 만나니까 그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어서 추가로 설치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충분히 여유있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곡수를 보니까 유입량에 따라서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 중, 소라든지 해서 분류해서 현황파악을 더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폭우에 견딜만한 시설이 된 지역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특히 꼭 있어야 될 지역이 더군다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불광2동의 정진사 입구의 하수관은 없는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새로 포함시켜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대안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예산에도 바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담당국장은 하수관로중에서 토관이 있는 지역이 어느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전혀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얼마정도 된다고 지금….

지금 우리 불광천, 창릉천 하수체계 가운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구간입니다. 길이 꺼졌다 하면 토관이야. 이 토관을 대체할 대안을 바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창릉천 제방이 유실되었는데 사실 작년도에 제가 윤무지과장과 협의해서 자료를 가지고 서울시 도로국에도 이것을 제안했었습니다. 창릉천 도로를 해야 한다…. 그때 이유는 삼천사길을 확장공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북한산을 통과해서 완공되고 나면 의정부쪽 서북부 교통량이 불광동 은평경찰서쪽으로 밀려오게 되어 있어요. 어느 차량도 구파발로 돌아오는 차량이 없습니다. 엄청난 교통폭주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기점에서 분리시켜서, 창릉천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당, 일산쪽으로 분리하는 것이 폭주하는 교통량에 대해 분리하는 방법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작년예산에 이걸 반영하려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곳이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제방공사는 그대로 놔두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계획과 병행해서 창릉천 제방의 복구가 완전무결하게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되어 도로계획과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이국장!

예.

현장에 나가보세요, 지방자치, 더군다나 기초단체에서는 담당실·국장이 현장에 안나가면 행정을 못합니다. 더군다나 맞대있는 업무자체가 전부 현장업무입니다. 충고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현장을 나가서 문제사안사안마다 면밀한 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에 대한 주요현안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