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관 의원 5분자유발언

가.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나.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6월19일 총무국장 최학림 정보통신담당관 소재성 총무과장 엄정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체육지원과장 박태정 환경보호과장 박헌진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세무과장 정대성 회계과장 문필상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인사를 하기 전에 이 자리에 서니까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위원회 김석관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25일까지 총무국 산하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지난 한해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창의적인 행정으로 시민 만족과 지역사회 안정, 시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각종 시책과 업무를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국 산하 부서장은 겸허한 수감자세로 보다 충실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진하거나 올바르게 추진되지 못한 사안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과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의 여러 주요 시책들이 보다 올바르고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엄정기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 예산 집행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설치사업으로써 총 5개소의 작은도서관을 설치했습니다. 6000만원을 들여서 지난해에 설치 완료했고, 면지역에 2개소를 금년도에는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에 1개소와 면지역에 2개소 해서 1억 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지역 1개소는 삼한노인대학에, 면지역은 한주빌라트와 동강아뜨리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입니다. 이것은 벌용동에 1개소로써 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 매입은 완료를 하고, 사업비가 너무 많이 증가된 관계로 설계 중에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부지는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 440,000건을 금년 1월1일부터 9월25일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정해서 2억 3529만원의 사업비로써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30일 현재 34%로 진척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관련입니다. 2007년6월29일 이삼수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공무원 상벌에 대한 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업무 추진 능력을 감안하여 표창 실시와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좋은 평정을 실시해서 인사고가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 12월21일 김유자 의원께서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여성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내용은 업무 추진 우수자에 대해서는 승진 및 담당을 부여해서……. 지금 현재 6급 담당 중 여성공무원이 14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상대적으로 경력이나 직급, 진급 경력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여성을 우대하는 시책으로 방침을 세워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12월21일, 역시 이삼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공무원 인사 관련이 되겠습니다. 보상담당 공무원의 추진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및 보상팀을 구성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업무 추진 우수자에 대하여는 능력을 감안하여 표창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업무는 별도의 보상팀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보상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전부서의 의견이 있어서-종전에는 건설행정계에서 보상업무를 추진했는데 보상하는 부서 따로 있고, 사업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하니까 오히려 추진이 안 된다 해서-그 사업을 계획한 담당 계에서 보상과 업무 추진을 병행해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매우 바람직하다고 봄. 하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비 등 사업비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강사료가 많이 부족한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에 읍면동장과 자치위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부터는 강사료 등이 현실화 되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에 의해서 작년보다 540만원만 증액 확보했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각종 프로그램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위원을 선임하고, 독립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기 바람』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법 규정에 근거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추천위원을 포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인사위원이 대폭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교체된 위원 중 신임으로 들어온 위원은 노조에서 추천한 박영식 변호사, 그다음에 교사 출신의 오정희 씨, 그다음에 기능대학교 김형래 교수 해서 세 분이 위촉되고, 해촉된 위원은 경상대학교 배병룡 교수, 박한열 위원이 해촉되었고, 임호정 위원이 해촉되었습니다. 법 규정을 지켜서 3명을 교체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외국어 능력 향상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는 지난해에는 예산을 1000만원 확보했습니다마는 26명에 3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실수요자 조사를 해 본 결과 184명이 각종 학원에 수강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단위 결연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서포면, 동서금동 등 5개 읍면동이 타지역과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을 1000만원 확보해서 요구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1000만원 확보했습니다마는 선구동과 동서금동, 두 군데는 각각 5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도 행사시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평생학습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작년 8월27일부터 11월23일까지 2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도 학술용역은 예산을 1500만원 확보했습니다마는 1320만원의 사업비로써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용역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14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서류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은 현재 39억 3461만 4천원이 적립되어 정기적금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예산에서 8억원을 지원받아 약 3억원은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5억원 정도는 적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에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6월말 안으로 재단설립 신청을 하고, 7월중에는 재단설립 인가를 받아 등기까지 완료해서 대대적인 장학금 모금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0개 단체에 1억 820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 감사자료 제출시한인 4월30일 현재까지는 957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새마을회는 작년도에 7500만원, 올해는 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사천시협의회는 작년도에 4000만원, 올해는 1550만원이 지원되었고,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올해는 31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사천시지부에는 작년도에 2050만원이 지원되었고, 올해는 57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삭감되어 1150만원만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민족통일사천시협의회는 작년도에 300만원, 금년도에도 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천시 바른 선거 시민모임에는 작년도에도 350만원, 금년도에도 3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사천지역협의회는 전년도에 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7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해병대사천시전우회는 작년도에 900만원이 지원되었고, 올해도 900만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에 작년도에 2000만원, 금년도에도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천시이주노동자센터에는 작년도에 예산 지원이 없었습니다마는 올해는 4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지역혁신분권협의회에는 작년도에 400만원, 금년에도 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과 복리후생 및 동호회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공무원 외국어 등 능력 향상 교육경비 지원은 26명에 390만원, 동호회 활동 지원은 18개 단체에 2230만원, 해외배낭연수는 4개팀 79명에 대해 1억 5800만원, 공무원 테마견학은 666명에 6660만원, 자녀 보육수당 지급은 대상공무원 136명에 2억 4283만 9천원,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은 856명에 1억 3172만 8천원…….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보고를 받지요.

중요한 부분만 하면 되지요.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까? 어디가 중요합니까? 가르쳐 주세요. 보고하시는 분이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생략할 것은 생략을 하는 것이지 어디가 중요한지는 누가 정할 것입니까?

실내기온이 높으니까 윗저고리를 벗을 수 있는 분은 벗을 수 있도록 하지요?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 구입을 위해 3구좌에 4899만 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내용하고 같은 내용으로 금년도는 4월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보된 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승진 다면평가제 및 특정부서 직위공모제 추진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면평가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순기능은 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상급, 동급, 하급자의 평가결과를 일정 부분 반영함으로써 직원들이 공감하는 공정한 승진 심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면평가 결과 반영으로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이 방지된다고 하겠습니다. 역기능으로서는 다면평가 결과를 의식하여 지연, 혈연 등의 동호회를 통한 청탁, 지지호소 등 인기성 행위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이 다면평가 결과가 저조하여 승진에서 탈락할 경우 근무의욕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경력이 짧거나 하위계급의 경우 대상자를 모르는 사례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선방안입니다. 다면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국 공통적인 표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경력이 짧은 7급 이하 공무원과 6급 이하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승진심사시 다면평가 결과 반영을 제외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직위공모제도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모대상 직위는 6개 직위로서 과장급은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장이 되겠고, 담당급에는 기획, 감사, 예산, 인사담당만 직위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급은 행정5급으로서 공모일 현재 현직급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가 대상이 되겠고, 제외자는 전보제한기간 내의 자는 제한이 되겠습니다. 담당급은 행정6급으로서 공모일 현재 현직급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직위공모에 응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직위공모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순기능으로서 장점입니다. 직원들이 선호하는 주요부서와 직위를 사전 지정하여 근무희망자를 공개모집하고, 전 직원의 의견수렴과 인사위원회 심의 등 다각적인 검증을 거쳐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단체장의 정실인사 등 인사권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보직관리제도가 운영된다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공모대상직위를 공무원노조와 협의하여 지정함으로써 전문성보다는 승진 보직경로 기준을 중요시하여 그 직위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모대상 직위가 상위계급 승진순위와 관련이 있어 다른 직위에 있는 직원들의 의욕저하 요인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보다는 직원들 간의 인기 순에 의하여 공모에 당선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써는 직위공모제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승진 보직경로보다는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한 직위를 공모대상에 지정하고, 직위공모 대상자들의 중간 검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856명이고, 현원은 836명입니다. 여성공무원은 253명으로써 3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추진 현황 및 교류실적입니다. 국제 자매도시는 일본국 광도현 삼차시가 되겠고, 국내자매도시는 전북 정읍시, 경남 의령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 우호도시는 중국 절강성 주산시가 되겠습니다. 교류실적은 국제 자매도시는 삼차시 일·한친선협회 대표단의 시청 방문이 있었습니다. 작년 4월2일, 방문인원은 4명으로써 양국 주요행사시 상호 방문 협의를 했고, 피아노를 복지시설에 기증한 바 있습니다. 중고 피아노 3대를 우리 시 복지시설인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과 합심원, 평강의 집에 기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자매도시 교류 실적입니다. 국내 자매도시는 시·군민의 날이라든지 문화예술행사 등에 축하방문을 4회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청사 개청시 초청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이것은 서류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현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류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사천아카데미 운영 현황입니다. 2007년5월부터 2008년4월까지 사업비 2000만원으로써 8회의 아카데미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혁신분권 추진 현황 및 성과입니다. 2007년도 추진성과 및 2008년도 혁신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2007년도 추진성과입니다. 4대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42개의 과제를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지난해에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리고 혁신마인드 함양 교육도 4회를 했고, 혁신행정 추진 자문 및 교육 컨설팅을 한국생산성본부와 계약을 맺어 추진한 결과 작년도에 전국 230개 지자체 중 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 8000만원의 시상금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실용혁신 추진 과제를 선정해서 착실히 추진하여 상위권에 입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민원사무제도 개선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민원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을 해서 개선 완료한 것이 19건, 중·장기 검토가 9건입니다. 그 중에서 자체 발굴해서 검토 중인 것은 5건이고, 중앙부처에 건의한 것은 4건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성과 및 문제점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는 센터별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시켰으며,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 개정으로 평생학습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학습센터로 명칭을 변경했고,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의 관여 없이도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주인의식을 갖춰 나가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은 생략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예체능 프로그램만 선호하다 보니 주민자치학습센터로서의 본연의 기능이 퇴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의 한정으로 신규 수강생의 참여 기피현상도 일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새로운 모델 제시가 예상됩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학습 위주의 창의적인 프로그램 전환이 필요하고, 주민자치센터 이용 주민에 대한 주인의식 고취로 시설장비의 보존 및 사용 효율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지원으로 주민자치학습센터의 주민 참여 분위기 확산 및 활성화가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학습센터 위원회 구성 현황으로써 이것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재원 현황은 11억 4895만 4천원으로써 현재 채권액은 8억 5500만원, 현금 보관액은 2억 9395만 4천원, 운용실적은 융자금 지원 기준은 가구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사업 융자조건은 3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으로써 무이자입니다. 융자금 회수대상은 97건에 2억 8992만원, 회수 융자금은 88건에 2억 6342만원, 그리고 미회수 융자금은 9건에 2650만원이 있습니다. 체납 현황을 설명 드리면 생활이 어려워서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 4건에 1700만원, 재산이 없는 사람이 3건에 600만원, 다음에 사망이나 파산은 2건에 35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것은 현재 보증인에 대해 채권 압류 등의 조치를 해서 보증인에게 독촉을 해서 징수하는 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에 대상지 10개소에 개소당 2000만원씩 해서 2억원을 지원해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경상남도 콘테스트에 출품해서 사남면 우천마을이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2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10개 지역을 공모해서 개소당 2000만원씩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 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급식 중인 유치원·초·중·고등학교 70개교에 17,151명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일수는 사립유치원은 230일, 그 외 학교는 180일이 되겠습니다. 사립 유치원에 230일을 지원하는 이유는 방학이 짧기 때문에 일수가 많습니다. 사업비는 평균 식재료비의 1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4억 7457만 2천원을 지원했고, 2008년도에는 6억 5195만 4천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학습도시 지정에 관한 추진 사항입니다. 전국 76개 도시가 작년까지 지정되었고, 2010년까지 100개 도시를 지정목표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신청했으나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지정받기 위해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 6월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통합이 되어 하반기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신청할 계획으로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류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업무 추진비 사용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추진 사항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던 내용으로 추진사항도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2008년도 추진사항으로는 사천아카데미와 평생학습도시 조성 관련 벤치마킹을 5회 했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테스크 포스(Task Force)팀 회의를 1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선언문·슬로건·로고 의견수렴을 했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기초자료 조사를 1월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도 2월에 개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를 2월에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 평생학습센터 건립을 금년 2월에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센터는 사천청사에 설치하기로 계획을 세워 지금 현재 추경에 설계용역비만 확보해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했고, 평생학습동아리 11개 팀에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도 5개소에 356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2007년도 평생학습도시 점검시점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한다고 계획서에 명시한 바 있어 올해 전반기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예산이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5월 평생학습도시 지정 관련 신청일정에 맞추어 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올해는 하반기로 미루어짐에 따라 타 시에서도 학습도시 지정을 위하여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어려움이 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책으로써는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관련한 예산은 예산담당부서와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지정 관련 신청 일정이 하반기로 늦춰진 것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합시다.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준영구 이상 기록물이 440,000면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 1월1일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까?

2억 3500만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시행한 것이고, 200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 중인 기록물이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 것이고, 또 우리 시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시민들로부터도 자료를 받고, 증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1995년도에 도·농통합을 했는데 그 관계, 또 창선-삼천포대교 개통 관련 등 역사적인 사실들을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자기가 우리 시의 기록물을 무려 이십 몇 년간을 관리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엄청난 자료가 있는데도 시에서 요청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에게서는 구. 궁지동사무소에 기록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구. 궁지동사무소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는 서류가 없습니다. 일반 서류는 전부, 사천청사와 삼천포청사에 있던 문서들까지 전부 이관을 받아 새문서고에다가 이관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준영구 이상 문서는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찾으려고 하면 바로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자료를 확보한 부분이 많겠네요?

예.

우리 총무과 어느 담당이 주관하고 있습니까?

총무담당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척율이 34% 정도라고 하셨는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어떠한 협조요청도 없다고 하니까 아직도 그 사람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역사적 사실의 자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후세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이 자료거든요.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확보해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 선대 사천시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은 참 잘 만들어서 우리한테 전해 주었구나!” 하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민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역사적인 자료하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현재 청내에서 보관 중인 준영구 이상의 문서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인데 시민들이 보관하고 있는 역사적인 자료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보면 별도의 자료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는 것은 확보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인수를 받아 가지고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필요하다면 기획감사담당관과 협조해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개인이 자기의 어떤 취미생활이나 사업의 일환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와 연관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자료가 우리 시에서 보유해야 할 자료들인데 아직까지 개인이 갖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영업상의 그런 부분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갖고 있는 자료는 결국 우리 시에서 다 받아야 하는 자료들인 것입니다. 대충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다음은 3-7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주민학습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건의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540만원 정도 추가로 확보해서 배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배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각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과목에 54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한 과목당 기본적으로 약 30만원을 지원하는데 3과목까지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과목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이 늘어나니까 예산을 추가로 540만원 확보한 것입니다. 이 지원 관계도 당초예산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조금 늘려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기존 프로그램에는 작년 수준으로밖에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3-22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학습센터 예산 지원 현황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2007년도에 사천읍에는 프로그램을 무려 11개 정도 운영했습니다. 11개 정도면 과장님 말씀대로 3개 과목까지는 강사수당을 30만원 배정하고, 그 외에는 강사수당을 20만원씩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함에도 2100만원 정도밖에 없거든요. 프로그램이 이렇듯 많이 늘어났음에도 예산이 이 정도밖에 지원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회원들이 일부 부담을 했거나 수강생들이 나름대로 수강료를 냈다는 결론이거든요.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에 전부 예산을 지원하지는 못하고,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강사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천읍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는 무려 9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지역은 4과목, 3과목 정도인데 이에 따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9개 정도 되는지, 혹시 다른 주민자치학습센터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도록 해 주시고, 연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개청할 당시에는 대체적으로 시설물을 보완하고, 여러 가지 기기를 보급하고, 건강보조기, 물리치료기 등 나름대로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1억 3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지요?

예.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개청할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시작했는데 프로그램이 바뀜으로 해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건강보조기, 물리치료기 등이 그대로 사장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향촌동에 가면 맥박측정기, 또 침대형 건강보조기, 물리치료기 등이 있는데 지금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향촌동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자치센터도 그럴 것입니다. 어떤 분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봐 주셔야 할 것인데?

챙겨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자치센터에 가셔서 사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챙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6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실적에 교류실적이 있습니다. 우호도시와 자매도시라는 표현이 있는데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자매도시는 형제와 같은 그런 협약을 맺은 도시가 되겠고, 우호도시는 그것보다는 약한, 서로 교류하면서 친선을 도모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자매결연도시로써 국제는 일본의 미요시, 국내에는 전북 정읍과 의령군이고, 우호도시는 중국 주산시인데 앞에도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향촌동을 예로 들어 보자면 향촌동과 광주 계림1동이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올해가 5년차입니다. 매년 3～4회씩 교류를 합니다. 한번 교류를 할 때마다 30～40명 정도가 상호 교환방문을 하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충장로축제가 대대적으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장로축제에 참여를 하고, 우리는 항공우주엑스포를 할 때 참여를 하는데 제가 향촌동의 주민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계림1동 동장과 시의원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우리 시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한 것이 금년 10월7일부터 11일 사이에 광주 충장로축제가 열리는데 거기에 시장님이 꼭 참석해 달라고 초청을 하고 갔습니다. 광주 충장로축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45팀이 4～5일 동안 공연을 하는데 우리 사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가산오광대를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 왔습니다. 자기들은 가산오광대를 우리 사천시 문화예술의 어떤 대표성을 지닌 문화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와서 공연을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촌동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광주 계림1동 주민자치학습위원들이 우리 사천시의 항공우주엑스포에 참여해 가지고 빛을 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 사천시와 광주 동구청, 거기는 동구청이니까 광주 동구청과 우호도시를 맺는다든지 자매도시를 맺는다든지 해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앞으로 양자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과 동간에 교류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 구청장이나 시장님께서 서로 방문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미리 말씀드리느냐 하면 계림1동 동장과 시의원이 정식으로 우리 시장님을 초청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초청에 응해서 충장로축제에 가시면 동구청장과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시도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된다, 안 된다고 말씀하시기 보다는 우리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주관 부서에서 검토해서 안 된다면 시기상조라서 안 된다든지 그런 준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7페이지를 보면 읍면동 단위 결연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1000만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선구동, 사남면, 동서금동, 향촌동, 서포면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당히 긴요하게 씁니다. 서포면 출신 김석관 위원장님도 계시고, 동서금동은 제주도의 우도와 교환방문을 하는데 한번 가면 2박3일씩 방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홍보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고,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배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도 같은 경우에는 동서금동의 조직단체장들이 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좀 더 할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과 복리후생 및 동호회 육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 시의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을 21개 단체에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21개 단체라면 주로 어떤 취향을 가진 동호인들이 모인 단체입니까?

산악회라든지 축구동호회, 테니스회 등 각종 체육활동을 하는 단체도 있고, 불자회나 기독교회 등 종교인들이 모인 단체도 있고, 다양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13페이지에 보면 직위공모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보면 역기능 중에서 해당 직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보다는 직원들 간의 인기 순에 의해서 공모에 당선된 사례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예만 들어 주십시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중도에 전보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역기능에서 이런 문제점을 나열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정쩡한 답변을 하시면 좀 그렇고, 거명하지는 않아도 일단 이런 부분이 역기능으로 작용했다,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에 보면 혁신분권 추진 현황 및 성과입니다. 우리 시 건축과에서 행정투명성 제고 분야 건축청렴 BEST4 플랜을 통한 시민 만족 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에서 행정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4개 과에서 혁신분야 과제를 취합해 가지고 도에 출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안 갖고 왔는데 서면으로…….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도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것을 봤는데 건축청렴 BEST4 플랜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물론 토목이나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청렴성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과거에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시가 건축행정에 있어서 다소 부정적인 면이 있었다, 청렴하지 못한 면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결국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과가 선도적인 활동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 토목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내부에서 이런 내용을 서로 홍보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굳이 언론을 통해서 사천시 건축청렴 BEST4 플랜이라고 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시청자라면 좋겠지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시청자라면 “사천시가 과거에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에 청렴하게 하겠다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굳이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가 전국적으로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건축설계를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서인데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민원을 처리하는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시책입니다. 작년도에 도에 제출해서 장려상까지 받아 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부적으로, “소리 없이 강하다.”는 말도 있는데 소리 없는 개혁을 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프로세스 개선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멀리 내다보는 행정,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셔서……. 금방 조직 개편을 했는데 금방 다시 바꾸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전보연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사이동이 너무 잦으면 책임행정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가급적 단답으로 하도록 합시다. 3-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외국어능력 향상 교육경비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국어능력이 다른 직원보다 우수한 직원이 있을 때 그 직원에게는 인사상 우대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인사제도상 우대를 합니까? 영어와 관련되는 사람이 왔을 때 일반 통역관을 부르면 예산이 드는데 우리 직원 중에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직원이 있어 이를 능히 통역해 줄 수 있다 하는 정도의 직원이 있다면 인사상 우대를 해 줍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직원을 우대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영어 분야는 없습니다. 일어 분야는, 지난번에 일어를 잘하는 직원을 총무과에 배치해서 통역에 활용한 사례는 있습니다.

이것이 애매하잖아요? 실력이 어떻게 향상이 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원을 해 주는데 돈이 아까워서라기보다는 비용이라는 것은…….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생산 활동의 경제 가치를 갖는 것이 비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에……. 비용성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그것하고 딱 맞춰야 합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그것하고 정확하게 맞추잖아요? 비용이 비용성으로 끝나는 것은 예산에 편성을 안 합니다. 결국 우리 시도 직원들의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학원에 돈 보태줄 정도 되고, 참여하는데 현저한 향상이 있지 않다 싶으면 연구해 볼 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런 것을 한다면 평가표, 기준이 되는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테스트를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3-12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가입 인원이 856명입니다. 이것 자체는 잘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836명입니다. 이것은 뭔가 가입 체계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계수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챙겨 보십시오. 그리고 의원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이번에 복지카드제에 포함되면서 올해부터는 해당이 됩니다.

작년에는?

작년에는 의원님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의원도 같이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는데 올해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침이 없어서 못 했네요?

작년까지는 그렇습니다.

아까 다면평가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최선의 방법이란 없는 것인데 이것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다면평가제를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까? 이대로 안 하면 인사가 안 된다는 중앙정부의 권고입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는 이렇게 인사를 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면평가제는 정부의 지침도 있지만 노조와의 협약사항입니다.

노조하고의 협약사항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사권자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인사 아닙니까? 인사권자가 객관적으로 안 하는 뭔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노조, 노조 하는 것이지……. 노조가 거기에 관여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법으로 보장된 것이 있습니까?

공무원임용령에 다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수를 몇 퍼센트 주느냐, 다면평가 점수를 몇 퍼센트 주느냐 하는 것은 노조하고 협약을 해서…….

노조가 된다면 시민들이 대표단을 구성해서 다면평가에 참여하고 하는 그런 협약은 안 됩니까? 시민들이 단체를 만들어 와서 우리하고도 협의를 하자고 하면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인사라고 하는 것이 경직되어 어느 한쪽에 붙잡혀서 인사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급식관계입니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부담해 주는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까? 비율은 없습니까?

일정한 율은 없습니다.

사정이 되면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고, 예산이 안 되면 못해 주는 것이고?

예.

급식이 이런 것이 있습디다.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동심에도 자존심이 있어서 돈을 안 내고 먹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답니다. “나는 떳떳하게 밥값 내고 밥을 먹겠다.” 이런 정서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어려운 집 아이들이 대접 잘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시가 부담을 많이 하는 것이라면 이 부분은 교육청에다가 맡겨놓고-교육청에서 할 일은 교육청에서 하고-우리가 할 일만 제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식재료비의 일부만 지원을 합니다. 전체 식재료비의 12%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나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3-5페이지에 있는 작은도서관 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어떤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합니까?

대상이 되는 지역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지역의 인구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 올해는 3500만원을 지원해서…….

삼한노인대학하고, 한주빌라트, 동강아뜨리에에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에 의하면 도서관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문화적인 혜택을 덜 받는 곳에 우선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는 규정도 있는데 시가 대상 사업지를 정하거나 개수를 정할 때는 그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서관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시설을 갖추면 우리는 안에 내부적으로 필요한 도서라든지 책을 갖출 수 있는 시설 정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부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취약계층에 있는, 문화혜택을 덜 받는 곳을 중심으로 설치가 되어지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읍면동별로 1개씩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나름대로 검토해서 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차적으로 계속 늘려가려고 계획하고 있고, 일단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간 3개소 내지 5개소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여건이 맞는 곳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매년 늘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것이 5개소이고, 올해 3개소를 추가로…….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을 설치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느냐 하는 설치기준과 차후의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개소를 할 것이다, 앞으로 늘려갈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심사기준이라든지 설치의 기준을 갖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으면 그냥 없다고 말씀하시고…….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답변하기 힘드시면 작은도서관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계에서 추진되어진 것들, 이후에 어떻게 추진 할 것이라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 보면 사천시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청소년공부방을 전부 넣어 놓았습니다. 대방동청소년공부방, 늑도공부방, 신수공부방 이런 것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하기에는 힘든 것이지요? 이것이 왜 여기에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사업비를 기준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지원단체들을 보면 대부분 운영경비를 보조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가져가실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는 정산 결과서를 전부 검토해야 되고, 또 그에 합당하게 지원이 되어 나가야 하는데 이 단체들이 나름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경우가 섞여 있습니다. 사업비로 나가는 것은 극히 적고, 대부분이 단체의 운영경비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사천시가 갖고 있는 사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도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활동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액수를 줄인다든지…….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이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바꾸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할 것이고, 정말 불가피할 경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이 부분은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요, 3-10쪽에 보면 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에 지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진주지청 산하 5개 시군이 있습니다.

분담금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쪽에 보면 법무부범죄예방위원회 사천지역협의회라고 해서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1318콘서트를 했습니다, 그죠?

예.

콘서트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콘서트는 많이 해야 되겠지요. 콘서트는 문화활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콘서트라는 문화활동이 범죄예방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활동이고, 그것을 사천시가 지원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엄밀히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관광 활동으로 가져가야 되고, 청소년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콘서트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가면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매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학습센터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나 최소한 여태껏 운영해 왔던 것과는 다르게 정말로 학습센터로 가져가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나 조치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에 강사 분들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의 전문 기획사하고 계약을 해서 네 차례 정도 강사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주민자치센터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강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치학습센터가 되었는데 그 이름에 걸맞는 다른 내용의 변화는 있는 것입니까? 별다른 것이 없으시면 그냥 없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학습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천아카데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천아카데미가 사실은 많은 노력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단체에 위임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전년도에 평생학습도시지정심의위원들이 왔을 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혀 연속성이 없고, 이것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사천아카데미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데미의 운영이 실제로 학습이라고 보기도 힘들뿐 아니라 전혀 연속성이 없는 일회적인 단발성 행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현재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게 지역주민들을 모아서 사천아카데미를……. 물론 내용 중에는 좋은 내용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실 것인지, 현재 사천아카데미는 우리 지역에만 특별하게 운영되는 것인지……. 지금 강사의 초청이나 섭외나 이런 등등은 의뢰를 하시는 것이지요?

예,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강사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전국으로 돌리는 것 아닙니까?

많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면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지금처럼 무조건 의뢰하고 주민을 동원하는 이러한 행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인지……. 사실은 아까 계량화시킬 수 없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계량화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시대에 특정 단체에다가 의뢰해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제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뢰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의뢰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해도 됩니다.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강사를……. 우리 지역에서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강사를 추천해 주셔서 들어있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제시하면 우선적으로 그 사람을 확보해서 출강을 시켜줍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직접 하려면 강사를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에서도, 일개 동에서도 아카데미를 자체적으로 실시합니다. 그것은 동지역 출신이면서 동에서 주민들이 정말로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충분히 수렴해서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는 그보다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무척 힘이 든다고 가정할 때 이 아카데미를 해서 얻는 이익과 성과가 무엇이고, 이런 것에 대한 평가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해 보셨습니까?

사실 평가는 안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어디 대학을 간다든지 하지 않으면 이런 좋은 강사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진주지역은 서경방송이나 방송국에서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진주까지 가기가 힘들고 하니까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우수한 강사를 확보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시민들이 좋은 강의를 접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개선이 될 것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되고요, 만약에 이것을 계속 하실 것 같으면 아카데미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나름의 연구를 평생학습담당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 오던 습관대로 그냥 그대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나름의 노력을 더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위공모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것 중에 직위공모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한 직위를 공모대상으로 지정한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대상자들의 중간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직위공모제도에 안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 직위라든지 이런 것도 개선을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좋은 방법으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면평가제하고 직위공모제가 문제점도 있고, 장점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 시장님의 역할을 일정 정도 견제할 장치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생겼을 것이고, 인사위원 속에 일정 정도 공무원노조에서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는 등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다, 문제가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시장님의 인사권은 적지 않다, 오히려 너무 많아서 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셔서 제대로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보완해서 이 제도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급식 식품비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담당하고 있는 사교육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비교표를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사교육비 부담이 이렇듯 엄청나게 많은데 되도록 급식에 대해서는 무료급식이 되도록 지자체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경남도에서 무료급식지원센터 건립 등등에 관한 일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사천시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예산을 더 확보하고, 더 지원하기 위한 노력, 더하여 거기에는 친환경 급식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급식비를 내고 있지 못한 학생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운영의 묘미를 살리겠지만 급식비를 내고 있지 못한 학생들이 본인들이 내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것들을 다른 학생들이 알지 못하게 기술적으로 잘 접근해서 학생들이 자존심을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돈을 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어떻게든 돈을 내고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급식 식품비 지원에 대해서 지원비를 늘려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좀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경비 지원액을 증액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정보 보안시스템 구매에 7500만원, 전자문서 회의 및 영상중계시스템 구축에 1억 7000만원, 노후 정보통신 환경정비공사에 55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11억 5300만원,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1억 78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각종 이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각 2억 6000만원부터 1억 7800만원까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사항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을 활성화 해 보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을 보면 2006년도에는 4500명을 교육했지만 2007년도에는 5538명을 교육하여 24% 증가를 시켰습니다. 상설컴퓨터교실을 지속 운영하고,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관련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과 동 사업의 감리 용역,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관련 사업비 및 기간을 변경했고, 감리사업도 같이 사업물량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새주소위원회와 사천시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하자검사 대상 현황 및 검사 실시 결과입니다. 사천시 2차 도로명판 설치공사 외에 18건이 있는데 전부 하자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행정전산장비 구입 및 보유 현황입니다. 컴퓨터는 2007년말 현재 1228대를 보유하고 있고, 프린터는 420대를 보유했습니다. 다음 나항은 실과별 보유 현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도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시민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현황 및 성과 분석입니다. 그동안의 운영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3966명을 시작으로 2008년4월말 현재 2012명을 했습니다. 올해 목표는 6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을 보면 상설 및 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식 정보화교육을 실시했고, 2-15페이지입니다. 2007년 하반기 시민정보화교육 이수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정보역량 강화를 위한 실용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시니어정보문화센터 이용교육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3년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추진 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관리 현황입니다. 이 사업도 2003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까지 5억 5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추진 현황을 보면 도로명판 1189개를 제작하여 총 2억 74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했고,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설치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도로명판 신설 및 보수 공사를 6월까지 재개하고, 도로명판 추가 제작 설치를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실적 및 계획입니다. 2007년도 실적을 보면 정보화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정보화 실무교육 실시, 행정자치부 주관 정보화 활용능력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정보화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5급 간부 등 정보화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자체 정보화교육 실적은 표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20페이지도 생략하고, 2-21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자격증 보유 현황입니다. 저희 시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335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22페이지는 생략하고, 2-23페이지 새주소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새주소사업은 2012년1월1일부터 법령에 의해서 새주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비가 10억 4500만원 투입되었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새주소사업을 고지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정보화사업 추진 현황은 2007년 하반기 사업이 24페이지에 되어 있으며, 25페이지, 26페이지까지 2007년도 사업이고, 27페이지는 2008년도 상반기에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는 주민정보이용센터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시에는 현재 75개의 마을정보이용센터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02년도부터 29페이지의 2005년, 2006년, 30페이지의 2007년, 2008년에 조성된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정동에 고읍단감마을이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4월에 조성되었고, 주요성과를 보면 마을 홈페이지 관리, 정보센터 회의장 적극 활용, 마을 홍보 강화, 그리고 2007년도 행자부 주관의 정보화마을 평가결과 전국 280개 마을 중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포상금 3000만원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시니어 정보문화센터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동지역에 정보문화센터가 있으며, 운영실태를 보면 “열린 정보문화 쉼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공익요원이 1명 상주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역정보화 지원 사업 현황은 이동식 정보화 교육장 설치 운영으로 정보이용시설 관리자 교육과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지역 주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사랑의 PC 무상수리 보급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약 427대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니어 정보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후에 다른 데도 만들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1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와서 쉼터로 활용하거나 가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인가요?

예,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예전에 상부에서……. 우리 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시군에 이것을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2-24쪽에 정보화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사업비가 전부 시비만 있다는 것입니까? 시비만? 사업비가 전부 “시”라고 되어 있는데 시비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다면 정보화사업에는 시비 외에 지원되는 국도비가 애당초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확보를 못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래 정보화사업은 인프라 구축사업 외에는 거의 다 시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 없이.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정보통신 분야가 좀 달라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은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운용의 묘를 기해야 하고, 앞으로의 조직은 기복이 좀 더 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과가 정보통신과 법무업무가 합해지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법무행정이라는 것은 업무 자체가 법을 다루기 때문에 조금 더 논리적이고 해서 정보통신 업무와 순리적인, 업무의 성격상으로 볼 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규모가 큰 진주시나 이런 곳에는 정보통신 업무가 단독적인 업무가 되지만 다른 데는 공보업무하고 합해져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업무가 합쳐지더라도 서로 업무가 상충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