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먼저, 국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해 소관 과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보고가 끝나면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서는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점용료 징수율 제고를 통하여 세외수입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드컵대회에 대비하여 남부순환로 및 4대 전철역 주변 등을 집중 정비함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및 거리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관악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 및 제설대책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녕로 확장, 신림9동 문화관 진입로 개설공사 등 각종 도로시설물 공사와 보안등 유지·보수, 노후도로 포장, 도로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등을 통하여 주민편익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제설대책은 동기능 전환에 따라 취약지역이 되어버린 이면도로상에 소형 염화칼슘살포기를 집중 배치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골목길 및 고지대에는 통·반장 및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손수레형살포기 96대를 기 배치하여 유사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생활안정과 재난·재해예방을 위하여 하수도 개량공사, 각종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등 치수사업과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에 수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던 신림6동과 10동 일대에 수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24억1,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우기 전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개수로 정비공사가 진행 중이며, 또한 신림4, 8동 저지대에 대한 항구적인 수해방지를 위하여 빗물펌프장과 고지배수로 설치공사에 대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재 서울시와 예산등 관련절차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수과장이 주요업무보고시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해빙기를 맞아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총 30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조기 실시함으로써 재난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주민이 직접 점검하고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분야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부족한 주차장 확보계획 일환으로 봉천10동 890-4번지 외 5개소를 매수하여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또한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구획 확충 및 일방통행 확대시행 사업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획 및 교통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정비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차량위주의 교통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차장규모 10대 이상인 민간시설물등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이행시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90%까지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교통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고 이를 야간에 개방토록 유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구획 유료화 사업 및 불법주·정차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전면유료화 사업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제1구역은 기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2구역에서 5구역까지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철저한 관리로 내실있는 교통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업무계획은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께서는 지난 제97회 정례회시 업무보고와 변동사항이 없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바로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재완입니다. 관악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건설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성원을 하여 주신 김장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건설관리과) 부록 참조 저희 건설관리과 전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여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고, 임오년 한 해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2002년도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토목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2년도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영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김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하수과 보고자료 중 28쪽과 34쪽 내용 중에 추가 변경사항이 있어 가지고 별도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하수과) 부록 참조 이상 하수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병덕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김장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교통행정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략하게 교통행정과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종남입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교통지도과) 부록 참조 이상 교통지도과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 및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1명)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2002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고사항 중 미진한 부분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정재완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보고받은 2002년도 업무계획 중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대방역 적치물 정비 안 됩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양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기회 때도 답변드리고 했습니다만 우선 건설관리과 창고라든가 토목과 창고 또 신림
양창석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나중에 하고 먼저 신대방역 적치물이 너무 많거든요. 지난번에 문규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신대방역 앞의 노점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양창석위원
예.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대방역 앞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형으로 포장마차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 전국노점상연합회에 가입해 갖고 지난번에도 단속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고 이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국제적인 월드컵대회와 아시아경기 등 이런 행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이 개정돼 갖고 과태료가 10배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5㎡ 미만에 대해서는 5만원씩 부과를 하고 초과 1㎡당 1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2월 1일부터는 시도에 한해서 또 우리 구도는 -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 4월 1일부터 그것이 인상돼서 1㎡ 이하를 점용했을 경우에 5만원에 1㎡ 초과시마다 1만원이 아닌 10만원씩 부과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지금 사전에 안내문을 작성해서 계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후에 강력한 조치를 하고 그래도 불응시에는 과태료 내지 변상금을 부과해서 재산압류를 하기 위해서 재산조회까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민원이 많은 데, 특히나 퇴근시간에 자전거를 보관하고 퇴근 후에 타고 나올 때 상인들이 전부 자전거 보관도로를 막고 자전거 꺼낼 수 없도록 차를 대놓고 차도를 전부 점거하고 있고, 아마 싸움이 빈번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어떠한 일시적인 단속이 아니라 중점적으로 장기적인 단속을 해 가지고 주민불편을 없애도록 하셔야지 지금 신대방역은 말이죠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번 가 보세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건설중장비 차량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건설관리과에서 하죠?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중장비 차량 주기장 말씀이십니까?
양창석위원
예.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도림천 복개도로 보시면 이게 무슨 중장비 차량 매매장소 같아요 거기가. 엄청 많이 정체돼 있거든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주기장 관리를 하는 곳이고 거기는 하천이기 때문에
양창석위원
복개도로.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복개도로요?
양창석위원
예, 복개도로 말입니다 하천 복개도로. 도림천 복개도로 말하는 거예요 신림4동 쪽.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주기장 여부는 하여간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업체들로 하여금 이전을 권고토록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제가 생각하건대 우리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주·정차에 관한 사항이지마는 한 번 정도 장기간 방치한 건설장비를 조회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해당 과에서.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무단 주·정차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양창석위원
중장비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관리?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등록 실무관계 이런 것을 관장합니다.
양창석위원
한 번 정도 건설관리과에서 등록 신고관계가 있으니까 소유주가 누군지 조회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등록이나 이런 것을 받을 때 다른 때에도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거기 학원차량들이 벌써 1년 전부터 차량 차고지를 장기 방치하고 있는데 무슨 소문에는 우리 구청에서 학원 버스차량 그걸 댈 수 있도록 허가를 했다, 잠정적으로 허가를 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무슨 얘깁니까 이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도림천 복개도로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림4동 쪽에?
양창석위원
예.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허가할 리가 있겠습니까?
양창석위원
뭐 잠정적으로 무슨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복개도로 상에 무단으로, 불법으로 주·정차 돼 있는 중기랄지 대형버스 이런 차량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주민들이 승용차를 대놓고 있으면 버스차량들이 댈 수가 없으니까 아마 그 바깥에도 또 대는 모양이에요. 도로폭이 넓으니까. 차를 뺄려면 연락도 안 되고 이게 자꾸 쌓이고 있는 거라 자꾸 민원이 생기고 말이죠. 지금은 우리 관악구청 공사 건이 별로 없어 가지고 공사장 적치물 같은 건 안 쌓아 놓는데 너무 신경이 쓰여요 거기.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실태를 정확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워낙 좁은 면적에 많은 차량이 있다 보니까 차는 오갈 데가 없고 빈 공간만 있으면 차를 갖다 들이대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도 틈새시간이랄지 저희들이 미처 손길이 못 미치는 곳에 장기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주·정차 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것 중의 하나가 도림천 신림4동 쪽 복개도로 상에 저희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특별히 지적했으니까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의법조치를 하고 나름대로 일제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올 4월이면 복개한다고 그러죠? 도로를 복개해서 좌회전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이게 거기가 조치되면 좌회전이 가능해질 겁니다.
양창석위원
아마 거기서 병행해 가지고 정비를 좀 해 주셔야지 민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골이 아파 죽겠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방금전 과장님, 도림천 뚝방얘기를 안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얘기를 해 주셔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복안사항 있으십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우선은 옮길 부지를 물색해서 부지가 선정되면 예산확보를 해서 최단시일 내에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빨리 옮기셔야 되고요, 사실 여름철에 올 장마에도 물이 많이 넘쳤어요.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알지마는 신림4동 같은 경우에 타 구에서 시민연대 환경단체들하고 지금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고소준비를 하고 있어요. 신림4동도 유사한 그런 건이기 때문에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같이 동참하자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세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가로판매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애당초 가로판매대를 제작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해 준 거죠?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가로판매대 제작은 시에서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시에서 했습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시에서 했으면 관리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위임을 받아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가로판매대 관리를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애당초 가로판매대를 지정해 준 분들 있죠, 애당초 맨처음에 지정받았던 분들.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정이 아니라요 자연발생적으로 해 갖고 그동안에
장옥호위원
무슨 자연발생적이에요, 자연발생적은 아니죠.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맨처음에는 '89년도 이전까지는 그러한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9년도 이후에 점용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해서 쭉 나오다가
장옥호위원
알았어요. 지금 과장님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게 애당초에 가로판매대 지정을 받았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 지정을 받았습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89년도 이전에는 별 규제사항이 없었고 '89년도 이후에 점용허가 같은 것을 내주어서
장옥호위원
'89년도 이전에 규제사항이 없었으면 아무나 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다 마음대로 그러면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그게 노점형태로 하는 것이죠, 노점형태로.
장옥호위원
그렇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89년도 이전에는 가로판매대가 아니고요 시에서 여기 노상에서 이런 상업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고 - 점용허가잖아요 - 점용허가를 내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89년도부터 하도 많은 노점상들이 난립하니까 가로질서 확립차원에서 아예 그러면 점용허가를 내주고 한정적으로 몇 사람에 대해서만 가로판매대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점용허가를 내준 거죠. 그때 노점상 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지정"이라고 표시한 게 그 말씀입니다.
장옥호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그 전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분들한테는 내줬다는 얘기네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어떤 특별한 보호를 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구만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장옥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 관리하는 가로판매대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39개소입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어제인가 그제인가 여기를 오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가로판매대를 뜯어 가지고 다시 고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걸 새롭게, 말하자면 새로 짓는 거야. 약간 키우는 것 같고. 주위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이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어떤 거래가 이루어져서 그걸 새로 조금 더 크게, 원래는 그게 한 평이나 됩니까? 몇 평 정도 됩니까, 가로판매대가, 크기가? 뒤에 담당주사들 아시는 분들 좀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1.2평.
장옥호위원
1.2평이나 1.3평이나 0.1평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그게 눈으로 봐서는 잘 표가 안 나거든요. 어쨌든 다소 좀 키워서 자기네들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새롭게 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알고 계셨는가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남부순환로에 있는 20개는 새로 아주 보기좋게 제작해 갖고 다시 배치를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새로 제작하는데는 어떤 규제가 없고 본인들의 돈으로 - 운영하시는 그 분들의 돈으로 - 그걸 새로 제작한 겁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시에서 제작한 겁니다.
장옥호위원
시에서 제작해 준 거예요? 그럼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그 분들한테 어떤 제재를 못 하네요,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작을 일괄적으로 시에서
장옥호위원
그럼 시에서 지정해 주는 어떤 규격에 맞춰서 제작이 이루어졌겠네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맞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아니 시에서 아예 제작 자체를 해서 주는 겁니다. 개인들이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그거 제작하는 과정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한다 그런 얘기예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일괄 구매를 해서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규격에는 이상이 없겠네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옛날 1.2평 그대로 말하자면 다시 제작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은 개인이 거기 점유를 하고 있는 특정인이 그걸 이게 가로판매대 규격을 확장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장옥호위원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어디, 구체적인 것은
장옥호위원
신림사거리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원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지만 자기들끼리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쑥덕거리는 것을 제가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 지금 묻는 거예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바는 없고요, 앞으로 그러한 것은 준수사항 위반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금 허가갱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년마다 점용허가를 내주고 1년마다 연장계약을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또
장옥호위원
그러면 1년마다 연장계약을 하고 3년마다 갱신할 적에 그 소유권자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연장으로 허가를 원치 않으면요 그렇게 하고요,
장옥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거래해도 이상이 없네요 결국은?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대, 전매 이런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요 2007년 12월 30일로 모든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종료되게끔 돼 있습니다. 연장허가가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장허가를 할 때
장옥호위원
언제까지 종료가 된다고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2007년 12월 30일이요. 그래서 이번에 연장허가를 할 때 제소전 화해라고 해서 그러한 것을 허가해 주지 않을 때 아주 원천적으로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제소전 화해 약정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평상시에 - 우리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 예를 들어서 전기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런 걸 다 그분들이 다 내는 것이죠, 전기세랑?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물론이죠, 전기료는
장옥호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세수 같은 건 없습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보도상 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에 대해서는 제작단가의 10분의 1을 대부료로 받고 또 점용료로 받고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나중에 또 다시 기회가 닿으면 묻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골목시장 정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건설관리과 소관인 그 문제가 꼭 거론이 되는데 얘기가 될 때는 금방 잘 되는 것 같아요 정비가. 그런데 그 정비를 좀 지속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도로아미타불이다 그런 얘기예요. 특히 신림8동 재래시장이라든가 펭귄시장 골목시장, 그 다음에 신림4동 골목시장 같은 데는 오히려 옛날보다 더 엉망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정비하고 할 때는 황색선까지 딱 그어놓고 그 안으로 전부다 상인들이 물건도 들여놓고 해서 좀 한동안은 잘 된 것 같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그거를 지속적으로 직원을 파견했든 어쨌든 관리를 잘해서 주민들한테 칭찬도 받고 했는데 근래에 보면 다시 도로아미타불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건설관리과에서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장옥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정비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8개 시장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 상인회에서 - 정비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성과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아마 양심선을 자기들이 긋고 했습니다마는 또 그 양심선 바깥으로 상품을 적치하고 이런 사례도 있고 이래 갖고 지난 1월 초에 재래시장 상인회 대표간담회를 저희가 가졌습니다. 그 간담회를 하면서 자율적으로 좀 잘 정리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도 했고 또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단속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강제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서 이번에 개정되는 과태료 인상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안내했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한 후에 그래도 정비가 되지 않으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성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과가 있었던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라도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금년은 아주 국가적으로 중대한 그런 행사가 열리는 해이기도 합니다. 월드컵을 대비해서라도 모든 것이 다 정비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만 오히려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버린다면 안 되잖아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의 직원현황을 보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족이 7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방범원 7명, 상용직 4명, 공익요원 19명, 파견 4명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분들이 다 건설관리과 가서 근무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원은 파출소에서 넘어온 직원들입니다.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상용직 3명도 가로정비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가로정비라든가 기타업무에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 4명은 행정직 1명이 신림6동에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지난번 수해 때 파견 나가 있습니다. 기능직 3명은 지금 월드컵을 대비해서 광고물 일제정비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과에 광고물팀이 신설돼 갖고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능직 3명이 주민자치과에 파견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직원현황은 직제상은 7명이 과부족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파견된 인원은 기능직, 지금 3쪽에 일반현황에 보면 기능직이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공익요원도 19명을 말하자면 데려다 쓰는 거 아니에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아니 공익요원은 공무원 정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정원으론 볼 수 없지만 특히 건설관리과 하는 일이 가로정비가 주 업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얼마든지 공익요원들은 다 쓸 수 있는데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지금도 업무보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 얘기죠. 맞습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이렇게 공익요원들 19명이나 데려다 쓸 수 있는 이런 과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로정비, 재래시장 정비 같은 거는 얼마든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도·단속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시고요. 10쪽 보니까 특수사업 추진으로 해서 가로정비「바로바로처리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주민불편민원 접수 후 10분 이내에 현장 출동한다고 이렇게 아주 당찬 그런 안을 내놓으셨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 장비로 순찰차가 1대 있고요 오토바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옥호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2002년도 업무계획에 나온 거니까 2002년도 금년에 한번 저희가 지켜볼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거 아주 대단히 좋은 특수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옥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나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가로판매대가 답변 중에 '89년도 이후에 점용허가를 하기 시작했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맞는 얘깁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잠깐만.
김장환위원장
이거를 정확하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89년 1월 1일자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원래 가로판매대가 88올림픽을 대비해서 거리에 난립돼 있던 잡상인들의 정비차원에서 가로판매대를 서울시에서 제작해서 나눠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86년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됐던 부분인데 '89년도부터 점용허가 부과가 돼 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한번 파악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의 이 답변은 속기에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판매대 점용면적이 1.2평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정확한 평수를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것을 바로 확인해서 정정할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하십시오. 가로판매대는 88올림픽 전에 해서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갖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서면제출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신년도 업무계획을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담당주무들이 다 뒤에 계시는데 이런 기본적인 현황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가로판매대는 '86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임의사용을 하고 '89년도에 첫해 부과를 했을 거예요 그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금 정확히 확인을 하러 가로정비담당주사가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의 답변 후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점유 평수와 시행 연도, 시행 동기를 정확히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교통카드판매대가 13개소가 있죠?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 교통카드판매대에서 지금 현재 노상에서 교통카드를 판매하고 있습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노상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일반 건물 내 담배가게라든가 이런 데서 판매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제 얘기로는 건물 내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가로판매대에서 판매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그것은 13개소.
김장환위원장
13개소, 거기서 교통카드를 판매하고 있습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지금 교통카드는 한빛은행에서만 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제도가 바뀌었는데.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장환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교통카드판매대에서는 교통카드만 판매할 수 있습니까, 다른 어떤 일반 잡화도 판매할 수가 있는 겁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일반 잡화, 신문잡지나 그런 것은 판매가 허용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신문만 할 수 있는 거죠. 신문하고 잡지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신문하고 잡지만 판매하도록 돼 있고, 그 외 식품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부 판매대에서 식품까지 판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지금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시로 점검해서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리고 가로판매대 39개소가 있는데 가로판매대에서 조리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죠, 조리?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조리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런데 실지 신림사거리 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조리행위가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도로변, 인도변이 조리행위에 의해서 상당히 더럽혀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도 목격하고 많은 민원인들이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챙겨서 월드컵을 대비해서 이런 일을 이번 기회에 정비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가 수시로 점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도·단속하고 또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건설관리과 업무 소관에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제가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상 영업시설물 점용허가는 저희가 '89년도라는 것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6년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렇죠.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평수는 1.2평 맞습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은 전부터 자료를 저한테 직원들이 주기를 '89년 1월 1일로 줘 갖고,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김장환위원장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속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건설관리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52분 기록중지
11시54분 기록개시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지금 보도상에 보면 리어카 잡상인도 문제지만 차량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물차 가지고.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 철저하게 단속해야 돼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김정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도상 뿐만 아니라 주택가 이면도로에도 이동차량으로 행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정차 문제로 교통지도과에서도 단속을 해야 되고 또 노점행위 단속차원에서도 저희들이 단속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모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돌아다니는 차량들은 어쩔 수 없지마는 엄연히 보도에 차를 정차해놓고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하시라 이거예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모위원
왜냐 하면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추세가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교통법까지 병행해 가지고, 주·정차 위반까지 해서 그렇게 하세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모 위원님, 앞으로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한번 보겠어요. 맨날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정모 위원이 질의하신 요지는 관계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사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물론 생계수단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지만 어떤 생계수단을 떠나서 기업형 이런 포장마차들이 상당히 대형화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인력부족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속수무책인 이런 현황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신 겁니다. 다음은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7쪽 보면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그랬는데 양창석 위원님이나 장옥호 위워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관리 할 때 말이죠 등록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건설장비 등록조건 중에서 일부분인데 차량 차고지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건설장비 차고지는 상관 없습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주기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주기장 확보는 일반사업자는 5대 이상 개별사업자는 5대 미만 이렇습니다만 일반사업장들은 주기장을 확보한 업체에 대해서 주기장에 정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주기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건설장비 1대를 등록한다 하면 차고지가 확보되지 않아도 가능하냐 그런 얘기에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당연히 차고지가 확보돼야 등록됩니다.
이남형위원
아,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4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도 복개도로에 중장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셨지만 우리 지역 부분에 보면 민방위교육장 입구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그건 등산로길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 놓고서도 거기 보면 다 건설장비 주차장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이런 등록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해주고 관리를 않다 보니까 그런 단속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도 안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맨날 교통지도과에서 단속만 하러 다니고, 인력도 없어 가지고 쩔쩔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서로 부서 간에 협의가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장비 가진 업체가 554개 업종인데 이런 분들을 다 한 번 교육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요. 이런 주차 같은 것도 이렇게 도로에다 방치하지 말고 뭘 정해 가지고 교육할 그럴 의사는 없으십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건설기계 업자들 간담회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장비 주기장 보유여부 같은 거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발견되면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런 주택가의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설 특수장비 이런 것까지도 전부다 주택가에 난립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보다도 우선 홍보차원도 있고, 교육을 우선으로 해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 의사가 있으시죠?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작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도상 보면 사람도 걸어다니기도 힘든 그런 정도예요. 보도 보면 서로 경쟁이나 한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 어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장옥호 간사도 말씀하셨지만 도깨비 시장이다 해서 일괄 그러한 골목뿐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남의 차는 요 앞에다 차를 댔는데 나는 점포 앞 내 집 앞인데 내가 도로 좀 쓰면 어떻느냐는 식이에요.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하는데, 그런 것도 다른 구를 보면 '보행자 공간을 위하여 노상적치물을 하지 맙시다'라는 현수막도 걸린 그런 구도 봤어요. 그런 홍보가 중요하지, 단속도 중요하지마는 일단 홍보를 한 후에 충분하게 구민들한테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준 후에 단속이라든가 이런 걸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런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도 그런 홍보를 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과태료 인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기 위해서 지금도 안내문을 제작해서 우리 요원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수막 게첨 문제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거 강제수거, 고발조치 이게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 구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은 맨날 가서 멱살이나 잡히고 싸움박질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일단 충분한 홍보를 한 다음에 하는 거하고 그냥 10분 이내에 출동해 갖고 막 하는 거하고 또 막 물리적으로 하는 거하고 차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사전에 우선 행정지도 및 계도를 충분히 한 후에 강제조치 변상금 내지 과태료 부과라든가 고발조치 등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질의·답변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 2002년도주요업무계획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에 이어 토목과 소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오전에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토목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평수위원
송평수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잘 하시니까 재론할 여지가 없는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있죠, 재개발지역에?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송평수위원
그게 단지 외 도로가 200m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죠.
송평수위원
단지 외 도로는 토목과에서 발주를 하게 돼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송평수위원
예, 조금 설명해 주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림1구역하고 호암길 연결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는 결정돼 있습니다. 폭이 20m, 연장이 200m인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약 47억원인데 - 일단 추정을 하는데 - 2002년도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정된 게 6억2,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설계용역비가 2억원, 보상비가 4억2,000만원 해서 6억2,000만원이 일단은 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하려면 기본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확정돼야 됩니다. 우리가 47억원은 추정했기 때문에 용역업체에다 설계를 해서 정확한 사업비가 나와야 됩니다. 사업비가 나오면 또한 저쪽 토지·건물 조사가 나와야 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내야 됩니다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해서. 인가 후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감정이 나오면 협의보상 추진을 하고 보상이 끝나면 공사를 하는 게 - 원칙은 - 절차로 돼 있습니다. 절차로 돼 있는데, 지금 문제는 1구역 재개발이 주택공사에서 시공하는데 공사용 도로가 현재 없습니다. 공사용 도로가 없기 때문에 난곡로로 이동하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 200m 도로를 빨리 조성해 가지고 공사용 도로로 빨리 쓰고 도로개설하는 취지로 주공에서는 빨리 좀 추진해 달라 이런 측면입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볼 때는 이 재개발이 끝나기 전까지만 도로개설 해 주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금 주공에서도 그런 문제가 없으면 이 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단지 공사용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걸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하냐면 일단은 실시설계를 빨리 끝내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나와야 됩니다. 나와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사업비를 우리가 관내에서 재개발 하니까 조합원들의 부담도 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재개발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공사용 진입도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기개설을 해야 되는데 당신들 예산을 줄 수가 있냐 없냐, 지금 6억2,000만원 뿐이 안 남았으니까 한 40억원이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동시에 줄 수 있는가?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주택공사에서 실무자들이 몇 번 왔었어요. 자기네들이 선투자를 해서 도로개설 하겠다. 그런데 선투자를 하면 시에서 돈을 줄 수가 있냐, 그런 것은 일단 서울시와 실시설계용역이 끝나 가지고 정확한 공사비가 나와 가지고 서울시에서 일시에 투자가 안 된다면 주택공사에 선투자 하는 방향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평수위원
설명 다 하셨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송평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게 지금 타당한 건데 문제는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공사용 도로와 도시계획 도로가 실제적으로 공사용 도로로 하게 되면 부담을 이중으로 도로를 내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이중으로 이게 시설부담이 되는데 그것을 없애기 위한 수단으로써 선공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주택공사에서 선공사를 해 가지고 공사비를 후에 받겠다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주택공사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 의미는 뭐냐면 공사용 도로를 만들지 않고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공사하는데 바로 그 돈을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그런 내용이면 우리 조합원측에서는 상당한 이익이 많이 발생할 그런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그래서 선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시하고 토목과하고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선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비가 확정되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일시에 투자가 안 된다면 주공에서 이런 사정에 의해서 선투자 의사가 있으니까 그게 행정 절차상 가능하냐, 뭐 공사 협약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평수위원
우리 과장님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데이트 때 이 문제를 얘기했었어요 그때. 시장데이트 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시에서는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구청에 내려주면 그건 구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니까 그때 가서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최종적인 결정자가 구청장이 되니까 거기서 협의해 가지고 해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가 시비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비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겠는데 시비기 때문에 투자계획이 나와야 되고 - 시에서 - 그래서 일단은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송평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예산편성을 해 주면 금년 예산이 얼마 정도 지불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비가 47억원이 구청으로 다 배정됐으면 시하고 별 협의할 사항이 없겠죠. 그런데 일부만 영업비하고 보상비로 4억원만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서울시에서 확보를 해줄 건가 거기에 따라서 협의가 달라집니다.
송평수위원
그게 좀 미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시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죠. 그게 서울시에서 올해 투자를 다 해 줄 건지 또 내년까지 갈 건지 이건 아직 불투명하죠.
송평수위원
그럼 그것이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구청에서 생각한 대로 충족된다면 구청에서 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원칙이 일시에 사업비가 배정되면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 사업자 지정을 했습니다 - 위임을 했어요. 그럼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발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외곽 연계도로가 단지 내 20m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도로와 연계해서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서 발주를 하면 공사상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 가지고 일시에 우리한테 돈이 배정돼도 주공과 협의를 해서 한 부서에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송평수위원
시간이, 재개발지역에 착공이 한 7월달로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그 안에 그런 윤곽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우리가 최대한, 지금 용역 발주를 준비 중에 있거든요. 일단은 사업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평수위원
그건 알겠고. 그 밑에 보면 난곡길, 난곡입구에 들어오는 길 얘기한 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송평수위원
그걸 시에서, 보상조치를 시에서 할 부분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도 이거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단지 경계하고 밖이란 말이에요. 거기 지금 7동 사무소 밑에 무슨 부녀회관인가 밑에서부터 160번 버스종점까지
송평수위원
그 밑에까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120m가 현재 8m 내지 12m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단지 내 도로도 20m고 그 밑에도 20m예요. 그렇기 때문에 폭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아직 도시계획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측량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 시에서 1억원 용역비가 떨어져 있어요. 결정이 되면 확장설계용역을 할 겁니다.
송평수위원
그것도 급하지만 저 위에 호암길로 연결되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시 종점에 단지 외곽도로는 시에서 부담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게 돼 있는 거죠.
송평수위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밑에 도로보다 위에 호암길 그 도로를 사용할 거란 말입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재개발사업자의 실질적인 여러 가지 예산이나 사정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거기 보조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그거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송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15쪽에 2002년 건설사업계획에 첫번째 항에 신림9동 문화관 진입로 개설공사를 2억5,000만원에 걸쳐서 금년에 한다라고 돼 있는데 문화관 개관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문화관 개관예정은 7월달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문화관 개관예정일과 맞춰서 이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그 이전에 할 겁니다.
장옥호위원
아, 그 이전에 하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장옥호위원
7월달 예정으로 돼 있다 그 말이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건 알았고요. 그 다음에 신림4동하고 8동을 잇는 중앙로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게 번지로 따지면 신림8동 530번지, 신림4동 514번지 접한 도로 그걸 중앙로라고 부르나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복개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동사무소
장옥호위원
신림4동 동사무소 앞에 그 길을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통상 "중앙로"라고 합니다. 명칭은 없는데.
장옥호위원
명칭이 없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정식 명칭은 없고 "중앙로"라고 합니다.
장옥호위원
그 도로를 포장을 누가, 재포장을, 덧씌우기 포장을 했는데 누가 어디에서 한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작년에 토목과에서 했는데 굴착복구기금으로 했어요. 굴착복구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굴착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간접복구비를 또 받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굴착으로 인해서 도로가 추가로 손괴라든가 하자발생되고 이러면 유지관리비로 해서 받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장옥호위원
알았는데요, 굴착기금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좌우지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포장을 재포장 했을 때는 주민들한테 칭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포장은 되레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아주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알고 계신지 혹시 과장님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중앙에 일부 포장을 해 가지고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장옥호위원
무슨 그런 포장공사가 있습니까? 세상에 차 다니는 길만 높이 띄워 가지고 가운데 중앙은 푹 패지고 또 양쪽에 주차하는 데는 쭉 가라앉고 오히려 사고의 위험만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포장공사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 여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주민들이. 오히려 사고만 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포장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 생각에 가만히 보니까 가운데까지 이쁘게 포장해 버리면 나중에 중앙선을 표시할 때 또 돈이 더 들어가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중앙로가 부분적으로 나쁜 데만 지금 보수를 한 거지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장옥호위원
그랬으면 애당초 나쁜 부분만 보수를 했었어야죠, 그렇게 포장할 거면. 왜, 주민들 이야기가 이거 돈 쓸 데 없으니까 돈을 여기다 퍼부어 댔다고 그래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럼 앞으로 그쪽에는 투자를 않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누가 투자를 그렇게 얘기합니까, 투자를 안 해야 할 곳에 했다는 이야기죠. 기왕지사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했었어야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장옥호위원
미운 소리를 들어가면서, 애써 주민혈세 다 거기다가 낭비해 가면서 그렇게 했다 소리를 왜 듣냐 그 말이에요. 기왕이면 칭찬받는 공사를 해야지.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 겸해 드리겠습니다. 신림4, 8동 통칭 "중앙로"라고 하는데 군데군데 포장을 필요로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땜방식으로 했는데요, 요철이 좀 심하고, 저희도 가 봤습니다. 가 봐서
장옥호위원
아니 그건 땜방이 아니에요. 땜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쭉 깔았는데 이게 차 다니는 선만 불룩하게 다 해 가지고 가운데는 그대로 하지도 않고 양쪽 가에도 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제가 한번 다시 나가서요,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답사라든지 해서
장옥호위원
그 공사할 때 어느 분이 감독관이냐 물어보니까 감독관도 모르고 우물쭈물 그러더라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제가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진짜 한번 국장님 나가 보세요. 이게 제대로 한 공사가 그런 것인지 진짜 주민들의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생겼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진짜로. 아,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내 차도 하마터면 거기 빠져 가지고 덜커덕거려서 혼났고 그랬는데.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게 4동, 8동 지역 주 통행로지 않습니까.
장옥호위원
그렇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 한번 실사를 해서 손질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양면에 주차공간 부분은 설사 훗날 한다고 그래도 그건 좋은데 하필이면 가운데 중앙선 부분을 홈처럼 패어놓고 그걸 안 해 버렸어요. 그것이 좀 시정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장옥호위원
과장님은 무슨 놈의 그런 답변이 있어요, 앞으로 않는다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니 그게 지금 예산이 남아서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장옥호위원
아니 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하기 좋은 말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공사가 복구차원에서 진행된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복구차원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소파가 부분적으로 복개도로가 많이 파손됐다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우선 소파부분에서 한 차선씩 해 가지고 하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노후화되면 전폭을 덧씌우기하는 측면으로 임시로 보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볼 때는 모양이 그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때 구청 감독관은 누구였습니까? 감독관은 지정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도로관리계 박명석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도로유지·보수 차원에서 한 거란 얘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그래서요 동절기 지나서 - 이게 동절기 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올 경우도 있고 하니까 - 봄철 환경정비 차원에서라도 쭉 관내에 패인 부분이랄지 요철이 심한 부분은 정비작업을 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신림4, 8동 중앙로에 대해서도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거는 국장님이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다른 공사에 앞서 특별히 선처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도 우리 소속 동 의원님이 질의하시기 이전에 저도 거기를 한번 갔었는데, 이거 관악구청에서 이런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스스로 자책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속 동 의원님의 어떤 양해 하에서 이런 공사가 진행됐는지 아니면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됐는지 해서 저도 참 들어왔습니다마는 오늘 그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그건 주민 누가 보더라도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유형의 공사였기 때문에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김장환위원장
토목과 부분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운석위원
양운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관악로를 가는 길인데 복개천 건널목을 건너서 한빛은행 있죠, 거기 가는 중간에 보도가 파손돼 가지고 방치된 지 한 1년이 넘어요. 그런데 범위가 크지 않습니다. 지름이 한 1m, 그리고 깊이가 한 20㎝ 내지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랫동안 방치됐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순찰을 하시고, 그걸 뭘로 메워주든지 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봉천10동인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한빛은행 쪽이죠?
양운석위원
예, 한빛은행 쪽으로요. 10동 쪽이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우리가 바로 현장조사해 가지고 바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양운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게 된 것은 토목과가 도로를 개설하고 또 건축과는 건축허가를 해주고 또 건설관리과는 도로를 관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이 도로개설하는데도, 제가 관악구재정수입특별위원회를 해 봤습니다마는 관악구청이 아니고 관악구 주식회사다 내가 이런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가 왜, 보면 1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14쪽에 2001년 사고이월사업 현황에서 네번째 신림13동 난곡아파트 옹벽철거 및 보도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3억원 공사인데 옹벽 같은 경우는 그 옆에 바로 임건토건에서 지금 아파트 그래도 한 500여 세대 대단위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승인이라든가 심의과정에서 거기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지금 하나도 점검을 안 해 갖고 우리 구도를 3억원씩이나 쓰게 됐고, 이런 걸 꼼꼼히 안 챙겼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이 도로확보하는 그런 문제에서 우리 신림6동에 우정아파트 입구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굉장히 많이 화살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간선도로가 4m면 4m, 6m면 6m 분명히 지정돼 있으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집을 짓게 되면 없는 도로를 만들어 줄 수는 있을 망정 오히려 도로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건축과 같은 데서도 대개 보면 분명하게 담장을 쌓고 할 때는 그 도로확보를 충분히 한 후에 이것을 해야 하는데 어영부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다 확보가 지금 안 돼서 지금 신림6동의 우정아파트 입구도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우리 구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우선 난곡아파트 옹벽 관계는 그 옹벽이 위험옹벽이 돼 가지고 철거를 하고 일부 구간은 그냥 차도로 맞게 보도를 하고 일부 구간의 옹벽을 재설치하는 건데 이것은 작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사실 발주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택과나 토목과나 사전에 그런 협의측면에서 이뤄졌으면 그런 문제는 발생이 안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난곡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하면서요, 옹벽이 왜 초동단계에서 토목과나 주택과에서 업무협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재건축조합에서 시공사에서 옹벽을 철거하게 되면 예산절약 차원에서 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남형위원
예, 그 질의입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요 옹벽을 해서 올라간 길이 있는데 그 인근에, 난곡 원래 재건축하는 구역 인근에 바로 연립주택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옹벽을 활용해서 통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재건축조합하고 연립주택 사신 분들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 구역이 안 들어갔다가 다음에 사업승인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포함여부가 결정돼서 그게 옹벽을 철거해도 연립주택 사신 분들도 구역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옹벽을 철거하더라도 그분은 불편이 안 되니까 다음에 옹벽철거 쪽으로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이남형위원
국장님 설명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그때 당시 처음에 승인 나갈 때는 거기가 포함되지 않았다가 추후에 연립주택을 다시 흡수하는 바람에 또 다시 이렇게 설계변경이 분명히 됐을 겁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그 사람들은 시공사라든가 조합측에서 분명히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세대수도 더 늘어났을 것이고 그렇다면 조건부로 달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는 아무래도 장비라든가 모든 여건이 다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사하기도 더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설계변경할 때 조건부로 할 수도 있는 그거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우리 관악구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그 방법이 어쨌든 교부금에서, 서울시 돈도 우리 세금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한 면을 좀 심사숙고해서 심도있게 다뤄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또 토목직이시고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그런 면을 면밀하게 하셔서 관악구 수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희 남현동에는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상당히 많이 반만 포장을 하고 반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포장을 한 상태들을 보니까 굉장히 뭐라고 그럽니까 막 꺼지고 그런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요철이 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재호위원
예, 그렇게 돼서 주민들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불평을 많이 하고, 또 제가 가장 곤욕스러운 것중 하나가 남현동에 포장을 하면서 다른 데는 그냥 반만 상수도 묻은 지역만 떼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러브호텔, 남현동 주민들이 민감한 거기는 포장을 싹 거둬내고 새로 해 줘서 러브호텔측에서 우리 구청에다가 로비를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주민들이 무슨 모임 있을 때면 그런 얘기를 하고 저를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해서 아주 곤욕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답변 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러브호텔 쪽하고 이 쪽에는 상수도에서 수도를 개량했습니다. 수도를 개량해 가지고 복구도 수도사업소에서 복구를 합니다. 원인자가. 우리 관리측면에서 복구를 한 게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 원인자 복구를 하는데 주변지역이 포장상태가 전체적으로 불량하면 확대해서 복구를 하고 지금 굴착한 장소 양측의 주변이 깨끗하면 굴착한 장소만 해 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원인자인 상수도에서 복구를 했고 구청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상수도측 얘기로는 우리 구청 토목과에다 복구비를 내면 포장은 토목과에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닙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복구할 수도 있고 상수도, 원칙은 원인자가 복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포장이나 두 기관에서 들어갈 때는 우리가 복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수도사업소에서 했고, 직접복구비는 안 받지만 아까 같이 간접복구비는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사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후복구비 사후 유지관리로 해서 간접복구비는 받는 거지 직접 우리가 공사를 하려면 직접복구비를 받고 그래서 그쪽에는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복구를 했고, 부분적으로 복구를 해서 침하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재시공을 시키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묘한 게 길이 남현동 602번지 모텔골목하고 바로 그 위에길 두 길이 나란히 있는데 상태가 똑같은 상태에서 했는데 하필이면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모텔골목은 깨끗이 싹 포장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남현동 모텔 때문에 주민들이 신경이 민감해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주민들이 모여서, 동사무소에서 모여서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또 본위원을 만난다든지 이럴 때마다 아주 곤욕스럽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면요 거기도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상태가 불량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레벨 맞춰서
이재호위원
그러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거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이남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지적을 했던 신림13동 난곡아파트 옹벽철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하셨던 대로 아파트 사업승인시에는 그쪽에 연립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옹벽철거가 사실상 불가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연립주택이 아파트 단지로 편입되면서 사업승인 변경을 했을 겁니다. 그때는 분명하게 우리 토목과에 의견을 물었을 겁니다. 과간 협의를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옹벽부분을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이런 의견을 제시한 일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재개발측에서?
김장환위원장
재개발측에. 이쪽에서 사업승인 변경요청이 들어왔을 때 연립주택을 편입하면서 우리가 지금 공사하려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공사는 원인자가 너희들이기 때문에 사업자측에서 옹벽을 설치해라.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 내용으로 협의해 준 거는 없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충분히 사업자측에 시설을 요구할 수 있었던 이런 사항인데 그거를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는 포함이 일부 안 됐었고 또 현재도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그게. 뒤에 일부는 좀 두 집이 남아 있어 가지고 거기는 일부 옹벽을 전체 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포함이 안 된 지역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추진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세히 추진 전에 한번 살펴봐 가지고 별도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것은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충분히 원인자 부담으로 사업자측에 사업을 조건부 승인을 해야 할 이런 부분들을 조건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집행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와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변경할 적에 당연히 주택과에서 이 조건을 걸어줘야 되는 겁니다. 토목과의 협의를 받았을 적에 토목과에서 이런 의견을 내줬어야 되고 또 주택과에서 이 조건을 걸었어야 되는데 실기를 했다는 겁니다 실기를. 그러면서 우리 구 예산이 집행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도 일부 단지 내로 안 들어가는 개인주택이 있고 중간에 일부는 포함된 지역이 있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추진경위는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필요하시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 당시에 협의요청했던 그런 문서가 있을 겁니다. 문서를 발췌해서 한번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 문제는 앞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쪽 조합원의 일원 또 인근에 계신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계셨고 또 오늘 공식적인 우리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그 소속의 이남형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사항이다, 뭔가 확실한 문서에 의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안전관리현황에서 점검대상에 보도육교가 있죠, 9개소 보도육교. 이거 관리를 우리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점검은 9개가 있고, 교량이 현재 1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옹벽이 대다수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순찰을 해 가지고 점검하면서 이상이 발견되면 우리 자체 기동반에서 보수가 가능한 건 하고 기술적인 예산이 소요되면 우리가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올해도 2억원이 편성돼 가지고 단가계약을 해서 기술적인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면 우리가 작업지시를 해 가지고 보수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보수라는 것이 일반적인 도색?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도색도 있고, 계단에 논슬립이 탈락된다든가 난간이 일부 탈락된다든가 이런 거 사실상 경미한 사항이죠.
김장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보도육교에 말이죠 지난 겨울 또 먼저 겨울에 눈이 쌓이다 보니까 이걸 치우지 않고 염화칼슘을 무작위로 살포하다 보니까 그 철제부분이 상당히 부식돼 있습니다 보도육교 철제가. 이거는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흉물스럽고 또 보도육교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저렇게 부식되다 보면 얼마 안 가서 이 육교는 망가질 것이다 하는 이런 민원들이 대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봄철 해빙기를 대비해 가지고 전체적인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을 합니다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육교나 교량, 지하차도, 지하보도 그리고 3월달에 가서 외부 전문가하고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또 이게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면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보수·보강하는 조치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김장환위원장
하수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 신림6동과 10동에 지난해 수해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지역을 저희 조에서 현지답사를 간 적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그 위에 수목이 하천으로 쓰러져서 엉망이었어요. 그 당시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이런 수목 쓰러진 것은 또 비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빨리 제거해서 치워야 할 거 아니냐, 이런 거 때문에 비가 와서 떠내려 오면 또 하수구멍을 막아 가지고 그 이상의 피해도 입을 수 있는데 빨리 해라 해 가지고 조치를 시켰습니다. 왜 내가 지금 이 질의를 하냐 하면 하수과장님 아까 이 자료에 의하면 마무리를 6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한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지적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때도 6월 30일까지 한다고 해서 보통 집중호우가 5, 6월달에 오는데 6월 말까지 완료시간을 잡는다면 너무 늦지 않느냐, 금년에라고 비가 그렇게 안 오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기왕에 하려면 - 그때도 내가 그랬어요 - 계약을 빨리 해서 이런 하천정비 같은 건 일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빨리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집중호우 시기 장마철 전에 마무리해야지, 만약에 이게 공사한다고 더 벌려놨을 때, 마무리 되지 않았을 때 오면 엄청난 토사유입이라든가 막대한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급적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답변만 했지 여기 보면 6월 30일날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6월 30일이면 이미 장마철 다 끝날 때에요 5월달부터 6월까지. 만약에 그 안에 작년 같은 비가 안 오더라도 많은 비가 올 경우에 엄청난 피해 예상됩니다 이게. 공사하다 말면 토사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각종 폐자재들이 유입돼 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될 텐데 제가 걱정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6월 30일까지 구의원을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모릅니다마는 기왕에 다루었던 거기 때문에 이건 국장님이나 하수과장님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빨리 공기를 단축해서라도 최소한도로 5월 말까지는 완결돼야 돼요. 6월달에 비가 많이 안 오라는 그런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걱정스럽습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건 사실인데요 이 공사를 시급하게 끝내려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애를 쓰고 있는데요, 절차가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임야부지에 개인 소유주가 한 200명 가까이 들어가 있고요 또 도시계획절차도 밟아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그 공사가 착수되는데 제가 그 절차를 빨리 밟으려고 병행해서 한 가지 끝나고서 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병행해서 절차를 밟으면서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만일 보상이 안 된 구간은 먼저 공사를 하고요, 보상 해당되는 데는 그때 보상이 되는대로 바로 공사를 해서 하여튼 지금 저희가 계획은 6월 안에 끝내려고 현재로써는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빨리 서둘러 가지고 5월 중에 끝날 수 있는지 자신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규진위원
물론 저도 11년 동안 의원직 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관급공사도 많이 겪어 봤고 또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위에서 그런 사고도 많이 봅니다마는 관급공사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 때문에 한 달 갈 것도 두 달 가고 두 달 갈 거, 심지어 이런 데는 민간인들하고 보상금 문제 여러 가지 합의관계 때문에 어려울 줄 믿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빨리 빨리 해결하고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짓는다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능력이 더 돋보이는 거 아닙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어려운 것을 쉽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총 발휘해서 다음 장마철 이전에는 마무리돼서 비가 작년의 배가 와도 지역 주민들에게 전혀 피해가 안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빨리 공사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들하고 주무 담당주사들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하수과 업무를 오늘 아침에도 챙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6동, 10동 개수로 정비공사 만큼은 우기 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마쳐야 되지 않겠느냐, 스케줄을 역순으로 잡아서 하여간 행정적인 절차랄지 시공업체의 협조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우기 전에 모든 일정을 끝마쳐야 된다는 거 주지를 시키고 저희들이 직접 스케줄을 잡아서 하나 하나 이 잡듯이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감사 때도 가 보니까 그야말로 엉망입디다 엉망이야. 물론 손대기가 힘들 줄 압니다만 하여튼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에 안도감이 들고, 가급적이면 최단시일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총동원해서 해 주길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26쪽에 하수과의 2002년도 하수사업 추진현황에 11개 유지·관리를 비롯해서 하수도 개량공사가 11건 돼 있는데, 55억7,800만원. 거기 순서가 1, 2, 3, 4 해서 11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순서는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겁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서 나왔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위는 여기서 정해진 게 아닙니다.
장옥호위원
그때 그때 필요한 거면 먼저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애깁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그 대신 금년 월드컵 행사 때문에 늦어도 5월 말까지는 저희가 완전히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건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준설과 관련해서 방금전 우리 문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특히 하수도 준설은 5월달이 아니라 3, 4월 경에는 다 마쳐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준설은 그때 그때마다
장옥호위원
그때 그때가 아니라 4, 8동 지역 저지대는 우선적으로 준설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유념하셔 가지고 작년과 같은 그런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요 33쪽에 보면 안전지도 분야에 재난관리대상시설 관리추진에 관리대상이 총 306개소에 A, B, C, D급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A급에서 D급까지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세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A급이 위험대상이 제일 낮은
장옥호위원
A급도 위험한 건물인데 제일 낮은 것이고 D급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위험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D급 26개소의 관리대상 현황은 나와 있나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좀 하나 주시고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신림4, 8동 배수펌프 시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고 100% 시비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림8동 1649-1번지 외 8필지 605평에 대해서 용역회사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기본계획이 확정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게 나 있죠. 그런데 그 기본계획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전파가 돼다 보니까 그 지역의 민원이 심심치 않게 솔솔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지도를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참고를 해 주세요. 지금 현재 강남연립이 재건축이 되고 있는 지역은 바로 그 옆에 한 줄이 일반건물이고 그 다음에 6m 도로가 있죠. 그 6m 도로 다음에 4필지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605평 아닙니까 그렇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4필지 빠집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그 4필지 때문에 이 공사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사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주민들 얘기는 기왕지사 예산이 200억원 이상 투자가 되고 이러한 중요한 시설을 만드는데 그 4필지를 마저, 한 블럭 전체를 마저 흡수를 해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여론이 팽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여기다가 당초에는 설치를 안 하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로구 상단에 레미콘 공장에 설치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구로구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기본계획용역에 의해서 이 지역에다 설치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기본계획만 돼 있기 때문에 위치만 선정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실시설계를 예산이 4억5,000만원이 실시설계용역비가 다음주 되면 저희한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조속히 해 가지고 세부적인 면적이라든가, 구체적인 모든 규모라든가 하여튼 상세한 거는 실시설계해서 다시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장옥호위원
우선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갈 때 그 4필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얘깁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그때는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아마 용이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4필지가 붙어 있는데 그것마저 흡수를 해야 전체 한 블럭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은 모르겠는데 어떤 방법이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대지가 남는다고 그런다면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좀더 건축을 늘려서 다른 복지시설로 꾸밀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전 다른 게 아니고 하수과에서 하수도 점검을 위한 장비로서 하수도를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관을 점검할 때는 빗물받이는 뚜껑을 열면 바로 들여다 보이니까 보일 수가 있고, 하수관은 맨홀을 열면 들어갈 수 있다든가 간단한 건 밖에서 들여다 봐 가지고 점검이 되고요, 그 외에 상세하게 전구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할 때에는 CCTV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상세하게 점검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CCTV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깊이까지 점검할 수 있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CCTV는 깊이는 관계없습니다. 들어가서 폭이 좁다든가 넓다든가 관계없이 구석구석 상세하게
이재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맨홀 뚜껑을 열고 이쪽에서 저쪽 맨홀까지 어느 정도 몇 m까지 촬영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맨홀과 맨홀 사이요?
이재호위원
예.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대개 맨홀과 맨홀 사이는 20m, 30m 되기 때문에 전구간 다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속에는 로보트 같은 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안으로 로보트가 들어가 가지고, 카메라가 들어가 가지고요
이재호위원
아니 카메라는 들어가는데 사람이 들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사람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재호위원
나는 무슨 긴 막대 같은 걸 집어넣어서 하나 아니면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제장비가 있어 가지고요,
이재호위원
자동 로보트가 들어가 가지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자동적으로 로보트가 안으로 깊숙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그거를 다루는 전문기사가 따로 있나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다루는 전문기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CCTV의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그건 포터블로 들고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에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차량입니다. 차량에 장착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장소에 가서 맨홀 뚜껑을 열고 맨홀 뚜껑 안으로 기계가 들어가 가지고 맨홀과 맨홀 사이를 구간 전체를 구석 구석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본위원이 이거를 왜 질의하냐 하면 우리 남현동 같은 데도 아파트 공사를 하고 하수도 관하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관하고 연결을 하는데 중간에 장애물이 생기니까 큰 관이 나오더니 그냥 작은 관 몇 개를 넣어 가지고 이어서 이걸 덮으려고 하는 걸 본위원이 마침 지나가다가 지적을 해서 결국은 다시 했는데 이런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장비가 현대화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다른 데서 그런 걸 봤는데 무인로보트가 상당히 지금 같은 경우는 큰 경우 - 하수도 같은 경우 - 는 용이하겠지만 적은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무인로보트가 들어가 가지고 아주 상당히 좋은 장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장비가 있는가 확인하고 또 만약에 없다면 이런 걸 좀 다른 거 예산에서 좀 보다 더 앞서서 이런 장비를 구입해야 되겠다는데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 하면 하수도라는 게 공사를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그냥 대충 덮어놔 버리면 나중에 그거 확인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새로 한다든지 또 물이 잘 안 내려가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할 때에는 그런 장비를 - 첨단장비를 - 구입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 구 장비가,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아니잖아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장비가 아까 보유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아니 현재 저희는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그걸 가지고 있는
이재호위원
아,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걸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본위원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그걸 좀 보유를 하고 문제가 있을 때,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수재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런 장비 같은 거 미리 구입을 해서 대처했더라면 나중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뿐만 아니라 지금 각 구청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 구청은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장비없이, 만일 장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업체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돈을 사용료를 주고서 사용을 해 왔었거든요 지금까지요.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각 구, 우선 장비 값이 비싸기 때문에요 한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 갑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장비가 2억원, 3억원이라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거든요.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입해서 미리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게 더 효과적이고 예산절감 차원 아닙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사실상 공사하면서 점검한다든가 또 별도로 수해가 난 후에 각 하수관을 안전점검 했을 경우에 주로 제가 하수관 속에 들어가서 주로 많이 점검을 해 왔는데요, 불가피할 때 그러니까 관이 좁다든가 또 곡선이 돼 가지고 들어가기가 여건이 안 맞는다든가 그럴 때는 그 장비를 쓸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많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이재호위원
그런데 저도 이거를 어느 회사, 여기서 그 회사는 제가 밝히지 않겠지만 거기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첨단장비가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외국에도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에는 이게 독일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서 수입을 해 왔는데 지금 우리 쪽 벤처기업에서 개발해 가지고 그쪽에서 오히려 접근을 못하고 우리 쪽에서 많이 수출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서울시에서도 아마 그쪽하고 많은 연구·개발 이렇게 그런 것도 하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지난번에도 수해를 당해 많은 재난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장비는 꼭 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한 대 정도는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음으로써 효율적으로 많이 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비가 저는 아까 있다고 그래서 저기 했는데 만약에 없다면 다음 내년도라든지 아니면 추경예산을 세울 때 이거 한 대 정도는 구입하는 걸 한번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다른 것보다 앞서서 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이 설명을 하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앞으로 저희가 그걸 한번 필요할,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 꼭 필요할 경우에 하여튼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같은 조건이 되겠는데요, 하여튼 각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한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본위원이 지난번에 북유럽을 갔을 때인데 모스크바 가니까 상수도 파열된 부분을 레이저로 쏴 가지고 2, 3㎝ 간격의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정확하게 그걸 찾아낸다고 그래요. 지금 보면 우리는 하수도가 막혔다 하면 지금 그냥 여기도 파 보고 저기도 파 보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럴 시대가 지났다 이거죠. 그렇게 첨단장비가 있다 하면 그런 걸 구입함으로써 그게 오히려 처음에는 비싼 것 같지만 나중에 길게 봤을 때는 예산절감이니까, 이 하수도도 상수도보다 못지 않게 우리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오염방지라든지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장비를 구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폭우로 인한 준설공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신림4, 8동만 피해가 난 것이 아니고 사실 저희 신림11동도 380여 세대가 물에 잠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이런 데도 동일하게 준설작업 하실 거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4, 8동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전에 지난번 폭우 때 준설이 필요한 데가 있으면 좀더 조사해 가지고 전구역을 상대로 준설합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보니까 4, 8동만 맨날 넣어 가지고 11동은 어떻게 빼놓나 하고, 미워 가지고 빼놓나 하고요. 자, 그리고요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아시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이남형위원
그 입구에 보면 경사도가 좀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내려올 수 있는 빗물받이가 없기 때문에 그 다목적체육센터 앞으로 해 갖고 파출소 앞으로 해서 큰 대로변으로 물이 범람하게 됩니다. 빗물받이가 있기는 있어요, 일부는. 그런데 그 물 유도가 경사지에 같은 각도로 설치돼 있다 보니까 비가 빠른 속도로 내려올 때는 그걸 소화해 내지를 못 한다 그런 얘깁니다. 이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신 공영주차장 그 앞에 공사를 하면서 일부가 지금 현재 빗물받이가 연결이 안 됐어요 거기가. 그렇다 보니까 빗물이 주택가로 덮쳐서 지난해에 많은 피해가 발생됐는데 그 지역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빗물받이를 도로 전체 횡단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공사했을 때 그걸 설치했어야 되는데요 지금 공사가 끝나 가지고 하수과에서 그걸 공사한다는 것이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문제가 있다니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간단한 문제라면 저희 하수과에서 하는데 근본적으로 횡단 빗물받이라든가, 관을 변형한다는 문제는 지금 공사가 끝난 지가 현재 1년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남형위원
아니 무슨 공사가 끝났어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도로공사할 때.
이남형위원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기존에 있는 빗물받이가 있어요. 횡단빗물받이가 일부는 설치돼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아직 연결이 다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근 한 2m 정도 됩니다. 거기만 간단하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조사해 가지고요 하여튼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되도록 위원장이 문제지적을 안 해야 되는데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부분을 보면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분명히 답변하십시오. 지금 동료위원 이재호 위원께서 CCTV를 구청에서 구매해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거 현실적으로 우리가 구매해서 관리가 가능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요 제가 당장 여기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김장환위원장
그러니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장비가 있음으로써, 구매가 문제가 아니라 장비를 구매하면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기사를 별도로 우리가 채용해야 되는 겁니다. 관리나 이용면에서 도저히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보다 재정이 많은 강남·서초구에서도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위원님께 정확히 말씀드려서 안 되는 거는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불가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야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순간 모면하기 위한 답변은 안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구에서 관리·운영한다는 게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들의 답변에 난해한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 되지도 않을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로 일관하지 말아 달라는 얘깁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부분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질의·답변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하수과 소관까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병덕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교통행정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운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운석위원
양운석 위원입니다. 남부순환도로변 봉천10동 쪽으로 세림정형외과가 있어요. 그 앞에 버스정류소가 있는데 승차대기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관악전화국 맞은편이 됩니까?
양운석위원
세림정형외과, 봉천10동 쪽으로.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근화병원 옆이죠? 세림정형외과요. 위원님, 버스정류장은 정류장 간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되고요, 또 하나 큰 문제는 버스정류장은 상당히 상행위를 - 영업을 - 하시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을 거기 위치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 건지 타당성 조사를 일단 거친 다음에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석위원
그거 왜 질의하는고 하니요 겨울에는 바람하고 눈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여름에는 또 비가 오고 하니까 민원이 있어요, 왜 거기는 안 세워 주느냐 하고.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거기 세림정형외과 앞에다가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저희들이 교통전문요원들을 시켜서 한번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각 동마다 주차구획선을 다 그어놨죠. 그런데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탄력적으로 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고 계획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획선 표시 글자 말입니다, 글자. 글자를 작년에 공사할 적부터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번 다니시면서 보세요, 글자를 제대로 볼 수나 있는가, 없어 지워진 데도 태반이고, 어쨌든 돈은 다 나갔을 텐데 그것을 다시 시행업자로부터 에프터서비스를 받는다거나 그렇게 어떤 그런 계약이 돼 있습니까? 하수보수를 받는다든가.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안내표지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옥호위원
아니, 구획선 표시 있잖아요. 주차 면마다 예를 들어 2-36 그런 식으로 글자, 숫자를 다 썼잖아요 황색선으로. 노랗게. 예?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썼더라면 앞으로 언젠가는 우선주차제를 실시해야 될 텐데 그때 하게 되면 또 다시 그 공사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 공사할 적에 너무나 글자 자체가 흐릿하고 또 다 지워진 데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1년마다 한 번씩 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장옥호위원
예?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1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장옥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작년에 그 공사를 했던 업자로부터 다시 하자보수를 받는다는 그런 전제 하에 계약이 이루어졌느냐 그 말이에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1년 이내에 하자보수를 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어차피 2002년도 내에는 우리 관악구 전지역을 우선주차공간 다 실시해야 될 텐데 어차피 그럼 다 다시 하자보수를 받아야 되겠네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필요한 데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필요한 데가 아니라 글쎄, 다른 지역은 몰라도 제가 신림8동에 거주하기 때문에 4, 8동 지역은 잘 아는데 4, 8동 지역은 거의다 지워졌어요. 희미해 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대부분 다 그래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동절기 때는 특히 눈이 오면 염화칼슘 같은 거 뿌리고요, 그러면 거의다 지워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1권역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나타난 문제점 같은 거를 보완하고, 차후 이게 전면 확대실시를 할 때 다시 전면적으로 다시 도색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관악산주차장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무상 서비스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서비스를 토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관악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장옥호위원
관악산주차장이라고 써 있는데?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그건 명절 때.
장옥호위원
명절 때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명절 때
장옥호위원
그럼 평상시에는 어디서 합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평상시에는 그것도 동절기는 아니고 3월부터 11월까지 우리 구청 등록계에 있습니다. 등록계 자동차 민원 처리하는 장소에서 토요일날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을 무료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무료로 서비스를 해 준다는 거예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2년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년째 하게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3년간 실시를 했다고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아니 2년 이미 하고요,
장옥호위원
2년 동안 했다 그런 얘기죠. 2년 동안 그 실적이 상당히 있겠네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무상정비서비스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나는 그 무상정비를 해 준다는 거는 그건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차량을 장거리 운행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일단 카센터 이런 데에 가서 점검을 받을 것을 우리 구청에 와서 받을 수 있고 또 자동차 등록업무에 따른 차량이 와서 바로 점검을 받을 수 있고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명절 때 관악산주차장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인데 평상시에 일반 차량들을 무상으로 정비를 해 준다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주로 점검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간단한 정비를
장옥호위원
정비가 아니고 간단한 점검이죠 점검. 부속이 들어간다든지 그럴 때는 부속을 받고 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점검과 다음에 간단한 정비 차원에서 하는 거고, 바람을 보충한다든가 오일을 간단히 보충시켜 준다든가 이러한 차원인 검검차원이 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자동차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자동차 등록을 받게 되면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것 유치차원에서 저희들이 무상점검을 우리 관악구 부분정비사업조합의 협조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무상점검을 받으신 주민들께서 아주 좋아하십니다.
장옥호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세수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그런 사업을 시행한다 그런 얘기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 주된 사업추진 배경은 그것입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추진은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매입을 못 한 건데 금년에 어디 매입한 데가 있습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지금 우리가 대상이 6군데인데 이미 세 곳은 작년에 평가를 받은 지역이고요, 지금 세 곳은 남현동하고 봉천10동, 신림12동 이 세 군데는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받은 세 곳을 금년 1월 20일경에 다시 매입관계를 추진해 봤는데 작년에 반대하던 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13동 같은 경우에는 맨 안쪽에 있는 연립주택 거기에서 그러고 또 입구에 차 누구인가
이만의위원
그 한 분이 그렇죠?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이만의위원
한 분 놔두고 나머지만 해서라도 빨리 매입을 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벌써 가 보고 한 지는 작년 여름철이란 말이에요 하절기에. 그래서 감정해 가지고 작년에라도 예산이 있어서 구입했으면 좀 덜한데 지금 부동산이 하향세라면 매입하기가 쉬운데 지금 사실상 좀 상승세이기 때문에 팔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이 이제 더 받으려고 자꾸 마음이 변해요. 그러니까 빨리, 그 한 채는 놔두더라도 연립은 자기들이 그 돈 가지고는 전세도 못 얻겠다 해서 않는다고 그래요. 그걸 빼고라도 그 앞의 입구 한 채 놔두고서 나머지 싹 하면, 정 안 되면 그거 놔두고라도 주차장을 할 수가 있어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이만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갖고 있는 분들이 매각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간단하게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차례 매입관계를 타진해 보고 그랬지마는 가격문제라든가 또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재산을 매각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현장에 다시 시도를 해서 이만의 위원님과 같이 해서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데 같이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들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잘못 접근했다가는 의아심을 받게 돼서 제가 제대로 안 가고 뒤에서 얘기만 듣고 조언만 해 주는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해서 금년에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의 말씀은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는데 결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위원님하고 같이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이만의위원
예, 좋습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3동 관계도 4필지가 있는데 그 1필지는 완전히 완강히 반대를 하고 1필지는 좀 반대편이고 2필지는 작년처럼 응하는데 거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규진위원
거기도 노력을 하시고, 이것이 만약에 잘못된다면 다른 지역을 내가 동장한테 올리라고 해서 올렸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에 올라왔을 거예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근데 한 200평 이상은 돼야
문규진위원
필지가 집이 쭉 4동으로 돼야 하는데 오히려 어제 시도된 뒤보다 50평은 더 있어요 거기는. 50평은 더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되면 동장시켜 가지고 말이죠 빨리 빨리 합의시켜 버리고, 저도 여기 직접적으로 개입하면 여러 가지 이권관계 개입한다고 할까봐서 직접 개입을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데를 물색해 가지고 할 때도 동장님한테 이런 데 있으니까 가서 보고 당신네 올리시오 해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안 될 경우 빨리, 가망성이 없을 때는 빨리 적극적으로 교체해 가지고 동장한테 올린 지역을 한번 물색해 가지고 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저거라도 빨리 해야지 이것도 오래되다 보니까 판다고 그랬어요. 400만원까지 판다고 해 가지고 국장님 다 아시다시피 작년 가을부터 땅 값이 오르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자꾸 이거 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가 받아야 되고 이런 수순이 복잡하다 보니까 시일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 값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안 판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관급공사라는 게 여러 가지 하려면 수속이라든지 절차상 굉장히 복잡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게 사실이지만 이게 안 되면 빨리 포기해 버리고 동장이 올린 데로 다시 바꿔 가지고 추진을 해 주세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규진위원
동장님하고 항상 상의하세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신림13동의 변전소 옆에 주차선을 지난번에 경찰청에서 없애는 걸로 돼 가고 있다는데 아직까지 통보확인을 못 했습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은 주차금지 구역으로 경찰서에서 결정이 돼 갖고 곧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랍니다.
이만의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난곡초등학교 통행로인데 더구나 바로 앞에 인애교회가 좀 커요. 그거 지금 다시 신축하려고 철거를 하고 해서 보도도 어린이들이 차도로 다른 고개로 해 가면서 통학을 하기 때문에 아주 지금 위험한 상태인데 이거 왜 빨리 안 되느냐고 항의성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빠른 시일 내로 확인하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진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잠깐.
김장환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빠진 게 있어서. 여기 보니까 경찰청 부지 우리가 주차장으로 확보하려는 데 있었죠?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4필지.
문규진위원
합실고개 옆에.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문규진위원
이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지를 않네요 이거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여기 안 나와 있고, 2001년도 실적에 들어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추진경과가 어떤가 말씀 좀 해 주세요. 우리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난리입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지난번에 경찰청에서 감정평가한 거하고 우리하고 평가한 가액이 차이가 많아서 우리가 한 평가사하고 경찰청에서 한 평가사를 같이 한 업체를 선정해 갖고 평균을 하는 걸로 절충 중에 있거든요.
문규진위원
이것도 빨리 빨리 해야지요. 빨리 빨리 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만약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수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국장님한테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수용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수용해도 개인 주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청 부지인데 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히 합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수용을 해서라도 빨리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얘깁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게 경찰청에서 공동단지를 조성해서 경유해야 할 그런 땅으로 돼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알아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에서도 땅을 매각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지방경찰청의 경무과장님도 뵙고 그 윗분들까지 나름대로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서도 협조를 구했는데요, 땅을 팔겠다는 것까지는 내락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문제는 이 분들이 경찰청 경무과에서 그런 일을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땅 값을 제대로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시켰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경찰청에서 감정평가를 추천해서 자기들이 또 감정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묘하게도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감정평가한 것을 가지고 매입해 달라. 저희들 입장은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런 일이 없다. 우리는 공인성을 갖고 있는 감정평가한 걸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땅을 안 팔겠다. 저희들이 고민 끝에 그러면 경찰청에서 내부적으로라도 추천을 하나 해 달라, 우리 나름대로 또 하나 하고 - 2개 기관이니까 - 그러면 경찰청에서 하나 추천받은 것하고 우리가 감정평가한 기관하고 해서 2개를 평균내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재무과에다가 의뢰를 했고, 내일 모레 사이에 금방 평가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그걸 받아들이기로 해서 그 가격에 팔기로 지금 내락이 돼 있고요, 거기는 나대지기 때문에 가격만 조정해서 저희들이 사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신림6동 배수지 공사가 오늘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사가 시작되면 맞물려 가지고 할 수가 있으니까 작업이 늦어도 5, 6월달에는 끝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면 확실히 주차장화 되는 것은 틀림없는 기정사실로 믿어도 됩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문규진위원
감사합니다. 빨리 빨리 어떻게 좀 해서, 정 안 되면 수용이라도 해서 해야지요 그냥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경찰청 땅을 수용하기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문규진위원
무서워요, 경찰관들 무서워서 못 하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쉽지가 않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를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2년도에 공영주차장 시설하고 있는 동이 몇 개 동이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지금 신림6동하고요 봉천1동이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신림4동이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봉천1동은 공사는 시작 안 했죠?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발주는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거기가 주변에 민원관계를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 묘지가 있습니다. 무연고지 관계도 있고 해서 또 거기는 공사 자체가 좀 난공사다 보니까 겨울공사를 좀 피해서 하려고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신림6동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공정이 몇 %나 돼 있습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신림6동은 원래 우정아파트인가 거기에서 임시 복토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겨울에 발주하기 전에 흙을 그쪽에서 파내줘야 되기 때문에 파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추워도 손을 안 댈 수가 없어서 현재 했는데 프로테이지로 따질 정도까지는 아직 안 되고 아마 한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시공사는 어딥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그건 자료를 못 갖고 와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담당주사 안 계십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담당주사가 아까 의장님께서 현장을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어떤 현장을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거기 6동 현장을요.
김장환위원장
당초에 주차면수를 몇 대를 계획했었습니까?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예산승인을 받을 적에 몇 대로 시설하기로 계획이 됐던 거예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그 자료를 지금 제가 못 갖고 왔는데 준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자료야 지금 신년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자료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장환위원장
현재 물론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당초에 2단, 3단 주차로 계획이 안 됐었죠?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원래 2층 3단으로 돼 있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언제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당초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당초 그렇게 안 돼 있었죠. 우리가 여기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할 적에는 그런 설계가 아니었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재무건설위원회에 설명을 드릴 때는요 평면식으로 했을 때는 몇 면이 나오고 2층 3단으로 해서 몇 면이 나옵니다 그렇게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3단으로 하고 있죠?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2층 3단이요.
김장환위원장
예, 2층 3단으로.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2층 3단에 입체식으로 했을 때 140면인데 설계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보니까요 145면 정도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저희들이 파일을 박아서 하는데 물이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도. 그래서 지금 인근의 주민분들께서 주택에 크랙이 간다든가 그런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자체를 아주 세심하게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잘 챙겨서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지금 설계도면 가지고 있습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재론합니다마는 주차면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공사를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설계가 되면 최소한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한테는 한 번쯤 상황을 보고해 주는 것이 정석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설교통국장을 하면서요 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공영주차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규모로, 예를 들어 신림8동의 주차장마냥 대규모로 주차빌딩식으로 짓는 것은 새로운 일입니다. 새로운 업무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토목직 7급 혼자 모든 것을 커버를 다 해야 되는데요 도저히 이건 안 된다, 행정직들 담당주사, 과장, 국장이 있다 보니까 설계내역서를 제대로 보고 잘못된 부분을 좀 코치하고 시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업무체계를 좀 바꾸자, 저희들이 관계 과장님, 담당주사, 담당직원 다 불러서 3주간에 걸쳐서 충분한 의견개진 받고 해 가지고 업무체계를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그럼 내집주차장 갖기랄지 자전거도로개설 같은 어떤 행정직들이 수행하기에는 토목, 기술적인 측면이나 어떤 건축 노하우가 있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담당자 있으면 차상위 관리자가 스크린을 하는 체계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계획을 수립해서 부지매입까지만 하고, 공사에 관련된 공영주차장이나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나 내집주차장갖기 그런 시공적인 측면에서는 토목과로 업무를 전부 이관하려고 구청장 방침까지 다 받아놓고 아마 구정 세고 모든 공사에 관련된 것은 토목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팀을 시설관리팀이라 해서 임시조직으로 토목과에 토목직 6급으로 보해서 거기에 인원도 보강하고 - 토목직으로 해서 - 그렇게 업무 자체를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설계내역서 같은 거랄지 그런 것도 조금은 업무를 그렇게 토목직 6급이나 과장님들께서 스크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보다 개선된 그런 시공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설계내역서도 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런 중차대한 사업계획이 돼서 발주됐으면, 상당히 아쉬운 것은 위원회 열리기 이전에라도 최소한도 위원님들한테 그 현황을 한번 유선이라든가 아니면 자료로 보내줘서 이런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걸 안내해 줬다면 좀더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돼 있단 얘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공사계약이 되고 발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의원님들이라든가 특히 재무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도 무슨 공사,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보니까 참으로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주차장시설 공사금액이?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신림6동이 20억원이고 봉천1동이
김장환위원장
아니 신림6동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20억원 정도 됩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20억원 정도가 아니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약 한 500평 됩니다.
김장환위원장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국장님께서도 공사전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료의 검토나 분석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사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돼 있어서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지역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물론 500만원이 들어갔다든지 1,000만원이 들어왔든지 간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면 다 쌍수들고 환영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기 투자된 금액이 실지 공사에 비해서 너무 과다 투자가 된다고 봤을 적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얼마냐고 묻는 겁니다. 정확한 거 얼마입니까, 공사비가, 토목·철골 합해서?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20억원에서 그 외에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20억원 거기에다가 토지 값이 10억5,000만원, 30억5,000만원 하면 140면 잡고 2,000만원 좀 넘으니까 그렇게 과다한 공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양창석위원
건축비가 20억원입니까, 땅 값까지 다 합해서 20억원입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건축공사비만. 땅 값은 10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양창석위원
건평 500평에?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양창석위원
아, 그러면 잘못된 거죠. 철골조로 짓는 거 아닙니까. 8동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양창석위원
8동만 짓는 거죠?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장환위원장
바로 지금 양창석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전문가입니다. 누가 뭐래도 딱 한마디 들으면 아, 이거 문제 있구나! 하는 얘기를 인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벌써 이것이 우리 의원도, 주민들 뿐 아니라 정부기관에서도 그쪽에서 역으로 우리한테 문의가 들어온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공개입찰해서 낙찰이 된 사항인데요,
양창석위원
업체 이름 혹시 압니까, 어딘지?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그게 조합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양창석위원
시공업체 이름?
김장환위원장
아니 여기서 이렇게 되면 최소한도 시공사 금액 정도는 과장님이 전부 인지하고 막힘없이 답변을 주셔야죠.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온다는 게 깜박 빼고서는
김장환위원장
이게 과장님 상당히 심각한 얘깁니다.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를 걸릅니다마는 이 얘기가 앞으로 대외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바로 이 사항입니다.
문규진위원
예정가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공개입찰 경쟁하기 전에 내정가격은 어느 정도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정가격이 얼마 있었습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큰 내정가보다 설계
문규진위원
아니 전부 내정가격이 있어야 공개입찰을 하지 내정가격도 없이 공개입찰했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과장님 말씀하는 게. 내정가격도 없이 어떻게 공개입찰합니까? 얼마 정도 되겠다는 대충 아우트라인이 서 있어야 입찰을 하지 그대로 입찰했단 말이에요?
양창석위원
이게 건평 500평이라 하면 거기 빔, 빔 철재 양이 나와 있어요. 양이 나와 있으면 우리나라 중형건물은 평당 얼마라는 게 건교부 단가 같은 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500평이라 한다면, 20억원이라 한다면 제가 보기에 숫자가 맞지를 않아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구체적인 것은 설계내역서를 보시고 말씀을 하십시오. 얼추 이렇게 하신 거 그것도 나름대로 주차빌딩의 특수한 건물에다 하다 보니까 설계내역서를 구체적으로 보시고 말씀을 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물량도 다 나와 있을 거고 그런데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이남형위원
아니 이게 철근콘크리트로 지어도 평당 400만원이 안 들어갈 판인데 어떻게 해서 철골로 하는데 훨씬 싸게 맥히는 거 아닙니까. 싸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여기서 무슨 설계내역서를 보지 않으신 상태에서 대충 이렇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설계내역서를 구체적으로 보시고 뭐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설계내역서를.
양창석위원
그러면 내일이라도 이 계약서하고 물량산출서 주실 수 있어요, 전부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문규진위원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바로 그겁니다. 내정가격이 얼마였습니까, 내정가격이 얼마였는데 얼마에 입찰됐는지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김장환위원장
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내일 오전 우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까지 지금 말씀하신 내정가, 입찰가, 도급회사, 물량 산출서, 설계도면 이렇게 해서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양창석위원
계약서 주실 때 회사 지명원이라든가 다 좀 준비해 주세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는 내일 우리 3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 전까지 자료를 주시는 걸로 하고, 그렇게 준비가 가능하시겠죠?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내일 아침에 자료를 받아본 이후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고, 교통행정과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종남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교통지도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내용 계획을 보면요 참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저하고 교통지도과장님하고 통화한 내용 또 한 번 있을 겁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 보면 야간에 단속하는 것이 한 개 조가 있습니까? 한 개 조 있습니까, 10개 조가 있습니까? 빨리빨리 그걸 왜 답변 못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13시부터 21시까지가 3개 조입니다.
이남형위원
3개 조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이남형위원
야간에 그러니까 단속하는 조가 3개 조가 있다 이거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이남형위원
전화상으로는 말씀 잘 하시더구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를. 굉장히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 이렇게 단속하러 다니려면. 그런데 여기 보면 합리적·지속적 단속체계 확립, 계도를 선행하는 단계별 주차단속 실시 아, 얼마나 좋습니까! 시민에 대한 보행권 확보차원에서의 강력한 견인단속 실시 이렇게 해 놓고서, 지역주민들 통장회의 석상에서 나온 그러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내가 전화를 한 번 드리면 그렇게 야간단속이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말이에요. 어떻게 의원이 그렇게 그걸 전화상으로 한 번, 내가 과장님하고 통화한 것도요 지금 세 번, 네 번 통화해 갖고 통화한 거예요, 안 계셔 갖고. 그렇게 자리를 자주 비워 가지고 어떻게 민원처리 합니까? 그리고 말이죠 문성터널 올라가는 거 차가 회차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신림11동 쪽으로.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이남형위원
회차하는 그 도로폭이 몇 m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몇 m인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이남형위원
거기가요 불과 한 5, 6m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다, 올라가는 진입로예요, 한 쪽에는. 경사도 굉장히 심해요, 문성터널 위쪽으로 올라가는 데가. 그런데 거기에다가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라인을 그어서 줬어요. 그러고 나면 승용차도 빠듯하게 올라가요. 그럼 이 보행권 확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데는 왜 주차단속을 안 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주차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서에 보시다시피 오전 3개 조, 오후 3개 조가 순회코스대로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부정주차나 불법주차라는 게 전부 2, 3분 지나면 또 다른 차가 단속을 해도 지나가고 그런 지속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다발적인 그러한 사항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자, 과장님. 말씀하신 계도를 선행하는 단계별 주차단속 실시 했어요. 이거 뭡니까, 뜻이? 우리가 단속위주의 행정보다도 우리가 단속을 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해 나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현수막이라도 걸어줘서 여기는 굉장히 급경사가 심하고 자동차가 회전하는 지역이니까 좋은 문구를 써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맨날 그거 단속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악순환만 되풀이 하는 것이죠. 문성터널 위에 한번 차 가지고 한번 돌아 보십시오, 차가 다닐 수 있나 없나. 그리고 중장기차량이라든가 15톤 이상의 자동차는 분명히 차고지가 있게 돼 있어요 대형화물차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가졌고 몇 개 통이 사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좀 해 달라고 협조하는데 의원이 전화 몇 번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쪽으로, 힘들다는 쪽으로만 하고 그래 갖고 결국은 하겠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꼭 의원이 이렇게 부탁하는데 그렇게 단속이 힘듭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우리 관악구 도로가 주요간선도로 이렇게 해서 차량으로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약 3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선도로에 그걸 우리가 커버하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차 얘기하지만 오전, 오후 3개 조가 관악구 전체 32개 노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인 원활한 소통과 주차단속을 위해서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우리 다른 부서와는 달리 교통지도과는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를 저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과장님으로서 의원이 이런 민원전화를 했을 때는 합리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냥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일을 하기가 어려운, 일하기 싫으면 거기 있지 말아야죠 뭐하러 과장으로 있어요. 예? 일하기 싫으면 있지 말아야죠. 분명히 20m 이상 도로도 아니고 좁은 도로에서, 인도가 20m는 인도가 좁습니다. 그런데 대형화물차가 빽빽하게 대 있어 가지고 불량청소년들이 거기서 부녀자들 야간에 갈 때 부녀자들 가방을 날치기하고 참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건데 그렇게 어렵다고, 어려울 정도로 말씀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거? 그리고 대형차량은 차고지를 분명하게 확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문성터널 위에 회차하는 부분하고 독산동 넘어가는 경사로 건영아파트 입구 거기 앞으로 정착될 때까지 단속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지금 우리 관악구의 대형차량이라든가 불법주·정차, 밤샘주차 하는 게 거기 외에도 많습니다. 많아서 우리가 지금, 민원이라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만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야간단속조를 없애버려요, 다 그러니까.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은 정착이 될 때까지라는 건 1년 내내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 며칠만 이렇게 해 주면 또 잘 안 돼요. 좀 신경을 조금만 써 주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지역에다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지도차원에서 이렇게 단속을 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이런 데 주차를 하면 불법주차는 문화인의 수치라든가 이런, 전에도 그런 김종원 과장님 계실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이재성 과장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원이 전화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사정 사정하고 말이지, 이거 내가 내 돈 벌자고 그렇게 전화드립니까? 그렇게 힘들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알았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문성터널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터널 위에가 지금 회차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남형위원
예, 어렵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거기 불법주·정차나 무단차량들이 많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현장실사해서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 건지 또 의원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협조를 좀 받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할 걸 그냥 안 된다는 식으로, 힘들다고 말이야. 단속반은 업무보고할 때 왜 이렇게 야간 조가 편성돼 있고 그래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민원처리 과정에서 상당히 이남형 위원님께서 상당히 답답하고 섭섭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주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신경을 써서 바로바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실현가능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이게 현실적으로 약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일부 교회라든가 사찰이라든가 실지 개방하는 데가 상당수 있습니다. 교회나 사찰은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개방을 하는 데가 상당수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주차장입니다. 개인건물 부설주차장. 지금 간단히 예를 들어서 기계식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그걸 전용으로 자기들이 관리하는 관리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일부 아마 건물은 관리인 월급 주고 하는 그게 부담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개방이, 자기 물론 건물 내에 사용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개방까지 하려면 특히 야간에 개방한다는 게 근무인을 주간근무 말고 야간근무까지 시켜야 하는 그런 부담 때문에 월 2만원 받아 가지고는 사실상 힘든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실성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하면 말이죠, 지난번에도 내가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렸거든요. 뭐냐 하면 구청에서 준주차장 확보율을 보면 개인부설주차장까지 합쳐 가지고 거기다 프로테이지를 넣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우선주차장이 상당히 모자람에도 프로테이지는 신림4동 같은 경우에도 60%, 70% - 부설주차장까지 합쳐 가지고 - 그런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신림4동에 조흥은행 빌딩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보면 부설주차장이 30대 대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주차장 하려면 그걸 우선주차장 통에 쏙 집어넣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주인은 그걸 못 쓰게 한다고요. 아무 허락도 없이, 무슨 조건도 없이. 그러면 그런 걸 지금 유도하려고 아마 지금 이걸 마련하셨나 본데 어떻게 그런 데도 가능합니까 그런 빌딩도?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시에서도 건축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시설개선비라든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 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실제상 건물주들이 이러한 인센티브를 얼마 되지 않는 걸 받아가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할 만한 그런 의지를 가진 분들이 실제 작년에 우리 담당직원들이 건물주들과 접촉해 봤는데 상당수가 부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면 말이죠 건물주들이 따로 그 주차장 부분만 건축허가 받을 때 이 건물에 의해서 이 만한 주차장을 해야 된다 하는 허가를 받았음에도 준공떼고 나면 그 주차장만 따로 임대를 놔요, 개인업자한테. 그래 가지고 주차료를 받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명목상으로는 좋죠. 주차장 유지·관리한다고 해 가지고 그런 명목을 내세워서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야간우선주차장까지 하겠다고 여기 쓰셨네요 보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양창석위원
이게 가능한 건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야간에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한테 개방한다는 게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주차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야간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활용도를 높인다 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일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구청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이번 2002년도에 중점적으로 야간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인근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역점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지금 과장님, 사설주차장 말이죠 월 주·야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대략 알고 계신지.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약 면당 10만원 받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설주차장 해 가지고 우선주차제 개방하면 월 2만원이라 했는데 그게 타산이 맞지 않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또한 이거 야간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는 곳이 신림동에 78곳인데 혹시 여기 신림4동도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제가 명단을 안 가지고 있는데요 담당직원들이 각 담당 동별로 파악한 명단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마는 작년도엔가도 내가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고용해 가지고 전화를 한 6,000곳을 했어요 신림4동에. 그래서 그 숫자만 가지고 자동차 통계를 내 보니까 구청하고 모든 게 너무 차이가 나요. 맞지를 않아요 이게.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관악구에 사는 분들은 구청에다 차량등록을 하는데 우리 신림4동에 살면서 사업을 안양에서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자동차를 안양사업자로 뽑거든요. 그러면 자기 집이 4동이기 때문에 차는 4동으로 끌고 들어와요. 이러한 차량들이 엄청 많아요 4동에 지금 보면.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신림4동에 실제 등록된 차량하고 실제로 진입하는 차량하고 차이가 많이 난단 말씀이죠?
양창석위원
그렇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 통계자료 잡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양창석위원
글쎄 말이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우선주차제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보완이 돼 가면서 해야 되는데 하도 걱정이 돼서 지금 과장님한테 좋은 자료가 나와서 정말 이게 가능한 자료인지, 해결될 수 있는 건지 제가 되짚어보기 위해서 이건 여쭤봤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런 자료를 총무과 사이드하고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각 동네 실정에 맞게끔 주차정책도 하려면 교통담당직원이 지금과 같이 구에서 일괄적으로 할 게 아니고 동기능 전환 전으로 각 동사무소에 교통담당 전담직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인사사이드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그게 관철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돼야만이 저희들이 각 동네별로 실정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신림4동에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에 몇 면의 주차를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신부님한테 어느 정도 협조를 받으면 된다든가 그런데 이게 저희 구 행정 직원들이 전부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야간에 개방을 유도한다는 것은 진짜 그거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동장 얼굴 봐서 그렇지 않으면 담당직원 얼굴 봐서라도 유도할 수 있게끔 그런 체제가 돼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도 행정사이드에 이야기를 해서 협조를 좀 받아서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자료에 주신 거와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혹시 신림4동의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교통지도단속 차량 있죠, 승용차가 아니고 견인차. 새파랗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차량도 있고 우리 구 교통지도과 업무를 위임받아 가지고 대행하는 회사가 있죠. 몇 개 회사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2개 회사입니다.
장옥호위원
상일하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상일하고 상이.
장옥호위원
상일, 상이 그렇죠. 그 분들이 결국은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의 업무를 대행하는 거 아닙니까 위임받아서. 그렇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죠.
장옥호위원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아침에 제가 의회를 출근하기 위해서 난곡 사거리 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물론 그 차량이, 위반할 때는 다른 차량들이 없었는데 많은 차량들이 빨간 신호등 때문에 정지해 있고 그 차량이 말이죠 회전할 수 없는 곳에서 한 번, 두 번을 회전하더라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차를 기다리던 주민들 이야기가 아니 관악구청에서 단속차량이 자기들은 위반을 하면서 무슨 놈의 차를 단속하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상일"이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상일". 이것은 결국 대행업체에서 하는 일들이 이런 짓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 구청이 욕얻어 먹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대행업체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런 때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PC민원이라든가 가끔 전화민원으로써 대행 견인업체에 대한 민원이 일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2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잘못에 대한 경고 지시사항 공문이라든가 그런 것도 보낸 적도 있고 또 수시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대표자들을 불러서 자, 이러한 민원을 야기시키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구두교육을
장옥호위원
오히려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하기보다는 그 차량부터 지도·단속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명심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우리 구청이 욕얻어 먹는 일 아닙니까, 주민들이 다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요 오전에도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건설장비 차량들 또 대형트레일러 그 차량들은 주·정차 위반 딱지를 붙여도 소용이 없다며요 또 그렇다고 견인해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먼저 번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그런 차들을 견인하기 위한 견인 특수차량을 또 제작해 가지고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다 이런 게 언뜻 TV에서 제가 본 일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차량들을 아무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한다고 해도 그건 소용없는 얘기인 것 같고 교통지도과에서도 이거 지도·단속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본위원 생각에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는 한은 영원히 단속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단속을 하실 건가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과거에는 그러니까 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야간에 단속할 수 있는 중기라든가 이런 것을 도로상에 불법주·정차 했을 때 저희들이 밤샘주차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 4년 전에 건교부에서 법 개정이 돼 가지고 그러한 주·정차 밤샘주차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고,
장옥호위원
말하자면 단속을 못 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단속할 근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을 건의사항으로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량들은 무법천지죠. 어디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큰길이고 작은길이고 심지어는 골목길에도 그런 차량들이 있는 걸 봤어요. 이거 어떤 조치가 있지 않는 한은 어떤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에서 현재 대형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량을 한 회사 대형특수차량주식회사라고 견인업체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약 2주에 한 번씩 그 차를 불러서 단속할 수 있는 대형버스라든가 대형트럭들 이것을 실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기나 그런 차량은 법 개정이 돼야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근거가 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현재까지는 단속실적이 전혀 전무한 거 아닙니까? 한 건도 단속해 본 일이 없잖아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실적은 못 하니까 없고 그 대신 대형버스 이런 건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대안을 이거는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신림4동 옆에 복개천 - 양창석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 그쪽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매센터 같이 다 대형트레일러들로 들어차 있어요. 그리고 신림사거리에 무인카메라가 두 군데 장치가 설치돼 있잖아요. 그 무인카메라 설치 목적이 뭡니까, 일반 차량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그 자리에 다른 차량들이 서 있으면 방해가 되니까 정차하지 못하도록 그런 목적 하에서 거기다가 무인카메라를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정차를 해서 다른 차량들이 많이 방해를 받고 있고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평균 단속건수가 대략 나온 게 있습니까 산술평균으로?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CCTV로 상황실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단속 그 평균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자료로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난 12월달 월간 단속건수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세요, 그건 서면으로 좀 주시고. 그렇게 해서 과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과태료 제대로 수납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래 CCTV를 설치하게 된 목적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다 무인카메라만 설치해 놓으니까 한두 번 마이크로 걸린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않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오는 분들이 또 보고 요령껏 주·정차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예 CCTV 그 밑에다 커다랗게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이 지역은 주·정차 할 수 없다" 라고 육안으로 볼 수 있게 현판이나 이런 걸 붙여 놓으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CCTV단속구역이라고 그걸 두 군데 설치해 놨습니다.
장옥호위원
이거는 마치 무슨 함정단속 하는 것마냥 자그맣게 붙였는데 아예 누구든지 보면 아, 저기는 무인카메라가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딱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간판이 붙여져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원래 CCTV를 설치했을 때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다시 한 번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게 한 번 연구·검토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리하게 늦은 시간까지 질의와 답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참 위원장으로서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이 작년만 해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성실하게 보조자료도 잘 만들어 왔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 이게 레임덕 현상입니까? 지금 국장님은 자리하고 계시는데 과장님들은 자리 다 떴습니다. 물론 위원장으로서 할 말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이석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중요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예상질의요지가 있습니다. 아, 이런 것은 질의가 나올 것이다, 이런 거는 자료를 만들어서 바로바로 배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황까지도 과장님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상태에서 무슨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얘깁니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틀림없이 재선이 됩니다. 어떤 공무원들은 노골적으로 그런답디다. 다음번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위원장으로서 국장님께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 회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두 번, 세 번의 회의가 열리고 상임위원회가 열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사권 발동이 될 수도 있고 폐회중 위원회 활동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격무부서에서 힘드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관심을 갖고 의회에 동참을 하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금년에는 지구촌의 축제인 월드컵이 있는 해이니만큼 교통이나 가로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수준을 향상시키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