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삼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124 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재난행정담당 김홍기, 재난복구담당 권상현, 재난안전담당 채영식, 민방위담당은 공로연수 관계로 김덕관 직원이 왔습니다.

계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과장님, 감사 자료가 기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지 순으로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면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입니다. 각종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신수도 절개지는 작년도 완공을 했습니다. 신향마을 절개지도 작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축동 하탑배수장 정비는 금년에 연차사업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중앙시장 재해위험지구 지장물 철거 건물은 철거를 했고 본 사업은 입찰을 해서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사주, 당천지구 제방하고 배수관문도 완전히 완성이 되어서 배수관문으로 물이 통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 집행 잔액을 가지고 대형양수기 300m짜리를 구입하여 고정식으로 하여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고 설계변경 중입니다. 곤명면 용산 재해위험지는 민원이 있어서 사업을 이월시켰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협의 중으로 올해 농사를 짓고 나서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다평 재해위험지 정비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장 조성은 작년도 것은 완공되고 금년도 것이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자료가 빠져서 이틀간 계속 찾았는데 저희들은 진정·탄원·집단민원은 없습니다. 각종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탁석주 의원님께서 봉남천 정비에 대한 관심 제고사항은 여러 해를 지난 사항입니다. 봉남천 하류 박스가 해운항만청에서 만든 것이 모자라서 물이 넘쳐서 계속 협의를 하니까 금년 5월경에 자기네들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협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습침수지역 절개지 등 위험지역에 대하여는 실과별 정보를 공유하여 건축허가 신청시 허가가 되지 않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재해발생시 긴급 복구 장비 동원 계획 수립 관계는 저희들이 한국열관리협회진주지부, 4대대, 공군제3훈련비행단, 진주시청 및 의령군청, 대산중기 외 7개 업체와 협약서를 체결하여 서로 긴급하게 도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산공원 인접 서금동 1통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기본설계를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장비 방독면 수시점검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2회 점검 준비로 해서 하자가 없도록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원, 행정자치부, 경상남도 및 시 자체 감사관련 자료를 다시 뽑았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개최 소홀로 저희들이 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방기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민간인 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공무원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변경해야 할 사항이어서 조례를 변경 준비 중입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개최를 소홀하게 해 가지고 같은 내용에다가 서면 심의를 한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전부 대면 심의 회의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두 가지가 상급기관에서 지적을 받아서 시정 중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7-9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용역은 저희들이 철저히 챙겨서 넘어가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중단된 사업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현황 사항도 없습니다.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7-11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운영현황입니다.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용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설치 운용현황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각종 민간단체사회 보조금 지원현황도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사감독이 가능한 기술직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공무원이 저희 과에 5명이 있습니다. 토목직 3명, 건축직 1명, 전기 1명입니다. 7-13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하자검사 대상 현황 및 검사 실시결과는 매년 2회하는 사항으로 나가서 전부 조사를 하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미담수범사례가 3건이 있어서 발췌를 해 왔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면 119 희망의 집 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화재가 나서 집을 못 짓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어려운 집에 대해서 도에서 500만원을 받아오면 저희들이 500만원을 보태어서 간단하게 집을 지어 주고 살게끔 해 주는 사항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119 희망의 집 준공은 향촌동 사람인 정을호입니다. 이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분에게는 시비하고 소방서에서 모금한 성금을 보태어서 1500만원을 지원해서 집을 지에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서포 다평리에 김우식 씨도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도 예산하고 성금 940만원, 시비 500만원 해서 약 144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윤병관입니다. 이 사람은 장애인입니다.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에 사는데 못 살고 고질적인 민원이 있어서 집을 짓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시민안전봉사대 28명, 읍면동 시민안전봉사대 200명이 모든 장소의 안전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뒤페이지를 보면 경운기 야간반사경은 아주 좋은 것을 구입하여 지금 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뒤페이지에 안전마을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작년도 처음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이 생겼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 도에서 2500만원을 받아오고 우리 시에서 2500만원을 보태어서 남양동 죽계마을은 하고 있고, 옥동마을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가정에 취약한 전기, 가스배선 안전관계를 민원인이 보태는 것이 없이 공짜로 다 정리를 해 줍니다. 동지역 마을을 선정할 때는 남양마을을 선정하고 읍면은 서포입니다마는 서포에 해 주면 특정인에게 해 준다고 할까봐 차후에는 곤명면에다가 해서 마무리를 지우니까 주민들 호응이 아주 좋고 많이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내년에 도 예산을 조금 더 달라고 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답변은 자리에 착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 위원님, 발언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문상입니다. 수범사례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실적에 보면 농기계 야간반사 표지판을 부착한다고 했는데 소요되는 재원은 어떻게 조달을 합니까?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안전문화 활동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1000만원이 있습니다.

1000만원이요?

예.

5월 행사라고 했는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이 되자마자 준비를 해서 읍면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집계 정리를 1차 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신청이 안 된 읍면동에는 못 주었고, 표지판을 부착하는 걸 보고 추가 신청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다시 집계를 내어서 달아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좋은 사업인데 2005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시행을 한번 했거든요. 제가 농촌에 살다보니까 또 그런 사업이 없느냐고 농민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홍보를 철저해 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전에 농업기술센테에서 할 때도 전체 물량이 모자라서 다시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것 하고는 무관하지요?

예,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표준규격으로 해가지고 만든 것 중에서 제일 좋은 제품을 구입해 가지고 나누어 줍니다.

경운기에 반사경을 부착 해 보니까 밤에 빛으로 인해서 운전대에 앉아서 하는 좌·우표시가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되는 것은 자동차처럼 좌·우회전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기계식은 시동이 수동이면서 뒤에 위험 표시로 불빛만 받는 것입니다.

불빛만 받으면 반사되는 제품입니다. 확실하게 반사가 되고 제품이 상당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마을조성 시범사업에 도비, 시비가 50% 인데 1천원 단위입니까? 1만원 단위입니까?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보통 십 억원, 백 억원씩 하니까 직원들이 과장을 닮아서 그런지 틀리게 적은 모양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제안설명 중에 도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회설치기금운용사항에 대해서 물으려고 했는데 참고를 해 주십시오. 먼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라든지 위원회 수당 미지급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서면질의 37회라는 것은 월 두건씩 받았다는 것인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소방방재청이 설립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취지는 무슨 설계를 한다든지 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국토를 훼손에 따른 재난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과에 협의를 받습니다. 미래에 재난을 가져올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항에 대해서 대처가 되었는지를 따지려고 한 것인데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유명무실하다고 합니다. 너무 검토가 많고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장애가 있다고 하여 법으로는 안 하는 것으로 상정이 되어 꼭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토위원회가 없어집니다. 지금은 이것을 모아서 따져야 됩니다마는 가지 수가 워낙 많이 들어옵니다.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 인허가 종류, 건축, 개발행위사항, 공사나 모든 것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고 넘어가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전망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37회 서면질의를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회의를 한 것이 약 37회입니다. 그냥 해당이 되는지 의뢰하는 것까지 보태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을 하면 거의 해당이 되니까 상당히 일시적으로 많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상부기관 감사지적 사항이나 저희들이 의뢰를 했는데 먼저 지적사항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자검사 대상 실시 현황을 여러 군데 몇 건을 했습니다. 수해복구공사 하자검사를 실시해 갖고 한 건도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천공사를 해 놓았는데 범람해 가지고 재보수 공사를 한 곳이 많은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재해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하자가 있어서 조그마한 보수공사한 것을 몇 군데 가서 보았거든요. 하자실시 여부에 보면 한 건도 없다고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은 형식적으로 보고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것은 회계관계법상 1년에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이 넘지 않은 공사는 전부 챙겨서 하는데 하자검사가 일어나기 전에 업자가 통보를 받고 자기가 직접 와서 하자공사를 미리 하면 서류에 근거로 남지도 않고 육안검사를 할 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준공을 하고 나서 내일 태풍이 와서 부서지거나 유실되어 하자가 나는 것은 천재지변으로 보기 때문에 하자가 아닌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맡아서 나가면 전체 현장을 보고 우선 육안검사를 하여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자 정리를 하고 육안검사가 안 될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자료를 만들어서 하자검사를 시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7-18페이지에 민방위 교육강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화생방 테러라든지 인명구조, 지진대비는 13시간을 넣어 놓았습니까?

화생방 테러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사가 자주 강의를 하니까 시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1시간 추가하면 5만원이거든요. 예산상 보면 10만원을 그대로 계상해 놓았거든요.

강사수당은 규정상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더 지급되고 덜 지급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1시간 강의라도 1시간으로는 부족하잖아요.

보통 1시간하는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은 1시간 반이나 2시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1시간 이하인데 시간이 경과하면 5만원을 더 줍니까?

지정된 시간에 강의를 마치면 그 시간만큼 주고 시간을 더 넘어서 강의를 했다고 강의료를 더 주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지급한 것은 없습니까?

강의한 대로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예정시간이 1시간인데 더 강의를 해도 지급을 안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넘는다고 더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만 이렇게 세워 놓았을 뿐이지…….

그날 화생방 교육 교관이 오면 지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1시간 하면 1시간 한 것만 지급을 하는데 2시간을 강의했다고 2시간을 더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더 준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하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시대입니다. 그렇지요?

예.

장마철에 접어들어서 재산이나 재난안전관리가 더 요구되는 계절입니다. 천재지변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지만 인위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 지대 지정은 할 수 있는데 지정해 놓으면 뭘 합니까?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미리 사전에 대비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삼성 위원, 질의 있습니까?

제갑생 위원입니다. 수범사례입니다. 경운기 안전등 설치 시에 농업기술센터와 업무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했고 읍면동에 설명하고 공문을 내 보내어서 얼마만큼 수요가 있는지를 받아서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구 현황이라든지 마을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대가 어느 시기에 언제 나왔는지 알고 있고 이 사업을 했던 곳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자문을 받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7페이지에 언급을 해 놓았는데 읍면동지역 수해 등 재해 발생시 긴급 복구 장비가 동원될 수 있도록 체계 확립을 하다보니까 4대대, 공군 몇 대대가 있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단체와 연락을 하여 점검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평소 때는 자기네들이 한 번씩 옵니다. 그다음에 태풍 우려가 있으면 연락을 한번씩 합니다. 태풍이 실제 왔을 때 추이를 해 보면 진주시청, 의령군청, 공군제3훈련비행단, 열관리협회 등 태풍이 불 때는 투입이 잘 안 됩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알겠는데…….

그리고 대산 중기회사에서 오면 미리 어느 하천에 기계 투입을 하라고 하면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평소 때는 서로 연락을 한번씩 합니다.

그런 단체나 자기네들 모임이 있을 때 가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내용을 전달하는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험지 관리는 대장이 있어서 평소 때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 재해위험지에는 CP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CP대장은 읍면동장 관할에 2개, 3개가 있으면 담당실과소 과장, 담당 계장을 지정해 놓고 합니다. 거기는 중기단체와 마을 단체도 편성이 됩니다.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30대피 지구라고 해 가지고 해일이나 물이 침수되면 1차 대피, 2차 대피해서 대피 표지판 도면을 만들어서 전부 나누어 줍니다. 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시는데 작년의 경우를 보니까 태풍이 와서 하우스 농산물은 형편없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때는 군인들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사천에는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해서 만약 급하게 이런 일이 닥치면 바로 동원할 수 있는 체제로 꼭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인환 위원님.

박과장님, 몇 년 전에 강릉에 시간당 600㎜로 집중호우가 온 적이 있지요?

시간당 약 600㎜가 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약 870㎜가 왔습니다.

요즘은 집중호우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천시에 그런 집중호우가 온다면 어느 정도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피해예상은 감은 못 잡겠는데 만약 870㎜가 집중적으로 내린다면……. 강릉에는 큰 저수지 두 개가 저녁에 터지는 바람에 대피를 하려고 휘레시를 비추니까 아무 것도 안보이고 가로수 밖에 안 보였다고 합니다. 가로수를 보니까 가다가 무너진 곳, 굴곡이 심한 곳에 빠질까 못 가고……. 국가에서도 재해대책은 시장·군수가 해야 된다고 발을 빼 버리고 국토관리청에서도 관리하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시장·군수가 해야 된다고 발을 빼고, 시장님은 앉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저수지가 터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양댐은 안전할 겁니다. 소양강댐이 천연빔도로 했는데 그 위에 최대 가능한 우량산정방식인 PMP(최대 강우량)가 있다고 합니다. 천연강우보다 그 지역여건과 종래에 있었던 여건을 가지고 산정을 하면 나온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소양강댐이 1000㎜를 하다보니까……. 이번 태풍 루사, 매미 때 이 사람들이 놀라서 다시 PMP(최대 강우량)를 하다보니까 직경 10m 굴을 소양감 댐 주변에 직접 산을 뚫어서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강릉에서 저수지가 두 개 터진 것은 터질 것이라는 말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터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 이만큼의 비가 오면 침수가 엄청나게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제일 우려하는 것이 사천강입니다. 사천강둑을 예수 쪽보다 사천읍 쪽으로 둑을 70㎝를 높여 놓았습니다. 만약 이렇게 비가 온다면 사천읍이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사주리부터 삼성아파트 있는 곳까지는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그 위에 부분 제방 70㎝ 높이는 마무리를 다 못 했습니다. 다음에 후임자가 높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천의 재해예상을 물어보았더니 강릉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줘서 고맙고, 사천보다 더 큰 서울시에서는 호우를 대비하여 토론하는 것을 봤습니다. 토론을 들어보니까 서울에는 돈 많고 똑똑한 사람이 많이 살아서 그러한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과장님께서 침수위험지구 용역비를 확보 못해서 전문적인 기술조사를 못하여 방재청에 보고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사주리 관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용역비 2억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예, 위원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많지요?

아홉 군데 위험지구용역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용역은 그렇게 못 했지요?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해야 할 곳이 몇 군데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아홉 군데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 학촌 위에 만마, 망산은 들어갔고……. 문화원 앞에 하고 세 군데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호우가 있으면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시 행정이 존치하는 목적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점검도 한번 못 하고 있는 형편에 북 치고 장구 치는 문화축제는 많이 합니다. 다음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느 것이 우선인지 시장님께 물어볼 계획입니다. 그 이전에 과장님께서도 예산확보에 더 열과 성을 다해 주십사 부탁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사천강 제방숭상 공사를 하면서 읍지역 쪽으로 70㎝를 더 올렸다고 했습니까?

예.

예수지역은 낮추고? 예수지역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까? 원래 제방이라는 것은 좌우로 맞아야 제방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지 한 쪽은 올리고 한 쪽을 낮추면 낮추는 쪽으로 물이 가게 됩니다. 시민들 앞에서 그런 설명을 하다가는 좋지 않을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것이 예수 쪽은 기본계획도로를 높였고, 사천 쪽은 낮은 자리가 많고 인구가 워낙 많아서……. 예수 쪽도 조금 들어가도 문지방까지 침수가 있을 정도이지 피해가 있을 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천 쪽 제방이 터지면 예수는 빠져 나갈 곳이 없어요. 물이 빠져 나갈 곳이 없는데 제방을 낮추고 빠져 나갈 수 있는 데는 제방을 높인다는 것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나가 보시렵니까?

70㎝를 높였다고 봐도 사람이 죽거나 문지방 위로 물어 넘어 들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천 쪽이 터지면 사주리에 있는 낮은 땅은 약 6～7m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약 3층까지 수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가 터지면 예수 쪽은 물이 흘러나올 곳이 없지 않습니까? 사주리는 시간이 흐르면 흘러 나갈 수가 있어요.

올라가봐야 70㎝입니다.

70㎝를 하면 60㎝ 안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인명 중시를 먼저 해야지요.

그러면 다음에 보강을 한다고 하면 되지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위원님께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70㎝ 높여서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문지방까지 올라가는 정도밖에 안 되고, 만약 사천 쪽이 70㎝가 올라가서 터진다면 여러 수 천 명이…….

한 쪽이 낮고 높은 제방이 어디 있습니까?

높여 주어야 될 때는 높여 줘야 합니다.

혹시 재해위험지 일제조사는 몇 년에 거쳐서 한번씩 합니까?

그런 것은 없고, 특별시설물을 지정해 가지고 월마다 하는 것이 있고 분기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위험지 조사하는 행정절차는 없고 시설물별로 시기가 각각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정시설물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최인환 위원이 질의하신 사천강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들었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 관계는 검토하는 부분이니까 유인물을 주시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드릴 말씀도 있으니까 제갑생 위원하고 최인환 위원님께 유인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입니다. 항상 도로교통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사항 중에서 각종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총 5000만원 이상 49건에 149억원이 추진되었고 그 중에 완료가 26건, 추진 중이 23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총 5건에 1억 106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에 따른 학술용역과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용역은 금년도 2020사천도시기본계획은 확정된 계획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 준비 중입니다. 그 외 3건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됩니다. 명시이월은 총 9건에 21억 895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기부족이 3건, 사업비 부족 1건, 보상관련이 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민원서류 불허가, 접수 및 반려 현황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관련입니다. 이삼수 의원께서 창선-삼천포대교 다리명칭을 “이순신 대교”로 변경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당초에 창선-삼천포대교를 명명할 때 이 사항을 도에서 제안을 했는데 양 시군에서 반대를 해서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그 뒤에 양 지역에서 협의가 올 경우 검토는 해 보겠다는 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산에서 가설하는 공사를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면서 이 다리를 이순신대교로 명명하게 되어서 종결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탁석주 의원께서 한국폴리텍항공대학～배고개, 당산～상향마을 구간 도로 협소로 시내버스 운행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에 도로개설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삼수 의원께서 서부시장 주차장 설치 및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서부시장 노점상을 철거하고 금년에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관련은 총 10건 중에서 완료 8건, 추진 중이 2건입니다. 추진 중인 2건은 8-12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기계식 주차장 시설의 관리 감독업무 이관 검토는 사무분장으로는 건축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업무가 저희 과에서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서 협의회에서 업무이관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8-13페이지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 관련입니다. 감사 자료는 사실상 그 당시에 상급감사는 경상남도 것만 있는데 경상남도 감사조치 결과를 6월에 내달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감사조치사항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자료제출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2건 중에 완료 10건, 이행 중 2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행 중 2건은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을 안 한 부분과 도면관리를 안 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것은 보완 중에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업무 소홀로 정비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누락된 것은 한전 전주가 도로점용으로 미부과된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부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6억 4300만원 부과에 징수액이 10억 9200만원, 결손처분이 3억 2600만원, 나머지 체납액은 42억 2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이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7억 1000만원, 책임보험미가입보험료가 22억 3400만원,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1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현황은 총 16건에 당초예산에 3억 9155만 1천원의 사업비와 집행은 3억 5166만원을 집행해서 용역 중 4건입니다.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 2건, 용역을 마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8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입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전용 현황도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 5000만원 이상은 총 5건으로 당초에 19억 6507만 3천원이던 것이 24억 964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위원회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3회를 개최했고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는 주요 발생시에 하는데 지금 현재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기금설치 운용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 8-18페이지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보조금 지원단체가 사천시운수종사자협의회와 사천시모범운전자회 2개 단체에 연간 각 6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이 가능한 기술직 공무원 현황은 총 7명으로 6급 3명, 7급 3명, 9급 1명이 있습니다. 8-19페이지 각종 공사하자검사 대상 현황 및 검사 실시결과입니다. 총 감사기간 중에 108건이 하자 검사 대상 사업인데 전체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8-27페이지입니다. 위반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부과액, 징수액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항상 거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과 올해 계속 강력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6월22일부터 시행입니다. 이 앞에는 과태료, 가산금이 없었는데 지금은 기본가산금, 중가산금 합해서 77%까지 부과를 할 수 있고 다른 사업도 제한이 가능하고 신용정보 제공,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30일 범위 내에서 감시 조치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법을 최대한 적용하여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28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보조금 지급실적은 2개 회사에4억 5800만원을 지급했고 그 밑에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사항은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택시, 버스, 화물 해서 35억 760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다음은 8-29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 현황입니다. 총 7건의 사업에 116개소를 정비해서 6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입니다. 도로점·사용허가사용 및 점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영구점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34건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점용료는 작년에 207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점용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53페이지 일시점용 현황입니다. 일시점용은 개별적으로 수요가 발생시에만 하는 것은 39건에 549만 9천원의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8-57페이지 도로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감사기간 중에 총 1억 5421만 9천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1억 4728만 5천원입니다. 체납액은 69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총 3회를 심의해서 50건을 처리했습니다. 스쿨존 미설치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상이 27개소인데 기설치가 11개소,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3개소입니다. 앞으로 설치해야 할 대상, 미설치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2년 4개년 동안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58페이지 과적차량 단속현황입니다. 총 19회를 단속해서 8건을 적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8-59페이지 각종공사 하도급 현황 1억원 이상은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60페이지 유료주차장 현황 및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은 총 12개소에 주차면수는 453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장여건에 따라서 입찰 또는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1페이지 읍면동별 반사경 설치 현황입니다. 총 79건을 설치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도로교통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은 자리에 착석해서 해 주십시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갑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료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뒤에 과장님은 직접 시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일부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지역에서 복장, 시설물 관계를 수차례 교육했는데 완전히 정리를 하지 못 했습니다.

처리결과가 미흡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옷 장사나 과일장사도 같이 단속해 주는 것이 안 맞느냐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8-19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각종 공사 하자에 대해서 검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다 점검을 한 것입니까?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경리관이 하자검사 기간이 되기 전에 매년 2년 동안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는 공문이 옵니다. 그 기간에 공사감독관들이 나가서 감독을 하도록 시킵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출장 복명서 이행 결재사항입니다.

봤으면 좋겠는데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로에 세우는 탄력봉 구입절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이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총 114개를 구입 설치했는데 1122만 9천원으로 개당 11만원 정도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KBS에서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직접 구입 시에는 1개 2만원 이내로 할 수 있고 설치비까지 하면 4만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관급자재를 구입 후 설치비만 한 개당 2만원씩 해서 총 4만원 정도인데 우리 시는 현재 11만원을 안 줘도 개당 7만원 정도가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관급자재 제조회사로부터 구입 후 설치하여 예산절감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사실 차선규제 탄력봉은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마는 경찰서의 설계 감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지도 감독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만약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제도개선사업으로 단 몇 천원이라도 남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KBS방송을 안 보신 모양입니다.

예, 못 받습니다.

뒤에 계장님들은 보셨습니까?

반드시 고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찰서에서 얼마 주라고 해서 주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도 알려 주십시오. 물어보는 사람이 더러 있더라고요. 서너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남 초전마을에 시내버스가 경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도 도로교통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불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남 초전뿐만 아니라 방지, 산업공단 해서 전체적으로 각 기업체 파악도 해 보았습니다. 수요가 발생한다고 하여 우리가 조사하여 초전 방지, 대우 푸르지오로 해서 읍을 경유하여 운행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삼포교통에다가 과제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7～8회 운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올 것이 아니고 한 번 내지 두 번만 둘러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체육관 주변 신성아파트 입구에 방지턱을 설치해 주라고 했는데……

어느 체육관입니까?

사천 실내체육관입니다.

거기 아파트 올라가는 왼쪽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현면 소재지인데 용치로 올라가는 곳은 용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하나도 없어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천여중학교 가는 밑에 동부농협지점 바로 옆으로 일방통행을 해서……. 오늘 아침에도 가보니까 너무 복잡합니다. 아파트가 있어서 전체 일방통행은 어렵고 동부농협 옆에는 일방통행을 하고 중간쯤으로 2차선으로 해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상입니다. 8-7페이지 예산집행에 보면 사천IC～가로공항간 가로등 설치를 2007년도 했습니다. 사업비가 6억 4800만원인데 가로등이 몇 등이나 있습니까?

94등입니다.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93등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회로 판 1조가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한 등을 계산해 보니까 410여 만원이 됩니다. 최인환 위원님이 물품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입찰을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감독은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되지요? 가로등 한 등에 410만원 이상 들어가면 최고급품이거든요. 100만원 정도면 원만한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외래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볼 때 미관상 보기 좋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비싸게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일반 가로등보다 길이가 깁니다. 빠져 나오는 도로 길이도 깁니다. 모양도 특별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몇 개 업체로부터 단가를 받아서 비교 검토를 하여 모양이나 가격이 싼 곳을 우리가 검토하여 설치를 했습니다. 다른 일반 가로등보다는 조금 사업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배선을 지하에 깔아서 공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다시피 일반 가로등하고 비교하면 단가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천시 입구이고 미관상 보기 좋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좋은 것을 한다고 전기요금이 싼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전기요금이 싼 등이 있으면 처음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되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외관상 좋은 것이나 전기요금이 같거든요. 지적보다는 서로 고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사천대교 조명 설치사업 해 가지고 도비 7억원, 시비 5억원 해서 12억원 의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뒤에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을 못 한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한 건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을 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앞에 위원님들하고 25억원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를 해 놓고 나서 약 2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단가 적용을 하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쭉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시 방침도 2억원을 투자해서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중단된 개념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서 그 범위에 안 넣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을 못한 것이 많습니다. 도로굴착이라든지 이월해서 넘어가는 사업이 많지요? 전부 사업비 부족이지요?

중단이 되어서 못 한다는 개념으로 보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8-12페이지 작년에 건의사항, 시정사항을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각종 공사 용역 발주시 사전 검토 절차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용역이라든지 설계변경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넘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서위반에 대해서 6월22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과태료나 세외수입 부과·징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앞에 부과되었던 것은 적용을 배제합니다. 6월22일부터 하는 것은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 캐쉬백제도로 주차단속이 되어서 5만원이든지 4만원이 되든지 5천원짜리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캐쉬백제도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효과가 더 클 것 같고, 가산금 제도가 77%까지 계속 붙어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국가에서도 과태료 부분에 대한 법이 너무 미비해서 징수를 하려고 해도 못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합니다. 고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3회 이상이거나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하고 500만원 이상은 제한하고 1000만원 이상은 잘 없는데 법원에서 바로 감시할 수 있는 것, 돈이 있으면서 안 내는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했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많이 쇄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진주시는 10년 전의 과태료 고지서가 나와서 논란 이 되어 방송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시는 그런 실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물론 세외수입이나 과태료 징수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검사 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노력하는 것은 압니다. 지금 부과가 56억원이 된 데가 징수가 10억원 정도 되었거든요. 그러면 약 42억원이 미납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항상 꼬리를 달고 다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천시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집행액이 1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다른 용역하고 차이점을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8-15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기본계획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위원님한테 결과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이 앞에는 용역보고회를 몇 차례 했는데 전반적으로 학술용역입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에는 보통 1억 3000만원 내지 1억 6000만원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 나름대로는 사업비 책정을 적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과업을 줄 때 인건비하고…….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닙니다. 예산용역을 1억원 정도 밖에 안 했거든요. 1억 6000만원이라고 하는데 1억 3000만원을 다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밖에 계약이 안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면서……. 용역비가 1억원 넘어가니까 너무 많아서 사실상 그 당시에 조정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용역비를 확보 못해서 제대로 못하는데 이것은 용역비를 확보 했잖아요. 확실하게 용역을 하려면 1억 3000만원을 다 해야지요.

사실상 예산편성을 할 때는 타지자체에 1억 3000만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보다 적은데 왜 줄였습니까? 3000만원 정도 줄었으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용역비는 1억 3000만원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용역계약은 5000만원도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제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전달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입니다. 5000만원 5건 외에는 없습니까?

설계변경 규모 자체가 잔잔한 것은 많이 있는데……

5000만원 이상이 5건밖에 없어요?

예, 감사기간 중에 5건입니다.

사실 작년에 건의사항, 용역설계라든지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은 도로교통과 뿐만 아니라 건설과, 다른 부서에도 다 있습니다. 45%를 차지합니다. 전체적으로 도로교통과에서는 몇%를 차지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성립해 놓고 45%나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사업기간도 연장되고 부수적인 재원도 뒤따라야 되지요? 유일하게 설계변경을 자주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시 될 수 있으면 현장에 나갑니다. 파악해서 결재를 하려고 나가는데 당초 설계용역을 할 때 사항과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과 부딪히는 의견, 그 당시에 주민들이 요구를 안 했던 것이 설계에 들어가면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려고 공사를 하다보면 배수문제가 설계 당시와 직접 공사를 시행하면서 예견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하굴착이나 드러나지 않는 속을 하다보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배수는 1억원이라든지 5000만원을 증액해서 설계변경 하는 것보다 시일이 늦더라도 현장에 가서 다시 읍면동장에게 물어보고 가까운 주민들을 불러서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변경을 한번 하면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모든 것이 마이너스거든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나 개인택시 면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해 놓고 한번도 개최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인택시 면허심사가 배정이 되었는데 심사위원회를 한 번도 안 거쳤습니까?

감사기간이 아니어서 숫자는 빠졌습니다.

위원회를 했습니까?

그 뒤에는 심사위원회를 해서 공고를 마치고 경력 신청 이의 신청기간이 다 끝나서 7월1일 8대가 나갑니다.

배정된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대책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2월8일 법시행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지침으로 되어 있었는데 경찰서 교통심사위원회와 같은 성질이어서 이 앞에는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지를 하려고 했는데 2월8일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1년에 한 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증빙 서류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작년에도 미비했는데 올해도 보조자료 정산보고가 현재 사천시장배 우수종사자 체육대회해서 600만원이 지급되었지요?

예.

사업기간을 2008년4월27일 했는데 2007년도 분은 얼마 했습니까? 증빙서류가 2008년도 것입니까? 2007년도 것입니까?

2007년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8년4월27일이라고 했는데 2007년도 분을 2008년도에 사업을 합니까?

금년 것이네요.

2008년도 분은 지급이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지급이 되었습니까?

2008년도 분이 4월27일 했기 때문에 지급되었습니다.

2007년도 분은 현재 서류상으로 없네요?

저희들이 착각을 해서 1년분만…….

2007년도는 얼마 지급했습니까?

600만원입니다. 1년분만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소요경비 세부 지출내역에 보면 카드결재가 되어 있는데 결재가 안 된 부분은 현금으로 했습니다. 증빙서류에 보면 대회나 감사 때 각종 유인물 130만원을 지출한 영수증은 하나도 없고 그냥 복사만 해 왔습니다. 카드결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제 이야기만 듣고 설명해 주십시오. 카드결재를 안한 것은 감독소홀이거든요.

카드결재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현금결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금이 130만원이 나갔는데 카드결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뒤에 보면 보조금 결제는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조건에…….

잘못된 부분이지요?

세세한 부분은 제가 못 챙겨 보았는데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범운전자 교통지도활동 정산보고는 자기들 자부담하는 것만 쭉 왔습니다. 자체보조금에 대한 것은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통장에만 돈이 입금되고 지출통장만 넘어왔단 말입니다. 자부담한 것만 설명을 해 놓았는데 보조금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자부담한 것을 와룡문화제 특별근무수당해 가지고 600만원을 지출한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범운전자회입니까?

예.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으면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된 대로 해 줘야 합니다. 통장에 보면 2005년도분이 있는데 500만원은 지출을 했습니까? 마지막 통장대출금 통장사본을 붙어 놓았거든요.

2005년도에는 500만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600만원, 2007년도 600만원, 2008년도에도 600만원이요?

예.

이런 서류는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어차피 돈은 지출이 된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민간보조금이 나갔는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한 번 더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질의를 할게요.

최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페이지 말미에 풍정소하천 수해복구공사가 있는데 도로교통과에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그 당시에 삼성아파트 밑에 고읍～수청간 가는데 교량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작년 수해로 제방이 무너져서 고읍 쪽으로 수해복구사업비를 일부 충당한 것이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시행을 했습니까?

그 사업은 도로관련 부분입니다.

건설과에서 하지 않았나…….

제가 그 당시에 피해보고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방지턱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표준 높이가 얼마입니까?

최대 높이가 15㎝입니다.

방지턱이 교통안전시설도 되고 교통장애물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원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15㎝를 넘어서니까 승용차는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보아파트하고 청구아파트 사이에 턱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독 높아 보였는데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28페이지 농어촌버스 보조금하고 밑에 운수업체 보조금을 합하면 버스 31대에 보조금이 4억 5800만원이고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이 2억 8700만원인데 합해야 됩니까?

밑에 것은 유류대로 별도입니다.

농어촌버스 4억 5800만원이고 택시, 화물, 버스만 2억 8700만원이거든요. 두개를 합하여 약 7억 6600만원인데 버스 31대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셈이지요?

예.

31대를 나누어 보면 대당 247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돈에 대해서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교통과장께 수차례 이야기를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버스요금이 비싸다는 것이 아니고 거리제가 안 맞는 것입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멀리 가는 사람은 좋은 면이 있고 단거리로 가는 사람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구역요금제가 되니까 시민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국으로 봐서도 우리 시와 같은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까? 저는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조사를 안 해서 극히 드물다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요금단일화를 시켜 주는 것이 시민들 생활에도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객방 가는 시내버스를 타면 사천읍을 지나서 내리는 곳마다 50원인가 100원이 올라가는 요금이 없습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사천읍까지 정동까지는 단일요금이거든요. 제 이야기를 운수업체에서 들으면 욕을 할는지 모르겠는데 비싸다는 것이 아니고 단일화를 시켜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용역을 할 때 이런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까?

용역을 할 때 검토를 해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사실상 극소수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밀양시하고…….

밀양은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밀양, 사천, 진주가 있었는데 진주, 밀양이 해제되었고 지금 우리 시만 남았을 겁니다.

밀양은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딜레마가 시내버스는 단일요금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조정을 하면 자기들이 들고 나오는 것은 지금 기본요금이 1천원을 대폭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시외로 나가면 시외버스요금이지 시내버스 요금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사천시내만 이야기합니다.

요금자체 체계를 보면 시외버스 요금을 받는 것과 같은 체제입니다. 요금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우리가 싼 편입니까? 비싼 편입니까?

사실 도내에는 기본요금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다른 타시군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시골에서 서울을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강남에서 강북까지 몇 시간이 걸립니까? 거기는 올려도 되는데 단일화가 아닙니까?

사실 서울은 내리고 타고 하지만 여기는 객방 끝까지 가시니까…….

버스를 타고 용현에서 내릴 수 있고 읍이나 사남에서도 많이 내립니다. 그러면 기준점을 잡아서 사천읍까지 가는 요금으로 단일화가 되는 것이 시내버스 운영으로 봐서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완전 단일요금은 힘들어서 구간 차이를 대폭 줄여보려고 하는데…….

통합이 되기 전에 구. 삼천포 시내버스가 궁지까지 가는 것, 하이면까지 가는 요금하고 두 가지였습니다. 지금은 몇 가지입니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많습니다.

시내밀집지역에 사는 시민은 대중교통을 싸게 이용하고 변두리지역에 사는 사람은 요금을 많이 내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시마다 드리는 말씀이어서 너무 실효가 없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31대 중에서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버스는 몇 대입니까?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지금 진주는 몇%입니까?

몇 %라고 답변은 못하겠고 일부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방뉴스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시정홍보 겸해서 자랑을 많이 하는데 우리도 시에서 버스를 사 가지고 대행위탁업체에 주는 버스가 있지요?

공용버스입니다.

그런 버스는 천연가스를 사용하도록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버스가 31대인데 들어오면 1～2대가 들어옵니다. 진주는 나름대로 숫자가 워낙 많다보니까 LNG천연가스 저장소가 있는데 우리는 저장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LPG는 있어도 LNG는 없다?

예, 주유할 때가 없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스공급소 때문에……. 일반택시는 LNG 안 씁니까?

일반택시는 LPG를 씁니다.

그것은 사실상 천연가스는 LNG를 써야 되고?

예.

이문상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보조금하고 운수업체 보조금이 2007년도 것이지요?

사실 감사 자료는 2007년4월1일부터 200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간 2007년도, 2008년도를 딱 끊어서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008년도 도로교통과 주요시책에 버스벽지노선 재정지원 2개 업체, 벽지노선 손실보상 19개 노선 해 가지고 2억 74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작년에 벽지노선 19개 중에서 지출한 것이 1억 8000만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증액해서 지급할 것입니까?

매년 노선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교통량조사를 하는데 조금 늘어납니다.

해마다 우리가 약 40억원이라는 돈을 재정적인 지원이나 보조금을 지원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지요?

예.

재정지원은 돈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작년에 보조지원은 전체적으로 39억원을 안 했습니까?

감사기간을 떠나서 작년에 버스, 화물, 택시재정지원금하고 유가보조가 나간 것이 총 40억 4500만원입니다.

어쨌든 재정지원을 하든지 보조를 하든지 정산서류는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요즘 유가도 비싼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도로점사용 허가 신청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영구하고 일시가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8-30페이지 축동면 반룡리 39-7번지 강봉예 경우는 부과가 안 됩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8-30페이지입니다.

단독주택 진출입은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주택을 진출입하는 것입니다.

주택은 면제가 됩니까?

예.

조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에 축동면 산 번지는 거의 제외네요?

몇 페이지입니까?

8-15페이지입니다.

5000원 이하는 부과 해 가지고 산출내용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5000원 이하가 나옵니다.

㎡는 맞는데…….

공시지가가 쌉니다.

산 번지가 들어 있는 것은 거의 99%가 면제가 되었더라고요

산출액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관 매설을 부과하는 쪽이 있고 안 하는 쪽은 왜 그렇습니까?

공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어느 것이 부과가 되었던가요?

8-32페이지 용현면 선진리지 내 SPP해양 조선해서 57,000원…….

이것은 기업체에서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면제가 됩니다.

면제가 됩니까?

예.

그다음에 8-33페이지 전주 설치가 사남면 죽천리～용현면 덕곡리인데 면적이 9주거든요. 9주는 부과를 했고, 8-33페이지, 8-39페이지는 15주가 있는데 부과를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관계는 한번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들쭉날쭉해 놓으니까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조례를 일일이 기억을 못하고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8-55페이지 과적차량 19건을 점검하여 8건을 적발했는데 과적차량은 과태료가 안 붙습니까?

검찰에 송치하는 벌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안 들어옵니까?

예, 바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매연도 마찬가지입니까?

매연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환경보호과……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하도급관 1억원 이상 열 몇 건이 올라왔습니다. 하도급은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급에서 하도급을 받게 되면 감독을 소홀하게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국도3호선 대례마을 입구 진입로입니다. 플래카드 붙은 것 하고 민원이 제기된 것을 알고 있지요?

예.

저도 과장님하고 몇 차례 가 보았지만 사실 문제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현장에 가보면 대형차량 진입이 힘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골치가 아플 장소입니다. 그다음에 미룡마을 해안도로 해양수산과에 해야 할는지 도로교통과에 건의를 합니다. 미룡마을～송포마을까지 도로 준공이 되었는지 오래되었는데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밑에 모충공원부터 광포까지 가로등도 없습니다. 그곳은 매년 노을마라톤 풀코스 구간입니다. 작년에 도로교통과에서 임시 가로등을 설치했지요?

민원지적과 120기동대에서 했습니다. 추가 설치할 때도 거기서 합니다.

마라톤 코스 도로정비 하는데 돈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은 사실상 노면만…….

작년에 도로를 정비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이미 포장해야 할 부분인데 작년에 재포장한 부분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빼보니까 3000만원 이상 들었습니다.

예, 그 정도 들었습니다.

마라톤을 한번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투자합니다. 가로등을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임시로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것을 작년에 지적했습니다. 임시로 돈을 들었다가 120기동대에 남겨놓았다가 또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지적과에 부탁을 했는데 한 건도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오늘 도로교통과 업무가 있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들여서 도로정비도 하는데 가로등은 몇 개만 설치하면 됩니다. 미룡～농공단지, 모충공원～광포영복원까지 가로등이 없어서 거리마다 전주를 하나씩 세우는데 그것은 솔직히 낭비거든요.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실과와 협조할 때 조금 참고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동아석재에서 모충공원으로 올라가는 것도 설계가 잘못된 것이 전에는 직진으로 바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우회로 유턴(U)을 합니다. 보셨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사고다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속하게 현장에 가서 보셨으니까 반사경설치를 부탁합니다.

지금 임시도로요?

그것은 임시도로가 아니고 영구도로가 되었더라고요. 원래는 직진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리 밑으로 우회로 돌려서 그대로 흙을 갖다 부어 놓았습니다. 사고위험 다발지역인데 반사경을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안해안도로는 보상관계로 공사가 중지된 곳이 있지요?

예.

몇 년째 방치가 되어 있습니까?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까?

실안해안도로에 도로가 중단된 곳이 있습니까?

선창횟집 못 가서 보상이 안 된 집이 있어서 공사연결이 안 되고 인도처럼 올라오는 곳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주 간선도로가 해안도로가 아니고 마을 뒤로 우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관광단지개발 계획을 하면서 개발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임시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도로인데 인도처럼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주 간선도로는 그 집 뒤로 해서 교량 쪽으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관광개발계획하고 해결해야 할 도로입니다.

그 부분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실안프론티어 관광개발이 언제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업 실패입니다. 임시도로라도 개통하여 보기 좋게끔 뚫어야지요.

사실 도로교통과에서는 해결하기가 힘든 도로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주 간선도로가 앞으로 계획될 것으로 보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누가 봐도 미관상 그렇습니다.

임시도로를 내려면 건설과에서 해결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도로는 관광개발계획에 맞물려 있어서 문화관광과하고 두 군데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수관이 없어서 물이 고인 곳이 많거든요.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지요?

예.

미룡해안도로부터 실안해안도로는 루사 때 물 범람으로 상당히 고충이 있었잖아요. 엊그제도 비가 조금 왔는데도 배수가 안 되어서 물이 범람한 곳이 죽림삼거리 아남주유소, 삼화식당 삼거리입니다. 대성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물과 현대택시에서 내려오는 물이 모이는 곳입니다. 비가 오는데 제가 일부러 가 보았습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났을 때 물론, 교통안전미비도 있지만 도로 관계로 소송을 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계획도로겠지만 교통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남주유소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현지에 한 번 가 보았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사천시 관내 도로판 정비가 입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합니다. 의회가 동떨어져 있었으면 표시를 했을 것인데 시청 안에 있다보니까 ‘시청에 가면 의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민원인이 와서 의회청사를 찾으려고 해도 표시가 없으면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집행공문을 보내면서 도로가에 의회 표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추가로 정문에도 하고, 그다음에 구획정리하고 있는 양쪽에 하려고 했는데 철거를 했습니다. 그 뒤에 남양에서 올라오는 한 군데와 용현입구 해서 두 군데는 추가로 예고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 되면 인접하여 예고표지판을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예고표지를 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상 여기 입구에 보면 의회청사 표시가 없습니다.

시청하고 같이 간판을 해 놓았는데요.

양쪽에 다 했습니까?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의회는 독립기관인데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 해 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 추가 발언하십시오. 없습니까? 제갑생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저도 질의가 있는데 먼저 하십시오.

시간이 자꾸 가는데 부탁입니다. 사천읍 장례식장 앞에서 고성 쪽으로 가는 국도 밑에 부분은 시멘트로 조금 발라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역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읍에서 장례식장 가는 곳으로 학생들이 걸어 다니는데 인도가 없습니다. 차가 나무 옆으로 바로 지나가면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곳입니다. 구암까지 가는 곳은 돈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마는 장례식장까지 가는 거리만큼이라도 인도를 부탁드립니다.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진삼성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예.

도로교통과 업무가 여러 가지 있지만 불법주정차 관계로 상당히 고심도 많이 하고 민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숫자가 1이 있으면 다음 2로 나가듯 그분들이 불법주정차를 안 하게끔 유료주차장 시설이 되는 것이 맞지요? 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계속하면 민원이 발생됩니다. 지금 벌리 농협에서 운동장 입구까지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위에 단속을 하려면 유류주차장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이 누구입니까? 단속을 하려면 주차장이 있어야지 차를 세울 때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계장님 집이 선구동인데 벌리 농협 쪽으로 쇼핑을 하러 갈 때 걸어가겠습니까? 택시를 타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그 주변에 차를 세우겠습니까? 차를 세우겠지요?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주차장 시설 지구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위원들이 도로교통과에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쪽에는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되는 지역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차를 20분이라도 세우면 마땅히 단속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잠깐은……. 오후 되면 단속요원들이 서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오전에 차가 많이 다닐 때는 단속요원이 없고 상권에 오시는 분이 많고 차량이 적을 때는 단속요원들이 있는데 그분들 역시 자기들 판단에 의해서 하겠지만 경기도 안 좋은데 큰 민원이 없게끔 해 주십시오. 거기는 단속보다 지도계몽 위주가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은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행정은 주민들이 편리하고 차량 소통만 잘 되면 되는데……. 그 지역은 도로가 넓습니다. 차가 주차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운용의 묘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많은 위원들이 물어보았습니다. 관내 운수업체라면 트럭까지 포함이 됩니다.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것이 개인택시와 일반회사택시입니다. 법에 의해서 LPG는 지원이 되는데 시 자체에서 순수하게 그분들에게 지원되는 체육대회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서가 다릅니다마는 이왕 시간이 늦었으니까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사천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친절하다는 품평이 나와 있는데 맞지요?

현재 택시업체들 기사들은 아주 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낀 것인데 사천이 팽창되어 공단시설, 관광지로 자꾸 개발하는 지역입니다. 일반 민간인들 중 우리 시 행정에 협조할 수 있는 분들이 택시기사 분들 같아요. 예를 들어 토요일, 일요일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시청에 전화도 하고 문의를 합니다. 택시회사와 협조를 하여 기사들에게 유니폼을 지원하면서 관광이나 재난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도우미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침에 간혹 보면 개인택시기사와 회사택시에서 유니폼을 입고 교통안내를 해 주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우리 시가 그렇게 안 큽니다. 이문상 위원님 말씀대로 마라톤을 한다고 3000만원을 쓰는데 기사 분들을 그런 도우미로 활용하면 시 이미지나 주민생활 편의나 관광적인 효과가 엄청나게 클 것 같습니다. 택시기사 분들을 우리 시정에 협조 동참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홍보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저도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유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고 전에 녹지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주사는 5일간 교육으로 인해서 선임자 녹지주사보 윤용민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담당 황성경, 산림경영담당 김덕만, 산림보호담당 황성구, 산림방제담당 이정호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감사 자료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하실 말씀만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위원한테 드릴 말씀만 약 5분 정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예산집행사항입니다. 여기에는 5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29건에 28건이 집행이 되었고 1건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도시림조성관리계획용역에 80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공원녹지기본계획과 같이 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노산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2억 9784만원을 이월시켰는데 여기에는 박재삼 문학관과 호연재 건립공사 지연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곤명 은사에서 임도 추가 신설 건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간선임도를 하고 있는데 지선임도를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5개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인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산림훼손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처리가 소홀했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업무추진에 더욱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건의하신 노산공원 내 충무공 이순신 동상을 향촌동 진널공원으로 이전계획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향후 여건이나 여론이 성숙되어 이전이 되면 휴식공간과 숲 조성을 하여 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충무공 이순신 동상은 ’73년도에 동상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삼천포어민협의회 천용욱 외 19명의 성금으로 건립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갑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건의하신 특색 있는 도시 조경 대책 수립입니다. 가로수관리 조례는 금년 1월에 제정이 되었고, 도시림관리기본계획은 8000만원을 명시이월 해 가지고 공원녹지기본계획과 같이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삼성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낙홍정 주변 지정 보호수 관리 관계가 되겠습니다. 불과 이틀 동안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제갑생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산성공원관리기본계획 수립과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차적으로 배수장 주변에 2억원 투자해서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정비를 말끔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산마을 주변 역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진입로포장, 분수대 정비도 했습니다. 지금 일상감사 중입니다마는 산성공원 조성 계획 용역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충혼탑 입구하고 사철나무 터널주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인환 위원께서 건의하신 봉명산군립공원 주변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사실상 국·도비, 시비가 투입이 잘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냄새가 나는 약수터 주변에 간이화장실을 철거했고, 또한 전망대 봉명정 보수공사를 시행 했습니다. 간이화장실 관계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 해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 낙동강환경유역청장께서 현지방문을 했습니다. 화장실 관계 등 맨발로 산책을 할 수 있는 산책로 주요시설 등 국비 8억 2000만원을 건의를 했는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문상 의원께서 시정요구하신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된 공원 정비계획 조속 추진입니다. 연차적으로 모충공원에는 매입비 3억원을 투자해서 8958㎡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최인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질문 답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인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정동 대곡 숲 관리 관계입니다. 관리에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지정 보호수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잎합나무, 느티나무 등 보호수가 있습니다마는 610년으로 제일 오래된 나무는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에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17건으로 실시설계가 조성된 부분으로 100%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7건으로 시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변경한 부분과 시행 도중에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가로별 가로수 식재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왕벚나무 등 35,469본이 식재되어 있고 가로수 식재현황은 동림현대아파트 앞에 종가시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임도시설 관리는 저희들이 89.9㎢ 관리 또는 신설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9페이지 산림형질변경 신고 및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신고는 12건을 신고 처리했고, 전용허가는 4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불법 산림훼손행위 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단벌채, 형질변경, 산불 등 총 10건으로 11명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9-21페이지 산림부분 투자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10건에 28억 6976만 3000원을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완료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22페이지 반룡 공원부지 매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7필지에 5845㎡를 매입했고 앞으로 2010년까지 31필지에 대해서 27,100㎡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부지 점·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사항입니다. 총 5건에 736만 1540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 소나무재선충방제 실적 및 문제점입니다. 소나무재선충피해는 점차 감소 추세로 있고 금년에는 26,000본 발생 예상으로 11억 6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5500본을 하여 ’07년 동기 대비 68%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24페이지 하반기 방제계획이 되겠습니다. 항공방제는 1차, 2차 마치고 3차는 7월 초순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문제점은 재선충병 발생지내솔껍질깍지벌레 혼재로 깍지벌레 방제 비용 역시 재선충과 같은 비용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조금 많이 투자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27페이지 2008년도 조림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50ha에 1억 542만 9천원을 투자했고 하반기에는 상수리용기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발생 및 진화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산불발생은 2007년도 4건, 2008년도 상반기 1건 해서 5건이 발생했습니다. 산불 진화장비 보유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28페이지 사천시 지정 보호수 현황 및 관리상황입니다. 17본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원현황이 되겠습니다. 44개소에 조성이 된 것이 19개소이고 미조성이 25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는 인부 6명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착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문상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사업을 2007년도에 몇 ㎞했습니까?

임도 구조개량은 작년도에 5.35㎞를 했습니다.

5.35㎞요?

예.

입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구조개량 입찰한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우리 관내에 산지원하고 하동산림조합하고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하동산림조합에서 해 가지고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닙니까?

계약은 하동산림조합인데 업체에 준 것이 아니고 사천시 산림조합하고 공동으로 했습니다.

하자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우리 시 산림조합하고 공동으로 했다는 말이지요?

예.

하여튼 임도 구조개량사업이든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19페이지 산림형질변경 신고 및 허가에 보면 면제 부분이 있거든요. 곤명면 작팔리 부분이 면제인데 왜 면제를 했습니까?

여기에는 농산물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면제가 되었습니다.

조례에 농산물 저온창고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산지관리법상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농산물 저온창고라든지 농산물을 하면 면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아니고 산지관리법에…….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결산 검사 지적사항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결산 검사에 지적된 것을 과장님께서는 보았지요?

예, 보았습니다.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불용처리가 녹지공원과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행사실비보상, 기타 보상,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집행 불용처리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업 도중이거나 산불이 났을 때 진화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건 사고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을 세워 놓았더라도…….

예산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했습니까?

예.

그다음에 도급계약 수의 계약 시행불합리를 보면 녹지공원과는 설계 변경건수가 타사업 부서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시민들 요구가 6호광장 주변을 깨끗하게 해 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센터에서 재배하고 있는 초화류를 식재하려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고 본수가 조금 모자라는 실정이었습니다. 본수를 적게 책정해서……. 꽃이 피면서 아름다운 운치를 보여주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시민들의 소리는 처음부터 너무 듬성듬성하지 말고 밀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선충 부분이라든지 조경은 경쟁이 많이 따릅니다. 하다 보면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적게 발생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5000만원 이상을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몇 건이 안 되는데 회계과에서 넘어온 자료를 보면 아마 상당수가 녹지공원과 설계변경 건입니다. 적게는 10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올라오는데 왜 설계변경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인지는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사업부서에 있다 보니까 건설과, 도시과, 모든 부서에 설계변경 건이 너무 많아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녹지공원과는 너무 많아요. 당초예산에 6호광장 꽃동산조성사업 1500만원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금액이 1700만원입니다. 당초 수의계약에 1500만원짜리가 약 110% 의 변경이 될 같으면 용역을 해 가지고 다시 해야지요? 수의계약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계약 규약이 안 있습니까?

위원님, 처음에 토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막상 일을 하다보니까 토질 자체가 너무 척박하고 돌들이 많아서 개조를 하고, 설명을 드렸다시피 본수를 늘려서 식재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어차피 설계변경을 해야 할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당초예산 계획보다 60%, 70%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 110% 넘는 것은 정말 결산 검사에서 지적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는 하지 않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급자에게 특혜를 베풀어준다는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문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설계변경 금액이 당초예산보다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산성·모충·반룡, 기타 공원 등이 많습니다마는 공원기본계획을 수립 중이지요?

아직 시행은 안하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 있지요?

예.

산성·초전공원은 설계변경을 쭉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했는데 만약 변경이 되면 앞으로 투자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 기본계획 용역이 바뀌면 전부 다시 해야 할 것입니까?

기본계획은 도시와 관련해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가야 할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산성공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기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중단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공원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 같으면 앞으로 2007년도, 2008년도 사업을 중단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중단하면 싶은데요. 어차피 기본계획을 받아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은 하나의 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성공원에 기본계획이 바뀌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다시 사업비를 투자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항들이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하는데 배치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적합한 사항의 일을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같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기본계획용역이 되면 걸맞게 해야 되고, 사실 기본계획이 늦거든요. 제가 볼 때 우리가 관리해 오던 공원법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산 등산로 편의시설이나 사업비 부족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각산 종합개발계획에 관한 말씀입니까?

예.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으로 국비, 도비, 시비를 부담해서 분야별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자체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1억원을 투자해서 각산 전망을 할 수 있는 전망공간을 만들고,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입구에는 와룡산과 마찬가지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임도변에 1억 300만원을 투자하여 경관조림으로 잎합나무, 산벚나무, 녹차나무 식재가로수는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실안 쪽에 편백조성지는 산주 동의를 얻어서 간벌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로 획기적인 조성은 어렵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산 개발계획 용역이 된 지가 언제인데 사업비를 1억원, 5000만원씩 올려서……. 제가 줄곧 시정질문이나 건의를 해서 용역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사업투자비에 대해서 너무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적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용역에 대한 필수적인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각산종합개발계획의 주된 시설이 편백조성지가 되는데 거기는 여태까지 소유권분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수목갱신, 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용역에 많이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공원이었다면 방치를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공원이 아니다보니까 방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08년도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숲길 조사원 참여 근로자 모집 공고를 인터넷으로 게시하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출력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훼손된 등산로는 조기에 복구를 하여 등산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천시에서 2008년도 산림서비스 증진 숲길 조사원 참여자 모집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입니까?

저희들이 숲길 조사요원을 1년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쓸 수 있는 것이 2명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데 2명을 다 모집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다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림보호강화사업 9명과 다시 4명을 모집해서 등산로가 위험한 곳에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곳은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4월에 10일간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패했단 말입니까?

실패라기보다 2명을 고용했는데 그분들의 취향에 안 맞아서……

하루 인부임이 간식비 해 갖고 45,000원입니다. 신청자격을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제가 다 보았습니다. 그것도 10일간입니다. 동절기 1일 8시간 해 갖고 약 1달 정도 되는데 어느 누가 이 조건에 맞추어야 일을 하겠습니까?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자, 행정기관 또는 인정한 기관에 노숙자인 증명자, 물론 조건이 하나만 맞아도 되겠지요. 한두 명을 뽑는데 이렇게 어려워서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산림청에서 내려온 규정대로……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산림청에서 내려온 그대로 모방해서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입니까?

본질의 규정은 위배할 수 없다고 보고…….

현재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청자가 많을 때 점수제를 하거든요. 거기에 근접한 사람이 점수를 많이 받습니다.

실업자가 너무 많습니다.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람을 한두 사람 뽑기 위해서 물론, 산림청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수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신체가 건강하면 인원이 부족할 때에는……. 점수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조건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자격조건에 안 맞는데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신체가 건강한 그 사람들의 점수를 매겨보면 많은 점수가 나오고, 다소 점수가 낮더라도 인원이 적게 오면 순위를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상급기관이 제시한 대로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2명을 뽑아서 하다가 그만 두었다고 하는데…….

인건비가 적어서 그만 두었습니다.

일반 공공근로자들에게도 3만 몇 천원이 나갑니다. 그래도 명색이 모집을 하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전산능력을 겸비한 자, 산림관련 학과 졸업자…….

그 사람들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인데 이런 사람이 여기에 오겠습니까?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갑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갑생 위원입니다. 산성공원을 말씀하시니까 해명 겸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산성공원 배수장 주변에는 수자원공사에서 2억원을 받아서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4대 때 성재윤 의원님을 보고 “저렇게 해 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해 놓았느냐?”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야기하던 것이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를 보면 수중펌프하고 분수대공사를 했는데 설계변경을 상당히 한 분야도 있고, 밑에 초전공원의 경우는 공기가 1개월이 당겨지면서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묻고자하는 것은 산성공원에 관하여 용역을 주어서 중장기계획을 완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꾸 돈이 들어간다고 할 것입니다. 옛날 성 그대로가 아니고……. 터널 같은 것을 뜯어내어서 저는 속이 시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용역을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운다는 말을 과장님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공원 안에 수양루, 관덕정 문화재는 아닙니다마는 산성공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이미 고인이 된 신과장님이 계실 때 지적을 해서 지금은 올려져 있습니다. 또 동문지 발굴해 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 것도 몰라서 파헤치는지는 몰라도 몇 백 년이 된 느티나무 밑이 다 드러나서 며칠만 지나면 고사될 지경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녹지공원과에서 관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여라고 할까 협의라고 할까…… 과가 다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공원 안에 매점이 6월이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갑니까?

6월말까지 계약을 했고 7월에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팔각정 내에 매점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철거하는 것보다 매점 존치 쪽이 더 많은 비율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형태를 다소 변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공원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만약 거기에 관리인이 없으면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끝으로 17페이지를 보면 각종 공사 하자검사 대상 현황 및 검사 실시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사항 없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해당이 없는 겁니까? 임도개설공사라든지 보수, 공원조성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쉼터에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공사를 안 했습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문서 지시를 해서 완료가 되는 부분은 생략이 되었고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만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자료를 내 달라고 했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다양하게 많은 공사를 하는데 그냥 없는 것으로 내 놓으니까 ‘무심하다.’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최인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인환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백천마을에 관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녹지공원과장님은 저와 약간의 견해 차이로 괴로웠겠지만 저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산림청법무담당관실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기로는 도시과에서는 형질변경에 대한 고발을 해야 되고 산림행정 담당부서에서는 무단 임목 벌채에 대해서 고발을 해야 한다는 답을 받았거든요. 11페이지를 보면 또 도시과에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 이맘 때 의회에 와서 답변하신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추가 고발하는 건에 대해서 이 문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산성공원 분수대 정비공사에 수중펌프, 수종펌프가 있는데 수종펌프는 무엇입니까?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수중펌프가 3개 있고 수종펌프가 2개 있는 것입니까?

마력수가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오타라고 인정을 해도 됩니까?

예, 수중펌프입니다.

수중펌프가 맞는 것입니까?

위치가 다른 곳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면 72%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조금 전에는 110%가 되었다고 하는데 72% 증이 된 것은 물량 차이가 크게 안 나고, 예를 들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산성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주민들의 여론을 사전에 수렴을 했더라면 72%,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서면으로 보고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아래 사남초전공원 전기공사도 물량이 거의 같습니다. 조명 등 기구 단가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37개에서 22개로 줄어서 30% 증액이 되었거든요. 지난번에 초천공원 준공식을 했는데 설계변경에 사업비가 너무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임도 구조개량사업도 서면으로 보면 물량표시는 똑같습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35%가 증이 되었습니다.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임도 구조개량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물량은 똑같습니다마는 신벽마을 임도에서 물이 바로 흘러 내려와서 민가 입구가 침수되는 부분입니다. 침수되는 입구에서 약 150m 정도 올라가면 바로 하천 쪽으로 배수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배수로 신설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하천 쪽으로 위에 U형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초전공원 전기공사 부분은 사실상 입이 열개라도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당초 소류지에 있는 데크 부분 조명장치가 너무 미흡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나은 장치를 하고 당초 관리사에 앰프시설이 없어서 앰프시설 설치와 공원 요소에 스피커 설치와 공원 요소에 스피커 설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LED콘트롤은 무엇입니까?

LED는 불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개량사업은 입찰을 하신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용현면 소재지역 안에 농업농촌테마공원이라고 하여 50억원을 들이는 공원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서택저수지…….

이것은 사업비가 50억원인데 사천시에서 한국농촌공사 사천지사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업무보고나 감사 시에 녹지공원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산림조합하고 사천시 관계는 좋지 못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조합을 육성할 의무는 가지고 있지요?

예.

법에 나옵니다. 그냥 퍼주지는 못해도 한국농촌공사 사천지사하고 50억원짜리 사업도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합니다. 물론 임도개설을 하는 전문업체가 설계에 의해서 입찰을 해도 되긴 됩니다마는 산림조합이 문을 닫지 않는 한 산림을 육성하는 조합에서 공사를 하면 정교하게 손질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견해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임도신설, 구조개량사업비가 부가세를 포함해서 보통 1억 1000만원 이상 정도가 되기 때문에 도내에서 입찰을 붙여야 합니다. 산을 아끼고 산림부분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부터 산림조합육성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관내, 도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산림법인, 산림토목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많이 성장을 하다보니까 경쟁적으로 가야 할 형편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상부에서 감사가 오면 수의계약 건으로 맨 먼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가 와도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조합에서 해야 할 특수성을 가진 부분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 등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답변하기에 힘든 질의를 한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산림조합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예.

재정적 지원은 그냥 주지는 못해도 설계에 의한 공사는 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사남면 화전에 무궁화거리를 만든 것을 다 뽑았다고 하는데 어디로 옮겼습니까?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뽑아서 공군부대에 이식을 했습니다.

공군부대 안으로요?

예.

무궁화상태가 아주 좋았는데 그만한 양을 가지고 시민들이 접하기에 좋은 장소에 무궁화동산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부대 안으로 들어가면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하지는 못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민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곳에다가 무궁화동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최위원님! 진삼성 위원님도 계시고 점심시간 이후라서 피곤한 모양입니다. 잠깐 10분간 감사중지를 했다가 다시 마무리 하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각산 전망대시설은 언제부터 착수할 계획입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바로 초소가 있는 해안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신발 먼지떨이 시설을 한다고 했지요?

그것은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쪽으로 합니다.

예, 그 관리를 잘 하시고요.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 이순신 충무공 동상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것을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질문한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한 것 같아요. 과장님, 누가 보수합니까? 동상에 가 보셨지요? 수리가 가능하던가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요? 첫째는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경제 쪽으로 휘말리지만……. 수많은 선조들이 있지만 우리 지역과 연관이 있는 충무공은 저희들이 존경할 분 중에 한 분인데 그 장소에 동상이 그대로 존치할 것 같으면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매일 그쪽으로도 가고 동직원과도 세 번인가 가 보았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대로 존치하기는 불가합니다. 그 자체를 놔두는 것이 우리 후손들이 선조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두실 것 같으면, 요즘 잘 만들지 않습니까?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어민회에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충무공 동상을 제작 설치하는 것이 전국적인 바람으로 불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숫자가 많았습니다. 학교운동장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얼굴 윤곽도 없는 조형물 형태인 동상도 많이 있었거든요. 마침 노산공원에 관한 용역도 하고 많이 손을 보고 있어서…… 충무공 동상도 동상이지만 약간 크게 해 가지고……. 제가 진널공원을 지칭했는데 만약 할 것 같으면 시에서 검토를 해 보실 사항입니다. 거기는 해안가가 되어서 밤에는 가로등 형태로 보기가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지금 노산공원에 가면 모든 것이 옛날에 JC, 라이온스, 로터리 등에서 기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풍조가 그런 풍조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 충무공 동상을 신축하면 기증하신 분들은 양해를 다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실 것 같으면 공원 재개발 용역을 할 때 새로 해야 합니다. 안 할 것 같으면 공원이 좁고 적으니까 바닷가 끄트머리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거북선이 왔다 갔다 하고 충무공의 활동지인 것도 가미하고 관광자원화 식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요즘 동으로 섬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발상에 따라서 등대 개념으로 훤하게 쓸 수 있으면 보기도 좋지 않겠습니까? 화력발전소를 마주 보는 진널공원을 제시한 것입니다. 공원개발용역을 한 회사를 보십시오. 끄트머리인 팔각정 주위에 한다는 안이 하나 나왔습니다. 장소도 없고 불가능하거든요. 과장님이 확인을 하셔서 그 자리에 존치를 할 것 같으면 새로 해야 합니다. 차라리 기증한 사람들과 의논을 해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공원을 깨끗이 하고, 새로 하는 것은 잠깐 시간이 걸려도 되지 않습니까? 삼천포항 주위에 충무공 동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장소든지 충무공 동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짜임새 있게 관광자원화형태로 하면서 참배하는 식으로 가면……. 바닷가입니다. 그런 식으로 꼭 검토를 부탁합니다. 아시겠지요?

예.

전문위원님, 기록을 해 가지고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산 끝에 팔각정 부분은 예산도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업체 선정중인데…….

과장님도 예산계에 부탁을 하면 그 부분은 불편하다 해서 다른 용도에서 발전소 기금으로 해 드린 예산이거든요.

고마운 줄 알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협조를 해 가지고……. 항만 올라오는데 좌측 보조가로등은 아마 다 되었을 겁니다. 거기도 발전소 기금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공원을 재개발 하는데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 위원님.

하나만 간단하게 부탁을 합니다. 동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 가로수가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사람으로 보면 이발 안 한 형태입니다. 가로수가 점포를 너무 가린다고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천읍 성당 옆에 보면 관광차량들이 여러 대 섭니다. 인도 쪽으로 바짝 붙여서 대어야 되는데 가까이는 못 대고 떨어져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키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비가 올 때 인도를 지나가면 고개를 숙여야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나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관심을 갖고 깨끗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옛날에 플라타너스 가로수는 향수가 있어서 좋았는데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다고 많이 베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내 안의 가로수는 손을 조금 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부탁합니다.

설명할 때 잘못 들었는가 싶어서 다시 물어봅니다. 공원부지 매입이 2008년도 당초예산에 모충공원하고 벌리 부분은 매입을 완료했습니까?

벌리는 안 되었고 모충공원은 당초 사업비 2억원에다가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3억 3000만원 정도 매입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3000만원이 부족된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관철해 주려고 하니까…….

6필지 정도 했다고 했는데 그 밑에 들어가는 입구입니까? 옆으로 했습니까?

옆쪽입니다.

쉽게 매입이 되던가요?

박씨들 문중에서 단결이 되어서…….

국도3호선 바로 옆에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니까 저희들도 행정을 하기가 좋고 고마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9-27페이지 2008년도 조림사업 현황을 약 1억 5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전반기에 9000만원을 들여서 사업 시행을 한 것입니까?

다른 것은 다 되었고 하단에 있는 상수리용기묘 1450만 9천원은 하반기 시행으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반기에 다 사업을 한 것이네요?

예, 다 한 것입니다.

2007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4월 이전에 했기 때문에 자료에 안 들어 있습니다.

작년도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갖고 했습니까?

작년도보다는 금액이 많은데 작년도에도 약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산에 백합나무를 했지요?

예.

풀베는 작업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무가꾸기 사업입니다.

묘목이 약 20㎝ 정도 되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봄에 심어서 그런지 잡풀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 전화를 하니까 그때 김계장님이 답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업부서 예산을 올렸는데 확정이 되면 연내에 곧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림한 면적에 대해서 관리를 했습니까?

업자 선정은 바로 급하게 해서 되었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매년 조림사업을 하면서 몇 천 만원, 거의 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면 이것은 그냥 무용지물입니다. 처음에 녹지공원과장으로 오실 때 조림사업 실패 했다고 편백사업에 관하여 이야기를 드렸지요? 저희 산에도 아주 어린 편백을 심었는데 풀 속에 있다보니까 녹아서 실패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조림사업을 1년에 50ha 정도 하는 것이 많은 면적의 수요는 아닙니다만, 편백, 잣나무 등 많이 심었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면 완전히 실패입니다. 안 하는 것만 못하거든요. 사후관리가 되어서 나무가 1년 정도만 자라고 난 다음에 풀이 우거져도 나무는 잘 죽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찰을 잘 해서 조림한 지역을 다니면서 담당 직원들이 한 번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은 빨리 시정해서 풀베기 작업을 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계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도 녹지공원과 업무에 관심이 많습니다. 모든 부서가 중요하겠지만 특히 도심에 가로수 부분이 녹지공원과 소관인데 가로수 식재방법에 따라 전체 도시의 얼굴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냥 나무 심는다는 사고로 생각하지 말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봐서 가로수 하나라도 잘 심으면 도시 자체가 심플하고 깨끗하게 보이고 잘못 심으면 후진적인 도시로 보입니다. 가장 고생하는 부서인데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문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수산행정담당 김기선입니다. 다음은 자원조성담당 김연옥, 어업지도담당 강호진, 연안관리담당 문상길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요구한 감사 자료가 유인물로 나와 있으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실 말씀만 약 3분 정도 유인물 내용을 무시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2007년도 각종사업 추진사항은 총 5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이 29개입니다. 그 중에서 마무리가 3개 사업입니다. 3-6페이지 중앙지구 연안정비사업, 구랑지구 연안정비사업, 아름다운 항만 가꾸기 사업은 해양수산부 등 관련단체와의 협의가 지연됨으로써 공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부 정상 발주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 사업은 총 16개 사업에 현재 거의 문제점이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은 대부분이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 지연에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특히 바다를 매립해야 되는 부분의 어항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연안정비사업 등 바다공유수면을 매립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관련부서간의 협의지연으로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거의 정상 추진이 되고 올해 10월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진정·탄원·집단민원은 잠수기 분사기와 관련한 것입니다. 잠수기 자율공동체에서 개불과 바지락은 분사기를 가지고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사기 사용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대부분 어업인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현재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하려면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대한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타 어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관련해서 2건은 반려처분을 하고 1건은 불허가 처분이 되었습니다. 반려는 대포어촌계 체험어장시설에 대해서는 유어장(낚시터)지정으로 대체를 하고 사천제2산단협의회 안기봉 대표가 건의한 공동물양장 설치에 대해서는 경관지구이기 때문에 도시과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계획을 변경해서 시행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불허가 처분은 중항리 170번지 김무열 씨가 사토운반으로 인한 점사용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협의결과 환경훼손 우려가 있고 농지반입이 불가하다는 사항으로써 불허가 처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한 사항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인근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작년도에는 총 51건을 적발해서 3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적용했습니다. 수산물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는 작년도에 용역비를 확보 해서 올해 이미 2월29일 브랜드 개발 및 디자인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특허청에 상표 등록 중입니다. 대방항 물양장 계단 보안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청인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공사 시행 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공한 사항으로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올해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해서 부잔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0월 안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초 투하 사후관리에 대한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후 분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치어 불법포획 단속에 대해서는 어민교육을 통해서 지도 홍보를 하고 치어 포획 판매금지를 위한 홍보활동 실시를 16회 했습니다. 수산물축제 지출증빙서 작성이 소홀했던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증빙서류를 추진위원회 명의로 제출토록 지도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되어졌습니다. 관계 서류는 뒤에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료 낚시공원은 현재 용역 발주 중이기 때문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경남도와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팔포전어축제 지원 경비 확대는 작년도에 1500만원이었는데 따로 87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총 23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그 수준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축제 개최 장소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삼천포항 물양장에서 3일 동안 개최하도록 했고 올해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상급기관 감사관련 해당 사항이 없고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총 6993만 9천원 중에서 99%를 징수해서 현재 미납액은 68만원입니다. 조기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은 대부분이 선착장이나 토목공사에서 설계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산물 브랜드에 대해서 특허청에 브랜드 등록 중입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과 예산변동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각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15건 중에서 대부분은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첫 번째, 두 번째, 갯벌탐방로와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였습니다. 3-16페이지 각종위원회 설치는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이 15명으로 작년도에 6회 운영을 했습니다. 기금설치 운용현황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사감독이 가능한 토목직이 저희 과에 7급 1명이 있습니다. 각종 공사하자검사 사항에 대해서는 총 34건이고 하자보증 기간 내 하자검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3-20페이지 폐선처리 단속실적은 올 4월까지 총 2척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폐선 방치로 인한 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연근해 해양오염 실태 및 방지대책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 4회에 걸쳐서 우리 관내 3개소에 대해서 수온, pH, DO(용존산소량) 화학적산소요구량(COD)를 측정하고 우리 시 관내 해역은 1급수 내지 2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순찰 강화 및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유관기관 단체와 긴밀한 협조 체제 유지로 해양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어초시설 현황은 어선어초는 2004년도까지 총 6척을 투하했고 인공해 중림은 9억 8800만원의 사업비로 총 64개를 설치했습니다. 일반어초는 동서동권역 소규모바다목장 사업에 2007년도에 아치형 외 5종에 대해서 126개를 투하한 바가 있습니다. 3-23페이지 토속어 보존대책을 위해서는 현재 2007년도까지 볼락 등을 방류했고 앞으로도 어획강도가 높은 통발어구는 그물코 규격을 제한해서 어린고기가 잡히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서 지도단속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3-24페이지 바다 목장화사업 추진계획은 2007년도부터 5개년에 걸쳐서 50억원이 투하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2차 년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0억원,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 해서 동서동 권역에 5개 어종에 대해서 어초시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장개선을 위해서 사천만 전 해역을 바다목장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25페이지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3-26페이지 수산물 유통질서 지도·단속 실적은 포획·채취금지 기간 위반 행위와 포획금지체장,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홍보는 총 4회에 걸쳐서 전단지 400매를 하고 어촌계장 회의를 통해서 수산물 유통질서 지도단속에 대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어 포획에 대한 홍보 및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현황은 올해 총 4명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의 지원금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수산업이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로 희망자가 저조한 실적입니다. 3-28페이지 내수면 어업허가는 현재 총 신고가 53건, 허가가 5건입니다. SPP조선관련 바다 준설토 처리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31페이지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처분실적은 현재 총 13건인데 과태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합법어업이 정착되도록 하고 특히, 포획 채취금지 기간, 체장 위반행위 및 그물코 규격제한 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2페이지 후계자 육성은 총 현재까지 178명 선정 중 중도 탈락자가 58명으로 현재는 1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33페이지 적조방제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시 관내에는 거의 적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34페이지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해면에는 3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163만 2천미를 방류한 바가 있고 내수면에는 3200만원의 사업비로 붕어, 잉어, 참게 등 5880미를 방류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총 4억 1200만원의 사업비로 해면에는 볼락, 전복, 붉은쏨뱅이 등 117만 4천미를 방류하고 내수면에는 잉어, 붕어, 다슬기 등 90만 미를 방류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수산물축제 개최결과 및 ’08년 계획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3일 동안 삼천포항 물양장 일원에서 수산인경영인연합회의 주관으로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10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삼천포항 일원에서 총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지역 수산물을 홍보하고 어업인들의 사기앙양을 시키는 차원에서 지역 축제로 발전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축제가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저희 시가 어촌체험마을을 지정한 것은 2005년도 다맥어촌계, 2007년도 대포어촌계 등 2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포어촌계는 이번 주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테마체험형 수산가옥이 이번 주에 준공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자리에 착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인환입니다. 8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에 대해서 사업명 다섯 번째 중항지구 연안지구사업, 여섯째 구랑지구 연안정비사업, 아홉 번째 삼천포항 아름다운 항만가꾸기 이 3개 사업들은 순수한 시비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타탕성 검토를 하고 또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대책을 세운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어려운 재정인데 국·도비 지원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순수한 시비로 자체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추진이 어렵다면 사업을 책정할 때 사전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항지구, 구랑지구 연안지구 정비사업, 삼천포항 아름다운 항만가꾸기 사업은 예산서에는 시비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 분권교부세입니다. 그 해에 집행이 되지 않으면 시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국가계획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시비로 되어 있지만 작년도에 거의 국비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집행을 했습니까? 하나도 못하고 이월됨으로써 시비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사업 준비가 되었으면 사업비를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킨다는 것은……. 사천시장이 국비보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책정되어 내려온 것이지요?

연안정비사업 10개년 국가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작년도에 비토 중봉지구가 연안정비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어서 이 사업의 계획 변경 승인을 국토해양부로부터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작년 연말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비토는 할 수 없었습니까?

몇 차례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으로 거기에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책정할 때 주민의 여론수렴이라든지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무시하고 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여기가 아니더라도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완급을 가려서 추진하기 쉬운 것부터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계획이라고 하지만 자치단체에 반영을 못하면 중앙에서도 못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과장님께서는 듣고 계시는지 몰라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시장님께 질의서를 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나서 대책을 강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번 아름다운 항만가꾸기 사업은 우리가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위탁할 것입니까?

아름다운 항만가꾸기 사업 집행주체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입니다. 우리 시에서 아름다운 항만가꾸기 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우수작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시에 돈을 주면 시 실정에 맞도록 원만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작년도에 예산이월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신항에서 진널까지 산책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공유수면이 상당히 관련이 되다보니까 국토해양부나 관련부처의 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공사 발주를 해서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21페이지 해양오염 실태 방지대책에 대해서 여기에는 BOD측정은 안 합니까?

바다에는 BOD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COD입니다.

DO는 무엇입니까?

용존산소량 (dissolved oxygen)입니다.

보면 COD(화학적산소요구량)가 2월, 11월을 보면 수온차이가 많이 나네요. 2월, 12월도 겨울인데 2월에 7.5℃, 11월은 19.3℃면 5월보다 수온이 높습니까?

5월은 수온이 낮습니다.

육지에서 보면 5월이 11월보다 온도가 높은데 수온은 반대입니까?

예, 수온은 약 9월이 되면 수온이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COD(화학적산소요구량)가 2월에는 1.47℃이고 11월에는 0.43℃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조사기관이 우리 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기가 난해합니다. 사실상 순간적으로 해양환경이 여러 여건에 따라서 COD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COD는 화학적산소요구량을 말하지 않습니까?

화학생물학적산소요구량입니다.

생물학적은 BOD가 아닙니까?

화학생물학 산소요구량입니다.

COD는 화학적산소요구량이고 BOD는 생물학적이고……. 그런데 1.47℃하고 0.43℃는 큰 차이입니다. 설명이 어렵습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용역회사에서 한 번 더 질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그리고 조사 장소가 신수도 인근해상 외 2개소입니다. 조사치를 평균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 놓았거든요.

예, 3개 지점을…….

3개소면 평균한 수치를 공개하지 말고 3개소 따로 따로 시민들한 테 공개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저희들이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 것을 여기에 일일이 정점별로…….

1페이지도 안 되겠는데…….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받은 자료가 있는데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수협 활어위판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기는 조사 위치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3개소를 말씀드리면 신수도 북단 서방하고…….

북단 서방이라면 어느 쪽을 이야기합니까?

화력발전소 앞 하고 산분령 저도 사이인 중간 지점이 되겠습니다. 3개 정점입니다.

이것은 어자원 보호차원에서 해양오염 실태를 조사한 것이네요. 저는 수협 활어위판장 부근을 조사 기점으로 넣자는 이야기는……. 활어조리 방법이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생식을 하기 쉽거든요. 저도 활어위판장에 종종 나가 봅니다. 위판장 바로 아래 바닷물을 떠서 많이 씁니다. 과장님께서 자주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개 정점은 어자원보호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의 먹거리가 거래되는 기점에 하나 넣어서 해양오염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외람된 말씀인 것 같지만 약 5년 전에는 시 자체적으로 한 8개 정점을 선택해서 그동안 비밀리에 분기별로 또는 매년 해양오염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료 관리를 했는데 공신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공신력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해양오염 측정은 검증된 기관이 아니면 해양오염 측정망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검증된 기관에다가 의뢰를 한다는 말이겠지요?

지금 현재는 국가 계획에 따라서 국립수산과학원이 사천시 해역뿐만 아니라 전 해역에 정점을 택해서 오염실태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천시는 3개 정점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넣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국립수산과학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측정망을 추가로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국가 차원에서 해양오염측정망을 하는 것하고 우리 지역의 특정 지역에 한해서 오염측정망을 운영하는 것은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해서 오염측정 실태를 점검하는 방향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립수산과학원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인근에 국립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조사를 분석하는 시설이 잘 되어 발표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비를 들여서라도 의뢰를 하면 안 됩니까?

앞으로 그 방향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향으로는 연구보다는 결재라인의 결재를 득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정점을 넣으면 다행인데 안 될 경우에는 인근 국립대학에다가 의뢰를 해서라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상 위원입니다.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몰성 패류인 개조개, 키조개, 왕우럭, 코끼리조개에 한하여만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고 개불과 바지락은 잡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분사 허가는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잘못되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분사식으로 해 가지고 잡습니까? 제가 알기로 바지락, 개불도 다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바지락은 채취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불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허가 처분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도부터는 전 잠수기어선에 대해서 분사기를 사용해서 개불을 채취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런데 바다 밑에 가서 채취를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지도 공무원이 가서 지키고 있지는 못할 것이 아닙니까? 물때 따라 새벽이나 아침에 나가서는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지사의 허가인지 재량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다를 살리려면 과장님 소신대로 하는 것이……. 우리 시가 건의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마는 계속적인 건의를 한다면 잠수기어업에……. 과장님, 자리에 못 앉아 있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지요?

아닙니다. 사실상 사천시 관내에서 95m 이내의 해역에서는 분사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항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심이 5m 이내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m 이내는 옛날이면 마을공동어장입니다. 공동어장 내에서는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분사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만, 공유수면이나 다른 어장에서 분사기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불과 바지락은 빼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조업을 하는 곳이 공유수면입니까?

예, 주로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이면 수심이 5m가 아니라 10m, 20m가 되겠네요. 연안이라고 해 봐야 실안하고 대포인데 그 주위에서 하는 것이 없습니까?

마을어장 내에서 잠수기조업을 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줍니다. 해 주면 반드시 손으로 채취하는 조건으로 어선사용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업을 할 때 그렇게 승인을 얻어 가는데 지도단속을 합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업을 할 때 지도선이 가서 확인을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개불과 바지락이 살아날 수 있고 다른 것도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불법채취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매년 소규모바다목장사업을 계획대로 실시하는 것을 올해도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신문인지 라디오에서 들으니까 바다목장화 사업으로 어초시설을 한 것이 바다의 조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바다환경오염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과장님, 보고를 들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어초의 효과가 바닷물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방해하면서 인위적으로 회전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수심이 보통 15m 이상 되는데 넣을 것이 아닙니까? 서포는 수심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투하내역은 수심이 약 10m입니다.

10m 이상 되는데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비토도 그렇게 나옵니까?

비토도 수심이 깊은 곳이 있습니다.

물의 유속이 제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어초를 넣어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바다정화가 안 된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사천시 유속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제가 볼 때 그 기능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어초를 넣으면 물이 가다가 부딪혀 솟아오릅니다. 그러면 그 뒷면에 고기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런 역할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초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자원조성이나 증식효과에서 분명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물 흐름을 방해한다는 소리를 듣고 과연 그럴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다음 지적사항을 보면 이삼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산물브랜드 상표 등록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사천시 대표 브랜드하고 품목별 브랜드 개발은 다 되어져서 용역 마무리도 되고 최종 보고회도 했습니다. 지금 특허청의 등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문상 위원님, 추가 질의가 계속 있지요?

예.

계속하면 다른 위원이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료낚시공원 설치입니다. 2008년도 해양낚시공원 기본계획인데 당초 계획은 2008년3월에 착공해서 7월 중으로 완공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입니다.

현재 용역 중입니까?

예.

지금 유료낚시공원 외 실안하고 저도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것은 사실상 어업인 소득을 위해서 마을어업권 내에 어촌계가 운영할 수 있도록 유어장(낚시터)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은 시에서 해 주었잖아요?

산분령어촌계는 ’97년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저도어촌계는 자율공동체가 우수공동체로 지정됨에 따라서 상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에 대해서 손을 떼고 있습니까?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입 면에서는 전부 어촌계에서 가져가고 지도감독만 하고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예.

그 주위에 어떤 어종이 나고 있습니까?

산분령은 주로 감성돔, 노래미, 볼락, 우럭이 많이 잡히고 저도의 경우는 대상 어종들이 볼락, 감성돔, 노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볼락, 감성돔 치어 투자에 대하여 연간 사업을 많이 합니다. 우리 사천 관내에는 외부에서 낚시를 즐기러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건의를 드리자면 우리가 횟집에 있는 치어는 몇㎝까지 있는지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낚시를 하면서 엊그제 넣어놓았는데 약 5㎝, 10㎝가 되었는데 잡아가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각 어종별로 포획을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체장이 있습니다. 금지 체장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주의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 관내에 어업인이 볼락을 10㎝ 이내 것을 잡아서 벌금을 30만원이나 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우리 지역 어업인은 많이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낚시하러 온 분들은 재미로 잡고 즐기는데 우리 시에서만 치어 방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해안을 끼고 있는 곳은 치어 방류를 합니다. 사실 가서 보면 치어를 잡아서 망태에 넣어놓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것 잡으면 안 된다.”는 소릴 못 했는데 지도 공무원이나 단속반이 수시로 가서 “몇㎝ 규격의 치어는 잡지 맙시다.”는 안내판이라도 설치를 하면, 물론 그분들이 와서 재미있게 즐기고 가는 것도 좋지만 치어 방류를 하는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는 치어 규격에 대해서 안내판 표시라도 하나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갑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갑생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도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내수면 어업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근래 몇 년 간은 자원 확충이라고 할까 보존을 위해서 중지를 했던 각종 행위를 요즘은 부활해서 신고나 허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통발이나 투망 등 자격을 얻고자 해양수산과를 방문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보면 생계형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퉁명스러운 답변을 하고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것을 몇 사람한테 들었어요. 지금 공무원상이 이런 자세라고 할까……. 우리 과장님이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교육이 부족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사실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우리 시 친절왕 수상을 한 직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는 체감으로는 어선 친절도는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보고 있고 시 홈페이지에 ‘시장님에게 바란다.’에도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아주 친절하다는 칭찬의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위원님께서 만난 민원인이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어업허가나 신고를 업으로 하는 자에 한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먹고 즐기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를 해 주지 않습니다.

법에 업이 아니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도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업이 영리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취미활동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 대로 양식장 투망, 통발 해서 총 53건인데 우리 시 관내 전체 통계입니까? 작년에 했다는 것입니까?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유용하게 처분된 신고 업하고 내수면 허가 업이 되겠습니다.

53건 전부다 생계형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기로 보통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사천강이나 곤양천에서 고기를 잡아서 음식점, 민물식당이나 취급하는 상인들에게 판매 목적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가끔씩 투망을 가지고 나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가가 없으면 안 되니까 신고를 해 놓고잡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재점검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29페이지에 SPP준설토 처리 관계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에 절취된 사토 일부가 저지대농지 개량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혀 안 맞는 소리입니다. 바다에서 파낸 흙은 토양개량이 아니라 토양을 버리는 꼴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 해당부서와 의논을 하여 의견교환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분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관계는 용현면 선진리 일원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해안하고 접하고 있는 저지대이고 경작인들은 저지대 침수가 잦기 때문에 농경지 토지를 개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준설토를 반입하고 그 위에 약 50㎝ 내지 1m 정도는 양질의 토사로 덮으면 경작에는 지장이 없는 우량농지로 된다는 입장에서…….

과장님, 그것은 전혀 안 맞는 소리입니다. 참고로 아무리 위에 1m가 아니라 2m를 돋우어도 결국은 염분이 올라와서 농토로서 가치는 못하는 것을 아시고…….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은 안일하게 처리를 하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산만의 경우에는 전부 준설토를 가지고 농지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새만금사업 주변지역에도 전부 준설토를 가지고 농지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법 논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그 소리는 들었는데 중앙에 있는 진흥청까지 토질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5m나 10m나 묻으면 관계가 없을지 몰라도 1～2m 묻어서는 염분이 올라오니까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참고를 하시면서 농업기술센터와 의논을 해 보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옛날에 늑도에 하늘받이…… 멸치도 하고……. 물을 먹기 위해서 수도공사를 1년 전에 했는데, 의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수도관을 묻고 나서 지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이야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진위여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지장이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 이야기를 안 했느냐고 하니까 수도관을 묻을 때는 몰랐는데 근래에 어획고가 줄어드니까 나름대로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그런 이유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참고를 하셔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진삼성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과장님, 3-13페이지 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시설 실시설계 용역 해서 예산액이 5400만원인데 집행액이 2800만원입니다.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3-13페이지 설계비는 전체 사업비 요율에 따라서 용역비를 확보합니다. 사실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비가 절약되었습니다.

사업비에 따라서 설계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원래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설계비 예정요율을 곱해서 용역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하는데 용역입찰을 보았을 것 아닙니까? 사업비에 따라서 용역비 5400만원을 우리가 책정했을 것 같으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용역을 그렇게 낮춘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요?

입찰자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합시다. 어촌정주어항시설 용역을 5400만원 했는데 2800만원이면 용역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용역비가 처음부터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용역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결국 용역이 잘못되면 오히려 사업을 안 한 것만 못하거든요.

도에서 지방비확보부분에 대해서 가내시 예산이 15억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최종 확정통보가 되었을 때는 11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고, 집행과정에서는 전체사업비 11억원에 대해서 승인을 하다보니까 요율을 곱한 것에 대해서 적게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예산도 감액이 되었다는 결론입니까?

예.

서류를 보다보니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사천만 갯벌을 효율적으로 보전해 가지고 ’07년6월18일부터 금년 4월까지 완료를 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용역보고가 완료된 것입니다.

지금 용역은 준공처리를 하고 그날 최종보고회를 하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분은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이 보완될 수 있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면 누락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천만 갯벌이 서포나 사천만 밑에 주문, 용현, 장송 밑으로 보고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한 용역보고를 다 받았을 것이고?

예.

이번에 해안도로변에 갯벌탐방로를 만들어 놓았지요?

예.

갯벌탐방로 현장을 한번 가 보았습니다. 만약에 외부 관광객이나 가족들이 와서 탐방을 하려면 해양수산과에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촌계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까?

자유롭게 입출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어업인들의 소득과 연계시켜주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하고 연안정비사업으로 그 주변에 친수시설인 휴게시설을 만들 것입니다. 거기에 화장실이라든지 손발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탐방로 주변에 사천만의 자연생태와 관련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정말 이용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갯벌탐방로를 어촌계 소득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가족단위로 왔을 때 어촌체험마을처럼 갯벌탐방을 하려면 조수가 빠져야 할 것 아닙니까? 물 위에서 보지는 못할 것이 아닙니까? 탐방을 하러 왔을 때 신고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아무나 들어가도 됩니까?

신고할 사항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방로 안에 일부 시설만 해 놓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문지구 밑에 친수공간 사업을 녹지공원과에서 했지요?

녹지공원과가 아니고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공원조성은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예산입니다.

시설은 해양수산과에서 전부 했습니까?

공사는 저희 과가 발주를 하고 공사감독은 녹지공원과에서…….

제가 보니까 너무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갯벌탐방하고 그 주변에 친수공간 등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친수공간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가서 보았을 때는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갯벌탐방로를 보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촌체험마을인 대포가 불과 500m 내지 1㎞ 가까운 반경에 있거든요. 어촌체험마을과 갯벌탐방로, 친수공간을 이용하여 체험마을의 프로그램을 세울 때 물때 따라서 가족들이 자고 가고 갯벌탐방도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서택저수지 주변권 개발계획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프로그램이 많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은 대포항에서 종포까지 해안일대를 다양하게 체험을 하고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택저수지와 연계되고 나면 연안정비사업으로 종포방조제 주변 일대가 다시 국비로 개발될 것입니다. 개발이 되면 대포부터 종포까지는 관광어촌으로 발전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건의사항 비슷하게 질의를 했는데 대포체험마을과 갯벌탐방로가 일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가 시책사업으로 용현, 선진, 종포 일원 해변공원하고 산책로 기본용역이 지금 발주 중이지요?

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약 100억원인데 시에서는 용역에 관한 것을 의원들한테 보고한 적이 없지요?

지방자치단체에 와서 용역보고회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최종보고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하고 지역경제과장, 지역개발국장, 담당계장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른 시군도 같이 국토해양부에서 했기 때문에 최종보고회에 가서 설명을 듣고 지금 보완 관계 결과 보고서가 저희 시에 와 있습니다.

국가시책사업이라도 1～2억원이 아니고 100억원 단위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습니다마는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용역보고는 아니더라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상당히 참고가 될 것입니다. 종합개발사업도 탐방로와 마찬가지로 산책로를 겸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업인후계자 관리 보고를 보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농민후계자나 농어업후계자를 관리를 하는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어업인후계자 육성관리업무는 2008년1월부터 국립수산과학원…… 쉽게 말하면 어업지도소이지요?

예, 옛날 어업지도소입니다.

사무소를 이관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시는 행정적으로 관리를 안 합니까?

행정적으로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지도소에서 하고?

관리 지도는 전부 지도소에서 합니다.

178명에서 중도 탈락자가 58명입니다. 현재 120명입니다. 그 중에서 관리대상자가 63명입니다. 이것을 보면 어업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어업이 어려우니까 관리가 더 힘듭니다. 관리를 하셨는데 곁들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유류대가 인상되다보니까 혹시 어업을 중단하거나 조업을 안 하고 묶어 놓은 배가 없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과 나름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도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 거의 반 이상이 출어를 포기하지 않겠느냐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의 생활수단을 상실하는 그런 위기까지 갈 수 있어서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 주기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 올해 우리 시에 감척이 63척입니까?

올해 현재 100척이 계획인데 110척을 감정 평가 중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63척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은 계속사업입니까?

국가계획은 연안어선에 대해서는 올해 2008년도로서 감척사업은 종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110척을 감척하고 나서 어업인들에게는 큰 애로는 없습니까?

지금 기름값이 20만원이 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어선어업은 영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올해 감척사업을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어업인들이 감척을 희망할 때까지는 감척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건의해 놓은 것이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유류대라든지 경영인들의 관리 상태라든지 기업자금현황이 나왔는데 어업인들이 받고 나서 이중으로 기업자금 신청을 하면 줍니까?

가능합니다.

4명 정도 했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어업이 안 되고 감척하는 어업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사실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어업이 잘 될 경우에는 장비를 새로 놓고 투자를 하는데 지금은 아주 심리적으로 위축을 받는 사항이다 보니까 새로운 시설 투자를 안 하려는 면에서 희망자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힘든 이야기입니다마는 어업인, 농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유류대 보조 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유류비에 대해서 도에서 유일하게 소형어선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를 가지고 전체 유류비의 약 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더 부담을 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도 다른 단체 보조도 하는데 어업인들, 농업인들 경영도 어렵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면 부탁할 것인데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유류대 보조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십시오. (감사중지)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관리과, 보건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