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관 의원 5분자유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임덕 생활지원담당입니다. 하봉삼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김도연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윤명열 장애인자활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관 총무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애정과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보고는 물론 저희 과의 당면한 업무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과는 보훈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어려운 시민을 지원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민관협력의 맞춤형 주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원래 설치목적에 비해 현재 법규 등의 미비로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년 말까지 가칭 국민생활지원법 또는 주민서비스지원법이 제정되면 국도비가 지원되고, 업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소위 여성·장애인·노인·청년·중장년·아동·청소년·영유아 등 6대 서비스 대상과 보건복지·고용·주거·평생교육·문화관광·생활체육 등 8대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요령과 답변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혜량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집행사항입니다. 작년에 주민생활지원상담실 1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본청과 14개 읍면동에 설치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6억 2800여 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사고·명시이월·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부지선정 지연으로 약 11억 3000여 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국민기초수급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가 677만 3천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자제분에게 납부하도록 계속해서 권고해 오고, 작년 연말에 재산 압류까지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 사천지역자활센터와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6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현재 5억 6000여 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은 5억 9600여 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하자검사 대상 현황 및 검사실시 결과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부모회 사무실 방수 및 도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대상은 건물 300㎡ 이상으로 작년에는 131개소, 금년에는 82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영세업자 문턱없애기사업은 작년도에 60개소, 금년도에도 60개소입니다.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작년도에 2세대, 금년에도 2세대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대당 500만원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이 작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13개소에 49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장애인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장애인은 현재 6614명으로 우리 시 인구의 약 6%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은 장애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1～2급에 대해서는 월 13만원, 3 내지 6급은 3만원, 차상위 장애인 1～2급은 12만원, 3～6급은 월 3만원이 지원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1～2급은 20만원, 3～6급은 10만원, 차상위 장애인 1～2급은 15만원, 3～6급은 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추천은 농협자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세대에 4200만원, 금년도에는 4세대에 6000만원이 지원되도록 추천을 했습니다. 다음은 2종 의료수급권자인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작년도에 339명에 2500여 만원, 금년에는 158명에 930여 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사실상 작년 연말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에 금년 1월부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해 오다가 금년 4월에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위탁기간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법인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되고, 현재 관장은 사천시장애인협회장이 맡고 있습니다. 직원은 관장을 포함해서 21명을 채용하여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상담지도와 의료 재활사업, 스포츠 여가사업, 교육 재활사업, 사회심리 재활사업, 사회교육사업, 정보 직업 재활사업, 재가복지사업 등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장애인 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 1500만원, 시각장애인협회에 600만원, 농아인협회에 600만원, 장애인복지회에 200만원, 장애인부모회에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과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 납부 현황입니다.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은 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상시근로자는 4943명에 장애인 근로자는 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 납부 현황입니다. 모두 9개 업체로서 100인 이상 업체가 해당이 되는데 50인 이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의 2%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담금은 100인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개 업체에 5388명이 상시 근로를 하고 있고, 납부금액은 1억 908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동금동에 위치한 구. 농촌지도소 건물입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10,949명이고, 예산 지원사항과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현황은 4월30일 현재 3646명에 5821명이 책정되어 있고, 시설에는 합심원, 평강의 집, 신애원, 장수원, 남양양로원 해서 5개소에 23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는 매년 연간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회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5월말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장애인 차량 현황이 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장애등급 1～3급 본인 또는 같이 동거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면제하고, 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해 주고 있고, 1～6급 장애인 차량 1대에 대해서는 내년(2009년) 11월30일까지 LPG연료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내년 12월31일까지 1～3급에 대해서는 리터당 2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현황은 현재 3729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숫자와 비교할 때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운용 현황 및 미회수자별 사유가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융자 현황은 현재 77가구에 2억 8930여 만원을 융자했고, 현재 읍면동별 연체 현황은 37가구에 원금, 이자, 연체이자까지 합해서 1억 4600여 만원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연체자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와 같이 행방불명되었거나 생계곤란, 질병, 사망, 고질체납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체금의 징수 독려를 하고 있고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융자가 너무 부진하다는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보증인 세우기가 힘이 들고 해서 융자가 조금 부진한 실정이고, 또 융자를 해 주고 나니까 회수하기가 너무 힘든 사항이 있고, 결손처분을 하려고 하니까 가끔 보증을 서신 분이 대신 납부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아 결손처분도 못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1043세대에 25억 6800여 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1879세대에 12억 2600여 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현황입니다. 주택수리·보수에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에 작년도에는 112가구에 1억 3800여 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41가구에 5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급자 급여 지원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5852명에 대해서 88억 37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5821명에 대해서 44억 7900여 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 및 운영 현황입니다. 본 기금의 목표액은 5억원으로써 2004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1억원씩 적립을 해 왔습니다. 지원기준은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융자 및 금융기관 대여이자 이차보전,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비용, 사업자금, 채무보증비용, 연구비용 등으로 해서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 운용 현황은 잔액이 4억 4197만 1천원이었습니다.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예상 잔액이 4억 4124만 8천원으로써 총수입이 5억 6600여 만원, 지출이 예상되는 것이 1억 2500만원 해서 현재 잔액은 5억 601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별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대한상이군경회가 787만 5천원, 전몰군경유족회가 787만 5천원, 전몰군경미망인회가 787만 5천원, 무공수훈자회가 787만 5천원, 6·25참전유공자회가 775만원, 고엽제후유증전우회가 600만원, 6·25참전경찰전우회가 75만원, 재향군인회가 1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지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주민통합 네트워크시스템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주민서비스 자원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관 협력의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관 협의체 구성 방안은 주민협의회와 공공기관 협의회가 대등하게 협력해서 6대 서비스 대상자 및 8대 서비스 분야별 대표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작년 2월26일 사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공협의회를 작년 10월에 구성했습니다. 민·관 협의체도 작년 10월에 구성하고, 사천네트워크 운영위원회 회의도 5회 개최했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사천네트워크 인건비 지원을 위해 2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민·관 협의체 구성에 따른 정부 법안 확정시 빠른 시일 내 우리 시 조례를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민·관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천네트워크와의 상호협조와 2009년도 사천네트워크 인건비 및 운영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 운영실적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 현황은 금년 4월30일 현재 인건비와 운영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고, 운영실적은 푸드뱅크 기탁품 배분과 기탁자 자료관리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잘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31명이 참여해 오고 있고, 수혜자는 작년에는 428명, 금년에는 332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사항은 국비, 도비, 시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용현면 덕곡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는 그쪽 부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애전담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 작업시설이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황입니다. 금년 1월부터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말까지 총 347만 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는 마치고, 별지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충혼탑공원 조성부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추모공원 충혼탑 건립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노룡동 산1-1번지, 관광안내소 바로 뒤편의 언덕이 되겠습니다. 예상 부지면적은 13,250㎡로서 총사업비는 2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충혼탑은 산성공원과 노산공원에 있는데 위패가 산성공원에 994위, 노산공원에 406위 해서 1400위의 위패를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모공원 조성상황을 보면 2006년도에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작년도에 보훈단체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난해 11월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중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성사업이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7월 이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 인가를 받아서 공유재산심의회와 부지감정평가와 보상협의를 거치고, 충혼탑 현상공모를 해서 내년 초에는 공사가 시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타 시군의 추모공원 조성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희망 2008 연말연시 성금품 접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1억 3900여 만원이었는데 실적은 1억 6300여 만원으로써 117%를 달성했습니다. 작년도 모금액 1억 2646만 5천원 대비 12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가 조속히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의 4.05% 부과됩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료에 통합되어 고지 징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은 제명하고,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또 그동안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쓰는 “모·부자세대”가 “한부모가족”으로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용어도 같이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황은 5월31일 현재 1억 6820만 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 현황입니다. 이것은 BAT Korea에서 2004년3월10일 우리 시에 기탁해서 그동안 쭉 운용해 오고 있었는데 2005년6월1일부터 3년간 BAT Korea로부터 1년에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30일자로 목욕차량 운영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서 우리 시 재정을 감안해서 저희 과에서는 BAT Korea에 앞으로 3년 더 지원이 되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드릴 예정이고, BAT Korea의 추가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내년도부터는 별도의 운영비 확보가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사천지역자활센터 자활후견기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현재 재단법인 천주교 마산교구 유지재단 사천성당에서 맡아서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01년7월1일자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마산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센터는 7개 시군으로 사천, 진주, 고성, 하동, 합천, 진해, 함안 등 7개 시군의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해 오고 있고, 경상남도 내에는 전부 19개 시군에서 20개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의령만 자활후견기관이 없고 마산에서 2개의 후견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74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자활지원사업 추진실적은 자활공동체 SJ미래건축, SJ미래봉제회가 사업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늘푸른사람들청소, 사천두레유기쌈채, 그다음에 시장 진입형에는 집수리, 봉제, 유기축산, 유기영농, 늘푸른환경, 그다음에 사회적 일자리형에 노인요양보호, 공공시설 청소, 환경개선도우미 해서 작년에 74명이 종사해서 1억 8688만 7천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자활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지원 없이 운영하는 자활공동체가 4개로 늘어났습니다. 늘푸른사람들하고, 사천두레유기쌈채, 그다음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에코그린재활용사업, 그다음에 시장 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이렇게 해서 참여인원은 75명에 예산은 총 6억 513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마지막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장애인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상담과 문제 해결을 지원하면서 자립적인 삶을 위한 사회생활 적응 지원 등 기본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주체는 장애인부모회 사천시지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 동성초등학교로 현재 사무실을 수리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난 1회 추경 때 4000만원을 확보해서 8월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고자가 수고를 하셨는데 잠깐 감사를 중지했다가 계속하죠.

예.

4-7페이지에 보면 건의사항 중에서 현재 자원봉사종합시스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수가 187개 단체에 10,800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187개의 봉사단체가 있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저는 오기인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자원봉사단체가 많습니까?

각 읍면동별 새마을지도자 등을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에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합심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합심원하고 동일 필지 안에 사료공장이 있거든요.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관리하는 분들은 일종의 중독성이 있다 보니까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방문하면 심한 악취가 납니다. 특히 저기압이 형성되면 더 많은 악취가 발생하거든요. 합심원이라는 수용시설 자체가 부랑인 수용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시설에 악취를 유발하는 업체가 있어도 되는 것인지, 우리 과장께서도 생각을 많이 해 보셨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5월에 경로행사를 할 때 갔는데 그날 날씨가 저기압이고, 흐린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도 심한 악취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항상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날씨에 따라서, 또 사료를 찔 때 냄새가 나는데 종일 나는 것도 아니고 순간순간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환경보호과에 지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환경보호과 직원이 현장을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시설종사자들이 그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매일 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합심원 관계자 입장에서는 공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만성이 되어서 으레 그런 냄새가 나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감각이 둔해져서 못 느끼시는데 영구적으로는 그 시설을 옮겨야 위생적으로 좋을텐데……. 현재 단기적인 방법을 강구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장기적으로 이전하는 방법이나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원장이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부랑인 수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으로 봐서 명색이 그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인데 저기압이 형성되거나 공장이 가동될 때만 악취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발생합니다. 공장 가동율이 물론 100%는 아니지만 주간이든 야간이든 일단 가동을 하고나면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는 주변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쪽 지역에 자주 가니까 그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마는 특정한 날에 나는 것이 아니라-그것은 그분들이 하는 말이고-항상 악취를 유발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 수용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앞에 있는 사료공장을 반드시 이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가족이나 보호자가 왔을 때 그런 열악한 여건 속에 수용되어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상황들을 계속 간과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다음은 4-8페이지의 건의사항입니다. 장애인 고용 및 지원에 관련한 부분인데 조치사항에 보면 2007년7월부터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가 10명,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8명이고, 2008년1월에는 행정도우미가 10명, 4월에는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가 15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행정도우미가 18명, 복지형 일자리에 25명이 채용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매년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예,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원에서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민기초부정수급자 보증비용 징수라고 해서 1061만 4천원을 부과했는데 부정수급자가 몇 건 정도 발생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4건이 있었는데 3건은 징수가 되고, 1건 677만 3천원 이것이 미납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포에 사시는 할머니였는데 작년 연초에 부정수급자로 발각된 것이 사위가…….

강남구 재무국장 그 부분입니까?

예.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까?

내겠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안 내고 있어서 기다리다가 작년 연말에 사위 아파트에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해 놓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독촉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내기 힘들다면 분납이라도 하라고 해서 일부는 조금 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납이 안 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위수탁계약을 우리 시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계약이 되었지요?

예.

내가 보기에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저번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식을 했는데 개관식을 보니까 관장이 그 행사를 주관하더라고요. 그랬지요?

예.

그리고 공로패를 수여한다거나 감사패를 수여한다든지 하는 전체적인 행사 주관을 사천시지체장애인협회장 최호용 씨가 하더라고요. 그분이 잘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시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위수탁계약을 했는데 그렇다면 모든 행사 주관은 물론이고, 시설에 대한 주관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지체장애인협회가 서울에 있는데, 수탁자는 장애인협회지만 관장이 사천시지체장애인협회장입니다.

그 내용은 압니다. 물론 시설장으로서 사천시지체장애인협회가……. 공사를 예로 들어 볼 때 일종의 하도급 계약을 하는 것처럼 원청자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고, 그다음 하청자가 사천시지체장애인협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시설에 대한 관리는 사천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더라도 모든 위수탁계약 자체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도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나 지난번에 있었던 개관행사는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제20회 지체장애인의 날 사천시 행사하고 병행해서 했는데 주요 행사는 장애인대회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누가 봐도……. 개관식이 장애인의 날 행사와 겸해지긴 했지만 초청장을 봐도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주관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거든요.

초청장 명의는 사천시지체장애인협회장으로 나갔습니다. 해마다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개관식만 따로 날짜를 잡아서 하기도 힘들고 해서 개관식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하고 맞추어서 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사천시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위수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쪽으로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 주시고, 이쪽 시설장이 관리를 잘 하고, 운영을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직권남용을 하지 않도록 관리를……. 우리 시의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에 보면 기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하고,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 납부 현황에 보면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상시근로자 2% 이상을 의무 고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태양유전은 의무고용인원이 19명인데 10명 고용해서 9명이 부족하고, 한국항공은 57명이 의무고용인원인데 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월등히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거든요. 부담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양유전은 4100만원, 한국항공은 24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 거기에서 자료를 받은 것인데 상시근로자 전체 인원에 따른…….

우리 시에서는 잘 모르지만 산정기준이 따로 있다는 것이지요?

예.

일반적인 산술방식으로 계산할 때는 이것이 안 맞더라고요. 한국항공은 3명이 부족한데 2400만원이나 이행 부담금을 내고, 태양유전은 9명인데 4100만원이더라고요.

지원기준은 정확하게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및 예산 지원 현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우리가 시설보강비라고 해서 1500만원을 배정했지요?

예.

그렇게 예산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방문을 해 봤더니 자원봉사센터에 1500만원을 붙여서는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보강했는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럴듯하게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만 하고 보고서에는 안 넣었는데 자원봉사센터 신축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원봉사센터를 별도로 신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그 시설을 보니까 바닥하고 물받이 일부분을 보강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시급한 부분이 외벽이라고 봅니다. 도색이 되지 않아 지금 당장 재개축을 해야 할 정도의 모양처럼 되어 있거든요. 더구나 YWCA에서 창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창고 그 자체에 비품을 넣고 문을 잠그니까 그것은 별도의 건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건물의 조화가영……. 무엇보다도 외벽이 엉망으로 되어 있어 미관상 보기가 영 안 좋습디다. 적어도 도색이라도 조금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그 부지에 신축을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도하고도 지원 관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보기 좋게 수리를 하려고 하면 수천 만원이 들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도색이라도 하면 좀 보기가 좋겠던데요?

금년에는 전기시설하고, 바닥하고, 물탱크 설치하고 보수를 했는데 예산 편성을 하면서도 이 정도의 보수 가지고 되겠느냐, 차라리 빨리 새로 짓는 것이 낫지 않겠나 했습니다. 일단 금년도에는 우선 급한 대로만 수선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못 지으면 대대적인 수리를 한다든지 해서 외관상으로라도 좀 보기 좋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주택수리 보수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007년도에 98건에 1억 1000만원이 소요되었고, 2008년에는 4월30일까지니까 이 정도 소요되었는데 2007년도에 보면 98건에 1억 1000만원인데 전체 가구수를 보면 3047가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 3047가구 중에서 98가구를 했으면 결국 산술적으로 2.7%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장애인들에게 큰 혜택이 가는 것 같지 않은데 앞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더 많은 집이 수리되고, 장애인에게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상자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러니까 3047가구 중에서 98가구면 2.7%밖에 안 되니까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겠지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BAT Korea가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는 데 운영비와 관련하여 내년에는 무엇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금년 말까지 3년간 지원금 3000만원을 약속한 부분이 끝이 납니다. 아직 정식 공문은 안 보냈고, 실무자 측하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BAT Korea에다가 그런 좋은 사업을 할 것이라고 구걸을 하는 것이지요?

담당과장으로서는 다시 한번 지원요청을 드려도…….

BAT Korea 이야기가 나와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납세담보권이라는 내용을 압니까?

대충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지요? BAT Korea라는 기업이 외국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다가 납세담보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은행에 가서 보증을 받는 담보권을 받아서 우리 시에다가 제시를 하거든요. 그 돈이 무려 10억원 내외 정도 됩니다. BAT Korea라는 회사는 가만히 앉아서 1년에 10억원 정도를 그 제도 때문에 못된 말로 고스란히 내다버린다고 해석이 되거든요. 나는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시가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부서도 그렇고. 그것과 관련하여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회사가 부도라도 나고, 혹시 잘못될까 우려해서 우리 시가 못해 주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은행에서 납세담보권을 받아오는 돈이 10억원이라면 우리 시하고 그 회사하고 직접……. “BAT Korea, 당신들 회사에서 성실하게 지방세 납부할 것이지요? 국세 납부할 거지요?” 했을 때 “성실히 납부하겠습니다.” 하면 순조롭게……. 그 회사의 재무구조를 보세요. 재무구조라든지 회사의 규모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는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지방세나 국세 10억원 이런 것에 그 기업의 존폐가 달려 있는 것 아니거든요. 저쪽 BAT Korea에서도 그렇잖아요. 은행에 고스란히 주는 그 돈 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주면서 생색내고, 우리 시는 그 많은 돈을 받아서 이런 복지 부분에……. 사실은 우리 시가 돈이 없어서 이런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무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런 예산이 있으면 좀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습네까, 그죠? 지금까지 못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저 회사가 들어온 지 10년 가까이 됐다고 보면 어마어마한 돈을……. 그동안 저 회사를 보니까 부도 안 나더라고요. 부도 안 나면 우리 시가 변제할 이유도 없잖아요. 설령 100억원쯤 우리 시가 받아먹고 어느 순간 부도가 나서 우리 시가 10억원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얼마간의 이익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쨌든지 이것이 잘못되면 내가 다치겠다는 이런 우려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보고 물어도 부서장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 결재권자가 판단할 때도 밑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나는 지나면서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의 담력이 약해서 그런 것인지, 안 되는 핑계를 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억원, 2억원, 기천만원이 우리 시에 오가는 문제 같으면 예사롭게 간과할 수도 있는데 잘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는 해당 부서에서 접근을 해서 노력한 것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에게 수혜를 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참고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인사부서에 물어야 하는데 들었던 내용이 얼핏 생각이 나서 묻습니다. 지난 날 사회복지과장을 역임하셨던 임귀자 과장이 공무원으로 일하는 것만 봤지 나가는 것은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 총무위원회에 들어와서 무슨 이야기를 한 일도 없는데 바람결에 들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과장이 그만 뒀다고 하거든요. 과장이 그만둘 정도의 일이면 굉장히 큰일일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문제가 아니라 사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아무도 답을 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무조사를 한번 착수해 볼까 어떻게 할까 생각도 했는데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모르고, 그렇다고 그분이 지나가는데 대뜸 “당신, 왜 요즘 안 옵니까?” 이런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나는 의원의 신분에서 이것을 좀 알아야겠습니다. 답변을 해 줄 수 있으면 내용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시고, 어렵다면 서면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출해 줄 의향, 있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는 형식상으로 명예퇴직이었습니다.

형식상은 명예퇴직인데 무슨 일이 있었다고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 하면 내가 사무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발의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32쪽에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예.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하고 장애전담어린이집, 그다음에 장애직업재활시설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나왔던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겠습니까?

별지에 의해서 보고 드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그것은 별도의 많은 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그만 사무실을 하나 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전문 직원 2명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공고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사무실에 오기가 힘드니까 각 가정마다 찾아다니면서, 장애인들이 일반인들하고의 접근을 꺼리고, 또 서로 인식이 다르니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안 되지만 장애인들끼리는 이야기가 잘 통하고 해서 장애인가족을 찾아다니고 하는 것 때문에 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현재 장애인부모회 사무실이 팔포 그쪽 옆에 있습니다. 거기가 동서금동 동대 하던 위치인데 너무 좁아서 거기는 좀 어렵겠다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천읍에 장소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애인복지타운 건립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도 장애인부모회가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지원센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복지타운을 건립하려면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현재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은 짧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많은 계획들이 서 있는 것입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 주위로 얼마 정도가 시부지입니까?

거기에 조성해 놓은 것이 전부 시부지입니다. 약 3000평 정도로, 99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가게 될 것인데 좀 더 상세한 그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은 좀 다르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장애전담어린이집의 경우 2008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요?

예. 사회복지과 소관 당초예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 장애전담어린이집 시설과 관련해서 장애인부모들과 나름의 협의를 보신 것이 있는지, 이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이 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될 것인데 실제로 장애인을 둔 부모들은 장애인만 전담으로 관리하는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 썩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위 통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그런 말과는 다른 요구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었는데 장애직업재활시설하고는 또 다르게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계획도 복지타운 안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일반 사업장에 많이 고용된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실제로 여기 자료를 보시다시피 차라리 돈을 내는 것이 낫다, 사회적인 의식수준이 함께 일하는 것보다는 벌금을 내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장애인 작업장 시설이나 장애인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계획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타운에는 장애인작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현지 실사도 하고 갔습니다.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설허가를 해서 인가가 되면 연차적으로 하나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기업체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함에 있어서 꺼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장애인 관련법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분위기도 좀 달라지고, 점차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 중에 장애인 본인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활동이 부자연스러운데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부모회가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 같습니다. 장애인 부모들은 다들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또 어떤 분은 재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이다 보니까 굉장한 열의와 애정, 열정을 가지고 있습디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부모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배려,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부분이라서 구. 동성초등학교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장애인복지타운을 만들면 거기에서 함께 운영할 그런 것도 생각하고 계신 것이지요?

지금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 주변에 복지타운이 형성되면서 거기에 건물들이 들어서면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가족지원센터도 거기에서 같이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사천시가 복지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서 저상버스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 부분이라서 모든 부분에서 뒤쳐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복지타운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을 정말로 좀 더 구체화시키고,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해서 예산 확보도 많이 하시고 해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면 장애인 고용 현황이 나와 있고,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 납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담금만 납부해 버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사천시에서 특별히 이런 기업체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는 다른 노력들이 있으신가요?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요,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고용촉진공단하고……. 사실상 이것이 그쪽 업무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은 조금 등한시 해 왔습니다. 법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하니까 이행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관계는 좀 더 협조해서 관심을 가지고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미이행 부담금을 받으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것이고……

예.

그렇다면 미이행 부담금을 받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용을 늘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최대한의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천시에서는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이라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타운 건립과 관련한 장애전담어린이집 관계입니다. 작년인가, 얼마 전에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학교에서 장애아동을 교육함에 있어 성공사례를 발표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장애아동은 건강한 아동과 함께 있어야 교육학적으로 좋다는 것이었는데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설명 드리지는 못하겠고……. 오늘 이것을 보니까 장애인부모회에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강력히 요구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인지 꼭 좀 묻고 싶더라고요.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하고 장애직업재활시설하고, 장애전담어린이집은 당초 계획에 들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에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장애전담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이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통합교육이 필요하다, 장애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사회 통합이 필요하고, 정상적인 아이들과 같이 있어야 사회 통합이 되고, 교육도 효과적이라는 이야기가 대두되어 장애전담어린이집 이 관계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어른하고 달라서 교육학적으로도 고민을 하고, 전문부서에 깊이 협의하고 그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탁석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있지요?

예.

거기에는 우리가 자주 가보는데 거기에 시설도 전체적으로……. 과장께서도 자원봉사센터 시설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쉬운 대로 지금 당장 YWCA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공간이라도 비워줘야 합니다. 왜 그 공간을 어중간하게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공간이라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에 정리를 좀 하면 당분간 쓰기에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질적으로 이쪽에는 항상 봉사하고 있는데, 무엇을 만들고 땀을 흘리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옷 몇 벌 갖다놓고 한산하게 뭘 어떻게 하고 있고……. 내용적으로 봐도 참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상 YWCA는 자기 회관이 있으니까 내보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10페이지의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하고, 4-31페이지에 있는 가사·간병 도우미사업하고 어떻게 구분됩니까?

4-10페이지요?

예, 4-10페이지에서는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자활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지역자활센터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 위탁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고, 4-31페이지는 2007년도에 428명, 2008년도에 332명인데 이것하고 저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까?

예.

이 사람들은 수혜자들이 실비를 지급합니까, 무료입니까?

치매·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의 다 수급자로서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무료입니다.

4-1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지원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자립금 지원은 농협자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원에 관한 수당, 부양가족수당, 의료비 지원 이런 것은 재원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 재원은 국비:도비:시비가 8:1:1 그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거의 국비네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천시 홈페이지에 보면 큰 제목에 사천소개, 전자민원창구, 시민마당, 복지환경 등등 해서 큰 메뉴가 있고, 그 중 복지환경이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 해당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 안에……. 예를 들면 타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장애인 부분이나 어린이 보육부분 이런 것들이 아예 정보시스템이 되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천시 홈페이지는 복지정책 안에 노인, 아동, 청소년, 그다음에 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지 여기서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와 있는 기존의 것들도 시 홈페이지에서 제대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보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나마 장애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도의 홈페이지 관리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뒤에 계시는 계장님, 잘 정리되어 있는데 제가 못 찾은 것이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병호입니다. 5-1페이지, 사회복지과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3, 5-4페이지의 목차는 생략하고, 5-5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천포노인복지회관 신축은 사업량이 1015㎡에 지상 3층 건물로서 사업비는 14억 5000만원으로 현재 100% 완료했습니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및 곤양면보건지소 건립은 1230㎡에 지상 3층 건물로서 29억 3200만원의 사업비로써 현재 2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비는 현재 설계용역을 받은 상태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은 868㎡에 11억 3600만원의 사업비로써 100% 완료했습니다. 청소년 건전 성가치관 교육시설 개보수 공사는 구. 삼천포청사 동편인데 1억 3200만원의 사업비로써 100% 완료하여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시설 설치 공사는 구. 삼천포청사 2층 서편입니다. 1억 36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입니다. 삼천포노인복지회관의 소방공사, 통신공사, 전기공사가 민원으로 인해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리모델링 사업비가 도비, 시비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인데 설치장소 조정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 및 기본설계용역이 2억 9600만원인데 현재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는데 현재는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삼천포노인복지회관 건립도 9억 8500만원이 전체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되었는데 지금은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과 농어촌 재가복지시설 신축도 잦은 강우와 사업부지 정리로 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청소년 건전 성가치관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인데 이것은 당초 1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도비 6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했더니 결산추경 때 지원이 되어 6000만원의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어 명시이월 되었는데 지금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과 관련하여 김유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인적자원 개발 확대 및 내실화 방안으로써 여성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여성 인적자원 개발 확대 및 내실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 여성에게 육아와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시설의 위탁·성과·보육인 자격심의를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수립, 보육시설의 감시와 지도를 강화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려 여성이 안심하고 직장과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사항입니다. 건의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및 지침 준수여부와 보조금 집행 실태 등의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 철저에 대해서도 법인 및 시설의 예산 집행관리와 후원금 관리, 보조금 집행 실태 등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각 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 삼천포청사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구. 삼천포청사는 신청사로 옮겨온 후 현재까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설치를 위한 공사 중이며, 청소년수련관 조성사업을 위해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등 각종 운영위원회 활성화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개최 회수를 늘리고,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를 인정하고, 공립어린이집 재위탁도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합리적으로 하라는 경로당과 노모당이 분리 운영될 경우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각산의 삼룡경로당과 각산경로당을 분리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200만원 부과해서 100만원은 징수하고, 100만원은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대관료 및 수강료는 2007년도에 1232만원을 부과하고, 2008년도에는 942만원을 부과하여 전체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청소년 건전 성가치관 교육시설 설치 건축 리모델링 설계용역은 447만 3천원으로써 운용이 되고 있고,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시설 설치공사 설계용역도 740만원으로써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21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실제 사업장의 변경으로 미운용 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인 구. 의회청사 리모델링 용역이 변경되어 문화원하고 아트홀로 계획됨으로 해서 미운용 되었는데 그 전에 전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청소년 건전 성가치관 교육시설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 편성되어 시설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다섯 번째 민간위탁금은 시설 근무자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법인 위탁 전에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아카데미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이것은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는데 기간제보수 등으로 인해서 전용하여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삼천포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당초 9억 2700만원의 사업비였는데 9억 400만원으로 변경되어 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성가치관 교육시설 개보수공사가 전체 국도비인데 당초 7880만원이 계획되었다가 1억 3200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내부 인테리어가 빠져 있고, 미비한 점이 있어서 설계에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여성발전위원회는 기금운용 심의를 하고,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청소년육성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어린이날행사추진위원회 등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설치 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8억 29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10억 8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정액보조금이 되겠는데 대한노인회사천시지회에 노인회 운영비로써 연간 1145만 7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의보조금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풀보조금이 되겠는데 사천여성회에 양성평등교육을 위해서 200만원을 지원한 것이 있고, 대한적십자사천지구협의회에 합동결혼식을 위해서 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전체 81개소에 대해서 시설운영비 10억 7700만원, 인건비 15억 3500만원, 보육료 32억 3900만원 해서 전체 58억 51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8년도에는 전체 30억 6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83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남양양로원에 시설운영비와 시설생계비, 종사자 수당, 수용자 부식비 및 월동대책비 등 해서 연간 4억 3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수원은 4억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신애원은 2억 5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행복한 집에는 1억 3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예산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306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월 8만원씩 해서 연간 96만원을 지원하고, 난방비는 반기 36만원씩 해서 연간 7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운영비하고, 난방비 지원 금액을 보면 5억 644만원의 사업비를 1년 동안 지원했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 지원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신·증축 개보수 지원 현황 해서 8억 5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신·증축, 리모델링, 개보수 해서 7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는데 전년 대비 9000만원 정도가 적게 지원된 것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시설물(마을회관) 관리 및 예산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개보수비 지원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신·증축, 리모델링, 개보수 해서 8억 47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고, 2008년도에는 신·증축, 리모델링, 부지매입, 개보수 해서 7억 86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3건에 300만원을 부과해서 2건에 200만원을 징수하고, 1건에 100만원이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과년도는 1억 8500만원이 부과되어 징수액은 7200만원입니다. 소멸시효가 경과되고, 5년이 경과되고, 무재산 등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그에 따른 결손액이 755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8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청소년 비행예방 및 유해환경 단속실적입니다. 청소년 비행예방 및 선도활동은 2007년7월24일 저녁에 삼천포공설운동장에서 67명이 서경방송 창사 10주년 M.net 콘서트에 따른 선도활동을 하고, 그 외 6건의 선도활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환경 계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자체활동을 21회 실시하였고, 합동단속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단속 내용을 보면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를 제공하거나 청소년 혼숙행위,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 실적은 술·담배를 판매한 2건이 적발되었는데 과징금만 2회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화장장 신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송포동에 있는 현. 화장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7월부터 2010년12월까지가 되겠고, 화장장 신축 1동과 화장로 신축 5기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2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진주시의 화장장과 납골당을 방문한 후 저희한테 건의도 있었고, 저도 느낀 바가 있어서 사업량을 확대해서 국비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당초에는 351㎡였는데 변경은 809㎡를 늘여서 1160㎡로 하고, 화장로도 2기에서 5기로 늘려서 국비를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 교육 현황은 취미·자격교실 외 3개 과정에 대해서 1134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교육 현황은 피아노교실 외 6개 과정에 걸쳐서 245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신규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사항입니다.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은 재테크반을 2007년도에 신규로 편성해서 2008년도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60명이 되겠습니다. 행복테라피라고 해서 2008년도에 신규로 20명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10년까지 해야 할 사항은 출산가정 및 전입세대에 우대인증카드를 4760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이것이 유람선이나 수영장을 이용할 때 할인을 해 주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주소갖기 운동을 해서 156명이 전입하도록 했고 출산기념품을 2130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세 자녀 가정 및 2인 이상 전입가정에 대해서 수업료를 5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관·단체, 기업체 등 종사자로 하여금 우리 시 주소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증가를 위한 우수 시책은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현황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70세 이상 노인의 75%에 대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인원 25,567명에 대해서 24억 850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구. 삼천포청사에 금년하고 내년에 걸쳐서 29억원의 사업비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4760만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삼천포청사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부속동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을 해서 외부공사도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기본설계를 보건복지가족부의 심의를 받고, 금년 10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15억 5200만원의 균특회계 예산을 확보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금년에 내년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도비 균특 10억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5억 5200만원만 더 확보하면 우리 시비는 얼마 들이지 않고 전체 삼천포청사를 리모델링……. 1층 성문화센터라든지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지 드림스타트 지원사업비 3억원이라든지 그런 국비, 도비 예산을 전부 예상할 때 우리 시비는 얼마 안 들이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 청사 건물 활용과 리모델링을 병행해서 할 때 야외공간에 대해서는 청소년 이용시설은 물론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원 원아들의 소풍장소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해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전체 5개소인데 김옥순 외 육덕선까지 4개소에 대해서는 2009년12월31일 임기가 만료되는 사항입니다. 동서어린이집은 경과조치에 의해서 별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현황입니다. 사천읍 평화리에 지상 3층으로 개원해서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데 직원이 2명 근무하고 있고,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현재 21,737명이 이용하고, 1일 평균 19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용자를 일지에 적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돈을 들여서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이라든지 특성화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및 곤명면보건지소 건립 현황입니다. 보건지소 건립예산은 명시이월되어 예산변경이 불가하여 보건관리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6월3일 토지하고 지장물 협의 취득을 해 가지고 우리 시 앞으로 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에 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덕분에 사회복지과 예산 중 도비 5억원을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상대적으로 복지서비스 혜택이 적었던 서부 3개 면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삼천포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추진대책입니다. 위치는 선구동의 구. 삼천포경로당이 되겠는데 선구동사무소 뒤편입니다. 규모는 지상 3층 건물로써 4월14일 준공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 5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본 건물 전방의 노후건물로 인한 주변 경관이 저해되고, 공간이 협소해서 주차 및 야외 휴식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근부지 7필지 156평의 추가 매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써는 선구동 117-2번지 외 추가 매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발전위원회 구성 및 추진 현황입니다. 목적은 사천시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성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데 있습니다. 구성 현황을 보면 금년 2월13일 구성하였고, 구성인원은 15명으로 임기는 2년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규모는 416㎡인데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으로 국비하고 도비가 합해져서 2억 2000만원입니다. 운영개요로 보면 직원이 2명이고, 성강사 9명 해서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교육시간은 1회 2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인건비 및 운영비로써 7000만원의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도내 초·중·고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5-25페이지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리모델링 추진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 보조금 미교부” 라고 해서 실제로 도비 보조금이 안 돼서 리모델링을 못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2007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보면 전년도에 여성회관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 해서 집행액이 7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사용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그것이 도비 7500만원, 우리 시비 7500만원인데 명시이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집행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시켰다고요? 명시이월도 집행액으로 표시합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이것은 결산자료입니다. 결산서 부속자료인데 전년도에 이미 나와 있는 이 돈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월시켜 놓으셨다고요?

그것이 명시이월이 되면 집행액으로 표시되는 것 같은데 집행액으로 표시가 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확실하게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도비 7500만원은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예. 5-6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명시이월사업조서에도 보시면 있습니다만 도비·시비 해서 1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전년도에 어린이집 개보수비로 1억 8000만원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3차 추경까지 어린이집 개보수비가 1억 8000만원이 나와 있지 않고, 당초예산에는 개보수비가 1200만원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자료에 보면 개보수비가 1억 8000만원이 집행되어 있거든요. 어느 어린이집에 어떤 식으로 개보수비를 지급했는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전년에 도비 지원 어린이집 보수는 2건에 6000만원이었습니다. 2건에 6000만원이었는데 하나는 대방어린이집이고, 하나는 동부어린이집인데 각각 3000만원씩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도의원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인가 왔습니다. 그 예산을 각 어린이집에 나눠 주도록 도로부터 지시가 와서 그렇게 운용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억 8000만원에서 6000만원은 두 어린이집에 갔고, 나머지 1억 2000만원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머지 1억 2000만원은 동지역에 있는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에 1개소에 20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비는 10원도 안 보태고 사업을 했습니다.

개보수비 지원은 기본적으로 국·공립하고 법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체 동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법인 어린이집에 하셨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방하고, 동부어린이집은 별도로 나머지 3개와 법인 시설에 대해서…….

지원된 곳도 하고…….

지원된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연도별 구분이 너무나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도저히 이 자료들을 비교해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보육시설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은 아무런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은 2007년, 그다음에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은 2008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8개월, 4개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가 이 자료를 비교해서 검토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연간 지원액이 얼마인지도 알 수가 없고, 또 다른 자료를 찾아봐야 하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추가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올해의 사업을 감사하는 것이라면……. 저는 늘 기간이 애매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로 되면 뭐가 나오는데…….

그렇지요? 그렇게 자료가 작성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연도별, 혹은 매달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지 비교가 가능한데 지금 이 상태로는…….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계속 그런……. 예를 들어 새마을시설물과 관련해서도 2007년도에 5개소, 2008년도에 몇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7년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2008년도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단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 또한 그런 단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의 모든 사업과 예산이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어서……. 이후 행정사무감사를 6월에 한다 하더라도 연도별로 끊어서 자료를 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자료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육시설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세 군데를 보고 있는데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보육시설은 2007년도에 81개소로 되어 있고, 2008년도에는 83개소로 되어 있는데 또 얼마 전에 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2007년4월17일 7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한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보육시설이 83개소인데 2007년4월17일 이후에 4～5개소가 더 늘어났다 이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추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전체 현원도 다르고, 종사자 수도 다르고, 이렇게 다 달라 가지고 이것은 시급하게……. 차후 보고를 할 때는 언제 보고를 하더라도 연도별로 끊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2008년도 추가되는 경과기간만큼은 또다시 그 옆에 해 주셔야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정말 비교하기가 힘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5월1일부터 4월30일까지의 예산 지원 현황을 보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연도별 증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예.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5-24쪽입니다. 지금 사천시에서는 공립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도 가정보호시설 등에 모두 지원하고 있는데 공립어린이집만 보고가 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이 자료 자체가 민간위탁을 하는 곳을…….

민간위탁을 하는 곳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천시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면 이후에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더 많이 보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틀에 의해서 자료를 냈는데 시정질문을 하실 것이라고 위원님께서 별도로 내신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더 필요하시면 항상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충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이집 관련 자료 요청한 것들이 더러 많이 있는데 정리가 다 되었나요?

지금 실무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나와서, 또 각 어린이집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처리해야 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데 오늘까지가 시한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와 관련해서 사천시에서는 운영하고 있지 않지요?

예.

보육정보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 시에도 83개소의 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보육정보센터가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예산이 상부로부터 지원되는 것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없는데 있으면 좋습니다. 현재 우리 경남도에도 중부지역인 창원에 1개소가 있고, 서부지역에서는 진주에 1개소가 설치되어 운용 중인데 우리 시에도 설치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아서……. 사천시에는 여성관련 시설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필요성이나 차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여성관련 시설을 확보하고, 여성회관이 되었든 여성인력개발센터든 여성과 관련한 시설을 추진할 의지와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성이 사회적으로 진출도 많이 하고, 보육이나 여성 일자리 창출 등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회관은 정말 있으면 좋습니다. 향후 여성회관이 지어질 수 있도록 건의도 지속적으로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이 사천시에는 두 분이지요?

예, 정확하게는 두 분…….

계장님까지 합치면 두 분이 되는 것인가요?

세 사람입니다.

업무량이나 실제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졌을 것인데.

보육관련 업무량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사람 정도 더……. 지금 현재 2명하고, 계장까지 합해서 4명입니다. 하석호 씨까지 합하면 네 사람인데 청소년계에 가야 할 인력 한 사람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인사가 나면 두 사람으로 다시 줄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업무가 늘어나고, 그 관계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아까 이정희 위원님께서 과장께 지적하는 것은 우리끼리……. 사실은 업무를 이렇게 접하게 되면 위원장이 해당 실과에다가 요구를 해야 합니다. 여기 목차가 있으면 목차를 놓고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해당 실과에다가 “이런 이런 자료를 이렇게 이렇게 내라.” 해야지요. 그것을 총괄해 주는 사람이 위원장 아닙니까?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자질도 있고, 무엇이든 잘 하는 분들이 앉아 있는데 단견(短見)에 보면 게을러서, 하기 싫어서 이 책 가지고 밀어붙이고 말겠다고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항상 우리 의회 의원들은 지도자적인 양식이나 지도자적 양심을 가지고 이끌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적이나 방향을 제시해서 이끌어 줘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 840여 명 되는 공무원들이 다들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올 때 목차에 의해서 세부자료를 빼면 해당 계에서 뺄 때……. 농사짓는 농번기가 있듯이 우리 공무원들도 바쁜 때가 있어요. 그것을 공번기라고 한다면 이럴 때 공무원들이 바쁠 것입니다. 옛날에 수기를 할 때 같으면 밤샘도 쳐야 할 것이고, 사흘 나흘 여기에 매달려서 노래지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죠? 그나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런 자료를 해 왔는데 이것은 만족은 안 되고, 반족 정도라도 이렇게 해 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면할 정도는 됩니다. 위원장은 우리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혹독하게 요구하고, 우리가 그만큼 안 해도 말리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음 과부터는 제출된 자료를 보고 뭔가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묻지 않아도 미리 요구를 해 주세요. 이 주요업무보고 자료처럼 한번 넘겨보면 “이것이구나!” 해서 이해가 빠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회의도 빨리 마칠 것인데……. 위원장은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점심시간인데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5-14쪽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 중에서 2007년도에 보육시설이 81개소에 보육인원이 3300명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83개소에 4141명 해서 841명이 늘어났습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뽑을 때 조금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예산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남양양로원, 장수원, 신애원, 행복한 집이 있는데 각 시설별 특징이 뭡니까? 수용조건은 어떻게 다릅니까?

양로원은 생활운동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씻고, 목욕하고, 음식도 드실 수 있고, 자유자재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만 들어가는 시설이고요, 장수원은 전문요양시설로써 종사원도 다른 시설보다 많습니다. 시설에 누워 계시면 밥을 갖다 드려야 할 만큼 한 단계 높은, 또 시설 보호자에 대한 급여도 중증의 경우 1등급 판정자에 대해서는 14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 신애원은 아동시설입니다. 신애원에는 26명이 있고, 장수원에는 29명이 있고, 남양양로원에는 50명 정원이 다 차 있습니다. 행복한 집은 집에 계시는 불편한 어른들을 보호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단기보호·주간보호라는 시설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재가시설은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운영은 가족 위주로 많이 하고 있지요?

예.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5-1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 현황 중에서 유류대가 반기당 36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때 경유값이 얼마정도였습니까? 제가 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하반기는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되겠지요?

전년도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기거하는 경로당이나 시설에 조금 더 지원을 할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사천시가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적게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운영비를 96만원 지원하는데 인근 통영시는 67만 2천원이고, 난방비도 우리는 72만원인데 그쪽에서는 50만원을 주더라고요. 물론 창원시 같은 곳에서는 우리보다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창원시나 진주시에서는 많이 주고 있는데 마산시에서도 우리보다 적게 주고 있고, 평균적으로 봐서 우리가 좀 많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유가가 많이 급등했으니까 하반기에는 노인들이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가지고 전기료를 냅니까?

전기료, 수도료를 내고,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로써 한달에 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료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전기료는 사용하기에 따라서 다른데 전기료, 수도료, 쓰레기봉투 사고, 필요한 생활용품들 좀 사고 하는데 운영비는 한달에 8만원 정도로 해도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경로당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불 켜는 일입니다. 방에 들어가면 노인들은 불부터 먼저 끕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워낙 절약정신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어둡든 밝든 늘 불을 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불이 어두우면 시력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전기세 얼마 안 나오니까 꼭 불은 켜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관부서에서도 경로당에다가 홍보를 좀 하셔서 불을 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형광등 켜놔도 전기료 얼마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5-17페이지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위반건수가 2건이거든요. 단속보다 계도 위주입니까?

주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계도 쪽으로 많이 하고, 검·경 합동으로 할 경우에는 바로 적발이 되고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업소 많으니까 그런 데는 신경을 좀 써셔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21페이지, 인구증가시책에 있어서 세 자녀가정하고, 2인 이상 전입가정 우대증을 4760건 발급했거든요.

예.

수영장 할인권입니까?

예.

수영장 할인권하고, 유람선 승선권하고, 쓰레기봉투 나눠주고 그러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영장을 가는 것은 쉽게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쓰레기봉투를 많이 준다든지 이런 데 집중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천포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월에 완공되었다고 했는데 참 좋은 건물을 지어놓았는데 앞의 경관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그쪽을 지나다니는데 좀 힘들겠지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차권도 확보하고, 노인들이 정서함양을 할 수 있도록 주변 경관도 좀 꾸며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 건물 잘 지어놓았는데 앞에 일부 주택이 있습니다. 그 주택도 흉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완성해 놓고 나머지 일부가 조금 남아 있는데 보기가 안 좋습니다. 하반기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좀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우는 동안 이중 질문이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종사자의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현재 시설장은 60세, 종사자는 57세로 상한연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연령이 되어 있으면 과거부터 계속 해 오던 원장들에 대해서는 조치법에 의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80세 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것은 법인시설인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공립에 대해서만 정해놓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이사회의 정관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 시설이 8개소, 사단법인 시설이 1개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법인 시설의 운영 정관하고, 사단법인 시설에서는 정관 내지는 자기들 내부 규정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의지에 의하여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사단법인 관계는 시설 운영 주체가 단체거든요. 협의해서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지원하는 기관에서 신경을 쓰면 운영 자체가 잘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주체인 단체와 협의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새마을시설물 마을회관 관리가 있는데 회관하고 시설물들이 운영 책임자 따로, 등기 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전에는 경로당이나 새마을시설물이 마을 앞으로 등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건립을 할 때 시비 지원이나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 앞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설령 그 땅을 예전에 마을에서 샀다하더라도 위에 건물을 새로 지어줄 때는 땅도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고, 건물도 시 앞으로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수라든지 관리비는 시에서 지출해야 되지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너무 자주 개발이 되니까 어떤 개발에 의해서 그 시설물이 없어져야 할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사천시 건물이기 때문에 보상금은 시 앞으로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상금은 마을 자체에서 수령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와 마을주민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관계 법규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등의 문제가 생기던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마을에다가 건물을 지어주면 “잘하든지 못하든지 너희들이 직접 해라.” 이렇게 해야 아껴 쓰고, 관리도 잘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문제가 되면, 정말 주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비행예방 및 유해환경 단속실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유해환경의 발생소지가 가장 많고, 범행 등 위험치수는 상승되고 있는데 지도 단속은 좀 약화되고 있는 느낌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도 단속을 하지만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검·경 합동으로 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적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는 그 청소년의 장래 때문에 이슈화 시키지 않아서 그렇지 학교폭력이나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한 사람이 다섯 아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내내 서로 대화를 나누고, 고민을 풀어주고 하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시책이 예년보다 훨씬 강화되고, 실질적인 청소년 선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사람씩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분들에게는 보상이 나갑니까? 자원봉사입니까?

자원봉사 형식인데 한달에 60여 만원씩 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몇 시가 넘으면 “청소년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해서 방송도 해 주고, 또 방학기간이나 범행 발생의 소지가 많은 계절에는 확대해서 단속을 해서 정말 청소년을 걱정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약화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 선도에 관한 부분에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예.

5-21페이지,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해서는 부서마다 나름대로 뭔가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종합적인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예, 종합적인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업무분장을 할 때 보면 뭔가 떠오르는 업무나 좋은 업무는 총무과에서 가져가고, 어렵고, 실적 올리기 막연한 업무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다가 주는 것 같아서……. 이 업무를 받아서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상 도단위 기관에서부터 부서가 변경됨으로 해서 우리가 업무를…….

도단위에서도 사회복지과입니까?

도단위는 저출산대책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있어야 되고.

예. 저출산대책팀은 과장이 현재 직위를 맡고 있는데…….

그 업무를 맡은 과장님이나 맡아서 추진하는 공무원 개개인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업무 자체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분위기가 약해질 우려가 있어서 정말 걱정스러운데 이 부서를 좀 더 확장해서 좀 책임 있게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관계입니다.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기타 내용을 소상히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26페이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곤양보건소 건립 현황이 있는데 이용 가능자 수를 예상할 수 있습니까? 월별 얼마나 이용할 것인지, 연간 얼마나 이용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서부지역의 종합적인 복지시설이나 예식장, 또 밑에 보건진료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아닙니다마는 많은 주민들이, 특히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지역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고, 건강체조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면 더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현재 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부지하고 건물이 사천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천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저쪽 대방의 경우에는 건립할 당시에……. 거기는 토지 관계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어렴풋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사천시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당초 마을회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승낙을 받아 건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시설을 처음 할 때 국·공립에 대해서는 시유지나 시에서 건물도 지어주고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하셨다는 것입니까?

그 당시 땅은 마을에서 희사를 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마을회에서, 마을어촌계인가 마을회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을 희사하고 거기에다가 어린이집을 짓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대방어린이집이 공립인데도 불구하고 부지가 시소유로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마을회 앞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 앞으로 되어 있다?

예, 아마 그런 식으로…….

그렇다면 시가 기부채납을 받든지 아니면 매입을 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타지역에는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시가 직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민간이 운영하기 힘들고, 또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관에서 하는 것이 시설 운영이나 시민에게 편의가 높게 제공되는 곳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많이 지어서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관에서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민간위탁 쪽으로 돌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