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진삼성 의원 발언

제124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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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현

최갑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개시)

오늘은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 O 지역경제과

첫 순서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의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첫날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늦게 보고를 하게 된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최진열입니다. 자원관리담당 이종연입니다. 공단지원담당 박봉욱입니다. 공단조성담당 강삼중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집행사항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갑현

최갑현위원장

과장님, 감사 자료가 위원님들께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1분 정도 위원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간단하게 하시고 자리에 착석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업무는 없습니다마는 광포만 조성 등 당면한 업무에 대해서 많은 예산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심성의껏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하겠습니다.

갑현

최갑현위원장

자리에 착석하십시오.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해 주시고 추가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갑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우리 시의 광포면 매립에 대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출근을 하면서 안 좋은 소리를 들어서 기분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량농공단지에 대해서 잠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입주하는 업체는 거의 입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 개 업체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할 업체는 거의 다 들어 왔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입주업체는 거의 들어 왔습니다. 현재 미입주된 것이 6개소가 안 되었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량농공단지는 총 22개의 공장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사주공단에 있는 공장 8개가 옮겨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남산업하고 티엠케이 공장들에 대해서 두량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8개 중에서 이미 2개는 옮겨서 짓고 있고 나머지 6개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티엠케이는 주물공장이 되겠습니다. 입주 포기를 함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 6개 공장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계속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고 있습니다. 티엠케이는 거기서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공해방지 시설 등을 보완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두량농공단지로 가기에는 여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단 자기들이 사주공단에서 영업을 하면서 두량농공 단지는 관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티엠케이라고 생각했는데 …….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티엠케이는 두량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데로 가야 합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참샘골식당이 지난 5월13일부터 영업 중단을 하고 26일인가 휴업계를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장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두량농공단지 자체에서 구입을 해서 시설을 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후회도 하고 화도 나니까 저 보고 별소릴 다 하는데 시에서 책임을 지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옮길 수 있는 여건을 잘 알고 계시니까 최대한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23페이지 계량기 관계입니다. 계량기 관계를 보면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보도를 들었는지 몰라도 지난번 방송에서 속초시에 관련되는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음식점, 횟센터, 식육점에서도 계량기 눈금을 싼 것처럼, 저울에 용수철이 두 개 있는 것을 하나를 뺐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옛날에 매상할 때 사용하는 저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상가에 계량기도 수시점검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계량기 현황하고 검사를 이렇게 격년제로 검사를 하니까 이번 감사에 없는 것으로 보고서가 나간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설·추석 명절에는 부정기,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보고서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끝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읍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 쌀가게 하던 유류주차장 옆에 있는 집을 정리하고 그 자리에 화장실이라도 하나 넣어서 추진할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읍시장에 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담당계장에게 수도라도 하나 내 주면 우선 급한 대로 냄새나는 것은 제거가 되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더 부탁을 합니다.

갑현

최갑현위원장

제갑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인환 위원님 질의사항 말씀하십시오.

인환

최인환위원

12페이지에 곤양종합시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매입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예.

인환

최인환위원

저도 시중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경영이 잘 안 되는 것을 시에서 사가지고 재분양하는 것은 경영수익차원입니까? 어떤 차원에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곤양시장은 지급 부도가 난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다보니까 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인근 진주 지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고 곤양발전위원회에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 많은 건의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여러 차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곤양시장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계획을 세우다가 일단 상인들의 태도 변화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난 6월9일 경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개인에게 넘어 갔을 때 시장이 과연 공공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만약 경매가 유찰되어 일정한 수준으로 내려갔을 때 저희 시에서 값싼 가격으로 매입을 하여 상가를 분양 내지는 임대를 해 주는 대책을 세운 바도 있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시장님 방침은 받아놓았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그런데 시장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소유권 문제로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소유권도 있습니다. 지금 저 뷰지는 시로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이주할 때 약 6억원 정도의 보상금이 있고, 또 안 되는 이유는 고분양가 때문에 못하는 경우입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지금 농촌 대농들은 몰라도 소농가들은 농업경영이 어려우니까 시에서 농지 매입을 다 해서 임대사업을 하면 되겠네요.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하고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 시장의 경우는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타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많이 지원을 해서 짓고 있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소유권 문제 때문에 시장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유권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시장 활성화가 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뻔한 것이 아닙니까? 소유권 때문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시에서 당연해 해 주는 것이 좋지요. 소유권이 정리된다고 하여 시장 활성화가 되는지를 잘 진단을 하셔서 시 재정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과장님은 저보다 인구밀집지역에 살고 계시니까 여론을 많이 들었을 것인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여태까지 수년간에 걸쳐서 미루어지고 결정을 못 해 오는 이유도 방금 최인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문제들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결을 못 하고 온 것입니다. 첫째, 분양을 해 갖고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시장 상인들의 자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없습니다. 공짜로 먹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결정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시장님 방침이 확정된 것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SPP조선협력업체 근로자 수당 관계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수당을 3500원 정도 받고, 5000원 정도로 받는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인을 못 해 봤지만 사실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주장한 내용 중 일치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회사별로 보면 A급, B급, C급으로 여자들도 A급이 있고 조립이냐 도장, 전처리, 전기, 발판 등에서도 엄청 차이가 났습니다. 통영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하고 우리 시 조선업체는 임금이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거제는 주로 대기업이 많다보니까 시급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의 C급을 기준으로 하면 요즘은 많이 올라서 9000원에서 성과금은 15,000원, 도장에 있어서 전처리 선형은 1만원에서 13,000원, 의장이 4500원에서 5500원입니다. 전기 4500원에서 5500원, 발판은 6000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을 때보다는 시급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수당조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몇 차례나 가졌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몇 차례보다는 저희들이 수시로 공단산업단지 관계로 SPP조선소 회장과 상무를 접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시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현

최갑현위원장

현재 지역경제과는 사천시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광포만 매립, 송포산업단지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관입니다. 총체적인 자리이고 앞으로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실 분입니다. 방금 최인환 위원 질의 과정에서 생각이 나서 한 마디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거론을 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하여 보류된 사항이 있지요?

의태

강의태지역경제과장

예.

갑현

최갑현위원장

듣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좋은 이야기거든요. 얼마 전에 속기록을 보고 문구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 지역주민이 70% 동의를 하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한다는 약간의 준 강제성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큰 폭으로 보면 지방자치시대에 시 재정편성권자는 시장이니까 시장이 편성할 때 참여하고 공개하자는 것은 여론을 수렴하자는 것이거든요. 잘못 진행하면 엄청난 역 균형이 올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천읍시장이나 삼천포중앙시장, 곤양시장이 있습니다. 백화점 외에는 재래시장이 아닙니까? 요즘에 현 세태를 인정해야 됩니다. 뭐든지 잘못되면 국가에 미루는 경향이 많습니다. 경제가 잘못되어도 시에 약간의……. 물론 시에서 경제를 이끌어야 되겠지만 경제주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중앙정부 예산을 가지고 행사지원, 기본시설을 해 주는 것은 모르지만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방금 최인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그 조례안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섣불리 할 조례가 아니고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를 하여 보류를 참 잘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자산을 취득, 투자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문상 위원님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