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창조경제과장 김경재입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환경개선과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로 상인들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전통시장 내 시설물 보수사업으로 안성시장 옥상누수 방수공사를 지난 7월에 완료를 하였고, 죽산시장 공동정화조 폐쇄공사를 지난 3월 27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 실시로 상인대학 강좌를 신설해서 7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안성전통시장 상인 40분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상인대학 교육내용으로는 상인분들의 정신교육과 고객응대 요령, 디자인경영, 상품진열법과 고객관리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수료 결과 안성전통시장 상인회 부녀회가 창립이 되었고 각 점포별로 점포정리라든지 내부 청결상태 그리고 상인회를 통한 대청소 참여 등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의식변화를 갖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안성전통시장 차양막 보수공사를 10월 말경에 착공을 해서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안성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상인 육성방안도 적극 모색하여 지역상권 활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LED조명등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완료는 됐는데 완료된 사업장은 사회복지시설인 신생보육원, 성베드로의집, 성혜원 등 3개소에 대해서 지난 8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소요된 사업비로는 국비가 1억 8900만 원, 시비가 8100만 원 해서 총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대한 LED등 1547개를 교체해서 약 50%의 전기절약효과가 예상되고 설치비에 대한 시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여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절감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정수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요예산이 국비가 8000만 원, 시비가 8000만 원 해서 총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 7월 안성정수장 침전지 옆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발전시설용량은 50㎾이며 연간 약 800만 원 정도의 전기절감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본 사업도 시설비에 대한 시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를 확보해서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에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마을단위 소형LPG배관망 설치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미양 하개정마을에 이어서 올해에도 보개 오두마을과 미양 신계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3억, 시비가 4억 5000만 원 총 7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보개면 오두마을은 9월 18일 날 공사를 착공해서 10월 말일 날 공사를 준공할 예정에 있으며 미양면 신계마을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0월 말에 공사를 착공해서 11월 말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미양 하개정마을 사업을 통해서 소형LPG배관망 사업은 기존의 LPG용기 사용보다 약 30% 이상의 겨울철 연료비에 대한 절감효과가 있고 안정성과 편의성이 제고되어 주민호응도가 높으며 향후에도 시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속적인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시책 발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 30일 날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지원시책에 대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금지원을 통한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운전자금은 25개 업체에 49억 원과 근로자자녀장학금을 11명에 대해서 1100만 원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으로는 137개 업체에 336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 지원으로 20개 업체에 28억 원을 추천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로 국내 5개 업체에 1900만 원과 해외 3개 업체에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사업으로는 공정개선을 위한 생산레벨업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9월 17일 선정평가위원회에서 12개 업체에 대한 지원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 안성시가 함께 하는 분야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닥터 사업추진으로 현장애로 15개 업체, 중기애로 2개 업체 해결로 6099만 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통상촉진단 파견을 위해 무역실무교육과 수출절차 가이드북 제작비로 2500만 원 지원을 완료하였고 올해에도 해외통상촉진단 파견을 위해 1회 추경에서 5000만 원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촉진단 파견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및 파견국가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좀 누락이 됐는데요. 우리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는 5억 43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시비사업인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13개 사업장에 3억 원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 확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기도시공사와 중소기업중앙회, 안성시가 공동시행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에는 3개 기관이 세부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경기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업착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도물류단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작년 10월에 실수요검증을 완료를 하였고 올해 10월에 경기도의회에 상정을 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지정을 받아서 착공을 한 후에 ’18년도까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협양곡자재물류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까지 부지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는 건축을 완료해서 물류단지를 가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락앤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기존에 지어있는 건물을 창고용도로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초에 추가로 3000평에 대해서 건축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 5월을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아산에 공장이 가동하고 있는데 거기를 매각처분 중에 있어서 그게 매각이 되면 우리 안성 원곡에 있는 산업단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삼 가유리에 추진 중인 아이원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5년도 올해 말까지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원스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아직은 가시화되진 않았지만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투자유치를 위해서 현재 평택 삼성 고덕단지 개발과 연계해서 투자수요가 있는 일원인 원곡, 양성을 중심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삼성의 투자 정보 및 협력업체 동향파악에 적극 노력하여 안성 관내에 많은 업체가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사업으로는 사업개발비 지원과 인건비 지원사업, 작업환경 개선사업이 있으며 사회적경제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 개최와 기업제품 홍보물 제작사업이 있습니다. 관내 사회적기업 현황으로는 사회적기업 7개 업체와 예비사회적기업 3개 업체 해서 총 10개 업체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예비사회적기업 1개 업소가 신설이 되었고 사업개발비와 인건비 지원으로 4개 기업에 2억 4208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작업환경 개선지원으로는 3개 업체에 805만 9000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일자리 인력수급과 구직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채용박람회 개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4회의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54개 업체가 참여해서 488명의 면접자 중 12.7%인 62명이 채용이 되었으며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층, 장년층, 다문화여성,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172명이 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개 업체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채용박람회 1회와 5개 업체 이상이 참여하는 소규모 채용박람회 1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학생, 여성, 노인, 취약계층 등 특성을 고려한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좀 해 주세요. 네, 황진택 부의장님.

설명서 4쪽입니다. 농촌 마을단위 소형LPG배관망 설치사업에 관한 건인데요. 현재 안성시는 수요가 많이 있는가요?

지금 지난 2014년 미양 하개정마을을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된 마을 이장님들께서 관심이 많고 많이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지만 사업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마을에 혜택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적지만 그래도 올해에는 안성이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와 지역보다는 조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올해 공모신청이 있었는데 거기에 내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4개 마을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지금 자체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을 건데요. 그게 승인이 되면 우리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된 마을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 조건에 맞고 가장 필요로 하는 마을을 대상자로 우선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비로 4개 마을을 신청 중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시에서는 소형LPG저장탱크하고 배관망 설치사업, 만약에 수요가 있으면 공모사업을 해서 바로 바로 조건만 맞으면 다 해 줄 계획인가요?

그런데 그게 선정 자체가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건만 충족하면.

일단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겠고요. 사업비가 막대하게 소요되는 거라 다는 못 해드려도 그래도 내년에도 2개 마을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2개 마을을 예상한다는 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대상마을이 여러 마을 있어도 2개 마을 정도밖에 시의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수요는 있는데 예산부족 때문에? 그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공모사업은 국비하고 도비 2개 있는 건가요?

현재 올해는 국비만 있고요. 도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내년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직 시달된 공문은 없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국비하고 도비로 공모사업을 하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2개 마을 이상은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만약에 국비나 도비사업이 선정이 되면 시비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올해도 저희가 그것을 당초에 6억을 편성했다가 도비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다른 예산 용도로 변경을 했는데 내년에도 만약에 국비나 도비사업에 선정이 됐을 때 그만큼 부담이 줄게 되니까 나머지 시비를 갖고 추가마을을 또 한 번 선정을 하도록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창조경제과에서는 정확하게 국·도비만 지금 의존하는 거고 또 이 소형LPG배관망 설치사업에서 자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자체 예산을 세워놓고 국비, 도비를 확보를 못할 때는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국비, 도비를 확보를 했을 때는 그만큼 제외된 금액을 내년도에는 남은 시비를 가지고 마을을 더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공모사업 하면 문서를 받아서 읍·면·동에 통보하나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기이 받아놓은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을로 선정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다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사업한 2건은 공히 다 국비사업이었고요. 금년도 4월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보급사업을 하려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것 지금 제가 저희 지역구에 확인해 보니까 이런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선정된 데 보면 다른 지자체는 고양시가 2개, 여주시 2개, 이천시가 2개 해서 총 6개 도비사업으로 확정했더라고요. 안성은 왜 안 해 주냐고 하니까 안성은 시 예산이 없어서 신청을 안 했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직접 산업통상자원부도 갔다 와서 확보를 한 건데 그 후에 도에서도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중반쯤에.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국비사업이 2개가 선정이 됐는데 선정이 안 된 시·군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시에서 시비부담 능력이 없어서 안 한다고 했다는데 그것은 담당자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제가 확인한 자료하고 대조를 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금 공도물류단지 10월경에 경기도의회에서 심의가 된다는데 지난번에 얘기 들으니까 보류됐더구먼요. 여기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이것은 2011년에 경기도, 신세계, 안성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꼭 시행이 돼야 되고 또 주변 주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꼭 시행이 돼야 될 사업입니다.

꼭 시행이 돼야 되는데 시에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는 거죠.

지난번에 도의회,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기업법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 관련 상임위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보류가 됐는데 11월 초에 재심의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위원회 도위원님들을 한번 일일이 찾아뵙고 저희 안성물류단지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찾아본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찾아볼 계획입니다.

언제쯤?

저희가 지금 그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금일이 19일입니다. 11월 3일이 2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찾아뵙고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무계획한 거고 지금 보류됐다는 것은 지난주에 통보를 받았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일정 자체도 없다고 하면 이것 그냥 위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형국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면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지. 꼭 돼야 된다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찾아뵙겠다, 다음 주 중에 하겠다, 이런 내용은 막연하잖아요. 세부적인 계획이 있냐 이거죠.

하여튼 저희가 일정을 확인해서 도의원님을 찾아뵐 겁니다. 다녀와서 부의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안 간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만큼 꼭 절실히 필요하고 지금까지 추진을 노력해 왔는데 지금 보류됐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죠. 당연히 찾아봐야죠. 그러나 우리가 적극성을 띄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더 이상 설명하실 내용이 없으신가 보죠?

최선을 다해서 유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만 하시는 거군요. 다음은 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사업추진입니다. 이게 지금 사회적기업 7개하고 예비적사회적기업 3개가 있는데 사업적기업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또 구분하는 방법에 따라 비영리단체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비영리단체 외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종류에 따라서 일자리를 단순히 제공하는 그런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의료조합법인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혼합형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현재 저희 10개 기업들은 어떠한 유형의 사회적 기업들인가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것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단순히 기업의 형태가 일자리만 제공하는 것이냐,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냐, 아니면 일자리도 제공하고 서비스도 제공해서 자기의 이윤도 추구하는 기업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저희 취약계층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영업활동을 통해서 발생된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유형들이 많으냐 이거죠. 10개 중에는 어떤 유형의 것들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사업장별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 저희가 사회적기업 7개와 예비사회적기업 3개 업체를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우리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활동하는 분야가 보건, 복지, 가사, 간병 등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생명농업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자재 생산 및 농산물을 가공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주식회사 피플크린은 청소, 소독, 방역활동을 하고 있고 현대에프앤비는 음료와 솜사탕류에 대한 음식 사업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행복한녹색재생사업단은 통신기기 세척 및 재생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평양통일예술단은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공방은 칠보공예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인 3개 업체 중 희망그린식품은 커피 및 식음료를 제조판매하고 있고 창의나눔학교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아현알앤피, 이번에 새로 추가된 예비사회적기업인데 이것은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수집‧가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요.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지금 예비사업적기업 포함해서 10개 정도가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사업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취약계층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생산, 제조, 판매하는 쪽보다는 협동조합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단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너무 좀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 음료 및 솜사탕류를 제조하거나 칠보공예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런 것들은 단순히 경제적 약자를 이용해서 생산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어도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가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로 많은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다 쓰여 있는 것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네, 신원주 위원님.

어떻게 보면 문제에 대한 질의가 같은 맥락이라서 그 부분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쪽을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상인대학교육이라든가 맞춤형교육 같은 것, 지금 이게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네. 완료.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지난 9월 24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의지 및 참여부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대비되는 건지요.

그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주 동안 상인교육을 한 거거든요. 상인교육을 약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거기 내용에도 있지만 고객응대요령이라든지 상품진열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사가 한 10명이 와서 순회하면서 한 2시간,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교육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은 제가 듣고 반은 저희 직원이 가서 들었는데 내용이 굉장히 알찹니다. 그래서 상인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셔서 사실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는데 문제는 아까 청소하는 부분이라든지 상인들하고 부녀회를 조성해서 같이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상인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시장 내에. 예를 들어서 고객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삐죽삐죽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인분들 내부에서도 서로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갈등을 지금 하나하나씩 고쳐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인분들의 기존의 마인드를 변화를 시키는 게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변화됐지만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 그게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신원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상인분들이 제일 먼저 바뀌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약간 약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에서 메르스자금 1억 원을 지원해 줬잖아요. 지금 중앙시장하고 안성시장의 통로가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매대를 교체해 주려고 사실 제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고 그 사람 특성에 맞게, 노점상 특성에 맞게 깨끗하게 다 교체를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만은 않지만 이번에는 하여튼 부딪히면서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인드 같은 경우는 많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한 것은 실질적으로 안성시장 상인들만 한 거고 중앙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앞으로 그런 교육을 통해서 바꿔 나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성시에서 어떤 차원에서 지원보다는 사실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중앙로의 어떤 개선 문제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되지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필요할 때 저희가 도와드려야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분들이 움직이지 않으시는데 안성시에서 뭐가 개선이 돼야 될지 그것부터 생각하는 것은 약간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빈 점포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어요. 특히 안성시장이나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의 다양성을 생각해서 빈 점포에 안성시에서 활동하시는 청년 상인들을 유입하는 방법을 생각하셨는데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안성시장이 젊은 활기로 넘치게 하려면 물론 우리가 판매도 중요하지만 그 점포에 혹시 공방이라든가 아니면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유입하실 그런 방안은 안 찾아보셨어요?

그것도 먼젓번에 경기도의 공연사업을 저희가 한 번 했었잖아요. 의원님들도 여러 분 오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소규모로 전통시장 장터에 약간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공연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오게끔 그런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젓번에 공연하면서 상인분들과 마찰도 약간 있었어요. 그 마찰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뭐냐 하면 지역별로 소규모로 해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연이 아니라 공방이라든가 그런 시설 있잖아요. 공예하시는 분들을 빈자리에다가, 그분들이 지금 사실 안성시에서, 특히 잘 아시겠지만 안성맞춤이잖아요. 안성시 사람들이 손이 굉장히 예민하세요. 그래서 공예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분들이 젊은 층이라서 오히려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안성시에서도 안성맞춤공원에 그런 공간이 하나 있죠? 저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분들을 안성시장 내로, 물론 들어가신 분들은 거기서 활동을 하시겠지만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사무실 운영을 못 하시는데 오히려 그분들을 안성시장 내로 끌어들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올리자는 거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앞으로.

(팀장을 보며) 잠깐만요. 그것은 앞으로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빈 점포를 이용한 먹거리 점포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공예를 하시는 분도 한번 포함을 시켜서, 점포주인하고도 또 상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도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성시는 옆의 시‧군에 비해서 인구가 증폭적으로 늘어나는 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존에 큰 대형마트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밀어낼 수는 없어요. 같이 공존해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하면 지금 현 있는 인구에서 흡수를 하느냐에 달렸거든요. 그러면 다양성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전통시장이라서 먹거리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시야를 넓혀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 저는 그 부분을 고려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함을 시켜서.

네, 그리고 또 5쪽을 보겠습니다. 5쪽을 보면 판로 개척을 위해서 국내외 전시회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대상이, 저는 회사업체의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제품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지원을 했는지.

이게 파견을 위해서 지금 중소기업 남부센터와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실무교육을 상공회의소에서 시켰어요. 그래서 우선 그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남부지소에서 공고를 할 건데 업체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주로 그때 실무교육할 때 들어보니까 우리가 설문지 조사도 했는데 동남아 쪽을 원하는 업체비율이 많았어요. 그래서 동남아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10개 업체 내외로 동남아 쪽을 선정할 계획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그게 나라가 결정이 되고 업체가 결정이 되면 여러 가지 현지 가이드랄지 그런 것도 조사가 다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 조사가 끝나면 남부지소가 전문적으로 그 업무를 많이 해 봤는데 한 3개월, 늦으면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알차게 준비를 해서 뭔가 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남부지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대로 동남아 쪽을 지향하신다고 하면 동남아의 어느 나라가 정해 질 때 그 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팔 수 있는 품목이 뭔가 생산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안성시에서 가장 우리가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제품이 무엇일까 같이 접목해서 나라 선택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듯싶습니다.

효과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전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듯 팔아야 되잖아요. 그게 어쨌든 목적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을 보면 아까 이것도 우리 신원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물론 여러 각층에서 취업난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해서 아까 우리 장애인분들도 이 교육의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장애인분들이 지금 안성시에서 참.

장애인?

네. 그분들 취업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세요. 참 가슴 아픈 얘긴데 지금 저희가 이 취업지원프로그램에서 이게 그 장애인들 지원하시는 %가 얼마 되고 그분들이 얼마나 또 취업을 하시는지 장애인분들에 한해서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일자리센터팀장 정혜련아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애인 인원을 파악한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직을 원하는 그 리스트를 다 장애인이냐에 따라서 이것을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한길학교라든지 장애인들이 속해 있는 그런 단체를 대상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같이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1:1로 파악하기는 어려워서 한길학교라든지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희한테 장애인들이 구직하는 것은 사실 지체장애나 이런 것은 되기쉬운데 문제는 지적장애인들이 되기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지적장애인 취업이 어렵고 그리고 지금 보면 그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는 업체들이 장애인 채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렇게 연결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성시에 취업 장애인이 몇 %고 이런 것은 솔직히 파악하기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도 저희 안성시 경기도장애인고용공단하고 또 연계해서 지원하는데 장애인이 취업하면 또 고용공단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최대한 연결하려고 공단하고도 연결하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안성시에서 이런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안성시, 특히 젊은 청년층이 요새는 취직이 힘들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소외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안성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선 파악부터 해 주셔서 그래서 이분들이 답답해서 하소연하려고 해도 하소연할 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라도 그런 답답한 마음, 그 부분들을 다 해소할 수 없겠지만 다만, 그분들 가슴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도 안성시에서 앞장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따로 질의 없으세요? 황진택 부의장님.

지난번에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가 위원회 구성을 해체했나요?

네, 해산됐습니다.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 해체 이후에 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지난 10월 8일에 5차 회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때 원곡‧양성주민 한 70～80여 명 정도가 집회신고를 해서 집회도 하고 그러셨는데 대책회의할 때 일단 저희 입장은 철탑을 절대 반대해서 45번국도를 이용한 전 구간 지중화사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가이유를 밝혔는데요. 계속 정해를 이해하면서 토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점이 안 나오게 되다 보니까 입지선정위원장님께서 “더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한전에서도 완고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노선 대역 안에 일부 구간만 지중화가 가능하지 45번국도 전 구간에 대한 지중화에 대해서는 안전성이랄지 구조물 등등해서 전문적인 용어라 저도 잘 이해는 안 갔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을 계속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는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돼서 일단 해산하고 한전 측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옛날방식이죠. 그전에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옛날방식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지역 의견을 더 수렴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6차 회의가 끝난 이후에 아직까지 한전 측에서 저희한테 언제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 구체적인 연락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측으로는 조만간 실행에 옮길 것 같은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도 계속 그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 안성시 전체 입장을 대변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덕산단에서 서안성변전소까지 연결한 것은 수용한 셈이네요. 시나 입지선정, 저기 양성반대대책위원회나. 그렇다고 보는 겁니까?

네.

그동안 안성시 송전선로반대대책위원회에 시장님이 계속 참석했잖아요.

반대대책회의할 때.

네, 회의할 때. 시장님, 국장님, 주무과장님, 주무팀장님 다 참석했는데 적어도 안성시 반대대책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매회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시에서 이렇다 할 방향도 제시해 주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일단.

왜냐하면 시장님은 반대대책위원이 아니잖아요. 계속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 생각은 일단 우리 집행부 입장은, 제가 실무부서장으로서 집행부 입장은 일단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따라서 저희가 지원도 해 드리고 그래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반대대책위원회에 계속 참석했다 그건가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죠. 의견도 수렴해야겠고 동향도 파악하셔야겠고 등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참석을 하셨던 거고 또 저희 같으면, 특히 저희가 경험을 해 보니까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는 성향도 많이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그런 것 같고 일단은 제일 우선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거기에서 민원 마찰이 없는 쪽에서 사업이 추진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서장의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그동안 쭉 느껴왔고 그 느껴왔던 것들이 지금 고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을 드립니다. 창조경제과 팀장님들 참석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고급인력이 창조경제과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창조경제과에서 업무보고 내용 딱 6장입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것도 6장이고 다 팀장급 이상이 오셨는데 제가 첫 페이지부터 설명드릴게요. 보면 내용상 얼마나 많은 시간이 이 자료를 만드는 데 들어갔고 얼마나 많이 검토했고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상 봤을 때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 일단 2쪽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15년 6월부터 8월까지 정해 놓고 7월에 준공했다고 했고 또 설명할 때는 8월에 준공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고. 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수장도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신원주 위원님이 질의할 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양쪽 다 LED든, 태양광이든 현황통계분석 자료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의 주무부서에서 아마 현황통계를 분석한 진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의 통계표가 있을 거예요. 단지 여기에 표현을 못 했다고 좋게 얘기할게요. 그런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통계나 현황이 분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문제점이 나올 수 없죠, 대책이 세워질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또 농촌마을 소형 LPG배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기간 3월에서 7월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12월에 준공예정이고 10월에 준공예정이에요, 많은 고민을 했음에도. 그러니까 저기 언론인도 계시지만 의회가 의회의 역할을 못 한다고 하고 이런 것 와도 넘어가고 하니까 바보 같다는 소리나 듣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싸우듯이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취업지원프로그램도 마찬가지요. 아까 일자리센터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취직률은 있는데 이직률, 사실 우리가 매년 몇천 명씩 취직하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안성시? 실업자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런 데를 취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직하는가, 적어도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통계분석 정도는 해 줘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받고 서로 격려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김진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61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2015년 제61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보강공사를 완료하여 차질 없는 준비로 성공적인 경기도체육대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행사개요로는 대회기간은 2015년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으며 안성종합운동장 등 35개 경기장에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인원은 도 내 31개 시·군 선수와 임원 등 1만 2000명이 참가하였으며 경기종목은 정식종목 20개, 시범종목 3개 등 총 23개 종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4월 세월호사고로 인해서 제60회 경기도체육대회가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2015년도에 제61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결정과 일정 승인이 각각 2014년 9월과 12월에 이루어졌으며 성공적인 대회운영을 위해서 전담조직인 도민체전팀을 2015년 1월에 신설하여 경기장, 시설물 등 현장점검을 2015년 2월부터 4월까지 1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31개 선수단과 시청부서, 읍·면·동 간의 자매결연과 제61회 경기도체육대회추진위원회 발대식을 2015년 4월에 개최하는 등 사전준비를 완벽하게 하였으며 2015년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도민체육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성과로는 제61회 도민체전을 민관합동으로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였고 31개 시·군과 관‧과‧소, 읍·면·동 간 자매결연 추진으로 인정이 넘치는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도 8개 읍‧면에서는 자매결연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으로 역대 가장 우수한 성적인 2부 5위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회관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각종 행사 및 예술공연이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30만 안성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교육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안성시 현수동 80번지 일원이고 2010년 7월부터 201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611억 원이며 시설규모는 대공연장 999석, 소공연장 300석, 전시실 및 세미나실 등 주민편의동이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1만 4801㎡이며 부지면적은 3만 7292㎡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7월에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2012년 7월에 중앙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2014년 12월에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6월 1일에 공사착공하여 현재 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지하 1층 공사를 완료하여 15%의 공정률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총사업비 611억 중 시 자체재원이 많아서 국·도비 확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적 가치가 많은 죽주산성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죽주산성 경기도 기념물 제69호로 지정된 문화재이며 죽산면 매산리 산106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내용으로는 테마역사공원길, 수변공원 등 공원화를 위한 환경정비사업과 화장실, 주차장, 전시실 등 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75%를 포함한 총 39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3월 18일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2016년 사업비 중 국비 2억 8000만 원을 2015년 9월에 확보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선행이 필요하고 주차장 부지 협의매수가 지난하여 사업지연이 우려되나 관련기관과 이해관계인과 적극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6년 5월에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를 득하고 테마역사공원길 조성 등 시설물은 2016년 6월부터 2019년까지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염원인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보개면 종합운동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3억 5000만 원, 도비 7800만 원, 시비 15억 7200만 원으로 총 2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이 확보된 예산은 11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배드민턴 코트 8면과 화장실, 주차장 32면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이천시와 안산시에 선진지 견학을 2015년 3월에 실시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5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총사업비 20억 원 중에서 시비 8억 3400만 원이 미확보되었으나 특별교부세 5억 및 2016년 본예산에 부족분 3억 34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경기도계약심사를 2015년 10월에 득할 계획이며 2015년 11월에 착공하여 2016년 7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에 혜산 박두진문학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두진 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유물 및 유품의 전문적인 관리와 콘텐츠 발굴을 통해서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보개면 복평리 296번지 안성맞춤랜드 내 공예단지 인근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 9억 2000만 원, 지방비 13억 8000만 원으로 총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700㎡이며 소장자료는 서화류, 도자기류, 수석 등 2500점이고 전시실, 수장고, 영상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박두진문학관 건립사업 기본조사용역을 2012년 8월에 완료하였고 경기도 투융자심사 승인을 2015년 3월에 받았으며 박두진 유물 무상기증협약을 2015년 4월에 마쳤습니다. 2015년 4월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사전평가에서 선정되어 국비지원이 확정되었고 9월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2016년도 공사 준공을 위해 2016년도 본 공사에 시비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관계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16년 2월에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한 후 11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박두진 시인의 100주년은 내년도 3월 16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시민 1인 1종목 갖기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건강해야 지역이 건강하다는 캐츠프레이즈로 안성시민 1인 1종목의 생활체육 갖기를 추진하여 시민건강 증진과 활력이 넘치는 생활체육도시 안성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억 93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및 사용료 인하 조례개정 추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 사업 등이 되겠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종목별 초보자, 아동,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감면대상 확대 및 사용료 인하를 위해서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와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조례를 2015년 5월에 개정하였으며 종목별 프로그램 운영에 64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3억 7900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 걷기, 힐링요가 등에 운영비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스포츠활동비로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동 생활체육프로그램 활동에 15개소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시민체육대회 시 시민참여 4개 종목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가입종목이 32개에서 35개로 증가하여 향후 계획으로는 2015년 10월에 안성평생학습대학에서 생활체육종목 활성화와 관련한 교육을 할 예정이며 생활체육 40개 종목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쪽 시민과 함께 하는 공연예술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소외된 시설은 물론 공원, 학교, 거리 등에서 개최하는 다채로운 예술공연을 양보다는 질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명은 안성맞춤 상설공원 외 2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입니다. 사업비는 2억 264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음악, 연극, 무용, 국악 등 다양한 장르별로 공연의 질과 수준을 높여 공연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으로는 안성맞춤상설공연은 총 8회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은 총 2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공연은 총 20회를 실시하였으며 12월 말까지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전통문화유산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문화의 역사성과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문화재를 보수·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문화유산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문화재 현황을 보면 국가지정 14점, 도지정 54점, 시지정 41점으로 총 109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인 보물 제824호인 청룡사 대웅전 해체보수와 봉업사지 오층석탑 및 석남사 영산전 주변 정비사업이 있으며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인 죽주산성 외 6개소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청룡사 대웅전은 문화재청 설계승인 협의 중이며 도지정문화재인 오정방 고택 보수공사 외 2건은 9월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2건 및 도지정문화재 4건은 진행 중으로 12월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황진택 부의장님.

설명서 1쪽입니다. 제61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건데요.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경기도체육대회를 한다고 비용이 5억 원 정도 부족하다고해서 경기도에서 10억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에 대한 세부사용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신 것 같은데.

체육팀장 이상우입니다. 먼저 자료에 다 있습니다.

체육대회 관련 자료 별도로 다.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공연예술 활성화 건인데요. 안성맞춤 상설공연이 25회 중에 8회밖에 못 했는데 남아 있는 두 달 동안 17회를 할 수 있는가요? 그리고 이게 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문화예술팀장 김부식입니다. 이 자료 뽑는 그때까지가 메르스로 인해서 공연이 늦어졌고 최근에 많이 이루어져서 현재 안성맞춤 상설공연은 20회가 되고 있습니다.

20회요?

네.

공연을 상설공연하면서도 꼭 이런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적어도 연간 상설공연 계획은 그 계획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못 했으면 못 한 것은 빼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못 했으니까. 그런데 못 했다고 해서 한 번에 몰아서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5쪽 혜산 박두진문학관 건립사업 보니까 오래 전부터 진행 돼 왔는데 지금 박두진 시인이 태어난 곳이 안성 무슨 동인가요?

봉남동.

그렇기 때문에 혜산로도 해 놓은 것 같고. 산림녹지과에서는 지금 금광저수지 일대에다가 박두진둘레길을 조성하고 있는데 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둘레길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겠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문학관도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 건가요?

그 금광면으로 당초는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부지가 협소해서 거기로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부족하면 사면 되죠. 아니 뭐, 수백억짜리 공사도 땅 사서 하는데 부지가 협소해서 못 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는 거고.

네, 문화예술팀장 김부식입니다. 당초에 금광면에는 집필실이 있어서 집필실 주변으로 한번 문학관을 지으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그 임야가 보안림이다 보니까 그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보안림으로 해서 허가가 안 난다고 불가가 떨어져서 검토하다가 말았고요. 그다음에 보개면 양복리에 있는 플로랜드, 한경대학교 쪽으로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대학교 부지를 임차를 하다 보니까 임차료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또 있었고요. 그런데 유족 측과 장소를 같이 많이 다녔는데 유족 측에서현재 맞춤랜드 부지를 보시고 굉장히 흡족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유품을 다 시에 기증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현재 부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유족 측의 외압에 의해서 그쪽으로 결정됐다는 거예요?

외압은 아니고요.

다른 데로 하면 유품을 안 주겠대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검토를 그동안 쭉 했는데 최적지로 판단했고요. 왜냐하면 맞춤랜드에 가다보면 문학관을 보러 가족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맞춤랜드에서 연계성이 천문과학관이라든가 썰매장이라든가 남사당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루 1일 코스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네, 1쪽 경기도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성시민 전체가 이 도민체전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데 응집하는 계기도 돼서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러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8개 읍‧면에서 아직도 교류를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한 사례를 봤습니다. 지금 서운면이 부천시인가요? 그분들도 지금도 교류를 하고 계시는데 농가생산이라든가 또 서운면의 포도축제, 이런 데에 그쪽 시‧군에서 오셨더라고요.

이번 포도축제 때 버스 2대로 오셔서 포도도 2000박스 사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레길도 한 번 다녀가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 안성시에서 제가 체육대회를 치르면서도 느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든 작든 어떤 체육대회를 저희가 치렀을 때 물론 체육대회에서 얻어지는 성과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농산물이라든가 안성시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것만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8개 면에서 지금도 교류 중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안성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야말로 끊임없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끈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것은 제가 부탁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쪽을 보겠습니다. 3쪽을 보면 우리 죽주산성테마역사공원이 있는데 지금 소요예산이 39억 5500만 원,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20억 이상이면 하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예산부서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 이것은요?

네.

그러면 이게 언제쯤 심사결과가 나오나요?

구체적인 것은 예산부서하고 진행을 언제 할지 그 관계는 저희가 예산부서에다가 투융자심사를 해 달라고 제출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보면 배드민턴 전용구장 같은 경우는 이건 투융자심사를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되셨나요?

체육팀장 이상우입니다. 그것 다 끝난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죠?

네, 그것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기가 안 되고 아까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여기에 담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부분에서 전적으로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단면이거든요. 이런 업무보고에서 이런 게 미필되고 빠지고 이런 부분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노출이 되니까 자꾸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쪽을 보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공연예술에 보면 지금 거리로 나온 예술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은 경기도에서 도비하고 저희 시비를 합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말 그대로 다중이 모이는 장소라든가 공원, 이런 데에서 편하게 구경하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공연이고요. 저희는 연간 20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완료가 된 상태인데 안성시내에서는 쌍용공원에서 하고 있고요. 공도에서는 만정 유적공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성시내 쪽에 한 군데가 더 있는데 그것은 차 없는 거리 쪽에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중이 모이는 데에서 지나가다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문화를 보여준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대학로나 이런 데에서 공연하듯이 그런 편한 공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공연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여기에 참가를 하시게.

공연하시는 분들은, 이게 경기도의 심의를 받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요. 등록단체를 받아서 경기도에 올리면 경기도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 줍니다. 경기도에 한 500여개 단체가 여기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장르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안성시에서는 순수한 예술성에 접해 있지 않으시더라도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설 수 있는 자리는 없어요?

그분들이 신청할 때 하시면 가능합니다.

아, 신청을 하시면. 이게 일반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성시가 예술의 전통인 고장이라서 그런지 정말 그쪽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안성시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몰라서 못 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방법을 모르는데 이게 혹시 홍보 부족인가요, 아니면 이런 게 많은 활동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도 그분들이 몰라서 못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상설공연이나 이런 쪽에서도 저희 지역에 대통령상을 받은 분들이라든가 예술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많이 모시고 있는데요.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공연금액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공연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말고 왜 그냥 개인적으로 공연비 없이 그냥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시는 그런 공연부분에서는 전혀 없나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예총 쪽에 관련이 되거나 회원이 되신 분들은 홍보가 잘 될 텐데.

그 외의 분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은 아마 홍보가 덜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한번 다시 찾아봐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게 왜 전문적으로 예술 하시는 분 외에 안성시민들이 그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공연의 거리라든가 무대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아쉬워하는 게 어떤 사례비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시민분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안성시가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굉장히 소외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어울림마당 같은 게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없으세요? 네, 황진택 부의장님.

팀장님,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봤는데 거기 주신 자료에 체육회 감사실적하고 결과가 들어 있나요?

체육회 감사실적이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 체육회 감사한 실적하고 결과를 좀 주세요,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한 가지만 물을게요. 혹시 체육회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종목별로는 감사를 했는데 체육회는 자체 감사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있을 때.

안 한 이유는 뭐죠?

그 당시에는 종복별로 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어차피 시에서 간 돈이 체육회에서 종복별 회장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것 보려면 자체 운영비나 인건비밖에 없거든요.

종목별이 됐든 전체가 됐든 실적하고 결과 그것까지 첨부해서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먼저 하세요.

신원주 위원님.

내가 잠깐 좀 생각에 잠겨서 계산을 하다가. 우선 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쪽에 보면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공시설 설치가 있는데 4개소가 지금 다 완공이 된 겁니까?

3개소가 완공이 됐고 공도에 박문수 씨만 지금 완공이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계획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이 시설을 설치하시는 분 중에서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이것은 참고사항 좀 해 주십사 하고. 하수처리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이러이러한 가정까지 충분하게 설명을 같이 곁들이면 그분들이 작업장을 개소할 때, 임대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미리미리 체크를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을 놓치고 나니까 나중에 임대를 하는 데서 뒤늦게 이게 불거지니까 그런 문제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농정과에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업 들어갈 때 저희가 거기가 하수처리구역인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자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아마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시는 분들 제가 민원으로 접했었거든요.

상수도문제하고 하수도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상수도는 도리가 없지만 하수처리문제는 하수처리지역인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사업하실 때 설명할 때 충분히 자문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직매장에 관해서 아까 우리 신원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의 생각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안성시에서 어떻게 보면 모범답안지를 가지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는 어쨌든 농협에 유통을 해서 대덕마트에서 시작을 했고 또 한 군데는 농업인들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공도에서 직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2가지를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견해가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농협에서 이끌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농민들이 많이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직접 운영하기를 바라셨거든요. 그런데 농민들이 운영을 하시다 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분명히 또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2가지를 놓고 같이 분석을 해 보셔서 다음 체제로 우리가 어떤 점으로 전환을 하실 때는 이 데이터를 갖고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가장 안성시에 적절한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5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특화품목 중에서 지금 열심히 벼 대체작물로 이러저러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판매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요. 수확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벼만 하시던 분이 특화작물로 돌아섰다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판매에 대해서는 이게 미비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감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자는 일죽면에 APC시설이 설치되어서 거기서 일단 수매했다가 판매를 하고 있고 물론 일부는 직접 농식품물류센터, 그런 데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양파는 원곡면에 양파, 마늘을 주로 하는 청산유통이라는 유통회사 법인이 있습니다. 미양이나 대덕 같은 경우는 거의 전량이 청산유통으로 들어간 다음에 판매가 되고 있고 마늘 같은 경우는, 아주 마늘, 양파 이게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시중가격이 비싸면 농민들이 계약을 해도 납품을 안 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마늘인가? 마늘입니다. 농협물류센터랑 계약재배를 해서 정확히 몇 톤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올해 마늘, 양파 값이 좋았답니다. 그러니까 계약한 것의 3분의 1밖에 납품을 안 한 거예요. 그러고는 그냥 판 거예요. 장사꾼들한테 팔든지 가락동시장에 올리든지. 그러니까 지난번 9월 달에 농협물류센터 안성본부하고 조합장님들하고 시장님 모셔서 간담회를 했거든요. 간담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농협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싸든 비싸든 일정량이 들어와야 이게 전국으로 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마늘 걱정을 안 했는데 계약한 것의 3분의 1밖에 안 주니까 그쪽에서 난감해서 제주도 가면 무슨 농협인지, 무슨 농협이더라.

함덕농협입니다.

함덕농협 바이어가 저 아래쪽에도 하지만 안성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와서 안성마늘 사려고 하니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일죽농협을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마늘은 쉽게 얘기해서 저 아래쪽 마늘보다 이쪽이 더 딱딱하고 질이 좋답니다. 마늘은 농협물류센터, 이런 데서 하고 있고 양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청산유통을 통해서 거의 전량 수매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가와, 그러니까 영농조합 법인이죠. 법인과 지금 농협이 아까 유통하시는 분들하고 계약체결을 하실 때 그러면 안성시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안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조합하고 합니다.

철저하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년도 예를 하나 들면 전년도에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무하고 양파, 감자, 그쪽이었죠.

양파.

네. 이 부분이 왜 또 문제가 제시가 되느냐 하면 서로 어떻게 보면 이게 체결을 하시면서 계약조건에 명시가 뚜렷하게 안 되어 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수확시기를 놓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계약을 했으니까 때 되면 뽑아라, 그러면 가져가실 때를 기다리시는 거고 한쪽에서 농가에서 뽑으면 받아줄 때를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수확시기를 놓쳐서.

마춤농협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불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시에서 관계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면 처음 계약 조건까지만이라도 이 단계까지 끌어주셔서 서로 이해가 상반되지 않게,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6쪽을 보면 시설 현대화에서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신청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과수시설 같은 경우는 처음 할 때 금액이 큽니다. 몇 천만 원 단위로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50%입니다. 자부담이 50%니까 시설은 해야 되는데 국·도비로 지원을 해 주더라도 내가 들이는 돈이 많으니까 신청했다가도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좀 해 드리고 싶어도 자부담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실적이 저조한데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그러면 안성에서 지금 현대화사업에 아직도 부족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으세요?

신청하는 분들이 덕시설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의 다 됐다고 봅니다. 다 돼서 노후화되어서 갱신을 하든지 그런 분들만 남았지 과수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됐습니다.

제가 봐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대화시설의 덕설치라든지 관수시설 같은 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부분은 얼추 완료됐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덕시설이나 관수시설할 때는 당연히 그 액수가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저희가 보조를 받고 했는데 해 본 결과 보니까 그 예산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상하게 꼭 정부 돈을 들여서 하면 이게 과다예산이 집행이 되거든요. 그러는 부분 때문에 농민들이 신청을 하고도 물러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에서는 어떻게.

몇 년 전에, 5, 6년 정도 됐을 겁니다. 서운면 포도비가림시설을 대대적으로 할 때 쉽게 얘기해서 포도농가주가 야매로 하게 되면 70%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공식적인 업체를 통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책임지는 부분에서 책임을 못 물을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일정규격,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를 이미 지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직접 하면 분명히 쌉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서운면 포도비가림시설 같은 경우도 한 70%, 80%만 들이면, 1억 들어가면 한 2000, 3000만 원은 세이브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보조금이라는 게 야매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라서 시에서도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가짜 영수증 떼어 오라는 그런 말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배도 관수시설하고 그럴 때 그냥 농가주가 직접 물건을 사다가, 아니면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다가 시설을 하게 되면 정부지원 주는 돈의 한 70% 정도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반드시 형식과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런 점은 사실은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음으로 해도 지금 안성시에서 비일비재 일어나는 게 사실은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모순점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규격제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기 하자가 있을 때 사실은 농가들이 제대로 된 하자보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먼저 현대화시설 사업 중의 일환으로 저온창고도 같이 했었거든요. 제 경험으로도 오래 전 일이지만 제가 법적으로 3년간 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업체랑. 그분들도 절차 밟아서 정식적으로 계약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순 모순덩어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더 웃기는 게 그 사람들이 저희하고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는데도 안성시에서는 어떤 제재가 없어서 그 사람한테 다시금 공사가 간다는 거예요. 그 창고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진짜 하자 덩어리였고 그게 법정싸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안성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체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꽃가루 지원사업 아까 안성시에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자구책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 정말 노력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하나 이것은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꽃가루 수분수도 꽃을, 이것은 경험입니다. 꽃을 저희가 봄에 다 채취를 하고 거기에 남아 있는 열매에서는 수분수에는 분명히 열매가 달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방관하실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더더구나 여기가 수천 평의 꽃가루를 만드는 재배지라면. 그런데 그 배도 반드시 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배를 따줘야 그다음 해에 거기에 꽃이 달려서도 그게 제 역할을 하지 그것을 계속 방치해 두면 꽃은 피는데 활착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직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과수조합에 위탁해서 하니까 과수조합에서 충분히 잘 관리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9쪽을 보면 대덕마트, 특히 로컬푸드 처음 시작할 때 참 고민도 많이 하셨고 또 그만큼 열정도 쏟아 부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전년도에 로컬푸드 매장으로만 해서 52억이.

2014년도에 52억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혹시 대덕마트 직매장에 로컬푸드 제품 말고 일반 신선채소 거기 들어와 있죠? 그것 혹시 그 매출액은 알고 계세요?

지금 여기 52억은 로컬푸드 회원농가가 납품을 해서 판매한 금액만이고.

그러니까 그 외의 것, 일반.

그 외의 것은 일반은 하나로마트 소관이라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아마 누누이 로컬푸드 농가들의 불만사항이었을 거예요. 여태껏 불거진 상황인데 처음에는 저희가 납득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그때는 로컬푸드 참여농가들이 준비가 좀 덜 됐어요. 그래서 품목이 다양하지 않으니까 한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쓰라린 아픔이지만 그것을 넘고 갔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다양성이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분명히 로컬푸드 직매장이라고 간판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일반 신선채소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경합되는 것은 배제하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대덕농협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네. 1쪽입니다. 공도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하천도로를 포장할 때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포장해야 한다고 했죠?

일단은 농업용 도로인데 좀 넓혀서 주차선을 22개를 그렸습니다. 한쪽 면이 주차선을 그려도 일방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선을 그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하기 위한 용도로 해서 포장한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주차선 때문에 포장했습니다.

주차선 세어 보니까 10여 개 미만이더라고요. 주차 구역으로 표시한 것을 보니까 몇 개 안 되더라고요.

22면입니다.

몇 개 안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도로에 포장했다는 자체도 그렇고 두 번째는 도로하고 로컬푸드직매장하고 연계가 돼야 하는데 로컬푸드직매장 위치까지 보면, 신원주 위원님과 같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건물에 들어가는 사람통로 정도로만 이용되지 차량이 들어가거나 그럴 수 있는 도로는 또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하천제방 부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포장한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 처음에는 저는 반대했던 사람인데 지금 엘리베이터를 왜 2층 조그만 매장에 엘리베이터를 놓느냐고 제가 그렇게 질의했거든요.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농산물 운반용으로 하는 것으로.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승객용하고 장애인용하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놓은 자체도 문제긴 하지만 용도가 물품을 운반용으로 했는데 승객용, 장애인용으로 놨어요. 그러면 만약에 사람들이 타고 가다가 물품을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용자들로부터 민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승객용, 장애인용인데 왜 물건을 나르느냐,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따지면 그런데.

차라리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운반용으로 했으면 운반용에 사람이 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운반용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실제 가서 사진도 찍어왔지만 장애인하고 승객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처음에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확인을 해서 만약에,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승객용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 아니면.

당연히 사람들이 타면 불편하니까 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거기를 2층에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서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 취지와 안 맞는 거잖아요.

주목적은 그렇습니다. 화물용으로 놓은 겁니다.

그러면 화물용으로 놓기 위해서면 화물용으로 놔야지 왜 승객용으로 놨냐는 거죠. 지금 모든 사업이 그래요. 처음의 취지와 맞지 않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업을 바꾸고 바꾸고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승객용이나 화물용이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부의장님.

저 같아도 만약에 혼잡했을 때는 기분 나쁘죠. 민원 당연히 내죠. 만약에 승객용, 장애인용 24인승 놨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용도로 쓰겠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같이 쓰는 용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애당초 하려고 했으면 2층에 올라간 자체도 잘못된 거고요. 어차피 우리가 했을 때는 사실 사업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었잖아요. 월급이 200만 원 정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2층에 놓은 것은 잘못된 거죠. 왜 많은 돈을 들여서 1층에 할 수 있으면 1층에 해야죠. 제가 봐서는 차량등록사무소 2층에 놔도 돼요. 오히려 그게 낫죠. 매장이 1층하고 2층은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이것을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만들었으면 만든 목적에 맞게 짓고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위탁관리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위탁관리는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입찰을 본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찍어서 주는 겁니까?

입찰을 했습니다.

그 운영자협의회의 회원이 위탁을 받았죠?

운영자협의회는 위탁받은 나중에 만든 거고 그 위탁받은 법인이 운영자협의회 회원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봤는데 직원들도 얼마나 많은 이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농산물직거래장터 하는 근본적인 취지와 약간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수익이 발생해야 직원들 월급도 줄 것 아니에요. 사무장도 있고 직원도 여럿 있더라고요. 그날 가보니까 직원들 5명. 그 비용 어디에서, 시에서 보조해 줄 건가요?

아닙니다.

어차피 팔아서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어떤 매장을 내주기 위한 그런 혜택의 의혹이 가는 거예요. 운영자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을 줬고, 어차피 위탁주면 수익을 내야하고 직원들 급여 줘야 하고.

법인은 참여회원들이 공동출자해서 만든 법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익이 나더라도 참여회원들한테 똑같이 N분의 1로 돌아가는 거지, 법인 사무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실 직원들 급여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급여는 당연히 줘야죠.

급여를 얼마를 줄지 모르지만 생산 농가당 200만 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하면 저는 차라리 농사 안 짓고 운영자협의회에 가서 일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낫죠. 누가 농사를 지어요. 차라리 운영자협의회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것을 운영하도록 해야 되지.

운영자협의회에서 운영하는데 실무적으로 하는 직원들을 뽑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월 200만 원 정도 생산해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고용하는 건데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게 만들면 그 이상의 생산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 대표나 사무국장 전부 다 회원들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물어보니까 회원이 아닌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계산하는 계산원 아주머니들은 아닐 겁니다.

차라리 어차피 농업 인구가 지금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용해서 운영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젊은 사람들 데려다가 계산대하고, 물론 잘 못할 수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교육 받으면 다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원래 취지와 많이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지역전략 특화품목 육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문제점이 많은 거고요. 적어도 우리 주무부서에는 대부분 계약직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일반, 어차피 여러분은 고급인력이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이라든가 내용, 세부적인 것들을 컨설팅 농가에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실적만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농사짓는 사람이 농사의 전문가지, 계약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사짓는 사람도 양심이 불량하면 안 되잖아요. 많거나 적거나 했으면 계약대로 가야 맞는 건데 유리할 때는 내 방식대로 하고 불리할 때는 타인 방식대로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계약할 때 주무부서에서 컨설팅을 해 줘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옥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회기 중 내부 회의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회의장 안에는 녹음, 녹화, 촬영 관련 장비를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정책과장 김건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축산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택수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윤종찬 축산경제팀장입니다. 박혜인 수의방역팀장입니다. 홍봉기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오늘 윤병삼 매몰지관리팀장은 농림축산식품부 회의관계로 남덕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축산정책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악취‧민원 제로화를 위한 단속강화입니다. 저희가 자체 점검반을 2인 1조로 2개 반을 편성해서 가축분뇨 기동단속반을 연중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수민원 및 상습민원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매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농가의식 개선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민원발생 및 환경개선이 미흡한 14건을 적발하여 6건을 고발하였고 4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단속강화에도 불구하고 악취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단속강화와 함께 조례를 개정해서 신규축사 진입을 차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형 축사 신규진입 원천차단입니다. 축사로 인한 민원을 사전 차단하고자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 이내 지역에서는 기업형 축사신축을 제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3월 가축사육제한조례를 개정‧공포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에는 용역을 통해 지형도면 작성·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 이내 지역은 안성시 전체면적의 92%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기업형이 아니더라도 축사신축에 따른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내에서는 신규축사 진입을 차단코자 조례를 개정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생균제 공급확대입니다. 고삼농협의 기존 생명농업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생균제를 생산하고 공급량을 확대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에 시비 1억, 자부담 1억 총 2억 원으로 15만 3870㎏의 생균제를 생산하였습니다. 6월까지 251농가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75농가 7만 3537㎏가 증가된 양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급량을 확대하였으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증액 요구할 계획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훈연방식 악취저감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축사 내부 훈연방식 악취저감을 통해 냄새를 중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성맞춤 바우덕이축제 때 랜드 주변 재활용업체와 농가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1인 1농장 담당을 지정 운영하여 냄새 감축효과를 봤으며 현재 안성맞춤랜드 주변 2농가에 훈연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축제 때 사업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에도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총 15개소이며 이 중 사업완료 4개소에 대해서 1억 7130만 원을 자금 집행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11개소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한우개량 및 사육기반 구축으로 한우산업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한우 종축등록사업 등 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9월 말 현재까지 3개 사업에 대해서 자금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기계‧장비류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총 3억 3500만 원의 예산 중 9월 말까지 15농가에 3억 10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두 농가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스팀 사료제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볏짚을 열처리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기설비를 포함해 1대당 500만 원의 사업비 중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8대를 모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실적은 사일리지 비닐 지원이 47농가, 조사료 장비가 5농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439농가,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이 1개소, 조사료 종자지원 490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사일리지 비닐 지원사업과 추파용 종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마무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TMR 사료공장 지원사업입니다. 농산 부산물과 국내산 조사료를 활용하여 사료비를 절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안성축협에서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총 3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추진입니다. AI에 대해서는 연중 집중 방역관리하고 발생을 예방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미양과 일죽 2개 지구 50농가에 대해서는 AI방역관리지구를 설정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계열화 사업주에게 책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위탁농가를 상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올 12월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 시행되어 방역 우수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또 소홀한 농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극 적용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AI가 연중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비한 상시 방역체계를 가동하여 AI를 예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차단방역 구축입니다. 구제역, AI 등 악성 가축질병 차단 및 상황발생 시 신속 대응코자 하는 사항으로 1월부터 8월, 10월부터 12월 10개월에 거쳐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설정하고 자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일 부시장 주재로 가축방역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을 2078농가에 100% 공급하고 담당 공무원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및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공동방제팀을 구성, 방역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2014년, 2015년 조성된 가축 매몰지의 환경오염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조성된 매몰지는 5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간제근로자 2명을 매일 현장에 투입하여 배수로정비, 천막피복, 침출수 수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수의 오염도 측정을 위해 관측정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매몰지 관리기간은 3년이지만 FRP로 조성된 매몰지 사체가 부숙이 늦어져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생물제를 주입, 부숙‧촉진하고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탈취제를 투입‧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축산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을 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숙 위원님.

저는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에서 추구하는 축산정책이 있나요?

저희가 추구하는 정책은 지금 우리 안성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악취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축산정책 방향도 악취민원을 어떻게 감소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성시에서 2쪽을 보면 저희가 신규진입 원천차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안성시의 92%가 지금 차단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저희가 0.8%에 축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뒤에 나오는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저희가 안성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시고, 신설도 있고 신‧개축 다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악취절감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보다 더 좋은 조건에 정말 축산을 할 수 있는 데가 과연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쪽에서는 막아내고 한 쪽에서는 지원을 계속해서 퍼주고 이게 너무 아이러니 하지 않아요?

그것은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신규로 축사를 짓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존의 생균제라든가 각종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것은 기존의 낙후된 시설을 개선해 주는 그런 것으로 양분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5쪽을 보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현대화가 있어요. 거기에 신‧개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신축, 개축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도 우리가 보조해 준다고 하면서 한 쪽으로 제한하면 과연 안성시민이 어디다 방향을 두고 축사를 운영해야 하는지 저는 솔직히 제 상식으로는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어느 하나의 방안책을 찾아줘서 일정 지역을 풀어주든가 아니면 전면적으로 신축은 할 수 없는, 아까 그랬잖아요. 0.8%에 해당하는 곳에만 풀어주든가 어떤 대책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어디로 가냐는 거죠. 지금까지 안성시에서 축산인들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몇 %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분들이 안성시 농업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와서 그게 악취민원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막 내몰리는 느낌이 있고요. 차라리 그러면 내몰리면 한 쪽은 터주고 내몰든지 지금 이런 규제는 해 놓고 한 쪽에서는 신축‧개축이 된다? 이것은 말뿐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의 방침이거든요. 방침에는 주로 축사를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개‧보수, 내부의 기계설비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되시는 부분이 신축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이 시설현대화 사업에서는 저희가 조례상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신축은 이제 기업형 축사에 대해서는 진입이 안 되니까 저희가 유도하는 것은 그러면 시설이 낙후된 농가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시설을 개선해서 시설도 자동화설비도 하고 악취개선도 하고 이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하는 거고 조례상에 묶는 것은 신규진입을 막는 거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안성시가 전반적으로 청년농업인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청년농업인이 살아남는 곳이 이 축산 쪽이거든요. 축산 쪽과 과수 쪽이 조금 청년농업인들이 일어나는 단계인데 지금 보통 시골로 들어가시면 아버지가 하시던 것 아들이 이을 때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아요. 다시 신축을 해서, 옛날말씀 대로 하면 세간을 난다고 보거든요. 그 과정에서 너무 어려운 경험을 겪으니까 오히려 청년들이 안성에서 발을 못 붙이고 떠나가는 증세가 되거든요. 농업을 포기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제방안이라든가 한 쪽을 터놔서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이런 정황, 상황 안 따지고 어느 정도 일괄적으로 다 규제한다든가. 그리고 또 더 잘 아시겠지만 농업이 노령화는 돼 가지만 어떻게 보면 점차적으로 대농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성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는 안성시민이 점점 대농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기업형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선별적으로 구분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 상당한 고민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금년도 3월에 개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도 있고 저희가 생각할 때도 어느 정도는 시설개선이 필요해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또 시설개선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농가.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소규모에서 전업농 규모, 전업농에서 기업농으로 점차 나아가야 생산성도 있고 소득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저희 나름대로 축산정책과에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축이라든가 이럴 때는 축사 면적을,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면적 내에서만 시설을 개선하거나 다시 개축을 할 때 그 면적 내에서만 했는데 그 부분을 넓혀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업형을 막기 위해서 정작 그분들을 사실 잃을 수도 있거든요. 안성시민으로서 축사에 관여하는 농가들을 소홀히 해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안성시에 뿌리를 내리려고 싹트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을 외면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분들이 외부로 눈을 돌리지 않고 정말 안성시에서 정착을 해서 뿌리내리고 대를 이어 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안성시에서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도 해 주시고 걱정도 해 주시고 개선할 수 있는 제안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나름대로 양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가축분뇨 기동단속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저희 축산정책과의 축산위생팀에서 매일 하루에 몇 개 지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인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저희 직원이 두 명씩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된 농가라든가 아니면 평소에 관리하던 농가에 중에서 의심이 가는 농가라든가 취약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운영한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아파트 주변에도 저녁에 굉장한 악취가 풍겨요. 보니까 특별관리농장이 있다는데 이 5개소가 개인의 농장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무슨 면, 무슨 면에 있는 농장이 5개라는 거예요?

지금 랜드 주변에도 있고요. 안성에 동남아파트 주변에도 있고 그다음에 삼죽에 하나원 주변에도 있고 공도에도 있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마다 기동반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원곡 쪽에 민원신고 들어온 것이 있나요?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한테 인터넷에 뜨거나 전화 민원, 집단 민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이 1년에 한 200건 이상, 현재까지만 해도 160건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 아주 고질적이고 고의성이 있다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을 하고 고의성은 없고 부주의하거나 기계적인 결함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렇지 않은 일부 개선할 수 있는 농가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고요. 계도가 많은 편이죠.

제가 최근에 미양면 축사 관련해서 노이로제 걸려서 축산정책과에 전화하기 그래서 전화를 안 드리는데 밤에 있잖아요. 밤에 공무원들 쉬시는데 부르기 뭐해서 전화를 안 드렸습니다. 나와서 확인해 보시고요. 정말 골이 아파서 쓰러질 정도입니다. 그 정도고요. 여하튼 민원이 발생했다고 신속하게 현장에 임장하셔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한테 어떻게 조치했다고 바로바로 통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업형 축사뿐만 아니라 일반축사 관련해서도 저도 기업형 축사를 1㎞ 밖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여기에, 사실 조례 만들어질 때도 저희 상임위에서 의견은 냈지만 저도 바람직하다고 안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나는 되고 남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팽배하잖아요. 실제 안성이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예전에 기존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밖에 안 해요.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 생각만 하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있는 재축을 한다든가, 그 재축한다는 것은 현대식으로 재축한다든가 하는데 증축하는 것은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지역주민들 땅값 축사도 들어와야 땅 비싸게 팔아먹는다고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저는 이거 강력히 제한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절대 증축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기업형 1㎞? 1㎞면 실제 농사 짓는 들판 같은 데 1㎞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히 돈사 냄새, 1㎞가 아니라 수 ㎞로도 날아갑니다. 그런데 자기들 돈 벌어먹는 것은 얘기 안 하고 자기하고 이해가 없는 것들 들어온다고 반대하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자기들만 사는 데 아니에요. 자기들만 벌어먹고 사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형 축사가 됐든 새로 축사를 증축하든 이것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땅 팔아먹는 것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고 이런 것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혹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1㎞ 내 지역에 전 축종 신규축사 진입 원천차단해야 한다, 여기는 증축도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묻고 싶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증축 부분은 기존시설이 낙후돼서 예를 들면 냄새가 상당히 나는 농가가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시설을 증축하거나 그런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한다, 이랬을 때는 일부 완화해 줘야 되지 않겠나.

제가 말하는 증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증축하고 재축할 때 재축은 허가 난 부지의 연면적만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증축은 그 이상 늘리는 것이 때문에 제한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증축을 하게 되면 두 수가 더 늘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 부분도 사실 저희가 조례에 담을 예정입니다. 조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저도 간과한 게 있는데 사전에 입법예고를 하지만 일반적인 것들은 입법예고할 때 컴퓨터 들어가서 안 쳐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상이 됐든 뭐가 됐든 그분들이 만약에 축사시설 제한한다고 하면 축산업에 임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통지해 줘야 한다. 그분들이 바빠서 인터넷 보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저도 간혹 가다 보면 입법예고기간 훨씬 지나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 못 봐서 못 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협회에 공문을 주든지 해서 “우리 이런 식으로 입법예고 언제부터 나갑니다.” 하고 그런 것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구제역 걸렸을 때 삼진아웃제 도입배경하고 삼진아웃제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한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라고 했는데 이루어졌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리협회나 6개 지부, 산란계지부하고 간담회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회 당시에 이 축산농가들 의식 자체가 어떤 질병이 발생했다고 하면 회의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일부 집행부에 계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사전에 고지를 해 드리고 안 나온 회원농가에는 저희가 SNS를 활용해서 문자메시지를 날려드리고 하는데 지금도 저 밑에 전라도에서 AI가 발생해서 그분들을 모아놓고 저희도 지금쯤에서 교육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질병이 발생하니까 이분들이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을 자제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안 나와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충분히 고지를 해서 그분들이 이해와 납득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구제역 백신을 100% 공급했다고 하는데 백신 공급한 구제역 백신이 혹시 아까 말씀하신 OManisa이나 O3039인가요? 기존에 있던 예전에 말썽부리던 백신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상반기, 그때 당시에 구제역이 많이 발생하고 그때 다 소진했거든요. 지금 공급되는 것은 신형백신. 아까 O3039하고 OManisa, 이 신제품을 공급하는 겁니다.

신제품을 100% 공급했다는 거군요. 통상적으로 구제역이 인체에 감염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50도 이상 고열에 대해서 사멸된다고 했는데 실제 맞아요?

70도.

그러면 우리가 구제역 백신을 예방접종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왜 다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조사하거나 조사 중인 게 있나요?

그것은 이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병원인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돼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 항체 형성률이라고 해서 도축장에 돼지가 출하되면 그중에서는 10두라든가 샘플을 채취해서 혈청검사를 하거든요. 그중에는 저희한테 매달 통보 오는 것을 보면 항체 형성률 자체는 다른 지역보다 높아요. 모돈 같은 경우에 한 90% 이상, 소 같은 경우에는 98%, 비육돈 같은 경우는 80%에서 85%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면 항체 형성률 자체가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어느 정도 방어력이 충분하다.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제역이 다시 재발돼서 그러한 아픔을 겪거나 이러한 소지는 어느 때보다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제역이 인체에 감염되지 않고 고열에서 사멸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해요. ‘그러면 저것들을 현장이동 금지하지 왜 그 자리에서 매몰하지?’이런 의심을 갖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 관계가 없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물어봤던 겁니다.

구제역 자체가 백신접종을 안했을 때는 전파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하루 이틀, 이틀 사흘 내에 전 축사에 있는 게 전부다 발병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백신을 접종하기 때문에 또한 이 부분부분 살처분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번질 수 있는 그러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조성숙 위원님.

10쪽을 보면 TMR 사료공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데 어느 정도 좁혀졌나요?

지금 TMR 관련해서 소내리 주민들이 민원 제기한 것은 현재까지 1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단 한 건도.

그리고 공사도 지금 공정이 한 50% 이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이곳이 수혜농가가 많이 기다리기도 기다렸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축산이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몰리는데 그런 관계에 이것까지 같이 겹쳐지니까 그런 어려움들도 많이 겪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한쪽을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이쪽 상대측 농가들에서도 마을 부락에서 민원이 자꾸 접하는 부분에서 참 안타까워서 어떻게 보면 진짜 가서 할 말씀이 없었어요. 말을 드릴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잘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다니까 참 다행이고 이것에 대해서 안성시가 앞장서 주셔서 같이 했던 부분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유동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산림업무에 관심을 갖고 격려 및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이영찬 산업위원장님과 황진택 부의장님, 신원주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산림녹지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박두진 둘레길, 어사 박문수길, 가을철 조림, 공익임지 관리 등을 맡고 있는 안병권 팀장입니다. 산림재선충, 가을철 산불방재 등을 맡고 있는 양승동 팀장입니다. 산림 내 허가, 협의 등 산림민원을 맡고 있는 신현덕 팀장입니다. 낙원공원, 창조적 마을, 복합유통시설 등 공원조성 업무를 맡고 있는 이문섭 팀장입니다. 공원관리, 가로수 관리, 가로화분 관리 등을 맡고 있는 김진관 팀장입니다. 이어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목차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운산 자연휴양림사업은 소득 증대로 건강과 웰빙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 내 휴식공간을 확충하여 시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 함양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금광면 상중리 산19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89.9㏊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3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편의시설, 위생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등 휴양림 조성 1식입니다. 추진실적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허가는 완료된 상태이며 토지매입은 아직 덜 된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매입 중 산21-1번지 30만 2777㎡ 및 산22번지 7만㎡가 미매입 토지로 남아있어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지분매입하여 2017년까지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착공과 도시계획시설(진입도로 및 주차장) 착공은 2015년 10월 지금 현재 착공되고 있으며 잔여부지 매수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3월에 매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연휴양림 및 도시계획시설 준공은 2017년 12월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두진 문학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광호수의 자연경관 및 주변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자연친화적 휴양 및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박두진 시인에 대한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 농촌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 촉진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금광면 금광호수 수변으로 사업규모는 목재데크 설치 및 문학길 조성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문학길 조성 2.4㎞입니다. 주요시설은 광장, 파고라, 포토 존, 시화 벽, 야외공연장, 주차장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주민설명회 개최, 기본계획안 인허가 관‧과협의, 기본계획승인, 시행계획안 주민설명회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지역주민은 금광호수 전 구간을 문학길로 조성하여 소득창출로 연결을 희망하고 있어 공모사업을 통한 입체적 개발, 유치 방안을 강구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행계획 경기도 사전협의, 시행계획 승인, 그다음에 공사착수는 완료된 상태이며 준공은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낙원공원 재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원공원은 공원 주변이 노후건축물로 단절되어 주민이용이 저조하고 야간시간대 우범지역화 되고 있어 개방된 휴식공간으로 공원 재조성이 시급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안성시 낙원동 609-5번지 일원으로서 사업비는 62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 올해 말 끝날 예정입니다. 규모는 1만 1271㎡으로 평으로 따지면 3409평입니다. 사업내용은 연못, 분수, 정자, 벤치, 운동시설 등 공원 재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투융자심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경기도 계약심사, 그다음에 공사착수는 현재 된 상태이며 가옥철거는 3가구가 협의가 안 되어 있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2015년 올해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공원경로당 노인회가 10월 중 이사하기로 약속하였으며 나머지 2가구는 주거이전비 등을 국토부 및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질의응답, 협의 후 이사회에 대한 논의를 매듭지어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민원해결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공사 착수하여 기간 내에 사업추진을 완료토록 만전을 기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고 있는 고삼저수지의 관문인 고삼면 가유리 한천 주변 경관개선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삼면 가유리 한천 일원으로서 사업비는 5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천 주변 데크 및 폐교를 재활용, 조명시설 및 바닥 트릭아트로 휴식공간을 조성, 관광객 유치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추진실적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은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이고 공사착수는 1월에 착수해서 2016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없고 향후 계획은 2016년 1월부터 사업 착수 후 추진위원회의 벤치마킹 등 역량강화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복합유통시설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도읍 진사리 복합유통시설과 연계한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공도읍 진사리 353-15번지 일원이며 4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원인자부담으로 이마트 부담이 37억, 국비가 4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공원조성 1만 6593㎡로 평수로 따지면 5019평입니다. 사업내용은 용지보상, 환경부 생협력사업, 편의시설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편입토지보상으로 보상하여 토지는 다 매입한 상태이며 조금 자투리가 있는데 그것은 공사 착수하도록 그 사람과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공사착수는 올해 10월 중에 착수해서 올 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없고 향후 계획은 진사도서관 주변에 위치한 공원으로 시민이 만족하고 즐길 수 있도록 공원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각종 병해충 발생으로 산림피해가 피해가 늘어나고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이 최근 확산되고 있어 피해 고사목 집중방제와 사전 예방조치 실시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매년 재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위치는 안성시 관내 전 산림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5년 올 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 2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 4월 말 피해목 2826본 전량을 훈증 및 파쇄로 처리하였으며 2015년 3월 말 피해목 2072본 전량에 대해서는 파쇄 조치하였습니다. 2015년 1월 주식회사 동화기업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자원화 협약(MOU)을 체결해서 삼죽면 진촌리 산186-2번지에 대해서 개벌을 실시해서 파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조림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지상방제를 총 6회를 실시해서 1구역당 18㏊ 해서 총 108㏊ 지상방제를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반기 방제를 성공적으로 실행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추가 발생목 방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소나무재선충 예찰 및 산림전문기관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검사 및 조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하반기 피해목제거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2015년 10월 이후 올 말까지 2015년도 4월 이후 발생한 피해목과 2015년 4월 설치된 매개충 유인목에 대해서 방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하여 다양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형산불 확산을 방지하여 시민의 산림재산 및 산림환경을 보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2015년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서 위치는 안성시 전 산림입니다. 사업기간은 봄철은 2015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가을철은 2015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6억 9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임차헬기 1대와 군부대 등 산불진화장비지원 600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 개인진화장비 확보,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1대, 산불진화인력을 확보해서 교육훈련 5회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봄철산불방지대책은 올해 5월 15일로 잘 마무리되었으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력을 다해서 산불방지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 내 노후 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시설물이 노후되어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동광체육공원 외 3개소의 위험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동광체육공원, 안성맞춤가족공원, 우남어린이공원, 돌우물공원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억 4410만 2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동광체육공원, 안성맞춤가족공원, 우남어린이공원, 돌우물공원 이곳은 모두 현재 준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우덕이축제 및 정원박람회 등 많은 행사 대비 주요도로변에 숙근 코스모스, 설악초, 메리골드 등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꽃길 조성으로 안성을 내방하는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및 녹색명품도시로 이미지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도로변 가로화분, 터미널 방향 안성맞춤랜드 진입로, 대덕 및 비봉터널 입구로서 사업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주요도로변 가로화분 2656만 9000원에 대해서는 2015년 3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펜지, 메리골드, 페츄니아, 마가렛, 설악초, 베고니아, 가우라, 칸나 등을 심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띠녹지, 교통섬에 식재된 가로수 및 조경수의 병해충 방제, 수형조절, 제초작업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녹색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공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도로변 가로수, 띠녹지 25.5㎞, 교통섬 16개소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2월부터 2015년 올 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7511만 7000원입니다. 주요실적은 가로수 병해충 방제, 가로수 전정, 가로수 보식, 그다음에 가로수 넝쿨제거는 사업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은 띠녹지 및 교통섬 바람막이 설치, 이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내용은 보개면사무소∼터미널∼공도구간 띠녹지 및 교통섬 바람막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5년 산림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있으신 분 하세요. 네, 황진택 부의장님.

예전에 현황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기증받은 가로수, 그것도 시의 재산임은 분명하죠?

기증받은 가로수요?

네. 기증받은 가로수, 시의 재산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현재 기증받은 가로수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기증받은 가로수, 심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증받아서 아직 심지 않고 거기에 존치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후자의 것을 얘기합니다.

아직 옮겨 심지 않고 있는 거요?

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냥 큰 관리는 없고요.

방치하고 있나요?

방치는 안 하고 있고 가로수, 나무만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한번 가보는 실정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담당자를 누구 지정했습니까?

담당자는 우리 공원관리팀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 맞나요? 공원관리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데.

공원녹지관리팀장 김진관입니다. 기증을 받으면.

아니, 지난번에 보고하신 분은 공원녹지관리팀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우리 공원조성팀에서 가져다가 굴취해서 식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가로수를 한두 수 한 게 아니고 수백 그루 기증하신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삼죽면 것. 가보시고요. 그분이 시에 줬을 때는 준 목적도 있을 거고요. 그분이 우리 땅이지만 영구히 가로수 심어놓은 것 너희 필요할 때 시에서 뽑아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 물어본 지가 꽤 됐습니다.

네, 먼젓번에.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관리하지도 않고 그냥 필요하면 가서 하나 뽑아다 쓰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문제가 많은 거죠.

우리한테 그쪽에서 이것을 우리가 땅을 활용할 거니까 갖다가 다른 데다 캐서 옮겨라.

담당자의 얘기는 본인이 그때 당시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확인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런 계획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죠. 이것 시의 재산인데 시의 재산을 잘못 관리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어차피 나무는 기증받아서 시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우리한테 이전하라면 이전할 거고 거기의 관리를 좀 더 하라면 거기서 우리가 풀도 깎고 관리 좀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말씀들을 안 하시네.

공원조성팀장 이문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기증자가 기증의사를 밝히는 순간 안성시 재산으로 귀속이 되는 거다. 따라서 기증의사를 밝히는 순간 이후부터는 안성시청에서 수목관리부터 관리를 다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수목이 수형이나 심을 식재 장소가 마땅치 않거나 그러면 기증을.

팀장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때 당시 물으니까 이렇게 답변하셨죠. 실제 쓸 수 있는 나무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증받은 것을 돌려주거나 매듭을 정확히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기증받은 나무가 수백그루 됩니다. 그러면 시의 것 맞죠?

네.

그러면 시에서 관리를 하든지 만약에 그 나무가 쓸모가 없으면 도로 되돌려 주든지 무슨 형태를 취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봐서는 자꾸 뭔가 다른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맥없이 내 땅에다 나무를 심어놓고 가져가라고 하는데 안 가져갔어,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방치하라고 나무를 준 것은 아니잖아요. 뭐 다른 것 지금 빅딜하고 있는 것 있나요?

아니, 거기 현지를 확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보식이나 가로수 식재하는 데 필요하면 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나무라면 처분을 하든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거를 해서 없애든가 해야 맞는 것이지 그 양반이 개인 땅에다가, 시에 줬는데 시, 너희 영구히 내 땅에 놔두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쓸 테니까 필요한 것 있으면 캐서 이식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저는 못 들었는데요.

시도 가만히 있고 수혜자도 가만히 있어요. 기증은 되었어요. 뭔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나요?

제 착각인지 모르지만 가만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필요할 때 우리가 캐서 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기다가 둬서 관리해도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거기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증자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쓸모없으면 그냥 거기서 아니면 우리가 베든가. 그렇지 않고 거기서 캐가라고 그러면 우리가 캐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나무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필요해서 시에 줬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수년간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본인의 소유 토지의 가로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자고요. 어렵게 어려운 얘기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시라면 제가 현지를 봐서 이 나무가 진짜 값어치가 있고 내가 쓸모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관리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산주한테 내가 필요 없으니까 저 안 가져가겠습니다. 처분하시든가 이왕 저한테 준 거니까 저한테 처분하라고 하면 처분해서 그냥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게 수목을 기증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이 기증을 전체를 다 받을 건지 아니면 그중에서 일부를 받을 건지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은 명확하게 하고 하자고요. 부의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지. 그냥 “이것 다 가져가요.” 이렇게 하고서 필요할 때 우리 나름대로 몇 주 갖다 캐다가 심고 이것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차피 시의 재산이에요. 시가 재산을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증자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어떠한 자기 재산권 행사를 안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무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그냥 ‘그 양반 내 땅의 나무를 줘버렸는데 안 가져가네. 영원히 있어?’ 당연히 문제 있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업무담당자가 그때 당시 내가 받은 현황을 잘 모른다면 확인을 했어야죠. 어차피 저한테 자료 요청을 받았죠? 어디다가 심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혀 안 됐고 그냥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확실히 이것 마무리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든가 해서 쓸 용무가 있으면 잘 활용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원부지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개선된 것도 있고 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저는 의심을 해요. 어떤 의심을 하냐? 안전검사관리기관 문제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맨땅에서 안전검사 합격통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제가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를 바로 모래를 갈아서 도포를 해 주든지 아니면 새로 받아 보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땅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안 받으려고 하면 그 땅을 모래를 하든 잔디를 하든 빨리 개선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또 “하겠습니다.” 하는 계획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하는 26개소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검사를 다 해서 합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반인이 봐도 합격되어서 안 될 것이 합격된 것이 있습니다. 본인하고 직접 같이 간 팀장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조치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라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관리팀장 김진관입니다. 지금 모래교체는 8개소 교체 발주를 바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바닥 탄성재도 일부 훼손된 것은 다 교체를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원주 위원님.

11쪽에 가로수 관리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11쪽을 보면 가사동에 황금실화백나무 식재 보식이 있어요. 이게 저희가 사업을 언제 하신 거죠? 나무식재를.

나무식재는 봄에 한 겁니다.

봄에 하셨죠. 식재를 봄에 하는데 조경업체에서 관리기간이 없나요? 이게 봄에 했는데 왜 벌써 보식이 안성시비로 들어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팀장을 보며) 황백 그것 우리가 시비로 보식한 거야?

여기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은 바람, 겨울철에 염화칼슘이라든지 동해 방지를 위해서 도로변에 한 60㎝ 되는 볏짚으로 바람막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가로수 보식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11쪽 밑단에 보면.

공원녹지관리팀장 김진관입니다. 그 부분은 신터미널 옆에 소나무숲이 있습니다. 거기에 3주씩 이렇게, 가운데다가 3주를 심고 밖에다가 연산홍을 심어서 금년 봄에 모양을 냈습니다. 보개 원삼로, 중앙로 황금실화백 외에 별도로 터미널 소나무숲, 그다음에 가사동 나들목에 모양을 내려고 그렇게 66주를 심었습니다.

그 66주가, 지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황금실화백입니까, 아니면?

네, 황금실화백입니다. 여기 보개 원삼로 중앙로에 심어진 수종하고 같은 수종을 신터미널 옆에 소나무숲이 있습니다. 거기랑 보개 원삼로 비봉터널 나들목, 거기에도 저희가 봄에 심었습니다.

이것도 다 봄에 심으신 건가요? 그러면 이것하고 지금 보개면 맞춤랜드 들어가는 데, 띠녹지 하신 데 거기하고 같은 시기에 심으신 건가요?

네, 같은 시기에 심었습니다.

제가 전년도 본예산에 이 띠녹지 공간에는, 아마 자료를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료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띠녹지 공간에는 나무식재를 안 하시는 조건하에 저희가 예산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띠녹지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 황금실화백이라는 게 측백나무과예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황금실화백은 배나무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하나 더 덧붙인 게 있는 게 안성시 정서를 생각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성시민은 배나무에, 일반농가나 아니면 일반주택에도 측백나무가 있으면 그 옆에 농장주가 가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베어 버리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안성시에서 자꾸 이런 측백나무과를, 이게 아니라고 아주 판단 난 것은 아니거든요, 황금실화백이. 그런데 왜 자꾸 안성시에서 이것을 심어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심지 말라는 것도 심어놓으시고 심어놓은 것도 관리가 안 돼서 보식을 하시고, 더더구나 안성시 정서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측백나무과를 자꾸 여기다가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진입로에 지금 메타세쿼이아가 군데군데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도 그냥 보식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또 다른 관리를 들어가시나요?

올해도 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은 지가 한 3년이 넘어서 뿌리는 활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가을에 가물었잖아요. 가을에 가뭄을 타서 우리가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38국도에도. 그래서 내년에는 활착이 확 되도록 계속 가꾸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어떻게든 우여곡절 심어진 가로수니까 저희가 잘 관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 부분 부분 보기 싫으면 보식도 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아직 그 길이, 그 나무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보기 좋게 커 있는 상태는 아니라서 좀 아쉬운 게 우리 바우덕이축제 때 지나가다 보면 거기가 너무 안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전에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거기가 꽃길 가꾸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그때 코스모스하고 칸나가 심어져 있었어요. 거기가 아름다운 길 조성으로 해서 그때 작가분들이 많이 와서 사진도 찍고 그러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꾸 나무 보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가 꽃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그 구간도 해 주면 바우덕이축제, 더더구나 올해같이 저희가 정원박람회를 같이 겸했을 때는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만 그런 건가요? 외부에서 내려오실 때, 안성시민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특히 안성을 찾아올 때는 아마 고향의 푸근함을 같이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는 잘 가꾸어진 나무숲길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꽃길도 아마 가슴 가득히 가져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가 빠진 모양으로 미운털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꽃길 조성사업이라도 같이 겸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도로변 여건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꽃길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데는 꽃길로 조성하고 그다음에 보식을 해야겠다는 데는 보식도 해서 보기 좋도록, 사람들 지나가는데 이 거리 진짜 좋다는 탄성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안성시에서는 가로수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정성을 많이 들이세요. 늘 말씀하시하면서 안성 예산, 예산 하시는데 참 꽃길에는 관심도 많으시고 가로수에 대해서는 정성을 많이 들이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꽃길도 있어야 되고 가로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저는 좀 선별적으로 가로수를 심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로수가 사람한테 참 좋은 환경을 주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또 그 가로수가 오히려 피해가 되는 현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선별적으로 가로수를 심으셨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쪽에 서운산 자연휴양림이라든가 또 2쪽 박두진 문학길, 또 5쪽을 보면 복합유통시설, 여기에서 제가 지금 이게 누락이 된 건지 어쩐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다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완료가 된 건지 심사를 하는 과정인지 전혀 기재가 안 되고 다 미필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정확한 명시가 이루어져야 신뢰가 여기서 저는 얻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행부에서 지금 이런 것 준비하는 것에서 이런 것이 다 누락이 되어 있으면 본 위원은 뭘 가지고 신뢰를 따져야 되는 건지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산림조성팀장 안병권입니다. 휴양림 조성사업하고 박두진 문학길 조성사업은 투융자를 절차이행을 했습니다. 자료에 빼 놓은 것 죄송하고요. 다음 보고 시에 꼭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합유통은요?

공원조성팀장 이문섭입니다. 이것도 다 2004년 이전에 벌써 이행돼서 약식으로 했는데 다음부터는 편입을 시켜서 작성하겠습니다.

네.

추진이 완료된 것은 아마 빼먹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과정이 저희는 참 소중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음에는 누락되지 않게 꼭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또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일죽면 청미천을 대상으로 해서 하천 연장이 총 5.3㎞고 국비가 70%, 기금 21%, 도비‧시비가 4.5%씩 해서 총 12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어류서식처, 조류서식처 등을 조성하고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1월 7일에 환경부에서 복원사업으로 신규반영이 됐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14년 8월에 1단계 공사를 착공을 해서 현재 한 97% 정도 사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20억 사업 중에 86억을 집행을 하고 2단계 사업 34억이 남아있습니다. 문제점은 청미천에 대해서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는데 하천기본계획 변경 여건에 따라서 2단계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이 확장된다든지 하게 되면 2단계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복원사업 추진구간에 대해서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에 2단계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2016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이 만드는 안성맞춤 마을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마을지도자를 발굴을 해서 교육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녹색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사업비 7700만 원을 가지고 교육비와 상사업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은 고삼 월향 향림마을, 일죽 금산 하산전마을, 서운1‧2 중동마을, 숭인동 동신아파트, 아양주공2차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했고 후속사업으로는 일죽에 화곡 우곡마을과 양성 구장리마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개 마을에 대해서 상사업비 4000만 원을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후속사업 일죽 우곡마을과 양성 구장리마을에 대해서는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수요가 많은 사업인데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수요를 충당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영비라든지 상사업비를 증액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쪽에 저녹스버너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여건이 열악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저녹스버너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저녹스버너를 설치하면 질소산화물을 50% 내로 줄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한국키스톤발부와 하원제약, 덕산실업, 3공단에 있는 아모스 안성공장에 대해서 진행을 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3500만 원 중에 3360만 원을 집행을 완료했고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에 8대, 2012년에 12대, 2013년에 12대, 2014년에도 8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과 함께하는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이것은 실적과 처벌위주의 지도점검에서 벗어나서 기업과 환경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온‧오프라인교육 및 자율점검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양한데 배출업소 통합 및 업종별 특별지도점검, 자가체크리스트 제작배부, 자율점검업소 지정확대, 온‧오프라인 환경교육, 악취, 소음, 미세먼지 등 3대 감각공해 우심사업장 SNS 네트워크 구축, 환경오염사고 모의훈련 및 안전컨설팅, 시민감시제도 활용한 환경오염행위 신고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건수가 상당히 많고 지난해에 생활민원만 해도 1214건이 접수가 돼서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고 격무부서로서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오염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코리아냉장이라든지 DAP라든지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수는 물론이고 거기에서 금속성 오염물이라든지 이런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처리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제업체와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쪽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비점오염원은 축산시설이라든지 농경지라든지 도로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하천 인근에 생태습지를 조성해서 불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용설천, 죽림천, 죽산천 3개소를 87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설천은 25억을 투자를 하는데 지금 현재 공정도가 85%를 보이고 있고 죽림천은 27억을 투자해서 현재 85%의 공정, 그다음에 죽산천은 35억 6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현재 부지 구입을 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64개소를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는 1억 750만 원을 투자를 해서 1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도에 만정 어린이공원은 선정을 해서 설치를 완료했고 10개소에 대해서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고 10월 말까지 대상지 선정을 마치고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아파트는 상당히 클린하우스 설치하면 관리가 잘 되는데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대표 중심의 관리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고 또 클린하우스가 설치가 되면 상대적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그런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이 최소화되는 그런 지역을 선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사업은 우리 시청에 있는 관‧과‧소 그다음에 읍·면·동 전체가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관‧과‧소에서 42개 사업, 읍·면·동에서 40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환경 분야, 농촌 분야, 도시환경 분야, 문화관광 분야로 나누어져 있고 그 4개 분야에 82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사업은 사업을 마치고 4월에 평가를 했고 2/4분기 사업은 60개 사업에 대해서 50% 이상 공정도를 보이고 있고 22개 사업은 아직까지 50% 미만의 사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제 도입을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고 부서별 추진사업의 관심도가 저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 추진실적을 공개해서 참여의욕을 고취하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에 폐목재 재활용 사업입니다. 폐목재 재활용 사업은 폐목재가 주로 폐가구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폐가구를 그대로 매립지에 매립하게 될 경우에 시설물 사용기간이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목재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해서 내구연한을 늘리기 위한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립이나 소각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도 절감이 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5475만 원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2015년 8월 31일까지 폐목재 위탁처리비가 498.1톤에 3207만 8000원을 투입했고 현재 4992만 원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한 그런 사례가 발생될 수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가 보고한 후에 2016년에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쪽에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야생동물 보호사업으로 500만 원,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800만 원, 그다음에 야생동물을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622만 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85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야생동물 구조치료 실적은 고라니, 너구리, 황조롱이 등 58마리를 저희가 처리를 했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4농가에 울타리 100m, 방조망 1400㎡, 전기목책기 1300m를 저희가 사업을 했고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은 3건에 206만 2000원, 피해방지단에 대해서는 피해방지단 엽사들의 보험료를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환경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님.

저는 8쪽에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큰 골칫거리인데 이 설치하는데 있어서도 아마 만만치 않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와도 어쨌든 쓰레기가 들어가니까 점차적으로 오염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처음 놓을 때부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의 방안책을 찾아보자는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혹시 안성시에서 쓰레기 그것을 뭐라고 하죠? 흔히 쓰레기통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디자인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보는 방식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전면적으로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예산문제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점차적으로 바꿔가는 실정에서 안성시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든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당장은 왜 “아, 저 쓰레기통!”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러면 조금 비혐오감이 들어서 놓는데도 조금이라도 감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클린하우스 구조물이죠. 구조물과 관련해서 지금 예쁜 디자인을 해서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성시만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을 좀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거용이라든지, 아파트단지는 그래도 뭐라고 그럴까 떨어져 있는 공간에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주택가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연립주택가라든가 협소한 곳에 그런 것을 두려니까 외형상 딱 봐도 이것은 지저분한 쓰레기통이라는 거죠.

(팀장을 보며) 우리가 지금까지는 고정된 디자인이 없었죠?

환경자원팀장 이인수입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1년도부터 2014년 작년까지 64개소가 설치가 됐는데요. 공통된 디자인을 가지고 현재까지는 다 설치가 된 겁니다. 똑같은 디자인을 연구를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는 다 통일시켜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 하자는 거죠?

그렇죠. 개선을 하자는 거죠.

더 좋은 디자인이 있으면 그것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것을 하나씩, 저는 그래요. 이것도 하나의 선물보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념만 바꾸면. 어떻게 보면 쓰레기봉투가 아니라 선물보따리를 하나를 우리가 거기다가 드린다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갖다 놓으니까 다 그냥 쓰레기통이에요. 그것을 누가 환영해요. 절대 내 집 앞에는 안 놓겠다고 말씀하시죠. 아마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이 설치하는 곳조차 부딪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을 보면 그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농가수가 4농가에요. 이게 신청하는 농가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나요?

생활환경팀장 안병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4농가인데요. 거기에 전액예산이 소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이거라서 4농가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신청한 농가가.

신청한 농가는 더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자부담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유해동물에 대해서 피해농가가 지금 아마 민원도 많이 발생하시고 이것이 골칫거리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조금 더 증액을 시켜 주세요.

네.

이런 정도의 자부담을 갖고 농가‧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소농이 많으세요. 정말 대농은 대농에도 아픔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일부분이지만 소농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전부를 본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그런 방안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네. 시민이 만드는 안성맞춤 마을대학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보니까 마을 1개당 500에서 700만 원 정도로 선정돼서 그래서 운영했는데 작년에 받는 마을은 저희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꽃도 심고 하더니만 마을대학에 선발돼서 포상 받은 이후에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관리까지도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앞 동입니다. 매일 아침 봐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제초작업 한 번 안 했더라고요.

후속사업을 하고 나서.

네. 당해 연도에 마을에서 이장포함해서 몇 명 교육받고 선정돼서 그날 돈 받아쓰고 끝이에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해야 할 건데 사후관리를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일전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불당리하수종말처리장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용두천하고 만수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불당리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합쳐지는 부분에서 물을 비교했을 때 용설천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시커맸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당시 하수관거사업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막 하수사업소 밀어붙였습니다. 들으신 내용이 있을 거예요. 지금 확인했는지 몰라도 지난번까지도 확인이 안 됐고 임장활동도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제가 그 이후에 생각나는 것이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꼭 필요한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위원님들 보셨을 거예요. 물 자체가 시커매요. 저희들 놀랐어요. 지난번에 제가 인수인계했냐고도 물어보고 현장방문 했냐고 물어봤는데 그 이후에 조치결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임장활동 한번 하시고요,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에 관련해서 저희는 최초에 받아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 마을이 표본이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는 공동주택과 일반상가, 일반주택하고 혼재형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는 깔끔하게 잘 이용되는데 상가 있는 데는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종량제를 놓을 수 있는 데가 없어서 다 도로밖에 내놔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터뜨리고 그래서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그쪽 상가밀집지역에는 상가 안에도 클린하우스를 설치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싶어요. 그다음에 한 개당 얼마씩 가는지 모르지만 스테인리스로 견고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더 욕심을 낸다면 마을별로 폐건전지나 형광등 같은 것도 별도로 얇은 플라스틱 재질로 받고 있는데 부가적으로 그런 데도 붙여서 하면 실어갈 때 차 있으면 먼저 보고 회수도 편하고 그럴 텐데 그런 기능을 좀 보강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정책과, 건설과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