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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8회 제1차 본회의200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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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매년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또 의회에서 결산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했다 하는 것은 매년 지적된 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나오느냐 그러면은 순세계잉여금이 한푼도 없이 팍 낮추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100% 다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 집행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다는 것은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 그만큼 예산을, 세입을 확보를 하고 세출예산을 짤 적에 뭔가 치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2001년도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좀더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업을 할수 있는 일들은 못하고 넘어왔다, 하는 그런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최대한 우리가 줄여 나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이 93억원이라는 돈이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각종 예산을 절약을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확보가 예측이 됐을 경우에는 그 해 년도에 우리군민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랍니다. 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

물론 결산검사서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산에 대한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군의 채권채무현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채권채무현황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제안설명을 할 적에 꼭 삽입을 해달라 하는 내용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우리군에서 짊어지고 있는 채권채무현황이 전년도보다도 얼마만큼 증감이 됐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안설명 내용에 그 부분을 꼭 좀 삽입을 해달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빠졌어요. 지금 파악하고 계신 사항이 있다면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셔도 좋지만 만약에 정확히 파악이 안됐을 경우에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