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가. 읍면동 소관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6일 사천읍장 한대식 정동면장 김국연 사남면장 최진수 용현면장 조명종 축동면장 송군호 곤양면장 한재천 곤명면장 이영기 서포면장 신영수 동서동장 최석문 선구동장 김길수 동서금동장직무대리 이상용 벌용동장 강호천 향촌동장 정광수 남양동장 안기동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읍면동 순으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천읍장부터 직제 순에 의하여, 지역현황 및 건의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문상 위원님!

아무리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하더라도 읍면동별로 다 보고를 하려면 오전 내내 해도 다 못 받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읍면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을 간단하게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이문상 위원께서 방금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읍면동별로 현안사업이나 건의사항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이 마무리되면 종합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한 분이 안 오시고, 13개 읍면동장님이 오셨는데 5분씩만 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연혁 및 기본현황, 뒤에 있는 수의계약 현황은 참고로 하시고,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받으면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30～40분은 걸릴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11시 안에는 거의 마무리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기본현황하고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기로 하고, 그 외 건의사항이나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문상 위원님께서 발언을 했고, 그에 대해서 이의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이의가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진행을 하셔야지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그러면 정식 절차를 거쳐 수정안을 내서 하시든지, 안 그러면 이의가 없다고 했으니까 처음에 하기로 했던 그대로 진행을 하십시오.

탁석주 위원님, 이문상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그러면 수정동의를 내겠습니다. 각 읍면동장께서 차례대로 나오셔서 현안사업이나 중요한 건의사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읍면동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중에 혹시 추가 발언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다고 하기 전에 이런 안이 나왔어야지요.

됐습니다. 아까 이문상 위원님께서 제의를 하셨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셨는데 탁석주 위원께서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회의 진행방법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하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문상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회의 진행방법에 동의하시는 분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탁석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탁석주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방법은 취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기석 위원님!

사천읍이 제일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천읍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읍장님, 전원아파트에서 한양아파트간 도로가 통학로가 돼서 아침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쪽에 학교가 4개나 있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얼마간의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전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원아파트에서 한양아파트간 도로가 어디냐 하면 사천여고 5거리에서 고성 가는 방향으로 올라가면 중앙병원 못가서 왼쪽 편 아파트 들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사실 이것도 해야 하지만-감사자료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에도 들어있습니다만- 여고 5거리에서 올라가면 엘지전자, 수양초등학교 앞까지는 양쪽으로 인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양쪽으로 하면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보도를 개설…….

다른 것은 놔두고 그 사업 자체만 설명하세요.

보도 관계는 13-9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전원아파트에서 한양아파트로 들어가는 거기는 복개천입니다. 사천중학교, 사천여중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설계용역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읍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계용역은 안 됐습니다.

읍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읍면동장들이 나 몰라라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아직 설계용역이 안되어 있어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요청한 사실은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주민 건의가 있어서 요청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문서로 한 것은 없고, 해당부서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도시과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2007년도에 예산부서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된 것 아닙니까?

예, 주민 건의가 있었습니다.

읍면동장들은 그것을 챙겨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전화 한 통 했다고……. 지금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불편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그것이 당장 안 급합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 설계용역도 안 됐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은 없고, 읍장은 해당 주민들한테 가서 이해를 시키세요. 일은 시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시장이 하겠다고 한다든지 시장이 못하겠다고 한다든지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한다든지 이야기를 해서 이해를 시켜야지요. 우리 의원들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지역 주민들을 자주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읍 편이나 시 편에 서서 “곧 될 것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좀 참아주십시오.” 이랬는데 들어보니까 현재까지 설계용역도 안 됐다고 하는데-낼모레가 6월말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설계용역도 안 했다고 하니까-시장도 그렇고 읍장도 그렇고 그 사업을 할 의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습니까?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절차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정은 무슨 사정입니까, 해 내야지요. 이상입니다.

김유자 위원님!

읍장님이 나오셨는데 좀 묻겠습니다. 올해 건의사항이 6건인가 7건인가 되지요?

큰 사업만 6건입니다.

6건 중에 신규가 3건, 작년도에 건의했던 것이 3건, 그렇지요?

이것은 전부 건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부가 건의가 된 것입니까?

예.

작년도에 읍면동장 건의사항에 이 3건은 없거든요. 6건 중에 사업량, 사업비가 똑같이 건의된 것이 1건 있고, 사업량과 예산만 조금 바뀐 것이 2건이거든요. 바뀐 것 중에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인 것 같은데 9페이지에 있는 시도1호선 보도 개설과 관련하여 전년도에는…….

10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에 있는 것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은 10-10페이지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예.

10페이지는 작년도하고 금년이 똑같은데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건의했습니다.

예산은 된 것 같은데요?

안 됐습니다.

예산도 안 됐습니까?

예, 수양초등학교에서 정동 방면으로 오른쪽은 논이기 때문에 왼쪽 중앙병원 쪽으로 한 쪽만 보도를 설치해 주면 경남자영고등학교, 사천중학교, 사천여중생들이 통학을 할 때……. 지금 인도가 없기 때문에 통학생들이 좁은 시가지 도로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돼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건의를 한 것이다?

예.

그리고 13-9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전년도에는 2000m에 예산을 10억원 요구했는데 올해는 800m에 2억원을 바뀌었거든요. 그렇다면 사업을 조금 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업을 변경했습니까?

사업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사업량을 줄였습니까?

아닙니다.

전년도와 똑같은 사주리에서 수석5리 보도개설인데? 내용은 똑같은데 사업량하고 예산만 조금 줄었거든요.

사실 급한 곳이 사주리 다리 밑으로 해서 성모병원 내려오는 그 도로거든요.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서 지금 그쪽에 식당들이 많이 들어서고, 저녁이 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한쪽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만 한쪽은 횡단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리 주민들이 건의를 수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800m만 건의한 것입니다.

사업량이 너무 많아서 그랬다는 것입니까?

예, 물량만 조금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보고할 때는 소방도로가 없어서 쓰레기차, 분뇨차, 화재 발생시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보고를 받은 우리도 그렇게 느꼈고, 보고하는 보고자도 간절하게 보고를 했는데 이것도 그대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 당초예산에 도시과에 3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추경 때도 10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 절차를 거쳐서 금년 중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이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행하고 있네요?

예산만 확보…….

예산만 되면 사업은 곧 시행될 것 아닙니까?

예, 아마도 해당 부서에서 금년도에 보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도 되어 있고, 올해 사업을 할 것인데 무엇 때문에 건의를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업비는 내년도에 확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보상금만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상 위원님!

읍면동장님들, 작년도에 건의해서 사업이 완공된 것이 있습니까? 각 읍면동 전체에. (대답 없음) 한 건도 없지요? 작년도에 이 자리에 와서 건의한 것 중에 완공된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사천읍에는 없습니다.

아니요, 전체 읍면동에 물었습니다.

혹시 작년도에 건의한 사항 중에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예산이 확보된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1건에서부터 많게는 5건, 6건씩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정말로 건의를 해도 잘 안됩니다.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읍면동장님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건의를 해도 잘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읍면동장님들도 열심히 하셔서 민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천시 관내 14개 읍면동에서 수의계약 한 것이 약 600여 건 됩니다. 대충 제가 헤아려 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 읍면동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이 600여 건 되는데 대충 훑어보니까 한 회사가 보통 10건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사천시 관내에 소규모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의 재량권으로 무조건 수의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영세한 사업자에게도 기회를 주어-물론 건설면허가 없거나 사업자 면허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있는 것 같으면-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읍면동장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 참고로 하셔서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장이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입니다. 공군부대 외벽에 벽화를 그리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몰랐습니까? 답만 해 주면 됩니다.

예산편성은 되었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다는 계획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천 공군부대 외벽이 도심권에 있으면서 읍민들, 또 지나다니는 분들에게는 혐오시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저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벽화 처리라도 해서 뭔가 아름답게 꾸며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수인지 소수인지 그것은 계량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2007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의회 예결특위에서 난상토론 끝에 확보를 했거든요. 그랬다면……. 읍면동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나는 최소한 자기 읍면동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읍면동장님들이 나서서 그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읍면동장들이 자기 지역에 크고 작은 사업들을 낱낱이 챙겨서 진행이 안 되면, 읍면동장의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의견을 낸 의원이라든지, 의견을 낸 지역민과 뜻을 같이 해서 그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차피 시장이 최종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그 사업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죠? 1000만원도 아니고 1억원입니다. 그것을 챙기는 사람이 없으니까-어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장한테 챙기니까 의회 의원님들한테 연석회의장에서 의견을 구했다고- 3회 추경에 부기변경이 되었더란 말입니다. 그때 제가 봤어요. 깜짝 놀랐지요.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왕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여기에 읍면동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기 지역에 떨어진 사업은 여러분들이 나서서 진행을 시키고, 달성을 시켜야 합니다. 아까 읍장의 답변이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읍면동장들이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 나가봐야 됩니다. 또 하나 지적해 볼까요? 지금 사주교에서 사남면 쪽으로 인도가 미진해 가지고 여름 되면 풀밭이 되는 것을-지난번에 공사를 하던데-봤습니다. 나는 그런 것도 읍면동장들이 나서야 할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인도를 넓게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측량도 시키고, 측구도 최대한, 거기는 우리 땅입니다. 우리 땅은 최대한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행자들을 위해서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보니까 좁힐 수 있는 데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그 옆에는 바로 자동차 수리하는 사업장이나 기타 사업장들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인도 끄트머리하고 이런 데가 공사하는 대로 내버려 두다 보니까 노약자들이 다니면서 바로 슬라이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주 보거든요. 세상에 이래 놓고도 챙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인가 싶어요. 한번 가보세요.

제가 공사할 때 나가봤습니다. 제가 건의를 해서 그것도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람이 넘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거기가 옹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옹벽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서 확인을 해 보세요. 시공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읍장님, 김기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셔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읍에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명의 기회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문제는 평소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생략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동안 읍면동 행정을 하시면서 겪으신 애로사항, 또는 의회에 바라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소에 의원들하고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더러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감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에 따라 공무원은 허위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건의사항을 듣자, 뭐 어떻게 하자 이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하더라도 형식에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직제 순에 의해서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없으면- 넘어가기로 하고,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를 받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읍은 했으니까 넘어가고, 다음은 정동면장님 나와 주십시오.

감사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놓고 해야지요.

혹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정동면장입니다. 연일 정례회 운영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동면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엄청 많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한 건만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둘러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그때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남면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남면장 최진수입니다. 저희 면은 인구가 급증해서 금년 연말쯤 되면 1만명 가량 될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작년도에 건의 드렸던 사항인데 첫 번째로 농어촌도로 101호선 확장 관계는 우리 시가 완전히 책임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있는 송암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지방도 1016호선과 지방도 1001호선이 중첩되는 곳으로서 도의 도로사업소에다가 서면으로도 건의를 해 보고, 찾아가서도 건의를 해 보고, 또 우리 시 재난관리 부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서로 떠넘기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비가 오면, 지난 2006년 태풍 “매미”가 내습을 했을 때 마을화장실이 서너 군데 넘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남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유자 위원님!

전년도에 건의한 시도 1호선 월성-병둔사거리 주변 개수사업은 됐습니까? 전년도에 건의했던 사업은 됐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농촌공사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는 사남지구 배수개선사업에-기본설계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반영은 안 됐습니다.

해결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현면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현면장 조명종입니다. 자료 제출한 것 외에 저희 면 애로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포지구하고 용정 앞뜰에는 엊그제 비가 몇 미리 안 왔는데도 침수가 되는 침수지역입니다. 종포지구 같은 곳은 SPP에서 사토 처리한 그 부근이 돼서 일단 배수문하고 양수기를 대서 펀다고는 하지만 만수위가 되면 물이 잘 안 빠지는 지구입니다. 용정 앞뜰은, 특히 이쪽 온정하고 이런 쪽도 만수위가 되면 물이 전혀 빠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옛날부터 검토된 지구입니다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용현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유자 위원님!

면장님이 용현면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 현황은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감사를 받으러 오실 때는 전년도에 무엇을 건의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다는 내용 정도는 알고 오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년도에 건의했던 사업은 무엇이고, 진척은 되었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확실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감사 받는 정도면 그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짚어 보았는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축동면장님, 나와 주십시오.

축동면장 송군호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면은 3건의 건의사항을 올렸는데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해소가 되지 않아 다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축동 사다마을 입구에 보면 확장이 되지 않아 포장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이 협의를 해 주지 않아 280M 정도 확장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사업비가 3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 주변에 공장도 들어서고 했기 때문에 시급히 확장이 되어야 큰 차가 왕래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외의 건의사항은 집단민원이 한 건 있었는데 이것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박산골 세천 정비하고, 신기마을 안길 확포장사업은 곧 해소가 될 것 같아서 별도로 건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축동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삼성 위원님!

축동면 사다마을 진입로를 말씀하셨는데 지주하고 협의는 되었습니까?

예, 승낙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벌써부터 일이 되었어야 하는데 수년 동안 지주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일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축동 기업도시 유치 반대와 관련해서 우리 축동면민들이 굉장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업도시 구역 내의 20%는 관리지역이고, 80%는 보전임지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관리지역은 개인 토지를 팔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보전임지는 특별법이 아니면 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개중에 보전임지를 갖고 있는 지주들은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쪽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장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 관계는 전체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도장까지 다 받았는데 지난번에 35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두 번째로 올리고 그랬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땅을 부동산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다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 그렇기 떄문에…….

그 이야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은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되어 주민들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지역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보전임지는 아무리 풀어줘도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주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주들은 기업도시를 유치하면 특별법을 제정해서 거기에 따라 해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땅은 자기 땅이지만 팔 수도 없고, 개발을 할 수도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기업도시를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일부 들으셨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민원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갑생 위원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읍이 축동면하고 붙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비행장 앞 국도 중 배춘리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도로가 양쪽에서 물이 들어오니까 낮아서 물이 찬다는 말이 있던데 한번 둘러보시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확포장을 해 달라고 수차 건의를 했는데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곤양면장님, 나와 주십시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천입니다. 주민 건의사업은 서류를 참고하시고, 제가 시에 근무하다가 진급을 해서 면에 내려가 보니까 사업비 관계나 숙원사업 관계를 읍면동별로 너무 일률적으로 나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시의 면지역 중 곤명면이 제일 크고, 곤양면이 61.15㎢인데 경기도 안양시의 면적이 63㎢입니다. 거기에는 63만 명이 살거든요. 그런데 면적이 크든 작든 모든 포괄사업비를 읍면동별로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부에서는 인구가 많이 사는 곳에는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더 줘야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면적이 넓다 보니까 해야 할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제가 본청에 있을 때 다른 읍면동의 현황을 보고, 곤양에 근무를 해 보니까 면과 면의 기반시설 차이도 많게는 1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먼저 된 곳도 있고, 아직까지 안된 곳도 있고. 지금 우리 면에는 포장도 못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덧씌우기를 해 달라고 하고, 덧씌우기 한 곳에 재포장을 해 주고 있는 형편이더란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예산을 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곤양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곤명면장님, 나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곤명면장 이영기입니다. 저희 곤명에서는 작년도에 위원님들께 건의했던 장신마을 회관 관계는 착공을 해서 추석 무렵이 되면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완사마을과 금성마을간 보도 설치 1건만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연초에 시장님께도 지역 현안사업으로 건의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업은 현재 철도공사 경남코레일(Korail)지사와 곤명의 관광객 맞이 일환으로 내년도에는 녹차단지에 100만 명 이상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완사역을 기점으로 마·창·진, 또 부산 일원, 순천 방면으로 시간열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5시간 정도 곤명에서 머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뒤쪽으로 길을 내서 인도를 설치해 줘야 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신마을에 체육시설을 완벽하게 해 놓으니까 완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께서 야간이나 아침 일찍 운동기구를 이용하기 위해서 보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폭이 7～8m가 채 안 되는 노폭인데 옆에 보면 농촌공사 땅이 있는데 보도를 낼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습니다.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되어야만 철도를 이용해 찾아오는 청소년들이 걸어서 진양호 주변을 거쳐 녹차원을 탐방하고, 관광객들에게도 편리성이 도모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곤명에서는 철도관광을 추진하기 위해서 완사역 구내에 해바라기 약 1300평과 주위에 꽃길을 조성하고 그래 놓으니까 며칠 전에 경남지사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7월중에라도 북천과 같이 축제라든가 무슨 행사를 하고자 계획을……. 이렇듯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역에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급하기 때문에 건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넘어오면 편의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곤명면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포면장님, 나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포면장 신영수입니다. 제가 서포면에 가서 느낀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사천시에서 경지면적이 제일 많은 곳이 서포면입니다. 1000ha가 넘는데 곤양이나 곤명이나 다 경지면적이 넒은 곳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축동면이나 곤양면, 곤명면은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수변구역으로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는데 우리 서포면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산재해 있어 마을과 마을 간의 거리 또한 굉장히 멉니다. 보통 8㎞, 6㎞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을안길도 채 포장이 안 된 곳이 있는데 농로 포장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서포면에 가 보면 길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제가 놀랐습니다-제가 가보고도 놀랄 정도로 정말 발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과에서 서포에 각종 사업이 가면 “서포, 서포” 하지 말고 좀 배려를 해 주시면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혹시 서포면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동서동장님, 나와 주십시오.

동서동장 최석문입니다. 우선 좀 결례가 될지 몰라도 유인물로 보고 드린 두 가지만 언급을 드리고, 또 제 개인적인 것까지 합해서 3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비가 50～70㎜만 와도 침수가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주차장에서 삼천장여관간 도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즌이 되면-지금도 그렇습니다만-거의 무대책이 대책이라고 할 정도로 차와 관광객이 뒤엉켜서 곤욕을 치르는 곳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만 보상비가 워낙 엄청나기 때문에 여태까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파트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서동 지역의 건의사업 세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서동은 5개의 행정동과 7개의 법정동이 통·폐합된 곳입니다. 앞서 곤양면장님께서 건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지역 특수성을 배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특별한 사업비라든지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통·폐합된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아무리 투자를 해도-여기 계시는 이삼수 위원님, 이문상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눈에 보이게 발전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소외감이 더욱 배가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서동 관할은 동지역의 목섬을 빼놓고 유인도서, 무인도서 16개가 우리 동서동 관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도서지역에 어려움이 많은데 다른 사업비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재법」이나 「국립공원법」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도 법령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늑도 하붓개 진입로라든지 이것이 「문화재법」에 걸려서 손을 쓸 수 없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도선 운영입니다. 신수도하고 마도, 저도, 신도를 운행하는 행정도선이 2대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1500만원에서 추경이 되어 약 30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지원되어 숨통이 좀 틔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갈수록 유류비가 인상되어 있어 이분들이 마이너스 운영 내지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나 운영자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는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는 선박 검사비나 수리비 정도는 의회 차원에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선 조직단체 운영입니다. 예를 들어서-이것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마는-일률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 차원에서라든지 사회 전체에서 유명무실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13개의 단체가 매월 월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의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다른 행사에도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호주머니에서 자체 기금을 조성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애로가 많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활동을 하는 단체와 활동하지 않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차별을 둬서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서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선구동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동장 김길수입니다. 사업비 관계는 어차피 세월이 지나야 되는 것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직원이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직원이 4명이고, 남자직원이 6명인데 동장하고 계장 두 사람을 빼면 나머지가 7명입니다. 그 중에서 민원업무 2명과 사회복지사 2명을 빼고 나면 3명이 선구동 관할구역을 다 커버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리 없이 업무를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작년 여름에 집중호우에 집이 한 채 무너졌는데 응급복구를 하러 갔는데 동장까지 합해서 남자직원 3명이 나가서 복구를 하는데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무실도 지켜야 하고, 여직원들은 나가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재해가 발생했다거나 또는-어제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마는-관내 풀베기를 한다거나 환경정화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올 때 조직단체를 활용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조직단체원들이 나와서 풀베기를 하느냐? 힘, 안 보탭니다. 만약에 동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냥은 못 보내고 막걸리라도 한 잔 받아 드려야 되고, 밥도 한 끼 사 먹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보통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일용인부임을 1000만원 정도 올려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면서 정상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동서동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통 13～14개 단체들이 월회를 합니다. 그러면 동장들이 거기에도 참석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가서 술도 먹어 줘야 되고, 때로는 술도 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읍면동장들이 쓸 수 있는 돈이 한달에 30만원인가 나오는데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예산계장으로 있을 때 다른 시군에다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읍면동장들한테 시책추진비로써 500만원씩 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도를 하다가 결국 관철시키지 못하고 내려 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까 김기석 위원님께서 읍면동장들이 일은 안 챙긴다고 하시던데 실제로 우리 시가 읍면동장들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왜냐 하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시장이나 부시장은 해당 읍면동장의 의견을 듣고 진행사항을 알려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면 일은 추진하고 있는데 읍면동장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때 보상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읍면동장들한테 협조를 구하면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공문 한 장만 보내 놓고 석달, 넉달 그냥 쳐박아 놓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집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 중에 3년이 지나도 집행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보상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읍면동장들한테 자료를 갖고 와서 보상협의를 하면 되는데 전혀 연락도 없고, 협의를 안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읍면동별로 일용인부임을 좀 확보해 주시면 정말로 유용하게 쓰지 않겠나 싶어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선구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동서금동장님, 나와 주십시오.

동서금동 총무담당 이상용입니다. 동장님께서 참석하셔야 하는데 지난 20일 우리 동서금동 자체적으로 조그마하게 명예퇴임식을 갖다 보니까 그날 이후로 나오시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벌용동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벌용동장 강호천입니다. 건의사항 2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내에 해야 할 사업들은 산적해 있습니다마는 사업 한 건 하는 데도 몇 십 억원씩 드는 엄청난 사업이기 많이 해 달라고 말씀드리기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 하나 내는 데도 보상기간이 3년 정도 걸립니다. 사업 하는 데도 1년 내지 2년 걸리고. 물론 시의 예산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주변 일대에 거주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참 해도 너무 한다.” 이런 이야기들인데 실제로 좋은 일을 해 주고도 호평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시작되면 조기에 마쳐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벌용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향촌동장님, 나와 주십시오.

향촌동장 정광수입니다. 저희 동은 사천시 쓰레기를 매립하는 매립장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쉽게 말하면 안 좋은 시설이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할 사항도 많고, 할 사업도 많지만 생략하고, 한 가지 바람은 사천시에서 또는 사천시민이 우리 지역에 각종 오물이나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데 그에 따른 배려 차원에서 우리 향촌동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작은 혜택이라도 조금 더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향촌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탁석주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건의사항, 애로사항을 들은 것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2006년도, 2007년도 읍면동장 건의사항 내용을 취합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없지요? 형식적인 건의를 할 것이 아니라 금년에는 건의사항을 전부 취합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읍면동장이 내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김유자 위원님!

지금은 감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감사에 필요한 이야기만 하고, 우리끼리 해야 할 이야기, 취합을 해서 전문적으로 해야 할 이야기는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양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동장 안기동입니다. 저는 4가지 현안사업을 올렸는데 사업 관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해안도로를 포장을 했습니다. 간혹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포장하는 곳이 따로 있고, 가로등 설치하는 곳이 따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사업을 할 때는 도로 포장 사업비와 가로등 설치 사업비를 같이 편성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두 군데 부서가 되다 보니까 가로등 설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도로 포장할 때 하라고 하고, 도로 포장하는 데다가 이야기를 하면 가로등은 가로등 설치하는 부서에다가 이야기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포장할 때 가로등도 같이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양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희 위원님!

아마 동서동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도로교통과에 해당되지만-국도3호선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혹시 다른 동장님들도 국도3호선과 관련한 민원이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도3호선과 관련해서는 대례마을과 신포 쪽에는 내려가는 도로가 없어서 그 마을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서 감리단과 건설회사에 가서 건의도 하고, 또 집회신고를 내서 집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건의할 때도 법상 안 된다고만 이야기하고 있고, 집회를 했을 때도 관계자들이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시원하게 해 주겠다는 답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어느 정도 검토해 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꼭 그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도 회사나 감리단에 가서 건의만 했을 뿐이지 좋게 “그렇게 해 주겠다.”는 확답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민원에 관한한 동장님들이 최일선에서 열심히 하실 것인데 국도3호선과 관련한 민원은 실제로 사천시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이후의 대책이라든지 구체적인 방안 이런 것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답하기는 참 곤란합니다마는 국도3호선과 관련하여 방안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만, 주민의 건의가 올라오면 의견을 듣고 시청이나 감리단이나 회사에 가서 전달해 주고, 건의하는 정도지 제가 특별한 방안이나 이런 것을 내놓기는 그렇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로부터 전반적인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사항들과 관련해서 최대한 노력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총괄적으로 질의하거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제갑생 위원님!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 고생하신다고 모셔다 놓고……. 우리 사천읍이 제일 먼저 하시다 보니까 꼭 추궁을 당하는 것 같은, 욕을 얻어먹는 것 같은 형태가 되었는데 김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든 읍면동장님들께서 알고 계시라고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 같고, 특히 벽화 문제는 관계부서나……. 당초에 “왜 남의 담에다가 그것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나도 그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것은 하는 것이 좋은데 싶었습니다만 벽면도 안 고르고, 그리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유지도 잘 안된다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읍장님께 그러니까 듣기가 좀 그렇던데 참고로 들으시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니까 너무 서글프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문상 위원님!

나는 감사기간이니까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유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참 잘 하셨는데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7일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감사자료를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건의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수의계약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감사는 감사답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김유자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내년부터는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순번제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하든지 지금과 같은 이런 모양새로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 위원님이 참고로 해 주시면……. 제 이야기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일단 저는 감사를 순번제로 하든지 안 그러면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는 제외하고 다른 감사를 하루 더 할 수 있도록 현장 감사를 하든지 그렇게 할 것을 제의합니다. 감사는 감사답게 해야 되고, 감사자료는 감사자료답게 내야 되고, 건의는 연석회의나 평소 읍면동장님들과 기회를 봐서 받도록 하고, 감사자료에 건의 받아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건의자료지 감사자료가 아니거든요. 참고로 해 주시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을 하고,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다음에 의원간담회 때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읍면동장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찾아서 적극적인 자세로 읍면동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