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9월 21일까지 3일간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군정의 실상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각 실·과, 사업소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후에 실·과, 사업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을 보충질의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일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설치를 할 때는 군비로 설치가 됐는데 그렇죠?

보상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이것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철거하면서 아마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았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예.

정말 시급한 사안이니까 과장님께서 한층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용삼 의원님.

임의원님과 같이 질의가 됐는데, 이게 먼저 본의원이 그때 군정질문해 가지고 1999년도에 지금 감사실장 하시는 분이 근무할적에 제가 누차에 해서 금마에서부터 광천까지 승강장이 세워졌습니다. 그게 그때는 국도관리청에서 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쯤 변해가지고서 국도관리청에서 과장님 않는 걸로 돼 있죠? 그때는 전부 국도관리청에서 한 겁니다 그게.

이것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투입돼서 해야된다고 지금 국도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질문하느냐면 그때당시 제가 이걸 질의를 해가지고 누차해서 광천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3년돼도..... 인근에 집이라도 있어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데 집도 없는 난달에다 전부 해놓고서 지을려고 자리는 설치해놓고서 공사는 않는단 말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그런 건의를 드렸던거 아닙니까? 국도관리청에서 하게 돼 있는데 왜 안되느냐. 하여튼 과장님 답변 주신거 잘알고, 이상입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질의를 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군도변에 꽃길조성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국토공원화 사업은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이 아니고 코스모스 있잖습니까?

그것이 전부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관리해요, 자치행정과 새마을계에서 않고?

그동안에 업무를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국토공원화사업 자체가 지금 산업과로 넘어가서.....

언제부터 넘어갔습니까?

지난해에 넘어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먼저 장석돈 의원님께서 주민숙원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과장님하고 담당자께서 풀 사업비 10억원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답변하신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맞습니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기획실에서 아까 풀사업비 보고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있는 자료가 이 자료하고 맞지를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장의원님하고 본의원한테 이 자료를 왜 틀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사업비가 들어갔다고 보면 풀사업비에 들어간 그 사업이 이 자료에도 나와있어야 되는데 그거하고 맞지를 않거든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빠지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하는게 있고, 생활민원사업비라고 하더라도 타 실과장이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저희 자료가 아마 적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서면질의를 냈던 부분인데 독서생활 추진계획에 있어서 금년도 연초에 군정업무보고시에 각읍면에 5개씩해서 55개소를 확대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거든요. 이걸 추진을 할 것인지 또 이게자료에서 1일 2명에서 10명까지 이용인원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 앞으로 주민들이 활용이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8페이지인데요, 여기는 문고가 12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55개에 대해서는 연말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설치를 해서 문고 책장을 사줘서 책을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문고 홍성군지부를 통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새마을문고의 의지도 연내에 완료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있어서 연내까지는 55개소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12개 문고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잘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냥 명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등으로 인해서 책을 보는 사람들이 좀 적다고 하고 또 우리 홍보 자체가 조금 미약해서 잘 활용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독서 책읽기가 좋은 사업이고 확대돼야 할 것으로 봐서 금년을 계기로 해서 보다더 확대시키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셨듯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구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군내 각처에서 수거차의 분뇨수거는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처리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분뇨차의 분뇨수거 단가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종은입니다. 지금부터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수거 관련내용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내 각처에서의 분뇨수거는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처리되는가에 대하여는, 군내 각처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정화조는 본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전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은 40㎥로서 8월말 현재까지 6,42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화조가 5,267㎥이고, 분뇨수거용 정화조입니다 이것이 1,153㎥을 처리했습니다. 1일 평균 처리량은 27㎥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가동율이 66%인데 여름에는 사실상 처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겨울같은 때는 동절기에 처리량이 없기 때문에 100% 전량을 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분뇨차의 분뇨수거 기준단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차의 분뇨수거 기준단가는 오수분뇨처리 및 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 제4조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거 요율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업소에서 조례가 규정된 것이 아니라 본청 환경사업소에서 기준단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거식 정화조는 18리터당 119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청소는 0.75㎥까지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정화조 용량을 신고할 때 기록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봐서 8,120원씩 받고 있으며 0.75㎥초과에 따라서 0.1㎥초과마다 789원을 가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분뇨수거 관련내용을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질문의 요지는 위생환경사업소 말고 개인이 하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개인이 하는 업체는 없죠?

개인이 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수거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홍성군수로 하여금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대행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대행업체가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거업체에 모든 걸 우리가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들 업체가 각 가정용이나 어떤 업체 시설물의 신청하면 이 사람들이 수거해 가지고서 우리한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인이 하고 있는거죠.

그러니까 수거차 이런 것은 전부 개인거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개인거죠.

그러면 단가는 여기에 지정이된 단가를 받는 것이고?

예.

그런데 이것이 좀 애매한게 있습니다. 그 양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계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수거단가 면에서 이게 애매한게 있잖는가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소관은 사실상 아닙니다. 이것이 본청 환경사업소 소관인데요.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메타기를 설치토록 돼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18리터당 119원이 되는데 메타기에 따라서 현재 얼마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에 메타기가 전부 설치돼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정화조 청소는 정화조 설치용량이 있기 때문에 신고서 에 보면 정화조 용량이 200톤이니 100톤이니 나와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양에 관계없이 무조건 받고 있습니다. 청소비용으로.

수거단가에 관해가지고 좀 소장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정확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석돈 의원님.

위생환경사업소를 환경사업소 거기에 편입해서 행정하면 뭐 잘못될 것 없죠?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금동 의원님.

수거단가에 있어서 개인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몰라가지고 수거하고서 1,000원이라면 1,000원 주고 2,000원이라면 2,000원 주고 이러는데 이런 문제도 무슨 단가표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뭐 이런게 필요한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분리해서 환경사업소로 할려다 보니까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제가 환경보호과에서 근무해봐서 아는데 이 분뇨기준단가 이것은 환경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