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 의원 발언

안건 1. 관리지역세분화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강상민입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기석 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뵙게 된 이정희 부위원장님과 김석관 위원님 정말 반갑습니다. 다시 모시게 된 최인환 위원님과 이문상 위원님 만나게 되어 마음이 든든합니다. 사천도시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세분화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업의 개요와 토지적성 평가, 관리지역세분화 계획안,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된 「국회법」법률 개편에 따라서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이 되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의거해서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해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세분화의 주목적은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개발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선 계획 후개발의 기틀을 마련해 주면서 토지적성평가를 자료로 활용해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관리지역면적은 동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읍면지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비도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119,023,125㎡가 되겠습니다. 기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가화골프장, 다평골프장, 농업기술센터 부지3.25㎡를 제외한 115.76㎡가 읍면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세분화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에서 현재 누락이 되어 있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 되어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가 아직까지 안 되었기 때문에 서포지역에는 수산자원보호 안의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고 나면 해제가 된 지역 안에서 별도로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외한 115.76㎡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수행절차와 행정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은 자연환경과 상위 관련계획을 검토하고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기초해서 세분화 구상으로 국토해양부의 관리지역세분화방법 등 지침을 적용해서 관리지역세분화 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행정절차로는 관리지역세분화 계획안을 작성하고 관련 실과 협의 14일간의 주민공람, 시의회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경남도에 관리지역세분화 결정 신청을 관계 기관 및 부처 협의 하에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하여 결정 고시코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의 자문을 구하고 8월1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경상남도에다가 관리지역세분화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의 목적과 구분이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주 목적 및 평가구분입니다. 토지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특성 및 입지적 특성에 기초해서 적정한 이용가능성과 보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관리지역세분화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며, 토지적성평가 자료를 근거해서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합니다. 토지적성평가는 평가 체계 1과, 평가 체계 2로써 구분을 할 수 있으나 관리지역세분화를 하는 경우에는 평가 체계 1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도시관리계획 입안은 토지적성평가 체계 2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평가절차가 되겠습니다. 평가절차는 우선 보전과 개발이 있습니다. 우선 보전은 생태 자연도의 1등급과 국가하천, 지방 1급 하천 양안 500m 이내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경지정리지역 등은 절대보전 요소가 생산요소를 지닌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보전 등급으로 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개발진흥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등은 우선 개발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우선 분류 대상지역을 제외한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해서 지표를 평가기준과 점수 산정,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해서 종합적인 값을 산정해서 토지적성평가 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류하고 1～2등급은 보전농업적성으로 4～5등급은 개발적성으로 평가가 됩니다. 다음 7페이지 평가지표의 선정이 되겠습니다. 평가지표의 선정은 개발적성지표와 농업적성지표, 보전呼봐置??대하여 표고 경사도, 공간분석지표와 도시용지비율, 용도전용비율 등의 비율 측정지표를 만들고 기 개발지와의 거리,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접근성, 분석지표를 사용해서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가 되겠습니다. 용역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관리지역 전체 면적이 115.76㎡ 중에서 우선 보전등급이 18.9%, 1～2등급이 26.5%, 3등급 24.1%, 4～5등급 18.2%, 우선 등급이 12.3%로써 분석이 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세분화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방향과 거의 유사합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해서 관리지역세분화를 하였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및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고,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해서 지정하며,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는 지역, 기반시설 및 개발압력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세분화 일반적인 원칙과 등급별 지정 기준은 국토해양부의 도시관리계획 지침에 의거해서 1～2등급 토지는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편입하고, 4～5등급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3등급 토지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주변지역 현황 여건을 고려해서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관리지역세분화 계획은 계획관리지역이 37%, 생산관리지역 26%, 보전관리지역이 37%로써 계획수립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 관련 실과 업무 협의를 하였으며, 7월15일부터 29일까지 현재 주민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8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상남도에 결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11월까지는 경상남도 관련부서와 중앙 부처에서 협의를 하여 12월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관리지역세분화를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본 고시가 12월까지 되지 않을 시에는 법률적으로 2009년1월1일부터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부득이 금년 12월말까지는 관리지역세분화를 완료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관리지역세분화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2월1일자 사천교육청에서 사천시에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남초등학교가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던 월성리 373-1번지 일원의 학교 시설이 주변 환경과 여건 등이 열악하여 이를 폐지하고, 자연과 역사성이 어우러지면 교육환경에 적합한 사남면 월성리 49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변경결정 위치는 월성리 49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15,630㎡가 되겠습니다. 대상 필지 수는 17필지가 되겠고,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8조, 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조서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존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되어 있는 지역을 감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15,630㎡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유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가 되겠습니다. 구분란에 폐지 시설명은 사남초등학교가 되겠고, 월성리 373-1번지 일원에 10,217㎡를 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4년7월23일 학교시설 결정이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역시 폐지하고, 월성리 491번지 15,630㎡에 사남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결정 사유는 앞서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및 여건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폐지를 하는 유천리 소재 사남월성리 373-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으로써 2004년7월23일 기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도3호선과 인접하고 있고 학교 예정지와 연접해서 학생들의 등ㆍ하교가 용이하지 못하여 지역주민들이나 교육청, 시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 사남초등학교는 같은 동지역인 월성리 491번지 일원이 되겠고, 동지역은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쾌적한 환경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초전공원이 연접하고 있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적합한 장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설학교 예정지 주변으로는 사천2일반산업단지의 배후 주거지역인 주공아파트가 630세대, 푸르지오 998세대, 대동다숲이 642세대, 리가가 902세대 등 주택건설사업으로 인구유입이 예상되며, 인접의 외국인 학교와 연계해서 학교시설을 입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치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대성철망 인근 학교부지를 폐지하고, 초전소류지 인근으로 신설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변지역 주택사업 위성사진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에는 아파트단지로 다 이루어져있어서 여건이 좋은 초전공원 인근으로 학교를 이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현황은 학교 예정지가 15,630㎡로써 관리지역이 일부 있으나 대부분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편입 현황도 15,630㎡가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소유자 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듣고 경상남도에다가 농지전용 신청을 합니다. 학교결정 권한은 사천시장이나, 용도지역 변경은 경상남도이기 때문에 우리 시 의회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도시관리지역 신청을 하여 도,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농림부까지 농지관계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계획이라면 금년도 약 9월, 10월정도 되면 결정고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시설 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으로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관리지역세분화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시설 결정 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지역세분화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8년7월17일 사천시장으로 제출받아 2008년7월17일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6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08년7월25일 제1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읍면지역 내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 특성에 맞게 사용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지역의 세분화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읍면관리지역 119,023,125㎡를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사천시 의견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여도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8년7월2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동일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8호로 제출되었습니다. 2008년7월25일 오늘 제12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사남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시설 결정 변경 입안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남면 월성리 491번지 일원관리지역, 농림지역 15,630㎡를 계획관리지역, 학교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사천2일반산업단지 주변 배후에 주거단지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초등학교 신설이 불가피함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사천시 의견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지역세분화 책자를 보면 모르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빨간 것, 파란 것 색깔이 있는데 대충 어떤 지역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면에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녹색이 생산관리지역, 흰색이 보전관리지역입니다.

노란 것은 도시계획지역이고?

도시지역은 제외가 되고 동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를 할 때 앞에 추가로 면적이 늘어난 지역이라든지 대비표가 안 나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국회 법률개편 이후에 옛날에 있던 준도시지역이 계획관리계획으로 변하고 보전관리지역은 옛날에 임야 경사도가 높고 2등급이 되는 임야는 보전관리지역, 우량농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완화가 많이 되었다고 봅니까?

본 내용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를 합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토지적성평가를 해 가지고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매겨서 거기서 보전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고시가 되기 전에 공청회도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공람공고를 해서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해야 할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저렇게 해 가지고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저런 식으로 봐가지고는…….

서포면 지역은 세분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는데……

도면을 봐서는 현재 수산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을 모르겠는데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저희들이 다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벌써 풀린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7월1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여 지금 약 8월말이나 9월초가 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두 달 안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네요?

예, 되고 나면 다시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관리지역에 대해서만 세분화를 해야 됩니다.

세분화 하는 시일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6개월 이상 시일이 걸립니다.

세분화가 되고 나서 어떻게 확정이 될 것입니까?

금년 연말까지는 기존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단, 기존에 있는 관리지역에 대해서 제2종지구단위 계획은 수립을 못한다고 되어 있고 그 안에 개발행위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를 하고 나면 금년 12월말까지 관리지역세분화가 승인이 되고 나면 2009년도 다시 한번 작업을 해서 면적이 1만㎡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유일하게 서포만 지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해당이 됩니다. 지금 그 안에도 수사자원보호구역도 있고, 환경보전지역…….

환경보전지역 안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풀립니까?

예.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풀어도 환경보전지역을 안 풀면 어려운데 같이 풀립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구성비는 100% 맞습니다. 관리지역 안이니까. 그런데 처음 내준 자료를 보면 도시 관리 계획 변경사유가 나왔는데 현재 오늘 아침에 내어준 자료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앞에 받은 것은 보전관리지역이 42,781㎡…… 면적이 얼마입니까? 4200㎡이고, 생산관리지역이 3000㎡, 계획관리가 4600㎡입니다. 여기에서 보고한 계획관리지역이 42.86㎡, 생산관리지역이 30.12㎡, 보전관리지역이 42.78㎡입니다. 우리에게 자료 준 것하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책자 40페이지를 비교해 보니까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답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도시관리계획은 어차피 사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 결정안입니까?

예.

결론적으로 경상남도 도의원이 사천에 거주하는 분이 있습니까?

김주일 도의원님이 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분입니까?

예.

사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누구보다 사천시민이 잘 아실 것입니다. 경상남도에 가면 타시군의 것을 아무리 설명을 잘 해도 사천시 외 것은 잘 모릅니다. 물론 그 지역에 가서 현황을 듣고 시민들과 접촉하고 도시과장을 만나서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이런 관리지역세분화를 하더라도 과장님이 진짜 오차가 없도록 하셔서 올리면 그분들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가 따르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여기서 충분한 심의를 해야지 그냥 도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을 찾았습니까?

도시계획담당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까?

예.

아침에 온 자료가 맞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훑어보고 왔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헷갈려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리지역세분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에 3만㎡ 미만이지요?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에 면적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까?

예, 1단지가 3만㎡ 이상 되어야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이 20%, 계획관리지역은 40%입니다.

계획관리지역만 40%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제안된 30만㎡ 미만, 1만㎡이상…….

1단지가 3만㎡ 이상입니다. 그렇게 한 군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3만㎡ 미만이고 생산관리지역은 1만㎡ 이상, 보전관리지역은 5만㎡ 미만, 농림지역은 1만㎡, 전체적으로 건폐율이 생산, 보전, 농림지역은 20%이고 계획관리지역은 40%이거든요. 그런데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이 40%까지 되는데 관리지역을 늘릴 이유가 있습니까?

계획관리지역을요?

예.

저희들이 늘리고 싶다고 늘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토지공사의 토지적성평가 기초 자료를 가지고 등급을 매겨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관리계획지역을 많이 늘리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천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과장이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김석관 위원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청회 가서 설명을 들어도 잘 모릅니다. 지금 도면에 빨간…… 녹지지역으로 표시를 해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이 사천시 관리지역이라든지 계획관리지역, 보전지역을 충분히 검토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용역을 1월에 완료를 해서 1년간 관리세분화 자체가 유보가 되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늦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기존 관리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더 하고자 하여 신청이 들어오면 다 받아주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금년부터는 관리지역에 대해서 제2종지구단위 계획은 승낙이 안 되고 3만㎡ 이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관리지역이 세분화 되어 승인이 되기 전까지 개발행위를 다 해 줄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개발행위가 난 지역에 대해서 다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세분화가 되기 전까지는 인ㆍ허가를 다 해 주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바뀌고 나면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2종지구단위만 안 될 뿐이지 개발행위허가 자체는…….

지금 난개발을 막는다고 했는데 제2종지구단위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새로 한다면 안 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침이 내려 와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송포양계단지 제2종지구단위 계획 승인을 하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화 예정용지인 주거용지로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지역세분화가 되더라도 걱정을 많이 안 하는 것은 마침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했거든요. 도시기본계획을 하다보니까 그 안에 산업단지라든지 시가화 예정용지라든지 많은 요소들이 있어서 관리지역이 세분화되더라도 영향이 없고 단, 관리지역세분화에서 빠져 있더라도 다음에 시장이 어느 지역을 별도로 하고자 할 때에는 입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할 수 있지요?

예,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지역세분화는 그 정도로 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남초등학교를 원래 계획을 해 놓았던 곳을 폐지를 하고 다시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에 사남초등학교 명칭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김기석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남초등학교가 삼성초등학교와 통폐합이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위원장님, 전에 사남초등학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있었지요?

폐교가 되었는데 다시 사남초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면 사남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환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삼성초등학교로 명칭변경이 되었는데 사남초등학교를 부활시킨다는 것은 뭔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사천교육청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아파트 인근에 3000세대 이상이 되면 초등학교를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사남초등학교가 다시 부활하는 시점에서 여기서 설명을 할 때 국도3호선이 가깝고 환경적으로 쾌적한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역시 국도3호선 옆입니다. 도면을 보면 얼마 안 됩니다. 소류지가 초전공원 옆이고, 기존 되어 있는 것은 국도3호선이고 공단 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국도3호선 지나가는 거리가 얼마입니까? 물론 10m, 5m차이는 있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면에 보면 아파트세대가 나와 있거든요. 학교명칭을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아니지만 전에 사남초등학교가 있었는데 다시 부활하는 문제와 정석씨엔디 1204세대는 신설학교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학구가 삼성초등학교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정석씨엔디는 별도로 1204세대 그 밑에 학교용지가 아파트단지 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주위에 사남초등학교가 되어 있고 두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두 지역이 다 폐지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한주빌라트 468세대도 폐지가 되면 정석씨엔디 1204세대 그 안쪽으로 학교용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이지요?

현재 입안 중입니다. 사실 공단 안에 있는 두 개 학교가 가칭 사남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폐지해 가지고 초전공원 옆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학부모님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사천시 교육청에서 우리 시에 제안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 심의입니까?

학교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시장권한사항입니다. 사남초등학교에는 우량농지가 있어서 용도지역변경은 경남도로 올라가야 됩니다.

부지만 그런 것이지요?

예, 부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문상 위원님 생각과 비슷합니다. 한주빌라트는 정석씨엔디로 학구 조정이 된다고 했습니까?

예.

S&S건영 아파트 단지 세대 학구는 어디입니까?

현재 제2종지구단위로 추진 중인 지역이 예수지구가 되겠는데 학교가 사남초등학교로…….

신설하려는 사남초등학교로 올 것입니까?

예.

저나 강과장님이 사천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시민여론으로는 수양초등학교가 명문학교로 등장이 됐습니다. 수양초등학교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양초등학교는 학교이름도 그렇고, 도로변에 왜 세웠느냐고 밥숟가락을 뜨는 사람은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번에 사남초등학교 신설부지를 확정지어놓고는 그런 이야기를 안 들어야 합니다. 학교를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S&S건영에서 차량으로 이동을 안 하면 등하교가 어렵겠는데요.

유천에 옛날 초등학교가 하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으려고요?

새로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2년 내지 3년 후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가진 학부형의 마음은 주거지역의 중심지에 학교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푸르지오와 대동다숲은 옛날 문자로 엎어지면 코 닿는 거리이고 S&S건영은 성인이라도 당장 걸어서 다닐 수 없는 거리입니다. 학교를 짓고 나면 통학거리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적을 안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일정을 보니까 2월에 위치 제안을 받아서 2월29일 위치결정이 되었는데 주민설명회는 한번도 없었거든요. 사실 여기 한주빌라트 468세대도 먼저 입주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동성초등학교로…….

여기서 동성초등학교로 갑니까?

예.

나중에는 정석씨엔디로 학구 조정이 될 것이라고 했지요?

예.

그러면 학구조정이 되어 한주빌라트에 있는 학생들은……. 그러면 수양초등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사천 앞뜰에 약 80만㎡ 정도가 풀어지는 것과 겸해서 구. 해태공장 쪽에 아파트수요가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도 나중에는 학생수가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한주빌라트 부지에 그대로 있어야 형평상으로 통학거리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한주빌라트에 산다면 결사반대를 할 것입니다. 강과장님도 거기에 살면서 초등학생자녀가 있다면 결사반대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하고…….

그때가 아니고, 자기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남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고압전주가 있어서 학교시설로는 부적합하다는…….

그런 문제점을 제시한 것을 봤거든요. 지정을 할 때는 왜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요?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지정을 했는데 표현을 너무 과하다고 할까 싶어서 조심스러운데 지정을 터무니없이 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월급 받는 공무원이 문제점이 있는데 지정을 하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다음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청회를 못하더라도 시민의 여론을 한번 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을 검토한 시의원도 잘못하면 나중에 욕을 듣게 되고 입안한 도시과장님도 시민들한테 잘못하면 욕을 듣는다는……. 욕을 안 듣고 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기회가 되면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2월29일 위치결정이 되어서 3월15일 용역착수를 했는데 7월18일 도에서 반려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예.

위치결정을 해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의회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국회법에 학교시설을 옮기는 것은 의회의견을 안 들어도 되고 시장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시설용도지역이 변경되기 때문에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나 그 말씀이나……. 법률 문구해석을 하는 것이 옳은 의견입니다마는 그래도 학교위치를 결정했는데 용도지역변경은 의회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도지역변경은 의회의견청취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묻는 것이거든요. 지역변경을 했으니까 의회의견으로 잘 했다고 답을 달라는 말씀으로밖에는 안 들리거든요.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자문을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서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이것을 가지고 읍에 가서 주민들한테 알려주어도 괜찮을까요?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잘 하셨는데 찬성의견을 제시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저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처음인데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것은 관리지역세분화가 올해에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타지역의 경우 관리지역세분화에 따른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공람공고를 4회에 걸쳐서 한다거나 재산권과 관련이 되어서 가정에 우편물을 보내어서 이 사항을 일일이 알려준다거나 하는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사천시에서는 어쨌든 올해 안에 관리지역세분화를 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데 공고를 처음 하는 것이지요?

예, 처음 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기타 문제들이 생기면 늦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사무실에 와서 주민들이 열람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민원이 생긴 것은 없었고 단, 기존관리지역으로 있다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도 도시기본계획상에 보면 시가화 예정용지로 산업단지를 많이 풀어 놓았습니다. 기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안 돼 있더라도 사천시 지역을 거의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면 아무데나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긍을 하고 2004년도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004년도 이전에는 취락지역, 도시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다 되어 있었거든요. 농림지역은 생산관리지역, 임야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사천시장님 입장에서 현재 어느 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더라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서 입안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완이 가능하고 시장님의 뜻에 따라서 검토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꼭 그 단지가 아니면 안 될 때는 시장님 입장에서 그 지역에다가 별도로 입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전년도에 이미 이렇게 세분화를 다해서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도시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1년 전에 되었다면 오히려 계획적으로 더 잘 추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말까지 해야 되는 임박한 상황이거든요. 구체적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의 말씀처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도시처럼 부동산투기가 우려된다면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전문가와 함께 적정하게 분류를 잘 하셨을 것입니다. 어느 지자체를 보면 아예 포스크데스크 팀을 구성하여 세밀한 측정에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사천시도 그렇게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토지적성평가를 하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관리지역 안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장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유보를 좀 많이 해 놓은 지역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조금 늦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공람공고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보통 토지나 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관리계획지역이나 용도를 사용하게 좋게끔 만들어 달라고 할 것인데 민원사항으로 변경을 하는 것은 안 되지요?

지금 그것은 안 됩니다.

일단 공람공고로 확인을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협조가 된다면 이미 공람공고를 다 하여 오픈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분화되어서 의원들이 자기지역을 알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줄 수 있습니까?

도면을 보면 상세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 전체를 하면 너무 크니까 각 읍면별로 최대한 크게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저희들 공람공고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도 읍면 담당계장을 불러서 관리지역세분화에 대한 교육을 한번 시키고 이통장회의를 할 때에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라고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7월말까지는 저희들이 모든 것을 공람한 내용을 받아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들어와도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많이 풀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없었으면 애로가 많았을 것인데 기본계획이 조금 풀리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적었습니다.

예.

우량농지는 조금 잠식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영농기 철에 농약 냄새나는 것, 농약을 안 칠 때는 하루살이나 해충이 날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을까요?

다음에 조경할 적에 학교와 상의를 해서…….

조경가지고 될는지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절대 그 학교에 안 보냅니다. 차라리 대성철망 부지가 있어는 애들 통학하기에도 좋겠는데…….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과장님, 학교 부지를 교육청에서 몇 평까지 사줍니까?

보통 초등학교는 약 15,000㎡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신설학교에는 운동장이 없어요. 옥상에 실내체육관을 지어서 하고 있는데 운동장부지 확보는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천시 교육청에서는 예산확보가 되어서 금년에 토지매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도와주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민공청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기에 앉은 사람이나 과장님이 욕을 안 듣고…….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교육청에서 학부형의 건의서를 다 받아서…….

대충 몇 명이 날인되어 있습니까?

건의서에 날인이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세어보니까 대동다숲하고 푸르지오하고……

3000세대입니다.

대동다숲, 푸르지오, 주공, 합하면 1870세대입니다. 다른 곳은 다 놔두고, 그러면 그 세대만 받고 다른 쪽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회하고 합시다.

학교를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사천 관내에 다니면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시에서 했다고 하고, 시에서는 교육청에서 했다고 합니다. 실제는 사천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심의하고 난 이후에 약간 소수인의 이해관계가 따를지라도 잘 했다는 소릴 들어야 됩니다.

대동은…….

항간에 푸르지오 입주민들도 다시 이사를 나온다고 하는데 학교를 공장 쪽으로 가까이 지어도 되는지…….

대동다숲, 주공, 푸르지오 합하면 약 2000세대가 되는데 한주빌라트에서는 말이 없습니까?

정회사항이 아니지요?

정회시간이 아니고 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안 살아서 확실히 잘 모르는데 농림지역을 싸게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천여중도 진입로를 미리 해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 시비를 들여서 입구까지 확보를 해 주었습니다. 학교계획이 있었으면 진입로도 벌써 해야 되는데 만약 의회에서 안 해 준다면 발목을 잡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면적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확장할 사항이면 모르겠는데 교육청 자산만 늘려주고 지역학생에게는 득이 없을 것 같은데요.

도서관 자리는 어디입니까?

위원장님, 저도 이 지역에 안 살아서 모르겠는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학교를 옮기는 것이 좋을 듯한데 아까 김석관 위원님 말씀대로 진입로가 문제입니다. 부수적으로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 등 입지 여건이 동일한 것입니까?

당연히 따라야지요.

원래 하고자 했는데 하고…….

진입로 문제 등은…….

기존은 별 필요가 없고 논 가운데로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트웰은 영어도서관 문제이고…….

사천여중 지어 놓고 진입로는 시비를 들여서 해 주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도 진입로까지 확보를 해 가지고 계획이 들어와야 되었는데……. (도시과장 입실)

위원장님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도면으로 보면 사남초등학교를 옮기는 곳이 들 가운데입니다. 진입로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초전 방향에서 14m가 있습니다.

초전 방향에서 학생들이 오면 안 되지요? 아파트에서 내려가야지요.

곡성에서 15m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보상을 주고 입찰을 보았습니다. 도급자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하면 진입도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그 외에 학교입구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교육청에서 만들어야 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진입로 문제 등 시에서 책임져야 할 것들이 학교가 완공됨과 동시에 진입로가 제대로 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자 했던 것과 지금 새로 하고자 하는데 차이점이 있는가 싶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도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학교 완공시기와 무리 없이 조정이 될 수 있는지? 학교만 세워 놓고 시에서 비난을 들을 우려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2010년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토지매입을 마치고 비트웰사업을 해 가지고 업체 선정을 하여 연말이 되면 사업착수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 도시계획도로를 발주하면 2009년에 완공이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 학교 바로 정문앞 도로는 학교에서 개설하고 확장할 수 있는 곳은 인가 조건을 부여해서 하겠습니다.

연결도로는 학교에서?

인도 조건을 부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여중 진입도로를 할 때…….

그쪽하고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방빌리지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수송할 것입니까?

아파트를 할 때 교육청과 학구관계는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될 경우는 학생들 등ㆍ하교가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를 신설하면 그 주변 세대에서만 옹호를 하지요. 북쪽에 있는 세대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파트 허가가 들어오면 사천시 교육청과 학구조정 관계는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3000세대입니까?

학교 신설은 3000세대입니다.

3000세대가 되어야 학교신설이 됩니까?

그 인근에 계속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해 보니까 1800세대가 나오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당초 부지를 그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이 된다고 했으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건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도면상 학교가 공단 안이고 부지가 3000평입니다. 만약 대방빌리지에 있는 학생들의 수송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반대를 해도 다 통과가 되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는데……. 우리의 의견만 묻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위치는 안 맞는 것입니다.

예.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사람들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안 맞습니다.

3000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한주빌라트가 여기에 올 것인데……. 삼성초등학교가 신설되면 한주빌라트에 있는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운행한다고 하더라도 현재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데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변여건이 어떤 식으로 열악한 지를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반대입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닌데 부득이 하게 양해를 구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총 예산이 2448억입니다. 도시계획대로 개설이 이번 제2회 추경 때 2건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으로서는 현재 동림아파트～한내교간 보도설치가 이번에 전체 7억 2700만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향촌 조선소 진입도로 개설이 100% 완공이 되지 않았는데 토공만 하기 위해서 17억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전체 도로 폭이 256m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읍면지역 4건에 12억 6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곤양면에 가면 유덕타운 뒤쪽은 도로 보상을 다 주었는데 현재 도로개설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완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를 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시설비로 사천읍사무소～산성공원간 도로개설에 총 연장 114m인데 여기에는 약 10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기 투자가 약 6억 1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번에 2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보상완료를 하고 약 1억 5000만원 정도는 2009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2009년도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곤양 유명노래방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도로연장 길이가 120m밖에 안 되는데 적은 예산으로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이번에 보상비를 확보하여 금년에 준공을 시키고자 합니다. 동성초등학교도 양쪽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데 도로가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금년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4억원의 예산 확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곤양유덕타운 뒤에 도로포장도 1억 4300만원을 확보하여 포장 완공을 해서 본 도로를 준공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64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 동지역 4건에 11억원의 사업비가 증액이 됩니다. 시설비로서는 성결교회 뒤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 110m입니다. 총 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 현재 여기에도 보상비가 모자라서 보상비를 주기 위해서 예산 1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보상 마무리를 일부하고 2009년도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대성초교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도로는 301m가 되겠고, 도로 폭이 10m입니다. 사업비는 16억 5000만원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비 5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송림프라자～경상누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총연장이 276m인데 도로 폭이 210m가 되겠습니다. 총 13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매우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기 투자가 5억 3000만원으로 이번에 2억원을 해서 토지 보상을 주고, 2009년도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각산 산복도로 개설에 총 연장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50억원 정도 투자되어야 종결이 되는데 현재 약 6억원 정도 보상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약 7억원을 확보해서 이 지역은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기본 상에 시가화 예정용지가 편입이 되기 때문에 확정되고 나면 지가 상승으로 그쪽부터 먼저 보상을 주기 위해서 7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2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로는 대방굴항진입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길이 230m, 폭 210m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약 6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고 내년에 준공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하고, 도시과에 도시행정담당이 있었는데 도시디자인 담당으로 명칭변경이 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경관 업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조사용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통창지구 공공용지 조성사업으로 부족사업비가 약 4억원 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약 8억원을 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공원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를 마치고 예산확보가 되면 공원조성공사는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원조성사업을 할 때 녹지공원과에 위탁할 계획인데 사용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도시과 행정운영경비가 1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보해서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있는 구간이 읍면동지역을 포함해서 58개 구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확보를 많이 했는데 58개 구간을 완료하려니까 모자라는 사업비가 약 420억원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약 5～10개 정도 신규를 넣지만 될 수 있으면 신규사업은 억제하면서 조정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291쪽에 대방굴항진입로와 관련하여 나와 있습니다. 진입로를 확ㆍ포장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진입하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대방굴항진입로는 제대로 잘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금년에 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예. 현대 동림아파트～한내교간 보도설치는 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안에 페이지도 넣어주고, 그다음에 자료를 낼 때도 표지를 만들어 붙이고……. 7급, 8급 직원이 만들었든지, 지금 여러분이 모시는 국장님, 과장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태정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최진열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정재성입니다. 항공산업담당 문경옥입니다. 에너지담당 이종연입니다. 공단1담당 박봉옥입니다. 공원2담당 강삼중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14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다 보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 답변을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예.

271페이지를 보면 노산공원～신수도간 해저케이블 설치가 이번 예산에 있는데…….

271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번에 7억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30억원인데 한전에서 50%, 시에서 50%입니다.

해저케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산공원 철탑 이전입니까?

철탑이 바다 밑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전에서 100%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한전에서 지상으로 해 놓은 상태이지요?

예.

시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반 정도 부담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철거를 해 달라고 하니까 원인자부담으로 시에서 부담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개월 정도 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0% 부담을 할 테니까 한전에서 50% 부담을 하라는 조건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로 서포시장에 예산을 투입했는데 민원해결을 못 했습니다. 지금은 후회를 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한 번 더 시에서 추진할 용의가 없습니까?

지금 곤양시장, 서포시장 현대화로 인한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님!

읍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자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을 1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자부담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상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상인들이 부담하는 형식입니까?

부담하는 형식입니다.

중앙시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지금 중앙시장도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상인들이 갹출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당초 두 분을 하려고 했는데 허철규 씨라고 한 분을 했습니다. 당초는 중소기업청에서 저희 시로 돈을 줘서 저희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바로 시장번영회로 주고, 시비부담분 33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퇴직인력활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시장번영회를 운영하는데 행정적인 부분들을 도와주고 상인들의 전반적으로 부분들을 다 도와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 장부를 만드는 작은 부분이라든지 행정적인 전반에 대해서 도와주는 사항입니다.

번영회 회장, 총무, 통반장들이 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기술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까?

사실상 번영회장님 직함으로 승인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번영회 회장님도 도와주면서 번영회 자체 인력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사실상 번영회에서 일을 하라고 도움을 주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사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기청에서 특수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는 사항입니다.

저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을 해서 쓰는 사람의 역할이 실제적으로 소소한 행정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중기청에서 특수시책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는 사항입니다. 성과가 좋으면 계속 할 것입니다.

태양광주택 발전기 부분은 지금 확대가 되어서 신청자가 많아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예, 당초에는 26동에 대해서 기 예산 546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신청은 41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동 분에 대해서 2100만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확대 요청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태양광주택 발전기를 할 것입니까?

올해 10동 2100만원을 추가로 했는데 이 부분도 부담분이 원래 국비가 60%, 지방비 10%, 자부담 30%로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우리 시는 지방비 부분만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국비 부분이 확보되었을 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국비부분이 더 지원되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에 대해서 이정희 위원님이 물었습니다마는 당초 우리가 승인을 할 때 3600만원이었지요? 그렇지요?

예.

국비 2500만원, 1000만원해서 36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시 부담률을 330만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 놓고 조금 전에는 중소기업에서 직접 나머지 부분을 번영회에 줬다고 한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원래 도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 도비를 중소기업청에서 줍니까?

원 자금은 중소기업청 자금입니다.

당초에 따지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당초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이 오는 것을 국으로 표시해서 그렇습니다. 국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에서 국비로 오는 것입니까?

우리 시로 올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번영회로…….

나머지 국비는 다 오는데 왜 시비가 330만원입니까?

당초에 2명 12개월씩 했다가 지금 1개월 삭감으로 차이가 있어서 안 맞는 것입니다.

퇴직인력활용을 상가번영회에서 운영한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그다음에 270페이지에 실시설계비를 보면 당초 기정액이 1000만원이었는데 균특이 750만원하고 도비가 없었는데 시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균특에서 삭감이 되어서 시비증액을 한 것입니까? 도비가 증액되어서 시비를 증액한 것입니까?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의 차액만큼 시비를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특 삭감부분은 관계가 없고?

예.

균특이 당초에는 1000만원인데 75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26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증액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입니까?

예.

지금 기업 활동에 투자유치산업단지인 첨단육성산업에 국내여비 10% 절감으로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에 국내여비 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75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도 행정운영에 대한 10% 절감이 아닌 30%를 절감 했습니까?

국내여비가 10% 절감으로 300만원이 삭감입니다.

사업을 안 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까?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것은 두고 수용비, 급료에 대해서……. 전체 해 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중앙부서에서 10% 삭감한 실적을 내놓으라고 해서 사실상 예산부서에서도 깎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어제 물어보니까 씩 웃기만 웃고 말았습니다. 사업비 부분에 10%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할 곳이 없으니까 국내여비를 깎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희 뜻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올라간 과도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과는 어느 부서나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제가 볼 때 여비를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절감할 것을 절감해야지 급량비 갖고 절감하고……. 읍면동도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많이 세우니까 남은 부분을 결산추경에 절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제 2회 추경이 아닙니까? 제3회, 제4회, 결산추경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절감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상부에서 다 깎으라고 하면 다 깎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예, 시비 330만원입니다.

시 밑에 또 시를 써 주어야 하는데 밑에 빠진 것입니다.

위에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국비 2520만원이 삭감되고 시비도 1080만원 삭감, 그 밑에 다시 시비 330만원이 추경에 되어서 ‘시’라고 써 줘야 되는데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확보해서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 공무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을 맡고 있는 박영철입니다. 공원담당 황성경, 산림보호담당 황성구, 끝으로 산림방제담당 이정호입니다. 32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26페이지 사천초전공원 목재시설물 도색이 있는데 데크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수지 밖에서 앉을 의자입니까?

초전공원 목재시설물 도색은 순수한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공원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다른 공원부분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명칭은 사천초전공원 목재시설물이라도 사천시 전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천초전공원을 엊그제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도색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묻습니다.

예산이 되면 1년에 한번씩 목재부분을 다시 정비를 해 주면 좋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는 도색을 하면 좋겠지요. 초전저수지 안 데크시설에 대해서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도색을 하게 되면 연꽃에 안 좋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피해가 없는 것으로…….

물론 피해가 없는 것으로 해야지요. 엊그제 초전공원조성을 했는데 갑자기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천초전공원 생태녹지공원 조성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어제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수지 부분은 사실 공원부분이 아닙니다. 농업인들이 농업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소류지인데 연꽃이 좋아서 이용하는 측면입니다. 지금 몽리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업용수는 구릉지 물을 사용하고, 이용객들이 공원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가꾸고자 함입니다.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초전공원에서 방지공원까지 연결이 되는 축이 지금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산책로도 만들고 나무도 심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타시군에서 싫어하는 4월5일 도민 식목행사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날 지사님께서 참석을 하셨을 때 시장님이 이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타시군에서 싫어하는 식재라고 했는데 타시군에서 싫어하는 것이 우리 시에는 맞는다고 봅니까?

기념행사를 제일동포 또는 재경향우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한 달 정도의 준비기간이 따르기 때문에 식목행사를 하는 것을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식목행사를 꺼려하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인데요. 만약 그런 식으로 도비를 가져오면 시비가 7억원이 들어갑니다. 국비, 도비를 많이 얻어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부수적으로 시비가 안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를 가지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공짜 돈인데요. 그러나 시비 부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비가 안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다. 국비, 도비 조금 얻어 왔다고 해서 다른 데 투자를 못하고 여기에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천초전공원만 공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방지공원하고 연결을 시켜야 될 부분이…….

사실상 사천초전공원에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위원님께서도 예산 제안설명을 할 때나 업무보고 시에 늘 지적하는 것이 공원부분입니다.

과장님, 국비, 도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순수한 시비를 확보하기에는 얼마나 어려운 지를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를 안 가져오면 시비가 안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면서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공원부분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압니다. 아는데, 꼭 필요하고 해야 할 것 같으면 시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조금 전에 다른 데 식재하기 귀찮은 것을 우리가 갖고 와서 이 정도 된다니까……. 그다음 328페이지에 청사 뒤편 소류지 수생식물 식재가 무엇입니까? 소류지 안에 무엇을 식재할 것입니까?

여기 뒤에 소류지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입니다. 사실 북쪽에 보면 삼천포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몽리면적이 농업용수로 활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소류지 뒤편에 물에 잠기지 않는 부분을 이번에 보수 정비할 계획이고, 여기에 수생식물은 수림이라든지 얕은 부분에 연꽃이 살 수 있는 부분들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수생식물에 수련이 들어갔는데 수련은 겨울에 약하다고 어제 답을 하셨지요?

종류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잘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초전 소류지에도 수련을 식재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겨울을 들먹이고 동해에 민감한 식물이라고 해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월마을, 초량마을 정자쉼터 설치인데 예를 들어 정자 설치를 하는데 3000만원씩 해야 됩니까? 물론 모양, 규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3000만원을 들여서 정자를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정자라는 것은 재질에 따라서 값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25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조금 더 좋은 재질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재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쉼터를 지어주면 관리는 결국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에게 위탁을 할 것입니까?

청소관계는 마을에서 하고 앞으로 보수는 시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도색은?

그것 역시 시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몇 군데 지어 놓은 정자를 둘러봤는데 우리 시에서 모든 분야를 집행하면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 부분은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일반인이 3000만원을 줘서 지으라고 하면 2000만원을 가지고 지어냅니다. 이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녹지공원과를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시에서 하는 공사는 왜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감정가격, 노무비, 기타 등 설계에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떠나서 하여튼 비쌉니다.

약 30% 정도는 관에서 발주를 하면 금액이 더 많은 것은 기정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이라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직접 나무를 사고 인부사역을 해서직접 기술 습득을 해 가지고 시공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시공을 하면 더 좋겠지요. 그만큼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실상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비싸게 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남양중학교～초등학교까지 인도에 가로수를 안 심은 부분은 도로교통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당초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고민을 했던 부분이 지하고가 높은 수종을 심고자 마음을 먹었는데 지난해에 이문상 위원님으로부터 거기에는 나무를 안 심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목식재가 안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도로교통과에다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무식재를 못한 이유는 인도가 1.5m밖에 안 되는데 가로수를 심으면 인도도 좁은데 사람마저도 못 다니니까 나무를 심지 말라는 이유이고, 그다음에 나무를 안 심었으면 빨리 복구를 해 줘야지요. 나무를 심으려고 뱅 둘러 파놓고 시비를 들인 보호대가 있는데 만약 고물상에서 주어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있었던 사항을 정식적으로 도로교통과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도 그 사항을 이야기 할 것인데 녹지공원과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업을 안 하면 다른 곳에 쓰겠지만, 빨리 복구를 해 가지고 사람이 제대로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심어서 실패한 자리는 도로교통과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복개를 할 때에는 굴곡이 안 생기도록 원상복구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소관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망산공원 진입로 설치 및 주변정비 예산이 900만원이 삭감된 것이지요?

예.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선구동사무소 쪽에서 망산공원에 올라가는 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입찰을 보고 난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326쪽에 사남초전공원 목재시설물 도색을 이문상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도색을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사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물론 초전공원 수변무대라든지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하는 퇴색된 부분을 도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목재가 안 상합니다. 새로 공원이 생김으로써 예산요구를 해서……. 노산ㆍ망산ㆍ모충공원에도 도색을 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전공원생태 공간에 사업비를 15억원 정도 들여서 조성을 하지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초전공원에서 방지공원 사이에는 완전히 두절이 되어 있습니다. 꼭 가려면 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산책로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길을 다듬어서 정비를 하게 될 부분입니다. 생태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선을 둔다는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또한 초전소류지에 생태정비를 하고 조성을 새로 해야 할 필요성, 제방부분이라든지…….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전남 무안군을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변에 안전한 곳에는 녹음수를 조금 심고 여름에 꽃이 필 수 있는 나무들도 심어야 되고, 어제 보고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연꽃 개량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조사설계, 실시설계 용역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겠지요?

예.

제목이 생태녹지공간 조성인데 새로 생태녹지공간을 하나 만들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너무 과한 금액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지하고 연계를 해 보면 완충녹지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완충녹지를 조성해 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방지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시하고 도에서 왜 거짓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해놓고 배를 만든다고 도색하고 시끄럽다고……. 저도 다섯 번 정도 가 보았습니다. 여름에는 문을 열어 놓으니까 시끄럽습니다. 완전히 밀식조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운영을 할 때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문정호입니다.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81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재원변경이라고 하여 균특이 3억원, 도비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산물산지가공 시설사업은 집행 지침에 따라서 수산가공시설의 현대화를 위해서 지방비를 합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비는 개소당 5억원이 되겠습니다. 5억원 중 보조가 3억원, 자담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지침상 재원이 균특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계상되어 있었던 것을 균특으로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개소당 5억원을 한다는데 지금 6억원인데 그러면 1개밖에 못 한다는 결론인데요.

6억원 중 자담분은 빠졌습니다. 개소당 단위사업비가 5억원이고, 보조사업이 개소당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개소는 선정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리 시가 도에 건의를 하고 도에서는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리 시에 추가로 4개소를 배정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를 알려도 됩니까?

예.

어디입니까?

사업소는 제성수산인 수산물 수출업체입니다. 현재 시설 노후화로 현재의 위생시설 기준으로는 수출에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한 사업이고, 한 업체는 상호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업체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대구백화점 등 유명한 대형유통점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공시설 기준이 맞지 않아서 거래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장을 지어서 위생기준에 맞는 그런 식품을 생산 납품하기 위해서 사업자로 신청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적격자로 사업자 선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성수산 위치는 어디입니까?

서금동에 성창수산하고 삼화냉동 그 사이에 재성수산 냉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 개인 신청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법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남양에…….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은 원래 중소기업자금으로 해 준 것이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자금은 그것대로 지원이 되고 이것은 별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앞에 지원한 것이 3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을 두고 6억원이 아닙니까?

이 앞에는 그렇게 지원이 된 부분이 없습니다.

제안설명을 할 때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제안설명을 할 때에는 당초 1회 추경 때 수산물산지가공시설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비로 계상되었던 것을 균특으로 과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분야에 국비, 시비도 포함이 되고 자부담도 2억원을 하는데, 요즘은 그런 실수가 별로 없을 것으로 믿고 있는데 3억원이라는 기업자금지원을 할 때 국비, 시비가 들어가면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자부담 2억원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정산서를 받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침자체가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직접 모든 검사를 해서 입찰, 설계 준공까지 모든 공정을 시에서 대행을 해서 사업이 마무리되면 업체에 인계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담예치분도 별도 통장 구좌로 입금을 해서 공정에 따라서 먼저 자담분을 소진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돈 넣는 것은 쉽습니다. 오늘 넣었다가 내일 뺄 수도 있습니다.

통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84페이지에 해양낚시공원 조성 기본조사 설계비만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3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은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고 도시민들이나 시민들이 해안을 대상으로 레저나 휴식을 즐기려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에 따른 여가공간을 우리 시에서 마련해 줌으로써 우리 지역을 찾아와서 먹고, 즐기고, 숙식을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2004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조사나 용역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모든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위성 문제가 먼저 선결되지 않고는 예산지원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것이 2004년도부터 해양낚시공원을 조성한다고 작년에 우리가 15억원인가를 승인했다가 국비가 안 되어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2008년도 해양수산과 목표 중 하나가 해양낚시공원 조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해양낚시공원이 과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기본실시 설계가 있어야 국비나 도비를 가져오는 것이 유리하겠는데 지금 2008년이 몇 개월이나 남았습니까?

이 부분은 중간용역보고까지 마쳤습니다. 최종보고가 남아 있고 위치선정까지 순위가 결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충분하게 되겠네요?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 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천만 갯벌의 효율적 보존 및 이용방안에 관한 용역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천만에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오염도를 측정하고,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광포만 조성도 갯벌이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사전에 실시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와 협의한 사항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사실상 저희 과에서 사천만 갯벌의 효율적 보존 및 이용방안 배경은 사천만에 대해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도나 국가차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해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고 꼭 개발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생산성이나 각종 해역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는 곳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상 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 용역비를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모든 사항을 조사하기에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광포만과 관련해서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종합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개발 또는 보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밑거름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가용역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제목도 사천만 갯벌의 효율적 보존 및 이용방안 용역은 이미 마무리가 되어서 별도로 제목을 사천만 해양환경조사용역으로 제목을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천만은 어디까지를 기점으로 합니까?

지금 시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사천만이라는 것은 해도나 세계적 지리표시에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서 2006년도 국가지리원에 자료를 제출해서 현재 실안동 산분령 갑에서 서포면 비토남단을 잇는 선상의 내만을 사천만으로 표기토록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지명이나 또는 국내 해도 등 공식화된 명칭으로 2006년도부터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 서포면까지는 포함이 되겠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공시설을 해서 어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성수산이라든지 특정인들이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지침입니다. 사업지침은 보통 중앙단위에서 만들어져 나오는데 사업대상자가 수협어촌계 어업인 단체 및 수산업을 경영하는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자격을 가지게 되면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일반 민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수협, 어촌계, 어업인 단체, 개인도 있는데 지금 개인도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이미 수협냉동시설이 이런 차원에서 정부지원이 되어졌습니다. 수협이나 어촌계에서는 이런 사업을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두 업체에서 희망신청이 있어서 우리 시 수산조정위원회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포괄적으로 상정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요구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역시 도에서도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자로 선정을 하여 도비지원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운영하는 특정 개인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균특이나 도비, 시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어업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공적인 개념이 적용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 어촌계나 수협에서는 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수산물가공 시장개척은 수출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어업인들이나 어촌계에서는 하루 고기를 잡고, 조개 재취하는 생산에 초점을 둡니다. 이것을 가공해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데까지는 아직까지 어업인들의 역량이나 마인드 접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 관내에도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유통 원료를 구입하고 수출업자들은 수출업자들 나름대로 단체가 있습니다. 수산업 수출 가공업자도 수산업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지역의 수산물 수출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지원한다고 보면 취지가 맞아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4페이지 다목적회관 건립이 팔포어민회관으로 이름을 바꿔 올린 것이지요?

예.

이렇게 되면 운영의 주체나 혜택이 어민들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팔포에 있어서 팔포어촌계만 특혜를 주는 이런 모양새가 아닙니까?

그것은 일단 시설비로 되어 있고 시설은 어차피 시 재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면에서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별도로 정할 것입니다. 이용 면에서는 우리 시 관내 수산관련단체나 공공성이 있는 민간단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100% 삭감액인데…… 질의 없습니다.

저도 질의가 없는데 10% 예산절감이라는 기준에 맞추어서 깎았는데 괜찮은 것입니까? 다시 올려서 안 깎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이 없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겠는데, 나중에 업무보고 때 물어보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농로포장이나 소규모숙원사업인데 삭감이 10% 내지 5%를 삭감했는지 궁금하네요. 설계를 하다보니까 삭감이 된 것은 이해하는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설계 집행 잔액 삭감입니다.

이미 시설을 다 했습니까?

예.

옛날 같으면 잔여금을 남겨 놓고 나중에 썼는데 요즘은 이런 식으로 쓰는 모양이네요.

삭감을 해 가지고 제2회추경 때 확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302페이지 소규모 도로 유지 보수입니다. 지금 2차 추경에 약 90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소규모 도로유지보수비 5000만원을 갖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다 쓰고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까?

소규모도로 유지비 부분은 비 법정도로로 마을안길 등 사실상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역민들 요구가 많아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집행을 다 했어요?

100% 다 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포장건의가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했습니다.

306페이지 중간에 농업기반정비시설이라면 어느 한 품목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천시 전역이지요?

예.

벌써 3000만원에 대한 집행이 다 된 것입니까? 150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석관 위원님이 물으니까 10% 절감한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10% 예산절감도 있고, 집행이 다 되어서 다른 농업기반시설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확보가 아니고 기정액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농업기반시설 일거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농업기반시설이 한 두 곳입니까? 이런 부분은 증액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삭감되는 것은 앞으로 기반시설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삭감을 합니까? 농업기반시설은 한 두 곳이 아니잖아요. 농업기반시설정비는 도로보수 유지비를 증액해서 편성하듯이 이런 것은 삭감을 해서 안 되거든요.

시설비는 무조건 5% 절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이 당초 3000만원에서 285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가지고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과장님,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진짜 안 되잖아요. 더 플러스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시설비는 이해가 되지만 기반시설은 할 곳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에는 삭감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증액을 해서 편성해야 합니다. 과장께서는 일하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늘 그렇지 않다는데…… 이상입니다.

추후 추경에 올리십시오.

알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312페이지입니다. 축동 하탑배수지 정비가 있는데 시설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축동 하탑배수지 정비는 감액을 했는데…….

절약 지침에 의해서 감액만 해놓고 아직 사업을 안 했습니까?

사업을 다 마치고 남은 잔액을 포함했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추경에 7억원 증액된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노력을 많이 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노력을 해 주신 것이 있고, 저희 예산 배정 과목에 올려서 읍면동에 내려가야 수월합니다. 5억원짜리가 있는데 송전천 배수관문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주리 사천강 낮은 지역에 설치한 양수기를 보았습니다. 저지대는 사천강 수위 제방이 터졌을 때는 홍수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난안전기금을 가지고 자동배수관문을 설치하고 고성능양수기로 조치를 했습니다. 곤양 송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곤양 송전천 앞이 틔여서 홍수 때는 바로 저지대로 들어갑니다. 곤양천의 홍수 수위나 저지대 홍수 수위가 같아서 자동배수관문을 설치하려고 5억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전에 5억원하고 읍면에 내려갈 예산이 약 1억 2500만원으로 많습니다.

314페이지 여비부분에 약8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많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7월에 조직개편 사업으로 120기동대 인원 8명이 저희 과로 왔습니다. 7명에게 월 20만원씩 6개월 분해서 840만원입니다.

여비로 계상했네요?

예, 전공무원이 월20만원씩 가져가는 것입니다.

경운기 안전부착하는 것은 다 끝났습니까?

처음에 100개를 주문제작할 때 6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경찰청에서 공식 승인된 농기계 야간 안전부착을 하는데 약 1000개를 구입했습니다. 나누어주고 지금 48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러 나갈 때 붙여주고 있고, 지금도 안 붙인 경운기가 있습니다. 낡고 깨진 야간 안전부착기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구입을 해서 붙여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안전봉사대가 직접 경운기에 부착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예, 우리 관내에 경운기가 약 5800대가 있는데 약 18% 정도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읍면동에 해 준 것이 있어서 붙어 있는 것이 많이 있고, 또 조사가 안 되어서 신청을 못 한 것도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남은 것을 가지고 붙여주려고 합니다.

각 읍면동에는 안전요원이라고 했습니까?

시민안전봉사대입니다.

사천시 전체에 시민안전봉사대가 몇 명입니까?

이 근래에 몇 명이 줄긴 줄었는데 28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약 20명이 있네요?

예.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습니까?

시민봉사대 총 대장 밑으로 부분적으로 읍면동, 그 밑에 봉사원이 있습니다.

예산 수반은 어디서 합니까?

자기네들 점심 식사비 정도는 내려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보낼 때는 저희들이 집행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사천시 전체 4/4분기로 지원을 해 줍니까? 1년에 한번 지원을 해 줍니까?

월별로 계산을 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매월입니까?

분기별로…….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일반경상비로 생각하면 쓰는 것이 1500만원 정도이고 물품을 구입하여 배부해 주는 것이 1500만원 해서 약 3000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벌망 1000개를 구입해서 나누어주었습니다.

나머지는 업무보고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동배수관문을 설치하는 것이 추경에 급박하게 올라온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동배수관문은 송전천 하구가 곤양천하고 만나는 지점입니다. 만나는 지점 입구가 터져 있습니다. 곤양천 홍수위가 당천마을보다 훨씬 높습니다. 곤양천 수위나 침수되는 농경지 대지 수위가 같아서 침수가 됩니다. 자동배수관문을 달면 곤양천 수위가 높으면 자동으로 닫혀서 못 들어오게 만들고, 또 바닷물이 빠지고 곤양천 물이 빠지면 내수위가 높아서 밀고 나갈 수 있는 자동배수관문을 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기능적인 측면만으로 만드는 배수관문이네요?

예.

공공시설물 중 경관이 예쁘다 해서 더러 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아름다운 배수관문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없고, 기능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네요?

예. 침수 예방형입니다.

지금 설치를 해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경과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 수 십 년을 겪어온 사항입니다. 금년에 10인치 고성능양수기를 설치했습니다. 양수기를 설치한다고 침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장시뮬레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침수되는 상태, 환경을 봐가지고 재해위험지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침수를 완전히 예방하고 막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현장이 돌아가는지 미리 대비하면서 재해위험지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국비요구를 해서 원천적인 개량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지난 6월27일자로 도로교통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구종효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석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영주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재희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구이서 자동차관리담당을 대신하여 안미경 차석입니다. 김상돈 도로시설담당입니다. 하대철 도로관리담당입니다.

320페이지 중간에 사천대교 경관조명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총 12억 56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총 사업비가 2 5억원입니다. 현재 23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사업비 2억원만 이번 제2회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신다면 해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끝나면 공고를 해서 발주를 할 수 있네요?

기본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도로 접하는 문제하고 최근 들어서 전기절약 부분은 보완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2006년도 창원에서 했는데…….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사천대교 조명으로서 가치를 가질 것인데 최종 용역설계 보고를 의회에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중간에 사천대교 휴게주차장을 서포 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공원을 해 놓은 곳에 포장을 하는 것입니까?

포장 겸 화장실 해서 두 가지가 포함된 것입니다.

화장실까지 포함이 된 것이네요?

예.

위원장님!

버스회사에서 공영버스 구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올해 교체를 해야 할 부분이 2개가 있습니다.

두 대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줄어든 만큼 벽지노선을 덜 다니기 때문입니까?

당초 계획은 일괄적으로 내려왔는데 확정을 하다보니까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운용상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서포 쪽에 휴게주차장 정비를 이런 정도로 하겠다는데 주차장 시설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화장실까지입니다.

화장실까지…… 알겠습니다.

320페이지 도로덧쓰우기 포장이 제2차 추경에 약 1억 5000만원인데 당초에 이것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더 필요해서 증액을 한 것입니까?

당초에 3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파손된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추가로 1억 5000만원만 있으면 깨끗한 도로노선을 할까 싶어서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3억원만 가지고 된다고 했는데요.

하대철 춘계ㆍ추계 때 도로덧쓰우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넣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대철 얼마 전에 저희들이 도로덧쓰우기 포장을 마쳤는데 약 2억 정도 소요하고 남아 있는데 콘크리트 포장을 해 달라고 해서 1억 5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과에서 도시계획도로 부분인 도로 덧씌우기 포장을 합니까?

하대철 예, 도시계획도로 부분하고 시도 농어촌도로하고 법정도로 관리를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있는 농어촌도로까지 하기에는 사실상 손이 덜 가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0쪽에 우티도로 확포장 증액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지역주민 건의사항에 도로확포장에 관련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감액시켜서 시도 확포장사업으로 과목조정을 해서 표기가 되었습니다.

앞서 녹지공원과에도 말씀을 했는데 남양중학교～초등학교까지 인도에 가로수를 심게 되어 있었습니다. 2006년에 인도가 마무리될 무렵에 가로수 심는 것을 반대하여 사업비를 전액 불용처리 해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관리를 하면서 가로수를 심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구덩이가 있는 것을 둘러보았습니까?

가로수를 심는 곳이라고 표시를 해 놓은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인도로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요철이 심합니다. 빨리 정비를 해야 됩니다.

보도 부분이 요철이 심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주물로 해 놓은 것도 일부 없어진 데가 있어요. 만약 고물상에서 집어가면 손실입니다. 보도블록을 다시 깔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도 요철이 심한 곳이 있는데 2000년, 2002년도에 남양동 일부에 인도에다가 가로수를 심었다가 다 뽑았습니다. 뽑았던 자리를 복원을 했는데 다시 요철이 된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과 실무자들이 나가서 둘러보시고 빨리 재정비를 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남양초등학교 부근입니까?

남양중학교에서…… 하여튼 남양동 주변 인도입니다. 보기 싫은 것은 잡풀이 나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나이 많은 분들이 앉아서 풀을 뽑고 있는 모양새도 안 좋으니까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곤양 평화정비에서 진교 가는 쪽을 우티도로라고 합니까?

예.

곧 포장을 할 것인데 주민들의 의견에 의하면 한 노견이 정비공장에서 일부 구간까지 포장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담당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대철 기존 도로 부지는 여유가 있는 구간이어서 거기에 포장을 하든지 별도로 검토를 해서 포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쪽이 시내와 가까운 지역으로 예산추가가 조금은 되겠는데 포장을 할 때 같이 해 주셔야 합니다. 주민들이 자꾸 건의를 하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묻는 것보다 현재 보건관리과 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어떤 기금을 말씀하십니까?

기금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금을 갖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건강증진기금이 13억원이 있습니다.

기금편성이 되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구간보건이동진료 차량내부 수선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를 보면 당초 구강보건이동차량이 국도비 해서 1억 75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생각할 때 35인승 차량에다가 각종 치과장비가 탑재된 차량을 바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량구입비가 1억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치과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6500만원이어서 1억 1000만원을 두고 6500만원은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억 7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37페이지에 곤양보건지소 및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도비가 깎여서 시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부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합해서 짓는데 우리가 먼저 발주를 했기 때문에 경리관이 회계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먼저 예산확보를 하여 공사 발주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총 29억원이 드는데 2006년, 2007년에 걸쳐서 14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도비 5억원하고, 19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10억원이 모자랍니다. 다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도예산부서하고 도 복지기금 10억원을 확보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또 보고를 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도비 10억원이 추가로 확보가 될 것입니다. 내년 3월경이 되면 마무리를 할 생각인데 오늘 오전에도 갖다 왔는데 현재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4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관급자재 중에서 철근하고 레미콘입니다. 세계적으로 철근 품귀현상으로 58%나 가격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75톤의 철근 요구를 해 놓았는데 58%로 가격인상이 되다보니까 4800만원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리비 1200만원이 확보되고, 시설부대비가 확보된 것은 감리비가 없어서 그 돈을 조금 돌려서 1200만원의 감리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보건위생담당 송남식입니다. 식품위생담당 장병민입니다. 방역담당 김정희입니다. 의약담당 정현숙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예산액은 하나도 없고 전체 삭감액만 나왔는데 절감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비율이 정확하게 10%, 5%도 아닙니다. 어떤 율에 의해서 적용한 것입니까?

345페이지 재료비 중에 방역유류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정 1억 8000만원 중에 5%에 해당하는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작년 당초 편성 때 방역유류비는 ℓ당 약 1200원을 했는데 지금은 1800원 이상 되다보니까 10% 깎아야 되는데, 예산부서에 사정을 해서 5%만 깎도록 해서 올린 것입니다. 방역유류비만 5%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유류비가 인상되면 더 올려야 하는데 10% 절감한다면서 5% 깎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방역에 대한 신경을 안 쓰겠다는 뜻이거든요, 유류비가 배로 올랐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한달에 약 1600만원씩 나갔습니다. 올해 초까지는 약 1530만원이 나갔습니다. 유류비가 오르다 보니까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6월에 약 1400만원이 나갔습니다. 유류를 쓴다는 것은 연막용 살충 소독을 하기 때문에 유류가 많이 듭니다. 지금 연막용 살충 소독보다는 분무용 살충 소독을 하면서 유류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식일입니다.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강연주, 축산담당 허순구, 가축위생담당 이외식입니다.

351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가 전체 삭감이 다 되었는데 국도비가 없음으로써 삭감이 된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3억 7800만원에서 5억 2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과목이 통합됨으로써 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일손 돕기를 합하면 같은 과목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과목이 합해져서 그렇습니까?

예, 작년까지는 분리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시설에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서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부기를 괄호로 표시를 했으면 알았을 것인데…… 이상입니다.

농촌총각 장기보내기 지원사업 신청이 5명입니까?

당초에 우리가 신청을 받으니까 약 8명 정도 들어 왔는데 현재 5명을 선정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3명, 시비 지원이 2명 해서 5명인데 실제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보니까 중간에 포기를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신청을 한 분 중에서 올해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도비 600만원으로 지원이 되고 당초예산에 시비를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2명분 해서 200만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농촌총각이 장가를 가면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식입니까?

그렇습니다. 베트남에서 결혼을 하여 신부가 한국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결혼증명서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이 8명 정도라고 했는데요.

금년에 신청을 8명 정도 받았는데 결혼 추진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포기를 하는 분이…….

결과적으로 5명만 결혼을 완료했다?

예, 지금 5명을 선정해서 4명은 결혼 완료를 하고 1명은 추진 중입니다.

352페이지에 FTA대비 양돈장용 냉ㆍ난방기 구입지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이유는 적용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지요?

예.

모든 양돈장에는 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양돈하시는 분 중에서 신청을 받는데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공익수의사 방역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익수의사가 전국적으로 다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수의학과를 나온 학생들이 군복무 대신 대체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위 봉급으로 현재 기본급 100만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월 40만원을 지급하도록 중앙에 건의가 있어서 시군마다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1차 추경에 올렸더니만 10만원 정도 보전이 되었습니다. 전국하고 인근 시군을 맞추다보니까 40만원을 계산해서 앞으로 주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5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한우돼지 품질개선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돼지 품질개선사업은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게 되면 품질검사원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산물을 판정할 때 1++A, 1B가 있는데 1B이상 판정이 나오는 한우하고 돼지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우는 마리당 23,000원, 돼지는 2000원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 시행으로 도비 30%, 시비 70%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양호한 판정을 받은 소나 돼지품질개선을 위해서 지원할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이번에 도 시범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처음 올리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정희 위원님이 한우돼지 품질개선 장려금 등급 판정 기준별로 준다고 했지요?

예, 1B 이상만 줍니다. 한우 등급판정을 할 때 1++A가 있고, 1+B, 1++B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돼지는 어떻게 판정이 납니까?

++는 없어도 1+A, 1+B는 있습니다.

돼지는 2만원?

소는 두당 23,000원, 돼지는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번에 책정된 것입니까?

이번에 도 시범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도축장에서 1+A가 나오면 생산비에 10만원인가 20만원을 주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금년에 없어졌습니까?

작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줄었네요?

허순구 지원금 등급에 따라서 15만원, 20만원씩 지원되는 제도가 작년부터 없어지고 내년부터 생길 계획입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수입관계가 대두되기 때문에 긴급으로 도에서 요구를 한 사항을 계획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축산농가가 어렵습니다. 한 마리당 2만원, 2천원 장난이지……. 기존에 있던 1++가 나오면 주던 것을 없애 버리고 2000원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신경을 써서 없애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일부보상금에 공동방제단 보상금이 약 32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111방제단이 있는데 1개 방제단에 81,000원씩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도 안 올려도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꼭 올려야 합니까?

방제단별로 81,000원씩은 똑같이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조사료생산 트랙터 지원 1억 1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트렉터 지원 관계는 기 3대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FTA관계로 두 대를 추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현재 신청을 받아서 두 대를 더 지원하려고 합니다.

전년도 사업에 3대를 지원했지요?

금년에 3대를 지원했습니다.

금년에 지원을 했는데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요.

지난번에 재정보전금 해 가지고 두 대를 더 보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기 되어 있으면 과목이 다릅니까?

과목이 다른 부분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재정보전금으로 왔고, 이번에는 트랙터 지원사업 추가해 갖고 왔는데 부기에 같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하고 도비 지원을 받는 것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부기상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헷갈리는 것이 이렇게 별도로 새로운 부기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무상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80% 지원하고 자담이 20%입니다.

선정방법은 먼저하고 같습니까?

같습니다.

361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퇴비 유기질 비료 공급이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국비가 거의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비가 목적 예산에 배정을 함으로써 삭감되거나 증액됩니다. 우리 시는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됩니다.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는 삭감이 되지 않았거든요.

국비만 조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있을 것인데 이 정도로 삭감이 되면 차질이 생길 것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삭감이 되었습니까?

국가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년도와 비슷합니까?

전 시군이 같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007년 대비…….

2007년과 비슷한 경향입니다.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비슷한 경향입니다.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것이네요?

비슷합니다.

특허 출원등록비라고 되어 있는데 손수레입니까?

예.

특허로 등록을 할 계획입니까?

특허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까?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특허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365페이지에 보면 행사용 가로화분 관리에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까?

예.

이것이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용 꽃 가로화분을 관리하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36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꽃양묘장 운영입니다.

363페이지입니까?

363페이지입니다.

363페이지 인건비에 674만 5천원이 증액된 부분을 말씀하시지요?

예.

이 부분 꽃탑과 꽃벽가로화단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 부족이 예상되어 이번 기회에 예산을 더 확보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674만원이 증액됩니다.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적고 수요는 많고…….

개별 인부임을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인부를 더 쓰겠다는 것입니까?

사람을 더 사역하겠다는 것입니다.

기간제로 사람을 더 사역하겠다는 것입니까?

꽃을 심는 인부…….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만 사역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인부를 일시 사역을 해서 더 쓰려고…….

행사가 많습니까?

꽃수요가 늘었습니다. 작년에 45만 본을 생산했는데 올해는 55만본 생산을 계획하다보니까 인부를 더 사역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364페이지에 지역농업개발시설 퇴비사 건립과 관련한 예산이 조금씩 늘어났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농업개발시설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개발시설에 사용할 퇴비를 보관할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들여서 퇴비사를 짓고 감리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30평으로 100㎡ 규모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보고를 드릴까요?

373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국ㆍ도비, 균특까지 포함이 되어서 감액이 다 됐는데 우리 시비만 1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몇 페이지입니까?

373페이지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입니다. 국비가 1억 3684만 9천원 이 삭감되고, 도비도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시비는 1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국비가 깎인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증액한 것입니까?

그것은 도비부담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국ㆍ도비 비율이 처음과는 달라져서 추가로 해 놓은 것입니까?

예.

375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관계도 국도비 내시를 받아놓았다가 예산을 못 받아서 전체적으로 감액 처리를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액 삭감이네요?

예.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요인이 없습니까?

미곡종합처리장은 3억원 이상 되어야 지원이 되는데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이 모자라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76페이지 친환경 부추연구회 유통시설 설치해서 쭉 되어 있는데 시비입니까?

그 밑에 대산전통식품 가공공장 지원 외 쭉 있는데 시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입니까?

예.

어디에 지원을 하는지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친환경유통시설은 곤명완사 작목반이 잘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냉시설 10평에 세척과 포장을 할 수 있는 시설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자부담은 2000만원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산전통식품 가공공장은 작년에 정동단감 파지를 사주었는데 그것을 감식초로 만들기 위한 가공공장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마는 발효 시키는 것이 모자라서 증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사 넣으면 그만큼 상품, 하급품을 없애는 효과와 농가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2008년도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은 어디입니까?

곤양RPC에 저온저장고 1동하고 자부담 6000만원을 할 계획입니다. 사천원예영농조합법인 유통시설 및 장비 보완지원은 옛날사천단감조합으로 시설이 낡아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저온창고하고 선별장에 손 볼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73페이지를 보면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이 8000만원이 있는 것이 관광사업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향토 산업으로 농림부에 안을 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1년에 10억원씩 지원이 될 것입니다. 비토섬에 별주부전 쪽으로 테마관광을 하려고 설계용역비 3000만원, 친환경영향성 검토에 5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제목이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이라서……. 용역비 그런 것이네요?

예.

3000만원을 가지고 충분합니까? 이 사업 전체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3년간 할 사업전체를……. 이런 분야를 많이 해 보지 않아서 도시과와 문화관광과 협조를 받아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375페이지에 참다래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에 8000만원이 삭감되고 삼천포 참다래건립 저온저장시설 설치가 있는데……. 당초 삼천포 남양지역에 있는 참다래법인에게 지원을 해 줄 계획이었습니다. 법인에서 부지를 사서 저온창고를 짓는데 자부담을 3억원이나 할 능력이 안 되어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쪽에 저장시설이 모자라서 기존 삼천포농협 창고를 보수하려면 1억 5000만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도비 4500만원하고 나머지 지방비는 부담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석기입니다.

청사이전에 따른 사무용품 집기구입이 있는데 수도사업소가 본청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쪽에 선관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주신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예.

마지막 장인데 4쪽입니다. 신설공사비 등 구입으로 해서 2억 5000만원인데 이 부분을 수자원공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만 일체의 시설을 사천시가 계속 관리를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신설공사비는 수도가 없는 가정에서 급수신청을 하면 세입으로 잡아서 수도를 설치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당초예산에 2억 1500만원 해서 연말까지 하면 부족한 민간부담분입니다.

개인 가정에서 부담하는 것을 세입으로 잡습니까?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잡습니다.

우리 집에 수도를 설치하면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일정 정도 부담을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급수신청을 하면 계량기 값하고 공사비까지 본인 부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입니다. 예산안 확보에 앞서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정국현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옥치도, 하수운영담당 정병화, 하수건설담당 강창수입니다.

국도비가 확정됨으로써 가감이 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없습니까?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그대로입니다.

다른 실과에는 10% 절감해서 업무추진비가 올라왔는데 하수도사업소는 절감하라는 것이 없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에서는 1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의문점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의사업이 무엇입니까?

재정건의사업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지난번 제1회추경 때 도에 가서 하동지구일원에 하수분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도비 3억원과 시비 1억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확정되어 오면서 도비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도비 5억원하고 시비 1억원을 삭감하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실제로 도지사 재정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목을 붙여서……. 도지사 포괄사업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85페이지에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현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당초 1500톤을 가지고 인가를 받았습니다. 청사 주변 택지개발로 인하여 1500톤이 증설되어 3000톤 규모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비 증이 6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당초 내년 2월에 준공을 할 계획인데 1500톤 증설과 사업비 증으로 인해서 2010년2월로 공기가 연장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공기가 1년 정도 연기되었습니다마는 내후년 사업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3월에 환경부를 방문하여 축산폐수하고 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와야 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예전에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된 적이 있지요?

지금은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 언론보도 보다 그 당시 위치나 규모 이런 것 때문에 보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없습니다.